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12월 4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호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 세입ㆍ세출예산 주요내용, 검토결과 및 검토의견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036억3,900만원보다 2.08% 증가한 3,099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76억7,300만원보다 2.18% 증가한 2,939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9억6,600만원보다 0.29% 증가한 160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일반회계 경우 62억7,7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에서 62억9,500만원이 증가했고, 반면, 세외수입은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강천산 공원입장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서 6억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쌍암농공단지 매각대금과, 강천산주변 관광휴양단지 조성, 토지 매각대금 등에서 6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13년도 부동산 교부세 2차분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실내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등에서 51억8,400만원 증가했습니다. 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는 8억7,900만원이 증가했으며, 보조금에서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등에서 시도비보조금이 2억8,500만원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에서는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4페이지 표 2번과 같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보다 4,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사용료수입 3,100만원과 이자수입 1,500만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비 등에서 21억4,9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자본지출과 예비비 및 기타에서 84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6페이지 표 4번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에는 예비비 및 기타에서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세입 세출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특히,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편성된 예산 전액을 삭감한 예산이 32건에 10억7,300만원, 50%이상 감액한 예산이 28건에 3억2,000만원, 2천만원 이상 감액한 예산도 34건에 41억8,2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 23건에 31억1,800만원, 1천만원 이상 증액 편성한 예산이 12건, 22억8,400만원, 추경성립전 집행한 예산도 7건에 1억2,600만원을 보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시책 3대 키워드의 하나인 예산 3천억원 시대를 확고히 다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그에 따른 집행부의 예산확보 노력이 어느 때 보다 돋보인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금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최종 예산안으로써 대부분 사업집행을 마쳤거나, 추후 예상되는 사업 집행액을 감안하여 정리하고, 증감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볼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연간 예산의 규모가 커진 만큼, 예산편성은 적절했는지, 본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예산이나, 총사업비 중 50%도 집행하지 못한 예산, 추경성립 전 집행한 예산 등에 대해서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신규로 편성하는 예산과 증액하는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또, 명시이월의 경우 이월해야할, 그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도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적법한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 세부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총칙과 세입ㆍ세출 총괄표 등 예산서 76쪽까지는 생략하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세외수입은 오늘 심사를 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은 실과별 세출예산 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세입과 관련하여 참석하신 실과장께서는 관련업무 질의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79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79페이지를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군 귀속분이 본예산에 54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5%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5,445천원에서 300만원으로 약 2,455천원 줄었는데 당초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로 일부 기획재정부 소관이 먼저 예산이 이월이 되거든요. 자산관리공사 내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이월처리를 하는데 절반정도가 올해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약 174필지 313,000㎡정도가 자산관리공사로 이월이 됐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48필지 346,000㎡정도 약 절반정도가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발생했고, 또 일부는 자산관리공사하고 군에서 매각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민원을 받아본 결과는 과거에는 국유지 임대를 한 사람들이 군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느닷없이 자산관리공사라는데서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시골에서는 자산관리공사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얘기를 묻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쭸던 것인데 속 시원하게 알았습니다. 저도 물어보게 되면 그렇게 답변을 할 것이고, 물론 자산관리공사 이관으로 인해서 줄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체납세 증가도 실수납액이 줄었죠?

예, 약간 줄었습니다.

체납세가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체납세 특성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세를 징수 할려고 몇 번에 걸쳐서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안내문도 통보를 해서 체납을 하고 개별적으로 가서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세 자체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체납세 징수가 쉽지가 않다고는 봐요. 그러나 징수에 더욱 분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9페이지 자현식당 있죠?

예,

275만원 예산액이 제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현식당 부지가 공개입찰해서 매각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았다가

공개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금년...

몇 월에 했습니까?

상반기중에 했는데 달을 정확히...

상반기중에 했다고요?

예,

상반기중에 했으면 몇 개월을 쓴 거 아니에요.

예,

쉽게 말해서 중간에 5월달에 팔았다거나, 4월에 팔았으면 1월에서 4월까지 팔기 전에 그 기간이 계산해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치 삭감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부처리는 됐는데, 삭감된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상반기인지 알았는데 작년 11월 29일 개찰이 돼서 예산 전에 처리가 됐는데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이게 계상이 돼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작년 11월에 처리가 돼서 그렇게 했다면 작년 것은 다 받은 것 아니에요. 환급해 주었습니까?

