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제5차본회의에서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앞서진행방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8조2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본질문과일문일답방식의보충질문으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본질문범위내에서본질문을하신의원님께서먼저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본질문을하지않으신의원중에추가로보충질문을하실의원님께서는본질문을하신의원님과공직자의답변이모두끝난후에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은질문을하신의원님과답변을하시는공직자분께서자유롭게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군정질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핵심내용만간단명료하게질문해주시고또한공직자께서는책임있고성실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충분한질문과답변을위해서질문시간은탄력적으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집행기관에서는군정질문에대한추진사항에대해서완료될때까지수시로의회에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군정질문은이종식부의장님,이상규의원님이해주시겠습니다. 그럼존경하는이종식부의장님께서는질문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답변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부의장님께서는MOU및자매결연체결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과사랑을드리는10만4,000여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이상규의원입니다. 2013년한해도신뢰받는의회상구현을위해민생현장을발로뛰며의정활동을해주신김승남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또한행복실감도시양평시건설을위해혼신의힘을다하고계시는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바쁘신가운데도방청인으로와주신언론사기자님과군민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군민여러분의성원에힘입어군민의대의기관인의회의원으로서의정활동을시작한것이엊그제같은데벌써잔여임기6개월을남기고마지막군정질문을하게되었습니다. 그동안부족하지만원칙과상식을기본으로하여진정성을갖고사심없이부끄럽지않은의정활동과신뢰의지방정치를해왔다고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4년간의의정활동을통해군민여러분의가려운곳구석구석다긁어드리지못한점의원의한계를실감하기도했지만군민에의해선출된군수와군의원모두는군민을위해봉사하는공동의목표달성을위해대립보다는행복한양평을만들어가자는큰길에모두가동참하는시간이아니었나나름생각해봅니다. 아직도많은문제점과해결과제가곳곳에도사리고있지만지난군정과의정에잘못된과거에대한자기반성을통하여보다미래지향적이고공익과군민중심의행복한양평군건설을위하여집행부와군의원모두는정진하여야할것입니다. 저역시도앞으로동료의원님들과함께의원의본분을잃지않고집행부에협력할사항은협력하고견제가필요한사항은확실히견제하면서멸사봉공의정신으로양평군민을위하고양평군발전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얼마남지않은계사년마무리잘하시고갑오년새해에는군민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풍요로움이넘치는한해가되시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지방공사에대하여우리사장직무대행께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양평군현안중에서뜨거운감자로조명되고있는지방공사는관내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인판매망구축및지역발전촉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지난2008년6월4일설립인가를받고2008년7월1일군민의공기업으로국내유일의농산물유통을전문으로하는공사로출범을했습니다. 그동안투입된자본은현금출자금6개년간120억원과현물출자69억원을합쳐총189억원이며부채는유통사업단인수시발생한농발기금40억과2012년10월29일차입한농산물구입자금40억,2012년12월농협으로부터차입한일반대출금10억원.그리고2013년7월30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차입한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자금40억원과금년도10월15일경기도농발기금으로부터차입한벼매입자금8억원을포함하여총138억원의부채를실현하고있습니다. 이러한부채실현율을놓고봤을때지방공사의답변자료에의하면2014년회계연도말예상부채비율은213.1%를실현할것으로보입니다. 또한지방공사의영업실적을간단히살펴보면2012년까지누적적자93억5,000만원과2013년예상손익4억원의흑자를상기하면총89억5,000만원누적적자가실현하게되어자비자본은189억원에서89억5,000만원을차감한99억5,000만원으로총자산305억3,900만원대비32.6%에자기자본비율을실현하게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또가장중요한2013년도말농산물매출액은170억정도를실현할것으로예상되며이중에서관내농산물이차지하는비중은정확하게보고되지않고있습니다. 또한지난2011년도에발생한군납관련부실채권132억원중그간회수한실적을살펴보면현금회수2억7,600만원을회수하였고총다섯곳에위치하고있는열네필지에대한경매절차가완료되었거나진행중에있으며이중김포시월곶면네필지1만871㎡와가평읍두밀리임야4만7,802㎡지방공사가낙찰받아부동산으로유입하였으며유입비및비용을포함하여총8억원을들여서소유권이전을실행했습니다. 고양시벽제동에네필지8,577㎡는제3자가낙찰받아우리지방공사의배당은10원한장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현재진행중인경매사건은고양시주교동두필지4,463㎡로금번19일제3차경매기일예정으로있지만배당락여부는불확실한실정으로보입니다. 지난해군정질문시자료로제출했던담보여력이140억원규모로담보여력에175억원을설정해서금년도상반기까지채권회수에긍정적인희망을표현했던집행부의답변과는달리너무나도처참한결과에당혹스러울뿐입니다. 현재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께서는전반적업무를모두잘파악하고계시리라믿으면서부실채권회수대책,단기차입금으로구성된공사의부채상환계획,매출액중양평군농산물확대구매방안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께서는양평지방공사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박기선입니다. 양평지방공사의경영안정화를위하여각별하신관심과뜨거운열정으로온갖지원을다해주시는존경하는양평군의회김승남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특히지방공사의고견과대안을제시해주시는이상규의원님께감사드리며질문하신부실채권현황및법적조치실적,2013년11월말현재부채총액과현황,2014년예산B/S와P/L. 그리고광역단지조성사업과향후지방공사운영방향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부실채권현황은2011년발생된군부대납품사기관련부실채권액은132억2,700만원이며이중현금으로2억7,600만원,현물가치로33억8,600만원상당의토지권을지난6월지방공사로소유권을이전하여현재까지총36억6,200만원의채권을확보하였습니다. 근저당물건인고양시벽제동토지는제3자에경매되었으나선순위채권액이과다하여본건에대하여채권을확보하지못하였습니다. 현재진행중인파주시용미리등2건은경매를통한소유권확보에주력하고있으며소유권이전후개발허가등을토대로토지의부가가치를높여채권회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군부대사기사건의피고배모씨는현재교도소에구속·수감중이며오는12월26일제11차변론기일이예정되어있으나다른사건과병합되어최종1심재판은다소늦어질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둘째,2013년11월말현재부채현황은양평군농발기금45억,경기도농발기금8억원,농협은행50억원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40억원을포함하여총138억원이되겠습니다. 앞으로원가절감과경상비절감등공사운영을한층내실화하고수지개선과대체개발사업을확대·발굴하여연차별로상환토록하겠습니다. 셋째,2013년말예상B/S는자산305억3,900만원에부채212억700만원,자본99억5,000만원으로예상부채비율은213.1%입니다.2014년예상B/S는자산312억4,500만원,부채188억1,700만원,자본125억5,000만원으로부채비율은150%로예상하고있습니다. 2013년손익은매출액226억7,700만원,매출원가173억1,400만원을제외한매출총이익은53억6,300만원이며이중판매비와관리비를제외한영업이익은5억3,200만원으로영업의수익과영업의비용을종합해보았을때당기순이익은4억원이예상됩니다. 넷째,광역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은농축순환자원센터건립외9개사업으로국비37억300만원,도비11억1,100만원,군비28억4,100만원,자부담17억4,500만원등총사업비는94억원입니다. 이중두채생산시설외4건은사업을완료하였으며친환경체험학습장조성사업등2건은현재추진중이고벼보관시설은2014년착공을계획하고있으며농축산자원화센터사업은지난8월양평축협으로이관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본사업이빠른시일내에완료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향후공사운영방향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유통부문에대해서는관내친환경농업인의농업소득보전을위하여친환경농산물구매를확대하고물맑은양평특산물생산자영업체와거래를더욱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불요불급한경상경비절감과원가절감을통한내실경영으로순이익목표달성을위해적극매진해나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부분은환경기초시설의효율적운영과체계적수질관리로효율성을극대화하고무사고·무재해제로화운동을전개하여물맑은청정양평을구현해나가겠습니다. 또한공공성을겸비한수익사업을적극확대·발굴하여공사의경영안정화기반을구축해나가겠습니다. 한편지방공사FC클럽을활성화하여축구를통한체육교류와건전한여가를선용하고지방공사한마음봉사단을확대하여나눔과베풂의참봉사활동을적극지원하고후원하여지역사회에공헌하는공기업으로이미지를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양평지방공사의비전및장기발전전략을지방공사와직원이직접참여하여수립함으로써자체의역량을강화하고군민의신뢰회복및자립기반을구축하는데역점을두고적극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관내의친환경농업인은물론군민의사랑을받아야할양평유일의공기업인지방공사가불미스러운사기사건으로인하여군민의기대에부응하지못함을매우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그동안저희공사임직원일동은경영안정화를위하여늘가슴졸이며절박한심정으로열악한현장에서혼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이것은관내친환경농업인과영세기업인들이기댈수있는유일한곳이바로저희지방공사이기때문입니다. 잘아시다시피일부공공기관이영리만을추구하는것과달리저희지방공사는공공성과수익성등두마리토끼를잡아야하는공기업으로농산물유통사업으로경영성과를나타내기에는현실적으로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나우리공사임직원일동은희망을버리지않았습니다.양평군과양평군의회의전폭적인지원과격려에힘입어임직원들이하나되어혼신의노력을다하고있으며그결과금년도에는약4억원내외의경영수익을올릴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우리는할수있습니다.그리고해낼수있다는자신감을얻었습니다. 우리스스로노력하여지방공사창립기념행사를군민의축복속에성대히치를수있는그날이하루빨리올수있도록힘을모으고열심히뛰겠습니다. 양평군이존재하는한양평지방공사가영원히군민들로부터사랑을받고친환경농업인의버팀목이되는일등공기업으로거듭날수있도록혼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따라서2014년도에는양평지방공사는지방공기업평가‘나’등급달성과당기순이익6억원이상달성을반드시이루어내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끊임없는지원과격려를건의드리면서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내용을들어보면희망이보이는것같은데요. 지금우리사장직무대행께서는사무관승진과동시에우리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으로지금파견업무를하고계시지요?

