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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양수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3-12-11

김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순

김석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2.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1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성국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44쪽 재산세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공룡화석지 기념품 판매소 임대료 3260만 원, 그다음에 공룡화석지 레스토랑 임대료 1310만 원, 매점 임대료 1251만 원, 기성지구 땅 임대료 8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입니다. 땅끝전망대 입장료 1억3000, 우수영 명량대첩 공원 입장료가 2700, 고산유적지 입장료가 2600, 공룡화석지 입장료 2억, 공룡박물관 4D영상관 입장료 수입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기타사용료입니다. 우수영 인조잔디 사용료 150, 도립공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144만 원, 다음은 148쪽 기타사업 수입입니다. 땅끝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550, 땅끝모노레일 운행 수입 1억3000, 오토캠핑장 운영수입 1억5000, 땅끝전망대 자판기 음료 수입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룡화석지 보존사업 국고보조금 2억1000, 그다음에 두륜산도립공원 탐방시설 환경정비
석순

김석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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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162쪽입니다. 162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두륜산 도립공원 탐방시설 환경정비 사업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도립공원 운영사업비로 해서 1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공룡화석지 보존사업 도비보조금이 2700,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전부 도립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총 4654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행락철 쓰레기 분리수거 인부임 1600, 풀베기 인부임 10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총액이 4238만 원으로써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1485만 원, 예취기 칼날구입 156만 원,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입이 75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총액이 241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유지관리 748만 원, 행정차량 및 이륜차량 유지관리 1162만6천 원, 예취기 유류대 108만2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35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총액은 1084만 원이 되겠고요, 조경수 비료, 살충제 그다음에 녹차밭 비료, 꽃길 조성 종자 구입,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장소 탈취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정자도색이 1200만 원, 그다음에 데크 오일스텐이 1500, 공원시설물 긴급보수 2000,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300, 시설물 유지관리 장비임차가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관리용 경운기 구입 65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총액이 7000만 원입니다. 화장실 및 가로등 전기요금이 2820만 원, 상수도 사용료 54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1600만 원, 그다음에 분뇨수거, 등산로 안내판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립공원 편의시설물 정비가 3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도립공원 환경정비 사업비입니다. 총 시설비로써 두륜산 도립공원 탐방시설 환경정비 사업이 5억8628만2천 원입니다. 감리비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37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영관광지 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총 4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제초작업, 청소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우수영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이 540만 원, 그다음 입장권 제작 400, 관광지 안내 리후렛 및 기념엽서 제작이 1000만 원, 쓰레기봉투 구입이 302만4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총 6279만8천 원으로써 상수도 사용료 300, 오수정화조 위탁관리 720만 원 다음 장입니다. 638쪽입니다. 행정차량 유지관리비가 582만7천 원, 파고라 유지관리 시설물 파고라 정자 등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산책로 및 수변무대 유지관리비가 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수목보호 비료, 살충제, 제초제 등 구입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충무공 탄신다례 행사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쇠사슬감기 및 저잣거리 체험 정비가 500만 원, 데크계단 교체공사가 500만 원, 그다음에 전시관 현관 강화유리문 교체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총 1억2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요사업으로는 땅끝탑 산책로 등 청소인부임이 2700만 원, 오토캠핑장 캠핑카 청소인부임이 2000만 원, 풀베기 인부임 2340만 원, 해수욕장 개장 청소인부임 3000만 원, 산책로 데크 등 인부임이 12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7657만3천 원으로써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1686만 원, 오토캠핑장 캠핑카 관리용 소모품 구입이 1125만 원 그다음 장입니다. 