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지국 문화관광체육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문화관광체육과, 위생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서구의 문화관광 및 구민의 체육진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미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흥진 정서진관광팀장입니다. 이탁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세입은 전년도 대비 8억 3천 72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서구 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 자치 단체간 부담금 4억 5천 9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세어도 주민편의시설 설치 1억 5천 5백만원 및 학교체육시설 설치사업비 3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94억 4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1%가 증가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도와 동일하거나 국․시비 매칭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렇게 진행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먼저 400쪽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2천 5백 37만원으로 유인물 제작비용 및 회의수당 등을 조정하여 전년도 대비 3백 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1쪽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구입은 문화체육과의 7인용 용접소파를 10인용 회의 테이블로 교체하고자 1백 48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과 402쪽 서구립 합창단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서구립 풍물단 운영은 1억 1백 6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7천 1백 5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재 창단된 풍물단은 한 해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연습하는데 투자를 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정기연주회를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초기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 개정된 서구립예술단 운영조례에 의거 단원의 위촉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단원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단복구입 1천 2백만원, 소도구 구입 8백 43만 1천원, 정기연주회 개최비 1천만원, 워크숍 지원 4백 20만원, 악기 구입비 1천 1백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원 육성사업 예산은 총 2억 3천 9백 10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 9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기본급 인상률 1.7%와 복지포인트 지급 분을 반영하여 8백 9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에서는 서구 청춘합창단 갈채운영비 9백 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서구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서구 문화대학 운영사업으로 총 1억 7천 4백 60만원으로 2천 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강의실 집기 1천 3백 94만원과 강의실 제습기 구입비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천 9백 42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천 5백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전수관 사업 활성화로 인한 공공요금 사용량 증가분 1백 40만원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재 전수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 보상비와 운영비 4백만원, 노후 된 전수관 지붕보수 및 배수관 설치비 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05쪽 녹청자 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5억 4천 1백 9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4천 3백 1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형주차장 임대료는 2011년부터 녹청자 박물관 앞 토지를 임대하여 대형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지가상승분 2백 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청자 박물관 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은 유물구입비와 이동식 작업대 구입, 컴퓨터 구입, 전시실 온습도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를 위한 시설비로서 문화회관 난방용 노후보일러 및 부대시설 교체공사 검단복지회관의 옥상 우레탄 방수, 온수보일러 교체 및 열회수장치 설치, 대강당 조명콘솔 및 디머교체, 형광등용 LED 램프 교체 사업입니다. 다음은 406쪽 서구사 편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구사 편찬과 관련하여 서구사발간 완료시까지 3개월분에 상임위원 인건비 6백 92만원과 일반운영비 1천 3백 40만 5천원, 항온항습기 수도배관 공사비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연주회는 신규사업으로 총 1천 2백 87만원입니다. 내년 3회 정도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연주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연합합창제도 신규사업으로 3천 2백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및 전기 임차료 등 행사운영비 1천 1백 50만원, 초청팀 공연 보상금 및 편곡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2천 1백 42만원입니다. 서구관내 대표적인 합창단인 서구립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갈채합창단, 시민합창단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을 구성하여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문화예술정보서비스 DB 구축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신규사업으로 다수의 주민들에게 인천의 문화예술 정보를 손쉽게 모바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군구별 공동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다음은 야외영상 상영 신규사업으로 홍보제작 및 행사운영비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간이 부족한 우리 구의 여건과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고가의 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고려하여 야외스크린을 설치 후 공연실황 등의 영상을 상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8쪽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기념 대형세라믹 조형물 제작비용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참가 국가의 문화교류 행사를 위한 대형세라믹 조형물을 제작한 후 완성작품을 설치하여 아시아경기대회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원 중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에서 5억원, 인천 도시공사에서 5억원, 서구에서 3억원을 편성 지원하여 협약체결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9쪽 지역문화예술 지원은 7천 5백 96만원으로 전년대비 6백 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체험행사 참여회원 급양비 16만원, 경서호상의식 상여소리 정기발표회 1백 62만원, 전시 협회에 대한 보조금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회 녹청자 축제입니다. 국가사적 제211호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에 역사적 가치 및 녹청자 위상을 적립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중 수도권매립지 녹색바이오단지 일원에서 제4회 녹청자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4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국화축제와 연계하여 지역작가 도자전시 다양한 체험행사, 학술세미나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활동 공연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이 축제를 관람하는 것에서 벗어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전년도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 대한민국 도예공모전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410쪽 문화재 관리 사업은 2천 4백 29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6천 6백 44만 9천원입니다. 시설비 중 허암 정희량 유허지 쉼터 설치 사업은 시 기념물 제58호인 허암 정희량 유허지 내에 육모정을 건립하여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구비를 포함하여 1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응방지 표지석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응방은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내에 사육과 사장을 맡은 지방관사로서 충렬왕이 응방을 설치하고 매사냥을 즐겼다는 경명현 현재 계양산에 표지석과 안내문을 서구를 방문하는 역사문화 탐방객 및 주민들에게 문화 서구의 위상과 지역 고유 향토문화에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자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심성지 표지석입니다. 중심성도 1883년 경명현 현재 계양산에 축조한 성으로 현재 계양과 함께 국방 강화책의 일환으로 세운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중심성지 표지석과 안내문을 세우고자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형 관광안내도 10개소의 유지관리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형 관광안내도 소프트웨어 제작비 5백만원입니다. 현재 1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형 관광안내도 소프트웨어를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종합관광안내도 정비비로 5백만원입니다. 관내 1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지주형 관광안내도의 수록내용을 최신자료로 교체하고 노후 된 안내판을 정비하여 관광지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2쪽 정서진 관광지 관리입니다. 