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욱제 의원 발언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영기획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 페이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경영기획팀 세입예산 규모는 313억 2,394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그 외수입 등으로 금년과 같이 1,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금년과 같은 31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820만 9,000원보다 6.8%인 124만원이 증가한 1,9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예산액대비 2.19%인 58억 6,573만 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7억 2,705만 9,000원보다 2.42%인 1억 3,86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입니다. 사업별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 경영기획운영 분야입니다. 총 11건에 1억 2,487만 6,000원으로 주요업무계획 등 인쇄 1,760만원을 비롯하여 시책업무추진비 1,120만원 공무국외업무수행 및 국제교류경비 4,950만원 특정업무 추진경비 1,980만원 등입니다. 다음, 구정 지식 창조 분야는 총 5건에 1,838만원으로 지방3.0 우수사례 등 인쇄비 240만원 학습동아리 연구활동비 198만원 지방3.0 구민 공모제안 포상 370만원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720만원 학습동아리 및 민원품질평가,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정평가 관리 분야는 총 4건에 1,463만원으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03만 4,000원 성과 우수부서 시상금 1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통계운영으로, 총 10건에 1억 9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소송수임료 및 소송비용, 법령추록비 등 2,360만원 승소사례금 1,100만원 손해배상금 등 2,000만원 사업체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037만 2,000원 사업체통계조사 용역수수료 2,852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효율적 예산관리로, 총 13건에 4억 4,9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예산편성방침 인쇄 등 2,646만 4,000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595만 8,000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6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3,000만원 공통재정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25만 4,000원 기관공통 운영수용비 3,000만원 예산성과금 6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26억 3,5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 7,345만 6,000원을, 재무활동으로는, 차입금 원리금 상환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4억 4,0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사업체 통계조사에 3,8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영기획팀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14년도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 예탁금을 포함하여 총 66억 2,226만 5,000원으로 ‘13년도말 조성액 64억 1,140만 6,000원에서 2억 1,08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69억 3,554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700만원, 예치금회수수입 50억 7,820만 6,000원,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6억 8,784만 4,000원, 일반회계 예탁금원금회수 9억 9,99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에 4,259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62억 8,896만 5,000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7개 개별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에 6억 4,657만 5,000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써야 할 부분들은 많고 그 써야 할 부분이 우리의 어떤 자체 의지라기보다는 정부의 어떤 방향에 맞물려서 다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힘들었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편성 부분, 또 필수경비 매번 의회에서 논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 재정상 그 부분을 다 메꿀수 없다는 사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위원분들은 필수경비, 법정 필수경비는 반드시 세워야된다는 의견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 재정상태에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깜깜합니다. 이것을 계속 이런식으로 사업을 또 안하고 인건비는 다 세우면 다른 사업은 안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수는 없는 일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건비중에서 9개월치만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3개월분은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매년 운영상태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할때부터도 어떤 부분은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더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마른수건 한번 더 짠다는 심정으로 줄여야 되고 지금 다행스럽게 어제보면 지방 소비세가 5%에서 11%로 상향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 저희들이 노력하면 더 오는 부분도 있고해서 이것은 제 판단은 우리 구 뿐 아니고 5개구가 동일한 현상인데요,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필수경비를 세우지 않은 대전시에 타구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5개구가 다 지금 못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세우고 있다, 인건비 부분은 민감한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을 못세운 구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유성을 제외하고는 다 못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예. 동구같은 경우도 역시 9개월 정도만

현실이 참 이러니, 난해합니다. 의원으로서 얘기한 부분도 뭐한 부분인데, 나름대로 법정필수경비인데 현 상황이 그럴수 없는 상황이고 난해한데요, 이런 현 상황에서 최대한 맞춰가는 것이 또 현실에 맞게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세부예산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외국어통역비 123페이지죠. 이것 과거에 없었죠.

예. 그것이 없다보니까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외국어를 다 구사할수 있는 능력이 됐다고 하면 문제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도 보고해서 규정도 있고 해서 내년 예산도 있고해서 200만원 올려봤습니다.

기존에 외국 나가셨을때 없이 가셨어요?