예.

사무관교육은다녀오셨나요?

예,한달간다녀왔습니다.

한달간?

예.

그동안에언제발령을받으시고나가셨었지요?

8월12일자발령을받고9월...

8월12일자?

예.

그동안에한달간은사무관교육을다녀오시고요?

예.

그러면지금지방공사전반에대한나름대로의업무파악은다이루어졌다고자부하십니까?

열심히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현재.

그래서보충질의를지금건건이많이있기때문에편안하게그리고또과장님께서소신있는답변으로간단간단하게질문을하겠습니다. 먼저부실채권현황및그동안에우리지방공사에서처리했던법적절차에대해서한번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서서잘아시는바와같이132억의군납사기사건으로말미암아132억원의미회수채권이발생해서그동안지방공사에서는사실군납처음에시행하기전에한도관리를하라고분명히주문을했는데최초에30억만근저당설정을하고사실나머지근저당은그이후에부실채권이발생한이후에부랴부랴근저당설정을한것이175억원에대해서그이후에순차적으로법적절차를진행을하고작년에군정질문때군수님께서답변하시기를최대한빨리채권회수를하기위해서법적조치를취해서금년도상반기까지는채권회수에만전을기하겠다. 그리고채권회수금액은당초에우리집행부에서우리의회에보고하신자료에의하면감정평가금액은거의199억,200억에달하는감정평가를제출을하시고그동안에설정을175억을하고그담보여력은140억으로우리132억원을충분히다회수할수있는그런긍정적인답변을주셨는데지금과장님께서도답변이있었지만현재경매가완료된건은총3군데물건이지요?

김포하고가평2건입니다,완료는.

그리고지금3차는...

낙찰과채권회수하는거지요.

19일날이고요.

예.

2건에대해서만먼저질의를드리면그2건에대한평가를어떻게하셨냐하면김포시월곶면같은경우는저희가30억을설정을했어요.그리고감정평가를“40억에감정평가를했기때문에그중에서남는금액이그래도나름대로어느정도선순위를제외하고도어느정도찾을수있다.”이렇게얘기를했고가평두밀리건은최초에저희한테보고한거는30억을평가를했습니다,두밀리산.

예.

그런데두군데전체우리양평지방공사에서유입을했지요.경매에참가를해서낙찰을받았어요.그것을유입물건이라그러거든요.그유입하는데비용총들어간게얼마지요?

7억7,000만원정도들어갔습니다.

두군데다해서요?

예.

그만큼그러면그두군데감정평가했던금액이저희가70억을평가를해서보고를해주셨어요,우리한테70억. 그런데우리양평지방공사에서경매에참여해서유입한물건금액은7억얼마정도밖에안되는거지요?이만큼로스가많이생긴다는거지요.우리지방공사에서의회에보고했던거는“나름대로70억의담보가치가있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실제로경매에참가해서진행을하다보니까7억7,000만원밖에안들어갔어요. 그리고기타소유권이전비용이라든가경매비용을다계산을해보니까한8억원정도가소요가됐지요?

예.

그런데이런게이제문제입니다. 그러면나머지지금금년도내일모레면진행이되겠지요.19일날고양시벽제동에있는그거는어차피제3자가낙찰을받아갔고여기에서는배당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지요?

예,저희가후순위라도받지를못했습니다.

그리고주교동사건이19일날또진행이되지요?

예.

이사건역시도지금감정가를법원감정가가보니까한18억정도가됐는데지금최저경매가는3차최저경매가는한8억9,000만원정도예요.그러면선순위가제가보니까10억정도가있어요. 그러면이사건은마찬가지로저희가경매가그형태로이루어진다그러면우리지방공사에서배당받을확률은하나도없다고이렇게생각이되거든요.

고양시주교동건은고창수협에서선순위채권으로다7억원설정이돼있습니다.

7억정도입니까?

예,7억설정돼있습니다.

그러면8억9,600만원이니까만약에누가8억9,000만원최저경매가에낙찰이된다면우리지방공사에선한1억정도배당받을수가있나요?

그렇지요.한1억9,000만원정도는저희가배당을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집행부에서얘기했던것이파주의용미리땅인데지금사장님이라고지금존칭을좀바꾸겠습니다,너무길기때문에. 사장님께서물론다가보셨겠지요,현장을?

예,가봤습니다.

그래서파주용미리같은경우도상당한기대를걸고있는게파주용미리땅같은데저희의원님들도일전에모든분들이다답사를했어요,그파주용미리땅.

예.

그래서그진입로문제라든가그다음에공장설립허가에대한부분이우리지방공사에서파악하는것처럼그렇게녹록한지금현실은아니더라고요,그쪽가서보니까.그현장을가서주변의분들하고얘기를나누어보니까모든여건이그렇게녹록하게판단이되지를않더라고요. 그래서이사건도마찬가지로저희가경매를계속진행중이지요,이것도?

예.

