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용혜랑 의원 발언
용혜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비심사에 따른 진행 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국별 총괄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각 부서별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량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 총 세입예산은 2463억3537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56억32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2.3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주민생활국 총 세출예산은 2914억7337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02억7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1.97%에 해당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세입세출 예산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일반회계 총 519억3816만원으로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316억 2117만원, 주거급여 96억8327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27억4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희망복지지원과는 총예산 80억2662만원으로 이중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22억8856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8억9435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6억5638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예산 884억3551만원으로 이중 기초노령연금 548억2159만원, 장애인연금 70억1106만원, 장애인활동지원 69억2694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는 총예산 1092억4804만원으로 이중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520억751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이 211억2304만원, 만3세～5세아 누리가정보육료 59억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는 총예산 233억1694만원으로 이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이 84억8245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30억2375만원, 청소년문화의집 공사 29억5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는 총예산 105억810만원으로 이중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3억436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월정 이전조성 토지매입비 13억7천만원 남동체육관운영 8억8245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14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총예산 7억1425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구 전체예산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인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5억3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금번 2014년도 저희가 예산편성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와 희망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과 공무원 퇴실 ) 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493억1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288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493억699만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등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81억6753만8천원으로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비와 사회복지관 운영비, 참전유공자수당지원비 및 사회복지인력 83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의 총 세출규모는 519억3816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327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3기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용역비 5천만원과 216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비 13억5590만원, 그리고 4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6억3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하단부터 218페이지 상단까지 보훈단체지원사업으로는 총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개 보훈단체 운영지원과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유공자수당,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비 등을 전년도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사복지협의체 운영지원비로 1억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아래쪽부터 221페이지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모두 442억3300여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219페이지에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보조인력인건비 1억1400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220페이지의 해산장제비 등 교육급여 지원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교복비와 쓰레기봉투지원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양곡할인지원비로 8억4100만원과 2억7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또한 금년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신청 접수에 따른 지원비로 5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0페이지는 복지정책과의 행정운영비로 무기계약직 1명의 인건비와 부서운영경비로서 편성기준에 따라 전년도 수준 이하로 긴축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4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7억4125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383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에 1980만원과 본인부담금 등 국고보조금 6억4570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비로 1억3760만원, 또한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국시비잔액 이월금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750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규모는 세입과 같은 7억1400여만원으로 의료급여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8백만원과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여비와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의료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로 5억3572만5천원과 국시비잔액 및 수익금 반환비로 6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복지정책과 소관의 복지지원사업비, 희망복지과의 자활지원사업비,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사업 등 총 3개 사업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출연금은 43억5천만원이며 2013년도말 기준으로 조성기금은 46억3300만원, 2014년도말 기준으로는 금년보다 5400만원이 줄어든 45억79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이자수입 등 원금을 제외한 조성기금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915페이지의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사회복지지원사업비는 추석명절맞이 저소득가정 위문 3천만원 및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 1500만원 등 총 4500만원으로 이는 이자수입감소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27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916페이지 자활사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규모는 1억1천만원으로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비로 8백만원, 자활사업기관사업비 지원으로 3천만원, 자활공동체사업자금대여금 7200만원으로 역시 전년도보다 2천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문화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3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집기보강비로 6백만원 등 전년도보다 1백만원이 줄어든 4천만원을 2014년도 기금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에 복지정책과 소관예산은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법정 복지예산으로 실수요를 고려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및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327만9천원이 증액된 519억381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383만1천원이 증액된 7억1425만9천원으로 편성하여 우리 구 전체예산의 10.3%에 해당됩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사회 복지기반구축 40억7072만6천원, 국가보훈관리 34억6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442억3326만7천원 등 94.93%가 국시비내시로 구비를 추가 부담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임시인력인건비 4752만원은 교육비 신청접수업무가 해당 학교에서 동 주민센터로 위임됨에 따라 신규계상되었으나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욕구조사 용역비 5천만원과 논현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운동장조성 1천만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1억1434만천원에 대한 사업개요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증액사업으로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3억780만원, 수당지급 2차 연도를 맞아 1년치 지급분을반영 전년대비 42.5%를 증액 계상하였으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 13억5594만6천원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96억8327만1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8억4100만원 등 전년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1억원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감액사업으로 전년대비 32.8%가 삭감된 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 1억8651만1천원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1억755만6천원, 기초수급자 교복지원 1억3980만원 등 기초수급자지원분야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검토사항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81%인 6383만1천원이 증액된 7억142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금 5억3572만5천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922만4천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603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검토사항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지원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두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사업기금 집행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며 자활사업실시 기관 사업비 지원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지역복지계획수립 그 용역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법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수위원
4년 마다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세 번째,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3기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욕구를 갖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기초 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용역비 5천 들어가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민수위원
발주했나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발주는 한 거예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여기서 세워주셔야 저희가 발주를 하죠.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천만원 갖고 운동장 조성한다 그랬는데 천만원 갖고 운동장 조성이 뭐, 가능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거기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논현사회복지관 옆에 같이 붙어있는 나대지가 지금 LH소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복지관의 야외운동장으로 쓰기 위해서 LH한테 무상으로 좀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을 좀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돌이라든지 이렇게 텃밭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마사토라든지 이런 거를 깔아서 야외운동장을 조성을 해서 복지관을,
한민수위원
그럼 땅은 LH 땅이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우리가 천만원만 들여서 좀 골라서 쓰겠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들여서 임시운동장을 좀 조성을 해서 복지관 사람들한테 야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텃밭으로 돼있나요, 지금 거기가?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뭐 잔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돼있습니다 그냥 다. 저희가,
한민수위원
앞말고 뒤 얘기하는 거죠? 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옆쪽으로. 뒤쪽으로. 산 밑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일정비용을 들여서 좀 임시로 조성을 했는데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국장님 하여튼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오상위원
우선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주민생활국 오늘 시작이잖아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조오상위원
예산이 60%를, 복지예산이 60%를 넘었어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넘었습니다.
조오상위원
62%에 가까이 되는데 사실 그중에 복지정책과가 5백억이 넘네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520억 정도 되고. 예산들이 많이 서지만 이게 거의 이제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민간위탁이 거의 많은 사업들이죠, 전부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이 국비가 이렇게 한없이 늘어나는 거는 좋아요, 물론 복지가 좋아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 좋지만은 국비가 내려오다 보면 시비도 매칭이 되지만 구비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과에 하나하나를 볼 때는 자유로울 수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니깐 이제 뭐 다른 과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늘어나는 게 감당, 구에서 감당이 되는 금액들이에요, 다 이게?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지금 국시비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정 부분 저희 지자체에 일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복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매칭사업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앞으로 예산의 여러 가지 적정성이라든가 또 분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공약사항으로 복지로,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돈도 있지만은 그냥 신청하지 않고 국가에서 그냥 내려보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 얼마 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꽤 있죠. 그러면 구비는 뭐 매칭으로 해갖고 몇 프로 당연히 성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조오상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다른 데 쓸 여유가 다 없어지는 거 같애요. 복지도 좋지만 걱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남동구같은 경우는 너무 이것저것 사업을 크게 벌이다 보니까 뭐 차후의 얘기겠지만 점점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하여튼 그런 거는 뭐 잘 하시겠지만은 그건 좀 살펴봐서 해주시기 바라고. 저기 우리 과장님 218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이라고 했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다 구비죠? 100%.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세부사업이 뭐죠? 세부사업 개요가?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억을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면은 복지한마당사업비가 3600만원 정도, 3600만원 정도 이제 금년도 저희들이 이제 같은 1억에서,
조오상위원
복지한마당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리고 나머지 6400만원은 12개 분과별로 분과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또 간사의 인건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정확히 표시가 안돼있어 가지고, 그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크게 그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분과사업비 그리고 복지한마당사업비.
조오상위원
작년에 복지한, 뭐 늘고 그런 금액은 없어요? 작년 비례해서?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그것도 저희 과 예산의 전년도 수준 이하로 이렇게 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조오상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하시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최소한의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공공사업복지체달, 이거 전년도는 없었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부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초노령수당이 기초연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이 4월부터 10월까지 각 동에서 일괄 접수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 인건비로 6개월치가 이렇게 국비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19명인가요, 이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각 동에 1명씩.
조오상위원
각 동에 1명씩.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일단 그렇게.
조오상위원
을 해줘가지고 6개월치?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6개월만 하는 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6개월 정도면은 우리가 기초연금접수를 4월달부터 받아서 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이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연속해서 이 분들이 동에서 보조인력으로 활동을,
조오상위원
그때까지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6개월. 이것도 국비가 많이 내려온 사업이네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전체적인 사업, 우리 남동구만의 사업은 아니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이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네, 하여튼 알겠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서인만큼 하여튼 관리도 많은, 물론 여기서 직접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관리도 중요할 거라고, 민간인들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도 잘 해오셨지만은 마무리까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의 예산이 아까 우리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60%가 넘습니다. 그쵸?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이우일위원
남동구 예산의 60%가 넘는다는 거는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공무원들 월급 빼고 나면은 우리 예산이 공무원 월급까지 한다면 거의 한 80% 정도 육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가 나머지의 우리 남동구의 기반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쓰이고 있는데, 남동구 본예산의 거의 한 60%를 차지하는 주민생활국에서 국장님께서 과별로 해가지고 철저한 예산의 낭비라든가 샐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체크해가지고 내년도 한 해는 적극적으로 좀 예산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잘하고 계시지만은 좀더 본 위원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낭비성이 없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우일위원
네, 과장님 아까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용역비 5천만원 있잖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게 2015년도에서 2018년도 계획으로 잡아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취진데, 그쵸? 욕구조사를.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욕구조사하고 자원조사는 대충 어느 수준에서 조사가 들어가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욕구조사라는 것이 지역주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층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구요.
