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의 말씀과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서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활지원본부의 세입·세출예산 내역,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제안서 1페이지 생활지원본부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11억 2,171만 7,000원이 증액된 1,512억 649만 6,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2,670억 4,100만원의 56.62%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생활지원본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9억 1,83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63%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로 구 전체 세입예산액 37억 4,100만원의 12.69%인 4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507억 3,14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96억 977만 9,000원보다 211억 2,17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경제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377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500만 9,000원을 계상하고, 복지지원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6,192만 3,000원이 감액된 305억 9,5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7억 1,768만 7,000원이 증액된 1,056억 2,7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561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186만 2,000원을 계상하고 청소위생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5,656만 7,000원이 증액된 109억 1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팀은 공공근로 사업추진 2억 2,794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억 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7,734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8,000만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4,650만원, 고품질 쌀생산 맞춤형 비료공급 5,003만 5,000원, 유기질비료 2억 5,600만원, 쌀소득보전고정직불사업 4,080만원, 도시농업 육성지원 1억 1,010만 8,000원, 경관농업 단지육성 6,807만 6,000원, 양봉농가 화분지원 2,160만원, 학교우유급식비 2억 2,477만원, 동물등록제추진 3,140만원, 길고양이 개체수조절사업 960만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5,066만 7,000원,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2억원,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6,241만 5,000원, 기타행정운영비 등 5억 4,5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복지지원팀 입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사업 2,417만 7,000원, 교육급여 9억 8,222만 3,000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51억 3,160만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1억 9,444만 5,000원, 주거급여 44억 7,888만 9,000원, 긴급 복지지원3억 1,250만원, 해산·장제급여 1억 2,444만 5,000원,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 6,714만 3,000원,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 1억 9,875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5억 8,600만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3,000만원, 자활사업 21억 3,977만 8,000원, 자활장려금 2억 17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 2억 7,413만 8,000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1억 3,175만원, 희망키움통장 3억 7,695만 4,000원, 국가유공자예우 6,320만원, 참전유공자지원 5억 1,690만원, 자원봉사활성화지원비 1억 4,778만 6,000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비 4,545만 8,000원, 서비스연계지원 145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0억 3,465만 1,000원, 희망복지지원단운영 1,046만 4,000원,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 8,431만 6,000원, 복지만두레 활성화지원비 2,500만원, 재해구호단말기이용료 60만원, 기타 복지지원사업 4억 1,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민복지팀은 기초수급자장애수당 4억 1,042만 9,000원, 차상위장애수당 4억 6,197만 2,000원, 장애인연금 33억 8,271만 6,000원, 장애인활동지원 39억 3,215만 2,000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5억 9,616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 7억 7,159만 2,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비 6억 4,697만 2,000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7억 5,825만 6,000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67억 7,320만 3,000원,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3억 6,988만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8억 8,794만 2,000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6억 5,950만원, 아동급식 13억 4,543만 7,000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12억 8,762만 3,000원, 드림스타트 사업 3억원, 노숙인재활시설운영비 10억 626만 6,000원, 기초노령연금지원 217억 8,638만 6,000원, 노인일자리사업 31억 7,65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11억 2,950만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운영비 1억 5,000만원, 경로당운영비 3억 6,225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5억 1,193만 7,000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10억 8,392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4억 2,568만 7,000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4,970만원, 성폭력피해자 장애인 보호시설 지원 2억 3,970만 3,000원, 보육돌봄 서비스 교직원 인건비 30억 640만 2,000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1억 5,437만 4,000원, 특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4억 5,684만원, 영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4억 3,335만원, 보육 교직원 교통 급식비 3억 510만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6억 5,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220억 8,807만 4,000원, 누리 과정 보육료 62억 5,284만 1,000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64억 9,331만 8,000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3억 8,642만 8,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5억 5,974만 7,000원,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18억 8,978만 5,000원, 행정 운영경비 1억 2,575만 9,000원, 기타 주민복지사업 89억 9,4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팀은 개방화장실 관리지원사업 1,824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사업 2억 402만원, 녹색생활 실천사업 2,400만원, 탄소 포인트제 추진사업 4,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에 4,344만 8,000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억 9,584만원, 그리고 기타 환경관리 사업 2억 3,7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입니다.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7,199만 8,000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30억 3,786만 8,000원을, 종량제 봉투제작 2억 766만 6,000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사업비 6억 6,241만 5,000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5,943만 2,000원, 자원 재활용 위탁사업비 9억 4,899만 2,000원, 환경관리요원보수에 46억 6,983만 7,000원, 재활용인부 보수에 1억 4,570만원, 행정운영경비 7,842만 6,000원, 그리고 청소위생분야 기타사업에 7억 1,8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복지지원팀 소관으로 의료급여관리 일반운영비 635만원, 의료급여관리 여비에 212만 5,000원, 의료급여 의료 및 구료비 3억 6,0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9,531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터 22페이지까지는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1,380억 438만 3,000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821억 5,491만 2,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490억 4,273만 9,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68억 673만 2,000원으로 구비 부담률은 4.93%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에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등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42억 2,787만 1,000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은 3억 8,439만 1,000원을, 2014년도 지출액은 1억 9,716만 5,000원을 계상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2013년도말 현재액 대비 1억 8,722만 6,000원이 증가한 44억 1,5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 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 설치하였으며 관내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600만원이고 2014년 지출계획은 장학금을 1인당 60만원씩 10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서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자활기금 입니다. 본 기금은 2007년 10월 5일 설치, 자활공동체 등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원,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81만 9,000원, 자활수익금 1억 2,0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9,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148만 2,000원 등 총 2억 7,370만 1,000원이고 2014년도 지출계획은 대덕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그리고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기관·단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최고 7,000만원 이내, 개인에게는 2,000만원 이내의 사업자금 1억원 융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억 7,370만 1,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재적립하여 총 2억 7,3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입니다. 1996년 6월 10일 설치한 본 기금으로서 노인지회 육성 및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이 2,265만원이고 2014년도 지출계획은 노인지회 분회운영에 624만원, 경로당 사무장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에 474만 5,000원, 노인종합체육대회에 700만원,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2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226만 5,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재정립하여 총 2,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여성복지기금 입니다. 1996년 8월 16일에 설치하였으며,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4년도 수입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2,333만 4,000원이고, 2014년도 지출계획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에 1,200만원, 한부모가정 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 20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200만원, 부부행복 프로그램 운영에 350만원, 여성단체 활성화 세미나에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33만 4,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재적립하여 총 2,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입니다. 본 기금은 2008년 11월 21일 설치하였으며,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서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49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951만원 등 총 2,0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지출계획은 악취방지시설 개선비 지원으로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입니다. 2001년 7월 6일 설치한 기금으로서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5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500만원, 예치금회수 8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397만 4,000원 등 총 4,732만 4,000원이고 2014년도 지출계획은 남은 음식 포장제품 구입에 1,110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에 308만원, 식품진흥기금 대전시 전출금에 1,000만원 등 총 2,97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1,754만 4,000원은 은행예치 및 통합관리기금에 재정립할 계획으로 총 4,7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승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311쪽 농가소득지원에 관련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영세농가자녀학자금지원 300만원, 농업인 자녁학자금지원 300만원 이게 관련해서 영세농가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죠?

