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영기획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 페이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경영기획팀 세입예산 규모는 313억 2,394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그 외수입 등으로 금년과 같이 1,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금년과 같은 31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820만 9,000원보다 6.8%인 124만원이 증가한 1,9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예산액대비 2.19%인 58억 6,573만 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7억 2,705만 9,000원보다 2.42%인 1억 3,86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입니다. 사업별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 경영기획운영 분야입니다. 총 11건에 1억 2,487만 6,000원으로 주요업무계획 등 인쇄 1,760만원을 비롯하여 시책업무추진비 1,120만원 공무국외업무수행 및 국제교류경비 4,950만원 특정업무 추진경비 1,980만원 등입니다. 다음, 구정 지식 창조 분야는 총 5건에 1,838만원으로 지방3.0 우수사례 등 인쇄비 240만원 학습동아리 연구활동비 198만원 지방3.0 구민 공모제안 포상 370만원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720만원 학습동아리 및 민원품질평가,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정평가 관리 분야는 총 4건에 1,463만원으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03만 4,000원 성과 우수부서 시상금 1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통계운영으로, 총 10건에 1억 9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소송수임료 및 소송비용, 법령추록비 등 2,360만원 승소사례금 1,100만원 손해배상금 등 2,000만원 사업체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037만 2,000원 사업체통계조사 용역수수료 2,852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효율적 예산관리로, 총 13건에 4억 4,9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예산편성방침 인쇄 등 2,646만 4,000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595만 8,000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6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3,000만원 공통재정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25만 4,000원 기관공통 운영수용비 3,000만원 예산성과금 6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26억 3,5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 7,345만 6,000원을, 재무활동으로는, 차입금 원리금 상환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4억 4,0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사업체 통계조사에 3,8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영기획팀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14년도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 예탁금을 포함하여 총 66억 2,226만 5,000원으로 ‘13년도말 조성액 64억 1,140만 6,000원에서 2억 1,08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69억 3,554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700만원, 예치금회수수입 50억 7,820만 6,000원,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6억 8,784만 4,000원, 일반회계 예탁금원금회수 9억 9,99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에 4,259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62억 8,896만 5,000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7개 개별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에 6억 4,657만 5,000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써야 할 부분들은 많고 그 써야 할 부분이 우리의 어떤 자체 의지라기보다는 정부의 어떤 방향에 맞물려서 다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힘들었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편성 부분, 또 필수경비 매번 의회에서 논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 재정상 그 부분을 다 메꿀수 없다는 사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위원분들은 필수경비, 법정 필수경비는 반드시 세워야된다는 의견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 재정상태에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깜깜합니다. 이것을 계속 이런식으로 사업을 또 안하고 인건비는 다 세우면 다른 사업은 안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수는 없는 일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건비중에서 9개월치만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3개월분은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매년 운영상태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할때부터도 어떤 부분은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더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마른수건 한번 더 짠다는 심정으로 줄여야 되고 지금 다행스럽게 어제보면 지방 소비세가 5%에서 11%로 상향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 저희들이 노력하면 더 오는 부분도 있고해서 이것은 제 판단은 우리 구 뿐 아니고 5개구가 동일한 현상인데요,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필수경비를 세우지 않은 대전시에 타구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5개구가 다 지금 못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세우고 있다, 인건비 부분은 민감한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을 못세운 구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유성을 제외하고는 다 못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예. 동구같은 경우도 역시 9개월 정도만

현실이 참 이러니, 난해합니다. 의원으로서 얘기한 부분도 뭐한 부분인데, 나름대로 법정필수경비인데 현 상황이 그럴수 없는 상황이고 난해한데요, 이런 현 상황에서 최대한 맞춰가는 것이 또 현실에 맞게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세부예산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외국어통역비 123페이지죠. 이것 과거에 없었죠.

예. 그것이 없다보니까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외국어를 다 구사할수 있는 능력이 됐다고 하면 문제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도 보고해서 규정도 있고 해서 내년 예산도 있고해서 200만원 올려봤습니다.

기존에 외국 나가셨을때 없이 가셨어요?

예. 데리고 가지 못했고요. 현지에서 이게 어떻게보면 여행사를 통해서 그분들 하는 그런 부분도 활용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전문 부분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행가이드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얘기는 할수 있지만 어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24페이지 지방3.0 구민공모제 제안 포상, 지방3.0 이라는게 왜 붙은 거죠?