정서진 축제위원회 참석수당 4백 20만원, 정서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유지비로 5백만원, 노을종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백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서진 팸 투어 1천만원과 홍보사진 확보를 위해 관광사진 공모전으로 2천만원 노을을 소재로 하는 시비 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째를 맞이하는 정서진 해넘이 축제로 금년도 대비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째를 맞이하는 정서진 불꽃축제로 금년도 추경에 추가로 편성한 전체예산 1억원 대비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정서진 세계 국기마당 설치비로 2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맞이하여 해외 관광객들의 환영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서진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우리나라 방문객 순위 상위 50개국과 6․25 참전국 등 약 70개의 세계 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상나라연합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9천 9백만원으로 10개 지방자치단체와 주식회사 남이섬이 공동 관광개발 및 마케팅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상상나라연합에 각 지방자치단체별 개별 부담금입니다. 상상나라연합이사회에서 2014년도 사업비를 대폭 감액하여 의결하였으며 앞으로 내나라 박림회 참가와 공동 특산물 및 공산품 판매사업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행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신규사업으로 동물모형 조형물 전시장 조성 연구용역비 1천 9백만원입니다. 정서진과 아라뱃길 주변에 대형 동물모형 조형물 전시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시장 설치규모, 장소, 운영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어린이 태권도시범단 운영입니다. 예산은 총 8천 6백 35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천 8백 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시범단연습실 임차료 및 강사료 상승과 시범단 10주년을 맞이하여 시범단 활동 홍보물 제작비용이 추가되었고 또한 매년 출전하고 있는 제주 국제대회에 기본비용인 교통비, 식비, 숙박비 전액을 구에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어 시범단원들이 일부 자비부담이 증가함으로써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일부 단원들이 발생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1천 8백 19만원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14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7천 14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6천 1백 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우수선수 유치를 위한 유치비 3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우수선수 및 선수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3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체육시설 운영지원 관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8천 6백 56만원이 증액된 1억 8천 5백 17만원이며 증액내역은 연희 배수지와 석남배수지 상부체육시설 바닥 보수공사비 8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17쪽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한 명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추가 배치되어 3천 5백 52만원이 증액된 1억 3천 3백 44만원입니다. 다음은 서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2억 1천 3백 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여성 이용자의 증가로 부족한 샤워장 및 탈의실 증설공사 1억 8천 4백 36만 4천원, 고출력 LED 등기구 설치 2천 9백 3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위탁대행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억 2천 4백 92만 9천원이 증액된 9억 2천 3백 27만 9천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공공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단가인상, 체육문화 프로그램 6개반 추가개설로 인한 강사료 인상 등입니다. 다음은 418쪽 장애인 엘리트선수 지원 사업입니다. 휠체어 테니스 선수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2천 90만원이 증액된 5천 1백 13만 8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엘리트 선수 인건비로 2013년도까지는 개인 산재보험 수령을 위해 연봉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2014년부터는 우리 구와 연봉계약을 하여 급여로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어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8쪽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광특회계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학교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광특회계 3억 5천만원, 구비 1억 5천만원으로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지원대상은 서곶초등학교입니다. 다음은 419쪽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천 6백 28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1천 4백 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420쪽에 민간이전경비 중 생활체육회 차량유지비 5백 23만 5천원과 차량구입 지원 보조금 2천 4백 46만 6천원, 종목별 체육대회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사 장비구입비 5백 8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421쪽 제2회 정서진 아라뱃길 가족 워킹데이 사업입니다. 정서진을 배경으로 가정의 화목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가족걷기 행사를 경인방송과 함께 개최하고자 대회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입니다. 기존 대회에 보조금 증액 및 신규대회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보다 5백만원 증액된 8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증액한 사유는 어르신 게이트볼대회에 대한 증액사업과 내년도 신규사업은 신규대회는 구청장배 야구대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회 유관기관단체 화합 체육대회입니다. 관내 유관기관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사업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대회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자전거 길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정서진로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1회 대비 2천만원 증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청소년 I리그 사업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과 동일한 1천 2백 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트로피 경기용품 등 구입비 2백 77만 8천원과 경기운영 관계자 및 진행요원 수당 9백 60만원입니다. 422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3쪽 문화원 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진흥기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구 문화원에 각종 문화행사 사업보조, 향토사의 조사연구, 지역문화의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기금입니다. 2014년도 총 수입금으로 원금을 포함하여 10억 7천 5백 58만원으로 2013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10억 3천 1백 96만원과 2014년도 기금 이자수입 4천 3백 62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문화원 진흥기금의 사업비는 2010년까지 조성된 10억원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2014년 예산액은 2013년도 사업비 대비 8백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서구 문화원에서 2014년도 기금사업으로 신청한 청소년용 풀어쓰는 서구사 제작비용이며 서구사의 발간에 맞춰 청소년들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이자수입 중 사업비 3천만원을 제외한 1천 3백 62만원은 기금에 적립하여 2015년에 발생되는 이자수입과 합하여 2015년도 문화원 신규 기금사업인 문화재 금성문 탁본사업에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14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0.1% 증가한 94억 4천 1백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408쪽 2014년 아시안게임 기념 대형세라믹 조형물 제작비는 총 사업비 13억원으로 조직위원회 5억 그 다음에 도시공사 5억, 서구청 3억으로 출자하여 제작하는 조형물로 시 단위 사업에 인천시 출자금도 없이 구만의 출자 타당성 검토와 설치장소 등 전체적인 계획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412쪽 정서진 불꽃축제는 금년에 시비의 우선적 지원으로 부족한 재원을 구비 5천만원을 충당하여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시비 없이 구비 5천만원으로 행사가 가능한지 파악이 필요하며 해넘이 축제와 같은 행사로 이루어진다면 두 개의 행사가 아닌 한 개의 행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412쪽 국기게양대 설치의 목적 경관과의 배치장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413쪽 동물모형 조형물 전시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는 전시장의 장소 규모 등 기초적인 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선행된 후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용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419쪽 서곶초등학교 운동장 조성공사는 잔디조성 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고무칩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운동할 때 부상 등을 방지하는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421쪽 행사운영비 제2회 아라뱃길 가족 워킹 데이는 단기 행사운영비로서 구 경인방송 협찬 등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1회 행사의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진흥기금은 2014년도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2%가 증가한 10억 4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문화관광체육과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9쪽 서곶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접수를 받아서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은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교육청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다 보내면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시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시 교육위원회.