예,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요. 영세농가자녀장학금은 전에 대덕군 편입지역에서 거주하셨던 자녀에게 주는 학자금이구요. 농업인자녀학자금은 그린벨트지역에서 사는 자녀에 대한 학자금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금액이 적은 이 300만원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지금 두 사업 모두 두 명씩을 계상했습니다. 150만원씩 두 명해서 300만원씩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게 영세농가자녀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최종적으로 네 명 정도가 나간 적이 있구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농림부 고시에 의해서 그거 한거 적용되는거죠?

이것은 시·구비로만 되어 있구요. 밑에 있는 개발제학구역 부분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농가자녀장학금은 시비50%, 구비50%인데 지금 이건 기준 외에도 연소득이 약 한 4,000만원정도가 넘으면 해당이 또 안됩니다. 그런 소득기준도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대상농가가 거의 다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3년째 지금 신청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또 받고 있으면 배제가 됩니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고,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리적·경제적으로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또 도시근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에게 자녀학자금을 지원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제도죠?

예.

인원이 두 명 밖에 안되다고 하길래 저도 그 해당되는 범위는 상당히 많을거라고 제가 보는데,...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게요. 조건이 두 가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 농업인 이어야 되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이 자꾸 줄어들으니까, 저희들이 또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산은 세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지원실적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16쪽 경관농업단지육성 관련해서 경관농업단지육성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예, 먼저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관농업을 금년도에 처음 계상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2008년도 9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때도 2008년도에는 한 5ha정도, 그리고 2009년도에도 15ha 정도 우리가 국비를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경관보존직불금을. 그 당시에는 한번 하는 것으로만 가져왔습니다. 동절기에 심는 것으로 해서 벼농사가 끝난 다음에 10월달에 파종했는데 장동지역에 한 2~3도가 기온이 낮습니다. 이쪽 도심쪽보다. 그런 이유도 있고 물이 좀 많습니다. 거기가 좀 진흙 논이라 얼어서 다 꽃을 피우질 못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구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난 해 일부 기반을 저희들이 자료조사도 하고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2월달에 저희들이 하동하고 고창 그쪽 선진지 견학을 갔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그전에 먼저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도 같이 장동에서 열었었습니다.

고창에 청보리축제 유명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들이 참여한다기보다는 하동같은 경우도 주민참여형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주민참여론에 대한 동의율이 대략 한 30%선이었는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열고 하동도 다녀오고 하면서 한 50% 정도로 지지율이 늘어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에서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이 있었습니다. 2,000만원을 확보해갖고 왔는데 그 부분도 이제 경관농업의 연계선상에서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장동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해볼만하다 그렇게 의지를 갖고 지금 농가중에서 두 농가만 빼놓고 동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장동지역주민들하고 토론을 해봤습니까?

예, 여러번 지금 저희들이 간담회도 열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지금 반응이 어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게 될까, 단기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관농업직불보존금에 대한 보상가도 어느정도 마치고 요즘에는 사무실에 전화도 오고 또 직접 찾아오신 분도 계십니다. 언제 확정이 됐느냐, 내년부터 농사를 짓지 않게 되는거거든요, 그 분들이. 그러다보니까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조만간에 결정되는대로 바로 연락을 드린다고 그렇게 대기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농촌이 사실은 변하고 있어요. 그쵸?

예.

옛날의 식량공급 중심의 역할에서 휴식과 학습, 볼거리 그리고 관광지까지 결합해가지고 도시민들로부터 사실은 도시민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불러들임으로 해서 또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농산물도 이용해서 상품개발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해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런 굉장히 새로운 농업형태인데 고창 청보리축제가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인원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1년간 60만명이 오고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성공사례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관에서 기획한게 아니고 주민들이 기획을 했어요. 주민들이 기획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서 하고 거기도 말그대로 경관농업특구를 지정해주고 학원을 거기서도 같이 서로가 협조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사례로 참 우리도 그런 것을 좀 그래서 배웠으면 했는데 어디 가셔서 보니까 어때요, 뭘 많이 얻어 오셨나요?

예, 저희 고창도 가봤지만 하동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쪽도 논에다가 유채를 심은 부분이구요. 그래서 대략 저희들은 꼭 수지타산을 보지는 않겠지만 대략 거기 1년에 투입되는 비용이 5억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대략 지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5억정도를 그래서 거기에는 직불금도 있고,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도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투자하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게 한 5억 되는데 소득이 1년에 한 20억 정도 매출이 된다고 자료를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하동에요?

하동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한 50ha정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올해 예산을 1억 1,000정도 계상을 해놨는데 저희들도 주 소득원이 된다면 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부스설치비가 대략 2, 3백만원씩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지역에.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받아도 부스를 체육공원 만들어놓은 쪽에 부스도 설치하고 먹거리도 그 동네에 해서 만들 수 있는 먹거리도 준비하고 그리고 농산물 판매대도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같이 세 가지가 연계 된다면 대략 저희들이 1억 정도 투자한다면 저희들도 최소한 잡아서 6, 7천 정도는 소득이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동주민들과 같이 성공한 그런 고창이나 하동이나 이런 데를 가서 같이 벤치마킹해볼 필요성은 없나요?

갔다 왔습니다.

장동 주민들하고 갔다 왔나요?