그래서지금법원감정가가얼마까지책정이돼있지요?

31억9,000만원정도지금나와있습니다.

31억이요?

예,31억9,000만원.

그러면어느정도까지유찰을시켜서경쟁자가없는구도에서지방공사가낙찰,경매절차에참가를해서얼마에낙찰을받을생각은있습니까?

그래서현재19일날예정돼있기때문에지금변호사하고법무사하고지금그부분에대해서지금계속숙의중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참가할예정으로있습니다.

금번경매에주교동사건에대해서참여를하시겠다고요?

아니,용미리땅이요.

용미리땅이요?

그것도19일로잡혀있습니다.

그러면용미리사건같은경우는선순위가얼마로돼있습니까?

그건10억입니다,광탄농협.

광탄농협에서10억.

예.

그러면31억인데그럼20억에대해서지방공사에서유입을하려면나름대로자금이필요한데어떻게하시려고요?

저희가일단한10%한2억5,000만원정도는지금여력이있어서저거를하고...

아니,보증금말고나머지잔금까지소요되는게...

그게아마이행될거,저희가최종소유권을낙찰받아서이행된다그러면내년한2월이나3월정도로예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거는지금김포시땅이저희지방공사로소유권이이전이돼있는데그거를조속히매각해가지고재원을확충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지금사장님,지금다아시는바와같이부동산경기가그렇게지금활성화가돼있지않고거래가거의중단되다시피하고있는게지금부동산현재시장상태거든요. 그래서지금사장님말씀하신거는기존에김포라든가가평두밀리임야에대해서우리가7억7,000만원을들여서유입을한물건을팔아가지고대신또우리파주용미리땅을갖다가유입을하시겠다고하는데제생각에는지금부동산이라는게지금그자체두사건에유입한것도경쟁자가없었기때문에,경쟁자가없었다는것은그만큼부동산의가치가없었기때문에경쟁자가나타나지를않았거든요. 그래서우리지방공사가유입을해서그나마70억의감정가를저희한테보고를했던거를7억7,000만원에낙찰을받아왔는데과연그거를팔아서얼마나그게팔리겠습니까? 그래서나름대로그부분에대해서는좀현실성이좀결여된대책이라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좀더구체적인방안을계획을하셔서,예를들어서유입을31억에하더라도나머지차액금을어떻게그러면잔금대출로금융기관에잔금대출로갈것인지,그리고과연31억의그물건을유입을해서말씀하신,생각하고계시는공장에대한인·허가를파주시하고원활하게이루어서예를들어서공장에대한인·허가가완료되고부가가치가높아져서50억에판다그러면나름대로어느정도의부가가치가있는그러한부동산유입정책인데괜히사놓고또계속팔리지도않는그러한부동산을매입했다가는오히려또지방공사의제2차적인재정압박요인으로다가이게작용을한답니다,이게. 그렇기때문에물론변호사하고계속적인의논을하시고한다그러지만유입정책은잘하셔야돼요.가평두밀리임야물론저희가돈들어가는거없어요.선순위이기때문에그냥낙찰을받았지만두밀리임야에우리의원님들가보신결과어떻습니까?맹지에농림지역입니다,다농림지역.그리고악산이에요.그물건내놓는다고누가사겠습니까? 그리고김포월곶면도마찬가지로거의다가다용도지역자체가개발제한구역으로다묶여있는땅인데개발제한구역을누가쉽게이렇게취득을하겠냐는얘기지요. 그래서파주용미리땅도물론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기타행위제한에는크게제한되는사항은없습니다만그지역자체의진입로라든가그다음에지역민들이공장증축에대한것은그렇게반기지않는입장이기때문에그런거를잘감안하셔서과연용미리땅도우리가계속지켜보면서유찰을시켜서최저가로다가경쟁자가있는지없는지잘분석을해야되겠지만최대한유찰을시켜서최저가로다가낙찰을받아서유입을할건지아니면경쟁자가있는것같다그러면어느정도의입찰가를잘선정을해서입찰을해서또물건유입을해가지고부가가치를높여서우리가판매를할것인지그정책은부동산유입정책은신중을기해서좀해주셔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리고사장님께서두군데물건취득하는데7억7,000만원이들어갔지만지금저희한테보고해주신자료에는현금과그다음에물건두군데해서현물을33억8,600만원저희한테보고를해주셨습니다,그만큼회수를됐다고.그렇지요?

예.

이33억8,600만원은어떠한근거로다가제시를하신거지요?

법원감정가격을적용한겁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2013년도우리지방공사가회계마감을12월말자로해야되지요?

예.

그렇게되면실제로투입된금액은7억7,000만원인데지금사장님께서우리한테보고한거는33억8,600만원의자산으로유입을했다고보고를해주셨어요.그러면이33억8,600만원이지방공사에내년도결산서만들때자산가치로평가가되는겁니까?

예,저희거래원장에도그렇게표기를했습니다.그래서그거는33억8,600만원을자산으로잡을겁니다.

그거는회계법인에다사전에얘기를해서...

예,다검토를맡았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이실제로우리가투입된돈은7억얼마인데33억8,600만원으로우리지방공사의장부가액으로잡힌다는얘기지요?자산으로,자산가치로.

예,자산.

그거는회계처리하는데회계법인하고말씀을하셨다니까우리지방공사의자산이그만큼늘어나는것이니까재무상태로놓고보면부정적인거같지는않아요.그리고나머지사건이지금말씀을드렸지만총다섯군데사건중에서이미세가지사건은끝났고나머지두가지인데두가지에대한것도신중을기해서채권회수에만전을기해야된다. 처음에저희한테보고해주신것은91억정도가우리가최대한할수있는게91억정도할수있다고얘기를했거든요?132억중에서.

예.

나머지부족한금액은추후에배태중씨하고의어떤소송사건,그다음에채권추심을통해서확보를하겠다.이렇게얘기를하셨는데91억정도의가치가될수있도록사장님께서는잘하셔야된다는얘기지요.

파주용미리같은경우지금법원감정가가31억9,000만원이나왔는데그것은저희가9,800㎡의제조시설로다지금허가를득한상태거든요.그런데거기에반영이안됐어요.그래서저희가허가받은것을감안해가지고자체평가를해보니까55억에서60억가치가있는것으로나왔습니다.

그거는이제우리지방공사자체평가고요.지금사장님께서앞전에말씀하셨던33억8,000만원도지금법원에서법원경매감정을의뢰했을때법사가라고하지요.법사가금액을적용을하신거고마찬가지로용미리땅도법원의법사가는31억이잖아요.그러면33억과31억을더하면64억정도,65억정도예요,그렇지요?

예.

자산가치로놓고봤을때.

예.

