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성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주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익 총무팀장입니다. 김창수 인사팀장입니다. 서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윤정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세입은 총 3억 3,651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83쪽 구내식당 임대사용료 1천 5백만 원과 85쪽 청사부설주차장 요금수입 3,625만원, 87쪽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수입 6천만 원, 89쪽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교육청 부담금 5,233만원, 9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1억 7,593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은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와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한 청사 환경관리비, 통반장 수당 및 직원 보수 등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 성격이 대부분이며 명년도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선거 관련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2014년도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6억 4,792만원이 증가한 610억 7,374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비용과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주요 과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 직원 후생복지증진사업입니다. 체력단련실 유지비 1백만 원, 월례조회 그다음 선택적복지지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17억 9,26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어 선진제도기술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원 국외여행 풀 경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의 공로연수와 모범공무원, 제안제도, 표창, 부상품, 포상금 등으로 총 3억 5,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하단에서 153쪽입니다. 직원들의 사망재해급여 연금지급금으로 1억 2,723만 8천원, 대외장학금부담금 2억 4,4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당직실 비품 등 청사환경관리비 수용비로 1,744만원,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임차로 1,022만 4천원, 구내식당 운영 등 공공운영으로 3,06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소방점검, 청사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480만원, 청사CCTV 카메라 교체공사 비용과 가로기 게양대 보수정비 시설비로 4,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4쪽 청사부설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 693만 3천원, 조직개편에 따른 풀 경비 예산 4천만 원, 모범부서 선정사업에 관련돼서 포상금으로 780만원, 사무관리지원사업으로 표창장 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1억 8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수당 9,875만원과 다음페이지 청원경찰 등 피복비 1,031만 7천원, 초소 운영비 120만원, 민간인 표창 부상품 2백만 원, 가로기 게양 위탁대행사업비 2,440만원 그 다음에 노후되었던 직원 보급용 방독면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년도부터 실시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비로 민간위탁금으로 1억 7,851만원과 교재, 생활 집기 구입비로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원활한 시책사업추진 지원입니다. 행정시책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명년도 구청장 취임식 경비 등 총 5,800만원과 주요시책사업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400만원, 구민의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2,261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운영비로 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효율적인 인사행정관리 사업입니다. 인사 관련 서식 요인, 위원회 참석수당, 퇴임식 행사 준비 등 사무관리비로 1,98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사업비로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리더공무원 워크숍, 전화 및 청내 외국어교육 등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재개발원 장기교육생 교육과정에 실시되는 직무관련 해외연수비 2천 4백만 원, 외부 교육기관에 수시 교육여비로 1억 3천만 원, 대체인력 및 부업대학생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총 3억 8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등록 관련해서 서식 등 일반수용비로 2억 1,671만 6천원, 주민등록 인감담당자 공제등록비 단말기 유지보수비 등 공운영비로 2,7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를 위한 비송사건 처리비용 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9쪽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보급을 위한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단말기, 통합증명발급기 등 자산취득비로 6,722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리사업비를 위한 수용비 등 총 3억 1,1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워크숍, 홍보물제작, 한마음 교류사업 등 행사운영비로 3,530만원, 프로그램 경연대회 초청팀 보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주간, 야간에 프로그램 운영시 지원을 위해 시비 50%를 지원받아 인건비 7,920만원을 반영하였고 연희동, 가정3동, 검암경서동 등 북카페 운영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전액 시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경비 1,600만원, 자녀장학금, 통장수당, 쓰레기봉투 지급 등 일반보상금으로 22억 9,784만 5천원, 우수통장 자율회지원을 위한 시비보조사업비 2백만 원과 통리장 한마음결의지원경비 1,200만 원 등 총 23억 2,784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차 없는 거리 운영 추진사업으로 용역비와 공연 참가자, 자원봉사자 운영지원비로 1,400만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지원사업으로 150만원, 검단1동주민센터 신축사업을 위한 설계실시용역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심의자료 제작과 위원회수당 등 사무관리비 124만원과 보조금 풀 경비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사업으로 급식비, 유류비 등 8,136만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비 50%를 지원받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에서 163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 선거관리업무 보조인부임 2,100만원, 선거인명부용지, 수용비, 상황실 근무수당 등 공공요금 사무관리비로 1억 959만 1천원, 선거사무출장여비 360만원, 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등 부담금 24억 3,664만 8천원으로 총 25억 9,511만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무용품 등 수용비, 예비군훈련 급식비, 차량 지원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6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군훈련 업무추진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용으로 2,869만 5천원 등 총 4,86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부터 169쪽 하단까지는 인력운영 및 총괄분야로 우리 구 정규직, 청원경찰 등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와 직무수행경비, 연금, 업무추진비 등 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예산서로 가름보고 하고자 합니다. 169쪽 하단 이하는 총무과 운영기본경비로 9,5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총무과 2014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2013년 대비 10.19%, 56억 4,792만원이 증가한 610억 7,374만 5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효율적인 선거사무 추진 25억 9,511만 5천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32억 4,629만 7천원, 공무원 경쟁력 강화 6억 1,842만 8천원, 주민자치 지원 27억 6,344만 5천원, 인력운영비 507억 205만원입니다. 예산안 153쪽 구청사 CCTV 카메라 설치현황과 교체 주기 등 공사 개요와 가로기 게양대 800개를 보수 공사시 위치를 조정하거나 높이를 조정하는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깃봉재료만 교체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고 예산안 154쪽 조직개편 집기구입비로 2013년과 2014년도 예산에 각각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구입 종류와 내년도 예상 구입 집기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55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민간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시설장, 보육교사 등 채용인원과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직원의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인원과 한정된 정원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애로사항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56쪽 기관방문 기념품 단가가 개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어떤 품목으로 바뀌었는지 예산안 157쪽 대체인력 시간제 계약직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상향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59쪽, 160쪽의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통장역량강화 워크숍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1박을 함에 따라 여성참여와 밤샘 음주 등으로 인한 서로의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 그리고 통장워크숍과 통리장 한마음 교류지원 행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61쪽 검단1동 주민센터의 착공 및 준공시기에 대한 설명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단체의 설립목적과 일치되는 사업에 예산배분을 강화하고 단체의 활동 강화를 위해 경쟁을 도입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159쪽인가요? 주민자치 워크숍하고 통장님들 워크숍이 1박 2일로 예산이 나온 거죠?