네.

초중은 구 교육청.

구 교육청에서.

그러면 심의는 교육청에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산은 우리가 주잖아요. 예산은 우리가 세우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심의를 해야지 어떻게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요 제도가 그래요?

이게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은 시에서도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 단위 지방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올리고 시 교육청에서 심의해 가지고 문화관광체육부로 올리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각 시도별로 안분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그렇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시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저희 구에다 신청을 해서 전에 검단고등학교도 지금 신청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로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면 문화체육부에서 내려 보낸 예산하고 또.

거기서 1개교당 3억 5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구에서는 1억 5천만원을 매칭사업으로 같이 하는...

그래서 5억을 줘가지고 운동장을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구에서 예산 세워서 구 예산도 1억 5천 있는 것 아니에요. 3억 5천은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그런데 심의는 교육청에서 한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제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408쪽 맨 위에 상단에 야외영상 상영이라고 2천만원 예산 세우신 것 있죠?

네.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장소는 시천 가람터가 될 수도 있고 올해 한 것처럼 청라 커널웨이라든가 이런 쪽 그 다음에 검단 같은 경우는 검단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다중이 집합할 수 있는 또 대형 아파트단지 그래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다만 소음에 문제가 없는 지역을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형식이 어떤 거예요 마실거리 같은 그런...

금년도에는 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사업을 청라지역에 와가지고 3회를 개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스크린을 설치를 하고 스크린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관객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놓고 약 두 시간 정도해서 두 시간 반 정도의 뮤지컬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공연 그런 것을 방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한다는 소리네요?

네.

그러면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최할 때마다 별도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어디다 홍보를 해요. 서구 전체에다가 대체적으로 어디...

그런데 다만 그 장소를 옮길 때에 권역별로 3회 정도를 하기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년 3회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연합합창대회 407쪽 아까 구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갈채 어르신 합창단이랑 같이 하신다고 했죠?

네.

이게 구립합창단 시립합창단하고 이게 음악수준이 맞을까요?

지휘자 선생님들끼리 금년도에도...

그리고 연령도 차이가 있는데 이게 소년소녀합창단까지...

금년도에 정명 600년 기념공연을 같이 네 개 단체가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선생님들끼리도 같이 공연 사전연습과 합동연습을 같이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가능하시다고 해서 하시는 것인데 지금 아시안게임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407쪽 하단에 스마트폰 앱 활용한 문화예술정보서비스 DB구축 그것은 타구까지 다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인가요?

인천시도 포함해서 10개 군구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409쪽에 녹청자 축제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녹청자 축제하고 매립지 국화축제하고 연계를 맺어서 하신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죠?

네.

그런데 날짜를 똑같이 기간을 똑같이 하시려고 하세요?

내년도 국화축제를 원래 국화축제가 10월 달에 해야지 정상적인 국화축제가 되는데 내년도 아시안게임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에 국화축제를 시범 운영으로 9월 달부터 당겨서 약 25일 당겨서 국화축제를 시작을 했고 12일간 하는 국화축제가 내년에는 아시안게임 하는 그 기간 동안 14일간으로 아마 기간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녹청자 축제를 주 행사는 2일만 하고 지역작가들은 12일간 계속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2일간 단기간 하는 2일간 행사를없애고 12일간 전체적으로 녹청자를 홍보하는 집중적으로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행사를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매립지공사하고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녹청자 축제 장소를 매립지 거기 가서 하겠네요?