그리고19일날진행될경매사건에과연우리지방공사가한1억정도배당을받을수있다고그러면총우리모든부실채권에대한근저당설정한부동산으로취득할수있는자산가치는약65억정도밖에안된다.이렇게지금계산이나오거든요,지금. 65억,그러면132억원중에서65억이면거의절반에가까운자산가치를그나마자산가치로저희가회수를하게되는거예요.나머지는부실로계속남게됩니다,지금사장님. 그러면과연이부실을지방공사회계처리를어떻게해나갈건지그것에대해서도답변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미리토지는지금법원감정가가31억9,000만원나왔습니다만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그거는저희가허가득한부분이제외돼서사실감정평가나온금액이기때문에저희는55억에서60억정도로다그걸보기때문에저희가90억내외정도로는채권이확보가가능할것으로저희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부동산경기가다소침체되고그래서어려움이있습니다만저희는90억내외로다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사장님께서계속말씀을그렇게하시니까예를들어서91억,처음에우리한테보고했던대로91억의자산가치로취득을한다고하더라도제일중요한게뭡니까?지금부동산시장에과연그러면그러한물건을내놨을때91억에팔려야그게우리실제로지방공사에채권회수가되는거지그부동산으로만갖고있고내부적인감정가격으로산정한그자산가치만갖고있어봐야그거는명목적인취득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게좀실질적인진짜로개발을할수있는그러한땅인지아닌지도더한번평가를해보세요.지금의원님들하고가서기존에허가낸부분다돌아봤고그다음에그렇지않은부분까지도산에직접들어가서다봤습니다. 그래서91억의자산가치로다가판단을하신다고하더라도과연이게팔려서부동산시장에서팔려서지방공사에현금으로들어와야현금유동성확보하고우리지방공사가경영하는데어떤유동성에압박요인이안되기때문에취득만해가지고자산가치로보유만한다고해서채권회수가끝난건아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동의하시지요,그부분에대해서는.

예.

그리고나머지그러면좋습니다.91억자산가치를회수를하고나머지132억중에서회수하지못한그러한부실액에대해서는나중에어떻게손실처리를하실건지계획이있으십니까?

그부분은현실적으로저희가채권을회수할수없는금액이기때문에저희공사경영내실을기해가지고이익을많이발생시켜서상각시키는방법외에는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지금지방공사에서는지난유통사업단시절발생했던영업권19억에대해서도이미지금무형자산중에서영업권으로평가를하고지금매년20년동안9,500만원씩상각을하고있잖아요.그렇지요?

예.

그러면지방공사가나름대로의영업활동을말씀하신대로월등히잘해서그상각액9,500만원플러스지금또나머지금액도그렇게한다고그러면영업권으로평가를하든대손충당금으로회계법인하고얘기를해서나머지한40억정도되는부실채권을그러면과연대손상각으로할건지,아니면영업권으로평가를받아서20년동안장기적으로감가상각을해나가면서손실충당금으로다가할건지그부분도마찬가지로이사회를거치고그다음에회계법인하고말씀을잘하셔서물론금년도발생한건아니에요,그렇지요?

예.

그다음에내년도,또내후년도에부실채권에대한정리방안도회계처리상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부채에관계돼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현재138억원의부채를지금지방공사가갖고있는데사실지난번부터계속문제가되는게이농발기금40억원중에서30억3,500만원에어떤지금상환과이자,원금과이자그다음에연체이자를우리지방공사에서총괄적인포괄양수도로승계를받았지만여지껏이자한푼안내고있는실정,이부분에대해서는지난번임시회의때의원님들께농발기금면제안올라왔을때부터사실엄청난부담감으로작용을해서저희가지난번임시회의때부결을시킨바가있습니다. 그내용은잘알고계시지요?

예.

그래서이농발기금30억3,500만원에본의원이다시이번군정질문을준비하면서느꼈던바가인수상에문제가있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무슨얘기냐하면최초에20억3,500만원은환경농업-21에대출을했어요.물맑은유통사업단에다대출한게아니고환경농업-21에있는사단법인환경농업-21에대출을하고환경농업-21과지방공사가포괄적인양수도계약서를체결한게없다는얘기지요. 물맑은유통사업단은6억4,000만원과3억6,000만원그두가지만10억을물맑은유통사업단에서양도담보대출을해갖고이환경농업-21에20억3,500만원이최초에대출이된거예요. 그래서환경농업-21과지방공사간의포괄적인양수도계약서체결한게없다는얘기지요.그렇기때문에본의원판단은이30억3,500만원중에서20억3,500만원은사단법인한국양평군환경농업-21이채무자다.지방공사가채무자가아니다.이러한결론을도출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사장님뭐생각하고계신거있으십니까?

2006년도3월1일자로다가친환경쌀유통업무인수인계서가사실있었습니다.있었으나2012년도3월에보존기한경과로해서폐기조치는됐습니다,그부분은.

그래서뭐냐하면2008년도7월1일날우리가지방공사설립을하면서회계법인으로부터포괄적인양수도계약서를제출을하고이전체적으로이30억3,500만원에대해서는지방공사가포괄적으로양수도를받아서지방공사에자산으로다가인수를받으신거로지금회계법인에서지방공사양수도할때다떠넘겨받은거로돼있잖아요.그렇지요?

예,그렇게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때당시에그럼제출됐던환경농업-21과지방공사간의포괄적인양수도계약서가있냐는얘기지요.

그존재여부는저는모르겠습니다,그부분은.

그래서지금판단해보면요.이채권은소멸시효가10년입니다.2006년도에벌어졌던사건이고아직까지소멸시효가완성이되려면아직몇년이남아있어요,사장님.

예.

그래서30억3,500만원중에서20억3,500만원은지방공사의채무가아니라는거지요,저는.엄격히따지면환경농업-21의채무로아직까지남아있는것아니냐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리고순수하게6억4,000만원과3억6,000만원만이지방공사와물맑은유통사업단영농조합법인하고포괄적인양수도계약을체결해서승계를받았기때문에10억이지방공사의채무지20억3,500만원은지방공사의채무가아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저는. 그부분에대해서지금사장님께서그자리에서답변을별안간에하실수있는아마어떤자료나이런게없을겁니다.그런데그포괄적인양수도계약서엄연히제3자끼리의채무양수도도원래는인정을할수가없는겁니다. 채권자가양평군청인데대출해갔던제3자끼리자기네들끼리채무를서로채권을양도,양수채무를양도,양수한다는거는그거는포괄적으로했다고해도원래는인정이안되는거예요.주채권자가양평군청인데양평군청입회하에3자가같이이사람이채무를이쪽으로다넘겨도괜찮겠습니까?하고양평군청에물어보고했어야되는데서류상으로도또보존을했어야됩니다,그렇게. 자기네들끼리제3자끼리채무를갖다넘기는그런방법은채권자가모르게자기네끼리하는채무의양도,양수는그거는인정받을수가없어요.그때당시에어떻게회계법인에서처리를했는지모르겠지만그회계처리를만약에그렇게했다고그러면그러한계약서없이체결했다고하면그것도무효입니다,그것도. 그렇기때문에이농발기금관련해서양수도계약서가있었는지환경농업-21과지방공사간의그런계약서가있었는지한번사장님께서는농업과우리과장님하고그다음에주무관들하고같이한번찾아보시고원인을파악을해주시길바라겠고요. 그다음에이자와연체이자는왜계상을안하시지요? 재무제표상에보면미지급비용에정확하게지급하지못했던그동안의이자를갖다가재무제표에는어느정도표시를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 이자와연체이자부분이2012년말현재로20억7,800만원인데그러한부분은우리지방공사결산서에보면연체이자하고하나도안나와있어요.

예,원금만계상돼서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럼그20억7,800만원이라는이자와연체이자부분은어떻게그거는나중에상계처리할때어떻게처리합니까,그부분은?없었던겁니까?