작년 것은 결산처리를 해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줄 것은 주는 분들이 그런 것은 올해 예산을 그대로 해가지고 예산 세입에 분명히 275만원 잡혔는데 매각이 된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로로 떨어졌으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텐데 87페이지에 보면 짚풀공예 판매수익금하고 야생 갓김치 판매수익금이 있거든요.

예,

짚풀공예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야생 갓김치 판매수익금이란 소리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우리 군에서도 야생 갓김치를 만들어서 파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야생 갓김치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서 팝니까?

장군목 주변에 야생 갓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아니, 그니까 그것을 어디서 만들어서 어떻게 팔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장군목에서 수확을 해서

수확까지는 좋은데 어디서 만들었냐고요?

구미마을 체험센터에서 만들어서 346kg 직원들한테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야생 갓김치가 나가서 만약 클레임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면 책임의 소재는 누구입니까? 군 수입으로 들어오니 당연히 군에서 지는 거죠.

예,

식품산업 기본법이나 그런 것에 준해서 위생품목 허가나 그런 절차 걸쳐서 만들었습니까? 안 했죠?

예,

아니,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절차가 무시되고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매스컴이나 문제로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할려고 무책임하게 식품을 만들어서 팝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 합법적인 절차도 걸치지 않는 상태에서 식품을 만들어 팔아서 군 세입으로 잡았던 것은 이것은 중대하게 뭐가 잘못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이런 것은 연찬해서 관련 법이라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발췌해가지고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지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일들이 결국은 군에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또 모든 여러가지로 누를 끼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고, 이런 일을 할 때는 관련법을 연찬하십시오. 틀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수도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기획실장님 서 보십시오.

기획실장 정재환입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해서 통합적인 질문을 할 거예요.

예,

이번 예산심의때 각 실과 사업소에 상수도를 다 써서 상수도요금을 지출하고 있죠?

예,

우리 법에 보면 상수도요금은 21%를 하수도요금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죠?

예,

예산 계상 했습니까? 안 했죠?

예,

우리가 하는 일을 부서 간에 이기주의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일을 이쪽에서 몰라가지고 우리 군 스스로가 위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한테는 가락가락 쳐서 다 받으면서 물론 주머니돈이 쌈지 돈일 수밖에 없겠지만, 군에서는 상수도요금 비례해서 21% 하수도요금 안 내면서 어찌 군민들한테 다 받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에서 지출을 하면 또 세입도 잡고 지출도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하수도요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나 그런데는?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지역은 다 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관공서에서 받은 세입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당초 본예산에도 없고, 여기도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때 부탁한 것이 뭣이냐면 우수나 하천수, 지하수 사용실태를 파악해라. 그때 제가 말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수영장 하수도요금 제가 안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문화관광과장님, 수영장 하수도요금 냅니까?

안내고 있습니다.

안내고 있죠. 거기만 해도 안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이 진짜 모범이 되고, 앞서 갈려면 군에서 시행하는 하수도요금부터 확실히 징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수나 하천수, 지하수를 쓰는 곳을 실태파악을 해야 돼요. 실태파악을 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세차장 같이 막대하게 쓰는데서도 제가 요금을 내는지 안내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데는 지하수를 쓰면 상수도를 쓰지 않으면 하수도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서 쓰는 양이 일반 가정 100가정에 쓰는 양하고 맞먹거든요. 앞으로는 우수, 하천수, 지하수를 사용실태 파악을 해서 세수나 군민이 평등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부군수님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있거든요. 당초에 20억원에서 23억원으로 3억원 증가 됐는데 순창군 열악한 세입실정을 감안하면 관리를 잘 하셨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세입증대 차원에서 공공이자를 어떻게 자금관리를 할 것인가를 해서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약 488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에 대해서 조기송금을 촉구해서 작년에는 이쯤에 800억정도 됐는데, 900억정도 조기송금이 돼서 100억정도에 이자를 운영할 수 있었고, 정성균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그때 말하셨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이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름대로 이자를 올렸고, 그 다음에 일부 고이율 예금상치를 했습니다. 약 43억정도에 대해서만 이율을 운영해서 본예산 대비 3억정도가 증이 된 사항입니다.

방금 설명하시면 고이율 상품예치가 43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자 많이 받으시려고 위험성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데 투자하신 것 아닙니까?

후순위 채권에 투자라기보다는 예치한 사항인데 후순위 채권은 아시다시피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에 대해서 어떤 금융기관에 문제가 있었을 때 후순위로 받게 되어 있어서 약간 위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군 금고하고 약정을 할 때 어떤 금고에 위험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은 운영을 안 하고, 약 43억정도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3억도 많은 돈이거든요. 잘 안전하게 해주시고,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순창군이 그래도 세입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그런 보도를 봤어요. 앞으로 내년에도 세입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예민 위원입니다. 85페이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연차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이월이 되는 겁니까?

