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인석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기획예산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에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입액은 전년도 대비 44억1130만원이 감소된 400억7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교부세는 보통 추경예산에 반영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30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수준인 3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체 조서에 따른 비용 3710만원이 내시돼서 이를 반영하였고, 구획정리사업 인건비에 소요되는 3790만원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189쪽에 세출예산 편성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총 세출액은 전년도 대비 9억2590만원이 감소된 99억953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 추진사항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구정백서 발간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직관리 및 분권업무 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도시브랜드 홍보용품 제작 비용으로 1000만원,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과 전국 청년시군구청장 네트워크비용으로 600만원,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은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여비와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삭감한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는 국제교류시 통번역비 및 임차료와 국제화재단 지원 기능부담금 및 초청연수공무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300만원을 그리고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업무추진비 1400만원, 우호도시 방문 통역비와 외빈초청여비 등 일반보상금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험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외 우호협력도시 청소년 가정 체험 행사 인솔 공무원 숙박비 등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구민 창안대회 심사 수당 및 행복대회개최에 따른 일반보상비와 우수 공모작 시상금 등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 관리와 관련해서 세입세출 예산안 등 각종 유인물 제작비용으로 전년과 같이 6400만원을 저탄소 녹색성장 및 투자 사업 지원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1250만원,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각종 서식 유인과 참여위원 수당으로 8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을 위해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자료 유인비 등으로 400만원, 예산 성과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포상금 및 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1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종 자료제작비 및 참석위원 수당과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리 비용으로 공단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등 위탁분담금을 비롯하여 업무추진비로 8억6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로는 수용비와 급량비 자산취득비를 공통경비로 일괄해서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원 관리를 위한 예비비로는 47억6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사무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는 소송업무 대행수수료와 고문변호사 수당 공과금 등에 일반운영비로 7600만원을 그리고 그 소송수행자 포상금 및 손해배상금 등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위원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고 규제발굴 지원사업으로 발굴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금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성과 중심의 주요업무 평가 사업과 관련해서는 책자유인비 및 위원 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 700만원, 우수부서 시상금과 국정평가부서 포상금 등으로 155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운영비 업무추진비 의정지급기준 주민 의견 조사비와 의원님들의 상해시 부담금으로 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매년 실시하는 지역 통계조사와 관련해서는 기간제 보수 비용 및 사무관리비 수행원 출장여비 등 7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 통계연보 발간비용으로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에 기본 경비로 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그리고 부서업무 출장비로 44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 이자 상환에 따른 내부거래 지출비용으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청사 정비기금 이자상환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 비용으로 2억7800만원을 또 금년도에 지원되고 사용하고 남은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 처리하기 위해서 30억원의 지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 예산에 52억4000만원 대비 0.9% 증가한 52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통반장 지원 경비 및 기본경비 청사 노후화로 인해 시급히 개선을 요하는 보수공사 등 필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89쪽부터는 세출 부분입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의 인상 및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등 각종 장비의 유지보수비 수요 증가로 금년 대비 11% 증가한 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또 민원 행정에 필수적인 경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금년 대비 28%가 감소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동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통반장 지원경비, 또 주민센터 청사 보수 공사 등 필수 경비만을 반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30쪽에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 사업 지구내에 공공시설 특별관리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104억9200여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공원환경 개선 사업으로 소래논현구역 환경개선 1단계 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용으로 약 3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고잔동 372-25번지 일원에 침수 해소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집하시설이 있는데 그 자동집하시설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공원녹지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관리 용역비 8000만원 그다음에 논현고잔동 공원지역에 그 녹지권역별 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현수막 홍보물 제작 사업 추진 관련된 그 책자를 유인하는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그리고 소래논현구역 공공시설물 관련한 예비비로 전체 예산중에 보고드린 여러 사업들을 제외한 남는 금액을 예비비로 62억6800여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특별회계 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878쪽에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86억8438만원이고 예수금이 66억50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3억5620만24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예탁금이 70억원을 지출 예탁금으로 잡았고 예치금은 53억6624만4천원입니다. 예수금 원리 상환금이 33억2436만원으로 총 156억90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계획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8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내년에 만기되는 정기예금 등을 포함하여 1억4622만4천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회수금은 86억8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재난관리기금에서 18억원, 사회복지기금에서 3억원, 식품진흥기금에서 5억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40억원으로 총 6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2억1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수입계획에 156억90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889쪽에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이 53억6624만4천원이고 예탁금은 70억이 되겠으며 예수금은 상환은 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이자 상환은 일반회계 예탁금 지급 2억1000만원 또 예금 이자수입분 지급이 1억1436만원으로 총 지출 계획은 156억90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상환 30억원은 개별 기금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기금으로 예탁금은 2014년 본예산에서 타 회계에 예탁 계획이 없어 전년과 동일한 7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심에 고심을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2013년도 예산 운영과 2014년도 예산 운영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에 범위는 늘었지만은 전체적인 규모는 조금 14.6%가 인제 증액이 됐지만 세부 내역을 보면은 아무래도 복지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 투자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다음에 복지 비용이 우선 늘어났고 두 번째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