그 장소에서 하고 금년도처럼 가수를 불러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는 그 행사를 생략을 하고 그 비용으로 지역작가들이 녹청자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체험행사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집중 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고 408쪽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조형물 제작비 3억 서구청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네.

조형물 장소 어디다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도 아시안게임을 할 때까지 아시안게임 관련된 경기장에다가두 점에서 세 점 정도를 설치를 하고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연희 생태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2016년 완공되는 연희 생태공원에 일부 구역을 정해가지고 조각공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기존에 경기장에 설치된 조형물들을 다 그쪽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세라믹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 그게 우리가 3억 투자하는 만큼 그 조형물이 다 우리 구에 설치가 됩니까?

13억 플러스 2억 해 가지고 협찬해서 15억 정도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 3억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6분의1밖에 안 됩니다. 작품이 약 40여점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는데 지분율로만 따지면 저희 서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3점에서 4점 정도밖에 안 되고 저희가 시에다가 요구한 사항은 최소한 2분의1 이상 40점 중에서 2분의1 이상은 우리 서구에 조각공원에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의견을 낸바가 있고 그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출연을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조형물이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우리 구에 설치를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그 얘기죠?

저희가 투자한 3억의 지분은 3점에서 4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20점 정도 이상을 가져와야만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3억 투자하고 그 3억의 지분 3점 4점 가져오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반 이상 아니면 전체를 갖다 다 가져오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꼭 하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13쪽 노을종이 지금 시비가 제작되어 있지 않는가요. 이어령 시인이 그거 노을종 해 가지고 시비 제작해서 지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정호승 시인의 정서진이라는 시비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이어령 전 장관님의 정서진 노을종 소리라는 시비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웠는데 추경 세우고 이어령 전 장관님이 보내주신 시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준 전문가를 저희 서구청으로 와가지고 청장님하고 같이 정서진에 실제 갔습니다. 세계적인 공간디자이너가 저희 청장님이랑 같이 정서진에 가서 이번에 하는데 이어령 전 장관님의 시는 지금 현재 노을벽에 판에다가 이렇게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시비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저희 청장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가두 개를 하나를 또 이어령 시비를 만드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다만 다른 시들을 설치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어령 시비 똑같은 내용이 두 개 있는 것은 좀 안 좋다 이래가지고 그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이어령 시비 제작비를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세우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일반 노을과 관련된 시를 시비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어령 장관님이 해놓은 시는 지금 시비가 없는 거예요?

시비는 없고 그 시가 노을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니 있는 것으로 내가 봤는데 그것은 그렇고 406쪽 우리 서구 발간사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발간사 책자 이번에 만드는 것 예산 올라와 있죠?

서구사요.

네.

금년도 본예산에 2억 9천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서구사 발간하는데 2억이 올라와 있어요?

금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합쳐가지고 2억 9천만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만드는데 2억 9천만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배송을 하기에 배송료가 5백만원 출판기념회 행사비 5백만원 이게 따로 되어 있는 것은 뭐에요. 그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배송하는 데만 배송료가 5백만원이 들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 다 보내줘야 되고 또 전국에 있는 박물관 이것은 법적으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출판기념회도 해야 되고.

출판기념회 그래도 서구사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중요한 가장 큰 사업인데...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축제하고 있는 것 축제내역하고 예산서하고 그것을 한부 뽑아다 저한테 주시고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예술인회 농악분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요 없는 가요 폐강 되었는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서구문화 예술인회는 말 그대로 저희 관변단체가 아니고 개인들이 구성한 일반 단체입니다.

그래도 구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강사도 뽑고 다 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강사 뽑는 것이라든가 임원진 뽑는 것은 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거기 임원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 김영옥 의장님도 들어가 있고 나도 들어가 있는데 왜 구에서 관여를 안 해요. 다 관여를 하지.

그러니까 분야별 공연분과라든가 사회분과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하는 것은...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악분과 무슨 민요분과 이렇게 분과가 예술인회에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관장을 하지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관장을 안 하면 여기에서 사람이 가서 거기 뭐 다 우리가 관여해가지고 하잖아요. 예산도 나가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술인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원만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특별히 단체를 관리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문화예술인회를 우리가 예산을 다주고 그러는데 관여를 전혀 안 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원을 구성한다거나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악분과가 지금 인원이 없어서 폐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관리 감독기관 아니에요. 폐강이 되었으면 이 사람들이 연습실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개인들이 와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이게 정식적으로 폐강이 되었고 이게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다 연습실을 차지하고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여기가 감독부서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독자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관리하죠. 시설관리공단이나 예술인회나 구청에서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면 감독부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폐강을 해 가지고 분과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연습실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들리면 거기 현재 다른 사람들이 써야 될 연습실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잘 알아가지고 그것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내역서하고 집행내역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한부 뽑아서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 도면.

