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12월10일 16시 이후 정회된 사안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강설 제설작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내린 강설량은 3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법정도로인 마을과 면과 연계되는 농로, 농로는 트랙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 준 것이 기 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마을과 면간 간선도로는 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법정도로인 군도는 중점적으로 폐도구간 또는 항곡제, 또는 군서 월전리 고개 일부는 지금 작업하고 있으며, 또한 시내는 1톤, 5톤 작업이 현재 마암리 육교라든지 아니면 가화 지하도 부분 시내 일원 작업에 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항상 건설행정에 특별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안효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1,824만5천원이 증액된 170억31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6만1천원이 감액된 1억3,278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하단에 보조금은 10억1,850만6천원이 증액된 168억7,033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32억4,548만원과 424쪽 중간에 도비 보조금 36억2,48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5,189만4천원이 감액된 451억3,071만7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난상황관리운영 일반운영비에 안전관리계획서 인쇄 및 홍보물 제작과 급량비로 812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장비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50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조에서 훈련용품 및 홍보물 구입에 1,100만원, 이어서 427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훈련 참석자 급식 및 간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안전하고 행복한 운동, 생활안전, 교통안전, 사람안전 등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법적부담금, 근무복, 모자 구입비 등에 1억9,081만1천원을, 중간부분에 안전문화운동 및 여름철 안전사고예방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호루라기 등 조끼, 모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용품 구입에 210만원, 재난관리 장비 유지‧보수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안전관리 업무추진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에 1,134만원, 이어서 428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사고예방 위험표지판 설치 보조에 3,362만5천원, 풍수해보험 주택이나 하우스 보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 보조로 옥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소방의 날 및 체육행사 지원에 900만원, 동이면 119지역대 창문 및 바닥 등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관리를 위한 민방위교육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이어서 42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에 리대장, 대원, 1, 2차 민방위 보충 교육 등 연 12회 정도의 보조사업으로 30개 반에 대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보조사업에 물품구입으로 186만5천원, 하단에 민방위 리더 양성 보조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보상금으로 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보조사업에서 통리대장, 기술지원 대원 교육참가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지원민방위대육성 보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대상자 중앙교육입교 교육비 20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보교육 강사수당지원 보조에 12회에 걸쳐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안보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을지연습 비상훈련에 대하여 다음 431쪽이 되겠습니다. 상황판 제작, 각종 용품 구입, 인쇄비, 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관리를 위한 주민신고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33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의 일반운영비로 1,89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대원이 저희들 관내에는 약 3,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보조에 방독면을 연차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올해는 840개 구입비용으로 3,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2013년도에 150개를 구입했고, 개당 3만7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2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으로 야식비, 차량 유류대, 유지비 등 일반보상금에 1억3,146만2천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체육대회 지원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주민생활 안정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 방범용 CCTV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으로 5,141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장비운영 보조사업에 향토예비군 무기고 울타리 보강 등 지원에 자본보조금으로 도비 포함하여 5,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비군 훈련장비 지원 예산은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향토예비군 훈련자의 간식비로 164만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여성 예비군 지원 및 사무용품 지원에 880만원, 자본보조금으로 동원훈련 및 서바이벌 정비에 8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시설비에 이원면대 이전 및 개보수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4,5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중간입니다.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에서 매뉴얼 인쇄와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510만원, 재해응급복구 및 위험물제거 장비 임차료로 각각 5,000만원씩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 등으로 878만2천원, 이어서 435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하천 수문 유지‧보수 외 2건에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업무추진 여비로 180만원, 재료비에서 수방자재 및 염화칼슘 구입에 1,36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건에 9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에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자율방재단에 323명 정도가 있습니다. 옥천군 자율방재단 방재장비 구입 등으로 900만원을, 시설비에 침수흔적도 작성에 따른 측량 수수료 3,000만원과 군청 및 각 읍‧면에 설치된 강우량 측정 장비 교체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해병전우회 잠수장비 지원에 1,5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의 예‧경보 시설은 자동우량경보시설이 7개소, 자동음성통보가 5개소, 하천감시 CCTV가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36쪽 청산면 보청천 하도개선 보조사업에 계속사업으로 3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6,700만원, 기성제 및 제방정비에 7,000만원, 지방하천 환경조성 보조사업에 아래 부분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공사에 계속사업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다음은 437쪽입니다. 4대강 사업장에 1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보조에서 화동 재해위험지구는 계속사업으로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소하천 자체정비 사업에서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에 2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8억원, 금구천 제방도로 데크 설치에 3억5,000만원, 동이 지양리 가뭄골 소하천 등 4개 소하천 정비공사 및 은행리 보도교 설치 공사에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보조에 마무리 사업장인 옥천읍 교동리 교동소하천 정비에 20억원, 신규 계속사업 옥천읍 양수리 양수소하천 정비에 용지보상비로 5억원, 계속사업으로 청성면 양저리 양저소하천 정비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기능 유지‧관리에서 하천감시 및 과적단속 업무추진 여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취약지 개발사업,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사업은 다음 439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읍 가풍리 농로확포장공사 등 98건에 19억6,200만원으로 읍에 3억9,500만원과 면에 15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주민숙원사업은 옥천읍 옥각리 세천정비공사 등 47건에 9억2,000만원으로 읍에 1억2,000만원과 각 면에 1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4건에 7억원으로 동이면 마티리 암거박스 설치공사에 3억5,000만원, 안남 도농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청산면 하서리와 군북면 환평리 세천정비에 각각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 확포장 사업인 군도정비에서 삼남~소서간은 계속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도로 내 보상되지 않은 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원, 마무리 사업장인 청산면 법화리 군도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북면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행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해서 44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안내면 방하목은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으로 이원면 용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 옥천 장야리에서 구일리를 연결하는 장구선과 동이면 세산리에서 평산리를 연결하는 세금선은 각각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남곡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5억원, 옥각~각신간 군도확포장에 3억원, 계속해서 445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읍 서대리 인도정비 공사에 5억원, 삼청리 저수지에서 대림선원까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8,000만원, 구음1리에서 2리로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도로기능 유지‧관리에서 군도교통량 조사에 457만8천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측량, 등기수수료 및 노점상 단속운영과 군청 소속 전체의 청원경찰 28명의 체육대회 급식비로 1,336만8천원을,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건설관리 및 청원경찰 체육대회 추진여비로 44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는 도비보조로서 29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일반수용비인 곤룡터널, 옥천터널 전기안전검사료 300만원과 곤룡터널 외 5개소 전기요금 5,7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제설작업 인부임 1,296만원과 도로보수원 인부임으로 5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물가정보지 구입에 60만원, 도로정비 및 제설장비 임차료에 6,211만원, 도로관리장비 유지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서 도로관리 업무추진비로 18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중간부분에 재료비로 도로정비용 재료 구입 등 5건에 9,5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2억원, 구 고속도로유지‧관리 및 재포장공사에 3억원, 도로변 풀베기에, 도로차선도색, 도로변 배수구정비 해서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해서 4억원을, 군도․농어촌도로 재포장 공사에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35개소 유지‧관리 보수에 1억원, 동이면 지양리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에 8,000만원, 청성 장수리 세월교 부근에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설계비에 3,000만원, 다음은 이어서 448쪽, 청산면 장위리 교량설치 공사에 5억원, 군서 사목재 군도 도로정비공사에 3억원, 군북면 추소리 군도 배수로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고예방 보조사업으로 각신∼지오간 도로 선형개량공사에 6억원, 아래 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교동리 무궁화어린이집 개선사업에 1억4,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소림사진관 앞이 되겠습니다. 개선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에서 다음 449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전체 486개소에 청소정비 및 인부임에 378만원을, 9개 읍면 버스승강장 설치에 1억원을, 승강장 보수 10개소에 2,000만원을, 야간조명 설치 13개소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2년도 8월24일부터 시행이 되겠으며, 2014년 8월까지는 계획수립이 완료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교통질서 지도단속요원 인부임 4,200만원, 업무용 토너 구입에 115만6천원, 업무추진비에 480만원, 민간행사 보조에서 거리질서 계도행사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시설비로 공영주차타워에서 하상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계단 설치에 1,100만원 등 8건에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에서 신호등 및 경보 등 전기안전검사료 1,000만원과 홍보물제작에 40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통신료 외 1건에 1,248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공영버스 정류소 비품 구입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정류소 관리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영버스 정류소 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유지 매입을 통한 옥천 공영버스 정류소 주변에 낙후 시설정비 및 공원조성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은 저희들 지역 내에 6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 451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보조사업에 청성면 합금리 상금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보조사업에 9억9,145만2천원, 아래 부분에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사업에 4억1,33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계속해서 452쪽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3대 구입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 지원사업에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612만원을, 민간경상 보조금에서 옥천버스 공용 화장실 관리 지원에 72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공영버스 운송보조 2억원, 버스요금 단일화 차액보전에 5억1,903만2천원을,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전에 34억8,900만원을, 중간부분 민간자본 보조에서 승객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브랜드택시 지원 보조사업에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에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5대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자동차세 및 보험료 제세공과금으로 1,000만원, 민간위탁금 운영비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도입지원 보조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중간 부분 일반보상금에서 택시 18대를 감차 보상하는 사업으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에 2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보유대수를 용역에서 조사한 결과 204대가 있습니다만, 용역결과 적정대수는 159대로 판단되어서 ‘12년과 ’13년도에 27대로 되어서 2014년도에 18대를 감차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5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소재지정비 보조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계속사업인 청산면소재지 정비에 18억9,571만4천원, 이원면소재지 정비는 9억7,714만3천원, 신규 사업인 군서면소재지 정비에 6억4,85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서 계속사업 지구인 안남 산수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7억8,571만4천원과 안내면 햇다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7억285만7천원을, 계속해서 455쪽이 되겠습니다. 동이 마석권역은 12억2,857만2천원을, 군북 환산권역은 11억2,571만4천원을, 신규 계속사업 지구인 청산 팔음산권역은 4억2,142만9천원을, 이원 무봉 권역은 4억57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권역사업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과 공동문화조성 보조사업 청성면 장연마을은 계속사업지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동이 마석 권역과 군북면 환산 권역, 또는 이원면 소재지 정비, 청산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지금 사업계획 승인단계의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래 부분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7,6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56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7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63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9,390만원이 감액된 6,375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외 2건으로 2,875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6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 체계 확립 주차장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공영주차타워 자동경비 용역비에 108만원을, 주정차 단속용품 구입 4종에 400만원, 거기는 조끼, 경광등, 장갑, 모자, 라바콘 등이 되겠으며, 라바콘은 개당 2만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타워 용품 구입 3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 수도요금으로 72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주차타워 건물 및 장비 유지‧관리비에 57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공사에 500만원과 아래에 예비비로 3,76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재난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838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118만7천원이 증액된 12억2,741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4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8,000만원, 예치금 회수에 9억4,702만1천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1억7,6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운영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과 입찰수수료에 3만원, 시설비에서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 이것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과 재해문자, 장령산 휴양림 내가 되겠습니다. 전광판 설치에 1억1,000만원을, 아래 재난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에 10억2,67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432쪽에요, 자율방범대 야식비 보상이 있고, 또 피복비가 있는데, 여기에 여성자율방범대가 포함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피복비도 됐어요?

