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실 때요, 세출예산 편성목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688쪽 재무활동입니다. 하단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해남읍 광역상수도 배수지설치공사에 9억 원, 송지 송호 송·배수관로 연결공사에 2억8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황산 교동, 학동지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에 1억6500, 문내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2억, 삼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억1000,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군비 부담으로 7억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써 해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4억41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해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환특자금으로써 1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외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38억3394만4천 원, 물이용 부담금 1억5814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써 물이용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영산강청 교부금 237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그 외 수입 급수공사신청 설계수수료 600만 원, 급수공사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600만 원, 준공공사 수수료 600만 원, 시설부담금 1억3500, 수도미터기 예치금 4650, 급수공사비 예치금으로써 7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광역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5억 원, 삼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6억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3800만 원, 삼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720쪽입니다. 보전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입니다. 송지 송호 송·배수관로 연결공사 황토나라에서 땅끝배수지 구간 2억8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황산 교동, 학동지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에 1억6500, 문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2억, 삼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억1000,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억8700, 해남읍 광역상수도 배수지 설치공사에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취·정수장 근무지 위험수당에 192만 원, 청원경찰 피복비 120만 원,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상수도 검침보조는 총 6건에 5392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과지 모래뒤집기 및 청소 풀베기 인부임에 1440만 원, 상하수도 검침원 피복비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원수 원생동물 및 바이러스 검사비에 1200만 원, 원수 월간검사에 153만6천 원, 원수 분기검사에 432만 원, 원수 정수 월간검사에 1456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도전수 월간검사에 660만 원, 노후관 검사에 249만6천 원, 정수 주간검사에 633만6천 원, 급수과정별 모니터링 검사에 201만6천 원, 다음은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프린터 잉크 및 토너, 사무용품 구입비에 300만 원, 수돗물 품질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에 126만 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에 200만 원, 취·정수장 당직수당에 1억2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량계 교정수수료에 960만 원, 해남 송지 정수장 수질연속측정장치 정도검사에 387만 원, 상수도 시설물 정비 및 운영에 따른 장비 임차에 45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514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수도계량기 스트레너 청소 및 소규모 수선비에 1000만 원, 지방상수도 배수지 유지 관리비에 1200만 원, 유량계 소규모 수선비 500만 원, 취·정수장 정수기기 등 소규모 수선비에 5000만 원, 취·정수장 관리실 유지 관리비에 1250만 원, 취·정수장 및 광역배수지 전기사용료 3건에 2억6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전화사용료 및 전용회선 사용료 2건에 1543만5천 원, 취·정수장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에 1000만 원, 취·정수장 난방 연료비에 1227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협회비에 92만 원, 상수도 민원 기동처리차량 유류비에 422만2천 원, 기동처리차량 책임 및 종합보험료에 5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에 6억3828만 원, 물이용 부담금에 1억5814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수질검사 및 상수도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19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신설용 수도미터기 구입에 3150만 원, 노후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에 1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인부임에 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주택개량 합병정화조 설치 보조금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건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재료비입니다. 액화 및 차염소 구입에 1800만 원, 정수약품 구입에 2136만 원, 수질검사 시약구입에 400만 원, 수질연속측정장치 센서구입에 200만 원, 취·정수장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에 360만 원, 수원지 오염물질 발생예방 소모품 구입에 135만 원, 가정용 계량기 보호통 덮개 구입에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송지 땅끝하고 산정 배수지 수위센서 설치공사에 1300만 원, 취·정수장 시설물 긴급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직결형 염소투입기 구입에 1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써 가정급수 신규설치 공사에 5억 원, 파열관 긴급보수 공사비에 1억 원, 해남 남외 송·배수관로 연결공사에 3000만 원, 해남 해리 송·배수관로 연결공사에 2억5200, 송지면 송호리 송·배수관로 연결공사에 2억8000, 황산 교동, 학동지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에 1억6500, 화원 질마, 양화, 부동지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에 2억, 북평 신기, 산마지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에 3억1000, 북일 만월, 신월 등 지방 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1억 원, 해남읍 미암정 사거리에서 다우아파트 노후관 교체사업에 1600만 원, 해남읍 수성리 솔가원룸 앞 노후관 교체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요금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6건에 152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2건에 4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황산, 산이, 북평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54억1960만 원, 감리비 2억 원, 시설부대비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22억7350만 원, 감리비 1억5000, 시설부대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광역상수도 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11억2680만 원, 감리비 7200만 원, 시설부대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지방채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문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200만 원, 화원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황산지구 농어촌 개발용수 개발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문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원, 화원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774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먼저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를 36억9811만3230원을 이월 계상, 이월했습니다. 감리비는 2억582만3천 원, 시설부대비 396만6470원을 이월했습니다. 문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는 12억4770만4580원, 다음 장입니다. 감리비는 1815만2천 원, 시설부대비는 181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원면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써 15억8057만9560원, 감리비로써 1563만8천 원, 시설부대비 640만18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시설비로써 1억645만7870원, 감리비로써 492만7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문내 하수처리장 설치로써 시설비 5억4441만6600원, 감리비 1억356만5천 원, 시설부대비 652만133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화원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시설비 34억5880만9470원, 다음 장입니다. 감리비 9582만8천 원, 시설부대비 1120만647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폐수처리장 설치입니다. 화원 산업단지 폐수처리 시설입니다. 시설비 37억4897만9600원, 감리비 1억2694만7200원, 시설부대비 875만8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써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25억4563만7050원을, 감리비 54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삼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에 1억7108만7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78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상수도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개발 및 송수관로 시설 3개에 대해서 1억6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장 788쪽입니다. 옥천 화당 마을 상수도 신규 설치에서 1억5000만 원을, 해남읍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배수지와 송수관로 매설 사업에 6억9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하수도관리입니다.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2억3567만3천 원을, 북평 남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공사에 4444만7천 원을, 송지 송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에 7억6838만7510원, 송지 사구1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에 1억5000을, 삼산 매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공사에 7억935만9천 원을, 시설부대비에 464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이 비석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7억935만9천 원을, 시설부대비에 464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산 용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5773만9천 원을, 송지 갈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7404만35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1억9023만6천 원을,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1억3876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건 예산부서에 하셨던 얘기일 것이고 ······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부서에 그걸 설명하신 얘기라니까요. 예산 부서와 조율하신 내용은 여기서 말씀하실 이유가 아니고, 그러면 의회에다가도 예를 들어 “6억5000 사업이다.” 라는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7억이든, 6억5000이든 ······ 그런데 “예산 여건상 이것으로 조율이 됐으니까 우선 이렇게 좀 통과시켜 달라.” 라는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설명이 이게 됐었냐는 얘기에요.

용역심의도 다 받으셨을 거고요.

그런 데서도 이런 게 전혀 지적이 안 됐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산부서 ······ 흠! 자료 한 번 주세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국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승 축산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아,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