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라외순 의원 발언
성관
최성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해운대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민현입니다. 언제나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해운대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민원행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민원여권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보고(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민원여권과 소관) (이상2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82쪽 친절도향상 시책추진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가 조금 많이 감액이 됐는데 1,434만원 정도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산과목이 변경해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과목을 변경했습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밑에 행사운영비라 해가지고 민원담당공무원워크숍 해서 밑으로 1,000만원을…
윤정
심윤정위원
따로 했기 때문에?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따로 과목변경을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친절계획강사수당 그 다음에 업무보조자 친절계획강사수당에서 30만원씩 2회 잡혔지 않습니까? 다른 강사에 비해서 강사비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30만원.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저희들 일반적으로 강사비는 선생님의 수준이라든지 그 기관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데 일반적인 친절교육은 대부분이 최소한 30만원 정도이고, 나름대로 30만원 주고 양질의 강사를 구한다고 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양질의 강사를 무작위로, 막역하게 하실 게 아니고 기획실에 보면 강사수당 지급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맞춰서 하시는 거 맞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교육받는 걸 우리 직원들만 받는 건지 아니면 어디 가서 어떻게 받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직원들 교육하고 업무보조자 교육을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우리직원들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구·군이랑 같이 하시는 건지?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같이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구 자체 교육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체로 하시는 겁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에 보면 스피드민원처리 우수직원시상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포상금자체는 작년에 비해서 60만원 줄었는데 직원시상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줄은 겁니까? 작년에 비해서요. 제가 작년 예산서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우수직원시상에서 시상금이 일률적으로, 밑에 스피드시상금은 그냥 그대로 올해하고 동일하고…
광모
김광모위원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작년에도 있었겠지만 직원들 뒤에 계신데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원여권과가 직원이 26명이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스피드민원처리 해서 하는 게 과연 맞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 차라리 직원들의 직무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민원여권과 직원들 입장만 있어도 이 돈으로 사실은 상금이 적은 금액인데, 이부분이 저희들 민원여권과 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들은 이 돈으로 포상을 받는 건 안 하고, 이 금액이 작은 건 맞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직원들 사기의 문제도 있지만 대외적인 시나 안전행정부 같은 시스템에서 직원들 포상도 하고 친절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게 시책으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다양하게 시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저는 가능하면, 이전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인다든지 우수한 직원들을 더 하겠다 해서 성과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조직내의 이익보다는 조직내의 단결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더안 좋게 했다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조직내에서는 특히 민원여권이라는 관계가 대민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친절도도 중요하지만 너무 자체내에서, 분위기자체가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무리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가능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작은 거라고 서로 하는 것보다도 자체내 조직의 단결을 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을 하는 게 안 맞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이해를 했으니까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4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간부는 17만원이고 직원책상은 16만원 입니까? 1만원 차이나는 게 뭡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책상용도는 어떻게 보면 직원책상용도가 더 많이 쓸 수도 있는데 간부책상은 주로 양쪽으로 서랍이 있는 책상을 씁니다. 직원분들은 한쪽만 있는 책상을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아마 구청의 과장이라고 격을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책상을 17만원 하고, 간부책상을 16만원 하면 안 됩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구입의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맞추다 보니 그런데, 책상을 내년에 구입한다면 같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다른 과에 책상 20만원도 올라오고, 30만원도 올라오는데, 이런 것도 좀 가능하면 간부, 직원 구분하지 말고,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나 싶고요.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에서 청사면적기준에도 보면 일반직원 사용면적, 계장급 또는 과장급, 부서장급 이렇게 기준이 따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직원책상을 양쪽으로 크게 하다보면 사무실 공간도 넓어지고 하는 문제도 있고, 어쨌든 말씀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다른 과에 보면 책상이 17만원, 16만원이 아니고 20만원, 30만원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굳이 17만원, 16만원 한 것에 대해서 책상가격을 더 올려도 되는데…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사실 저희들 책상구입 할 때 조달물건이 올라가있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제일 싼걸로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하는거 교체를 좀 늦게 하더라도,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은데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좀 미스터리 한 게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은 것은 과장님이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렇게 예산이 줄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년에 항상 보면 민원여권과 예산은 한 5억에서 6억 사이가 됐는데 올해죠. 2014년도 예산에는 기록물표준관리시스템 3억 6,000만원이 순증되어 가지고, 사업한다고 약간씩 증가된 부분 빼고 2억 8,000만원 정도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 부분이 가장 컸네요?