예.

그리고 443쪽에 환평리 세천정비공사가 있어요, 1억원.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위치가?

노루지 밑에가 되겠습니다.

거기 꼭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가 재해가 계속적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농경지가 유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만 하면 거기가 이상이 없어요?

예산이 충분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만, 일부 응급복구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을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매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대전에서 들어오다 보면 있는 초입이 되겠습니다.

한 필지예요? 몇 필지예요?

지금 전체적인 것은 5필지가 되겠습니다.

5필지가 안 되고 있나요?

5필지인데 소유권자는 2명입니다.

5필지가 안되고 있다면 너무 안 되고 있는데?

면적으로 보면 많은 면적은 확보를 했고….

지금까지 철거한 부분 외에 매입된 것은 있습니까?

예, 2필지….

바로 그 옆으로 2필지예요? 건물이 있습니까?

거기는 없어요. 뜯어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건물을 뜯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매입이 안 되고 있네요?

예, 그 부분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얘기하듯이 말이에요, 그것은 매입해서 그림 그려야 돼요. 그것 왜 매입이 안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누구라고는….

글쎄 누구라고 하지 마시고.

한 분은 단필지인데, 한 360㎡정도 됩니다. 그것이 나머지이고, 나머지 800㎡ 정도 되는 것은 협의가 거의 가능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의가 다 돼요?

예.

그러면 그 협의되는 것은 어느 시점으로 뒀어요?

내년에 예산 섰기 때문에….

내년 1년, 12달 두지 마시고, 초 쯤에 됩니까?

초라고는 여기서 딱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글쎄, 빨리 매입을 하세요.

예.

그림을 그리고 공원조성을 하셔야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일부만 해나갈 때는 아마도 좀 뭐한가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전반적인 계획구상은 저희들이 한 도면 하에 만들어서 시차적으로 협의가 되면 당초 계획은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차적으로 계획, 매입이 협의가 완료된 구간은 시공을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한 장의 계획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림 상으로. 나와 있으면서, 어떠어떠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내용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때 되는 것마다 즉흥적으로 짜깁기 식으로 하려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거기다 깊은 관심을 두시고 매입가능과 불가능 판단을 내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444쪽에 우리 농어촌도로 용방선하고 세금선이 있는데 지금 용방선은 용지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세금선은 언제부터 용지보상이 되나요?

세금선도 지금 이제 설계를 해서 예산 확보되면 용지보상 차원에서 들어갑니다.

용방선은 이미 이제 용지 보상을….

용지보상을 시작해서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되었죠? 몇 퍼센트 정도 되었어요?

한 80% 정도 되었습니다.

세금선은 아직 시작이 안 되었죠?

예, 설계만 해놓고 아직은 용지보상 협의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용지보상은 시작할 겁니까?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5월까지 용지보상이 다 되나요?

예.

2015년도까지네요?

예.