주민들하구요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2월달에 한번 갔다 왔었고, 그때는 꽃이 피지 않았기 때문에 10월달 축제기간동안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노력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드리고 일단은 무조건 처음 해서 대충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서 하려면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소요해서 예산이 투입한 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하여간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우리 행정기관의 의지만 갖고 되는게 아니고 첫번째로 지역주민의 공감대형성이 바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팀장이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과연 경관농업과 이런 주민축제와 관련된 것이 지속성이 있겠느냐. 지속성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태동 단계는 우리가 기획이라든지 여건조성이 이런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주민 위주로 이런 자구책을 마련하고 행사가 진행되고 경관농업 육성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최종 목표거든요. 또 한가지는 아까 이와 관련해가지고 사전에 금년도에 경관농업의 작물을 일부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생육과정을 면밀하게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육과정을 살펴보고 일지화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주민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과 같이 하는 경관농업이니만큼 하여간 성공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7쪽에 양봉체험장 벌통대여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을 합니다.

양봉체험사업도 크게 봤을 때는 저희들이 올해 도시농업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부분중에 저희들이 쌈채소나 작물을 심는 것 외에 양봉 사유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도시농업을 확대하자고 하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요. 내년도에는 첫 해이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3개소 정도에 도심의 한 군데, 그리고 꽃단지가 조성되니까 장동지역에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지금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심지에는 어디 한 군데예요?

도심지에는 민원이 좀 많이 있는 신탄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신탄진동 주민센터 옥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신탄진동 주민센터를 보고 있구요. 또 한군데 꽃단지조성 주변에는 장동경관농업 현재 하고 있는 그 부분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잡으려고 하고 있구요. 또 한 군데는 산림욕장 진입로 그 현재 관리소사무실 있는 뒷쪽,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심쪽에는 5군, 경관농업단지쪽에는 10군씩 해서 한 25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구요. 그래서 양봉협회 우리 지회하고 지금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쪽에서 주민들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주고 벌도 관리를 해주고 그렇게 지금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00만원이죠?

예, 그것은 25통을 저희들이 각각 벌도 사고,

벌통 하나에 40만원?

40만원인데 이건 대여료입니다. 저희들이 각각 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량벌통 하나에 7만원씩 인데 그리고 7만원 사오고 또 벌도 사다가 집어넣고 사이사이에 있는 교감판 다 끼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벌통을 대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여한 쪽으로 잡은 이유 하나는 이게 그게 사육이 끝나고 나면 겨울을 넘기고 하려면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추가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여를 하는게 더 경제적이지 않나 해서 이렇게 지금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여러 군데 얘기도 듣고서 이게 시에서도 옥상에다가 올해 사업을 했었습니다. 서울서도 일부 옥상에서 하고 있고, 시청에서도. 그리고 그런데 자문도 구하고 해서 대여하는 쪽이 더 경제적이다 하는 판단을 내려서 벌통을 이렇게 대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글쎄, 제 생각은 도심속 친환경 양봉으로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주민에게 생산적인 여가활동 및 정서순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예상외의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심속에서 양봉, 그게 나중에 벌에 쐬고 그런거 없어요?

예,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경관농업단지 오면은 자라나는 세대한테도 벌생산과정을 보여주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를 신청받고 보여줄 계획인데 저희들이 안전요원이 협회에서 나와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상태구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런 체험, 이런 생태체험을 보여준다는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에 학생들이 오니까, 많은 학생들이 오게 되면 있는거 보고 뭐라고 해요. 방충폰가?

방충포라구요.

그것도 다 준비를 해야죠. 인원수만큼.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문 양봉 그 업자도 위에 다 쓸걸 쓰는데도 벌에 쏘인다고 해요. 파고 들어오니까. 그러는데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싼다고 하는데 그 양봉 수십 년 한 사람도 벌에 쏘여가지고 TV에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야될 예산도 또 있을 것이고 그쵸? 또 거기서 벌에 쏘여가지고 이건 만약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염려도 돼요.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좀 해줘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은 벌에 쏘이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 관심을 갖고 어떠한 관람을 할 때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도록 그것은 확인점검하고 해서 최대한 없도록 해나갈거구요. 또 하나 문제점은 분변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시청같은 경우 이번에도 했지만 거기도 주차장이 있고 차량들이 전부 다 즐비하게 주차 했는데 벌통을 한 10통 이내할 경우에는 분변에 의한 차량의 배설물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된다면은 그 분변 피해하고 안전사고 두 가지가 우려가 됩니다만 분변 피해는 군수가 적으니까 없다고 보고 안전사고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면서 저희들이 관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꿀 시식 행사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벌은 꼭 만져서 벌이 쏘는게 아니구요.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빠른 동작으로 뛰면 따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만진다고 해서 쏘이는건 아니예요. 그런데 일단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상한 행동으로 하게되면 자기를 공격하는줄 알고 집단으로 쫓아가서 물거든요. 쏘는데 꼭 이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 시 차원에서도 2015년도에 세계양봉대회가 개최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맥락을 같이할 수 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농업중장기계획에 어떠한 한 부분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을 하는 벌의 품종은 보통 이탈리아종이니까 사람들에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성도 강하지는 않고 우리가 일반 독성이 많은 벌들하고는 조금 품종이 다르니까요. 그건 안전성 확보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벌이라는 것이 세계 양봉대회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인간이 3년을 못 버틴다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벌 사육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또 양봉과 관련해서 매니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학습프로그램에도 지난번 교육을 통해가지고 양봉에 대한 상식을 높이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대덕구에 양봉업자가 많습니까?

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49농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한 17농가. 전체적으로 49농가에 7,000통 정도를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관내에서 하는 사람들은 한 17명농가에 1,500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외지에 나가서,...

그러면 저는 그런 학습을 통해서 양봉하는 그것을 배워서 가르쳐줘서 그 분들에게 새로운 삶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그런 것을 차라리 지원해주는 것이 안낫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봉 체험 같은 것을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구요. 지금 불특정다수한테 ‘당신 양봉 해보슈’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민들한테 줘서 해봄직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한 것 같아서 하여간 이상 마치겠습니다.

309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우리 구비 부담율이 적어진건가요? 구비부담율이 작년까지는 시비, 구비 25%줄 알고 있는데 10% 정도만 계상이 되었더라구요.

그게 구비 50%, 40%, 10% 이렇게 재원부담은 되어 있구요. 이 금액은 저희들이 최종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합니다만 시에서 전체적인 국비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해서 이렇게 조정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작년보다는 2,800만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비 부담율이 적어지는거예요, 아니면 구비부담율을 계상 못한거예요?