그래요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형주차장 405쪽에 임대료가 금년도 나가고 내년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것을 매입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이렇게 임대료가 매년 나가다 보면 나중에 액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에 3필지가 있고 3필지 중에서 1필지 연수구에 사시는 분에 1필지는 무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임대료 안내고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료를 저희가 내고 있는데 그분들은 소유주가 노인 분들이신데 매각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매각 의사를 2년 전부터 확인을 해 봤는데 매각 의사가 전혀 없고 그리고 또 사실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는 것이 저희가 매입할 금액으로 임대료를 쓴다면 200년 정도 쓰는 것으로 산출이 나옵니다.

200년을요?

그 정도 쓰니까 금액이...

그렇게 지가가 대형주차장 그쪽이 부지가가 비쌉니까?

네 거기가 경서동이 도시계획 되면서 그쪽이 땅값 지가가 평당 7백만원 정도 그렇게 오르고 그래가지고 매입하는 것보다 그냥 임대료로 주고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03쪽에 워크숍 관계 이게 국장님이 이미 늦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구정질문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전에 했는데 각과에 워크숍 비용이 물론 내용과 질 인원 이런 것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게 구립합창단의 워크숍은 1백 10만원이고 풍물단의 워크숍은 또 4백 20만원이고 같은 과에서도 이렇게 액수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부분 워크숍은 운영하는 단체들이 하루정도 가서 사기진작 책으로 그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중에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풍물단 같은 경우는 좀 특성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사기진작 책의 성격이 아니고 창단 된지 지금 1년이 되었고 또 2박3일 정도 한 장소에 가서 집중 훈련을 하는 그런 워크숍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책의 성격이 아니고 집중 훈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과는 설명은 충분히 되었고 다른 과 워크숍을 한번 국장님 물론 예산 올리기는 한 것이고 본위원들이 삭감하면 되겠지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굉장히 인원이 조금 떠나가는데 워크숍 가는데 5백만원, 3백만원 보통 워크숍 비용이 5백만원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보면 인원은 몇 명 안 가거든요. 당일치기인데도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삭감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해당 과에서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부 맞는 말씀인데 워크숍 가면 인원이 가장 중요한데 인원의 구성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워크숍 간다 그러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우리가 75명이다 그러면 버스 임차료가 두 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45명 50명 이렇게 되면 몇 명 안 가면서 두 차를 운행해야 되고 이동하는 그런 불편함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그래서 40명 이하로 가게 되면 한 대로 임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현재 많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등이 발생이 됩니다.

글쎄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하셨으니까 금년도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바라고 그 다음에 412쪽입니다. 412쪽에 행사운영비에 정서진 관광 활성화에 정서진 팸투어 천만원 있고 그 다음에 413쪽에 보면 관광 셔틀버스 전용승강장 설치 및 관광 셔틀버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쪽에서 관광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면 팸투어는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정서진 팸투어는 언론사에 있는 관광지여행 기자들 그 다음에 파워블로그들 이런 분들 전문 파워블로그들을 불러서 저희 서구를 투어를 시킵니다. 투어 시킨다고 해 가지고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점심 정도 한번 같이하고 차량비용 이 정도가 드는데 이분들이 저희 서구를 다니면서 보고 사진 찍고 한 것을 개인 블로그나 아니면 방송이라든가 또 방송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오면 드라마에다가도 삽입시킬 수 있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팸투어 사업이고 413쪽에 있는 셔틀버스 운영하는 그 사항은 바로 앞에 보면 제목 사업 명을 보시면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그러니까 11개 서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부 쪽에 있는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광투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419쪽에 421쪽이에요. 419쪽에 보면 서구청장배 수영대회는 아마 구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목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11회나 되는데 서구청장배 수영대회를 하고 421쪽을 보면 이것은 그냥 생활체육회에다 줘가지고 이것은 민간이전이니까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이래가지고 8천 5백만원을 그냥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수영은 생활체육회에 동호인들이 없나요?

연령별로 천차만별이고 그 다음에 수영장별로 별도로 이렇게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호회가 구성이 안 되는 유일한 생활체육 종목입니다.

서구청장배 수영대회는 그래서 따로 구에서 직접하고 나머지는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번에 그러니까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영은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행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은 통폐합을 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저희 의회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못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녹청자박물관에 행사계획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녹청자축제가 지금 6천만원에서 8천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포함시켜서 오히려 더 번듯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부터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녹청자박물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강상원 위원입니다. 407쪽에 야외영상 이게 상영하는 것은 아시안게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시안게임하고 상관없이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것을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 켓츠라든가 그런 뮤지컬을 선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 연주회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한 실황공연 이런 것들을 발췌를 해 가지고...

일회용으로.

네 그렇습니다.

두 시간 정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얘기죠?

저녁 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그러면 이것은 아시안게임하고 관련 없는 영상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대형세라믹 조형물 제작이 3억에서 플러스 2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억은 어떤 작업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같이하는 단국대학교에서 그쪽에서 다른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협찬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협찬으로 2억 정도를 이렇게 예산을 한다는 얘기에요?

네.

412쪽 정서진 불꽃축제가 여기는 2회 정서진 불꽃축제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축제위원회에서는 1회 정서진 불꽃축제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1회에요 2회에요?

금년도를 갖다 1회로 보고...

2회로 보는 거예요?

1회 금년도를 갖다 1회로 보고 이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가 2회로 보고.