이우일위원
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자원조사 부분은 남동구에 복지자원이 얼마나 있고 또 앞으로 그 복지자원 부분을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뭐 인프라를 포함을 해서 아니면 또 협력자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협력자원과의 어떤 연계성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은 그 조사용역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겠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그 대상자 수를 좀 적지않게만 많이, 많이 계층별로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과업을 줄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용역을 줬을 때 그 분들의 그 남동구의 현 위치가 어떤 분들이 될까요? 혹시 조사하는 방법이.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먼저 2기때 아마 부산업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남동구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조사업체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은 저희가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지만은 인천에 소재하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용역기관으로 지역제한을 둬서 저희가 입찰선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현재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남동구 관내에 여러 복지쪽에 관련된 단체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쪽에 예산투입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인적자원인프라 가지고 구성한다면은 남동구 현실에 맞는 복지체계가 더 전달되지 않을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왜냐면 저희가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무슨 보편적으로 대학교나 뭐 이런 연구기관쪽이지 않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그 사람들의 복지라는 것은 현실에 안맞는 복지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자체기 때문에 지자체에 맞는 복지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2700, 2900억 정도의 복지기금을 쓰고 있지만은 우리 지역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혜택받는 사람들 없대는 겁니다. 그럼 다 어디로 새냐구요. 민간위탁, 민간위탁하니까 업체에 각 종사자들, 그 인건비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이제는 지자체에서 개선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무조건 우리가 복지를 하고 있는데 진짜 힘든 분들한테 저희가 나눠주는 식의 복지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돼야 되는데 전달체계는 지금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깐 지역에서는 자꾸 복지 복지 왜 안해주냐 안해주냐 이 식이고 구에서는 60%, 거의 남동구예산의 거의 다를 복지쪽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건 체감을 못느끼잖아요. 그러니깐 모든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외부에 있는 뭐 인천에 있는 분들이라도 뭐 대학교교수 이런 사람들 뭐 하겠습니까? 학문적으로 총론만 아는 거지 그 푸는 방법은 모르잖아요,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최대한 지금 뭐 사회복지협의체 뭐 분과별로 다 있습니다, 그쵸? 돈 예산 맨날 1억씩 넣어주고 있어요. 복지한마당? 그 복지한마당 행사성으로 끝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복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수렴을 하는 것도 좋지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금번 계획수립때는 지역에 있는 실제, 우리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반드시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좀더 우리 지역에서 복지하시는 분들하고의 소통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이우일위원
좀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215페이지쪽에 보면은 민간사업투자 있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거기 보면은 세부사항을 보니까 현수막이나 팜플렛에 5백만원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그쵸?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 전에는 뭐 안했는데도 더 갑자기 또 이런게 들어올 수 있나요? 어떤 취지죠?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팜플렛 현수막을 길거리에 많이 붙이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51페이지 사항별설명 보면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5백만원이 돼있어요, 그쵸.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또 시행시기가 각각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기관한테 저희가 기본지침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제공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구요 또 일반인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일위원
2013년도에는 그거 없이도 잘 했잖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반사무비갖고 하다 보니까,
이우일위원
사무비갖고 했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좀 필요해서 저희가 좀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없던 것이 갑자기 탁 나오니까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을 갖고 좀 질의한 거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뭐 저희가 1회성 그 홍보물은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우일위원
현수막이나 뭐 그런 쪽으로는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뭐냐면 우리 남동구에도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게 SNS 뭐 엄청 많다고 봅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용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아까 논현동 종합복지관 다목적운동장 조성이라고 그랬는데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제가 운동장 만드는, 조성하는 거는 제가 지금 설명 들었는데 지금 사항별설명 보면 리틀야구단이 거기서 야구를 하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나와 있네요, 여기요? 그런데 거기 야구가 되겠습니까, 거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 보면은 다문화가족하고 부모하고 자녀들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우일위원
야구를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금년도 거기를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1차 운동장조성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더 한다면은 리틀야구뿐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노인분들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함으로써 복지관 운영효과를 높이지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 야구장이 들어가면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텐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야구장이라 그래서 공식적인 야구장이 아니구요,
이우일위원
그런 식으로는 아니구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렇게 뭐 공 주고받기 하는 정도 뭐 이런 정도가 간이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야구장이라고 표기가 돼있어가지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관 현판교체 있잖습니까, 170만원.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아 이거는 지금 만수하고 만월 하겠다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거기가 지금 굉장히 노후돼가지구요 글자가 잘 안보이는 그런 정돕니다, 그래서.
이우일위원
네, 그다음에 사항별설명 54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보면은 민관협력지원복지네트워크구축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원이 아까 보고로 3600만원이라고 그랬죠, 한마당. 그쵸, 복지한마당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다음에는 나머지 사무국운영비하고 사업비, 그렇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우리가 기존에는 1억 가지고 참석수당 이런거 다 지급됐던 부분이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우일위원
아닌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수당은 전년도까지는 기획실에서 풀로,
이우일위원
그렇게 지급을 됐었나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편성을 했다가, 네, 금년도부터 다시 부서별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돼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뭐 상승된 게 없네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뭐,
이우일위원
1억 그대로네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어떻게 운영비 어떻게 직원은 하나 더 채용 안하나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때도 필요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 금년도 재정운영상 본예산에는 반영을 불가피하게 못했습니다. 향후 과제로 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과장님, 복지한마당 예산 3600 이렇게 투자하면서 그런 행사성 그 행사를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사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전체는 격년제로 모아서 한 번 하는 건 격년제로 하고 이 부분을 분과사업비로 좀 내실있게 사업비를 좀 돌려쓰는 쪽으로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복지, 과장님 복지한마당의 취지가 뭐죠? 혹시?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복지한마당은 이제 전체적으로 복지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화합의 장을 만들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목표로 삼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똑같은 형태로 매년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또 분과별로 이제는 조금 더 사업을 전문화시키는 부분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저희들 방향은 개선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없잖습니까, 그쵸?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복지한마당같은 거는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3600의 예산편성 하지 마시고 3600을 가지고 좀 내실화있게 협의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현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뭐 매년 하더라도 좀 한번은 줄이고 양을 좀 줄이고 행사성을 줄이고 좀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뭐 격년제라든가 뭐 3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대단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는데 해마다 하는 거 보면은 저도 4년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 분들 모여가지고 바쁜데 모여가지고 행사준비하느냐고 바뻐 뭐바뻐하다 보면은 각자 위치에서의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잠깐 제재 좀 해주시고 차라리 사업, 돈의 용도를 좀 바꿔서 사무국 운영이라든가 사업비에 별도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위원장이 하나 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용혜랑위원장
부서인력운영비에서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가 감액됐네요? 422만9천원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전체 금액이 그 부분 처우가 들어든 건 아니구요 이게 전년도보다 이렇게 좀 줄어든 것은 전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인건비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걸 보고서 실제 지급금액 수준으로 감축 편성을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아 전년도에,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처우개선,
용혜랑위원장
네, 전년도 예산액 4100만원은 다 지급된 게 아닌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실지급액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편성을 하였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아 그럼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에는 그럼 지출된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이 부분이 8호봉인데요 보면은 작년도에는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저희가 상향을 조정을 했었습니다, 과거경력 인정 부분을.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과거경력이 인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부분이고 지금 뭐 3700여만원 이렇게 연봉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장
그러면 얼마 정도, 이 분이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니 이분은 오래 됐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올해 된 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용혜랑위원장
그럼 얼마 정도 그러면 연간,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3700만원 정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용혜랑위원장
그러니까 더 늘어난 급여가 어느 정도되는 거죠, 연봉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 분들이 임금협상에 의해서 11월 1일자로 금년도 했는데 5% 정도 아마 인상을 이렇게 하는 걸로,
용혜랑위원장
아니 기존에. 무기계약직 이전이랑.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무기계약직은 이 사람은 오래됐어요, 지금.
용혜랑위원장
아 오래 됐다구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새로 된 부분이 아니구요.
용혜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국장님, 우리 주민생활국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저희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전체로 따지면은 글쎄요, 그건 좀 기간제근로자가 6개월 10개월 되면 연속적으로 지속적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 열 한 다섯 명 정도 이렇게 있구요 좀 틀립니다.
이우일위원
기간제근로자 어떻게 공모하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기간제 공모할 때는 거기 자격기준, 그리고 자격기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면접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기간은 어떻게 딱 일정기간 정해져 있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기간은 조금, 여러 가지 일시적인 사업같은 경우는 뭐 6개월짜리도 있고 또 뭐 계속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뭐 1년, 2년 뭐 이렇게 1년, 10개월 이렇게 단위로 좀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 법에 의해서 2년이 되면은 무기직으로 자동변환하게끔 정부에서 지금 시책을 그렇게 했던 부분이구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이우일위원
자 근데,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을 정하고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자기 무기직으로 하려고 해서 들어온 건 아니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런 저거는 아니구요 저희가 기간제, 말 그대로 기간제거든요. 계약직도 아니고 기간제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사업목적 수요에 의해서,
이우일위원
네, 일정기간을 정해서 들어와서 일정기간이 돼서 관두는 거는 해고가 아니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흔히 저희는 고용해지라고 하죠.