네.

그러면 1박을 안하면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예산이.

1박을 안하면 한 3분의2정도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여러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게 자료를 좀 주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162쪽에 급식비는, 우리가 동마다 한군데씩 있는 게 아닌가요? 왜 급식비 따로, 유류비 따로 그런가요? 27개소, 16개소 그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류비가 자동차만 있나요? 보일러 이런 건 없고? 사무실 이런 거, 그런 거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다 포함은 일단 시켰는데요. 거의 자동차용으로 사용된다고 봅니다.

급식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식비는 야간 근무하실 때.

야간에만?

예.

그걸 매달 주는 게 아니고 4회로 나눠서 준다?

예, 분기별로 나눠서. 거기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4회면. 그러면 아까 자치센터 활성화 워크숍에 비용이 얼마정도 절감되는지 자료를 가져오세요.

1박을 안할 경우에요?

안할 경우에 예산.

그래도 1박을 하는 게 서로 만나서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서로 유대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유대관계 좋은 건데.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올해같이 불상사도 생기고 또 그렇잖아요.

올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불상사가 있었는데요. 자주 만나고…….

나도 한번 1박을 하고 왔었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성위원들 남편한테 공문도 갖다 줘야 되고 석남1동은 강제성을 띠어서 가고 또 못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저녁에 늦게 오고 이런 좋은 방법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효과가 있고 뭐 그런 것보다도. 그렇죠?

예.

동에서 또 뭐 자주 가잖아요, 동별로. 자치위원회도.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성이.

1박2일도 가고 2박, 통장님들 자치위원들도 동에서도 많이 가더만, 그렇죠? 동에서도 가고 그런 거지 뭐 여러 가지 순기능면도 있겠지만 역기능이 더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 오늘 중으로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율방범대 차량 문제요. 어떻게 진행 하고 계신가요?

자율방범대 사무국장님하고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득이 되는 면도 있는데 또 불리한 면도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현재대로 운영하겠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하고만 할 게 아니고 각 지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예.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하셨나요?

사무국장하고만 저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지구대별로요?

예, 지구대별로 하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사람, 대원 앞으로 차주가 돼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지대에서는 30만원, 40만원씩도 주면서 명의를 갖고 있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자기 명의로 돼 있으면 굉장히 재산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손해가 많아요. 재산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또 그 사람이 교통에 대해서 범칙금이나 아니면 이런 게 많이 냈던 사람은 할증이 또 많이 되니까 또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까 지대별로 조사를 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올해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집기 구입을 하셨죠?

예.

그런데 올해 또 필요하나요?