그건 아니구요. 국비 자체가 적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구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단위금액은 작아지는 것이 총 액수가 국비로 지원되는 액수가 적기때문에 비율은 같은데.

5:4:1 비율로 내려왔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9가 내려왔다면 올해는 국비가 8정도밖에 안 내려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는건.

작년에 질문했을 때는 국비가 50%, 그 나머지 시비 25%, 구비 25%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재원비율이 47%가 맞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

작년에도 50, 40, 10으로,...

제가 잘못 이해를 했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 보겠습니다. 비래동 구거정비공사가 어떤 사업이죠?

그게 비래동 톨게이트 건너편쪽에 저희들이 구가 있는데 그쪽에 지금 기존에 흄관이 깔려있는데 농로입니다, 농로. 비가오면 우수관이 젖기때문에 넘쳐흐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을 저희들이 폭을 넓혀서 농사짓는데 다니는 분들이 불편 없도록 해드릴려고 흄관을 넓은 것을 매설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여기도 농로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314쪽에 보면 도시농업육성지원이 있어요. 작년에 이 사업을 이야기 하시면서 퇴비, 낙엽 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낙엽이용에 어떤 효과를 보셨나요?

저희들이 여기 도시농업의 퇴비로써는 구입한 비료가 있구요. 퇴비를 저희들이,...

숙성 작업이 필요할거예요.

저희들이 퇴비를 생산해서 사실상 올해도 저희들이 나눠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농협같은 데서 비료를 지원 받았습니다. 부탁이 들어와서 도시농업하는 나눔텃밭 가구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재료비 쓴 부분에서 나눠줬고, 퇴비를 저희들이 관에서 나눠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 사업 이야기할 때도 낙엽을 이용해서 숙성을 시킨다고 했으면 지금 몇 년차 됐잖아요. 그러면 그 낙엽을 이용한 퇴비가 투입되면서 거기에 대한 퇴비부분이 절약되어야지 되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사항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원녹지팀에서 일부 생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400포정도가 생산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공원녹지팀에서요 올해 400포가 생산이 됐는데 내년도에 이 400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원녹지팀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라 정확히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공원녹지팀에서 하는 사항인줄은 알고 있는데 혹시 작년에도 퇴비 이용을 해서 그 도시농업육성에 이렇게 기여를 하는 바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됐었나. 조금 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 퇴비사용을 도시농업하는데 얼마정도 사용하고 그 효과가 나름 퇴비를 사서 오는거하고 낙엽을 퇴비로 이용해서 하면 조금 더 절약이 되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40kg들이가 170말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1년 숙성을 했구요.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도시농업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해보니까 낙엽숙성된 것은 아무래도 1년 갖고서는 부족하고 최소한 3년정도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효과면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비료보다는 약간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첫해 년도 사업이고 앞으로 숙성을 더해서 여러가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한번 더 찾아봐서 더 좋은 비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절감을 해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맨먼저 선구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확산하려고 하는 단계이고 시비지원금도 각 구에 작년같은 경우 24%가 보조됐는데 전체적으로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도시농업비가 1억이 올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시비부담금은 2,4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고 구비부담금은 한 2,0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서 시에다가 모든 구에다가 전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경관농업단지육성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팀장님, 본부장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경관농업를 조성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바람이 가장 큰 바람이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증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시설들이 준비되어지지 않고 물론 부스로 해서 농산물 판매대나 먹거리 부분들이 구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홍보를 하기 위한 일시적인 판매나 그런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냥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 좀 연구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계실텐데 그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연구하시고 정말 일회성 그런 낭비성 사업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저도 뭐 고창 청보리밭이나 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허허벌판에 있어요. 그냥 구경거리는 되도 어떤 먹거리나 또 어떤 농산품을 살 수 있는 제가 갔을 때는 조금 오래전 일이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볼거리만 제공하고 떠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증대나 우리 구에서도 생각할 때 그쪽에 오면 돈이 모아지는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깊이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도에는 작년 연말에 계상한거죠. 그때는 300구좌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3만원씩 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례도 정비되기 전이었었구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분양을 하고 나니까 작년도 전체적으로 960여구좌가 분양됐고, 그 중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들인 부분이 한 700여구좌는 받았습니다. 한 200구좌는 20%는 저희들이 소외계층한테 분양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놔서 700여구좌에 대한 금액을 환산해보니까 대략 한 1,36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정치를 잡았기 때문에요. 작년에 이제 계상할 때는 대략 그때 조성되어 있는 것은 송촌텃밭만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100구좌였고, 예측으로 법동쪽에 100구좌, 그리고 엑슬루타워쪽에 100구좌, 300구좌정도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300구좌 정도만 계상했는데 동까지는 그때 돈 받아들일 생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례도 정비되고 하다보니까 이제 동도 저희들이 15,000원씩 개인 부담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예.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들어간게 1,400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잡힌게. 1,410인가,...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그렇게 텃밭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했구요. 도시농업공동체라고 해서 저희도 법과 조례에 나타나 있는 사항이지만 10가구가 부지를 선정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텃밭을 조성해서 주는게 아니고 본인들이 텃밭을 부지 확보해서 도시농업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어느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10여년전부터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 도로포장 해주고 하는 사업비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10년전부터 추진한 그게 30억정도 투자됐는데 그게 올해 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계속 이월해가면서 돈 가져오면서 국비사업 다 끝났고, 그거와 병행해서 했던 사업들이 이제 농촌기반시설정비 이렇게 해서 그거 이제 시, 구비 50%씩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거의 남은 시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한 동의 절차가 어렵구요. 사용승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농로 포장을 한다든가 할 때. 그래서 어느정도 소화가 다 되서 이번에 한 9,400만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할 사업들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청구하는 만큼 50%를 줍니다. 사업타당성을 판단해서,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추천하구요.

예, 가능한 사업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미리 구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50%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더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지난번 예결위 추경때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지만 근교농업연질필름생산성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좀 두꺼운거 깔아주는 사업입니다. 한 2,500만원을 신청했는데 그 농가가 전혀 안하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그 사업이 전체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예.

예.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2~3농가 정도 하고 이번에도 한 농가 했다가 포기를 하고 우리같은 경우는. 자담이 40%가 있기 때문에요.

예.