땅끝관광지 안내물 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이 94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는 총 2억8465만9천 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전기요금이 7800만 원,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1억 원,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1000만 원, 산책로 데크 유지관리비가 3000만 원 그다음 장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물관리용 장비 유류구입이 1439만9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산책로 난간대 및 부속품 구입이 600만 원, 조경수 관리용 약품구입이 6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땅끝전망대 매표소 발권기 교체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캐러밴 냉장고 구입이 500만 원, 캐러밴 침대 구입이 700만 원, 엔진톱 구입 150만 원, 매표소 냉장고 구입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윤선도유적지 관리입니다. 기간제및근로자등보수가 총 2641만 원으로써 환경미화원 일시사역인부임 1500만 원 그다음 장입니다. 제초작업 및 주변정비 300만 원, 경관 작물관리 250만 원, 예취기 인부임이 3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총액이 4587만1천 원으로써 안내홍보물 제작이 1200만 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이 576만 원, 그다음에 고산유적지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가 500만 원, 쓰레기봉투 구입이 37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비데 렌탈료 등 총 공공운영비는 1992만8천 원으로써 항온항습 유지관리와 그다음 장입니다. 전시관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소방시설 점검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총 1020만 원으로써 제초제 및 영양제 구입 300만 원, 퇴비 살충제 그다음에 고산전시관 쇼케이스 내 조습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총 5000만 원으로써 공한지 꽃단지 조성 1000만 원, 한옥목재 방부공사 500만 원, 산책로 정비 500만 원, 매표자동정산시스템 설치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총 1435만 원으로써 고문서 보관 책장 구입 600만 원, 국유지 토지매입비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룡화석지운영입니다. 기간제및근로자등보수가 총 6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요사업으로써는 환경정비 및 조경수 관리 인부임 5220만 원, 조류생태관 잡초제거 및 인부임이 225만 원, 그다음에 해설가 근무복, 환경미화원 근무복, 코스모스 꽃밭 조성 일시사역인부임 87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사무관리비가 1억302만8천 원으로써 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품 구입 960만 원, 웹서비스 유지관리 600만 원, 코스모스 꽃밭조성 장비 임차료 1000만 원, 박물관 외 5개소 석면진단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근무자 근무복이 1225만 원, 주말근로자 급량비가 982만8천 원, 그다음에 숙직수당이 1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총액이 4억1054만2천 원으로써 통신요금이 600만 원, 상수도요금 1440만 원,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가 720만 원,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720만 원, 보호각 방역 대행수수료 500만 원, 보일러 난방용 유류구입이 8548만8천 원, 오수정화조 위탁관리 1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박물관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작동모형공룡 유지관리비 800만 원, 보호각 타이머 및 자동제어 유지관리 800만 원, 그다음에 공룡박물관 전기요금 1억800만 원, 조류생태관 전기요금 1200만 원, 그다음에 시설관리용 장비 유류구입이 1738만2천 원 그다음 장입니다. 매표소 발권 카드시스템 수납관리비 1050만 원, 박물관 청소용역비 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공룡화석지 관리운영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3499만 원으로써 빔프로젝트 램프구입 800만 원, 그다음에 전시관 내 조명등 구입 500만 원, LED 램프구입 500만 원, 공룡화석지 수목보호 관리 998만 원, 조류생태관 수목보호 관리 401만 원, 코스모스 꽃밭조성 종자 구입비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보호각 방부목 교체 보수가 2000만 원, 야외시설물 긴급보수 1000만 원, 전시관 노후 특수조명 교체 1200만 원, 제3보호각 노후 조명등 교체 1600만 원, 황토포장 파손 보수공사 1100만 원 그다음 장입니다. 박물관 관리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공사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룡화석지 리후렛 제작 700만 원, 홍보책자 제작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총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공룡화석지 기획전시 유지활동 여비 129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 보존사업으로써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룡화석지 야외노출화석 발굴 및 복원용역이 1억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공룡화석지 야외노출화석 복제품 제작이 1억9000만 원 그다음 장입니다. 649쪽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를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 총액이 17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65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공룡화석지담당 사무관리비 1176만 원, 그다음에 공룡화석지 국내여비 1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땅끝담당 사무관리비는 2998만 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11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국내여비는 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영 사무관리비는 921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528만 원입니다. 다음 고산유적지 사무관리비 1050만 원, 국내여비는 6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지금 64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공룡화석지 계속 발굴하고 복원한다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가령 계속 발굴해야 될 화석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화석지에가 일부만 발굴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밖에 있는 화석들도 노출이 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덮여있고 식물이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을 발굴을 더 해서 좋은 화석들에 대해서 본을 떠서 이렇게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석 자체가 밖에 표면이 이렇게 노출이 돼가지고 자꾸 풍화작용에 의해서 파쇄가 되니까 그 원형을 다시 복원을 해서 보관을 하고, 또 그 화석에 대해서는 보존처리제를 저희들이 발라서 오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수위원