매년 직원들이 늘어나고 신규직원도 늘어나가 때문에 예비적으로 준비한 준비금 정도입니다.

책상 뭐 이런 거 구입하는 거예요?

예, 책걸상, 부품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직원이 안 늘어나면 사용을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54명으로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들의 자녀만 들어가는 건가요?

예.

예를 들어 동사무소 직원 자녀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54명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 파악을 했는데 52명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각 동사무소도 다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럼 얼추 딱 맞네요?

예, 얼추 맞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아서 좀 다행인 것 같으네요. 예를 들어서요. 54명이 정원인데 44명만 찼어요. 그러면 14명이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그 관계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맡겼는데 다시 우리 직원이 많아지면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를 받았는데 우리 직원이 필요해서 여기다 맡기겠다고 그러면 또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을 기해야…….

그냥 비워 놓는다.

아직까지는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출산휴가를 가거나 하면 나중에 다른 직원이 왔을 때 아이를 맡기려면 티오가 없다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신중을 잘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고요. 지금 156쪽 기관방문기념품 10만원을 뭘 하고 있나요? 녹청자도요지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금년에는 녹청자 도자기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 아시안게임 홍보도 있고 관내 중소기업체들 물건도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좀 다양화해보려고 도자기도 있지만 우수중소기업제품을 활용해서 아시안게임도 홍보하고 우리 서구 제품도 홍보하고 그러려고 좀 예산을 올렸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좀 센 것 같아요.

단가가 20만원이 개별 단가가 아니라 좀 다양화 하는데…….

다양하게, 그 정도 선에서 하시겠다?

예.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중소기업 홍보도 필요하고 꼭 도자기만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형렬 위원님 얘기하셨던 통장워크숍과 통리장 한마음 지원행사 그 차이점이 뭐죠?

통장워크숍은 저희들 주관으로 하는 행사였는데요. 내년도에는 아시안게임 홍보하고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교류사업을 시 주관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 반영을 좀 해 달라, 시에서 요청사항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이렇게 양쪽으로 하진 않았죠?

예, 양쪽으로 안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상사가 없도록 잘 하시고요. 꼭 1박을 해야 되나 저도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정보를 교류한다는데 무슨 정보를 통장님들이 교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성 통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서 올해는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57쪽에 중간에 공무원교육훈련에요. 청내외국어교육이 3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청내 외국어교육은 직원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예, 직원들입니다.

직원 외국어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기간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강사들이 일본어, 중국어, 영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분기별로는 한 분기씩 하나요? 6개월씩이요?

상.하반기 두 차례입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시키신단 말씀이세요?

예.

중국어하고 영어하고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 세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언어가 돼요?

그래서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나눠서 필요에 따라서.

지금은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화하고 청내외국어는.

기존에 했던 사업이죠?

예.

그럼 했던 분이 또 신청을 해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초급반에 갔으면 향상되면 중급반 신청할 수 있고 못하면 다시 초급반도 받을 수 있고 중복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원은 몇 명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대개 한 20명 정도 처음에 신청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이 엄청 많은데 20명 이상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희망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예, 시간 외로 해야 되니까 야간에.

시간은 언제 해요?

6시 넘어서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이런 식으로요?

예, 보통 2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다문화가정도 많고 중국하고 교류 이런 게 있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외국어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좀 적은가 봐요.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돼서 여쭤보려고 한건데.

희망자들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60쪽 우수통장자율회 사업비 지원 2백만 원이 시비로 지금, 아까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아닌가요?

자율회지원 시비보조사업비.

그건 별도에요?

1년에 한번씩 자율회 심사를 해가지고 전액 시비로 우수통장자율회에 대해서 개인이 아닌 통장자율회로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인데 무슨 사업을 지원하신다는 건지. 우수통장을 발굴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팀장 서은숙입니다. 매년 해마다 시에서 군구마다 한군데씩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한 구 한군데가 그 다음연도에 받는데요. 일 예로 보면 작년에 평가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가좌3동에서 받았었는데 그럴 경우에 장학사업을 했거든요.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통장자율회에서 자기네가 정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름다운 꽃길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꽃길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사업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한 군데를 우수 통장을 한군데를 예를 들어서 시에서 선정을 해서 그러면 한 동을 선정을 하는 건가요?

통장자율회 단체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통장자율회 단체로.

예.

그러니까 우리 20개 동이 있으면 그 한 동을 선정을 시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한개 동에 2백만 원.