그러면 용방선은 한 17억이고, 세금선은 24억인데, 될 수 있으면 이것 뭐, 내년 선거철이라고 해서 이것 말로만 하지 말고, 용지보상도 빨리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도시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안효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4,280만원이 증액된 5억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시이용 정보체계 확산에 1억원, 도비보조 사업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4,070만2천원이 증액된 98억1,14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운영관리 세부사업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국토부 운영 규정에 따라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수정·갱신된 자료입력과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업무추진여비에 4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옥천 군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은 국토법에 의한 법적성격으로 총 20억원이 소요되며, 내년 초 용역을 시행하면서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서 및 각급 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타운계획도 검토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함으로 향후 2020년을 전망한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도시이용 정보체계 표준화 시스템 구축 용역은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를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기관 간 공유하여 투명한 정부실현을 구현하는 국가시책 보조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서 공공디자인관리 인건비로 461쪽 옥천 삼양 절개지 경관 환경정비 인부임에 27만6천원, 일반운영비 경관 조명시설 유지보수는 옥천 중앙교 외 7개소에 300만원, 시설비에서 옹벽벽화사업은 옥천공영버스터미널 외 4개소 시설에 1억원, 기존 설치된 벽화사업 보수정비 2009년 도색된 동부우회도로변 등 5개소는 색바램 등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보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화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앞으로 지양하겠으며,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중간에 광고물정비에서 인건비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과 도계 조형물 정비 인부임 등 1,104만원, 일반운영비 옥외광고물 관련 홍보물제작과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제작 등 2종에 197만5천원, 경관디자인 업무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에 462쪽 청산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도비보조사업은 2012년 사업시행 후 잔여물량 30개소에 대한 간판정비에 8,400만원과 무연고 간판정비 보조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에서 도시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 중 도시개발 운영관리 업무추진여비 360만원, 중간부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으로는 이원 건진 도시계획도로 1,250m에 3억원과 옥천 상계~죽향간 도로개설 808m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 토지가 편입되어 보상되지 않은 미불용지 매입 10필지에 5억원, 마암 현대아파트 앞 주택 밀집지역의 도로개설 140m에 6억원, 양수리 군인주택 뒤 도로 230m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되고 침하되어 통행에 불편을 겪는 지역 단위조합에서 군지부 간 시가지 인도정비에 2억원, 퇴색된 차선 재도색 2억원, 도시계획구간 내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980년 소도읍가꾸기 사업 시 손실 보상 없이 공공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에 10억원, 최근 급증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 내 노후 되고, 파손된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원, 옥천 삼양리 한양빌라 인근 도시계획 도로 250m에 4억원, 옥천 문정리 순환도로에서 장야초등학교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570m 개설공사는 도비보조 1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4억원과 자체사업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마무리 사업장으로 마암리 국제종합기계 인근 도로 150m에 9억7,000만원, 대천리 영실애육원에서 소정리 고속철도 변전실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 900m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본 사업은 민원발생으로 건의된 사업지구로 옥천읍 삼양리 운암아파트 앞 도로개설 195m와 장야리 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355m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이원 건진리 공장지역 인근 도시계획도로 160m 개설은 3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토록 하겠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향수30리 자전거도로는 옥천 삼양 금강올갱이에서 구읍 주유소 간 500m에 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문화조성 공동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공공이용시설물 보수 29개소에 4억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보수 도비보조사업은 466쪽 문정주공아파트 단지 내 정자설치 및 가화현대아파트 보도블록 교체 2개소에 4,400만원과 주민편의시설 확충에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도비보조사업은 동이 평산리와 군북 항곡리 등 2개소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에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4종에 2,450만원과 급량비로 210만원을, 건축물대장관리 업무추진과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여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행정운영경비에 도시건축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로 1,805만2천원을,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1,16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2억9,75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7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02만원, 국민주택사업 중 지난년도 수입 5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2억9,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6,977만2천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8,409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2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5억6,357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8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보상으로 5억6,9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억6,392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26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320만원, 지난년도 수입 1,053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4,83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1억6,39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쪽부터 48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억331만원보다 2억505만원이 증가한 27억837만원으로 8.2%가 증가 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은 10억6,604만원으로 9,06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6억4,232만원으로 2억9,5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8억9,524만원보다 1억5,308만원 증액된 50억4,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보건소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억4,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중단 보건소 본관 화장실 수리를 위하여 72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보건소 비품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를 661만원 계상하였으며, 농촌의료시책개발 및 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중단입니다. 4년마다 실시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운영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9,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입니다. 보건지소 비품구입을 위하여 6개 품목 자산취득비로 1,89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억1,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국원보건진료소 방수공사를 위해 8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신축, 개보수 진료소 및 각 보건진료소 비품구입을 위해 3,252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사업 개선사업에서 노후 보건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5,157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억6,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중단입니다. 보건진료소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비로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을 위해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을 위해 1,437만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을 위해 방역소독인부 인건비로 5,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방역사업 일반운영비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약품과 유류구입비로 8,752만원을, 방역소독인부 급식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발열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을, 기피제 구입비로 1,520만원을, 기생충관리 사업을 위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상병리실 운영을 위하여 3,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감염병관리자 전문교육비로 349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체 임시예방접종 사업비로 7,1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에서 11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위하여 1억,6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하단입니다. 인공면역획득사업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7,341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을 위하여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7,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에 90만원 을, 한센환자관리 사업에 1,760만원, 방사선실운영비에 636만원,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에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에 318만원, 결핵예방사업에 4,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입니다. 지역단위 DMAT 재난의료지원단이 되겠습니다. 재난의료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자동제세동기 소모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2개 보건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총 사업비 8억1,700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8,715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하단 우편요금 및 장비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863만원을 계상하였고, 불소약품과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를 재료비로 1억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으로 8,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를 5,431만원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건강정보안내판 설치 등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어르신 건강체조 시범 경연대회를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고, 국가지원 노인 의치보철 사업을 위하여 의치보철비와 사후관리비로 6,2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하여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으로 4,725만원 계상하였고, 군수공약 노인 의치보철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의약품 및 용품구입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2,700만원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용 교육장비 구입비를 340만원 계상하였으며,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약품구입 및 합병증 검사비를 의료비 및 구료비로 7,950만원 계상하였고, 심뇌혈관질환 및 예방관리 전문인력 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을 위하여 820만원 계상하였고, 치매관리 사업을 위하여 1,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모자보건관리 사업을 위하여 545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 사업을 위하여 5,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에 2억7,360만원을, 난임부부지원 사업에 5,916만원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에 4,311만원을, 출산 축하금지원 사업에 1억8,800만원을,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을 위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959만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1,588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교육, 성상담사업 운영을 위하여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전립선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암환자관리 사업을 위하여 1,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조기검진 사업비 5,673만원 중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336만원, 암 조기검진 사업에 3,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에 201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에 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국가 암 검진사업에 419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료사업비 5억6,412만원 중 물리치료실 운영에 330만원, 민원실 운영에 112만원, 진료실 운영에 1,030원, 치과실 운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에 1,790만원, 진료사업홍보비로 300만원, 보건지소 관리에서 의약품 및 용품구입비로 5억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비지원 사업비 2억4,697만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6,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8,395만원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에 9,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건강 사업비 2억5,605만원 중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1,025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000만원,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에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1억2,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사사로운 것을 하나 질의코자 합니다. 485쪽 중간 부분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에 3,000만원이네요, 그렇죠?

485페이지요?

485쪽에.

예, 예.

제가 다른 과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에는 2,500만원이 섰더란 말입니다. 물론 용역회사가 다른 뿐만 아니라, 용역 내용이 달라서 그런지, 아님 소장님이 관심을 덜 두어서 그런지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500만원 정도 보건소가 용역비가 더 세워졌더란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깊이 견주해 보세요. 어디에다 용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민복지과에서도 근사한 용역비가 2,500만원이 섰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는 3,000만원이네요. 5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용역회사와 용역에 따라서 다른 수 있다고.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용역하고 각 부서마다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이것은 중기계획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세우는 계획을 의과대학에다 용역을 줘서 하는데 지역사회기초조사 진단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86쪽을 봐 주세요. 자산취득에 전자복사기를 8대를 구입하시네요?

예.

이게 얼마입니까, 1대에?

1대에 180만원씩.

8대를 구입하는데 지소로 갈 겁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지소로 갑니다.

지금까지 지소는 복사기가 없었는가요?

복사기가 없어 가지고 면사무소 복사기를 사용했는데요. 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사기로 보건지소에 1대씩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애로사항이 많아요, 지금까지 면을 이용하니까요? 물론 애로사항이 많지요?

복사기가 없다 보니까 면사무소하고 지소하고 떨어진 지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럼 지금까지는 잘 지내오셨네요. 예산을 잘해서 면사무소에서 복사를 하셨어요?