두 번째 늘어난 데는 인건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인건비 비례해서 우리가 투자한 그 시설물들의 운영비도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죠?

투자한 운영비도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또, 또한가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절약 차원으로 주민 편익 사업들이 상당히 억제된 걸로, 억제시킨 걸로 요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편익 사업을 억제를 시켜서 가능한 부분이냐 해야 될 부분들 아니냐 기술적으로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주민 편익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 부분 억제시킨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은 인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보조가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우리 남동구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을 남동구를 책임지는 구청장이 전부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시가 일정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구청장이 일정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시가 좀 도와줄 될 부분들이 많이 도움을 안주다 보니까 그거를 또 우리 구비로 메꾸기가 상당히 버거운 그런 이중적인 고통을 저흰 안고 있습니다만 시가 조금 재정이 나아지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민 편익 사업에 우리 실장님 고심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89페이지 도시브랜드 개발 예산 항목중 도시용품 제작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도시브랜드 홍보용품 제작이 우리 구를 상징하는 홍보용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시브랜드라 뭐 여긴 명칭은 거창하게 했지만 사실은 그런 용도입니다. 저희가 인제 국내외 자매도시를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빈을 초청한다든지 또 우리 부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동구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외부에서 기관이나 하여튼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자그마한 기념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 도시브랜드 우리 구청 만이 어떤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러한 그런 거를 좀 제작해서 상당히 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예산서상에 용어 선택이 좀 어색하지 않은가요? 좀 그 간결하면서 이해가 쉽고 예산 사용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실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게 그렇다고 외빈 선물 구입비 뭐 이렇게 선물이 아니라 기념품 제작비라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인제 명칭을 그래도

제가 지금 요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도시브랜드 홍보용품 제작, 이렇게 했는데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해가 얼른 오지를 않아서 좀 이해가 쉽도록 그 우선 이해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용어 선택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고 그리고 그 물품들 인제 다양할텐데 전체적으로 수량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수량은 인제 저 싸게는 뭐 만원 이하짜리의 물품도 저희가 구입을 하구요 제일 비싼 거는 한 2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인 수량은 제가 인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2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해에도 구입을 했죠?

네, 구입했습니다.

지난해 구입한 수량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수량은 그니까 인제 만원짜리 2만원짜리, 2만원짜리로 했을 경우에는 500개가 되겠구요 전체 다 우리가 지출한 거는 아니고 또 지출하고 남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자세하게 지출 내역 그다음에 우리가 배부 내역 요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요, 자료는 필요없고 그 남은 양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50개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인제 USB하고 손톱깎기하고 칫솔, 살포기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전부다 해가지고 한 50개 저희가,

그러면 그 남은 물량에 관리는 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 그리고 배부를 할 때는 배부하고 몇 부가 배부가 어디가 필요하지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꼭 필요해서 이거 나가야 될 것인지를 확인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고 다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 로비에 우리 구 기업체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진열해 놓고 있죠?