사용잔액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총괄해서 계상을 하는데, 7억에서 17억이 됐는데 앞전에 세출예산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라든지 이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하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반영했고, 사실 기정예산에 7억이 약간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현재에 전체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보조금이 그때그때 지원이 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월을 적게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님, 간단히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7페이지 경기부 지원금 도 체육회에서 내려오는 것 당초 약속하고 틀리게 많이 변경 돼서 내려 왔습니까?

&‘12년도 도 정구단이 되면서 도 체육회에서 1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돈이 적게 들어와서 3,000만원만 되어 있어서 몇 차례 도 체육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 돼가지고 어렵다. 그래서 남은 잔액까지 12월중에 2,000만원 추가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3,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 2,000만원은 12월중에 저희들한테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보조 다 해주기로?

당초 1억을 했었는데, 5,000만원까지 해주기로 하고 5,000만원은 불가능하다고...

5,000만원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약속은 헌신짝 같이 버렸네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올라가서 계획을 하면서 공문서로 저희들이 확약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입을 5,000만원으로 잡았고, 그 전에 해 왔던 것은 사실상 도 체육회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도 체육회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라고 지난번 의회에다 부탁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고작 그 결과물이 이거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돼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내년도에는 5,000만원 공문서로 약속은 받았지만, 그래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2014년도에는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문서를 받은 것이 2,000만원만 더 해준다면서요?

아니요. 금년도에는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그것 합쳐서 5,000만원입니까?

예,

5,000만원은 진작 날라 갔네요.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도 체육회를 신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되고, 약속은 서로 했으면 지켜야죠. 도 체육회 측에서도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과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에서 농토로서 제일 비옥토고 좋은데가 금과면이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금과면에 있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비가 작년보다 1,300만원이 더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쟁 입찰해서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논인데 직불금 나갑니까?

직불금은 안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직불금 나갑니까?

개별 농가가 지을 때는 직불금 받을 수혜농가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농가에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농가 같으면 받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금과면 거주자에 한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2,500만원정도 입찰금이 나왔는데, 그 면적에 직불금이 나간다면 약 1,900만원정도 직불금이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600만원정도에 29,000평 땅을 우리가 임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국고보조금으로 직불금이 나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받는 것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수혜하는 농가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는 900만원정도 가지고 87,000ha를 900만원정도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8.7ha입니다.

이것을 따진다면 30,000㎡ 약 150마지기가 되죠?

예,

그런데 약 150마지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900만원에 활용을 하고 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산수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안되고 저희들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임대료 수입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직불금 관계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샀을 때 거기다 콩 농사 진다고 샀었죠?

예, 당초에는 콩단지로 해서

맥주 쌀 만든다고 의원들 데리고 가서 모도 심고 그런 자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지역주민한테 임대를 해주는데, 임대비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2,500만원 1년 임대비라면 땅을 파는 것이 낫지 않느냐, 군에서 뭐하러 가지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군수님, 엄청난 돈 들여서 땅 사가지고 임대해가지고 2,500만원 받는 것이 낫습니까? 우리가 활용할려고 사가지고 활용을 못하면 처분한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콩단지 조성관계는 장류원료 생산을 목적으로 당초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2008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일반 콩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콩농사가 사실상 습답이어서 잘 안돼서

6대 의회에서 콩농사 지었을 때 2010년도에 가을에 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잡초밭만 되어 있었고, 도저히 콩농사를 지을수 없어가지고 2011년도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쌀농사 진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들, 의원들 같이 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임대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기획실장님이 이 부분은 설태송 과장님께서 전원마을이 들어왔을 때부터 취지에 대한 얘기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나 콩단지는 그 이후에 일이고,

그러니까요. 콩단지...

기초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번 위원장님이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만 직불금 타서 농사지으면 일방적인 생각이라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회계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근본적인 얘기를 기획실장님께서 말씀 좀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땅을 사게 된 목적은 금과에 전원마을 조성 후에 그 땅을 텃밭형식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전원마을 추진이 지연 되다보니까 활용목적과 약간 늦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금과 주민들만 한정해서 임대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인데 당초에 땅을 매입할 때는 혹시라도 차후에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 됐을 때는 임대를 했을 때는 금과 주민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매입조건이 있나 봐요. 그런 내용하는데 앞으로 임대를 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목적사업에서 이미 어긋났죠? 아니죠?