내년도의 사업은 2회로 보고 그런데 이것을 정서진 해넘이 축제 속에 불꽃축제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횟수를 불꽃축제를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계약의 특수성상 우리나라에서는 규모의 불꽃축제를 하는 것은 주식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분리를 한 사항입니다.

계약관계 때문에.

네.

같은 축제 속에서 하나의 이루어지는 축제인데 횟수 자체가 이렇게 정서진 축제는 4회이고 불꽃축제는 또 2회이고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횟수를 빼겠습니다.

그리고 서곶초등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잔디공사 이게 5억인데 5억 가지고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금년 초에 신청할 때 신청 사업계획에 다 들어온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제물포중학교 잔디구장 조성공사를 할 때 보니까 처음에 7억 5천인가 세웠다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한다 못 한다 이래가지고 또 자금이 1억 5천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겪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 그쪽 제물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5억으로 추진했다가 기금사업을 다른 중앙에 기금사업을 또 받고 자체사업을 자체 재원을 마련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기존에 잔디구장하고 트랙 그 다음에 주변에 운동시설물 일부를 설치를 한 것은 5억 가지고도 충분하고 제물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스탠드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등 서치라이트 이런 추가 시설물들이 계속 필요했기 때문에 증가된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그게 운동장 잔디구장 공사할 때 보니까 운영위원장이나 교장선생님이 자금 부족한 부분 가지고 이것을 공사하는데 되게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다른 트랙이나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어차피 운동장도 이것을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하게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억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견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교장선생님들이 좀 욕심을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일단은 그 예산을 추가로 세워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기금을 확대해서 받아온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닌 이상은...

이게 어차피 운동 잔디구장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잔디만 딱 깔아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주변에 운동장이 넓다면 트랙도 해야 되고 영구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투입이 더 되더라도 충분하게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모자라지 않는다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420쪽에 생활체육회 차량을 구입을 한다는 것은 차를 새로 하나 구매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차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12인승 봉고차량 스타렉스 같은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것인가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열 명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한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날이라든가 각종 생활체육대회 이 대회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적은 수당을 받으면서 다 자가용으로 자비로 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앰프, 행사용 연대 사회대, 행사용 캐노피 천막 이것을 다 구매를 한다는데 앰프 같은 것 이런 것을 구매가 필요합니까?

야외에서 전기가 없는 공간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가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앰프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구매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저희가 돈을 줘서 거기서 사가지고 그 동안에는 저희가 통신팀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야외행사 있을 때마다 의뢰를 해가지고 가지고 나갔는데 아예 앰프하고 사회대하고 천막을 구입을 해주면 행사 때마다 저희 구청에서 물품을 이동을 하지 않고 생활체육회에서 저희가 지원해준 차량에다가 앰프라든가 천막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다 실고 현장에 나가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생활체육회에서 야외해서 행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테니스대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앰프 스피커 다 설치되어 있는 데서 하던데 전부다.

그게 저희가 직접 가지고 나가서 설치한 앰프들입니다.

테니스대회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 이게 뭐야 출자금 408쪽 조형물 제작비에 구비 서구청이 3억원을 대고 인천시에는 돈이 하나도 출자가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아까 보충설명 이후에 안 그래도 이 사업 때문에 어제 시에 확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당초에는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5억,도시공사에서 5억, 서구청에서 3억 그 다음에 다른 기업체에서 2억 정도 이렇게 협찬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지침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 구에 3억을 본예산에다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는 5억은 출자를 하는데 자기 본인들은 관여를 안 하겠다 사업에 관여를 안 하겠다 돈만 주겠다 인천 도시공사에서는 5억도 부담스럽고 출연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아무런 액션을 공문 자체를 보내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진행이 저희 서구에서는 조건부로 공문을 답변을 올리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지금 현재 진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도 5억, 도시공사에서도 5억 이 자체가 지금 출자한다는 것이 확정된 것은 없는 것이네요?

조직위원회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직위원회만.

네.

지금 사업주체가 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에서도 그러면 출자를 하겠다는 확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네.

사업주체가 확정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가 결정이 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섰어도 사용이 아직 불분명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세라믹 조형물은 당장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정확하게 답변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해당 부서의 입장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에 감독 그 다음에 선수 그 다음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지난번 위원회를 통해서 새로 결정되었죠?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좀 해 주시죠?