네.

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홍보물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체에 홍보는 물론이고 기업체 운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거 저희가 다시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요 물품이 가능한 물품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희가 그 넥타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공단에서 제작하는 게 있어요 한지 넥타이 같은 것도. 그런 것도 그거는 여기서 살 수는 없구요 뭐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줘야 되겠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런 걸 인제 소량이지만 한 두개지만 이렇게 사서 그쪽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품을 구입할 시에도 상대가 받아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소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물품을 선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어서 190페이지 문화체험 청소년 홈스테이 예산 과목과 관련해서 미국 우호도시 청소년 교류행사비용으로 40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호협력도시로 미국 벅스카운티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교류가 그쪽하고는 별로 그 왕성하지 않은 거 같아요?

2009년도부터 교류를 시작해서요 지금 뭐 한 4년 됐습니다만 한 두세번 왔다갔다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먼 거리도 먼 거리지만 돈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구요 또 인제 경제 교류라든지 뭐 인적 교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좀 그런 것도 소원해 지고 이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이 뭐가 없겠냐라는 거를 양 도시가 생각을 하다가 그 지역이 펄벅재단이 있습니다. 그 펄벅재단에 펄벅여사에 거기 고향이고 제안을 했어요, 서로 양 도시에 어떤 발전 방안을 모색을 하자, 근데 펄벅재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입양 청소년들이 또 많이 있더라구요. 입양 청소년들 가정이 많이 때문에 우리 어려운 청소년들을 그 입양가정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는 제안이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제안을 하면서 벅스카운티에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굳이 미국의 우호협력도시를 대상으로 청소년 교류행사를 하기 보다는 필리핀에 우호협력도시를 맺은 도시와 청소년 교류 행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오히려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 우호 협력을 다지는데 훨씬 효과가 클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앞서 사적으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뭐 치안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번쯤 깊이 고심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것도 여러 각도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각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국만 계속 그냥 하는 거 보다는 좀 각도를 좀 달리해서 폭도 좀 넓히는 그런 방법들을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191페이지를 보게 되면 성인지 성과 예산의 유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가 이거 배부해 준 거 맞죠?

네.

이 유인비가 한 부당 5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글쎄요 지금 보면은 세입세출예산서가 이게 8만원으로 돼있고 성인지 예산서가 5만원으로 돼있는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질문 아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성인지예산하고 성과예산이 있죠 두 종인데, 성과보고서라는 거를 또 우리가 하나 제작을 해서 보고서를 제작을 하게 돼있어요, 이건 2종이 아니라 3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만원 해놓은 거 같았는데 요거는 저희가 생각을 잘못 한 거 같습니다. 5만원 곱하기 2회 70부가 아니고 이거는 뭐 3만원 곱하기 3회 70부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건 표현에 있어서 저희가 오류가 있습니다. 요건 바로 잡겠습니다, 성과보고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5월 정도에.

예산부서이니만큼 특별히 기획예산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부서 아닙니까,

네.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그것과 관련해서 160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권역별 예산 집행 해서 네군데로 나눠서 하신다고 해서 1600만원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제가 질문을 드려서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운영비에서 1000만원 돼있던 거에서 일단 운영을 해보시고 필요하면 2014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을 하자라고 얘길 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그런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거 취지하고는 전혀 그 또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유가 있나요, 권역별을