예. 데리고 가지 못했고요. 현지에서 이게 어떻게보면 여행사를 통해서 그분들 하는 그런 부분도 활용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전문 부분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행가이드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얘기는 할수 있지만 어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24페이지 지방3.0 구민공모제 제안 포상, 지방3.0 이라는게 왜 붙은 거죠?

저희는 주민제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은 새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지방 3.0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1.0이라고 그러면 혼자 소통하는 것이고 2.0이라면 쌍방형 소통 3.0이라면 다자간 소통하는 그런 부분인데, 모든 부분들이 3.0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3.0을 그런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신규사업은 거의, 예산성과금제도 그리고 구민공모제안 포상제도 이것은 뭐 행감때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힘들수록 이런 부분은 아낄 부분은 아닙니다. 신규 계상하신 부분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태일수록 예산절감할수 있는 사안을 당사자인 공무원이 직접 발굴함으로써 이에 대한 표창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절약할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행감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 더 투자해야 됩니다. 예산성과금제도라든지 구민제안 이런 부분 더 홍보해서 아낄수 있는 부분을 서로 공무원인 직접 당사자가 발굴해 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도 걱정을 해주셔서 특히, 윤위원님께서 성과금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그런 의지를 갖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전년도에 어느정도 증액 편성된 겁니까?

작년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4%정도 총 13.17%가 증액됐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요, 이번에 보조금이 전년 대비 20% 이상이 더 많아졌네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약 305억이 더 증액 편성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얼마 증액이 됐나 했더니 프로테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310억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보조금 비율을 보니까 우리 예산대비 보조금이 2,359억에요. 그러면 예산대비 보조금 집행비율이 67%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보조금 집행에 따른 증액분이, 보조금 증액은 305억인데, 전년 대비 예산증액분이 아, 310억이었습니다. 310억 7,100만원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우리 지방세 증액분이 약 4억 5,000정도가 올라와있는데 그것만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5억정도 증액편성되었는데 전년도 우리 미편성부족재원 97억이었습니다. 2014년도 얼마로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까?

174억정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과 법과의 현실에 괴리되었던 부분들 본위원 모르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서도 이 부분을 놓고 항상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근거적인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편성과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세출집행 10대원칙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 금지조항입니다. 지방재정법 3조입니다.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하면요, 정부가 법령, 지침 또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일체를 국가정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정책에 반하여 사업비, 민간지원경비 지출 일체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 우리 행안부에서 령으로 예산편성 실무지침이 내려옵니다.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이라고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기존사업은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법과 이 예산에 일치성을 전제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현실성이 없다라고 우리 대덕구에서는 얘기하고 맞습니다. 우리 그 자체수입 우리도 충당하지 못하는 우리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보니까 우리 244개 지자체중에 143개 지자체가 됩니다. 그나마 우리는 자체수입가지고 인건비 충당 작년까지 했습니다. 금년도 제가 확인 안해봤는데 가능합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나중에 전체를 보면 지방세만 가지고는 안되고요, 세외수입까지 하면 거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세외수입 자체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자주재원이고요, 그 자주재원가지고 인건비 충당 못하는 지자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네들또한 우리 대덕구하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구민의 고충과 그러면서 다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없이 건전한 정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정부 없이 건전한 국가는 있을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미편성 부족재원 아까 인건비를 이야기했는데 절감,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절감은 절감된 예산 어떡하라고 우리 재정법에는 나와있습니다. 부족재원 메꾸라고 절감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인건비 9개월분밖에 못세웠는데 70%밖에 못세웠는데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답변을 하시는 거에요. 쌈짓돈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신거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현실이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 이해해라, 2013년도 맞습니다. 다 절감된 예산, 어떤 목을 정해서 어떻게 편성해서 집행했던 부분들 아닙니다. 우리 또한 절감된 예산 갖고 인건비 충당하라는 얘기 절대 없습니다. 예비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른 어떤 기형의 구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미 부담분이 작년대비 100%이상이 더 증액이 됐던 부분인데, 보조금 관련해서 300억이 더 증원이 되는데 우리 자체 부담이 얼마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까?

자료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를 한다고 하면 작년보다 326억이 늘어납니다.

일반회계 기준 326억 맞고요.