불편하더라도 면사무소 복사기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알았어요. 그럼 484쪽에 시설비에 본관에 쓰는 겁니다. 건강증진센터에도 복사기를 구입하네요, 그죠?

예, 예.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복사기는 너무 오래 돼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사야지요. 이 복사기하고, 지소의 복사기하고 다릅니까? 얼마의 예산이 서 있나 봐 주세요? 건강증진센터 복사기 대체구입 1대해서 얼마의 예산이 서 있습니까?

600만원.

건강증진센터의 복사기하고 지소의 복사기하고 다른지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복사기가 보건소에서 쓰는 것은 600만원인데 이것은 성능이 나은 것이고, 지소에서 쓰는 것은 가장 싼 것으로 180만원 짜리입니다.

제가 의아해서 복사기는 180만원 짜리와 600만원 짜리라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복사기에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설명이야 복사기 성능이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금액이 하도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에는 쓰는 것은 문서 다루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소에는 문서를 많이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490쪽을 봐 주세요. 보건소가 질의할 것이 많네요.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17명에 국·도비가 포함됐네요, 그죠?

예, 국비는 없고 도비, 군비입니다.

그럼 이것은 지소로 가는 겁니까?

지소가 아니고 보건진료소가……,

1개에 84만5,600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보건진료소가 17군데가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업무량도 많고 힘들다고 해서 군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도비 30% 보조해 주고, 도비 30%, 군비 70% 해 가지고 진료소당 연간 40일 이내로 진료 보조인력을 그러니까 환경정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인력을 쓰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지난연도에는 얼마나 썼어요?

금년도에는 2개 진료소.

아니 금년도?

금년도부터 도에서 그렇게 해 주라고 했는데 17군데 진료소 중에서 다 이렇게 보조인력을 쓴 것이 아니라, 2개 진료소에서만 보조인력을 썼습니다.

진료소에서 필요할 때 인부를 사서,

화단정비도 하고, 안에 실내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료원은 진료활동을 해야 되니까 진료소 내외적인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잡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491쪽에 재료비에 분무 및 연막소독약을 구입으로 돼 있네요?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연막은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무만 하는 거예요, 연막까지 합쳐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분무, 연막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연막은 안하고,

분무 및 연막이 아니고, 연무소독 약품구입비입니다. 잘못 연막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분무 및 연무소독 약품입니다. 연막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 잘못된 겁니까?

예, 예. 잘못된 겁니다.

이것 잘못된 거예요?

예, 예.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연막소독 약품 구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98쪽을 봐 주세요. 소장님 이 문제는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기간제 근로자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4억7,755만8천원이죠. 옥천군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죠?

20명입니다.

20명이죠?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20명이 하시는 사업이 몇 개 사업에 뭐에요?

20명이 방문보건사업에 11명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사업에 7명, 예방의약팀에서 예방접종실에 1명, 진료팀에 1명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9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라고 해서 고용불안에 따른 이직으로 업무연속성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비정규직 근로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돼서 서비스가 잘 안 된다. 옥천군 예산서 53쪽을 보면, 소장님은 볼 것 없어요. 53쪽에 보면 소장님은 볼 것 없어요. 기간제 보수 등해서 57억 정도 되더라고요. 53쪽에 보니까. 또 무기계약직에 가서 1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지금 보건소에 20명을 기간제를 쓰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근무의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직이 있으니까 사업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할 방법이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 9개 사업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계속사업으로 또 가는 것인지? 왜냐 하면 기간제를 썼다가 이 사람들을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속사업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간제 보건소 현안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인데, 20명을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이것은 군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는 장기적으로 꼭 써야 될 인력인데, 보건소가 5, 6년 전에만 하더라도 정규직 직원이 77명이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71명으로 한 6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업무는 계속 세분화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간제로 충원해서 쓰도록 지침 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빨리 전환해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체를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줬는데, 충북에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보건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군의 총액인건비제하고 묶여 가지고 군 전체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인 것은 말씀은 안 드리고 보건소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몇 쪽입니까, 53쪽에 세출을 보니까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상당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20명에 대한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 것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예.

우리 군만이 20명으로 제일 많네요. 충주시 어디를 빼 놓고서는, 제일 많아요?

저희들 더 많이 쓰는 시라든지, 충주나 이런 곳은 더 많은 곳도 있고, 청원 같은 곳은 적은 곳도 있고.

군 단위는 저희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사업이 끝났으면 그 사업을 안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고용불안을 안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써야 될 인력인데, 군의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돼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중인데, 내년 1월달 중에 군의 어떤 계획을 마련하겠다. 기간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무기계약직을 할 것인가, 계획은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9가지인데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할 사업입니까?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하지 않을 사업은 없고요?

예, 현재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2년 지나면 다 계약을 하지 말고 내 보내고, 다시 뽑아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채용되지 마자 대전이나 다른 곳을 나갈 생각을 하고, 주민들한테 전문성 있는 업무들을 간호사이고, 물리치료사이고, 이런 면허나 라이센스를 가지고 하는 일들인데,

됐어요.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 걱정한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시사역이 있어요, 소장님!

예.

일시사역이 여러 건 있어요. 일시사역을 하는 그 분들이 하는 일이 국·도비 아니면 기금보조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일시사역으로 채워진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고요.

예.

다음 49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활동수당 지금 회계처리가 바뀌었지요?

예.

그래도 활동수당을 우리가 지급해 줘야 될까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그렇다고 해서 진료소 운영 규정이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기능만 약화시켰고, 기능이나 역할이 존재하도록 조례를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운영협의회 회의를 자주하지 않는다 뿐이지, 1년에 자체 회의를 분기마다 한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1년에 한번 회의도 하고, 도에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총회도 하고 운영협의회장이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수경비만 올린 겁니다. 이것 다른 자치단체도 다 해 주는 것을 우리만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계상해서 다른 자치단체가 집행을 안 하고, 이런 곳이 많으면 저희들도 내년도에 봐서 그 다음 해부터는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데 다른 시군 다 계상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옥천군만 안 주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앞 장에도 보면 회의참석, 참석보상비를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 바꿀 사항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타 시군하는 것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국·도비 보조사업 내에 있는 내용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별도로 군비를 세운 것이 많아요.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 영양제를 구입한다. 그러면 496쪽이나 497쪽을 보면 기금, 도비 들어가 있는 결핵약품 구입비가 있고, 무슨 방문보건 홍보물을 제작한다. 이것은 군비이지요. 499쪽을 보면 그 사업들이 또 있어요. 방문보건 홍보물 구입이라는 보조사업에 이런 내용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이 한, 두 건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 영양제 구입을 하겠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예산서를 보면 기금, 도비, 군비.