작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권역별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인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구요 권역별을 하는 것 보다는 권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데 모여가지고 이런 거는 좀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거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알았구요, 그리고 1600만원 해서 그걸 추진할라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낭비성도 있구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는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만수1동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더라구요, 만수 1동만. 그래서 만수 1동 그렇게 잘되는 데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억지로 뭐 저기 안되는 거 그냥 돈 주면서 막 하라그러는 것보다는 잘 되는데는 지원해주자 해서 250만원을 했고 작년에는 각종 경비는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것도 좀 줄여서 200만원 줄이자 그래서 올해는 800만원으로 줄여서 추진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그게 왜 권역별로 해서 뭐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 되는 동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2011년 12년 13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이 금액보다는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 기획예산실에서 2011년도에도 이 금액보다는 많았구요 12년도 13년도는 얼만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네.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더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을 좀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잘아시다시피 이제 일단은 전년 대비, 전년만큼만 동결, 무조건 예산을 전년보다 높이는 거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높이는 거를 자제하고 전년, 작년 수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실장님 너무 숫자만 갖고 줄일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예산 세울때는 16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웠던 게 삭감된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수1동 같은 경우 2011년도에 360만원, 2012년도에 300만원 작년에 얼마 하셨어요, 250만원이었어요?

250만원은 더 했구요 여기 250만원이라는 것은 인제 그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참여 요 저 한마당 요거만 관련해서 250?

행사비, 네 그래서 거기에는 무대제작하고 이런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 비용에 인제 250이 들어가구요 그다음에 그 행사에 따르는 그런 비용들은 또 별도로 해서

네, 다른 데 또 있더라구요.

네.

그것도 지금 저 제가 질문을 할라고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인제 실질적인 예산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구요,

네.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지역회의 운영 지원, 이게 300만원 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지역회의

192페이지 밑에서 보면 지역회의 운영 지원이라 그래갖고 300만원이 돼있거든요

네, 요거

어떻게 해서

요거 인제 거리투표를 한다든지 각 동에서 거리투표하지 않습니까, 많이 팜플렛도 필요하고 스티커도 제작하고 어깨띠도 이렇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니까 만수1동 같은 경우에도 요 금액도 지원을 받구요 또 250만원,

저기 15만원인가요?

어떤 거요?

여기 지금 지원하신다는 거, 300만원 중에 19개 동이 다 해요?

다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동,

그래요?

네, 그런 동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거지 다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니까 조금 더 지원이 될 수도 있구요 안하는 동은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몇 개 동이나 했어요?

10개 동,

10개동?

네. 10개동

그러면 지금 그 예산 잡은 거는 10개동 한 동에 30만원 정도씩

네.

잡은 걸로 보면 되겠네, 그렇죠?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숫자적으로만 봐서 250만원이 제가 보기에 좀 행사 비용에 비해서 좀 현격히 적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실 예산도 전년에 비해서 한 10% 줄이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인제 그런 가운데에도 보면 작년 예산 하고 올 예산하고 편성 방법이 많이 좀 바뀐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회의 참석 수당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여기 기획예산실에서 많았죠?

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각 부서로다 다 쪼갰어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숫자적으론 절감을 한 거 같지만 다른 데 가서 다 다시 살아났다고 그런 거.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줄인 건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수립하는 쪽에서 좀 더 신중하시고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실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4페이지 고문변호사 10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명 12월 이렇게 해놨는데 달달이 30만원씩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저희가 세명 있는데요 그 분들한테 30만원씩 매달,

그것만 주고 안줘요?

그렇지가 않죠, 이 고문변호사비만 받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구요, 소송이 걸립니다 이제. 소송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 그런 꼭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인제 고문변호사를 저희 선임을 해서 이분들을 인제 선임을 해서 소송 비용이 또 나가는 것이죠.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몇 건 안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소송 수행 저기 손해배상 5000만원인데 몇 건은 안됩니다만은

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 사람, 세사람씩 나는 필요한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인제 범위가 넓으니까요 각 세무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많으니까 세 명 맨 처음에 인제 두 명으로 하다가 고문변호사들도 아휴 못하겠다 그래서 인제 세 명으로 늘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필요하다구요?