예, 이현동에 있는 두메마을인데요. 거기에 이제 가보셔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통장류체험, 우리음식체험 이런걸 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보전 안하구요. 그때그때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한다. 저희들이 아마 올해같은 경우도 한 세 번 나눠서 보조를 해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네 행사할 때 나눠서 보조를 해주는거예요. 동네행사는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체가 거기에 단체관람을 왔다든가 숙박행사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은 받는데 그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현동 두메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그쪽에 습지도 조성을 해놓고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면 그 지역에 다니는 관람객들은 늘어나겠지만 그게 거기서 수익까지 창출되기는 아직은 미흡하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른 연계체험행사 이런게 사실상 두메마을이 동구 집동에 있는 농촌체험마을하고 사실 비교가 되는데요. 사실 거기보다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탄진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구요. 첫번째는 아니고 2~3년전에도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이 사업은 신탄진지역에 아무래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쪽 이현동이나 용호동, 이쪽에 있는 농가들이 자기가 키운 과일이나 채소를 출하할 때 본인들이 직접 농협까지 가져오는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협에서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 30, 40 그렇게 되는 사업인데요. 1.2톤 트럭을 사주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 트럭을 신탄진농협에서 운영하면서 농가들 집앞에 가서 직접 실어다가 직접 농협으로 출하를 해주는 그런 번거로움을 농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인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비정도 기름값 정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농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반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 경제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3층에 지금 일자리파트가 사무실이 별도로 가 있는데요. 올해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 라고 해서 일용인부를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주셔가지고 600만원을 편성해줘서 사용하고 있는데 5~6개월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도 하다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2~3개월은, 그렇다고 또 상담인력을 또 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전문인력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돌려서 그 분을 또 사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보다 좀 일자리 부분에서 전문적인 상담도 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업상담사자격증을 갖은 분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제 마급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구에는 다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구요. 인력이 저희들이 열악했었습니다. 다른 일자리 상담부분에서, 저희들이.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에 도시가스보급율이 현재 총 얼마나 돼요?

전체로 본다면 85%인데 저희들이 단독주택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74%.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분이 한 분인가?

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사실 도시가스는 주민들의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여러가지 그런 민원은 상당히 우리가 동네 다니다보면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송광호 담당자가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는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기간제 일수가 다르다보니까 충남도시가스사와 서로 연결해서 만나서 부탁도 해야되고 이렇게 되다보면 여러가지 혼자 전화로 안되는게 있고, 사실 만나서 부탁 아닌 부탁도 해야돼요, 사실은. 그쵸? 그래야 우리 주민에게 혜택이 오는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하다못해 식대비라도 그런건 다 지원돼요? 해주나요?

예, 그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맡은 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은 충분히 우리 팀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

아무쪼록 우리 송광호담당자가 열심히 한다는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 323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중리시장 호스릴소방장치함 교체 및 신설 1,266만 7,000원이 들어왔고 법동시장 호스릴소방장치함 교체, 이 호스릴소방장치함이 오래되어가지고 교체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다 새로 교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오래되서 교체하는 것도 있구요. 중리시장 같은 경우은 신설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호스릴이라는게 소방호스 쭉 감긴 그 호스 말하는거거든요. 오래되면 그게 맨 끝부분이 부식도 되고 호스가 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경과되서 이것은 소방서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비상소화장치죠?

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이 그 장치를 활용해서 대형화재로의 확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 그러니까 연결하는거죠. 소화전과 소화전에 있는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그 장치.

예.

그런데 그 장치에 대해서 저는 이게 제가 한번 신문에 난 것도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사실은 이런 국비지원을 통해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서 이것을 확대 보급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화재취약지역에 초기대응을 위해서 확대보급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예산부족으로 우리가 그 예산에 맞춰서 제작하거나 그런게 있어요? 그것도 사실 문제점으로 나오긴 나왔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말씀하신대로 광역특별회계로 60%가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나머지는 그 금액가지고만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가요?

그 금액가지고는 다 못하니까,

우리가 구비를 보테고.

부담율이 있으니까요.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저희는 25%만 부담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시비가 들어와있기 때문에. 25%.

그러면 신설하는 데는 어디예요?

중리시장입니다. 법동은 교체만 하는거구요. 중리사장.

그러면 중리시장 호스릴소방자제교체함이 1,260여만원 되는데 법동시장 소장장치함 교체도 포커칩으로 1,600이라는 것은 왜 가격이 그렇게 틀린가요? 중리시장은 교체하고 신설하는 것까지 해도 1,200인데 법동시장은 왜?

이건 규모의 문제 같은데요.

규모하고 개소수로 할텐데요. 올 지난번 여름때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시설점검을 받은 뒤에 어디어디가 문제가 있다 해서 소방서에서 가격까지 판단을 해서 내려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맞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 추정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려면 전문기관에서 요청을 받는거죠.

그래요. 하여간 비상소화장치 체계를 구축해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니 만큼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8쪽에 개량벌통구입지원 그거 한번 얘기좀 해줘보세요. 민간자본보조로.

예, 개량벌통이라는 것는 기존 벌통보다 제가 저도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출력을 해봤는데 습기가 통풍이 잘되고 습기가 없는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벌을 관찰할 수 있는 여건이 좋고 그래서 습기가 적고 바람이 잘 통하다보니까 바이러스침투가 적게 만든 벌통이 개량벌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희망하는 농가한테 40% 자부담조건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시·구비 30%씩 해서.

140대?

예.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11농가에 140대를 지원해줬습니다. 벌꿀농가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33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국·시비 포함해서 3억 1,250만원 올라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가구의 주소득원이 상향하거나 실직하거나 가출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있을 때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2013년 11월에 384세대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생계나 의료, 주거, 지원, 교육지원 이런거 다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생계비하고 의료비,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비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업인가요? 331쪽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3년부터 신설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구요. 대상은 차상위나 차차상위, 거기가 대상이 되구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돈을 보내가지고서 재산이라든지 소득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용인부 성격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자살사건 이후에 동에 사회복지업무가 많다 해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시비로 배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다는거고 내년에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교육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나온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것이 나온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요. 조사하는. 그러면 각 동에 한 명씩 되나요?

예, 한 명씩 인데요. 이게 뭐 1년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2월부터 5월쯤에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조사기간동안만 쓰는 그런 인력비를 줬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비를 지원하나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이 아직도 수요파악이 안됐나, 파악이 되어 있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의 이런 파악들은 만힝 되어 있잖아요.

