정동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강경숙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28일 개의된 제20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배병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입니다. 2014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11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11월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만식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총 5일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 규모는 2,795억 원이며 일반회계 2,671억 원, 특별회계 11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위원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연구용역사업비등 총 13건25억3,300만 원을 감액하고, 마을회관 개보수사업등 총4건에 5억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9억9,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결정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석정힐링파크조성사업 주변토지매입에 관련 사업계획 확정, 의회 사전보고후 시행토록 할것과, 공유재산 관련계획 승인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은 수정의결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공립철원어린이집 재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철원공립어린이집 위탁기관이 2013년12월31일자로 만료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보호법 및 철원군 보육조례규정에 의해서 기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현황으로 시설명은 공립철원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설치년월일은 1990년도 1월9일이고 보육정원은 58명이며 시설종사자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의 관련근거는 영유아보호법 제24조2항 철원군보육조례 제9조,제10조의 근간을 두고 있으며, 철원군사무임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심사를 위해서 보육정책일을 10월2일날 개최를 해서 심사결과 재위탁대상으로 결정되어 철원군사무임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조례 제4조3항에 규정에 의거 의뢰인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위탁관리 동의안을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위탁운영 대상에 시설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탁관리 연혁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 1월9일 철원새마을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했으며, 1992년도 3월달에 최초로 위탁운영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위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회 8회째 하고 있는 2011년1월12일 부터 금년 12월31일 까지 정영숙 원장에게 위탁운영했는데, 그때는 2개소에 응시하여서 경계공정에 위해서, 심사결정하여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위탁근거와 재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련근거는 영유아보호법등 5개의 근거가 있습니다만, 철원군보육조례 제9조, 제10조가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위탁 심사를 보고 드렸듯이 12월2일날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결과 재위탁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탁운영자 현황은 현 원장 정명순이며, 주소는 동송읍 이평리가 되겠고, 현위탁기간은 12월31일까지이고, 재위탁기간은 내년도 1월1일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공립철원어린이집 시설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탁관리계약서를 체결하고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협약서 내용하고 관련법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공립철원어린이집 재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철원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3년12월31일로 만료예정됨에 따라 동 시설에 관한 사무를 향후 3년동안에도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철원군사무임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철원군의회에 동의를 받으려는것으로서, 당기 시설에 위탁하려고 하는 사무는 공립철원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일체의 관한 사항으로 영유아보호법 특성상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 현장경험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하겠습니다. 이런점에서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의 축적하고 있으며,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에 따른 철원군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관련사후 운영실적등의 관한 심사결과 위탁기간동안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고, 수행성과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토록 함이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목적실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재위탁계약 및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입니다.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철원군 쉬리생태공원이 관리운영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사항을 규정한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쉬리생태공원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공원이용편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위탁사무로 철원군 쉬리생태공원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이용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시설은 쉬리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지원은 쉬리생태공원 관리 및 매표원 고용에 따른 인건비등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자선정은 공개모집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심사로 선정토록하겠습니다. 2쪽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위탁관리 동의안과 4쪽에서 8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철원군 쉬리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한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제정됨에 따라 쉬리생태공원 관리운영함에 있어 민간인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공원이용 및 편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민간위탁을 하고자, 철원군사무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철원군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것으로서, 철원군 쉬리생태공원은 김화읍 청양리 13-2번지 일원의 화강주변에 수영장, 썰매장, 야영장, 캠핑장, 잔디광장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조성 및 농촌 어메니티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시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중 주민이 권리의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을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하므로서 행정조직의 방대화을 억제하고 행정사무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현장에서 경험을 수축한 민간단체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려고자 하는것으로서,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관리운영의 민간단체 법인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내용은 철원군 쉬리생태공원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철원군 쉬리생태공원의 이용객 요금징수, 공원관리자 매표원등 근무자채용 교육. 지도감독 기타 공원운영과 관련된 업무의 자료관리등으로 민간위탁을 위한 제출된 본 동의안은 그 필요성이 사전성의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위탁은 유형화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른한편으로는 보조금 교부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행정서비스 질적저화를 불려올수도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의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게 된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산출 및 수탁자 선정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수시 지도점검등으로 민간위탁의 효과가 건영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