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여기에 이자 반납을 위한 예산 이렇게 해놨거든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이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저희가 국시비를 보조금들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지출하는 게 아니고 남아요 각 부서에서. 복지파트에서 뭐 저기 영유아 보육비로 해가지고 얼마 100만원이 나왔다하면 다 쓰고 한 10만원이고 얼마고 남습니다. 남는 거는 인제 그 다음해에 그 다음해에 우리가 지출을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하는거죠.

미리 지금 추정을 해놓고,

네, 추정을 해놓고 보통 보니까 한 15억 정도는 남더라 국비 시비가 요 남는 돈을 인제, 남는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다시 반환해야 되죠?

반환해야 되니까 그 비용으로 저희가 인제 예산을 세워놓고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오상 위원입니다. 그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나요?

지금 3년차니까요,

11년도부터,

네, 11년도 1년차 12년도 2년차, 올해가 3년차.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그 취지가 어떤 건가요?

지역 주민들의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감시도 받고 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이 된 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예산 제도를 좀 정착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각 동에 지금 인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분들의 활동이, 활동으로 인해서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구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69건에 67억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67억이나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게 그렇게나 많나요?

네, 그런데 인제 67억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분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아, 그건 우리가 별도로 세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사업 추진하면서 거기 포함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69건에 67억을 내년도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3쪽에 그 운영수당에 연구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지금 8분이 5회 지금 어떤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3쪽이요, 찾으셨어요, 실장님?

연구회에서 인제 지역회를 인제 지역 회의가 있습니다. 각 동에 지역회의가 있구요 그 지역 회의를 하면서 또 활동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지역 회의에 있는 분들이 임기가 2년인데 2년이 지나면은 또 딱 끝이에요. 그다음에 또 해임하고 해촉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 방법이라든지 운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다 인제 교육도 시키고 또 인제 이런 사항,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도 있구요,

네, 실장님 이게 보면 지금 2011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이 된 거 같은데 올해 새로 지금, 새로 구성이 된 건가요, 이번 년도에 새로 예산이 세워진 거 같아요?

아닙니다, 매년마다 이건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기정액이 매번 지금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네.

사항별 설명서 보면은 예산액이 280 잡혀있고 기정액 자체가 없는 걸로 돼있는 거 같은데?