그런데 이중에 보조금이 321억원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우리 구비만 부담 10%만 한다고 해서 30억정도가 구비가 더 늘어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30억정도입니다. 10%에서 12%가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미편성 부족재원 97억에서 지금 174억을 잡아놨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놓으셨다라는 얘기에요.

그것만 있는게 아니고요.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구비만 순수하게 지원되는게 14억이 넘습니다. 일일이 다 계산해서 하는 내용을 적지는 않겠지만 늘어나는 것은 지방세는 한 5억정도,

보조금증액 30억 하고 선거에 따른 보전비용 13억 한다고해서 43억입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안되는게요, 직원들 인건비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로 그에 상승되어서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 부분이지, 한 부분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복합적 요인입니다.

맞습니다. 복합성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평하는 자리가 본위원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맞습니다. 우리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 일환으로 어떤 사업 일체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특별교부세 받아서 충당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집행부 시각 입장에서 직원들 출장 안보내고 가장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하더라도 70억에서 100억사이가 납니다. 맞습니다. 시설비 이런 부분은 특별교부세 나중에 지원받아 교부금으로 메꾼다고 하더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와서 대덕구 우리 자주재원이던 이 부분을 놓고 편성하더라도 크게 어긋남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 아까 윤재필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과 예산의 어떤 일치성을 전제로 지방재정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른 우리 집행부는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또한 뭐 령이 됐던 세출집행원칙에 의해서 딱 적용을 시켜서 내려오는 부분들, 물론 행안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방안대책 강구 일환으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일환으로 령으로써 내려보냅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정경비, 의무적 필수경비 모든 사업예산에서 우선해서 편성해라 령이 어떻게 요구적인 부분밖에 안됩니까? 지자체 다 따라나가지 못했던 단체들 많습니다. 그 내용적인 부분들 모르고 행안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왔을까요? 우리 어떤 서로 타개하자라고 하는 본인의 몸부림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공통분모로 형성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일체 그 부분이 본위원이 2007년도 8년도 9년도 10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했을때 그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미편성 부족재원 알고 편성해 줬으니 기형의 구조 너희들한테도 같은 공무원으로써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시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얘기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치닫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였고요. 정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가 지속을 가졌었던 부분입니다. 더 세부적인 예산 심의 잠시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를 좀 심도있게 합시다. 재산세가 지금 세입총괄표에 보면 재산세가 늘어난다고 0.48%요? 일단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늘어난다고,

제가 알기로는 과표에 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공시지가, 과표 그거죠?

예.

그러면 밑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11%가 감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7.33%가 증가하고 거기에 세외수입에서요, 국유재산이던지 공유재산이던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는 구조인데,

이것은 조 위원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내용상으로 국유재산같은 것은 임대를 하는데, 그것을 팔려서 매각되어서 줄어들어서 임대가 없다든지 숫자가 조정된다든지 이렇게하면 그 내용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임대료가 대부의 가치가 없었다, 없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 늘어나는 부분하고 재산세 늘어나는 폭하고는 또 상당히 맞지 않거든요.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일치하면 안되지만 어느정도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감율로 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물론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세입을 얘기하셨는데, 전년도하고 예산액하고 표기를 안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입총괄표는 나와있습니다. 지방세가 1.37% 증감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지금 얘기했던 보통세 그런것들에 대해서 되지만 지방소득세가 11%로 통과됐죠? 감안하셨다면 지방세 세입 예산한게 어딘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사실 이것 하나씩 따지다보면, 시간도 그렇고 참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지금 지방세는 우리 세무부서에서 목표로 분석해서 잡아온 그 내용입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소득세 이것은 시세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지방소비세는 그것이 원래 부가가치세의 5%를 떼서 자치단체에 주던 것을 어제 날짜 국회에 통과한 것은 11%까지 상향하겠다 이러면 이것은 직접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시를 통해서 조정교부금에 반영되겠죠. 그러면 상당한 우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하고 소비세하고 제가 착각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예산에 추계했던 것들이 안맞습니다. 사용료수입을 봐도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맞지가 않죠. 사용료수입 추진한 것들의 근거가 각자 부서에서 취합을 하셨는지 취합한 것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안됐는지 몰라도 상당히 지금 맞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각 부서에서 추계할때는 3년치 정도 끈기는 부분도 있고요, 약간 왔다갔다한다면 그것이 현실에 안 맞을 때는 전년도 것을 준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을 다루는 분들이 제일 잘 판단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서 합니다.