차상위나 차차상위는 소득이라든지 재산변동이라든지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신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전출부분도 있고 그런 변동된 사항을 매년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느 기간동안만 조사를 하고 1년내 하반기때는 그런 조사하는 사람조차도 없다가 또 내년되서 2월부터 5월까지 또 조사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구요. 이 복지 장르가 복지수요가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해야 될 업무를 우리한테 자치단체한테 업무를 부담시켜놓고나서 그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때문에 지금 임시인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업무를 부담시키는 대신에 이것을 조금 보상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간 복지분야가 더 늘어남으로써 새로운 복지수요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보니까요. 우리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있는데 거기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참전유공자의 범위가 65세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참전용사가 우리는 6.25참전용사까지를 지금까지 지원했었는데 지금 월남 참전용사까지 하기 때문에 65세로 늘어나다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단위 계획을 세우는 법적경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2기까지는 이제 복지계획을 수립했고, 내년도에 3기계획을 세워가지고 2015년부터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학술용역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여건을 증가하거나 사업목표 연차별 사업계획방법을 설정해서 평가를 하고 환류하는 그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받아서 해야 돼요. 국비를 안줬어요.

아닙니다. 국비를 안주려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4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법정경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저희 구는 4명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수요에 신속한 발굴을 하고 통합적자원을 통해서 우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례를 발굴해서 사례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하는 그런 무기계약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기계약이 아니구요.

지금 저기 무기계약자로 이미 책정이 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명이요.

1명인데 지금까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총 주민복지하고 복지지원팀 8명인가 내년 1월1일자로 무기계약직이 전환되는 사람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게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인 사항으로 이미 내부적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는 아직 무기계약직은 아니지만 1월1일부터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으로 보고 거기 4명하고 의료쪽에 두 명하고 행정보조 상용 1명하고 그렇게 해서 7명이 현재 있습니다.

예.

그것은 노조와의 관계,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업무는 특성상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정확한 자세한 설명이 안된 것 같은데 이 사례관리 업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복지로부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여러가지의 개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료비지원해줘야 될 사람, 주거비, 아니면 정신, 지체, 장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각자가 우리가 그 사람의 현재의 상황을 사례관리자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지원체계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여러가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발전적이어야지 이것이 중단되는 사업은 아니구요.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용의 안정성 때문에 국가시책적으로 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다 전환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기조가 일단 바탕이 되어 있구요. 이것은 여러가지 상항과 과정과 절차를 거쳐가지고 때가 되면 전환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현재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아직 아닌 사람도 있죠? 현재는 아닌 사람도 있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고용은 배제하라는 것이 국가 정책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정원에는 포함이 안되는데 자체 정원해가지고 다 정원 아닌 정원입니다.

기획에서 합니다.

예.

337쪽에요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지원이 또 있어요. 거기도 사례관리사업비가 있구요. 그러면 여기 통합사례관리 하는 부분하고 여기에서 또 사례관리 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업무가 틀린건가요?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이제 언론상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개별급여를 한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죠.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 개별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주거의 형태라든지 임대체계약관계라든지 그것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조적인 인력을 할 사람을 동에다가 이것도 기간제로 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기간제로 1년단위인가요? 금액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것은 1년단위가 아니구요. 7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기간제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몇 명정도 되죠? 각 동마다?

1명씩.

그러면 제가 통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사례관리나 이런 기간제근무제 어느 정도기간동안 조사하고 하시는 분이 인력이 늘어난거네요. 말하자면 그쵸?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제외해놓고 이런 통합사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인력을 더 기간동안 아까는 2월에서 5월까지 하시는 분들 따로, 또 7월에서 12월까지 조사하시는 분들 따로 하게 되는거잖아요.

예.

그러면 인력이 제 생각에는 고루 분포가 되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총 인원 인구조사같은거 할 때보면 매번 오시는 분들이 오세요.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의 보면 오셔서 조사하시고 인력조사나 하는 데 보면, 그리고 또 와서 온도 같은거 그런 것도 조사를 하거든요. 각 사업장마다 온도 조사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사업장 잘 되어 있나 조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보면 동일 인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에는 여기에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사용해야 되죠. 그쵸?

예.

그런 어떤 자격이나 일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사용되어지나 그런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했던 2월부터 5월까지 쓰는 그런 인력들도 정말 제대로 그 분들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을 사용해서 조사하고 사례관리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인력관리 면에 있서도 팀장님과 본부장님 신경 쓰셔서 그런 여기에서 이런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정확하게 되서 정확한 수요나 이런 통계치가 나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까 혹시나 염려되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런 무기계약직이 됐든 이런 기간제근로자가 됐든간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일자리창출이나 일자리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적합한 인력을 고루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가 균등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도요 LH공사하고 국토부에서 해야 될 업무를 우리한테 이게 업무가 복지전달을 우리한테 이관이 되어가지고 복지 깔대기로 우리가 하는 업무입니다.

예,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25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12분이 있었고, 내년에 1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헥갈렸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단속요원이 18분이고 행정도우미는 25명입니다.

25분입니다. 내년에.

24명입니다.

예.

올해같은 경우는요 7월까지는 13명이었고, 그 이후에 24명으로 됐고, 내년부터는 25명이 일요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354쪽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약 전년도 예산액 16억 5,000 정도에서 현재 14억 4,000으로 2억 가까이가 감액됐는데 그거 왜 줄어들었나요? 문화센터 거기가?

운영센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27개소인데 내년같은 경우는 6월이 되면 28개소로 늘어나는데요.

내년에요?

예. 한 개소가 늘어납니다.

이게 예산을 다 못세웠죠. 85%밖에. 예산을 다 못세워서 작년 예산에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필요한데도 그런거죠?

절감이 아니고 예산을 본예산에 상정을 못한거죠.

여기도 내년에 1개소가 더 늘어나면 더 예산이 늘어나야 되잖아.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세입추이를 봐가면서 추경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아동수가 29인 기준으로 해서,

29인 이하구요. 49인이하 이렇게 두 부류로.

30명이면 어디여?

30명이면 49인이하.

그런데 설마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그 지원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명수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해도 걸려요. 항상 신문에 뉴스거리 나오는거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도 거즘 허위로 기재해서 없는 사람 다, 이런 것도 사실 철저하게 지도 점검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3쪽에요 경로당 손해보험대상 보험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42개소만 지정이 된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건데요. 원래는 각 경로당별로 사용자에 의해서 가입을 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 관련해가지고서 민원지적팀에서 영주물 관련해서 통보왔는데 우리 구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만 저희가 가입을 하고 나머지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로당은 그럼 개인들이 해야 되는건가요?