아, 그게 저희가 유인을 할 때 기획팀에 아까 저기 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이런 거를 기획계에 다 이렇게 모아뒀다가 지금은 각 부서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작년도는 제로로 이렇게 표시가 될 뿐이지 똑같은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 추진은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세입은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186만8천원이 증가한 9864만4천원이 저희 실 1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추진 부분에서 상설감사장 운영비 240만원, 감사업무 추진비 250만원,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백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해서 안행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확정돼서 설치하는 시스템 구축비가 24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중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문답 학습시스템 운영비에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렴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원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청렴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따른 신규 예산을 조금 계상을 했구요 그다음에 인제 청렴교육비가 300만원, 그다음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원 조례에 의한 예산이 1000만원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심사 위원 수당에서 요거는 기존에는 기획실에 있는 예산을 전 실과에서 활용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세워지게 돼서 저희가 4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간부공무원 청렴도 자체 평가 시스템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신규 도입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그 5급 이상 61명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 수용비라든지 급량비, 기본업무출장수행비라든지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공통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그 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최민식입니다. 쉴 틈 없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쪽 예산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4876만7천원이 증액된 9억8073만5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청 전입금 1억3100만원과 국비보조금 2억5800만원을 계상하고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구축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 3억41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쪽 예산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작년대비 8.71%인 4억1557만4천원이 감액된 43억568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마당 발간과 관련하여 남동마당 인쇄비로 1억4000만원이 감액된 1억4000만원으로 계상하고 기타 원고료 편집위원회 참석 수당, 취재기자 회의 참석수당 관련 운영비, 취재기자 편집위원 등, 편집위원 워크숍 등 1억6842만원으로 총 금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진 및 영상물 편집 관리와 관련하여 구정기록용 사진 및 영상물 소모품비 홍보게시판 사진 인화료, 종합영상편집장비 유지비 등으로 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시책 홍보와 관련하여 지역 유선방송 구정홍보영상제작비 인터넷 남동뉴스 제작비 2000만원,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 예고로 지방신문사 8100만원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 예고로 방송사나 포털싸이트 2500만원 기타 구청 정문 게시판 유지비, 보도업무용 차량 자동차세, 관용차량 유지비 등 총 1억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언론방송 보도자료 관리와 관련하여 언론방송사 발간 화보 및 연감구입 1080만원, 신문구독료 3621만3천원, 기타 스크랩 마스터 사용료 연합 프리미엄 뉴스 사용료 신문스크랩 조식비 구정홍보관리 등 총 720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 및 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소셜미디어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과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억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 소프트웨어 보강으로 1억4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능력 향상교육과 관련하여 전산교육 교제 정보지식인 대회 개최, 전산교육 외래강사료, 정보지식인 대회 우수자 시상금 등으로 해서 25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정보지식인대회 개최는 전년도에는 GA계약시 제공받은 바우처 즉 교육 쿠폰을 사용해서 교육을 실시했지만 올해부터 교육쿠폰이 소진됨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화자원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전산기계실 운영 소모품비 구입, 전산기계실 주변장비 유지보수, 온나라 시스템 유지보수 구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행정포털 시스템 유지보수 청사내 랜 유지보수 정보화기반장비 유지보수 프린터기 유지보수 및 하드디스크복구비, 행정업무용 컴퓨터교체 항온항습기 교체 등으로 해서 3억95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들중 온나라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게 됨에 따라 새로이 유지보수비용을 계상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구 전자결재시스템은 조회용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1168만원을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지보수비용은 가능한한 최소한도의 요율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랫단에 항온항습기 교체는 기존에 항온항습기가 2003년도 5월달에 구입한 것으로 이미 내구연한인 9년을 초과하여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어서 교체가 불가피하게 되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임차료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장비임차료 그다음에 재해복구시스템 운영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512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로 92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인터넷 회선 사용료 실명확인서비스 이용료,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으로 3268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정보 보안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정보보호교육 강사비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출력물 및 이력관리시스템 교체와 서버기반 개인 정보 검색 솔루션 등으로 491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출력물 및 이력관리시스템 교체는 내년 4월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XP에 대한 기술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업무용 PC에 대한 운영체계를 윈도우7로 변경하게 되어 윈도우7에 탑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교체가 불가피하게 되어 새로이 구입하게 된 것이며 서버 기반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은 기존에 프로그램은 개인정보 포함 여부 검색에 있어서 홈페이지 자체만 검색이 가능한 것으로 내부망쪽에서 홈페이지로 올리는 자료에 대한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안의 취약성이 발견되어서 새로이 이를 보완하여 추가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범용 CCTV설치 공사 및 운영과 관련하여 CCTV관제센터 일반수용비, 방범용 CCTV카메라 전기료, 그다음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5억3586만원, 방범용 CCTV 확대 구축 설계 및 구축비 4억6400만원 CCTV통합 관제센터 구축 설계 및 구축비 5억1400만원 등 15억5890만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는 우리 실을 비롯한 청소과 건설과 등 7개 부서에 CCTV와 관내 37개소 초등학교의 CCTV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정보 통신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한전주 임대사용료 그다음 일반전화요금, 휴대전화요금, 일반 전용회선, 모바일 민원 행정서비스, 케이블TV수신료 등 총 3억9432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및 강화와 관련하여 FAX실 및 토너교환실 운영비 사용전 검사 차량 자동차세 및 차량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해서 2억995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사업의 고급화와 관련하여 모사전송기와 일반전화기 등 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구축 사업으로 65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서 인력운영비로 358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57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14년도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남동마당 발간지 그거 50%가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어요?