당초부터원금부분만저희가인수돼가지고그거로다가계속회계처리를해왔기때문에지금몇년지난다음에지금이자부분에대해서새로저거할수는없을거로생각되고이부분에대해서도그래서회계법인하고지금계속협의중입니다만지금이상황에서그이자부분을따로잡아주기는어렵지않느냐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지금이게그래서이게엉망이거든요,지금.일반민간인같은경우에민간회사라고우리양평지방공사가공기업이아닌일반민간회사였다면이게감히상상도못하는겁니다. 물론또일반금융기관에서지방공사가민간회사였다면이렇게이자를6년,7년동안10원짜리하나안냈는데법적조치여지껏안하고가만히있겠습니까? 그런데도불구하고나름대로암만지방공기업이라도결산서상에는이자와정상적으로내야될이자와연체이자는계상을해서그동안에내야될돈을미지급비용으로해서산출을해서정확하게결산할때는대차대조표라든가손익계산서상에계상을해줘야지요. 그러면지금우리손익계산서상에사장님잘아시겠지만영업외비용이라고있지요?

예.

영업외비용에분명히이자비용을금융기관에어떤차입금이자는영업외비용에계상을하게돼있어요.그러면영업외비용에우리농발기금관련해서여지껏안냈던이자도계산을했어야된다는얘기지요.그리고대차대조표상에도미지급비용으로정확하게기재를해줘야그게정확한회계처리입니다. 그러니까회계법인도마찬가지로지방공사에대한결산을승인을하면서그런게문제거든요,지금회계법인도.지금지방공사자체도문제지만그지방공사의결산을맡았던회계법인도회계처리에큰오류를범한거예요,지금. 그래서앞으로회계법인은회계법인입니다.의회에서이러한부분을지적을하고권고를했음에도불구하고추후에원금,당연히원금은기재를했지만이자와연체이자부분도회계처리를분명히해주실것을이자리를빌어서사장님께정중하게권고를합니다. 무슨얘기인지아셨지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사장님께서군정질문답변자료에연도별로상환계획을이렇게보내주셨는데2014년도이제내년도입니다.내년도에도래되는그런채무액은17억6,500만원이지요?

예.

그부분은마찬가지로농발기금입니다,농발기금.9억6,500만원양평군농발기금으로차용한9억6,500만원그리고경기도농발기금으로부터차입한8억원.그래서이두가지채무의성격은지방공사가완제를하는게아니라그때되면이자만내고다시대환처리하는그러한채무로다가밖에생각이안되는데그게맞지요?

현재그런실정입니다.상환하고다시받고.

그래서이자비용만우리기금에다가내고농발기금하고그다음에경기도농발기금하고.그래서이렇게상환계획을보니까이게답답합니다.지방공사지금올해흑자나는부분이4억이라고이제예상을하셨는데4억가지고또내년에6억나름대로계상을하셨어요,보니까. 흑자는내년에는한6억을실현하게되면올해4억과내년도6억하면10억인데이10억가지고또그동안의우리지방공사나름대로운영하는데운영비또충당해야지지방공사우리출자금의회에서지난예결특위에서20억요구를하셨지만10억만저희가출자하는걸로돼있는데이제이런부분이과연채무를정상적으로지방공사가자구이행을할수있을까이게상당히의문점이면서도걱정이됩니다.우리의회의원님들도걱정이돼요. 그리고2015년,2016년해마다40억원씩의또채무를상환을해야되는부담감을안고있는게우리지방공사의현실이기때문에과연그러면내후년에는40억을무슨자금으로갚을수있을까또그다음에40억은또어떻게하고. 그래서이지방공사의부채는나름대로좀특단의대책을세워서해야지또그때가면또의회에연장동의안또올리시고그냥또여기저기대출처찾느라고부랴부랴움직이시는이런모습보는게우리군민들한테는너무불안을야기시키고있다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지방공사에자료제출한거로놓고보면안행부에서우리부채비율을200%미만으로줄이라고권고는하고있지요?

예.

200%미만으로.

예.

그래서지금지방공사현재2013년도말현재로놓고보면부채비율이그렇게높지는않아요.213%요.213%정도밖에안되고...

예,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10억이내년도되면본회의를통과를해서출자가10억이이루어진다고하면지금10억을반영을하면194%정도됩니다,부채비율이10억이반영이되면.

예.

그리고내년2월달되면우리지방공사가지금쓰고있는건축물이양평군에지금행정재산인데이행정재산이국고보조로다가지어졌기때문에10년이되는시점이내년2월입니다. 그래서내년2월이지나게되면다시일반재산으로용도전환을하고지방공사에다시건물부분은현물출자를할수있는그러한방법이있는거알고계시지요?

예.

그렇게되면10억출자금과그다음에지방공사건축물정확히는얼마가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감정평가에대한장부가액으로건물까지도현물출자가실행이된다그러면본의원판단하에는내년도에우리지방공사의부채비율은약150%미만으로그렇게아마조정이될것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안행부에서권고하는200%의부담감은그렇게크게가질필요가없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사장님견해는어떠십니까?

그부분은현물출자를받아가지고건물이나그다음에김포시하고가평군그임야가지금저희공사로소유권이전이돼있는데그부분은자본에포함되는것이아니고자산으로포함되기때문에부채하고는전혀관계가없습니다.

아니요.지금사장님말씀중에하나는맞습니다.뭐냐하면우리가경매절차에응해서유입을한물건,아까평가하신33억원의그부동산평가금액은우리자산으로들어가요. 하지만현물출자하는거있지요?만약에이루어지지않았지만건물에대한현물출자그거는우리자본금으로들어갑니다. 그리고마찬가지로10억원,우리가또내년도되면회계연도에10억원에현금출자하지요?

예.

현금출자금하고지방공사건축물에대한일반재산으로전환을해서행정재산을일반재산으로전환해서출자한다그러면그현물출자금도자본금으로들어갑니다.그거는정확히좀아시고...

그런데좀현실적으로지금지방공사에서운영하고있는그건축물은상당히지금노후화가돼있어가지고저희가건축부분을현물출자받기는상당히어려움이있고요.친환경농업과에서사실리모델링을해서좀재정비를해가지고완벽히정비가된후에저희한테현물출자돼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상당히지금그시설이노후화되고수리할부분이상당히많이있거든요,현재.

아니,수리하고그런부분은항상해야되는겁니다.모든건물이노후화가되면노후화된만큼감가상각편성하잖아요,지금.그렇지요?

예,하고있습니다.

감가상각비도편성을하시고나름대로건물수선유지비다우리손익계산서에다정하고그만큼다적립을해놓고그범위만큼또쓰고그러지않아요,그렇지요?

예.

그렇기때문에건물감정평가를정확히해보신다음에사장님이그런말씀을하셔야지지금해보지도않고건물이노후화가돼서평가가얼마안나올것같다.이거는친환경농업과를시켜서더수리해가지고완벽하게한다음에평가받겠다.그렇게생각하지마시고요. 일단은지금중요한게뭡니까?안행부에서도전국적으로광역지방자치단체를포함해서전국에있는우리지방공기업이부실화가더점점심화가되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의재정압박요인으로그게사실상다가오기때문에권고를하는겁니다.각지자체별로너무부채비율을방만하게운영해서부채비율을어차피높아지게되면우리양평군에서만약에공기업지방공사운영하다가빚더미가그냥한1,000억,2,000억돼봐요.경기도에서도걱정입니다,이게. 우리상급기관인경기도에서도“양평군지방공사가진짜저거빚더미저렇게해서나자빠지면나중에군청이파산하게되면누가책임지냐.”도지사가나름대로책임도있어요,그것도.그렇기때문에안행부에서는전국적인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고있는공기업에대해서전반적인권고를한거지양평지방공사만무슨제한을하거나아니면어떤여러가지영업에제한을하겠다고해서권고한내용이아닙니다,사장님.