저희는 주민제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은 새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지방 3.0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1.0이라고 그러면 혼자 소통하는 것이고 2.0이라면 쌍방형 소통 3.0이라면 다자간 소통하는 그런 부분인데, 모든 부분들이 3.0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3.0을 그런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신규사업은 거의, 예산성과금제도 그리고 구민공모제안 포상제도 이것은 뭐 행감때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힘들수록 이런 부분은 아낄 부분은 아닙니다. 신규 계상하신 부분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태일수록 예산절감할수 있는 사안을 당사자인 공무원이 직접 발굴함으로써 이에 대한 표창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절약할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행감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 더 투자해야 됩니다. 예산성과금제도라든지 구민제안 이런 부분 더 홍보해서 아낄수 있는 부분을 서로 공무원인 직접 당사자가 발굴해 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도 걱정을 해주셔서 특히, 윤위원님께서 성과금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그런 의지를 갖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전년도에 어느정도 증액 편성된 겁니까?

작년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4%정도 총 13.17%가 증액됐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요, 이번에 보조금이 전년 대비 20% 이상이 더 많아졌네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약 305억이 더 증액 편성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얼마 증액이 됐나 했더니 프로테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310억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보조금 비율을 보니까 우리 예산대비 보조금이 2,359억에요. 그러면 예산대비 보조금 집행비율이 67%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보조금 집행에 따른 증액분이, 보조금 증액은 305억인데, 전년 대비 예산증액분이 아, 310억이었습니다. 310억 7,100만원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우리 지방세 증액분이 약 4억 5,000정도가 올라와있는데 그것만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5억정도 증액편성되었는데 전년도 우리 미편성부족재원 97억이었습니다. 2014년도 얼마로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까?

174억정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과 법과의 현실에 괴리되었던 부분들 본위원 모르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서도 이 부분을 놓고 항상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근거적인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편성과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세출집행 10대원칙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 금지조항입니다. 지방재정법 3조입니다.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하면요, 정부가 법령, 지침 또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일체를 국가정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정책에 반하여 사업비, 민간지원경비 지출 일체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 우리 행안부에서 령으로 예산편성 실무지침이 내려옵니다.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이라고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기존사업은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법과 이 예산에 일치성을 전제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현실성이 없다라고 우리 대덕구에서는 얘기하고 맞습니다. 우리 그 자체수입 우리도 충당하지 못하는 우리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보니까 우리 244개 지자체중에 143개 지자체가 됩니다. 그나마 우리는 자체수입가지고 인건비 충당 작년까지 했습니다. 금년도 제가 확인 안해봤는데 가능합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나중에 전체를 보면 지방세만 가지고는 안되고요, 세외수입까지 하면 거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세외수입 자체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자주재원이고요, 그 자주재원가지고 인건비 충당 못하는 지자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네들또한 우리 대덕구하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구민의 고충과 그러면서 다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없이 건전한 정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정부 없이 건전한 국가는 있을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미편성 부족재원 아까 인건비를 이야기했는데 절감,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절감은 절감된 예산 어떡하라고 우리 재정법에는 나와있습니다. 부족재원 메꾸라고 절감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인건비 9개월분밖에 못세웠는데 70%밖에 못세웠는데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답변을 하시는 거에요. 쌈짓돈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신거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현실이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 이해해라, 2013년도 맞습니다. 다 절감된 예산, 어떤 목을 정해서 어떻게 편성해서 집행했던 부분들 아닙니다. 우리 또한 절감된 예산 갖고 인건비 충당하라는 얘기 절대 없습니다. 예비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른 어떤 기형의 구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미 부담분이 작년대비 100%이상이 더 증액이 됐던 부분인데, 보조금 관련해서 300억이 더 증원이 되는데 우리 자체 부담이 얼마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까?

자료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를 한다고 하면 작년보다 326억이 늘어납니다.

일반회계 기준 326억 맞고요.

그런데 이중에 보조금이 321억원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우리 구비만 부담 10%만 한다고 해서 30억정도가 구비가 더 늘어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30억정도입니다. 10%에서 12%가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미편성 부족재원 97억에서 지금 174억을 잡아놨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놓으셨다라는 얘기에요.