이우일위원
그러면은 왜 자꾸 그런 거를 해지해지 하는데 해고해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부들 저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폐지하고 시간제 계약직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보세요. 공무원들 암만 힘들다 하더라도 공무원 정원수가 적어서 하는데 그때그때 필요에서의 그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좀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남동구 지금 무기직이 3백명입니다, 3백명. 그 3백명이, 아니 기간제근로자가 3백명인데 거기에서 한 250명 정도 2백 정도가 무기직으로 전환된다면은 우리 지금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883명입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공무원 한 분이 하는 역할하고 무기직 한 분이 역할하는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글쎄 뭐 이제 그,
이우일위원
좀더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원 정원수라든가 이런 걸 대비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도입한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도입했으면은 그 기간제에 맞게끔 가야 되고 또 그 분들이 관두면은 또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또 일자리창출이 되는 겁니다. 자꾸 순환이 되는 거죠. 공무원, 집행부가 공무원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 무기직으로 전환된다면은 그 기강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 들어올 때 사람들 성향하고 나갈 때 마음이 틀리면 안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 그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시간제로 하든가 아니면 처음서부터 무기직으로 뽑든가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좀 제재도 하시고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216페이지 지금 복지관 지원되는 모든 예산은 거의 시에서 지금 하고 있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거의 시고 구가 조금 보조를 하는,
박상준위원
그냥 보조, 프로그램운영비 뭐 그런 개념이잖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럼 지금 인건비가 21억2800인데 저희 관내에 종사자들이 몇 명 지금 인건비죠, 이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4개 기관에 50명 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50명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지금 어린이집이나 그런 쪽에 종사자들 인건비 지원을 구에서 좀 하고 해주고 있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준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 복지관쪽에 인건비지원은 구에서 지금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지금 시비로 이렇게,
박상준위원
네, 근데 타구에서는 지금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 동일지침을 주기 때문에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준위원
어떻게 하든 그 종사자들한테 월 3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박상준위원
굉장히 열악한 모양이에요 지금 그 이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관 종사자들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규정상 구에서는 지원해줄 명분이 없다는 겁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아직까지는 뭐 군구가 각기 상이하게 인건비, 처우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한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한 번 실태조사 하셔가지고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구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217페이지 참전유공자 지원 해서 한 27억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거의 시하고 구예산이에요 이거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국가는 이런 참전유공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지금 펴고 있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도 지금 보훈처를 통해서 15만원인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근데 지자체별로 이 주는 부분이 지자체예산에 반영이 됐고 지금 저희가 8만원을 주고 있는데 시에서 5만원 구에서 3만원 이렇게 해서 합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전유공자 부분만 국비가 책정이 안되는 부분이 왜 그렇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보훈처에서 별도로 이 분들에 대해서,
박상준위원
해주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박상준위원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더 수반되는 보조금만 더 줘라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를 지자체별로 이제 재정상황에 따라서 달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자활지원, 노인복지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 세 분의 과장이 출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915쪽 좀 봐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그 명절맞이소득하고 저소득주민 장학금지원 있잖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게 전년도 우리 2013년도에 7200이었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게 4500, 2700이 지금 감액돼있는데, 뭐 기금이 없으니까 뭐 저거하고 있는 그동안 보다 많이 감액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소할 방법은 없나요? 그래도 기존에 나갔던 부분인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금을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쭉 해왔습니다만 이제 금년도 작년 하반기부터 통합관리기금으로 기획실쪽으로 원금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은행권에서 저희가 이자부분이 3% 내외 그 정도 저 금리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좀 감소가 됐구요. 통합기금으로 가면서도 4% 또는 3%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7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저금리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용기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상반기에 설 때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1년 이자수익이 연말기준으로 가서 이제 그 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 설 때 부분은 불가피하게 금년도는 지출이 좀 어렵기 때문에 1회가 줄어드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이자액이 줄은 게 은행의 저금리 때문에 줄은 겁니까 아니면 돈이 통합기금하고 이렇게 분산이 돼서 그런 겁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금리의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이우일위원
저금리죠. 그 은행은 어디어디 은행입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구금고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이우일위원
신한은행에만 전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원래 기금이 먼저 경기은행사태 이후로 구금고에다가 안전성 위주로 해서 하도록,
이우일위원
아니 뭐 제1금융권도 있고 시에서 농협중앙회에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 좀 어떻게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자유로 운용하라고 그러면 좋은데 그 부분이,
이우일위원
지금 그 부분이 통합기금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재정은 구금고에다가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아주 명문화돼있기 때문에,
이우일위원
좀 얘기를 해서 좀 어떻게 해야지 전반적인 이자들이 다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뭐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대동소이합니다, 금리부분은.
이우일위원
그래도 기존에 했던 그 범위만큼은 암만 힘들어도 좀 어떻게 자원화 준비 좀 하셔가지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내년도부터는 지금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정상궤도에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하자는 위원 있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9억3508만4천원이 감액된 61억412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비용 환수액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세입은 전년도 대비 9억3508만4천원이 감액된 61억112만3천원이며 그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총 20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8억8814만6천원이 감액된 51억794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비 7억1548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6억6450만3천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1억6776만2천원, 자활장려금 3억5821만9천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비 1억8550만원, 희망키움통장사업비로 5억2105만5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26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693만8천원이 감액된 9억266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주요사업내역으로는 푸드마켓사업지원비 8054만2천원, 광역푸드뱅크운영비 1억5419만5천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8943만5천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151만5천원과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724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비로 397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7486만4천원이 감액된 80억266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8.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7쪽입니다. 복지자원발굴 및 연계사업으로 전년대비 2612만원이 증액된 4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무료이사서비스 사다리임차료 120만원, 학원가사랑 참여학원 현판제작비 100만원, 지역자원책자 제작비 2백만원, 후원소식지 발간비 2백만원, 홍보물제작비 8백만원과 소식지 우편물발송료 144만원, 지역자원발굴연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백만원, 동복지위원 지역복지아카데미 교육비 350만원, 동복지위원 역량강화워크숍추진비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복지자원연계사업비는 전년대비 1961만8천원이 증액된 10억98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8쪽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930만6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 3452만4천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 5억8608만5천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개발비 3510만원,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운영 3520만원과 푸드뱅크사업지원 5266만8천원, 푸드마켓사업지원 1억6108만4천원, 광역푸드뱅크운영 1억5419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위기가정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1225만2천원이 감액된 8억9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 긴급지원수용비 2백만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긴급지원129기동반 휴대폰사용료 3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8억9435만원을 각각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0쪽 단위사업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개선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6544만4천원이 감액된 4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례관리 홍보물제작 552만원, 사례관리사업 사무관리비 3백만원, 위원회 수퍼비전 참석수당 강사수당 등 144만원, 통합사례관리사 휴대폰사용료 60만원, 사례관리 민간협력 워크숍 6백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국내출장여비 90만원, 사례관리복지서비스 지원 2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1쪽 탈빈곤 자립·자활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8억7032만6천원이 감액된 44억63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 자활기관협의체의 회의참석수당 70만원, 구직영 자활근로사업 6억7200만원,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22억8856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 2억3966만원, 자활장려금 3억9802만원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25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2억6500만원, 희망키움통장사업 5억8743만5천원을 각각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33쪽 단위사업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사업으로 전년대비 245만9천원이 감액된 1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무연고시체 등 처리신문공고비 550만원, 행려자실비지원 96만원, 행려자장제처리 및 진단비 425만원과 노숙인쉼터 인건비 45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시설전기요금 지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4쪽 다문화정착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4978만3천원이 감액된 7억143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8530만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2억2533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080만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지원 3178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에 5891만2천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영재교실 1623만2천원, 생활지도사 및 결혼이민자 멘토링에 198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235쪽에 남동다문화페스티벌에 1000만원, 남동구 세계주간어울림행사에 1000만원, 다문화쉼터운영보조 인건비에 2994만5천원과 다문화쉼터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8462만원, 자원봉사자 및 다문화멘토단 실비보상에 2256만원, 도서관리시스템 및 도서구입비 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단위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2715만원이 감액된 1억669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북한이탈주민 소식지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 1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참석수당 140만원, 북한이탈주민 소식지 우편서비스요금 160만원과 남동겨레하나센터 운영비 지원 1억2498만2천원,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비 6백만원, 북한이탈 여성상담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237쪽 단위사업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사업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24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사할린 한인지역사회 정착지원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7277만원이 증액된 2억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8쪽입니다.
용혜랑위원장
과장님! 좀 간단히 간략히 좀 보고해 주십시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거의 끝나가는데. ( 그냥 그대로 보고 하시라는 위원 있음 ) 세부내역으로 사할린 경로당건물 임차료 960만원,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 개관식행사운영비 300만원과 사할린동포복합복지센터 운영비 1억7457만원, 자원봉사자 실비 800만원과 무빙월 설치 인테리어 공사 및 현판, 사인물 등 설치비로 2천만원, 그밖에 가구 및 집기류, 방송음향장비, 사무용 PC 구입비에 1억1800만원, 사할린동포 행사지원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용비에 대한 부분으로 전년도 대비 2억6456만2천원이 증액된 3억5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남동하모니센터운영 계약직 인건비 3283만4천원, 북한이탈주민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3918만7천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9006만3천원과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인건비 3847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희망복지지원과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948만원이 증액된 408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656만8천원, 여비 2304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장시간 보호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27쪽 보시면 동복지위원회 역량강화워크숍있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 내역을 보면 1인당 소요금액이 한 20만원 정도 돼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한 2만원 정도 해서 한 130명 잡았습니다.
조오상위원
20만원 아니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2만원. 워크숍,
조오상위원
(예산안 책자를 들춰 보며)나만 잘못 보나? 나만 잘못,
일동 웃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 내가 잘못, 위원님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2600이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130명.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글쎄 이거를 굳이, 1박이에요? 이틀, 1박2일 가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1박.
조오상위원
이거 뭐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해서 만든 위원횐데 이렇게 해가면서 1박을 해가면서 꼭 워크숍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동복지위원회는 사실상 다른 위원회같은 경우는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수당도 없고 또 무보수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사기진작 내지 동복지위원,
조오상위원
아 물론 좋죠, 아니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닌데, 취지하고 그 위원회 취지하고 진짜 굳이 이렇게 할 거 1박 나가서 할 거 보다는 사실 다들 바쁘시잖아. 그거하지 말고 실질적인 어떤 교육이 되고 그들한테 도움되는 교육은 몰라도 이렇게 1박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 있으면 더 어려우신 분들 그 돈으로 도우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 분들. 위원회, 다른 위원회랑 틀리잖아요,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좋은 뜻의 위원회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개선해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1박2일해서 이거 완전히 무슨 뭐, 아까 난 2만원이라고 그래서 아 난 다행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0만원이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거는 좀 지양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228페이지 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있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쭉 보면은 제가도 얘기했지만 교육강사비가 참 많아요. 그렇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어느 분 강사는 시간당 3만원짜리도 있고 어느 분, 사람은 10만원 짜리도 있고 어느 사람은 28만원, 29, 30만원 다 틀려요 강사비가? 이렇게 30만원씩 주고 강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교육, 주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데 물론 어떤 재능기부차원에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외부 전문강사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강사료가 보면은 시간당 거의 30이상 가지 그 뭐 10만원 20만원 종전처럼 그런 강사료가 없는 거 같습니다. 해서 재능기부를 통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물론 강사비가 안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량강화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무슨 뭐 컨셉연구소장 무슨 뭐 교육센터강사 이런 사람들은 다 30만원이에요. 이거 뭐 만들어준다는 돈밖에 안되지 누구를 도와주자는 강의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싸요. 그리고 뭐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괜히 강사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은 다 시키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교육은 다 시키죠.
