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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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설명)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지금 예산 14.9%가 증액됐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그 중에 복지예산이 제일 많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 우리 세입세출에 복지예산을 딱 맞췄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구비매칭은 그 이제 대표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한 62억 정도 그리고 영유아보육료가 한 27억, 그거는 지금 다음 추경 때 하는 걸로 유보 됐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 그런데 결국은 한 87억?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89억.

태현

남태현위원

89억이 지금 누락되었네요? 현재로서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 구비 매칭을 지금 못하고 이제 그 추경으로 넘어갔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89억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예정이에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세입을예? 예, 일단 그 자체예산 조정을 한 70억 정도를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도에 그 지금 집행 그 저 긴축 그 집행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추가계상을 한 30정도 최대치로 이래 좀 반영을 했고 그라고 지방세수 추가징수 좀 노력, 체납세라든지 또는 뭐 그 납기내 징수율 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총 동원해가 한 10억 정도 더 좀 확보할 계획이고예. 그라고 이제 유사시에 예비비도 지금 한 30억 정도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외부재원 확보노력으로 또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재원조정교부금 증액을 조금 한 30억 정도, 그러니까 시세 그 인상분이 이제 지방소비세가 내년도에 이제 그 좀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한 11%로 이렇게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좀 세수가 이제, 그 시세가 좀 증가될 것을 반영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30억, 금년보다 한 30억 정도 더 이제 좀 저희들 받으려고 카고 있고예. 그라고 그 외에는 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그걸 받는데 저희들이 뭐 내년에는 또 좀 총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러이 뭐 중앙이나 시나 좀 발이 닳도록 다니면서 그래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게 신중히 다루어야 될 문제가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 나서 펑크나면 우리가 책임을 지고. 지금 89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펑크나 있는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조달하느냐 카는 그건 실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거기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펑크나는 거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저 저희들 뭐, 안 그래도 저희들 이거 때문에 뭐 심지어 우리 그 예산계에 그 뭐 계장님하고 그 뭐 담당직원은 뭐 잠도 잘 안 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좀 예년 흐름을 안 있습니까? 이런 상황 분석을 한 결과 그래도 뭐 맞춰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위원님께서.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이래 보면서 실상 그게 이 정도, 우리가 한 89억 정도 예산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예산이 다른 예산에도 최대한 줄여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예산을 원칙은 한 89억을 다 편성을 해야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다는 안 되죠. 안 되지만은 이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이래 다른 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최대로 줄여서 잡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참 의심스러워요. 제가 예산을 이래 하다보니까,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나면 내년에 가서 만약에 예산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이 의회에 있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무슨 심의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어? 심의를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펑크가 안 나지 않겠느냐 그런 그게 짐이 저희한테로 돌아온다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그 하여튼 뭐 내년에 펑크 안 나도록 저희들 뭐 일단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정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래가 예산이 이러하면은 또 이월해서 뭐 하자라고 이렇게 유보도 시킬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뭐 걱정하시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또 영유아보육료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안 주고는 안 되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다보니까는 이제 그런 위원님께서 이제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 저희들도 뭐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정확한 이게 결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이 정도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저기 저희가 예산을 먼저 번에 할 때 우리구청에서 기채발행이 얼마 했느냐 이래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지금 빚내 쓸 확률이, 빚도 다 내 쓰고 이제 얼마 없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얼마 없는데 빚도 낼 데 없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라면 그건 펑크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래 지금 이제 2014년 기조로 하면은 이제 그 안전행정부에서 내려 준 한도로 치면은 한 20억 정도 여유가 있지만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거 발행안해도 지금 현재 이제 그 지금 요거는 저희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그 이거 저희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열심히 해 갖고 펑크 안 나도록.

태현

남태현위원

예, 예산하는데 저희도 머리가 무거운 부분이 사실상 예산을 심의하는 한 사람으로서 머리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