그것만 있는게 아니고요.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구비만 순수하게 지원되는게 14억이 넘습니다. 일일이 다 계산해서 하는 내용을 적지는 않겠지만 늘어나는 것은 지방세는 한 5억정도,

보조금증액 30억 하고 선거에 따른 보전비용 13억 한다고해서 43억입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안되는게요, 직원들 인건비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로 그에 상승되어서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 부분이지, 한 부분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복합적 요인입니다.

맞습니다. 복합성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평하는 자리가 본위원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맞습니다. 우리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 일환으로 어떤 사업 일체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특별교부세 받아서 충당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집행부 시각 입장에서 직원들 출장 안보내고 가장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하더라도 70억에서 100억사이가 납니다. 맞습니다. 시설비 이런 부분은 특별교부세 나중에 지원받아 교부금으로 메꾼다고 하더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와서 대덕구 우리 자주재원이던 이 부분을 놓고 편성하더라도 크게 어긋남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 아까 윤재필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과 예산의 어떤 일치성을 전제로 지방재정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른 우리 집행부는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또한 뭐 령이 됐던 세출집행원칙에 의해서 딱 적용을 시켜서 내려오는 부분들, 물론 행안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방안대책 강구 일환으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일환으로 령으로써 내려보냅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정경비, 의무적 필수경비 모든 사업예산에서 우선해서 편성해라 령이 어떻게 요구적인 부분밖에 안됩니까? 지자체 다 따라나가지 못했던 단체들 많습니다. 그 내용적인 부분들 모르고 행안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왔을까요? 우리 어떤 서로 타개하자라고 하는 본인의 몸부림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공통분모로 형성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일체 그 부분이 본위원이 2007년도 8년도 9년도 10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했을때 그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미편성 부족재원 알고 편성해 줬으니 기형의 구조 너희들한테도 같은 공무원으로써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시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얘기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치닫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였고요. 정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가 지속을 가졌었던 부분입니다. 더 세부적인 예산 심의 잠시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우리 기획팀에서 수용비적인 부분을 놓고 보니까 각 부서, 의회 협력이 됐던 일반수용비가 됐던 부서운영수용비가 됐던 기관공통운영수용비, 수용비로 해가지고 5개, 6개를 잡아놨습니다. 우리가 어떤 통상적인 조직운영이라든가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것을 제외한 어떤 사무용품 잡품비라든가 인쇄비,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원고료등등 거기에는 소송도 들어가고 이런 업무수행을 위해서 편성해 놓는게 수용비입니다. 광범위한 범위내에서는 어떤 수수료라든가 용품비까지도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은 총액으로 잡아놓고 지금 답변하신 말씀이 직원들 관련 경비라든가 아까 박람회를 얘기하고 선거를 얘기했습니다.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선거적인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수행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고요. 박람회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우리 예산이 편성되면 여기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 빠져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들려질때는 총액으로 선정해서 쓰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결산에 행정 받겠다라는 내용으로 밖에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보통적으로 일반 수용비라고 하면 운영수당도 있겠고 임차료도 있겠고 여러 가지 행사같은데 관련되는게 현황파악 같은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공공요금도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금년에 너무 어려워서 매년 해오다가 안해보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그럼 우리만 이렇게 되는 것이냐, 다른 어려운데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중구는 4,800만원 서구는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7,000만원 유성구 4,000만원 이렇게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어차피 예산은 하나의 계획된 계획에 의한 편성이지 예측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무엇을 갖고 할 것이냐, 최소한 기관에서 이런 부분 정도는 확보해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정평 이야기하면서 행안부에서 이번에 내려오는 예산편성 실무 지침을 이야기하고 강력한 세출구조 재정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은 기존 사업은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다 재검토 하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도 아닌 우리 기획팀이고 예산취합하는 부서였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목 설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수용하고 넘어갈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기관운영수용비 공통수용비 그렇게 지금 그것으로만 잡아 놔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실무지침하고 좀 결여되는 부분이었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고민의 흔적, 몸부림, 누구보다도 많이 가져야 될 부서였는데에도 이런 부분이 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박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말씀 없으신거에요? 조용태위원님은 많으신가요? 많으면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