그럼 지금 얼핏 생각에 그 일대에 가령 전반적인 조사가 안 이뤄졌 ······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전반적으로는 못하고요. 우선 1차적으로 문화재청에서 3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 그 일대에 전반적인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매년 조금씩 용역비를 들여서 점차적으로 ······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우선 그 보호각 있는 쪽부터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엄청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할 수도 없고요 보호각 있는 근방 주변, 개발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김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얼핏 생각키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기 위해서라도 전체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 있기에 ······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너무 방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는 사업, 이제 일부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 됩니다.

김양수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임차비라고 되어 있는, 장비 임차비 있잖습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양수위원

이게 어떤 데 보면 시설부대비로 들어가 있고, 어떤 데 보면 사무운영, 그냥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던데 그게 명확한 구분이 있나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건 성격에 따라서 약간 뭐 다른데요, 저희들은 공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공사부분도 있지만 시설비가 있는 데는 주로 시설부대비로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시설관리 차원에서, 시설유지관리보수 차원에서 저희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포크레인 불러서 이렇게 작업도 하고 또 꽃씨도 뿌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장비니까 크게 뭐 문제될 사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양수위원

그랬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좀 의아해서 여쭤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649쪽에 보면 땅끝담당 기본경비 중에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조금 늘었거든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양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게 증액돼야 될 만한 요인이 있었나요? 가령 ······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 부서운영, 이 기본경비는요 저희들이 산정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직원들 숫자하고 업무형평을 봐서 이것은 할당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액예산입니다, 이것은.

김양수위원

아니, 사무관리비가 가령 1000만 원 수준이었는데 1900이 늘어서 2900, 거의 3000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업무가 뭐가 늘었거나 아니면 수당체계가 바뀌었거나 그래서 그런 건지.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사무관리비가 어디가 1900이 ······
석순

김석순위원장

64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김양수위원

649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땅끝담당 업무추진급량비, 땅끝담당 일직근무수당, 땅끝오토캠핑장 숙직근무수당 이제 3개 항으로 나와 있고 옆에 금액이 있는데, 가령 이제 예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럴만한 요인이 있었는가 하는 말씀이죠.
석순

김석순위원장

거기 숙직담당이 늘어난 것 같고만요. (업무담당자 과장에게 귓속말로 보고함)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거기 오토캠핑장 숙직근무수당이 그게 전에 없었는데 그걸 추가했습니다.