그 예산이 있는데 군비를 별도로 세운 것만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 두건이 아니라서 전부다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임산부 영양제는 330만원을 군비로 사 주겠다. 앞에 보면 임산부하고 관련된 보조사업들이 있어요. 무슨 산전·산후 건강관리용품 홍보물 이런 것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군비로 자질구레 세운 예산을 보면 국·도비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사업에서 그 예산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이걸 별도로 분리시켜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군비로 예산을 다시 세운다거나, 홍보물도 마찬가지에요. 홍보물도 국·도비 사업이 있으면 거기 자체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면 되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POOL 묶어 가지고,

줄이긴 줄이셨는데, 그랬는데도 또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을 하면서 삐콤이나 영양제를 군비로 약간 구입한 것은 사업을 수행할 때 국·도비만 가지고 그것이 안 되고, 하다 보면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양제나 뭐를 안 주면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고 해서 그 대상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당장 바뀔 사항은 아니지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적인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입니다. 농업 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안효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1,825만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억6,268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7,5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200만원, 국고 보조금 8억8,840만2천원, 시·도비 보조금 1억 5,43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세입예산이 금년에 없는 관계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5쪽 세출예산 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액은 36억1,142만1천원으로, 전년도 54억9,610만3천원보다 18억8,468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감액사유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예산이 없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5쪽 중간부터 526쪽 하단까지 농업기술센터 청사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1억2,982만4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자산취득비로 2,348만7천원을 계상하여 사무실 집기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차량 1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에 5,194만4천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편성, 시설 및 청사 내 조경관리 등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도기획 교육지원에 교재 및 강사수당, 우수농업현장 참가보상, 주민참여 영농상담위원회 운영 등 1,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농촌지도사업 홍보에 현수막, 사진재료,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 인력 양성에 3,315만원을 계상하여 세부적으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위탁교육비 54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출무수당 119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교육여비 등 1,495만원, 과학영농 시설운영 재료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하단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4억1,200만원을 계상하여 세부적으로 과학영농시설 경계물 설치 1식 2억원, 530쪽 상단 순회지도 차량 대체구입 승합차 1대, 농기계임대사업소 차량 1대, 셀프로더장치1조, 토양검정용 수은분석기 1대, 오토샘플러 1대, 시료분쇄기구입으로 2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과학영농시설 경계물 설치는 농업기술센터 경계물 실증시범포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차량은 5톤 저상차량을 구입하는 것이며, 셀프로더 장치는 농기계를 차에 실을 때 상·하차 시 리프트장치가 돼 있어서 실기 좋게 하는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샘플러는 많은 양의 시료를 처리해야 되는 실험실에서 사용자가 측정조건을 일일이 재설정하지 않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계측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0쪽 하단 농업인교육에 6,384만원을 계상하여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544만원, 여비 670만원, 농업인 국제농업연수 4,200만원, 농업인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농촌지도자육성에 농촌지도자연찬교육 차량임차료 700만원, 농촌지도자교육 급식, 여비 등으로 820만원, 민간이전 도·중앙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 육성으로 학교4-H 과제활동 재료비 1,200만원, 영농4-H국외연수 1명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4-H교육 및 여비보상, 4-H인 현지연찬교육 등 1,400만원, 4-H자연현장체험, 도단위 4-H경진대회 참가 750만원, 영농4-H시범영농지원 2개소 1,100만원을 편성 4-H육성지도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행사 및 교육지원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 4,200만원, 농업인단체 교육 회의급식보상 2,54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2,300만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농업인단체 행사 및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하단 농업전문 인력양성 농업인대학운영 인건비 922만1천원, 533쪽 상단부터 실용기술교육교재, 농업인대학교재, 농업인대학 졸업장 제작, 농업인대학 운영 물품구입, 원고료, 귀농귀촌교육 교재 등 4,435만9천원을 편성하여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귀농귀촌 업무추진여비 150만원, 농업인대학 실습교육재료, 귀농귀촌교육 재료,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재료구입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강사료 및 급식보상, 농업인대학 현장교육 및 우수 과정생 워크숍 여비보상, 귀농귀촌현장교육 참가보상,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연수대상자 수당,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 수당에 8,016만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으로 민간경상보조금 800만원, 농업인대학운영 냉·난방기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술 농업정보지,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구독료 1,6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최고경영자과정 지원 5명 1,000만원,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지원 315만원, 영농4-H회원 고품질농산물 안정생산지원 700만원, 농업인단체 소득작목 상품화 시설지원 3,500만원,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 보급 2개소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6,000만원, 농업기계순회수리차량 리프트 구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여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으로 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일반운영비 현수막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 등 236만원, 자산취득비 2,800만원을 편성, 다목적 이식기 1대, 콩 예취기 1대, 땅속작물수확기 1대를 구입하여 농기계 훈련장비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중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훈련장비유지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지원으로 1억6,660만6천원을 계상하여 세부사업으로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및 임작업으로 6,512만6천원, 사무관리비 운영물품구입 리플릿 제작으로 880만원, 농기계임대은행 장비 유지보수 6,000만원을 계상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39쪽 하단 농촌여성교육 운영에 농촌여성교육 교재구입 450만원, 옥천향토음식 전문가양성 1,000만원, 생활개선교육 재료구입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80만원을 계상하여 양질의 농촌여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40쪽 중간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3,420만원 계상하여 세부적으로 생활개선회 단체조끼 구입 120만원,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 교육재료 2,000만원, 생활개선임원 연찬교육 여비, 강사료 700만원, 도·중앙단위 생활개선대회 참가지원 60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개선회 육성지도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으로 3,996만원 계상, 세부사업으로 농산물소비촉진 녹색생활교육 운영물품 500만원,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636만원, 농산가공 산업재산권 등록비용 100만원, 농산가공 교육장 운영 물품구입 500만원,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재료 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하단 농산가공교육장 운영 장비구입으로 1,400만원 계상, 빔프로젝트, 노트북, 엘리베이션, 핀마이크, 비중계, 인덕션, 수분측정기, 주방기구 소독기, 농산가공품 전시용 기구 등을 구입하여 농산가공교육장 운영 장비로 활용 하겠습니다. 농가체험용 발효액 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엘리베이션은 천장에서 빔프로젝트가 내려오는 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43쪽 상단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교육지원 1,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5,00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지원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연구회 육성으로 742만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상단 농촌자원활용 기술보급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식생활 체험공간 기술보급 1개소에 식생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작물환경사업에 식량작물 교육지원 사업에 680만원,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생력화기술보급에 고품질 종자 채종포 운영재료 200만원, 벼 병해충방제 파종상 처리기술 시범 840만원, 벼 이앙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 936만원을 편성 고품질 생력화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벼 병해충 방제 파종상 처리는 육묘상자 파종 시 파종기에다 씨앗기를 장착해서 상자처리에 약을 뿌려서 그 다음에 방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벼 이앙동시 측조시비는 이앙기에 측조시비기를 사용하여 이앙하면서 비료를 시용해서 품을 줄이고, 비료를 허실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5쪽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벼 병해충 긴급방제 3,800만원,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시범 700만원, 감자비용절감 생력재배시범 1,750만원을 편성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여 압축상토 및 비료절감형 벼재배기술 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 종함검정실 운영물품, 토양검정용 PH/EC측정기, 마이크로웨이브 수리 등 종합검정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면,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시범은 비료를 파종기에서 줘서 시기별로 용출이 돼서 비료를 일체 주지 않고 이것으로 수확할 때까지 한번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압축상토 및 비료절감형 벼재배기술 시범은 벼 육묘 파종 시 압축파종 상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완효성 비료, 측조시비기 이것을 다 같이 하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1억원을 국비사업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수리는 검정실에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546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에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하단 소득작목 경쟁력강화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강화에 6,228만원을 계상하여 농산물축제 체험행사 보조요원 인부임, 농산물축제 농업활동 체험행사장 임차, 포장재 제작, 전시용기 구입, 농산물축제 전시장 출품보상으로 지역 농·특산물 홍보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농산물한마당행사에 660만원을 계상, 화판제작, 전시재료 구입, 출품보상 등에 편성하여 농산물한마당행사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교육지원 2,770만원을 계상, 소득작목분야 종합평가회 자료 인쇄, 연찬교육 차량 임차, 교육 재료구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중간 과학영농현장운영에 1억9,435만5천원을 계상하여 세부사업으로 꽃가루은행 및 과수영양진단실 운영 290만원, 인건비 1,504만2천원, 사무관리비 264만원, 공공운영비 609만6천원,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재료구입 1억원, 액비공급시스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중간 과수 우량묘목 생산지원 사업에 인건비 1,584만원, 일반운영비 683만7천원, 과수우량 묘목생산 영농자재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하단부터 551쪽 상단까지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재료 900만원, 신기술 실증시험연구 활동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여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1쪽 중간 소득증대 기술보급으로 자연재해대비 과수안전관리실증 1,000만원, 과수 동해피해 경감시범사업 1,800만원을 편성하여 소득증대 기술보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탑프루트 현장컨설팅운영 재료구입 4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강사료 연찬교육 보상으로 580만원, 전국 최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시범 3,500만원 편성하여 과수 소득화 기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중간 과수 신기술보급 사업으로 포도원 생력화 과원모델 시범에 1억원을 계상 포도원 생력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채소 소득화 기술 하이베드이용 딸기재배시범 1개소 4,200만원, 이동식 무인방제시스템설치 시범 1개소 2,800만원, 충북고추 명품화촉진 친환경재배 시범 1개소 700만원, 틈새작목 시설현대화 2개소 7,000만원을 계상하여 채소 소득화 기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상단 특작 새기술보급 확산에 이상기후 대비 인삼 시설개선 1개소 1,400만원,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기술 시범 1개소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실용화 기술보급 일반운영비 250만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재료구입 1,000만원, 한우초유은행 운영시범 1,000만원,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시범사업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 고품질 양봉 부가가치 향상 시범 1개소 1,400만원, 안전축산물 생산 항생제 대체기술개발 1,400만원, 혹서기 대비 축사 환경제어 기술시범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중간 토종벌 증식 관리시스템 기술보급시범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역 활력화 작목 생산기반 조성에 1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에 2억8,600만원을 계상, 옥천포도 명품화 프로잭트사업 교육홍보 운영지원 3,600만원, 옥천포도 명품화 프로젝트사업 지원에 2억5,000만원을 편성 최고 품질의 옥천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555쪽 중간 화훼 새기술보급확산에 1,000만원을 계상 생활원예 교육재료, 교육 강사료, 현장교육 여비 등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현장대응 기술보급에 실증시범포 운영 인건비 1,704만8천원, 안내판 및 표찰제작 150만원, 농자재 등 재료구입 500만원, 실증시범포 주변 배수로 옹벽설치공사 1,320만원을 편성하여 실증시범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6쪽 하단 유리온실 운영에 5,599만2천원을 계상 인건비 501만4천원,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4,047만8천원, 유리온실운영 재료구입 등 1,050만원을 편성하여 유리온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중간 농심테마공원에 일반운영비 1,140만원,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연구개발사업에 시험연구비로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시험연구 1종 1,000만원,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연구 활동지원 9개소 4,500만원, 새로운 소득작목 시험연구 2종 4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소농 프로젝트지원에 7,133만4천원을 계상하여 강소농 모델화 사업 1,527만원, 성과보고 및 사례집제작 100만원, 경영개선 역량향상 교육 600만원, 강소농지원 모델사업 교육 1,800만원, 강소농사업관리 등 여비 700만원, 강소농지원 모델사업 참석자 보상금 등 1,768만원을 편성하여 강소농육성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60쪽 상단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농업기술정보 서비스 제공에 252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건비 1,0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일반운영비 240만원, 여비 168만원, 일반보상금 96만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3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1쪽 중간부터 562쪽 상단까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5,63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47쪽 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3억6,528만1천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396만8천원이 증가된 3억6,924만9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48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수입계획 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H후원회 370만원, 농촌지도자 360만원, 생활개선회 340만원이 되겠으며, 예치금회수는 4-H후원회 1억2,501만4천원, 농촌지도자회 1억1,866만7천원, 생활개선회 1억1,4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792만원으로 4-H회 지원 272만원, 농촌지도자회 지원 260만원, 생활개선회 지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 전문인력육성기금 보전을 위한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4-H후원회 1억2,599만4천원, 농촌지도자회 1억1,966만7천원, 생활개선회 1억1,566만8천원을 예치하여 기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526쪽을 봐 주세요. 제일 하단에 청사냉각탑 보일러 세관 300만원인데요.