예.

그러니까2월달넘어가셔서일반재산으로용도전환할수있는시기가된다그러면재빨리감정평가를하시고용도전환을할수있는방안을빨리마련해서의회에올리면아마저희6대의회가그때까지도임시회를또올리실지모르겠습니다만긍정적으로생각을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처리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하여튼간이부채문제는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특단의어떤대책을좀세워서실질적인지방공사의자구이행할수있는방안도아울러서마련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손익계산서,예상손익계산서를좀보고말씀을드릴게요,사장님. 지금그래도2010년도저희6대의회가출범을해서2010년도부터지방공사에대한군정질문도하고행정사무감사를계속했습니다만그래도금년도이렇게매출액대비매출원가라든가판매관리비를보니까나름대로약간의희망은보이고있습니다. 무슨얘기냐하면2010년도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100원에,총판매한게100원이었는데매출원가는105원정도가됐었거든요.그리고그밑에판매관리비는또한25원씩이나이렇게됐기때문에누적적자가2010년도에44억까지실현이됐었어요. 그런데지금지방공사의손익계산서를살펴보니까지금매출액대비매출원가는76.3%이거는상당한수준으로나름대로평가를합니다.이매출원가가그동안지방공사가거의100%를상회하거나아니면90%에육박을했던부분인데매출원가조정을76.3%로이렇게가져갔다는것은나름대로경영전반에대해서개선이좀이루어졌다고나름평가를하고요.긍정적으로이손익계산서를보면약간의좀나름대로안심은돼요,계속적인적자실현은그래도여기에서멈출수있는거아닌가.그래서지금사장님이부임을하셔서나름대로열정을갖고계시기때문에좀희망적이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그리고판매관리비부분도21.3%그렇게해서저희가보니까한4억정도가금년도말에흑자가나는것으로이렇게예상손익계산서가제출이됐는데꼭이4억정도의흑자가실현이될수있는,얼마남지않았습니다.지금한20일정도남은시점이기때문에사장님을중심으로한전직원들이열심히해서지금의회에제출된예상손익계산서상으로올해금년도가마감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광역단지조성사업과관련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총100억원의예산을투입을해서우리양평군친환경농업에대한선진화를실현하기위해서광역단지조성사업을2010년도에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지구로다선정이됐어요,우리가,양평군이.그래서국비37억원,도비11억,그다음에우리군비28억4,100만원과자부담17억4,500만원을투입해서총94억의예산을가지고광역단지조성사업을하고있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132억원의군납사기사건에휘말리면서사실이광역단지조성사업비를친환경농업과에서직접사업을하지않고지방공사에재배정을했습니다.그런과정에지방공사에서는사업을하지않고그통장을해지를하고그중에서132억원에대한원물대를갚느냐고사실상유용을했습니다,그렇지요?

예.

유용한금액은정확하게사장님알고계신게얼마지요?

저희63억7,500만원입니다.

63억7,500만원?

예.

최초에는다헐었잖아요,돈을.

예,그런데현재63억7,500만원이고저희가한9억8,000만원현금을보유하고있고실제...

그러면전체금액중에서63억7,500만원이현재유용되고있는금액이지요?

예.

현재?

예.

그러면이조성사업비유용과관련해서상급기관인우리경기도농정국그다음에국비를지원했던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어떠한조치를그동안에받으셨지요?대략적으로.

지난달에경기도농정국장께서한번오셨습니다.그래서일진행사항에대해서,그래서저희가일단설명을드렸고요.경기도입장에서조속한시일내에사업이좀착공돼서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좀도와달라고이런당부말씀만하고가셨습니다.

오히려돈을사업을제대로안하고다른데다썼는데그래도잘했다고그냥빨리마무리짓고얼른사업하라고그렇게얘기하고가셨어요?

잘했다고그러는것이아니고저희가현실적인상황을설명을드렸습니다.그래서지금뚜렷한대안이없기때문에사실그냥양평군에서또지방공사에서적극그리고대처해달라는그런당부말씀만하고그냥가셨습니다.

그리고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쳐다도안봅니까?

예,그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크게이렇게관여를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사람들도다잘못된사람들이에요.지금국비지원해놓고이게국비가제대로쓰였는지사업은2013년도에마무리한다고하는데양평군이그돈가지고광역단지를만들었는지축사를지었는지확인도안하고문제입니다,이게지금. 중앙행정부나우리양평군이나똑같아요,제가보기에는.경기도농정국장자기가책임이있지요,나름대로.자기가도비11억1,000만원을지원을했으면그사업이진짜원활히진행이잘되고있는지안되고있는지감시·감독을해야될그관리부서에있는국장이자기도책임을면하기어렵지요,사실상. 국비지원해준그부서의부서장도사실상책임에서벗어날수가없다고봐요,저는.이게물론제가여기일개양평군의회의기초의원이지만정말이거는있을수없는일이벌어졌던사건입니다,이게. 그런데도어떻게그렇게미온적으로다경기도나우리농림부나그렇게대응을하는지그행정에대해서는제가행정가가아니기때문에더이상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그러면사장님이제63억7,500만원이빨리메워져야되는데그메울수있는방안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재저희가보유하고있는재원이한9억8,000만원있고이게실상한54억원정도재원을더마련을해야되는데일단저희가2014년도에는벼저장시설한28억정도가소요될것으로추정을하고있는데요. 그부분에대해서는파주용미리토지를저희가조속한시일내에경매를통해서낙찰을받고그래서그것으로일단담보대출이나이런것을통해가지고재원을확보해서일단공사를해야되지않나그런계획을갖고좀추진중에있습니다. 그렇게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런데말씀하신중에또앞서서지나간얘기지만그파주용미리땅을낙찰을받으려면나름대로또어느정도의현금이필요한데그현금은어디에서구하고또그것을갖다가대출을받아갖고또이것을무엇을하시겠다고이러니까전좀이렇게어수선해요.어수선하니까지금제일시급성을요구하는게지금여기사장님이여러가지사업이있지않습니까? 이중에서가장우리친환경농업을하는농어가들의농업인들한테가장급한시설을해야될게어떤거지요?

벼보관시설이에요.

벼보관시설.

예,지금저희가추곡수매를통해서벼를입고시키는창고가가장진짜열악합니다.저희양평군에보관돼있는보관창고가너무열악하기때문에여름철우기철을지나고나면상당히벼에서좀안좋은상황도발생하고그러기때문에가장시급히처리해야할부분이벼보관시설건물.

벼보관시설?

예.

그다음에우리가축협에지금양동계정리에다가추진을하려고했던순환자원센터그것을축협에이관을하기로했잖아요?

예.

그동안에사실상계정리에일부허가를내고그다음에토목공사일부시행을하다가민원에부딪히거나아니면하지못하는사정이생겨서축협에이관을하기로했는데그러면축협에이관할비용이40억이잖아요.

예,40억입니다.

그40억은이미다확보가돼있는건가요,그거는?

그부분은일단저희가금년도에10억은반납을했습니다.10억은반납을했고그차액은연차적으로저희가그부분은...

그것도또마련해야되잖아요,그렇지요?

예,그래서총54억원은저희가재원을마련해서그것을해야되기때문에사업을추진해야되기때문에.