네, 지난번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분량이 많다라는 지적 말씀도 계셨구요

맞아요,

그리고 요번에 사실 저희 부서로서야 계속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현안 사업들 뭐 이런 것들,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발행부수를 좀 줄여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 있어서 위원님 말씀도 받아들이고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간단히 알고 싶었고 행정업무 컴퓨터 교체 여기 1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는 몇 년 됐어요, 그게?

지금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2014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거는 5년전에 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인제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5년 됐다고 불용 처분하는 게 아니구요 쓰기 시작해서 5년 정도 되면 인제 내구연한이 지나기 때문에 그 컴퓨터 기존에 세워놓은 거는 일반 정규직원들에 대해서 인제 세우게 됩니다. 5년 지나면은 그거를 불용 처분을 하지 않고 그중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인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구요, 공익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직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인제 차례가 갑니다. 그래서 쓰다가 한 3년 정도 쓰면 거의 합쳐서 8년 정도 쓰게 되면 거의 쓰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 거의 불용처분하게 됩니다. 그런 지금 세우는 건 사실은 100만원이 조금 모자라긴 하는데요, 모자라는 거 일단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일단 그렇게 100대분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1억이 모자라요,

지금 100대분이거든요. 예년도 그렇고 한 120, 130대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방범용 CCTV 구축 확대 그거 40대 ?

네.

이게 장소가 다 지정돼 있어요?

그렇진 않구요, 지금 내년도에 하는 거는 올해 1년동안 쭉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또 그다음에 관내 학교에서 신청 오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 오는 것도 여러 가지를 인제 받습니다, 하고 청장님 연두, 처음에 이렇게 다니면서 건의사항 받는 것도 있구요 이런 것들을 쭉 참여예산에서도 물론 오는 것도 있고 합쳐가지고 쭉 한꺼번에 받아서 거기서 인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령 뭐 사거리라든가 삼거리보다는 사거리가 더 인제 활용도가 높겠구요 주변에 인제 50m 이상 이렇게 멀리까지도 볼 수 있는 데라든가 이런식으로 정성평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쭉 먹여서 인제 제일 우선 활용도가 높은 것부터 해서 장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게 하게 되면 관제실하고 다시 통합돼서 되는 거,

네, 설치하게 되면

그럼 관제실 지금 그게 현재 그거갖고 가능해요?

네. 지금 현재는 관제센터에서 서버를 거기다 두고 설치를 하고 선을 쭉 거기다 연결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쭉 지금 경찰관 세분하고 모니터요원 15명 해서 3교대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늘 저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면서 보면은 CCTV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저기 뭐야 쓰레기, 동네에 쓰레기 있는 건 여기하고 별개죠?

쓰레기는 청소과에서,

네, 청소과 별개죠.

사실은 좀 다목적으로 그런쪽도 좀 연계해서 많이 볼 수 있게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합니다.

사실 이거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은 여기 남동구 돈 예산 다 갖다 들이붜도 모자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좀 더

사실은 한대가 한 1200만원 정도 카메라 하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선을 쭉 끌어야 되고 저기 서버에 인제

네,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구요 신청한지 1년 만에 갖다가 세워놓더라구요 보니까.

네, 시간도 좀 걸리기도 하고 좌우지간 내년도에는 초반에 최대한 빨리 댕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예고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은 예산이 8100만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글자그대로 저희 구정에 대한 행정 예고인데요 보통 신문 같은 경우에 인제 뭐 지방지도 신문 많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행정예고 같은 것들 나가는 거 하고 각종 공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0개 구.군중에서 저희 행정예고 예산은 한 중간 정도 되거든요. 구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실장님께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책정돼야 될 금액은 아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그 어느정도의 실적이 있었으며 1개사에 평균 지출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저기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본위원은 요즘 정보 교류 채널도 많아졌고 해서 지금 그 재정적 부담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우리 구 실정 아닙니까, 실장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가능한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한 예산에 있어서는 방만한 예산 운영이 아니고 구민의 혈세를 알뜰하게 써서 어려운 지방, 어려운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본위원의 견해인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말씀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뭐 실장님 답변하시는 뭐 쭉 행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209페이지 방범CCTV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CCTV는 주민의 치안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제센터 모니터링비가 5억3500만원, 돈이 책정되어 있는 거 맞죠 이게?