415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하고 우수선수 유치비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는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선수 선발을 확정을 하고 연봉을 결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를 2억 7천 4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최종 연봉 결정 난 것은 2억 7백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님들께서 6천 7백만원을 감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저희가 우수선수 유치비 두 명 분을 3천 5백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우수선수 유치는 한 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천 5백만원을 감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홍성이 환경안전정책팀장입니다. 손여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허근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정숙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김창환 환경개선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등 징수교부금으로 5억 1천 2백 8만원, 기타수입으로는 과태료수입 등 1억 3백 85만원, 국고 시비보조금에서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11개 사업으로 3억 5천 2백 18만원 총 9억 6천 8백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7% 증가한 13억 7천 6백 32만원으로 기존에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부과징수, 기본경비 등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 사항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7쪽이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은 철새도래지 등 법정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생태보존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철새들의 부족한 먹이와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속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천 4백 65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8쪽 악취개선 보조금은 시비 2억원 구비 1억 5천 84만원 총 3억 5천 84만원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안을 책정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기후변화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지금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1억 5천 백만원 중 그린스타트 실천단 지원 물품구입으로 7백만원, 그린스타트 실천단 실비보상으로 3백만원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함양하여 미래세대 그린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골든벨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물 및 교재 제작을 위해 백만원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와 기후변화 대응 홍보를 위한 부스운영 및 물품 구입으로 5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안 429쪽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사업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우수아파트를 선정 평가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5백만원을 지원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가정 인센티브 지급 1억 2천만원은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참여가정에 전기 수도 감축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31쪽 24시간 악취 민원 콜센터 운영은 최근 3년간 악취 민원이 1,000여건 이상 심야와 야간시간 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생활 악취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부서 내 전 직원을 업무와 구분 없이 근무토록 하여 한시적인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였으나 심야 새벽시간 때 악취피해 해소에 미흡하여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하고 이에 따른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악취 민원 콜센터를 설치 24시간 4교대 근무에 필요한 공무원 1인, 민간기간제 해서 1인으로 각 1개조로 한 4개조를 편성하고자 기간제근무자 4인의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는 청라국제도시 주민 간담회와 민원 악취대책반 회의에서도 주민들이 누차 요구한 사항으로 해당 직원 및 기간제근무들의 24시간 근무에 애로사항이 예견되지만 조속한 주민피해 해소를 위하여 새롭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2쪽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기 위한 급여 2천 6백 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금년도에 실시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관내 30가구에 대하여 2백 8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8천 6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0.7%가 증가한 13억 7천 6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428쪽 행사운영비의 기후변화 골든벨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재육성과의 서동이 퀴즈왕 선발대회 비바 잉글리시 골든벨 등 행사와의 연계성 및 동질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쪽 악취 민원 콜센터의 운영방법의 타당성과 공무원의 상주 근무시간인 주간 순찰을 위한 시간제 4명의 적정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432쪽 노후 슬레이트의 공공기관 등에 대행처리비는 노후 슬레이트의 처리방법과 처리양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으신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428쪽에 악취개선보조금 지원 사업이 예산이 1억 7천 4백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요인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시비보조 사업하고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구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우리 서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분하다 보니까 많아졌고 내년도 예산안이 남동구에서 신청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각 구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줄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431쪽 악취 민원 콜센터 운영은 새롭게 계획을 하고 설치를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주인원이 일반 직원이 한 명 그 다음에 기간제가 네 명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계획안은 8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기간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원 한 명 기간제 한 명 이렇게 해서 한 조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4시간 주야로 교대로 계속 이렇게 콜센터를 별도로 두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야간에 이렇게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저녁 7시에서부터 발생을 해서 새벽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때에 저희가 그 동안에는 담당 직원들이 집에 있다가도 당직실에 전화를 받고 나가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 하반기에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업무에 상관없이 다 비상근무를 시켰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낮에 처리하는 민원에 대한 소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악취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약간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직원들이 집에 있다 현장 확인을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평상시에는 저녁 10시까지 상황근무를 각 직원들끼리 교대로 서고 있고 새벽에는 당직실에서 일단 하고 있는데 당직실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은 직원의 128 전화나 직원들한테 전화를 하면 나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인가요. 신고하면 우리 서구청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를 마친 것이 1,183개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데 이중에서 2014년도에는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침에 의해서 주택에를 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9개의 주택 중에서 2014년도에 배정된 30가구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처리하는 방식은 우선 접수하는 순으로 해서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차상위 세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에 대한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은 선착순으로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노후 슬레이트를 갖고 있는 분이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우리 구청에다 신고를 하면 지원금으로 지원금이 범위가 규정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한 세대당 지원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당 얼마에요?

한 세대당 2백 88만원입니다.

2백 88만원씩 이렇게 돈으로 지급을 하면 처리는 그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슬레이트 처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해서 하는 한국 산업안전기관인가 이런 처리 기관에서 위탁을 하면 처리를 직접적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고 슬레이트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줬을 때 우리 구에서 확인은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천시나 전국에서 환경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슬레이트 전문 처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계약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그것들은 각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거의 일률적으로 환경부 산하에서 처리하는 것들이 적정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해서 처리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자체를 개인이 하는 것이잖아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일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30가구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일괄 계약을 해서 30가구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처리비용을 그쪽에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 업체한테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네 한 가구당 2백 88만원씩 계산해서.

지금 우리 서구에 노후 슬레이트가 있는 곳이 주로 어디에요. 검단 쪽이에요?

검단 쪽에 상당히 많죠. 가구 주택에 상당히 많고.