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간사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감사가 끝나고 편안하게 예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서 48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인데 민원실에 자동혈압측정기구입 200만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필요하십니까? 혈압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품에 관련되는 느낌인데 우리구청에서 필요한지?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요즘 웰빙을 강조하다 보니까 민원실이 아무래도 도서비치라든지 오셔서 잠깐이라도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우리 주민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재송2동에 근무할 때 혈압측정기를 하나 구입해서 하루에 오시는 30～40명은 항상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일부러 와서 혈압을 재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의료기보다는 일반적인 자기 혈압을 체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혈압측정에 대한 기본상식을 설명해 놓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혈압계 사면 그 옆에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위험 또 안심단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측정을 하면서 ‘내 혈압이 이정도 되면 병원이 가야겠구나’, ‘안심이 되겠구나’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현재 도서도 한달에 20권씩 삽니다. 이 도서가 민원실에 있다 보면 대여가 됩니까? 대여가 안 되면 잠깐 앉아서 책을 본다는게 한 페이지만 보고 가시는지…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따로 주간지, 월간지도 있는데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한달에 20권 구입한다는 건 결국 신간을 위주로 구입하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실효성, 책을 넣어놓고 민원을 볼때 민원이 30분 이상을 기다리는게 극히 드문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잠깐 보는 게 책 한 페이지를 보고 가고, 두 페이지를 보고 가면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그럼 민원여권과에서 그 하나를 보기 위해서 대여를 하고 있는지…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대여는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는데 대여대상도 있고 원하시는 분은 대여를 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을 잠깐 와가지고 보는 것도 조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이 비치가 되어 있고 오시는 분들이 서고를 본다든지 하면 나름대로 책을 읽을 마음이라도 생기고 않겠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의미로 하십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그런 의미보다는 어쨌든 오셔서 민원실에서 나름대로 오신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책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83쪽에 보면 신문이라든지 월간지, 주간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책보다는 이런 종류를 조금 늘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주간지도 보고 좀더 시사성 있는 것을 구입해서 잠깐이라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을 구입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485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청통합민원발급이 교체를 하게 됐는데 구청의 통합민원발급기를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2006년도 구입한 겁니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가장 먼저 구입한 게 되겠네요?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감가삼각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4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4대는 주민센터 어디어디라고 결정을 하고 구입하셨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어느 동 어느 동이 되겠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좌1, 좌3, 좌4, 반여4 해서 다른 데는 다 구입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난번 할 때 인구대비라든지 이런 걸 했을 적에 우1동이 별관 말고 본동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재 인구가 5만이 되는, 200명 부족한 4만 9,800명의 인구를 가진 데가 우1동입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우1동에는 작년 9월달에 구입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통합민원발급기가 발급하는 직원숫자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동에 발급 많이 하는 데는 2개 있어도 좋겠는데 실제로 통합민원발급기가 우1동 같으면…
외순
라외순위원
별관에 있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별관에 사람이 없으니까 무인발급기.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별관에 있고, 통합민원발급기는 우1동 동주민자치센터…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통합민원발급기라는 것은 민원발급 할 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발급하는 걸 빨리 하고, 안에서 철이 되어서 나오고 쉽고 해서 하는 거고 무인발급기는 직원이 없을 때 본인이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2013년 9월에 우1동에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하셨다고 했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488페이지 자산취득비인데요. 민원여권과는 주민과의 대화를 해야 되는 곳이 민원여권과인 것 같은데 파티션 구입을 5개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이건 팀장 있는 데만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팀원과 팀장의 사이를 가르기 위해서 파티션을 설치합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팀장과 직원들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팀장 옆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게 설치가 필요합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워낙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저는 민원실은 좀 개방이 되어야 주민들 하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결국 팀장들이 창구가 아니고 안쪽에 앉아 있다 보니까 직접 주민하고 소통하는 건 일어나서 나가야 되고, 특히 가족관계등록팀 같은 경우는 면담을 자주 오는 편입니다. 조금 여유공간을 두면 안에서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83쪽입니다. 쾌적한 민원실환경조성 해서 신문대금. 중앙지, 지방지, 월간지, 주간지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신문을 받아보고 비치를 하고 계십니까? 중앙지는 뭐하고 뭡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중앙지는 조선일보 하고 중앙일보, 지방지는 국제하고 부산일보.