네, 관제센터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총 들어가는 예산이 2012년도에 8억 맞습니까, 이거?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013년도에 12억, 2014년도에는 15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본 뜻은 우리 구에 재정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물론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와 예산이 늘고 있는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보면 CCTV관련 소요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비교는 안해봤지만

혹시 잠시만요,

네.

다른 자치단체 한번쯤 비교해 보신 일 없으시죠?

네, 아직.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 CCTV관련 비교 현황도 가지고 계신 게 없잖습니까, 그러면은 저한테 인천시 자치구 중에서 그런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실장님?

저는 지금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는데 저기 저희 부서에는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혹시 없으면 제가 만들어서라도 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치구 중 부평구, 남구, 또 계양구, 서구 중에서 운영중인 CCTV에 대해서 이게 위탁인지 아니면 직영인지 또 시설관리 대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니터링 운영요원, 요원수 및 인건비 또 관제센터 구축비용, 연간 운영비를 각각이 제출해서 총 소요예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가격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허나 직원들의 자세가 좀 저렴하면서도 경제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 구 재정도 상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고 예산을 반영해야지 특히 홍보미디어실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장 조사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홍보미디어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확한 시장조사 느낌을 제가 전혀 여러군데에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충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앞으로는 정확하고 그 치밀한 사업의 시장 조사와 함께 전체적인 구 우리 구정 재정 상황을 염두에 둔 홍보미디어실 예산편성을 본위원은 요청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1페이지 운영비 관련해서 사용전 검사차량 자동차세하구요 사용전 검사차량 유지비 요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용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기 그니까 그 통신 관련해서 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고를 할 때 사용전 검사를 저희한테 하게 돼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하게 돼 있는세 사용전 검사를 하면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 검사라는 게 실지로 현지 나가서 계속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이 저희 실에 비치가 저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 나가서 관리는 인제 그걸 전적으로 저희실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거뿐 아니고 여러 가지도 쓰지만 주로 인제 사용전 검사에 쓰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한 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전 검사라는 게 어떤건지 자세한 내용은,

아니 아니 알겠어요. 지금 이제 말로 하니깐 알겠는데 글로 써 있을때는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네.

그래서 무슨 차량을 사용전, 등록을 안하고 사용한다는건지

아, 네.

용어에 불투명해서 이게 홍보미디어실만 있어요?

네, 통신팀이 저희실에 있기 때문에 통신팀에서 관리하는 거.

그 다른 자동차는 지금 재무과에서 다 저기 통합관리하죠?

네, 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저기 거기,

여기도 그럼 보혐료는 그냥 다,

보험료는, 다 지금 보험료가 인제 체계가 바뀌어서 가령 지난 10월, 작년 10월에 인제 1년에 한번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시점이 아직 안된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일부 있는데 새로운 시점에는 다 넘어가게 됩니다.

재무과로?

네.

잘알겠습니다.

좀 이거는 엉뚱한 소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CCTV에 달아놓은 거에서 주민이 쓰레기를 갖다가 불법으로 버리는 게 보일 수도 있죠?

그 보이는 한도내에 있는 건 다 보입니다. 그런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다 잡아내고 있어요?

그건 인제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인제 쭉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인제 요청이 들어옵니다. 인제 여기 인제 이런 걸 버렸는데 요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신청서만 간단하게 작성을 하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요청이 들어와야 가서 확인을 하는?

그니까

그냥 거기서 보고 여기 쓰레기 화면이 똑바로 나왔으면 잡을 수는 없, 가서 잡을 수는 없구요?

저희가 그거까지는

할 수가 없어?

쓰레기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해주고 가령 그 치안 쪽도 경찰서에서 요청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다 경찰들이 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