조오상위원
몇 명이나, 이 교육할 때 몇 분씩이나 오세요? 대충.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각 교육내용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40명, 3, 40명 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 교육비에 대해서도 한 번,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교육비를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물론 말씀하신 뜻은 내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수같은 경우에 전문강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시고 왔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강사료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면요, 얼마를 줘도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정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지? 하는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내가 필요하다든가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뭐 강의를 받는다 교육을 받는다 이렇다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와서 무슨 교육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요. 이런 건 좀 어떤 누구 사람 불러서 괜히 머릿수 맞추고 교육 맞추는 이런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교육이 되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강사비에 대해서도 좀 너무 차등이 나요. 이거는 좀 괜히 누구 도와주는 거 같으니까 좀. 강사비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해볼게요. 23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건 10만원인데? 10만원이에요? 보통 회의수당이,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회의수당이 보통 5만원 내지 7만원,
조오상위원
그렇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 정도 되는데,
조오상위원
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10만원 잡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사수당을 뭐 5만원이라든가 7만원 하고 있지만 1시간이 오버될 경우 해서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조오상위원
보통 이거 하는데 1시간이 오버돼요? 그리고 한두 시간까지는 그냥 이렇게 지원되는 거 아닌가? 다 7만원인데 거기 보면 10만원으로 잡은 거 같애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래서 1시간이 넘는 걸로 보고 저도 이걸 검토하면서 그 부분했더니 1시간을 넘게 회의하는 걸로 보고 1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만큼 심도있는 회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리고, 그러면 228페이지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게 사실 민간위탁금이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민간위탁 하다보니까 지원만 하고 사실 구에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죠? 다 그냥 알아서 쓰는 거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합니다.
조오상위원
물론 관리감독하겠지만 무슨 관리감독하는 일이 있으시겠어요, 다들 바쁜데 다른 데도.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인건비도 있고 내부적으로 행사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오상위원
이 취지라든가 모든 거 좋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좋은 일 하시고 하는 건 좋지만 민간이전위탁하다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말 나오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필요없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하나씩,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도 있는 사업들 좀 철저히 새지않게 좀 했으면 관리감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건 좀 봐주시구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38페이지 보시면 사할린종합복지센터운영 이제 내년 뭐 3월서부터 개관인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내년 4월로 개관, 개관식은 한 4월 정도에 개관식을 할 예정으로 잡고 있구요 준공은 한 2월 정도,
조오상위원
아 그러면 이 운영비는 몇 개월치 운영비에요? 10개월치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아 12개월치?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2월이 준공되는 걸로 보고 3월부터 해서 10개월치 운영비를 잡았습니다.
조오상위원
공공운영비는 12개월치를 잡으셨어.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공사를 준공나기 전에 전기라든가 수도같은 경우에는 계속 씁니다. 공사 중에는.
조오상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준공나기 전에 쓰는 거는 거기서 부담이죠, 우리가 부담이 아니지.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죠, 준공나기 전까지는 시공사에서 모든 게 부담이고 전기세라든가 상·하수도는, 모든 것이.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근데 12개월로 잡혀있잖아요, 거기. 물론 작은 돈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작은 돈, 한달이면 110만원인데 이게 220만원이 저기 되는 건데. 이건 3월달에 준공이라고 치면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 2월 준공으로,
조오상위원
2월 준공이 돼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건 이거는 아니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네, 그러시고, 그러면 진행에 문제는 개관하는 건 문제가 없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어차피 해야 되면 한 1년치 하게 되면 한 2억 돈이 또 운영비로 들어가네요, 이거 또 새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비용이 시, 운영비가 전체 뭐죠? 시비 구빈가 어떻겐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전액 구빕니다.
조오상위원
전액 구비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래서 하여튼 전액 구비사업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차후 참 걱정이 아니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앞으로도 개관할 센터서부터 참 많아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명칭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명칭은 아직 정하지는 않고,
조오상위원
아직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추후에 공모사업을 거쳐서 명칭을 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오상위원
지금쯤이면 거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내년초에 공모사업을, 공모를 할 겁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명칭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추가로 더 말씀 안드릴 거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하여튼 이런 하나 부분이라도 좀 잘 해서, 이게 전체 구비다, 음······. 국장님!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행복나눔센터도 들어오면 전부 다 그게 구비죠? 거의.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자원봉사센터부터 각 분산돼있는 복지센터로 하나의 복지타운으로 들어온다고 봐야죠, 뭐.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일부 또 운영비로 국시비가 있고 거기 일반적인 건 다 구비로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네.
조오상위원
그, 그건 나중에 물어보고,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희망복지과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부서같애요. 진짜 어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과가 희망복지과같은데 1년 동안 수고 좀 많이 해주시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사항별설명 좀 볼게요. 59페이지 아까 조오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었는데 위원들 모두 입장이 그거 같애요, 동복지위원회역량강화워크숍에 대한 그거는 다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 같은데, 우리가 지금 동복지위원회가 지금 작년도에 월1회 개최했나요, 혹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했습니다.
이우일위원
두 달에 한 번 했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근데 2012년도에 2013년도 핵심사항으로는 월 1회로 개최하겠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준비 했었는데 두 달에 옮긴 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역여건상 뭐 그렇다치구요. 그 동복지위원 지역복지 아카데미교육비가 지금 350만원 있잖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40명 해서 8회 교육실시 하는 거거든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이 부분은 워크숍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권역별로 가서,
이우일위원
네, 그러면 40명씩 8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워크숍 가서는 또 무슨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혹시? 사기진작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이우일위원
아니면 수당을 못주니까 그냥 수당 대체용으로 해가지고 사기진작으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음, 그냥 차라리 수당을 주세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게 더 낫지않나 그런 생각하구요, 과장님. 그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워크숍에 13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신다 그랬잖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우리가 지금 2013년도 10월 30일자 보고받은 게 264명입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동장님들 빠지고나면 19명 빠지고 나면은 몇 명이죠? 근데 어떻게 나머지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은 각 동별로 해서 2인 해서 복지위원장 그다음에 뭐 거기에 뭐 임원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리나? 그것도 좀 한 번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부분을.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동복지위원은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한 260명 정도 됩니다.
이우일위원
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동장 빼면은 한 243명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워크숍이라든가 어디 가다 보면은 전체 다 전체 인원은 못갑니다. 주민자치 뭐 위원같은 경우에도 인원은 전체인원은 한 20명 이내에서 있지만은 실제로 가는 인원은 한 5명 안팎, 한 동에.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두 가지로 한 번 좀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두 가지 생각을.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첫 번째 생각은 과장님 생각이 대상자가 원하지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130명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예를 들어서 많이 갔을 때, 많이 가겠다 전체인원이 다 가겠다 그러면 예산충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산도 좀 약간 무분별했던 거 같구요. 그다음에 130명 정도 이렇게 추린다면은 오버될 경우에는 각 동별로 전화해가지고 뭐 대상자를 각 동별로 몇 명씩만 해줘라 뭐 이런 식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간 뭐 본 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뭐 사기진작으로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참 좋은데 그 지역에서 지금 동복지위원들의 활약이라든가 이런 좀 자료가 약간 받았는데 서류상의 저거지 사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미흡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활성화 좀 시켜주시기 바라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사항설명서 6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62쪽, 네.
이우일위원
우리 자활지원쪽인데요 지금 국비가 많이 지원이 줄었으니까 우리 뭐 시비 구비 다 지원이 줄어가지고 뭐 많은 돈이 삭감이 됐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자활근로사업만 봐도 시행, 우리 직접 시행하는 것도 2억8천이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액도 6억이 감액이 됐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사항설명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인원이 줄었다는 취진데, 그쵸?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과연 줄었을까요? 어떻게 줄었습니까, 인원이?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거는 표시를 해놓은 거구요, 이게 자활근로사업에서 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든가 민간위탁시행사업에 내용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한 이유는 정리추경에 말씀드렸듯이 국시비가 지금 과다내시돼서, 국시비가 과다내시돼서 정리추경에서도 한 2억이상 삭감을 했습니다. 했던 사항이고, 지금 올해 예산은 6억7천이라든가 민간위탁 22억8천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금년도에 우리가 집행을 해보니까 이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시에다가 예산을 항상 매 해년마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과다내시돼서 지금 필요없이 계속 삭감하고 또 반복되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게 금년도에는 실 소요액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대상자가,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 그 자활근로사업참여자요?
이우일위원
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한 3백명 되고,
이우일위원
3백명.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3백명 돼, 구 직영해서 한 게 한 80명, 민간위탁해서 한 게 220명 정도 됩니다.
이우일위원
이게 그 종사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 업무가 다양한 거죠, 지금.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이우일위원
그러면 대상자, 자활근로자 대상자들 기준은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 겁니까, 차상위계층까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차상위도, 네.
이우일위원
차상위계층까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자활근로자사업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금액을?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근데 자활근로자가 필요한 데는 지금 우리 각 부서에 다 산재돼있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주로 이제,
이우일위원
무슨 뭐 아동센터라든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지역아동센터, 네.
이우일위원
뭐 여러 군데 있지않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근데 그런 과정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좀 어떻게 매끄럽게 잘 움직이고 있나요? 아무래도 희망복지과에서 관리를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 평생지원과에서는 좀 서로 필요할 때 좀 그런 매칭이 잘 되나? 그게 좀 의문스러운데 저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복지시설에 나가는 경우도 있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우일위원
노인장애인과도 나가는 부분이 있겠고 여러 가지 사용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이우일위원
이 분들 대상자가 가서 일할 수 있는 데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5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자의 특성이 노동시장에서 말하는 그런 근로능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5시간 미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활센터에서는 8시간 근무하기를,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특성상 그렇게는 힘들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 몸이 아프다든가 근로가 좀 근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한 29%정도 생깁니다.