김양수위원

아! 신규로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2 정회

10:4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민성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653페이지입니다. 먼저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4230만 원입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방한복 구입, 급량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3200여만 원입니다. 행정차량 유지관리라든가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2억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한 18개 대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최운영비가 2억500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3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3억6000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2억8300여만 원입니다. 동계 전지 훈련 유치활동 지원, 각종 대회유치 지원, 제53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지원이라든가 생활체육대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7700여만 원입니다. 땅끝군수기 대회 5개 대회, 동호인 대회운영 지원, 보치아대회, 사회인 야구대회, 농구대회, 여자배구대회 등해서 77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지 훈련팀 지원 운동용품 구입비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해서 2821만7천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872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통수당이라든가 강의용 재료구입, 현지활동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으로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 1억9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3명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를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청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전체 9억5900여만 원 됩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운동복 구입, 그다음에 연회비 등해서 2920만 원 정도 되겠고 일반보상금은 봉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교통보조금 등해서 9억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여기에 선수계약금 5000만 원씩 2개 팀해서 1억 계상이 됐고요, 훈련수당은 봉급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훈련비는 저희들이 여기서 훈련하는데 한 3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선수체력 강화비도 봉급에 포함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대회출전비라든가 숙소운영비, 4대 보험금이 다 포함돼는 것이 9300여만 원 됩니다. 다음 땅끝배 전국 생활체육대회 탁구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가지고 700여만 원, 그다음에 전지훈련 기간동안에 축구, 육상, 레슬링, 배구, 근대5종, 스토브리그 운영으로 해가지고 6000여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민간이전입니다. 제21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축구대회 개최 4000여만 원,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8000만 원, 역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배구대회에 8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해림배 생활체육 전국 배구대회가 2000만 원, 땅끝공룡기 좌식배구대회가 1200만 원, 양정모 올림픽제패기념 레슬링 대회 개최가 1억5000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땅끝 마라톤대회 4000만 원, 땅끝바다 수영대회 3500만 원, 도지사 보치아 대회 800만 원 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시·도대항 볼링대회 4000만 원 돼 있고요, 근대5종 대회가 작년에 영광에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우리 군에서 이렇게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또 동계 전지훈련, 하계 전지훈련부터 지금 우리 군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개최 해서 5500만 원 했습니다. 프로복싱타이틀 매치는 저희들이 한 6000여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 텔레비전 생중계라든가 재방송과 스팟 광고 등 해가지고 광고효과도 있고 또 복싱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정서도 있기 때문에 6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2억9900여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축구전용구장 바람막이라든가 족구장 시설 또 북평, 계곡, 마산 게이트볼장 보수, 또 인조잔디구장 브러싱 및 칩, 그다음에 읍·면 15개 마을에 체육시설 설치 등해서 2억9900여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66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4200만 원 됐습니다. 우슬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 냉난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보조사업입니다. 해남 동초등학교 인조잔디 재조성에 대한 지원 1억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2억여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영강사, 수상안전요원, 그다음에 제초작업 등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5697만6천 원 됐습니다. 수영장 또 체육시설관리 이런 등등에 따라서 5600여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6억5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체육공원 수목관리, 체육시설 관리, 소규모 임차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우슬국민체육센터라든가 체육시설 방역, 다목적 체육시설 무인경비용역이라든가 우리 우슬체육시설하고 우슬체육공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66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약품이라든가 또 우슬경기장 잔디관리, 전기 소모품 같은 거로 해서 재료비로 2200만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먼저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문화공간 운영물품이라든가 도서관 및 문화의 집 집기구입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도서구입비는 8300여만 원 했습니다. 도서관 일반자료, 또 그다음에 문화컨텐츠 구입 DVD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보수로 해가지고 도서정리작업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600여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993만 원입니다마는 사무관리비 2433만 원입니다. 도서관 정기간행물, 위원회수당, 디지털 자료실 소모품 구입 또 업무추진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665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도서관 협회비라든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해서 공공운영비 156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및 도서문화 행사 및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800여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는 414만 원입니다. 독서왕 선발대회 심사위원수당이라든가 독서대출 가방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1억여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취미, 문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취미오락프로그램 지도 강사료, 또 문화학교운영 지도강사료, 독서의 달 문화행사 경비 등해서 행사운영비로 1억여만 원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66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350만 원 계상됐습니다. 