전원마을 추진이 지연되다보니까

목적을 바꿔서 전원마을이 해당되면 거기다 팔겠다는 것입니까? 임대를 받겠다는 겁니까?

전원마을에 입주한 대상자들에 한해서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짜로 사용하게끔 한다는 말이에요.

공짜는 아니죠.

그러면 거기도 적은 돈을 받고 임대를 준다. 이 말입니가?

전원마을 주민들 임대 여부 관계는 차후에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전원마을이 그 옆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때도 나눠가지고 매각을 해버려야지 그것 임대를 준다면 쉽게 말해서 순창군민들은 이런 특혜를 못 받은데, 전원마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싸게 아주 저렴하게 군유지 땅을 활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매각처분을 해버려야 형평성이 어긋나지를 않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받아들인 것도 좋지만, 저렴한 가격에 임대 해준다면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전원마을 조성이 완전히 끝나면 임대를 할 것인가, 매각할 것인가,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는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그렇게 방안을 찾겠습니다.

금과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만 입찰을 보니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합니다. 순창에서 정읍까지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당초에 땅을 살 때 땅 파는 사람한테 나중에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본 위원장 얘기는 인계에서도 남원 대산면까지 가서 농사를 짓고 적성면에서는 정읍 신태인까지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교통이 좋아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왜 금과면 관내 거주자 한해서만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단합을 해서 싸게 써내니까 900만원 가지고 140마지기 논을 1년에 900만원정도 들이면 활용할 수가 있다.

900만원이란 것은 임대료가 아니고 직불금 관계를...

임대료는 2,500만원인데, 직불금을 받는다면 본인이 내 놓은 것은 900만원정도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농사를 짓게 돼가지고 직불금은 수령할 조건이 된다고 하면 직불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계산상으로는 임대료 얼마해서 직불금 빼고 나면 적지 않냐 그런 계산상은 나오는데 원칙상으로는 임대료 얼마 해서 직불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

그러면 금과면 이목 같이 먼데나 순창읍 백산리나 농사짓기가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순창은 백산리가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거주지가 아니다고 이런 특혜를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순창군 재산이면 군민 전체한테 입찰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지 면민한테만 주면 됩니까?

당초에 땅을 샀을 때 어느 전원마을 조성되기 전까지 활용도 관계를 여러가지 했을 때,

지금 전원마을 조성 하라고 했지, 거기다 땅을 임대나 매각할려고 산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목적사업은 없어진 것 아니에요.

전원마을 조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이지, 나중에는 그 목적사업대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이라도 입찰을 순창군 내 전체에 농가들한테 형평성에 맞게끔 쉽게 말해서 혜택을 똑같이 보게끔 해주라는 뜻이에요.

알겠는데요. 당초에 매입할 때 조건을 한번 더 확인해서 순창군 전체적으로 입찰을 볼 수 있는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콩을 심기 위한 하나에 만들었던 법이고, 이제는 물 건너 갔잖아요.

순창군민이 전체적으로 임대입찰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등기이전이 완료가 됐는데 무슨 계약조건에 들어간, 그런 계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역 제한을 면단위에서 순창군으로 풀어버린다면 될 일을 안 그렇습니까? 지금 거래 제한이 없으니까 전자입찰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지역 제한을 순창군으로 풀어야 맞지, 위원장께서 얘기하신대로 백야마을은 더 가까워요.

계약서상에 어떤...

계약서상에도 이전이 끝나버렸으면 끝난 것입니다.

계약할 당시에 구두상으로 그런 약속을 했는데, 임대관계는 순창군민이 전체적으로 임대 입찰을 볼 수 있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가 아니고, 그러면 계약서상에 영구 불멸하게 존속이 되는 겁니까?

임예민 위원님 제가 알려 드릴게요. 실장님이 얘기를 잘못 한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토지를 살적에는 행정의 사업목적을 보고 샀는데 당초부터 꼭 임대를 할려고 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잘못 된 것이라니깐요. 당초에 계약할 때 임대를 주기 위해서 순창군에서 토지를 샀습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계약서상에 단서를 붙여할 일도 없고, 누가 생각해도 계약서상에 단서를 붙여야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입찰을 할려면 금과면만 하지 말고 전체 순창군 털어놓고 하겠다고 그 한마디만 하면 끝날 것을 무슨 말을 길게 하시려고 그래요.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금과 사람이 입찰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갖고 뭐하게 길게 갈려고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전체적으로 순창군민 입찰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것이 콩을 심으려고 했다가 원래 목적사업은 어긋났고, 지금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원마을이 옆에 생기면 거기다 매각내지는 임대를 할려는 차원에서 그 땅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당초 취지 목적대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너무나 임대료를 싸게 줬다. 작년보다 배가 올랐다 하더라도 농사꾼이 분석하기는 너무 싸다.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그 지역사람만 형평성에 안 맞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순창군민이라면 누구나 군 땅을 경쟁입찰을 해서 봐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서 관내 거주자 군에서 제2차 목적을 세웠을 때 그때까지는 관내 거주자를 빼고 순창군민 전체 농민한테 입찰권한을 준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창군 전체 군민이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