2백만 원 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꽃길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예, 사업을 하고 사업에 따른 정산보고는 저희가 또 별도로 영수증이라든가 받아서 시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61쪽이요. 올해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이 똑같나요?

예, 변동 없습니다.

단체는 좀 늘지 않았어요? 하나 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는 늘었어도 일단 내년에 심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대상은 들어갈 수도 있고 기존이 빠질 수도 있고 심사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물론 결정하지만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단체 성격에 맞게 잘 배분이 돼야될텐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

과장님께서 그거를 좀 위원님들한테 잘 어필하셔서 단체 성격에 맞게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하실 때 성격에 맞도록 하도록 공문 작성해서 곧 지시를 실과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152쪽에 모범부서 평가해가지고 동행정평가해서 유공비교시찰 가는 게 있어요. 제일 하단에. 그런데 거기에 배우자가 포함이에요?

예.

거기 인원을 보면 50만원씩 해서 24명을 잡았어요?

예.

그러면 올해 해당되는 사람이 24명이라는 얘기인가요?

분기별로 모범공무원들은 5명씩 20명이고요.

24명 잡은 건 뭐예요? 50만원씩 24명 잡았네요?

수행원도 있고.

모범부서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6개씩 나가거든요. 동하고. 그러면 12개가 되고 배우자까지 해서 24명이 가는 걸로 해서.

배우자는 어떻게, 자기부담으로 가나요?

부서에서 최우수 되는 사람들 부서에서 추천하면 그 사람이 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

가는데 배우자는 자기부담을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주는 거죠.

우리가 다 경비를 부담 해줘요?

보상금 차원에서.

그거 괜찮네요. 그래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것 문현주 위원님이 대체적으로 다 하셔서, 162쪽에 보면 주민자치운영요원 인건비가 7,920만원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인건비를 보조해준다는 거죠?

지원사업이요?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관리하시는 분, 도우미.

간사를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통상 간사라고 지칭하는 분을 일부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간사 제도가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안 해서 동사무소에서 보면 하루에 만 원 선에서 쓰는걸 뭐라고 그래요?

주간에 도우미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간사를 대부분 동마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간사의 급여를 구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동장님이 시간제로 쓰는 걸로 해서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서 하루에 1만 원 이상을 못쓴다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주고.

간사라는 보조요원을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일부 지원해주고 부족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 걸로…….

그런데 그게 공식 명칭이 간사 지원사업비 그게 아니고 대부분 1일 1만원씩 해가지고 몇 시간 이상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해봐야 2명까지도 쓸 수 있더만요. 그래서 그게 1만원씩 하면 토.일요일, 공휴일 빼고 하면 한 20일 근무한다고 해도 2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근무하는데 그 20만원 받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급여를 60만원 내지 80만원까지 맞춰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것이 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금액이 넉넉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좀 더 주고 또 어려운 데는 좀 덜 주고 차별이 있어가지고 서로 불만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조례로 한계를 정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좀 바꿔 달라 그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달라고요?

좀더 상향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현실화시켜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별로 다르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정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직업이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매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간사들이 거의 다 행정적인 보조를 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근무하는 실정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검단5동이 처음 주민자치회의를 한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이제 시작이니까 간사가 없어서 뽑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라는 거지. 왜, 기존에 돌아가던 주민자치센터는 그동안 기금 마련해놓은 돈이 있어서 거기서 보조해가지고 1인당 하루에 1만원 해가지고 한 20만원 정도는 그렇게 세이브를 할 수 있는데 20만원 받고 누가 와서 일하냐 이거죠.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뭔가 좀 현실화시켜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제로 동장님이 두 명까지 쓸 수 있더만요. 그렇다고 간사를 한명을 놓고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한사람이 원래는 근무인데 두 명 근무한 걸로 해서 20만원씩 해서 두 명 하면 40만원 되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비리를 만들어버리는 제도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차라리.

제가 알기에도 제가 옛날 총무과장 할 때부터 조례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실비만 보상만 한다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보조받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유지는 하는데 구에서도 그 조례를 좀 바꿔서 상향지원을 해줘야 어느 정도 최저임금은 좀 줘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총무과하고 내년도에 한번 조례를 개정하든 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개정을 안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는 걸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필요성이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자원봉사자를 동장님이 쓸 수 있더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 해서 최대 1만원까지. 그러면 20일 잡는다고 해도 20만원이에요. 그러면 20만원 가지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의 기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만원 빼고 한 80만원 주려면 60만원 돈을 주민자치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꼴이 되니까 차라리 그거를, 그러니까 그 돈이 편법이 되려면 두 명까지도 쓸 수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를 두 명 쓴 걸로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사람한테 몰아주는 그런 병폐의 형태가 생기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현실화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이 돈을 주민자치 간사 돈을 우리가 100% 지원해주자는 건 아닙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잘 한 데는 기금이 많이 있어서 반 정도는 우리 구가 책임을 져주고 반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면 좀 적당한 선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161쪽 검단1동센터의 신축에 관련돼서 지금 설계용역만 했어요?