이우일위원
그 대책에 대한 마련은 없나요? 만약에 중도포기자가 많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지금 말씀대로 자활근로자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곳곳에 가서 업무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지않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제도적으로 그런 걸 이용하게 해놓고 실질적인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들은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이우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제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거 예산낭비 아닌가요?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 구비로 보나 이런 예산은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한테 돈주기 위한 방법이지 그 사람들이 일하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자활근로라는 게 말 그대로 주 목적은 어떤 일을 통해서 탈 빈곤, 그러니까 탈 수급을 할 수 있게끔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목적은 그런데 현실은 우리 지역에 각 저기에서 움직이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쵸.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 양반들이 거의 보면 심신 그런 쇠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일에 비해서 생산성도 떨어질뿐만 아니라 일 자체도 그렇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좀 이 분들이 참여율이라든가 뭐 이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하다보니까는 자꾸만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리고 이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 노동시장에 나가기 전에 어떤 준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다 좋다 이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근데 첫 번째 그런 게 중도포기하고 많이 하는데 예산을 많이 채워야 되는 부분,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다음에 그런 분들을 각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 대상자들을 자기네가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는 뭐 식당에 밥을 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급식도우미.
이우일위원
급식도우미.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거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이고 뭐 이런 분들 다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떨어진 분들이 했을 때 그 지역아동센터 급식관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좀 뭔가 왜냐면은 지역아동센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지역아동센터에 예를 들어서 급식을 그렇게 하는데 자활근로자 쓰게 돼있단 말이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이렇게 좀 개선을 했습니다. 10명 이하, 저기 뭐야 20명 이하까지는 우리 자활을 쓰게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0～30, 30～40, 50이상은 저희가 인건비를 최저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우리 자활근로자에 대한 교육같은 건 안시킵니까, 혹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교육시키는 그 비용은 들어간 게 없는데요, 예산 들어가는 게? 그쵸?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민간위탁에서는,
이우일위원
민간위탁에서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나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좀 자활근로자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힘드신 건 압니다. 그 능력이 근로자능력이 좀 떨어져서 우리가좀 구에서 지원하고 좀 일할 수 있게끔 자활을 하는 건 맞는데, 좀 현장에 가보면 안맞는 부분이 좀 많아서 제가 본 위원이 그런 거구요. 자 그러면은 그 대상자는 자꾸 줄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이우일위원
이것도 문제있지 않나요, 그렇게 된다면 또?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렇다고 자활센터를,
이우일위원
자 이제 그렇다고가,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은 전부 다 인건비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게 복지비가 다 인건빕니다. 종사자들 인건비에요. 네? 보건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인건빕니다. 대상자들은 준다고 말을 해놓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사업을 정리하든가 어떻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내년에는 자활사업을 좀 저희가 뭐 복지도우미라든가 시설에 도우미, 또 급식도우미 그런 쪽에 하는데 그 좀 새로운 근무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왜냐면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보다 지금 예산은 실질적으로 가는 예산은 우리 수급자들 대상자들한테 가는 예산은 줄었는데 자활센터 운영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매년. 그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 월급 안줄 수도 없는 거고 호봉 올라가시는 거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이거 참 어떻게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어떤 이 자활근로사업에 맞는 아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거 보다 다른 쪽에서 또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쪽에 이 자활근로자한테 맞는 그런 쪽에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한 번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22억인데 거의 기초시행한 거까지 하면 30억 되거든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그 3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니까 아무리 국비가 90%라도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다음에 그 63쪽에 보면은 부랑인 노숙인 복지지원 있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노숙인쉼터 인건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혹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노숙인쉼터 그 간석4동에 노숙인쉼터라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간석4동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래서 거기 노숙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저희 남동구 노숙인쉼터로 안내해서 거기서 지금 노숙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노숙자들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절차를 피죠, 혹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나가요. 나가서,
이우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시나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집행부에서 나가세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래가지고 간석4동에 있는 노숙인쉼터에다가 저거 하시나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근데 사실 노숙인들이 좀 많습니다, 보면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 공원같은 데 또 지하주차장, 이런 데 위험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부서 오고나서 노숙인쉼터 방문해서 환경개선을 싹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예산이 줄어서 되겠습니까, 근데? 노숙인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노숙인이 많아지는데. 예산 많지는 않았었는데,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 이 노숙인쉼터 운영비가 노숙인쉼터 시설에 종사인원을 채용토록 돼있는데 이게 이제 월 한 8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에 비해서 급여도 적고 그래서 아직 미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시에 차후 예산을 늘릴 겁니다. 그래서,
이우일위원
지금 인건비만 지금 표기가 돼있는데,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전액 시비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내시가 1/4분기 것만 인건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우일위원
여기 쉼터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안나옵니까, 그러면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 여기 쉼터운영비 포함돼 있습니다. 분기에,
이우일위원
그 450만원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만약에 거기 입소했을 때 그 관리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게 450만원 가지고 다 되나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이우일위원
너무 형식적인, 형식적인 하나의 쉼터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좀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줄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구요 그만큼 뭐,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아니 차후에 가내시가 추후 다시 내려올,
이우일위원
가내시 할 겁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내려올 겁니다.
이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저 하고 하죠. 질의하십시오, 네.
정회 하자는 위원 있음
박상준위원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용혜랑위원장
네, 하십시오.
박상준위원
네, 죄송합니다, 1시간만 그럼 시간 좀 뺏을게요. 그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 중에 홍보하고 그다음에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돈지 한 번 생각해보셨나요? 여기 뭐 각종 사업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인쇄물하고 그다음에 행사가 다 포함이 돼있는데.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 부서 특성상 저희 부서는 어떤 자원을 발굴하고 또 연계해주는 쪽이 많고 또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게 설치되면서 사실상 사례관리라든가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홍보를 안하면 사실상 모릅니다. 해서, 그런 우리 부서 특성상 어떤 홍보비라든가 행사비가 좀, 특히 다문화가 또 생기면서 다문화행사라든가 그런 행사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지역자원관리에서부터 쭉 보면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다 필요해서 일단 그 예산 다 대비해가지고 잡아놓은 어떤 부분들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인쇄가 돼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를 전혀 안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홍보물제작 8백만원이라는 것도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227페이지 지역자원관리하는 데 홍보물이 8백만원씩 제작해야 되는 게 뭐죠? (과장, 자료 찾아봄) 지역 자원관리라는 게 뭡니까? 내용이?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을 받을 수도, 그러니까는 자원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안내하는 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자원이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자원이라는 게, 지역자원이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이 만약에 복지시설이 어디에 뭐가 있다 그러한 사항 모르고 있고 또 민간협력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박상준위원
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복지를, 복지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 자원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만약에 노인복지에는 뭐가 어디어디가 있고 또 민간협력기관에는 또 복지관은 또 어디가 있고 그러한 모든 복지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게 전 세대에 다 배포가 되나요, 남동구?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전 세대는 배포하는 건 아니고,(팀장하고 얘기함)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동사무소하구요 사례관리기관하고 또 우리 협력기관하고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홍보물 8백만원 잡아놓은 거는 그런 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뭐 유용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준다는 거 아닙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박상준위원
근데 그게 그렇게 효용성이 있냐 이거죠. 뭐 여름이면 부채 만들어가지고 주고 뭐 그런 내용들 아닌가요, 이게 홍보물이라는 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긴급지원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 사람을 어디로 인계해야 될지 몰랐을 때 이런 동복지 사회담당이 그 책자에 아 어디고 저기 하게끔 거기에 다 나와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인쇄물로 다 돼있고 이 홍보물이라는 건 인쇄물하고 틀리잖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저기 홍보물인데 책자형태로 해서 지금현재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 예, 좀, 그 제가 잠깐 두들겨보니까 행사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데 8천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잖습니까.
그러니깐 좀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추려서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각 사업마다 전부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230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한 9억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실 생각이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긴급복지라는 게 갑자기 위기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생계라든가 의료비 등 해결이 어려운 세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단 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후에 어떤 자산조사라든가,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 해서 선 지원을 하고 이게 긴급복지라는 게 전에 TV에서 나왔듯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예산이 금년도에 15억까지 내려왔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 과에 이 팀이 구성이 돼있습니까, 차량하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있습니다. 129차량도 있구요.
박상준위원
차량이 별도로 도색이 돼있어요, 그런 차량이라는 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129차량이라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거기에 전담반이 있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이제 저희 긴급복지 담당 선생님이 있고 또 사레관리 선생님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지금.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아까 위기사유 발생으로 해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서,
박상준위원
올해 그럼 뭐 구체적인 결과가 있나요? 2013년도에도? 올해 저기 결과가 있어요? 이거 2013년도,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박상준위원
2013년도 실적을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아니 금년도에 저희 실적이 한 770건 정도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236페이지 네트워크구축 역량강화가 이게 뭐죠, 이게? 2천만원이?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236페이지,
박상준위원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그래가지고 네트워크구축 해서 2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역량강화요.
박상준위원
네, 작년에도 네트워크구축 했는데 올해 또 해요? 내년에? (과장, 자료 찾아봄) 뭐 교육빕니까, 교육비? 행사?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 네트워크 강화라고 해서 그 결혼이민자라든가 또 결혼이민자에 대한 자조모임이라든가 취업, 창업, 교육에 대한 그러한 걸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것도 그러면은 그 대상자 모아놓고 어떤 교육, 강의 뭐 이런 건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하모니센터에서 저희 다문화가정 또는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 어떤 그분들의 취업이라든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상담 내지 그런 교육을 하고 있구요 또 그분들의 어떤 같이 모일 수 있는 자조모임을 해서 동아리 나라별로 동아리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지원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럼?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명인데요 이건 계속 지금 2명이 연간 근무를 하나요? 월 17일씩?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자가 당초에 저희가 그 부분 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만, 4명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하모니센터 내에 자원봉사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분들이 뭐 하시죠? 여기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 거기 뭐 청소라든가 환경정비도 하구요.