3층에 냉각탑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것이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소장실 보수공사에 1,200만원이 있네요?

예.

소장님! 뭐를 보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96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17년이 됐는데 공교롭게 소장실이 한 때 물이 샜었습니다. 물이 새서 천장에 얼룩도 지고, 그 물로 인해서 바닥이 많이 상하고, 문틀도 그렇고 해서 소장실이 우중충한데, 농업인들이나 농업인단체 회장들이 와서 만날 제가 왔더니 ‘이것 수리 좀 되지 않겠느냐’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와서 이걸 수리하기도 급급하다.’고 해서 해 본다고 해서 조금 고민을 하면서 언제 수리를 해도 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누수는 안 되나요?

지금 누수는 고쳤는데, 벽이 얼룩얼룩하고, 페인트 색도 우중충하고.

제가 내일 아침에 가 보고서 꼭 고쳐야 되면 내가 예산 세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2쪽에 민간자본이전인가 4-H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이 있어서 질의코자 하는데 영농4-H 시범영농 지원해서 전년도는 1,200만원인데, 올해는 1,100만원이네요. 이것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사업이지요?

예, 예.

이것 뭐하는 거예요?

순 군비로 영농4-H 회원한테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작목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100만원이 줄은 이유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받아서,

가만히 있어 봐요. 소장님 말씀이 그냥 어떤 것이라는 목적도 없이 2명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2개소에?

2명입니다.

2명에게, 어떤 사업목적도 없이 600만원을 주면 안 되지요.

아니지요. 영농을 하는데 지원은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범사업이 됐든, 지금 소장님은 어떤 사업목적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목적도 없이 그냥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영농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농자재 및 이런 시설지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농자재 구입하라고 하면 무슨 농자재를 구입하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지금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539쪽을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에 옥천향토음식 전문가 양성해서 1,000만원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하는 그겁니까?

옥천향토음식 전문가 양성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장류 교육을 하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옥천 향토음식에 대한 것 먼저 번에 감사하실 때 공약사업이라는 그것 일환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음식, 어떤 음식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센터에서.

550쪽에 과수우량묘목 생산지원 사업으로 전부다 인건비네요. 중간 부분에?

예. 인건비, 운영비, 영농자재구입.

과수우량묘목 생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을 한 건데 포도묘목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예, 거기하고 센터 내의 하우스 2동하고.

이것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 거네요?

예.

어떻게 생산돼 있어요?

금년을 말씀 드리면 751주를 생산해서 가식을 해 놨습니다. 농민들한테 분양해 주려고 공고를 해 놓고, 품종별로는 진옥, 노스레드, 갑주 이렇게 해서 11품종 접목묘를 생산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558쪽에 신규사업인지 모르겠는데,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연구 활동 지원해서 4,500만원이에요.

예.

이것 뭐예요?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 뭐에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9개소이니까 1개소에 500만원씩인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연구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으로 순수 군비로 4,500만원의 사업인데, 영농활용결과에 실증연구 또는 용역에 발생된 영농현장에 발생되는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대농가가 거의 위주로 하고, 소농가 위주로. 우리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기술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목이 완전히 대중화되지 않은 것. 예를 들면 울금이라든지, 하수오라든지, 이런 것을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람이 있고, 기술로써는 축산 사료를 생산하는데 배합사료가 값이 비싸니까 농사료, 보릿겨나 쌀겨 같은 것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9개소라고 하면 9개 읍면에 주는 겁니까?

아니 9개 읍면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9개 개수만.

실증시험연구를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이,

상담소장님들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혹시?

그것은 상담소장이 될 수도 있고, 본소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작목별로 맡아서 하게 됩니다. 농가에다가 재료비를 주면서 직원이 직접 생육 상황이나 이런 연구 활동을 기록해서 나중에 결과발표를 하고 평가해서 그것을 지도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입니다.