예.

설계용역을 언제 들어갈 것이며 그러면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동사무소 착공은 언제쯤 계획 이런 게 잡혀있는 게 있나요?

예, 내년에 설계해서 그 다음해에 착공하려고 지금.

그 계획서를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문천환 위원장님이나 문현주 위원님 또 위원님들이 거론을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서 중복되지 않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잘 하는 데는 정말 추운 겨울에도 추운데 사무실에서 전기난로를 틀자니 전기세 감당이 안 되고 석유난로 틀자니 유류비 감당이 안 되고 하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데가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류비하고 간식비를 지원하죠?

네.

여기 급식비라고 했는데 사실상 급식비가 아니라 야간순찰 돌다 배고프면 간식 먹으라고 간식비를 주는 거죠. 급식비라고 하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간식비잖아요. 1인당 하루에 얼마 줍니까?

3천 5백 원입니다.

3천 5백 원인데 이게 문제는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데는 예산이 부족해요. 사람이 많고. 한데 안하면서 한거같이 서류만 도장 찍거나 싸인 해가지고 올리면 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들은 3천 5백 원씩 열명 하면 3만 5천 원씩 하루에 이렇게 하고 또 유류비도 나름대로 지네들이 충당을 해서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실제 그날 방범활동 한 사람들 그날그날 체크를 해서 인원수에 한해서만 주는 거잖아요? 그 체크를 어떻게 하나요?

자율방범대 운영은 경찰서에서.

대부분 지구대에서 하죠?

지구대에서 관장하는데 우리가 지원금조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원을 하는데 그날 근무 한 사람에 한해서 곱하기 3천 5백 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그날 근무한 인원을 어떻게 체크하냐 저는 이 얘기죠.

그날그날 체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운영비조로 분기별로.

분기별로 주는데 예를 들어 어제 다섯 명이 했다, 예를 들어서 검단자율방범대에서 5명이 했다 그러면 5명 것 또 그제는 6명이 했으면 6명 것 해서 보름 단위든 한달 단위든 한꺼번에 그 서류 들어오면 곱하기해서 3천 5백 원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그날그날의 인원체크가 돼줘야 맞는 건데 사실 그게 무방비상태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담당 팀장님 나와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팀장님 인원 체크는 어떻게 해요?

인원체크는 아마 별도로 하는 건 제가…….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오죠?

예, 그리고 아마 저희가 정산할 때 식비에 영수증을 첨부시키게 되면 몇 명 해가지고…….

영수증은 식당 가면 아무데서나 막 줘요. 저도 기름 5만원어치 넣고 10만 원짜리 영수증 주세요 하면 줘요.

그건 저희가 보완해서 향후…….

그래서 제가 대안적으로 제시를 한겁니다.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제가 그걸 잠깐 점검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율방범이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대장을 만들어 와요. 그래서 그 자율방범대장이 싸인을 해오고 근무한 사람들 싸인 받아오거나 도장을 찍어가지고 오더만요. 장부를 보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든지 장난치면 친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그거를 좀더 완벽하게 100%는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자분이 물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거의 지구대 편성이 돼있는데 속해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구대장님한테라도 최소한 그것을 확인절차를 밟아가지고 와야 적어도 양심껏은 할 것 아니냐, 그런 제도를 좀더 삽입하면 어떨까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지만요. 보통 보면 그 명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같이 도는 경우가 상당수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치행정팀에 와서 정산을 한 분기 것 받았는데 의외로 분기가 끝나면 저도 유류비랑 급식 이게 야간 야식비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100% 다 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본인들이 쓰신 것만 쓰시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방범대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방범대에서 그렇게 쓸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번 총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확인을 한번 해서 확실한 출석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흡족하게 해주지는 못할망정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을 최대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하면서 그렇게 타먹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예.