박상준위원
어르신들이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어르신들이 아니고,
박상준위원
그럼 젊은 사람이 한 달에 반 일 하고 2만원씩 받으러 나온다는 겁니까, 이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자성격의 어떤 교통비, 실비보상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하는 분들이냐 이거죠. 뭐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시냐 이거죠, 이 분들이.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하모니센터가,
박상준위원
하모니센터에서 그러니까 나와서 뭘 하시냐 이거에요, 두 분이요. 한달에 17일간을.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 그러니까 통·번역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통·번역도 하구요 그리고 또 환경정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박상준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실비보상해서 실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4명을 잡았는데 2명만 쓰고 2명은 일자리,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2명이 한 달 내내 일하는 것도 아니고 2만원이면은 지금 하루에 4시간 정도 나와서 잠깐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어르신들도 아니라면서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연령층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냐 이거죠, 이런 일을.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외국인, 베트남 뭐 이런 저기 결혼이민자들이 이주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통·번역도 해주구요, 그다음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상담, 이런 것도 어디 또 자원 연계 그런 역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전오후 나눠서 그렇게 와서 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글쎄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한 번 나가시면은 위원님이 백 번 설명하는 거보다,
박상준위원
나가 보라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예, 아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멘토단, 이거 잘 되고 있나요?
웃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이게 이제 금년도 신규로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박상준위원
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하고 우리 내국인하고 연계해서 어떤 뭘 하는 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지도라든가 또 결혼이민자들이 어떤 가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같이 상담도 해주고,
박상준위원
그럼 이 60명을 남동구 전역에 지금 골고루 분포를 해서 책정을 하시는 겁니까, 동별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이렇게 재능있는 분들로 해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생활지도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잡을 때는 멘토, 내국인이죠 내국인을 60명으로 잡고 멘티,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은 3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가정, 다문화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이 한 케이스를 갖다가 상담도 하고 또 어떤 생활지도도 할 수 있게끔,
박상준위원
그럼 이 60명을 어떻게 선발하시나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내년 1월달에 저희가 통반장이라든가 또는 부녀회원, 또는 대학생이라든가 결혼,
박상준위원
아니 뭐 충분하게 그 뜻은 알겠는데요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멘토로 선정되신 분들이,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내년에 저희가 1, 2월달에 이거 모집공고를 통해서 멘토를 선발할 겁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멘토로 선발했다고치고 그 분들이 그 대상 가정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냐 이거죠. 그냥 전화상담이요? 1주일에 월1회 방문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주1회요.
박상준위원
주1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지금 다문화에서 하고 있잖아요, 가정방문. 거기서 충분하게 상담을 다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멘토가 왜 또 필요합니까? 이게 국가시책인가요? 이거 저기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이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빕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에서 다문화센터에서 지금 각종 사업으로 해가지고 해당 가정에 지금 계속 방문해서 다양한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박상준위원
멘토가 왜 또 필요합니까? 멘토라는 사람의 자격도 그렇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 부분, 좀 멘티하고 멘토를 하면 좀 나름대로 책임감 그,(팀장하고 얘기함)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사업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지금 방문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대상자의 25%밖에 지금 방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의 대상자가 서비스를 현재 못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이게 신규사업으로,
박상준위원
과장님!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지금 저한테 서두에 뭐라 그러셨나면 60명이 30가구에 해당되는 걸 펼치시겠다 그랬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70%에 해당되는 가구가 30가구밖에 안됩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죠.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그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박상준위원
아이 참. 30가구만 그러면은 선별적으로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근데 이제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다 문제있는 가정이 아니고,
박상준위원
그러면 문제있는 가정을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문제있다고 판단되는 가족을 어떻게 선별하시냐구요, 거기에.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그 이 사업에 대한 계획안이 작성 수립돼있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렇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용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서 생활지도라든가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멘토링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게 그 사업이고요. 멘토 60명하고 또 멘티 30명하고 해서 이 사업을 펼칠 저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용성이 있냐 이거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멘토와 멘티가 서로 1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뭐 애로사항 그런 거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결혼이민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 말도 안통하고 그런 상황에서,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치유는 그런 모든 부분들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다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 해주고 있잖아요. 다른 단체나 모든 그런 조직에서 다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멘토단을 하시겠다는 게 그게 괜히 또 사람들만 뽑아서 60명이라는 사람들만 뽑아서 예산만 낭비하는 개념이 된다 이거죠. 주1회 가서 그 분들이 뭘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가서 대화하다가 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저희가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위기가정이라든가 위기학생, 여러 가지 그런 좀 문제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결손가정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해가구요 저희가 아주 진짜 실질적인 그런,
박상준위원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관에서는 이 페이퍼웤은 참 잘해요 계획이나 모든 부분들은 잘 하는데, 실질적을 그 분들이 가셔가지고 정말 어떤 효용성있는 역할들을 하시는 거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하다는 거죠. 또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도.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저희가 하여튼간 이거는 수요조사를 착실히 해가지고 저희가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 또 행사운영빈데요 지원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종사자 역량강화 450만원 이건 뭐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그 지원협의회 종사자, 그 북한, 종사자들 역량강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몇 분이나 되는데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실무협의회위원은 13명이구요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겨레하나센터에 근무한다는 그 종사자들도 있고 또 관련,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런 그런 업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이나 뭐 그런 걸 뒷받침하는 비용이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사할린동포 뭐 복지관이 운영이 되면 거기에도 자원봉사가 2명을 또 투입하시네요? 8백만원 예산 들여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사할린 어르신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봉사자들로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청소라든가 환경정비 좀 도와줄 수 있게끔 저희가 2명을 세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이 분들이 지금 한 달에 가져가실 수 있는 돈이 얼마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루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그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해서 교통비 정도 실비 보상정도로 해서 세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 좀 선발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시간제계약직이 있네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저희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한 4천만원, 4천만원이 들어가요 이 한 분 지금 고용하는 데. 그렇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저희 현재 부서에 시간제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와서 저희 지금 현재 어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업무를 이 직원이 다 맡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어떤 업무를 하시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상담에서부터 또 정착지원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시간제근로자라는 게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하는데,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하고 근무시간이 똑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도대체가 그러면은 뭐 몇 급 공무원 대우에요? 이게 4천만원이면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거기 마급이라고, 네.
박상준위원
이 일을 할려면 이 직급에 맞는 이 수준의 사람을 고용하게 돼있습니까? 국가정책이?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여기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적합한 사람으로해서 인사팀에서 이걸 채용한 겁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급여가 도대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반인들이 공채로 해서 공무원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어떤 소수 약자, 또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채용하게끔 국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겁니다.
박상준위원
아 그래도 그렇죠 시간제근로자가 이렇게 금액이 높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기본급은 한 2백, 월 2백만원뿐이 안됩니다. 근데 이제,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각종, 각종 그,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수당들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각종 수당도 급여죠. 그거 안가져 가나요?
웃음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제일 그 저기 아래 마급, 마급입니다. 그래서 제일 하위 마급인데도 그렇게 좀 예산이 그렇게 좀 책정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저희는 바급이네요, 바급. 이 분이 마급이면은 저희 의원들은 바급이라구요. 마지막으로 저기 통합사례관리 인건비가 1억9천이거든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이 분들 6명이서 어떤 일을 하시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 통합사례관리라는 게 어떤 지금은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을 때 그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뭐 어렵다 그러면 생계비만 주고 또 뭐 주거를 지원해야 될 거 같으면 집을 임대아파트를 해준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를 했다면 사례관리라는 거는 그 한 가정내에 문제가 아버지는 만약에 알콜중독이라든가 자녀는 또 가출이라든가 이런 그 가정을 살펴보면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 사람이 사례관리사 혼자만 투입되는 게 아니고 그 분이 가서 상담은 하지만 각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박상준위원
자 그러면 이 여섯 분이 그 대상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남동구 저희에.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사례관리가 저희가 올해, 저희가 금년도에 사례관리 대상이 한 3백 가구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올해 신규로 내년에 신규로 지금 되는 사업인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신규로 하는 사업이 아니구요 이게 이제 사례관리사 인건비 해서 지금 1억9천 돼있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내년에는 전환이 됩니다. 전에는 기간제근로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돼있는 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공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3백가구에 이 여섯 분이 계속 관리를 해주신다는 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가 종결이 된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하고 계속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은 계속 사례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가구는 어떤 가구시라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거기 해당되는 가구는 어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가구가 주로 되지만은 거기에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그런 세대들을,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방문을,
박상준위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이게 국가시책사업입니다. 해가지고 이게 국시비 지금 보조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한 40% 반영돼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올해 저희가 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보면 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위기가구가 이런 사례관리대상자로 지금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계속 저희가 로테이션 돌면서 이제 뭐 신청 접수를 받는다든가 또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가서 맞춤형으로 통합서비스 하는 그런 저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내년도 사업 하여튼 잘 되실 수 있도록,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오상위원
하나만 더요.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우리 239페이지 하나 박상준 위원님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하모니센터 운영계약직은 뭐고 그 밑에 시간제계약직하고 다른 거예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하모니센터 운영계약직이요?
조오상위원
네, 운영계약직하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우리가 하모니센터,
조오상위원
그것도 시간제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똑같은 개념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근데 이게 1년 단위인가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계약은 5년으로 하구요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서 실적평가를 해가지고 그 이상 돼야지 저희가 다시 또 재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5년되면 다시 저기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맥시멈 5년으로 잡고 1년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1년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근데 5년 지나면은 또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조오상위원
이번에 새로 뽑는 거죠? 이게.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조오상위원
뽑을 때 어떻게, 뭐 공모를 해요 어떻게 해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공모를 합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근데 사회복지사 자격증,
조오상위원
저희도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추천해도 돼요? 아이 보통 다 그렇게 하던데? 아닌가?
일동 웃음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5년간은 연장이 되는 거죠, 1년마다 해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모집공고 저희가 나갈 때 홍보도 하고 위원님한테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여기도 그렇고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뭐 기간제 아까 이우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기간제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기간제로 들어, 공무원들은 정식시험 봐서 들어왔잖아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런데 기간제로 들어온 사람은 안면으로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웃을 일 아닙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안면으로 들어오셨단 얘기야. 뭐 대충 누구 알아갖고 박상준 모 의원을 알아서 들어올 수도 있고 , 예를 들어서 누구를 알아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일동 웃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다 이제 1년 하기로 하고 들어와서는 공무원들은 애써서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그걸 갖다가 무기, 영구적으로 공무원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또 못누리는 거예요, 아까도 중복된 얘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은 그 5년을 보장해준다는 거죠? 5년을.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지금 저 무기직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좀.