소장님, 설명은 충분히 내가 알아들었는데,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사업이에요. 이것 제가 볼 때 현지 애로기술 실증시험연구라는 것을, 됐습니다.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농업인 해외연수에 관해서 여러 차례 대안도 제시했지요, 그죠?

예.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내년도 것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추진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했지요, 그렇죠?

예.

그것 안 들어왔으면 올해 통과 안 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에 업무보고 때 계속 지적한 사항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반영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예.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농업인단체 4,200만원, 농업인에게 4,200만원 이렇게 2개가 가장 해외연수인데, 별개로 농업인단체 2명, 4-H 1명, 여성지도자 이것은 또 뭐에요?

그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농업인에 관련돼서 가는 것이 있고, 농업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도비 붙어있으면 이 사람들은 별도로 보내주고, 농업인단체 또 하실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단체에서 도에서 수배를 해서 도에서 보내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도에서 보내든, 안 보내든 이것도 종합적인 계획을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입니다. 금년 한 해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안효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은 63억1,654만4천원이 감액된 262억2,152만3천원이고, 세출은 84억2,437만6천원이 감액된 325억1,0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 대비 감소요인은, 사업은 진행 중이며, 금년까지 예산 지원이 마감된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용역비 13억,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단계 사업 11억,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 감소분 25억,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및 옥천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등 약 10억원 등이 지원이 마감되어 감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5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8개소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3,500만원과 도비부담금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81개소에 대한 기금 2억7,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등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 미생물 살균기 설치사업비 1,000만원과,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3개소에 대한 3,6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보수공사로 소규모 수도시설 135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2회 물탱크 청소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미 급수 지역인 청성면 장수리 소구림 마을에 안정적인 식수공급 및 위생 관리를 위한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마을단위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로 개량사업에 2억1,000만원과 마을상수도 135개소에 대한 관로보수, 수중모터교체 등 긴급복구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광특보조사업으로 8개소에 7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개소는 20년이 경과한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로 안남에 1개소, 청성에 7개소, 개량내용은 소독시설, 배수‧취수, 급·배수관로 등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료와 물의 날 행사 관련 홍보물제작 등 일반수용비 7,502만1천원과 급량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마을상수도 액체염소 구입비 33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기금사업으로 낙후시설 81개소에 6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81개소는 8개 면의 낙후 수도시설로 보수내용은 주로 소독시설이며, 일부 배수시설과 노후관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민간위탁금으로 소규모수도시설 135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관리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먹는 물 공동시설 청산 백운리 덕위봉에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여 등산로‧약수터 이용객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하수 수위 및 수질변동 상황을 관측하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3개소, 지전리, 죽향리, 윤정리에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지하수 보조관측망 27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에 3,2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관거 BTL사업운영비 등 4개 사업 환경기초시설 전력비에 4억3,000,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기술진단 및 5개소에 6,400, 5개소는 3개 공공하수처리장 동이, 금산, 만명이고, 대성, 용죽 하수처리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수집 운반 및 차액지원금 4,700만원,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 40개소에 4억5,000만원 등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1,33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유수율 제고사업 등 5개 사업, 옥천군 일원 노후관로 개량공사 4km에 3억, 안남, 청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군북면 석호리 배수관로 신설공사 5km에 5억, 군북면 국원리 물탱크 증설비 송수관로 매설공사에 4억원 등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5개 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1,500만원, 도시침수대응, 월류수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700.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하계리에 1,500만원, 추소리에 3,600만원 등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영업수입으로 상수도급수수입에 31억4,9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하단부에 급배수공사수익으로 급수 신설공사비 2억8,325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기타수수료 수익으로 급수공사 설계자재 준공검사 수수료 165만원과 영업외수익, 예금이자 수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공유재산사용료 불용품 매각 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등 기타영업 외 수익에 80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액화염소 등 정수처리 약품구입비로 5,190만원과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송수용 동력비로 3억7,07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선 유지 교체비에 취‧정수장 각종 기계 유지관리비 및 급수관 수선비,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비로 4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급수신설공사비에 2억8,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0쪽~682쪽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683쪽~689쪽도 상수도공기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직원 교육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필수 기준경비이므로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91쪽 자본적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분담금 수입에 3,802만5천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중 타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유수율 제고사업 외 5개 사업에 25억3,600만원, 도비 보조금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에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부담금수입으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에 군북 석호리 배수관로 신설공사 4억9,640만원, 옥천군 일원 노후관로개량공사 3억원, 안남면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안남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 청산 취정수장 이전 및 청산면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 군북면 국원리 물탱크 증설 및 송수관로 매설공사 4억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관개량, 누수탐사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4억8,000만원,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공사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에 옥천정수장 여과지 스테인리스 외벽설치공사 3억원과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공사 3,000만원, 적하배수지 안전 휀스 교체공사 1억5,000만원, 옥천정수장 역세척수조 교체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액체염소 저장용기 구입 600만원, 응집제 정량펌프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억4,09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익에 4억5,778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3,000만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일반회계 전입금에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등 4개 사업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4억3,000,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5개소에 6,400, 5개소는 5년이 경과한 공공하수처리장 동이, 금산, 만명2구, 하수처리장은 대성, 용죽 하수관거 6.6km가 되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차액지원금 4,700만원, 환경기초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 40개소에 4억5,000 등 15억1,33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45억9,71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에 공유재산임대수입 15만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거비로 일반운영비에 하수도 응급복구 임차료로 준설사업비 9,000만원과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물 통신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선유지 교체비에 하수도뚜껑 교체 및 보수, 차집관로 유지‧보수 및 확장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력비에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물 전력비로 27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일반운영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로 6,400만원, 수선 유지 교체비에 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처리비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력비에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7억5,900만원, 민간이전에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40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비로 3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쪽과 705쪽은 공기업하수도 관련 인건비와 법적필수경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06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5억2,000만원과 분뇨수집운반비 차액지원금 4,764만1천원 및 공무원재해보상금 30만9천원과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액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자본적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화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외 4개 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추소리에 12억, 하수관거 정비사업 옥천하수처리장 연계 관거 사업에 5억,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지급에 16억, 도시 침수대응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에 39억2,000만원 등 77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용역 외 5개 사업에 8억1,12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전입금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화계리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외 4개 사업에 29억8,620만원,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금으로 화계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7,8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인 옥천하수처리장 연계 하수관거 연결사업비 7억1,400만원과 옥천 월류수오염 부하저감사업비 56억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읍 화계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 7억1,400만원, 군북 추소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7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개소에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소는 하수처리장 청산 장위리와 안내 율티리가 되겠고, 관거 시설 이원 수묵, 안내면 도이, 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711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옥천하수처리장 긴급차단게이트용 액츄레이터 교체 및 2개 사업에 4,1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원하수처리장 농축탈수기 교체 사업에 대하여 7,50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9개소에 도농, 도촌, 석탄처리장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 12개 사업비로 9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기타 비유동부채상환금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로 2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7억250만원이 증액된 총 19억9,210만3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영장 매점 등 임대료 1,000만원과, 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옥천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사용료 수입으로 4억8,836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특회계 보조금으로 10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전년대비 5,176만2천원이 증액된 2억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8,615만2천원이 감액되어 총 1억8,15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사업을 위해 2,445만원과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1억5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사업 외 4개 사업에 1,17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비로 4,03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억9,643만8천원이 증액된 65억6,523만2천원입니다. 옥천체육센터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576쪽, 577쪽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옥천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3개 시설에 대해 제세공과금 및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8,928만원 계상하였으며, 옥천 체육센터 냉·온수 유니트 및 보일러를 포함한 연료비에 2,52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물 유지비 및 승강기 보수비, 발전기 유지‧관리비 등 각종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5,14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2,000만원, 체육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경 및 제초작업에 2,500만원, 체육시설 제설작업 및 관리를 위한 사륜 오토바이 구입을 위해 950만원, 수리가 불가피한 프린터기 대체구입에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하단의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수영 전임강사 보수에 2억2,482만4천원, 안내데스크 안내요원 보수로 4,0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수영장 외부의 환경관리 요원 보수에 1,53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내부 및 탈의실 환경관리 요원 보수로 7,2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각종 기계설비 및 서비스를 위해 상시 근무하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자 특근급식비에 315만원, 피복비로 40만원, 옥천국민체육센터의 제세공과금 및 전기 등 공공요금으로 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중간부분 청소년축제 및 행사지원에 관련하여 포돌이, 포순이 명예경찰소년단 지원에 200만원, 청소년 한마음축제 지원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창출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5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사업에 4,000만원, 읍내 외 3개소의 청소년 공부방 사업에 100만원을 감액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중간부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지하고, 직업 모색 및 검정고시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인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학업중단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상담원 인부임에 1,948만원, 사무용품 구입 및 사무기기 유지비에 100만원,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1,2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전화기 교체 구입에 729만3천원, 이원청소년 문화의집 공연연습장 오디오 1대 구입을 위하여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를 포함하여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생활체육활성화 체육관리 지원 부분입니다. 옥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소모품 구입비 565만원, 체육회 회의 준비용 사무용품 구입비 60만원, 체육행사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사진재료 구입비 80만원, 체육행사 현수막 제작 150만원, 체육공원의 청소용품 구입 135만원, 정구장의 청소용품 구입비 50만원, 체육행사 준비를 위한 급식비에 3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구장 및 옥천공설게이트볼장, 국궁장, 면전천후게이트볼장 등 각 읍면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공공요금 및 제세 1,2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3,432만원 증하여 1억2,7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1,324만8천원 증하여 1억5,29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대회 지원 부분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지원 및 제29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등 총 21개의 각종 대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년대비 4,700만원 감액하여 5억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사업인 경기력 향상 용품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2,793만6천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체육 관련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인 스포츠바우처 사업 지원에 1,4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6,814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00만원, 생활체육회 차량 구입 지원을 위해 3,000만원, 노후된 컴퓨터 교체 구입 지원을 위해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 6,274만9천원, 사무국 운영 물품 구입 지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엘리트 체육지원 사업인 실업팀 육성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및 정수기 임차료 2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사용료 및 실업팀 차량, 제세공과금 등의 공공운영비를 1,33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올려 옥천군의 위상을 떨치는 실업팀에 대한 일반 보상금으로 각종 인건비와 숙소 운영비, 용품 구입을 포함하여 육상팀에 6억5,125만8천원, 정구팀에 6억2,139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중간부분입니다. 정구팀의 노후된 차량을 대체 구입하기 위하여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부분입니다. 6개 종목에 대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비에 1억5,000만원, 제12회 성왕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개최 지원 2,800만원, 종목별 도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체육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인 옥천 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하여 광특 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원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정비 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야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정비 사업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부분입니다. 옥천 매화리 게이트볼장 정비사업비 3,000만원, 옥천 성암2리 체육시설 부지 내 국유지 매입 사업비 3,000만원, 문정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산 신매리와 안남 지수리 마을회관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설치에 각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 1,708만원과 사무실 내에 TV설치를 위하여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2쪽 수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을 통한 공공예금이자수입 1,100만원, 예치금 회수로 3억4,098만9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863쪽 지출계획입니다.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등을 돕기 위한 청소년 학자금 등 지원에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4,198만9천원을 계획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583쪽이에요. 맨 상단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렇죠?