지금대출금갚아야지또경매받으려면돈필요하지이것도광역단지사업에대해서유용된금액또다시세이브해서다른사업해야지.지금갈길이태산인것같습니다,지금지방공사가. 그래서일단은유용한사건은나름대로의이해는가요.그130억사기를맞았지만납품했던업자들이워낙원성높이아마먼저돌아가신사장님을포함해서아마우리지방공사를압박을하다보니까어쩔수없이그사업비를갖다가유용해쓴것은나름대로인정은,인정이아니라이해는갑니다.이해는가지만그것으로인해가지고제2차,3차적인어떤우리사업에지장을초래하기때문에그런거를과연얼마만큼슬기롭게빠른시간내에치유를하면서우리가극복해나가야하는게사실상우리가나머지의지금남은분들의역할이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사장님께서또우리집행부,군수님하고잘상의를하셔서나름대로광역단지조성사업이필요하기때문에나름대로국비,도비,군비를투입해서하는사업이니만큼하여튼간우선순위를정해서아까말씀하셨지만벼건조시설이라든가우선순위를정해서시급한시급성을요하는그런사업부터우선순위를매기셔가지고그렇게원만하게계획하신대로사업이좀추진이되도록그렇게좀열심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계속적으로저희가말씀을드렸던부분이관리·감독할수있는제도적인정비를요구를했었어요.무슨얘기냐하면지금지방공사의이사분들있잖아요.

예.

지금이사분들정관을9일자로다가제가요구를해서자료를보니까지금우리지방공사정관에는감사윤찬모,이사안재동,이사원범희,이사김대수그다음에이사박기선,그래서우리사장직무대행이시기때문에우리박기선과장님은대표권제한을나름대로설정을해서박기선우리과장님이대표인것으로표시를해놓았는데지금다공직에계신분들이잖아요?지금이사분들이등기이사가.

등기이사가공무원입니다.

그런데공무원이아닌일반이사가있지않습니까,지금?

예.

몇분이계시지요?

2명인데요.지금비상임이사입니다.

그비상임이사가변세철씨하고임영서씨.

예.

그두분은사회이사인데비상임이사이면서외부인이고?

예.

그렇기때문에등기를안하셨다는얘기지요?

예,그래서등재를안한겁니다.

그래서지난번에제가군정질문때군수님께말씀드렸던부분이윤찬모팀장님인데지금,지금감사의역할이이사회중에서차지하는비중이감사가제일직급으로놓고보면제일낮으신분이감사로돼있어요.이게부당하거든요. 그래서지난번군정질문때군수님께이런제도적인것잘못됐으니감사부분을사회감사로해서비상임감사로하더라도사회감사로해서좀제대로된이사회가구성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조치를해라그랬는데아직까지도또윤찬모지금우리법무팀에있는팀장님이감사로돼있어요,나머지분들은다과장님이시고. 감사가계장님이앉아가지고무슨감사를하겠습니까,이거?이러한좀제도적으로비합리적인부분은좀개선을하시라권고를하면좀개선의노력을보여주셔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그래서저희도인정을하고요.그래서앞으로감사원출신이나또법조계출신중에서사회감사를선임코자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조속한시일내에선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박기선우리과장님께서사장역할을하고계신데이게옳지않습니다.

예,알고있습니다.

민간인이해야돼,민간인이. 그리고말씀을한번드리자면우리양평군출신이었으면좋겠습니다.그래야그분이나름대로양평군에지역적인어떤여러가지연고를가지고있기때문에허튼그러한영업을안한다는얘기지요. 그래서나름대로덕망이있으면서그다음에나름대로유통부분에대한어떤노하우를갖고있는분이한번계시면빨리찾아보세요.그래서나름대로지금우리과장님께서나가서직무대행을계속하시는거는대외적으로도안좋고또지방공사의책임경영자체가우리공직자분들이나가서계속적으로있는거는옳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물론파견기능으로견제하고감시할수있는그러한기능을가진공직자가한두분파견을나가서시기때마다때때마다파견을나가서근무하는건좋지만공직에계신분들지금거의세네분나가계시지요,지금?

예,4명입니다.

4명이왜지방공사에왜나가있냐고요,지금. 다우리업무적으로우리행정에대한손실이라고생각합니다,저는.물론사건이그렇게발단이되고치유를하다보니까그러한선택을해서군수님께서하시지만군수님께도이자리를빌어서정식으로요청을합니다. 그래서지방공사사장도빨리외부인을사장추천임원회의를통해서다시선임을해서덕망있고그다음에지방공사를잘이끌어나갈수있는우리양평군민중에서선임을해서우리지방공사를운영해주실것을정식으로요청을합니다. 그리고지난군정질문시또지적을했던부분이있습니다. 어떻게운용을하고계신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한도관리를분명히얘기를했거든요,사장님.

예.

한도관리,그래서저희가지방공사가거래를하려고하면외상거래는있을수가있습니다.없을수가없어요,장사는외상없는장사가없기때문에.그래서기관과그다음에정확히처음에거래할때는계약서를철저하게작성을하고그다음에한도관리를정확히하라고했는데어떻게지금하고계시지요?

저희가2012년12월달에유통사업업무규정을제정을해서현재시행을하고있고요.표준거래계약서라든지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보증보험증권등담보물을지금징구하고있고외상매출한도액은10억미만까지10억원으로설정을했고10억원이상인경우에는이사회의승인을받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그런데현재10억원이상해서이사회의승인을받은그런사례는없습니다.

그이후에10억이상의거래를계속했던법인체는없었다는얘기지요?

예,10억미만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한도관리도정확하게해주시고요.나름대로10억을말씀하셨지만제가보기에는10억도크다고봅니다.10억도만약에저희가9억을예를들어서했다.그렇게9억짜리몇개맞으면또몇십억이되기때문에나름대로그런것도한번관리할때외상매출이많이이루어지는부분은빈번하게이루어지는기관들있잖아요,과장님. 그런부분은잘파악을하셔가지고물론영업팀의팀장님,총무팀의팀장님들이다파트별로체크를하시고보고도받으시겠지만사장님입장에서는빈번하게그렇게외상매출금을계속적으로베이스를깔고가는부분이있지요?

예.

그부분을나름대로체크를하시고어느정도에는정리할것을정확하게권고를해서외상매출금이또일시에좀정리가됐다가다시또40일결제로이루어질수있는그런시스템관리를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관내농산물사실파는게제일중요하거든요. 지금로컬푸드가지금친환경농업과라든가기술센터이렇게해가지고로컬푸드,로컬푸드하지만로컬푸드의선두를달리고있는게저는우리양평지방공사라고생각을합니다.그렇지요? 지금정부차원에서중간유통마진을갖다가없애겠다고해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로컬푸드거든요?

예.

그런데이미우리는지방공사를통해서농산물유통에대해서는2006년도서부터했기때문에나름대로로컬푸드에대한영역은우리지방공사를따라올그러한로컬푸드단체는없다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만큼지방공사의역할이커진거예요.아까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다른의원님질문할때답변을하셨지만이로컬푸드는중간마진을없애는게로컬푸드거든요.그래서지방공사는우리농업인들이생산한농산물을어떠한도매시장이라든가소매시장을거치지않고학교급식하는분들아니면어떠한중간에있는그러한밴드업체한테납품을하는거기때문에로컬푸드는사실상이루어지고있었던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만큼,과연그런데우리농산물을,양평에서나는농산물을얼마만큼취급을해서농어가에게농민들에게도움을줄수있느냐이역할이거든요.지금비중이한어느정도되신다고지금판단을하고계십니까?매출액중에서.