조오상위원
이거를 왜 5년을 보장해주죠? 이거는 왜 그러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이 사람들 채용 계약직법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년간 이렇게 해놓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어느, 하모니센터 운영규칙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 뭐 어디 저기 있다는 거예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시간제계약직 운영 지침에.
조오상위원
앞으로 뽑는 시간제 계약직은 전부 다 이렇게 하나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그거가 저희가 또 전체 총액인건비로 돼있으면서 총액인건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게 또 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짜서 총무과에서 일괄 그부분을 저희가 승인을 맡아서 채용을 합니다, 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간단히 말하면 앞으로 향후 이런 5년을 하는 사람도 있고 1년으로 뽑는 사람도 있잖아요, 1년씩 뽑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그건 뭐 어떤 규정에 의, 구청규정이 왜 다르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거는 또 기간제로 해가지고 일시적인,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무, 업무성격상 틀리나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통계조사라든가 뭐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6개월 3개월 뭐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좀 뽑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무리짓는데, 사회에 많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모든 거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업무는. 누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느 한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말로 요즘 공무원들 저기가 얼맙니까, 한 번 할라면 뭐 몇 십대 일 몇 백대 일 되잖아요. 그렇게 뚫고 들어온 사람하고 그냥 대충 들어와서 하는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분명히 차별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과장님, 23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지금 새로 6명 채용하시는 거죠? 여섯 분.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좀전에,
이우일위원
몇 명이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사례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였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우일위원
네, 이번에 무기계약 전환, 이번에 전환이 됐나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내년도요.
이우일위원
내년도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14년도에?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2년 이상 넘은 사람이요.
이우일위원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질의 좀, 국시비가 있는데 어떻게 국비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럴까요, 정말?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통합사례관리사 지금 우리가,
이우일위원
지금 기간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해당된 중앙부처에서 국시비 국비 내려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리고 나서 향후에 어떻게 되는 그거까지 나와 있나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다 지자체 그걸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지침상에 그,
이우일위원
그럼 계속사업으로 지침이지만은 지침은 바뀔 수 있는 거잖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우리 지자체의 돈으로 다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면은 정년까지 또 보장을 해야 되는 현상이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 인건빈데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통합사례관린데 나이 60까지 할 수 있는 그 업입니까? 그리고 그때그때 이게 사할린 이런 쪽이 바뀌는 부분인데. 좀 암만 통합관리를 상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죠. 차라리 위에처럼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차이 안나네요, 여기 사항 보니까. 무기직이나 시간제계약직 별로 차이 안납니다, 사실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좀더 암만 정부시책이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항상 언제까지 우리 지자체에 돈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 지자체에서 경빕니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우리 지역구민들. 그럼 나중에 할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 그러면 공무원 증원 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좀 자세하게 좀 하고 암만 정부시책이고 주변 외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진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리고 이런 통합사례직을 하고 싶은 그동안에 있던 사람들도 많을 거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런 사람은 뭡니까. 그렇다고 사례관리인건비로 해가지고 사례관리인들을 더 늘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그쵸?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위원장이 간단히 좀 확인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장
그 시간제계약직은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제한 계산을 할 때 포함되는 거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총원 들어갑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포함됩니다, 네.
용혜랑위원장
들어가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용혜랑위원장
그래서 총액인건비 그러니까 시간제 일자리가 많아지게 되면 총액인건비를 초과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장
무기계약직은 근데 총액인건비 제한에 걸리지 않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까지 무기계약직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포함이 됩니다.
용혜랑위원장
포함이 되는데,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지금 정부시책상 지금까지는 그거를 별개로 해준 겁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중앙정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적극 권고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변동된 인건비 상승분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이거만큼은 안들어갑니다.
용혜랑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바뀐 거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장
그리고 시간제일자리는 예를 들면 단속업무처럼 공무원의 직분을 갖고 있어야지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주는 거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렇죠, 네.
용혜랑위원장
그렇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용혜랑위원장
그러니깐 무기계악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시간제계약직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혜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연봉도 무기계약직보다 더 높은 거구요. 아닌가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근데 그게 지금 봐서는 크게, 그게 계약직같은 경우는 또 가·나·다·라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을 요하는 거는 또 의사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뭐 가급 뭐 나급 해서 조금 채용기준에 따라서 급이 틀려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월급은 그 저거에 따라서 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도 있다고 보면 되십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무기직들은 호봉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저거 하구요.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로 할까요. 지금 해봐야 1시간 30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14시까지? 네, 그러면 14시까지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로 하자는 위원 있음
14시까지로 하자는 위원 있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37억7835만3천원이 증액된 779억6117만원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세입은 전년도 대비 237억7235만3천원이 증액된 779억5117만7천원이며 그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등 총 25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85억8639만3천원이 증액된 528억6892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으로 15억7765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비 382억9329만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에 7억4436만7천원, 장애인연금재원에 49억774만2천원, 장애인활동지원비로 48억488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71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1억8596만원이 증액된 250억82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으로 8억1050만7천원, 기초노령연금지원 99억1700만9천원, 장애인연금지원비에 21억331만8천원, 장애인복지관운영비로 11억6734만9천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로 7억5390만1천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20억780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64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총액은 269억8859만3천원이 증액된 884억3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6억4298만9천원이 증액된 49억248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내리면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으로 6억9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전담인력인건비 1억6500만원,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38억1442만7천원, 노인인력전담기관운영비2억9539만5천원, 노인인력전담기관사업개발비 2천만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사업비지원 7백원, 노인봉사형일자리지원 746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224억3963만1천원이 증액된 563억860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지급비로 548억159만9천원, 저소득노인건강진단비로 2320만원, 저소득노인목욕비지원 1억5996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비 4억5405만8천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비 3억4979만6천원,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8519만원,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비 4억4702만2천원, 저소득층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지원에 4178만8천원, 저소득독거노인지원비 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201만9천원이 증액된 4억970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카드제운영 1444만원, 장수수당 1억4940만원, 경로의달기념사업 365만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비 2억9843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2353만2천원이 증액된 28억644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4억77만8천원, 노인복지시설 보호자 간식비 지원 968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억1천만원, 노인여가시설운영 17억3321만5천원, 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 3307만원, 노인여가시설 자체지원에 6872만원, 무료 노인복지시설지원에 4억1896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5억2497만5천원이 증액된 107억65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수당 기초 7억2333만2천원, 장애수당 차상위 6억3708만3천원,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억672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3484만8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950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2288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2천만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0억6338만1천원원, 장애인복지일자리운영 1억3528만8천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운영 5억1878만4천원, 장애인연금 70억1106만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청년후견인 지원사업 924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6468만2천원이 증액된 58억238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11억6734만9천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7억5390만1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 10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5억5306만8천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1억1108만7천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3억6232만2천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1억750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7억146만7천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3억6994만6천원,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1억1873만2천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1억291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8억139만1천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2억6860만원, 장애인 수중재활치료사업 7100만원, 장애인 해맑음 땀방울농장지원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에 1억5천만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추진 5857만6천원, 장애인자립센터 체험홈 운영비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사업으로 전년대비 21억8545만1천원이 증액된 71억35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장애인 재활정보 신문보급 5547만2천원,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7800만원, 시청각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바우처 사업에 408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69억2694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인 장애인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 설치사업 6백만원, 장애인복지행정운영비 41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거 노인장애인과 과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거 같애요. 노인하고 장애인과를 구분해야지 업무가 너무 많은데? 금액도 많고. 네?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어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뭐 예산도 배로 그냥 증가되고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조오상위원
네, 지금 우리 8백억 과장님인가?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8백 한 80억?
조오상위원
하여튼 이게 노인하고 장애인과를 구분해서 과를 하나 더 만들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시는 직제가 그래서 노인과하고 장애인과 이렇게 분리가 돼있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조직진단 지금 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지금,
조오상위원
네, 검토한 번 해봐야지 이게 너무 지금 광범위하네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팀을 하나 더 늘린다든가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그리고 지금 252 경로당개보수 보면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말씀,
조오상위원
252페이지요. 지역에 돌아다니면 경로당에 개보수할 게 지금 꽤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민원도 많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여기 예산이 줄었어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시비보조금이 12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됐는데요 이거 부족분이 한 5400 필요한데 이거는 추경때 반영됐으면,
조오상위원
하여튼 겨울철 다가오고 그렇지만 다녀보면은 아직까지도 이런 공립경로당은 열악한 데가 많더라구요 생각외로. 뭐 문틀이라든가 뭐 해서 그냥 겨울이면 바람 그냥 들이치고 이러는 데도 많아요. 이런 것 좀 한 번, 근데 이거 지금 줄었으니까 뭐 이 사업 되겠어요, 이거?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급한 데 우선순위 정하구요 그렇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에 비례해서 하여튼 무슨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여튼 엄청 복잡하게 많아요, 이거 다 볼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많은 거 같고 내용이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면서도 많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깊이 들어가면 다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조오상위원
깊이 들어가면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좀 통합 이게 지금 사회가 뭐 일원화돼갖고 이런 복지도 좀 통합을 해야될 필요성이 이제 왔어요. 너무 좀, 그다음에 하나 더 253페이지 보시면은 만부경로당에 또 이게 왜 추가로 또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3200? 253쪽 보면은 위에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당초에 1층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설계과정에서 2층으로 변경이 됐는데 2층에 대한,
조오상위원
아 경로당을 2층으로 지었어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에 따른 마감,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뭐 도서관이라든가 공공작업 설치에 대한 필요, 설비필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그게 추가로 3200이 2층으로 되면서 마감공사라든가 이런 거,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자재 들어가는 거.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장비도 좀 보강하구요,
조오상위원
거기에서 무슨 뭐 노인인력 무슨 뭐 일자리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2층에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거기 계획은 뭐 공동작업장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예술 뭐,
조오상위원
아 그쪽으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설치할라고 계획중입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네, 장애인행정도우미운영 해서 인건비해서 32명. 근데 그밑에, 그거는 32명인데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은 25명이에요, 인원수가? 처우개선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이건 부족분에 대해서는요 추경때 좀 반영 좀,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32명 중에 스물다섯 분만 해드리는 거예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만 계상이 됐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조오상위원
아,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그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1/N로 해줘야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면 불만 없겠어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갭이 있으니까요 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고 과장님 이거 혹시 아실란가 모르지만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 일자리로 해가지고 주차단속보조인원 있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아세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번에도, 네.