도서관 문화행사 출연료하고 도서관 행사참가자 간식 및 식비보상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5760여만 원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료 포함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야간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비가 6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행사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4316만 원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68만 원인데 문화공연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연합회비 등해서 250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행사운영비가 3898만 원입니다마는 공연 및 전시홍보물 제작 또 야외공연 장비임차료 등이라든가 저작권 사용료 등해서 3800여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억69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수영화상영, 우수공연 및 전시회 출연료로 해서 6000만 원 정도, 우리가 직접 하는 문화예술 기획공연 출연료 6000만 원, 또 한여름 밤의 축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연 및 행사출연료 3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군립예술단 운영 및 창작활동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문화예술동아리 행사참가경비 15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해서 7452만 원 됐습니다. 이것은 군립합창단 운영하는데 재정하는데 심사위원수당이라든가 군 단위 공연 및 행사 참가하는데 식비, 또 군 단위 공연 및 행사차량 임차료 또 단복제작 또 합창경연대회 식비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합창경연대회 다음 장입니다. 668페이지는 합창경연대회를 참가하면 연습사항이라든가 또 활동수당, 공연수당이 있습니다. 전체해서 우리가 합창단 활동보상금 등으로 해서 7452만 원 계상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68페이지 문화시설유지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억2600여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000여만 원 됩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을 유지 관리하는데 청사관리, 화장실 소모품이라든가 급식비 또 이렇게 대공연장·다목적실 무선마이크용 건전지라든가 밧데리 봉투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1억9585만8천 원이 됩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면서 무대·소방·건축·전기·승강기 등 매월 안전점검이라든가 정기적인 점검 그리고 건축 및 각종 설비 유지관리 및 연료비 등 총괄해서 공공운영비에 1억9500만 원 계상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14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증기보일러 청관제라든가 무대조명 구입 또 문화예술회관 소모성 형광램프라든가 보일러 연수기 천일염 등해서 재료비 14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또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 5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특고압 수배전반 VCB차단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술회관 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에서 진공식전기차단기가 3대가 있는데 1대가 전압을 좀 올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됐습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무대기계 와이어로프를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한 2000만 원, 또 공연홍보용 영상시스템에 1000만 원, 다목적무대기계설비 교체 등해서 15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19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지하주차장 카메라라든가 유선마이크, 다목적실 무선마이크, 대공연장 무선마이크 수신기, 대공연장 천정마이크 시스템 교체 등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190만 원 했습니다. 다음 군민광장 및 주차장 운영관리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12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939만 원 중에서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간외야간근무자 급량비 주차감면권 인쇄비, 또 플랭카드 설치비 등해서 사무관리비로 939만 원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는 헬스장 유지관리라든가 광장 가로등 및 공원 등 유지비, 또 군민광장 편익시설 유지비라든가 주차간접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로 3345만9천 원 계상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는 매년 연말에 군 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하고 기금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 됩니다마는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저희들은 현재까지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남 다목적트레이닝 건립 공사입니다. 이것은 이 앞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서 지방비가 확보되고 이것은 ‘지방비 확보지연’보다도 저희들이 부지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매입하다가 여의치도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슬경기장 본부석 뒤편에다 부지를 잡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니 전체 건립 다목적트레이닝장 건립 공사, 감리비, 부대비 해서 14억2117만8천 원 정도가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육시설확충 보조사업으로 해갖고 육상훈련장 휠코스 설치가 이것은 도지사 순방 때 저희들이 건의해가지고 도비 2억 보조를 받고 저희들이 2회 추경에 1억을 계상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역시 이월이 될 것 같아서 이월사업으로 여기 넣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8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저희들 수입계획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그러면 8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836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으로는 먼저 이자수입이 6482만9천 원 정도 되고 예치금이 23억1498만8천 원입니다. 그래서 기타회계전입금이 2억으로 해서 내년에는 25억7980만7천 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37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지출항목으로써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181만9천 원 해서 주요대회 홍보물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민간이전이 6300여만 원 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학교체육팀 창단 및 출전 보조금으로 해서 1400만 원, 각종 도 단위 출전지원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체육회·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로 해서 12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로 해서 12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38페이지 예치금으로 해서 25억1498만8천 원 해서 총 지출합계가 25억798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839페이지 연도별로, 이렇게 총괄 연도별로 구분을 한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840페이지 예치금은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예체육진흥사업소 2014년도 세출예산과 명시이월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837쪽이죠. 그전에 우리 기금의 설치나 근거목적을 보면 목적과 지금 우리가 세출예산서를 보면 조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 번 지적을 했던 내용 같은데 어떤 사무국장 활동비랄까요 이런 비를 우리 기금에서 써야 될 항목인가, 지난번에도 한 번 우리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이것을 다시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해서 이렇게 본예산까지 올라왔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본예산에다 넣기가 어려워서 기금에서 운영을 하게 됐는가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다시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성배