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소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어때요? 괜찮아요?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때요?

가화리 공부방은 운영이….

잘되고 있죠?

잘 되고 있고, 구읍의 공부방은 초저녁에는 9시 전까지 활동이 미흡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학교 갔다가 끝나고, 인문 고등학교 끝나고 하교해서 그때 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도 청소년수련관의 평생교육원에서 작은 독서실을 저번에 개원했는데요. 그것하고 독서실을 내년도에 검토해서 합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야간에 어렵지만 직원을 내보내세요. 아이들이 몇 시에 오고, 안 오고 가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저분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겠는가, 이 판단을 내리셔서 그냥 관리해도 되겠다, 하시면….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수시로 야근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몇 년 전부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소장님 말씀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시면서 어렵지만 이왕 둘러보시면 무엇이 어떻다, 공부방에 사람이 오고 안 오고 문제가 아니에요. 가화리 잘 되죠?

예.

그것은 누구 때문에 잘되는 겁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잘 하죠?

예.

그래서 이것 한번쯤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어떻게 판단 내릴지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공부방, 좀 확인을 하셔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판단 내려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5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보니까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인부임에 수영 전임강사 6명, 안내요원 2명, 외부 환경관리요원 1명, 내부 환경관리요원 4명,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내부 관리 인부는 내부 청소‧청결, 환경 정화하는 부분이고, 외부는 올해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청소가 미흡해서 외부 인부를 내년에 증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부만 증원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외부만.

다른 분들은?

올해와 같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시는 거고요?

예,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음은 583쪽 상단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실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5명이요?

상담사가 5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인부임이 2명인데?

거기는 파트별로 달라요. 학업중단하고 뭐하고 달라서….

전체를 해서?

예, 기금에서 내려와서….

이 2명만 지금 군비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예, 나머지는 기금에서 내려왔습니다.

기금에서 하시는 거고요. 585쪽에요. 중간부분에 청산 청소년문화의 집 화장실청소 인부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하루 종일이 아닌가 보죠?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몇 번씩 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수련관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수련관 입구에 있는 화장실을?

세 군데 다 해줘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수련관 내에 있는 겁니다. 청산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수련관하고 붙어서….

수련관 앞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예.

직원들이 잠깐 나와서 청소해도 되는데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쓰시고, 592쪽이요. 경기력 향상 용품지원 이것 토털로 묶어놓은 거죠?

예, 토털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요규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3,380만원으로 세외수입에 군민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료 100만원, 국고보조금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비 2명 인건비에 총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비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에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총 10억8,083만9천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4대 보험을 위한 법적부담금, 퇴직금에 996만4천원,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액은 총 1억2,032만4천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로 2,704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254만원, 냉·온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에 420만원, 전기, 승강기, 방화관리자 위탁교육비 등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9,328만4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에 7,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 차량유지 1대에 361만원, 청사외부 조경정비, 오이스텐 유리벽 청소, 승강기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7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중장기발전 계획은 2013년까지는 평생학습 확산기를 추진하여 활성화가 잘 이루어져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평생학습 정착기로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로 읍면 전체적으로 학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1명을 증원하여 평생학습 전문 인력은 교육사 2명 인건비로 4,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외 604쪽 상단부분 공공운영비는 총 1,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4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의 평생학습 역량강화 및 학습공동체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억8,000만원을, 사이버 평생학습 강좌 운영에 2,000만원을, 평생학습 축제에 2,0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에 1억7,700만원, 충북도립대학 발전재단 출연금으로 금액은 마지막입니다. 1억원으로, 총 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공공도서 운영‧관리입니다. 도서관 자료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35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총 7,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정기간행물 1,080만원, 비도서자료 1,000만원, 도서관리용품 구입 600만원, 도시관 전산장비 유지‧보수 300만원 등 일반수용비 총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문자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와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인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총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비 보상비로 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운영에 600만원, 각종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하단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총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7쪽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수행을 위해 야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1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작은 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입니다. 이원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주간과 주말근무자 인건비로 2,3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사무운영 물품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으로 3,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원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도서 및 회원증 발급기 구입으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3,49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2월13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7일까지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7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