조오상위원
이 분이 열일곱 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 분들이 일단 일자리차원 하다보니까 장애인주차 위반차량들은 경고장 있잖습니까, 그거를 부착하는 그런 그,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단속 보조라 함은, 하는 것이.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주차를 할 수 없는 거기다 경고장을 부착하는 거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걸어다니는 거죠. 각 동에.
조오상위원
그냥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각동에 배치돼가지고,
조오상위원
이 분들이 그럼 딱지를 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딱지까지는 아니구요 경고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경고장만 붙이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할래면은 그 분들한테 핸드폰이라든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조오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경고장 부착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단 시간 근무라하면은 하루에, 뭐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는 게 있나요, 혹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근무는 근무시간에 9시부터 6시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음, 그렇게 해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하루 4시간.
조오상위원
하루 4시간. 그죠, 4시간,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조오상위원
4시간 근무하는 걸로 보면 돼요. 4시간.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주3회 정도.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 열일곱 분이 하루에 다 출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볼 때 열일곱 분이 맞는 거 같은데.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자료 좀 보고, 몇 페이지 보고,
조오상위원
페이지는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동별로 배치를 해가지구요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주 3회 정도,
조오상위원
아 그렇게.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월 한 29만원 받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래서 하나의 주차계도 및 유도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주 한 14시간 정도 되구요 월보수는 한 29만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29만원. 이게 무슨 그거 갖고 도움이 될까, 이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 일하면 딴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일만 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열일곱 분, 알았습니다. 이건 내가 좀 물어볼 거,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작년에는 열일곱 명이었는데요 올해는 20명으로,
조오상위원
늘어나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3명이 늘어났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애우라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을,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분들을 우선 선발합니다.
조오상위원
해서. 그리고 과장님 알다시피 기초연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해가지고 정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남동구 노인이 지금 내년,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 거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정부 인상분은 내년 7월 1일부터,
조오상위원
7월 1일부터 되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내년 7월 1일부터. 그 예산이 또 엄청나요. 재원이 한 79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을 추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상반기는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7월달 이후는 최하 10만원, 20만원 계상할 때는 구비가 한 67억 정도로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나가고 있는 돈이, 오르는 거죠? 오르는 거죠, 지금 10만원에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최하 2만원,
조오상위원
2만원에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최고 9만원,
조오상위원
9만원.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 사이로,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오르는 거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내년 7월 1일부터, 확정이 된다면.
조오상위원
이거 뭐 거의 확정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국회의결이 남았는데요 지금 뭐, 하여튼 그게 확정이 되면은 다시 그때 또 예산을 그때,
조오상위원
그 확정 될 거를 예상하고 지금,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조오상위원
이걸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국비에서 이게 매칭으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남동구 그럼 대상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대상인원은 월 평균 한 3만3천 한 8백, 890명 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소득계층에, 그러니까 다는 아니구 70%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소득대비 70%.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우리 노인 숫자의 70%,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소득이 초과되면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어느 일정 대상을 놓고 어느 소득 이상은 안되는 거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재산이라든가 뭐 급여같은 거 있으면 배제가 됩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이 예산 뭐 반영하는데는 뭐 재정에는 뭐 큰 부담은 없나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 이거는 국비가 좀더 충당이 되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좀 저긴데 그거는 중앙차원에서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은 예산을 다루고 또 수고많으셨구요 하여튼 내년에도 이 계획하는대로 하여튼 이것도 거의 민간이전사업이 많은 사업이잖아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민간이전사업이 많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직접 쓰는 거 보다는 어떠한 지원사업이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일단, 나중에 차후에 하겠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좀전에 조오상 위원이 질의한 거에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구역 위반과태료 하는 데 이번에 1000만원 예산 세우신 거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전동휠체어 충전소,
순희
구순희위원
아니요 전동휠체어 충전소는 4개소 해가지고 1500 예산 받으신 거구요, 그죠. 4개소는 어디어디 지정이 되나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각 권역별로 해서요 동사무소센터 4개소에 배치하고,
순희
구순희위원
권역별로면 4개면 우리 19개동 중에서 어디 동에 하시는 건가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요 내년도에,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니까 4개를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신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아직은 안 정하셨어요? 그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구월2동에서 하나 올린 거 있었죠. 그럼 구월2동은 설치를,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린 사업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네, 그러니까 일단은 구월2동은 하나 갈 거 같고 그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4개를 선정해서 할 때는 좀 거리를 생각하셔서 좀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한 군데 치우치지 말아 달라는 거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우리가 구청하구요 그다음에 구월지역하고 간석동, 논현동 지역으로 일단은 이렇게,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지역 권역별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게 잡고 계신 겁니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장 그 위반과태료 저기 하는 문제, 그 아까 작년에는 17명이었는데 이제 20명으로 증원 됐다구요? 올해는, 내년부터는 20명 하실 계획이시라구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애인도우미입니다, 도우미.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경고장만 붙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태료딱지는 붙일 수 없다는 거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고장 가지고 효과가 없을 거 같은데.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까지는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요.
순희
구순희위원
어떻게 한계가 있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 분들 할래면은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런 거를 구입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다 보니까 또 그런 어떤 시비문제 그런 거기 때문에 경고차원, 계도 그런 차원에서,
순희
구순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문제, 구월동 홈플러스 CGV있고 거기, 장애인주차장 이동한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는 우리가 전에는 구두로 몇 번 권고를 했는데요,
순희
구순희위원
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순희
구순희위원
변동사항이 없나요, 아직? 법에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담당, 지금 지상에 했던 부분은 민원으로 접수됐다고 함) 지상말고 지하에, 지하에 장애인전용주차장이 기존에는 출입구쪽에 일렬로 쫙 있었어요 세우고 들어가기 좋게.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멀리 구석대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장애인주차장을 옮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위원님, 그거 위치관계는 우리가 최대한, 강제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순희
구순희위원
법적인 규제는 없다 하더라도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보통 장애인주차장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출입할 수 있기 편하게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한 번 진행중인데요 하여튼,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거기는 그동안 있었던 자리를 옮겼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왜냐며 다른 데 좀 불편한 데 있다가 가까운 쪽으로 뭐 출입구에 근거리로 옮겼으면 그게 참 좋은 정책이라 하겠지만 그게 가까운 데로 옮긴 게 아니라 오히려 멀리, 뭐 구석진 데다가,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홈플러스 지하 얘기하시는 거죠.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CGV와 같이 쓰는 거요.
순희
구순희위원
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저도 그거 좀 봤습니다. 눈여겨 봤는데 네, 들어가는 초입에 없는 거 같애요.
순희
구순희위원
초입에, 그동안은 있었어요, 그동안은 있었는데 최근에 다 빼서 멀리 다 옮겨 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옮겼는지 알수 없으니까 그걸,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거 협조공문하고 저희가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옮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법적인 조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진행사항을 위원님한테 빠른 시일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네, 그리고 이 분들이 20명이면 각 동에 한 사람밖에 안되겠어요, 그죠. 한 동에 한 사람씩 나가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거의 한 동에 한 명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동별로 배치하는 거예요.
순희
구순희위원
동별로 배치하는 거죠. 근데 좀 될 수 있으면 뭐 대형마트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겠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권하고 싶은 거는 각 대형마트들 백화점들한테 그래도 적어도 경제지원과에서 하시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든 거기에다가 공문을 좀 보내서 이 장애인주차장을 철저히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이라도 보내면 그 사람들이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가서 봤을 때는 뭐 간석동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보면 장애인주차장이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다 핸드카트로 쫙 아주 그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아주 진열을 해놓은 경우들을 수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계도해주셨으면 실질적으로 비가 오는 날이나 이제 눈도 오고 이러면 장애인들은 그 홈플러스 주차장에 멀리 주차를 했다가 걸어가면서 다 넘어져요, 미끄러져서. 그런 거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하여튼 공문을 발송해서 진행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액을 보니까 880억대거든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중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640억이 나가구요 그다음에 640억 중에 기초노령연금이 548억정도 나가고 있구요 거의 이제 기초노령연금지급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외에 보면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거 같애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 노인일자리를 지금 보면은 위탁기관으로 보면 한 5개가 있는데 그쵸?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 5개에 대한 일자리부분은 노인수에 비해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혹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가면은 지금 기초노령연금제에 의해서 노인수도 많이 늘어나겠지만은 예산이 한 또 지금 현 예산의 몇 십억이 더 늘어나는 현상이 될 거 같은데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노인정책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중복적인 거를 회피, 탈피해가지고 하나로 좀 묶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치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국시비가 얼만큼 내려올지 모르겠지만은 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아무케도 노인수가 더 많아질텐데 만 65세이상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기초연금에 대한 주는 그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않나, 우리 지자체에서만큼이라도. 남동구 지자체만큼이라도 그걸 좀 대비해야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뭐 나이먹고 들어가겠지만은 그래도 많다 보니까 이게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사업을 좀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또 새로할 건 새로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리고 장애인쪽에 보면은 사항별설명서 78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장애수당 기초수급자가 한 2350명 정도 되구요 자료 보니까. 근데 수당이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수당이 왜 이렇게 줄었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이 당초 2013년에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애수당은 기초하고 차상위, 시설이 지급됐었던 거고 장애아동수당은 기초, 차상위, 시설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장애수당 기초분야는 기초, 기초만 되고 차상위하고 시설이 장애팀, 차상위하고 시설부분이 차상위 그리고 포함왰기 때문에,
이우일위원
그러면 예산이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등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기초는 좀 준 거로 보이고 차상위는 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이제 장애인수에 비해 장애인 뭐, 장애인도 보면 등급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장애인 수에 비해 일자리가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가 너무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전체적인 거 봤을 때, 비중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수와 장애인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구요 어떤 그,
이우일위원
뭐 노인수도 보면은 무조건 일자리를 다 창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2200명 정도, 그쵸?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일자리 보면은 그 총 참여인원이 2292명이에요. 네?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보면은? 그래서 좀 장애인쪽에도 좀 신경 쓰셔서 장애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않나,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발굴 검토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복지과, 평생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산회 14:46 산회 14:46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