물론 그 판단을 했으니까 올렸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경영기획팀에서 총괄해서 할때는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해당 팀에서 이것에 대한 적법한 근거라든지 합리적인 추계이유라든지 해서 그 설명서 같이 들어오지 않나요? 들어올 때, 검토했으면 숫자상으로만 봐도 일일이 따지 않아도 아, 예산서가 잘 짜여졌구나 안짜졌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만 봐도, 그렇다면 사실 하나씩 따지다보면 굉장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세입예산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규정상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중구같은 경우도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 같은 경우는 민선 5기 뿐이 아니고 6기가 되면 또 새로 구성이 되겠죠. 이런 부분도 감안한 내용입니다.

있습니다.

예. 2013년도 것, 2012년도는 없었고요. 2013년도

내용상으로보면 구분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그게 그것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외여비라고하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국외출장나가는 내용이라든가 국제회의라든가 국제행사 내용이고 국제화 여비는 업무 등의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갈 때 보면 통상적으로 같이 혼용이 되지 딱 떨어지게 한가지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예산 과목 내용으로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분리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이 실제 집행할때는 이것을 1,000만원 짜리가 행사경비가 외국으로 나갈 경우가 있는데 그것 갖고 부족하다말이죠. 그런데 국제화여비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같이 통상적으로 혼용해서 쓰는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직원들만으로 간 경우라고 하면 직원들중 6급 이하를 얘기하시는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일단 청장님이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가시면 그 직원들이 같이 가지 독자적으로 혼자 가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제 말뜻은 배낭연수를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국제교류라든가 할때 여행갈 때 그런것이고요, 배낭연수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까지는 배낭연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타구는 상당 구가 배낭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그동안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사실은 미래를 대비하고 더 견문을 넓힌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가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조직도 활성화되고 구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 2012년도까지 기관운영공통수용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것을 제하다보니까 이 내용들을 국내적으로 박람회가 있다든지 하면 가야되고 또 그 부서에서 예측이 안되는 부분들, 또 내년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습니다. 하면 선거 끝나고 나서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서 있어야 되겠다, 이게 다른 구도 확인해 보니까 수천만원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구 같은 경우 7,000만원 정도 이게 어떤 기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라든가 하면 부스같은 것 설치해야 되거든요. 홍보같은 것 할려면 그런데 이런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별도로 되는게 없어요.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서 있느냐, 해당 부서는 예측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무슨 상을 타든지 알수 없는 것이죠. 그때 당시 내년 가서 공모라든가 해서 받을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어떤 상을 어떻게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어느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수용비적인 성격만 해당됩니다. 거기에 어떤 홍보라든가 물건 같은것도 가서 비치해야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인쇄가 있을수도 있고 직원들 관련되는 경비도 포함될수 있습니다.