87페이지 직장 운동부 경기 지원금 도 체육대회, 예산이 50% 남아버렸어요?

임예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정재환입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은 99쪽에서 101쪽까지이며 읍면예산이 233쪽에서 247쪽까지입니다. 기획실과 읍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전문요양원 운영에 관한 예산을 전혀 집행을 안 한 이유 간단히 설명한번 해 주세요.

당초 전문요양원에 운영비로 지원을 해줄려고 편성을 했는데 2012년도 도 감사때 시설장을 민간인으로 위촉을 해서 시설장으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연말결산을 해보니까 작년도 결산액 이월금으로 2억5,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원을 해줄 필요도 없고 내년에도 아마 지원이 안 되어도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6페이지를 보면 생계급여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근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급여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억6,700만원정도가 감소가 된 원인이 국도비 과다 책정을 한 거하고, 노령층이 계속 사망을 하기 때문에 감소됐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주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틀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꾸 고령층이라고 하는 범위를 좁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돌아가실 분, 이런 분들을 고령층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금 고령층이라는 범위를 넓혀가지고 한단계 낮은 층에도 노령층이라고 인정을 해서 이런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 근간에서 주는 경비입니다. 법적보조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다른데서는 10만원을 주는데 우리는 20만원 주겠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조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적당히 운영을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적구조가 특히 공적구조는 그렇습니다.

노령층이라는 범위를 인정이 안 가니까 위에서 상위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위에 계신 분들 들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외에 운영행정위원장님이 발의해서 보행기 같은 거, 자질한 것, 이런 것을 시군 실정에 맞춰서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육비 수당을 준다. 장애인 수당을 준다. 기초연금을 준다는 것은 법에 근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다른데는 얼마주는데 우리는 조금 높게 준다든가 상위법 저촉에 의해서...

사실은 수혜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틀에 적용되는 분들보다도 그렇지 않는 분들이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이 이런 제도 하에서 한분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라고 해가지고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런 분이 없는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또 갑자기 엊그제까지는 상당히 생활이 윤택 했는데 갑자기 불의의 화재가 났으면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해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하다보면 주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요즘에 자식 때문에 자식이 서울에서 살면서 돌보지를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분이 계실 때 느닷없이 아파서 치료비가 없다. 긴급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까다롭지만 별도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속해서 더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조에 보면 노령관계 된 급여가 있습니까?

법조문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없어요. 이런 것이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노령관련에 대한 급여도 있지도 않는 것을 꼭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시고, 이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지 노령에 대한 급여가 아닌데도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포괄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했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에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제20조 자활근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여러가지 대화 과정에서 법조항 같은 것, 최근에 보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나 사업을 1년에 1회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순창 올크린이 있고, 순창 올크린2가 있고, 무엇이 틀리는 겁니까?

똑같은 유형인데 청소하는 것입니다. 팀이 두 개 있어가지고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 올크린이 있고, 올크린2가 있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원, 투가 있느냐는 이거예요.

사업유형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원, 투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똑같고 하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활센터에 위탁사업 이죠?

그렇습니다.

올크린이나 크린2나 행복도시락이나 그런데가 위탁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자활센터한테 우리가 위탁을 줬다는 말입니까? 자활센터에서 이런데에 위탁을 줬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역자활센터에다 위탁을 하면 위탁받은 금액을 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순창군 사업에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 재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 위탁한 것은 없습니다.

자활센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주는 것이 아니다.

아니, 자활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예, 직영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아양육비 보육지원사업과 기초노령연금 또는 노인복지 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원사업 같은데가 예산을 너무나 풍부하게 세워놓고, 심지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7억4,100만원정도 세워서 1억3,000만원이나 남아 버렸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을 너무 계획적인 예산이 아니라 주먹구구로 세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도비 예산현황하고 내시에 반영액, 2012년도 결산현황과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받을 자료에 대한 내용과 서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꾸 긴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 정 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오수환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21쪽에서 126쪽 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