그런 데를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어디라고는 말 못하는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 그런 것을 좀 캐치를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 만나서 얘기를 몇 번 들어보면 자기네가 필요한 그런 게 있어서 그 돈을 다른데 쓰고 싶어도 꼭 간식비로 나왔기 때문에 간식 먹은 거에 한정된 영수증만 인정을 하니까 부족한 부분을 쓰고 싶어도 못 쓴다 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점검을 해서 실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은 제가 솔직히 뭐라고 않지만 하지도 않으면서 한마디로 막말로 가라 근무 작성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새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상반기 위원장할 때 이 문제로 저한테 찾아온 일도 여러번 있었고 지금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지적한 게 사실입니다. 그걸 잘 관리하셔야 될 거고.

네.

각 자율방범대별로 금액은 똑같이 지원을 하나요? 지원금 배분을 어떻게 하나요? 다 다른가 아니면 똑같은가요?

야식비같은 경우에는 3인 기준으로 한달 17일로 나가기 때문에요.

다 똑같애요?

예, 그런데 보통 3인 이상 조를 짜서 나눠서 하시기 때문에 거의 10명 이상씩은 같이 도시거든요.

열명 이상은 돌진 않고요. 저도 방범대 가끔 나가보면 조를 짜가지고.

네, 한 열명 이상 나오면 두 명, 세 명씩.

열명 이상은 나오지 않고요. 왜냐하면 방범대 인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30명이면 한달에 몇 명씩 조를 짜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명이상 나오는 경우는 거의 저는 보지 못했고 한 서너 명, 많이 나오면 다섯 명, 다섯 명도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는 걸 봤는데 하여튼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녀방범대도 지원하고 있죠?

예.

부녀방범대는 우리 서구에 몇 군데나 되나요?

9개 있습니다.

여기도 자율방범대처럼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나요?

예, 똑같이 야식비는 그대로 나가고 부녀방범대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유류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야식비만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3천 5백 원씩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예, 3인씩 17일 해가지고.

그러면 아까 김진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부녀방범대랑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한번도 나가본 적은 없겠네요? 정말로 돌고 있는지 이런 건 나가보신 적은 없죠?

예, 제가 구에서 돈 적은 없고 동에 근무할 때는 같이 가끔씩 돈 적은 있었습니다.

지금 부녀방범대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게 좀 궁금한데.

자율방범대랑 같이 도는 경우도, 왜냐하면 여자 분들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돌고 있어요?

예, 합동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아마 따로 하시는 데도 있고 그건 지구대별로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거고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안 25쪽이요. 재산세가 2013년도보다 6.68%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전년 대비 지방세 주요 증가 요인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상승분이 있고요. 청라국제도시의 신규아파트가 29,000가구가 준공돼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와 각종 개발지구내 검단산단이라든가 개발지구내 건축 신축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약 67억 5,400만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204쪽에 지방세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 참석 이건 뭔가요?

이건 여비로 지방세담당 공무원들이 전국적인 업무연찬이 많기 때문에 거기 나가는 여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인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각 지역으로 업무연찬회를 수시로 개최합니다. 거기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기청정기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사무실 내에 공기가 탁해서요.

지금 없나요?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또?

연간운영비 들어가는 겁니다. 임대계약을 해가지고요.

1년에 30만원씩 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금은 뭐죠? 1백만 원?

이거는 각 부서에 다 있는데요. 직원 수에 따라서 정원가산금이 업무추진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가산금이라는 뜻을 모르겠어요.

인원수에 따라서.

세무과가 예를 들어 30명이에요.

42명.

예를 들어서, 42명이면.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에,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이거는.

그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직원사기진작비란 뜻은 알겠는데 정원가산금이라는 뜻이 지금 괄호 열고 그 뜻이에요?

예.

직원사기진작비?

직원 수에 따라서 나갑니다.

직원이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게 나가고.

정원에 대비해가지고 몇%를 여유 있게 줬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50명이면 1백만 원이 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지방세 징수활동 지원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이건 뭐죠? 1.924만 6천원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수입하는 규모에 따라서 지방세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전부다 출연하는 건데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을 해서 연구원한테 가는 거예요, 이 금액이?

예.

몇 명이나 되나요?

명이 아니라 기관으로 가는 겁니다.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전년도 세입규모에 따라서 1만분의 1.5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아주 법으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쪽에 보면 자동차번호 영치를 하면서 신용조회를 하는데 비용도 들어가나요? 신용정보조회 사용료 해가지고 461만원.

금융감독원인가 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1건당 얼마씩 들어가나요?

예.

그 다음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련 수리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영치를 하면 번호판 볼트 풀어서 영치해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리비는 어떤 거죠? 볼트가 깨져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걸 얘기하나요?