우리 기획팀에서 수용비적인 부분을 놓고 보니까 각 부서, 의회 협력이 됐던 일반수용비가 됐던 부서운영수용비가 됐던 기관공통운영수용비, 수용비로 해가지고 5개, 6개를 잡아놨습니다. 우리가 어떤 통상적인 조직운영이라든가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것을 제외한 어떤 사무용품 잡품비라든가 인쇄비,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원고료등등 거기에는 소송도 들어가고 이런 업무수행을 위해서 편성해 놓는게 수용비입니다. 광범위한 범위내에서는 어떤 수수료라든가 용품비까지도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은 총액으로 잡아놓고 지금 답변하신 말씀이 직원들 관련 경비라든가 아까 박람회를 얘기하고 선거를 얘기했습니다.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선거적인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수행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고요. 박람회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우리 예산이 편성되면 여기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 빠져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들려질때는 총액으로 선정해서 쓰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결산에 행정 받겠다라는 내용으로 밖에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보통적으로 일반 수용비라고 하면 운영수당도 있겠고 임차료도 있겠고 여러 가지 행사같은데 관련되는게 현황파악 같은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공공요금도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금년에 너무 어려워서 매년 해오다가 안해보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그럼 우리만 이렇게 되는 것이냐, 다른 어려운데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중구는 4,800만원 서구는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7,000만원 유성구 4,000만원 이렇게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어차피 예산은 하나의 계획된 계획에 의한 편성이지 예측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무엇을 갖고 할 것이냐, 최소한 기관에서 이런 부분 정도는 확보해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정평 이야기하면서 행안부에서 이번에 내려오는 예산편성 실무 지침을 이야기하고 강력한 세출구조 재정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은 기존 사업은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다 재검토 하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도 아닌 우리 기획팀이고 예산취합하는 부서였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목 설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수용하고 넘어갈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기관운영수용비 공통수용비 그렇게 지금 그것으로만 잡아 놔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실무지침하고 좀 결여되는 부분이었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고민의 흔적, 몸부림, 누구보다도 많이 가져야 될 부서였는데에도 이런 부분이 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를 몇 번 하다보니까 참 잘 계산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안느끼신지는 몰라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 큰 틀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 볼께요. 시책이 있으면 아니면 시정목표에 맞추어서 예산이 일단 편성이 돼야 되겠죠. 어느정도 합리성을 띄었는지는 집행부, 의원이 판단하기보다는 외부에서 판단이 가장 객관적일겁니다. 그런것에 일단 충실했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세세항목을 하시는 기본적인 구조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부족재원을 떠안고 있는 그런 구조라면 세세한 항목보다는 큰틀에서 원활하게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콩이니 팥이니 따져서 예산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큰 물줄기를 갈라 놓고서, 콩이니 팥이니 따져서 이게 예산이 됩니까? 그럴수 있는 단계는 넘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아쉽고 그렇다면 시정목표에 맞추어서 예산이 충실하게 됐는지 그리고 세입원, 특히 세입원에 대한 예측 추계는 사실은 어떤 객관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늘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것,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냥 단순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부족재원을 늘 안았던 것이고 부족재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편성 큰 흐름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서를 처음 보면서도 야, 이런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사실 들어서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가장 중요한게 예산회계가 금년부터 하지 않습니까? 원가회계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금년부터 적용되죠? 원가회계예산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맞습니까? 원가회계예산제인가? 사업예산원가제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있죠?

원가회계라고 하는 용어는 글쎄,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1,000만원이상 행사성 경비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분석을 하고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죠. 정확한 용어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원가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거에요. 정부의지가, 그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대덕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효율적 예산관리, 일반회계에서 효율적예산관리, 경영기획팀에, 거기보고 또 총무팀에도 보면 그런 예산회계관련해서 그런 사업항목 있습니다. 거기보면 그런 교육에 대한 사업예산 하나도 잡혀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뭘 의미하겠어요. 정부시책대로 따라서 타이트하게 아니면 부족된 예산에서도 최적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정책인데 거기에 일단 반영을 안한다는 얘기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깊게 생각하지 못했지 않나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늘 사람한테 투자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인데, 여기보면 구정 종합 경영기획운영해서 상표등록하는데 걷기 길, 로하스길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럼 정확하게 200리 로하스길로 등록하는 겁니까?

예.

도안도 같이 등록하는 겁니까?