농가주택이나 이런 데가 많으시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덕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위생과장 오영희입니다.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바쁘신 일정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수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주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안은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갑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변동이 있는 사업 위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은 지금 신규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센터 예산 4억 5천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예산은 크게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과목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자리 이동만 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442페이지입니다. 307-05번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5천만원인데 국비가 50% 이고 시비가 25%, 구비 25%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5.5%가 증가한 7억 4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440쪽 뷰티풀 헤어쇼는 단기 행사성 경비에 대한 미용협회 서구지회의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결과 문제점의 검토가 필요하며 44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금년 1차 추경으로 경인교태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영양 위생관리 및 교육프로그램의 지원방안 등의 파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대비 3.1%가 증가한 10억 1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뷰티풀 헤어쇼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그때 얘기할 때 보니까 격년제로 하면서 조금 예산을 증액해주는 것이 낫지 매년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적극 동의를 하더라고요 미용협회 측에서는. 그러니까 금년도는 이미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이것을 또 삭감하면 반발이 심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에요. 음식 한마당 잔치인가 이것도 사실 금년이나 내년이나 후년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것 그냥 먹자 하는 것인데 그 관계도 이렇게 매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끝나고 나더라도 내년도라도 검토를 해 가지고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마다 하는 이유는 국정평가에서 특수시책 사업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했다 내년에 안 했을 때는 그 업무가 늘어나야 되는데 준 것으로 되기 때문에 격년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또 협회에서도 지금 헤어쇼 같은 경우에 저희가 2천만원을 세웠을 때 거기에서 천만원 정도는 본인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투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내년에 미용 경연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너무 크게 할 때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2천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가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똑같은 행사를 사실 행사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음식 한마당 잔치나 다 행사가 그런데 특이하게 달라지는 것 없는데 평가 받기 위한 그런 것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하면서 했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 좀 다 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협회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그런 계획을 같이 한번 세워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도 환영 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해야 되는 그 다음연도로 하나가 늘어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국정평가가.

네.

하나가 내년에 줄어들지만 그 다음에는 늘어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과의 입장에서는 계속하고 싶겠지만 협회와 예산규모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셔가지고 해당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에 앞서서 우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정태 매립지관리팀장입니다. 김용회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곽윤진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행정과에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고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지역 해소, 쓰레기종량제사업 그 다음에 도로환경미화원 운영, 자원재활용 활성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억 5천 9백 74만 4천원이 감액된 55억 6백 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경상적 세입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3억 3천 3백 7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5백 74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사업과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변화가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47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4억 3천 6백 90만 7천원이 증액된 2백 28억 9천 7백 3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9억 2백 25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4천 1백 3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입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코자 도로청소 강화에 따른 처리비 예상분을 반영해서 1억 8백 8만원이 증가된 2억 2천 6백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생활폐기물 처리 기동반 처리 운영입니다. 휴일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민원해소를 위한 네 개 업체 휴무일 기동처리반 운영비로서 당초에 이게 시비보조 사업이었는데 아마 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어서 전년대비 50% 증가된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사업비로서 2억 3천 9백 19만 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0억 9천 5백 64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으로서 2014년 국․시비보조 사업인 RFID 기반 음식물 종량제사업 구축사업비 20억 4천 1백 83만 3천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보급 사업입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및 해충 발생 대처방안이 시급함에 따라서 친환경 미생물을 보급해서 청결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소 및 식재료 세척 등 생활 미생물로서 활용도를 높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9천 3백 52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개방화장실의 관리비로서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청결한 화장실 문화조성을 위해서 시보조금 증액 등의 사유로 인해서 전년대비 3천 8백만원이 증가된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30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현재 인천 가정 보금자리주택 택지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부담금 69억 6천 8백 41만 8천원을 납부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조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금번 요구한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 다음에 구민 생활환경 조성 등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꼭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득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대비 1.95%가 증가한 2백 28억 9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448쪽 분진흡입차 한 대 그 다음에 노면진공청소차 한 대 차량구입은 도로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국․시비 사업으로 차량의 기종 등 견적 확인이 필요하며 449쪽 민간위탁금 불법쓰레기 처리비용은 48%나 증가한 사항으로 금년도의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폐토가 일일 처리량 등을 파악하여 처리비용 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50쪽 대형폐기물 수수료 민간위탁금 중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사업비의 인상요인 파악이 필요하며 459쪽 친환경 미생물 보급 사업은 금년 2회 추경시 EM발효액을 구입 활용코자 하였으나 삭감된 사항으로 SP발효액으로 변경하여 재 산정된 사항으로 SP발효액의 성분상의 효과성을 파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60쪽 분뇨 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금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는 분뇨처리 수집운반업체 폐업시 지원금은 하수도법 제56조의 2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서 지원 및 융자 알선 등에 관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지원금 지급근거와 인천시 각 구별 지원금 형평성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비용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증감이 없이 69억 6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지출이 없는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449쪽입니다. 449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이 있죠?

네.

이거 어떻게 구입을 하나요? 조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치를 한꺼번에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구입을 하나요?

매립지관리팀장 이정태입니다. 분기별로 구입하는데 많이 나갔을 때는 수시로 구입합니다.

지금 현재 재고량이 많지 않아요?

재고량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죠?

네.

이거 왜 얘기하느냐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직업재활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어요. 3월 달에 개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거기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면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1년 치를 산다든가 6개월 치를 산다든가 그러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고량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생산한 쓰레기봉투를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구입을 해 주셨으면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을 하실 때는 허가를 받으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득표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녹지경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재연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