예, 떼다보면 남바가 깨질 수도 있고 볼트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예비로 잡아놓는단 말씀이죠?

예.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자동차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부착돼가지고 다니는 게 고장 나고 할 걸 대비해서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체납차 번호를 찍어서 교통 단속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차에 위치를 파악하는 걸 얘기하나요?

넘버를 인식해서 체납이 있나 없나를 조회하는 기계가 자동차에 부착돼있는 게 있는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런데 체납전담공무원 피복비가 10만원씩 2벌이에요? 1명에 대해서 2벌을 해주겠단 얘기 같은데 원래 이거 전담 혼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두 명입니다.

두 명인데 왜 한명 것만 잡아요?

인원이 지금 예산 관련상 초반에 인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인원만 일단은.

그래도 두 명 다닐 것을 뻔히 아는데 왜 한명 것을 잡아서.

담당공무원이 일단 한명이니까요.그래서 일단 한명만 잡았습니다.

어쨌든 혼자는 안가는 거잖아요.

예, 한 사람이 해요. 그러면 또 당사자들이 경계를 하니까요. 저희가 체납 징수 나가면요.

밑에 국내여비에서 타시도 거주 체납자 실태조사에 20만원씩 50명을 잡았어요?

예.

이것은 출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의 출장비입니다.

추정해서 50회 정도 보고 이렇게 잡으신 거죠?

예.

그 다음에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액이 4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것도 추정치로 그냥 잡은 거죠?

지난년도 체납액의 추정치로 해서 3%를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수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바쁘신 위원님들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저희 과 함께 고생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용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박태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배병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3억 6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10쪽이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청라역 개통에 따라서 옥외에 부스를 설치하실 예정이시죠?

예, 옥외는 아니고요. 장소는 지금 정확히 미정으로 돼 있고 청라역사의 규모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역사가 완공된 다음에 이동현황,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가 현황을 본 다음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검암역사에 기존에 설치를 했는데 그쪽에서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다보니까 지금 1년에 한 4,600건 정도 발급하고 있는데 저희 민원발급기가 총 9대가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8,000건 정도 발급하고 있는데 평균에 굉장히 못 미치는 수치에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좀 봐가지고 만약에 실내에 놓는 것이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입구에라도 놓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그렇게 부스를 예상한 겁니다.

어쨌든 실내든 실외든 청라역에다 지금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예, 현재 계획은 청라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라역은 많은 인원이 이용을,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생각보다 검암역보다는 훨씬 적은 인원이 이용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청라역까지는 아직 안 가 봤고 검암역은 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청라주민들이 검암역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청라역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이용되는 걸 보고서 저희도 판단하려고 합니다.

제 판단인데요. 성급한지 모르겠지만 청라역은 사실 청라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조금 거리가 검암역보다 훨씬 멉니다.

네.

그리고 청라역 주민들이 서울 방향이나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지 인천공항쪽으로 나가는 인원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공항을 이용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쪽에 지금 인원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울쪽으로 나가려면 청라역보다 검암역이 훨씬 빠르고 사람이 앞으로 출근하려면 자기가 5분이라도 빠른 쪽을 택하지 뒤로 가서 차를 파킹해놓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안 가보셔서?

아니요, 그게 그럴 수도 있지만 검암역이 현재 주차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가다보면 교통체증 문제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청라역이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을 봐야지 알 수 있고 저희도 무조건 청라역에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청라역에 인원이 저조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이용률이 없다, 주민들이. 그러면 위치를 고려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리 서비스라고 해도 무한정 저희가 손해를 보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4,728만 2천원이 올라왔는데 운영비까지 하려면 꽤 많은 예산이 수반될텐데 본 위원은 청라역보다는, 청라역이 얼마나 이용할지 봐야 되겠지만 차라리 청라역보다는 여기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부근에 하는 게 훨씬 이용객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거고요.

예.

청라역에, 분명히 검암역도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이용인구인데도 불구하고 4,600건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여기의 반도 안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잘 검토하셔서 그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110쪽 열린기록관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해주세요.

네, 이게 뭐냐하면 문서저장소입니다. 저희가 생산되는 문서를 저장하는 건데 그 기록관에 지금 저희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따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 지금 예산이 열린기록관 운영 해서 365.37% 증가가 됐잖아요.

그건 어디서 증가된 거냐면요. 기록물 보존 및 관리에서 211페이지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저장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저장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장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스토리지를 구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전산개발비하고 영구문서하고 준영구문서가 종이문서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전부 다 마이크로필름 촬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마이크로필름 촬영하는데 용역을 주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 2013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못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세워가지고 순차적으로 문서를 계속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안했나요?