특허청하고 관련해서 한번 상의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왕 하시는 거면 로하스길 보다도 길 하고 이름하고 어떤 상표, 같이 하셔가지고 하시면 나중에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구정지식창조해서 학습동아리 연구활동비 같은 것은 상당히 적게 198만원이 책정되는데 너무나 직원들한테 자기계발하는데 인색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없습니다. 맞출수 없는 예산이에요, 사실 구조적으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중에서도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것만 공감대 형성할수 있는 것을 보여주셔야지만이 누구든지 아, 짜임새있게 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얻어낼수 있겠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직원교육이라든가 부분에서 관심가지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좀 부족해서 남긴 근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방세 세입 예산을 추계한, 사실은 세무팀에서 그냥 올려서 취합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보는 시각은 세입예산이 여기에 세출을 만드는데 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팽창예산을 늘 말씀드렸듯이 팽창예산을 짜기위한 하나의 기반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입예산에 대한 객관성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과관계 각 항목별에 대해서 맞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지방세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방세가 도대체 왜 이렇게 돼서 영점 몇 프로가 늘어나게 됐는지, 총괄하시는 팀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 11개중에서 9개가 지금 시세도 있고 2개가 구세인데 구세는 재산세가 대표적입니다. 요즘 그렇다고 세무서에서 무한정으로 올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의로 세워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한 5억정도가 있는데 과표가 조정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표조정으로 이 금액을 대입시키기에는 상당히 사실은, 세세히 따져보면 무리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보조금관계에서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줄인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계속 아쉬움이 상당히 많은 세입예산, 하여튼 없는데에서 그냥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딜레마에 빠져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칠께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감사팀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 페이지 입니다. 감사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140만 5,000원 보다 34.68% 증가한 9,6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주민참여감사제 운영비 495만원 종합감사활동 사무관리비 등 5,422만원 공직자재산등록 관리 소요사업비 등 199만 8,000원 시간외근무수당 1,930만 3,000원 기본경비 등 1,5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팀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조용태위원입니다. 132쪽에 공무원 청렴학습 시스템 운영 520만원 이게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요, 금년에도 이 금액대로 1년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는 겁니까?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행동강령중에서 문제화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출근해서 우리 새올행정시스템 부팅을 하면 맨 먼저 문제가 떠요. 그 문제를 풀어보고 업무시작하는거요. 하루에 한 문제씩,

아, 그것, 그러면 그 문제를 청렴에 관한 문제를 감사팀에서 입력을 시켜 놉니까?

우리가 입력시키는게 아니고 이것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링크돼가지고 거기서 제공해 주는거에요.

아, 그러면 그 회사에 주는 비용이에요?

예.

일종에 용역비? 자체적으로 한게 아니네요. 그리고 133쪽에 청렴e시스템은 내부통제 때문에 해야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용량?

어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우리 프로그램을 안행부에서 공동으로 산 겁니까? 안행부 서버를 이용하는 겁니까?

보면 우리가 설명자료에 보시면 소프트웨어가 192만원 서버구축이 550만원 서버구축에 따른 인건비가 1,129만원 유지비가 324만원 이렇게 안행부에서 이렇게 들겠다고 전국적으로,

그런데 제가 물어볼려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팀에 그때 용량증설할 때 앞으로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거기하고는,

그래서 이것이 안행부에서 탑재되어서 우리가 링크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 것을 갖고 메인컴퓨터에 물려놓고 쓰는 것인지,

안행부에서도 이것을 할수 있어야돼요. 전국을 다 볼수 있게,

실시간으로?

예. 안행부에서

아니, 실시간으로 안행부에서 본다하더라도 기본적인 내부통제는 여기서도 그 서버용량에 탑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전시에 서버를 구축하고 각 구별로 그것을 연계서버를 만들고,

아, 그러면 이게 대전시 서버로 가는 거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 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전시에 메인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 것 서버를 넣는다는 겁니까?

우리 세 번정도 워크숍을 갔다온 우리 직원이 한번

예. 그러세요. 그게 좋겠습니다.

감사팀에 박천둥입니다. 이것은 대전시에 하드웨어라든지 중앙서버라든지 이런것들이 대전시에 크게 구축이 되고요. 자치구에 연계 서버가 조금씩 구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의도는 그러니까 이 서버가 대덕구 자체에도 들어간다는 거 잖습니까? 그죠? 지금 설명하는 대전시에 중앙서버가 있고 연계서버는 대덕구에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조그만게 어느정도 수용할 만한 연계하는 조그만 서버, 하드웨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량이 어떻게돼요? 이것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정확하게 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료를 보고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자치행정팀에서 메인서버하고 홈페이지 서버등을 전산장비를 백업시스템하고 전체적인 3억 가까이를 들여서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별개로 다시 이 서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설명 좀 다시한번 부탁드릴께요.

아무래도 현재 구축된 서버의 안정적인 장비 보호를 위해서는 서버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메인서버를 보호하기위해서 단독 서버를 운영해야지만이 메인서버의 부화를 줄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위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