민성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같이 전에 추경예산편성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산 각 실·과, 22개 실·과에서 예산요구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항목을 예산에 편성하기가 대단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본예산이 여의치 않고 또 이렇게 기금에 넣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한 이유는 이제 본예산에서 안돼서 바로 기금으로 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 모든 체육단체를 이렇게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라남도는 모든 보조금을 생활체육회에다 줘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이렇게 각 가맹단체에다 이렇게 행사지원비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근데 저흰 시스템상 그렇게 까진 하진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도, 군 단위에서도 그 정도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기능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사무국장이나 사무국이 좀 이렇게 활성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부득이 기금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내가 지난번에 위원회에 참석해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장학기금에서 학교체육 관련해서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죠?
성배

민성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쪽 체육진흥기금으로 일원화시켜가지고 양이 적으면 다른 어떠한 더 조달을 하든지, 운영을 더 확대하든지 해가지고 일원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뭐 축구부 육성 등등 하는 것은 또 다른 기금에서 나가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산이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야 될 예산인데 그러지 않고 장학기금이나 이런 데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산서를 봐갖고는 도저히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계시면서 이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기금에 대한 설치 목적과 운영방법 또 예산에 대한 편성 이것까지도 다각도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일원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다음에 우리 장학기금사업이랄까 체육진흥기금 그 위원회에 와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성배

민성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체육시설 설치사업 있잖습니까?
성배

민성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양수위원

지금 이게 몇 개소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성배

민성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양수위원

지금 페이지로 보면 660인데요, 659, 60.
성배

민성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 읍·면 체육시설 ······

김양수위원

이게 여러 마을에 ······
성배

민성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읍·면 체육시설 현재 15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양수위원

금년 게 15개?
성배

민성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양수위원

기존 것까지 하면 더 많지 않겠어요?
성배

민성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이 앞전에도 또 추경 때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주시고, 제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론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급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라고 지도도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너무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수요가 있는 데를 우선 하다보니까 이렇게 15개 우선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설치돼 있는 곳에 대한 어떤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은 하고 계십니까?
성배

민성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좀 자료가,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안전관리입니다. 이게 설치해놓고 이렇게 방치해버린다든가 또 이렇게 고장이 났는데 직접 바로 수리가 되지 않아서 그걸 이용하다가, 아직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민원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안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험가입관계 그다음에 규격품을, 이렇게 제작할 때부터 규격품을 이렇게 하는 관계, 또 여러 가지를 지금 권고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게 오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들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경로당 앞에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돌아보면 경로당 앞에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앞에다 하면 현재 이용률은 있을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수위원

예.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네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관리랄까요. 효과분석을 해서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 자료가 있다면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배

민성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명시이월 관계에서 이월사유를 우리 소장님 답변은 부지가 협의가 안돼서 이월이 됐다는데 이 내용에다는 지방비 확보가 지연돼서 안 됐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성배

민성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보고 드릴 때 먼저 자수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근데 이것은 ······
성배

민성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 앞전에 같이 제출돼가지고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아직 예산안이니까 명시이월안이니까 이거는 수정하도록 해야죠.
성배

민성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 앞에 같이 제출돼서 이미 인쇄가 돼서 ······

이종록위원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이건 이미 제출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잘못 부기가 됐으니까 이것은 삭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다른 부기를 달아줘야 된다니까.
성배

민성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부지선정지연’으로 그렇게 교체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예산계장님!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성배

민성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부지선정지연’으로 이렇게 교체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부지선정한 걸로 해야지 예산, 지방비 미확보라면 의회나 집행부가 뭐 예산 안 세워줘서 한 것 마냥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잖아요.
성배

민성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배

민성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3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0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

김평윤 위원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