예, 운영비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관운영 364쪽인데요. 시설장비유지비가 좀 느는데 그것이 복지관 본관부터 신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나요?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시설관리유지비는 건축하는데 10년이하냐 아니면 5년이하냐에 따라가지고요 비율이 틀립니다. 그것에 맞게. 책정을 했습니다.

노후화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관이 추가로 한층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증축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착오가 없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게 6억 처음에 계상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5억인데, 그 안에서도 5억 본관에 2,500이 드는데, 절약을 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6억이었다가 5억으로 줄었는데 거기에서도 또 2,500을 그쪽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도 부식이 되는게 걱정이 되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2,500정도밖에 안되지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6억 정도에 어떤 규모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한 곳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챙겨주시고 그때 당시 지나간 얘기니까 그렇지만 바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그 2,500이나 그런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5억을 다 쓰게 하고 하는 그런 유도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쪼개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어떤 다른,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실이나 다른 부분들 한 곳이 사용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못되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걱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이 2,500 들어가는 데가 식당 관련해가지고 시급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투입을 하게 됐었죠.

예,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만큼의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투입이 좀 금액이 줄었는데요. 물론 그것은 부실이라는 것은 차마 상상도 못하는거고, 다만 우리가 아주 규모있게 현 우리의 예산상황을 잘 고려해가지고 많은 검토끝에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진행과정부터 잘 살펴가지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유용하게 잘 사용하신다니까 염려를 좀 덜 해도 되겠는데 관리 감독 지도,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2년정도밖에 지금 지은게 안됐는데 옥상에서 물이 샌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하자기간은 분명히 넘었는데 부실은 또 있어요. 그랬을 때는 또 우리 구에서 투입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게 아동안전관련해가지고서 저희가 8개 초등학교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작을 할때 학교의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해가면서 제작을 했습니다.

예. 올해 제작했었습니다. 내년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있었습니다.

올해 제작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있어?

위원장님! 여기에 표기된 전년도 예산액은 2013년도 본예산 기준이고 추경은 여기 표기가 안된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되어가지고.

그거예요. 기금으로 내여왔다가 기금이 국비로 이렇게 이관되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이 달라진거지. 분명한 것은 2013년도에도 안전지도 제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도 못하고,

357쪽에 노숙인보호및지원에 관련해서 거기가 자강의 집에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숙인이 얼마나 돼요? 현재 파악하고 계신가?

2백여명 되죠?

200명정도 있습니다.

그게 유동적입니다. 밑에서 심사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노숙인복지시설 그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죠?

예.

현재 부지는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거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드림스타타사업의 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까지 직원들이 한 어떤 진행과정과 실적은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알려진 홍보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 이런 업무가 어필이 안되어가지고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구요. 드림스타트사업에 투자된 사업과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어떤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만이 과연 드림스타트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정책방향대로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되는지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나와야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 편성을 할 때는 최근 3년동안 위반사업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발율이 늘었습니다.

그 말씀은요 3년간 평균징수액은 950만원 였었는데 평균이 산출예산은 960만원 3년간 징수액에서 좀 다운시켜가지고 앞으로 예상은 위반률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7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 무균채수병에 채수를 해서 의뢰를 하면 그 병을 재활용할 수는 없구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채수병 구입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화사 올라가시다보면 오른쪽에 주차장 있습니다.

예, 우측에 그 산 넘어 밑에 있습니다. 주차장 오른쪽에 있는 산 밑으로 내려가면 그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둥도 다 ㅤㅆㅓㄲ었고요 그 위에 저기 됐는데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기억하고 계신 것은 중수도, 중수도 절수사업이구요. 이것은 뭐냐면 작년 5월 14일날 수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모든 소변이나 이런 데에다가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했을 때는 과태료까지 처분해야 됩니다.

예, 별개입니다.

예, 시범사업을 한건데 그게 아마 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급하기는 지금 아마 중앙부처에서 판매하기를 유보한 것 같구요. 일단 시범사업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행사가 아니라 만개시 라고 안 했어요? 봄꽃이 만개했을 때 개방을 일정기간 하잖아요. 그때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거지 봄꽃제 행사는 아니고, 우리가 주도적인 행사는 없지 않습니까? 봄꽃제 개화가 됐을 때 우리가 배아하는시기, 그때 맞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 만개 됐을 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문쪽하고 이렇게 주민들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봄꽃 만개시니까 행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행사는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찾아오는 시민들이나 외부인들한테 이런 편익시설은 또 제공해야 되니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까 쌍호샘 약수터 정자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2012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는쌍호샘 약수터가 상, 하로 되어 있는데 상 정자를 철거 했었죠?

그쪽엔 정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정자철거가 되어지는 부분이 그러면 약수터가 폐쇄되는 부분은 아니죠?

예, 약수터는 폐쇄가 아니구요.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정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쌍호샘 하는 지금 기둥하고 이런게 다 썩어가지고 전복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거구요.

아니, 몇 년 전에도 이 정자 부분이 한 군데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철거는 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아예 없어지는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지는게 없나요? 철거는 이제 뭐 기둥이나 뭐 이런 게 낡아서 없어지는데.

지금 철거를 하면 거기에는 현재 다시 정차를 신설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자도 세워졌었던 것 같은데 2012년인가 제가 기억할 때도 거기도 정자가 철거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다시 세우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철거만 하고 되는 부분인지 없어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인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쪽에 있는 것은 정자가 현재 있구요.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정자가 있고, 지금 밑에는 거기에는 거의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고 그러다보니까 관리도 부실하고 그러다보니까 썩고 이래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거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을 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고.

쌍호샘이라는 약수터를 이용할 때 위에 부분을 더 많이 이용을 하시고 밑에 부분을 이용을 별로 안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용을 안하면 어떤 폐쇄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현재, 있는 정자는 미관이라든지 노후가 되어가지고 진짜 전복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일단은 혹시라도 그 사용자에게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철거를 하는게 마땅하구요. 우선 철거를 해야될 비용이 예산에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현황을 봐가지고 지금 철거는 내도 그런 정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해가지고 좀 다시 정자를 건립하는 저희들의 전형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시 연구 검토하도록 하구요. 그쪽 혹시라도 지금 현재 철거된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폐쇄 문제는 이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수질 오염상태를 봐가지고 그건 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가치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한대로 다시 정자를 건립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시설이 있다가 없어지면 불편은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가 있어지면 그냥 극대화 만족감이 되지만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0배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률이 적더라도 또 그 부분이 어떻게 되서 더 이용할 수 있는 폐쇄되지 않는 한은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고려를, 철거만이 우선이 아니라 철거후에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 부분 제가 보상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또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3월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소식지라든가 동사무소 통해서 다 했구요. 거기서 지금 신청을 받은 겁니다. 잠정적으로 한 68개소 정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을 국비로 받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들하고 환경공단이죠? 거기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철거, 처리까지 하는 겁니다.