올해는 못했습니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못해도 되나요?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계속 또 해야되는 사항이죠. 2016년도까지는 영구문서와 준영구문서에 대해서 전부 다 마이크로필름화를 해서 문서를 저장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무인발급기 연간유지보수비가, 109쪽 하단입니다. 왜 본청하고 구청민원실하고 가좌2동우체국 등등 쭉 있어요.

예.

왜 이 유지비가 다 다른 이유는 어떤 거죠?

설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유지보수비는 공식적으로 나온 금액으로요. 당초 구입 금액에 8%를 따져가지고 유지보수비를 계상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청 현관발급기는 447만 3천원인 반면에 제일 작은 민원실 발급기는 164만 1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왜 생기냐는 얘기죠.

이거는 구입기간이 달랐기 때문에 구입 기간의 차이가 좀 많이 됩니다. 현재 2대가 있는데요.

민원실에 있는 건 그럼 최근에 구입해서 기간이 짧아서 그런가요?

예, 기간이 짧으니까 금액이 덜 들어가는데 오래된 사항은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민원발급기로 민원인들이 서류를 떼고 하면 용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전기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전기료, 용지 이런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이거는 점검비용입니다.

그냥 기계 자체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순수한 유지비용이네요?

네.

소모품비용 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검암역이나 탑병원이나 청라역사, 가좌2동 우체국 이런 데에 설치한 것은 전기료를 우리가 따로 별도로 거기에 18만원씩 지급을 하는 건가요?

예.

그래요?

예.

탑병원같은 데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손님들한테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네가 처음에 병원에 설치하면 전기료를 자기네가 부담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외로는 병원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설업체인데 이런 데는…….

탑병원은 전기요금지출이 되지 않고 있고요.

어디요?

탑병원이요.

그런데 왜 여기 탑병원을 넣었어요?

공공운영비요?

21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가좌2동 우체국, 검암역, 검단탑병원, 청라역사.

이것은 통신회선 사용료입니다. 전기요금은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검암역하고 가좌2동, 우체국만 주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청라역을 하게 되면 청라역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211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가? 기록물관리시스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민원발급을 받는데 있어서 전산화로 다 하잖아요. 인감까지 DB구축이 다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 발급받는 모든 자료는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다?

아니죠.

아직 안돼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문서를 생산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공문서같은 것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정리하는데 영구문서나 준영구문서는 종이문서로 돼 있습니다. 종이문서로 돼있다보니까 이 문서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떠서 그 자료를 다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기록물 기록관에다가 다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돼 있냐, 인감증명…….

인감 자료 이런 거요?

네.

인감 자료 이런 거는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니고 별도의 자료로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종이문서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전산으로…….

종이문서가 종이로 그대로 돼 있으면 파손되고 훼손될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자문서로 변환을 시켜서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전시나 이럴 때 문서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고 또 문서 하나는 사본으로 해가지고 계양구청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파손돼서 없어지더라도 계양구청에서 그 문서를 갖다 복원작업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구청에 저희가 또 일부 보관하고 있고 그런 교환도 하고 해서 원활하게 그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인감증명이라든지 우리 민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지금 그렇게 돼 있나.

그것은 기록물관리시스템 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 전산자료로 관리가 돼 있죠. 이게 이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은 저희가 꼭 필요해서 그 자료를 관리해야되는 자료는 기록물관리시스템에 관리를 하고 일반 공문서라든가 영구, 준영구 문서 이런 사항은 기록물관리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관으로 별도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가족관계 등록사항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이런 건 또 별도 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건축 쪽에 관련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은 아직 그런 게 지금…….

그런 것도 다 정리가…….

다 돼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돼 있는…….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시점 이전 것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2010년 이전 걸로 해가지고.

아직도 종이문서로 그냥 갖고 있다라고.

종이문서로 그전에 만들어진 문서들은…….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부서가 민원실하고 건축과하고의 조금 애매모호하게 엉켜, 원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이런 건 건축과 그쪽에서.

건축과에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계속 이관을 받아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 잡아놓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210페이지에 인건비가 있는데 직원 두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록물관리에 따로. 그래서 두 명이서 매일 사진촬영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종이문서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돼 있어서 수기로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대충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 신속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좀 체계적으로 구체화가 돼서 업무를 하는데 효율성을 좀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수길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 전표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철영 민방위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