저희가금년도에친환경농산물을한110억정도구매를했는데요.저희관내농산물이한63억,관외가46억해서저희관내농산물구매실적이한57%를차지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가장안타까운것이지금친환경급식으로들어가는그주요품목이양파,감자,무,당근,대파,고구마입니다.그런데이게절대량이부족합니다,우리관내에서생산되는물량이없기때문에.저희가지금216톤공급을했는데4,500톤정도가부족합니다,사실은. 이부분만저희가작목전환을통해서관내농업인들이재배가된다고그러면4,500톤정도의물량을수시로우리가지방공사에서매출해가지고농가소득을보장해줄수가있는데지금양파나감자,무,당근,대파이게턱없이부족하기때문에사실가장안타까운부분이이부분입니다. 그래서향후농업기술센터나친환경농업과를통해서이대체작목전환을이루고이주요품목에대해서확대재배가된다고그러면농업소득도많이향상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반면에지방공사에서추구하는유통사업부문매출도상당히진전을보리라이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사실이게시급한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이.

지금사장님께서현실적인부분을말씀을하셨습니다.이자리에는우리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계시고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도자리를하고계시지만저희가누누이주문을드렸던부분이그런겁니다.작기체계와작부체계를정립을하고그필요한우리품목이있지않습니까?작부체계를만들어서그러면작기체계이런거는사실우리농업에관해서농업센터우리기술센터에는사무관님을비롯해서농업관련연구사,기술사분들이많기때문에그러한부분계속적으로우리소장님하고농업과장님하고지방공사하고간담회를가지라고그렇게얘기를했던부분이바로그런겁니다. 따로따로놀지마시고요.어차피지금김대수소장님도우리지방공사의이사님이고친환경농업과장님도우리지방공사의이사입니다.그러면이사회를하든,이사회빈번하게하시잖아요.그럴때그런작부와작기체계를맞출수있는어떤그런노하우나이런거는좀세군데기관이모여서같이머리를맞대고이렇게또작목반하시는분들설득하세요. “책임지고우리지방공사에서구입을할테니까믿고서이렇게작부체계를진행을해달라.”그거왜못합니까,그거를? 그역할을하셔야될분들이또우리센터소장님이고농업과장님이에요.다여기우리양평군에있는농업인들위해서계신분들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지금지방공사사장님말씀하신대로소장님이라든가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같이계시니까말씀을드리는데같이한번만나가지고그런부분에대해서지원할부분이있으면친환경농업과장님도그런부분에작목전환하는데필요한부분을그런거좀지원을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환경기초시설부분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지금민간위탁을계속저희가운영을하다가지금공기업으로전환을해서환경기초시설은우리지방공사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지금환경기초시설아직우리지방공사로전환이안돼있는데가어디지요?

지금공사서종,용문은증설처리해서...

아니,지방공사가관리하지않는기초시설.

지금환경사업소가위치한지금양평처리장만환경사업소에서하고그외에는다저희가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단월그쪽도?

그건인수맡았습니다,저희가단월하고당의건은

단월도맡으셨어요,이번에요?

예.

언제맡으셨지요?

11월달에저희가인수를맡았습니다.

그러면그런부분도좀의정활동협의의날이런때누구라도와서좀보고를해주세요.그런부분은그래서이러한부분까지도다우리지방공사에서위탁·관리를하고있다.그렇게좀보고를해주셔야되는데그러한부분여기의원님들계시지만알고계신의원님들몇분이나계십니까? 그래서이환경기초시설에대해서나름대로열심히잘하고계시고나름대로업무는사실상환경사업소하고지방공사우리환경팀하고이렇게이원화가돼있어요. 행정적인것은사업소에서하고또관리만우리지방공사에서하다보니까나름대로어려움을많이겪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사장님께서그런중간에서우리환경팀하고지방공사환경팀하고환경사업소의행정적인부분서로마찰이안일어나도록그런대군민서비스질떨어지지않을수있도록그렇게좀사장님께서많이컨트롤을해주세요.

그렇지않아도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지방공사하고환경사업소하고매월정례적으로미팅을2회씩실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정보교류도하고서로기술지원도하고현안사항을논의를하고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어려움이없습니다. 지금소통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자리에도우리환경사업소장님도계신데유기적으로우리지방공사하고환경사업소하고유기적인체제를가동을해서하여튼간우리기초운영에만전을기할것을다시한번주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장시간질문과답변을통해서지방공사에대한전반적인궁금증이어느정도해소되는시간이었다고생각합니다. 6대의회는그동안행정사무감사및군정질문을통해서지방공사의만성적인적자로인한경영구조의개선을주문하고정책적대안을제시해왔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공사의설립과존립목적은정관에도잘나와있듯이지방공기업과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용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농산물유통의원활과지역개발및대행사업을통한군민의복리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며친환경농업특구의고장으로우뚝선양평의대표공기업입니다. 경영전반에대한개선은잘이루어져가고있지만단기성유동부채가계속되는상환압박요인으로작용하고이에대한실질적인상환방법을모색하여건전경영을이끌어야할것입니다. 또한지난2011년도발생한군납관련미회수채권의처리문제입니다. 그동안경매신청등으로신속한법적조치는잘이루어졌지만당초의회에보고한채권회수가능금액에는턱없이모자라는현실을직시하고계속적으로진행되는경매과정에서도현재부동산시장의추이를감안하여지방공사가낙찰을받아서부가가치를높여재매도할때까지의득실유무를냉철하게판단하여법적절차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영동축협과진행중인소송에서도완벽한승소판결을구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야할것입니다. 또한우리군친환경농업에대한선진화를위하여2010년1월지정된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지구지정사업은사업비유용으로인해막대한사업에지장을초래하고있는실정으로조속한사업비원상회복방안을강구하여늦었지만당초계획대로원만하게사업이추진되도록시급성을요구하는사업부터조속히마무리해줄것을당부합니다. 다음은유통사업부분에서계속적으로주문하지만관내농산물구매를확대하여공사본연의업무에충실하길바라며친환경농업과,농업기술센터,지방공사그리고취급농산물작목반대표들과정기적인간담회를통하여작기·작부체계를갖추어농업인에게사랑받고인정받는지방공사가되도록우일신하시기바랍니다. 또한환경기초시설부분에대해서도대군민서비스의질에서하락되지않도록체계적인교육을통하여공기업인으로서의책임과의무를다할수있도록관리해주시기를당부합니다. 지방공사경영진에대한조언을드리면정관및조례에근거하여사장을임명하되가능하다면양평군민중에서선발하여책임경영을할수있도록운영의묘를살려주시길바랍니다. 그래서지방공사자체적인이사회가명실상부한틀을갖추고나름대로투명한경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방공사는이제철부지가아닙니다.2006년부터해왔던유통사업단에노하우와공기업으로써벌써8년이라는시간이흘렀기때문에기업경영에대한노하우를가지고있습니다.앞으로도과거와같은잘못이또다시발생이된다면군민으로부터절대용납받을수없음을상기하고군민에게진정으로사랑받는지방공사로탈바꿈하는데전직원은물론관련공직자분들께서는배전의노력을경주할것을마지막으로당부드립니다. 이제더이상6대의회에서지방공사에대한공개적질문이나회의는없을것같습니다.부디절차탁마하시고환골탈태하여대한민국최고의지방공사로거듭나기를부탁드리며올한해전직원마무리잘하시고다가오는새해복많이받으시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이상규의원님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6차본회의는12월12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