전문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슬레트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서 조사하고 다시 계획적인 홍보도 하고 그런 사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희망자, 희망자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우리가 국비를 요청하면 국비로 내시가 되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고,

거의 확정됐다고 보죠.

예, 미리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포기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차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줄여야 정상인데 현실은 더 많이 보내게 되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계도 홍보 통해서 우리 깨끗한 대덕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396쪽에 낙엽수거용마대 하신다고 했죠?

예.

낙엽을 마대에 담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요. 불 태우나요?

낙엽을 가져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낙엽을 관리하는 분이 어떤 분이 낙엽을 관리해요?

가져가는게 아니라 농장 거름용으로 낙엽을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청주에 사는 분인데. 그 분한테 거의 깨끗한 낙엽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팀이나 경제팀으로 주는건 없고?

저희 구는 없습니다.

이게 앞 뒤가 안 맞는 말이라, 지금 도시농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낙엽을 퇴비로 활용하게끔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까 방금전에도. 그런데 이런게 전체 일원화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어디는 남한테 주던지 하고 공원팀에서는 그것도 관리를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퇴비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거 자체가 참 상당히 문제는 있다.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낙엽수거하는 체계는 지금 청소위생팀장이 잘 모르는거 같은데요.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가 위원님들하고 심의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낙엽이 다 수거할 수는 없을거예요. 젖은 낙엽이라든지 아니면 퇴비화를 할 수 없는 낙엽이 있는데 이 낙엽이 수거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쪽으로 가서 퇴비화가 되는지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부서가 여러 군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6쪽에 일반수용비에서요 보니까 80%하고 절감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1,254만 4,000원에서 이게 아까 말씀듣다보니까 추경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거라고 하셨어요. 그쵸? 그러면 원래 전년도 예산에서는 50%를 세웠다가 추경에서 다시 50%를 했죠?

예.

그러면 일단 작년하고 내용은 엇비슷한 그 금액을 책정했다가 지금 80% 절감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지금 다 이렇게 20%씩 줄여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20%를 줄여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아니면 이게 80%만 구입을 하고 20%는 구입을 안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절감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작년에는 50%만 섰고, 저희가 100%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80%만 섰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80%내에서 절감해서 쓰겠지만 하반기에 부족할시에는 다시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원에 구입했던 것을 80원에 지금 구입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표현들이 조금 잘 이렇게 된것 같지가 않아서 80%만큼의 지금 수용을 해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추경에 또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보니까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제작 있구요. 그다음 대형폐기물 처리 및 폐매트리스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폐매트리스는 거기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지출이 되시는건지 그거 한번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수입이 되는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수입이 되는데 여기는 인원이 매번 줍니다. 자원배출되는 양에 비해서 그래서 이 인원에 한해서는 저희가 수입을 잡고 양이 이 인원이 감당 못하는 일은 저희가 폐매트리스를 처리하는 업체한테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6,600원씩 주는데 실제 수입은 더블침대 같은 경우에는 한 12,000원 정도 하는데 실제 수입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출 이렇게 잡는것 보다 세외수입으로 잡는게 더 많다는 멀씀이신가요?

아니 일자리 사업으로 실제 저희한테 한 10분씩만 주신다면 이 돈을 안 잡는데 매년 줄어서 4명씩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처리할 양은 10분이 해야 되는데 4명밖에 안되니까 여섯분 만큼은 저희가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거래처리업체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낙엽청소용 송풍기가 구입을 하시나봐요? 그런데 원래는 몇 대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저희 구에는 한 대도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구입요구 했는데 저희는 4대 정도가 정당한데 우선 한 대만 세웠습니다.

예, 글쎄 제가 보기에도 지금 몇 대가 저는 혹시 잇었는가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송풍기라고 하면 이렇게 날려서 어느 자리에 보여지는 겁니까?

낙엽같은게 가로 청소해서 다 쓸면 좋은데 차량밑에 들어간 낙엽은 어렵겠지만 송분기로 이렇게 품어서 내뿜은 그런 기계거든요. 요새는 거의 다 불법주차된 데 밑에 낙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입니다.

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대 정도가 구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구입하는 데에는 그리고 이 송분기가 구입이 되면 인력이 거기에 또 투입이 되야 되나요?

일단은 한 분이 하나씩 메고다녀서 이렇게 뿌리는거니까요, 그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보니까 낙엽이 굉장히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눈이 내니면 자기집안 눈쓸기는 참 잘 되어 있어요. 좀 되어 있어요. 왜야하면 본인 자신도 위험하고 또 만약에 상점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자기앞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도 위험하니까 그것은 참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낙엽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쓸어서 모아놓은다 해도 내 집앞에는 모아놓지 마라,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좀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아끼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낙엽이 많이 떨어질 때에는 요즘 어떤 아파트에서는 저희 대덕구도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파트에서는 가을 운치를 만킥하세요 해가지고 일부러 낙엽을 쓸지 않는 답니다. 쌓아놓고 사람들이 걸어보면서 가을을 느낄 수 있게도 한다는 그런 아파트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요구해서는 안되지만 거리를 봐라봤을 때는 그 낙엽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미간을 찌푸리게도 되고 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송풍기라든가 인력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구입을 하셔서 하시고 또 홍보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낙엽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들은 잘 해결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내앞에 쌓아놓는건 싫지만 그런데 또 그것이 보기에 나만 보기 싫어서는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들어오는 민원에 잘 대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한가지 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것이 한 개인 어떤 사람만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서로 적극 노력하셔서 적극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변화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신경 쓰구요. 주민계도 나 홍보활동 등 더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중에 낙엽청소용 송풍기 같은 것은 더 많은 양을 확보해가지고 낙엽처리에 원활을 기하라고 말씀 계셨는데 저도 동감하구요. 지금 낙엽같은 것이 정말 쌓아놓고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하수기능도 제때 발휘를 못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 현재 장비와 인력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