욱영
박욱영위원
월간지는요?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월간지는 이코노미조선, 레이디경향, 여성조선, 좋은 생각 이정도 되겠습니다. 주간지는 시사저널, 씨네21. 일간지 중앙지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중에서 하나를 한겨레나 경향신문으로 바꾸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건…
욱영
박욱영위원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그건 저희들이 내년 예산 성립되면 내년 1월달부터 생각을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구정홍보동영상 관련 부분 말입니다. 혹시 과장님 구정홍보동영상 하루에 몇 번 정도 보십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이부분은 저희들이 평소에 하는게 아니고…
명원
이명원위원
잠깐만요. 구정홍보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그 동영상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보십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저는 어떤 때는 다섯 번도 보고…
명원
이명원위원
내용에 혹시 특별히 눈에 뜨이는게 있다면 뭐가 있던가요?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민원실 어항 옆에 TV가 한 대 있습니다. 전에 일자리복지단 있는 쪽에 하나 달려 있고, 민원실 들어오는 입구 왼쪽에 보면 짧게 키를 세워 가지고, 부산시정도 있고 우리구정도 많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혹시 싶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구청청사내 뿐만 아니고 도서관이라든지 외부 보건소라든지 이런쪽에 설치된 동영상 내용에 보면 배덕광 구청장님께서 자주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내년되면 구청장님께서도 본인의 새로운 계획이 있을 거니까 선거법 관련 위반 소지가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품임대 관련 200만원 예산이 올라왔길래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부분은 민원공무원이나 경진대회라 해서 매년 11월24일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는 행사인데 이쪽에 갈 때만 제작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민원실에 튼다든지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공개된 장소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 아닙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주관부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물품임대 이건 뭡니까? 동영상 관련 물품임대.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저희들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각 동별로 부스가 있고 하듯이 민원공무원의 날 가면 주로 시상받는 지자체에서 부스를 만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홍보동영상관련 물품에 들어갑니까? 200만원 예산 잡은 것.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이게 그 안에서 해운대구 풍광이나 이런 걸…
명원
이명원위원
홍보부스임대는 따로 있고요. 300만원 따로 있고 민원공무원이나 경진대회 참가부분에서 맨 밑에 구정홍보동영상 관련 물품임대, 이부분은 뭡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이부분이 TV나 빔이나 이런 걸 임대를 해서 쓰고…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가 임차를 한다 말입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어디서요?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행사하는 현장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이벤트업체에서 한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참고로 얼마 전에는 수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홍보물은 보통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구정홍보물은 외부에서 저희들 동영상 하는 것은 주로 관광부분, 문화부분 이런 거고 우리부서에 대한 홍보를 하는 내용은 잘 방영을 안합니다. 문화관광과나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대충 해운대를 홍보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물 부분은 내용을 유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유의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48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문서발송우편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부족해서 예비비를 당겨쓰셨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보다 4,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월 400만원 더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럼 지난번에 지출결정액이 7,000만원 정도 당겨썼는데 4,800정도 더 증액시켜서 됩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10월달 예산편성 할 때 올린 금액이 되어서 그 당시 예비비 쓰면서 증액을 하려고 해 보니까 수정예산이 되고 해서 1,000만원 정도 갭이 있는데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알고 계시네요. 추경에 하시겠네요?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4월 추경이 있다면 그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고 계시다면요, 486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공운영비부분에서 가족관계등록담당 보증보험 있지 않습니까? 보증보험이 작년보다 1만원 정도 싸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증보험료가 싸질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11만 1,720만원인데 올해는 10만 1,000원이네요.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정해진 단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보증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저희들 보험회사하고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공제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구입계약을 하다 보니까 2014년도 예산계상일이라 해서 공문이 온 게 있어 가지고 그 공문에 있는 보험료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다른 보증보험료는 다른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가족관계 뿐만 아니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될텐데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한 것이 아니고 공제든지 보험회사든지 예정사업비나 예정가를 기초로 해서 제법 긴 기간 동안에는 이율이 바뀌지 않거든요. 1만원이라도 깎였다는 것은 예를 들면 1만원이지만 보증보험을 10명한테 주면 10만원인데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바뀐 이율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문은 왔지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 구술전자민원시스템도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짜린지 혹시 과장님기억하십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1억 5,000만원 정도 됐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당시 담당과장님께서 도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기계가 도입되면 1억 5,00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약속을 하셨고, 제가 재차 다짐을 받았습니다. 자신할 수 있느냐고. 현재 1억 5,000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 8억 4,200에서 올해 6억 2,000을 예산배정 받으셨고 2억 3,9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3억 9,900짜리 이름이 뭐였죠? 기록물 4억 가량이 빠졌단 말입니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건 오히려 예산절감이 아니라 전혀 효과가 없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달정도 연구를 해 봤는데 사실 구술전자민원시스템이 예산절감의 당초 목적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접수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도움은 되는데 저희들 예산절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당시 저희들 예산편성을 검토하면서 이게 예산절감을 이렇게까지 가져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보시다시피 사실상 예산절감효과는 거의 없는 것을, 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효율 그렇게 극대화 시킬 만큼 장비도 아닌데 고가에 대한 구입을 결정했다는 것은 당시 부서장의 책임도 있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부서전체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관련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481페이지. 이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근거는 똑같은데 금액이, 근거에 보니까 하드웨어는 5,390만원 × 8% × 1.1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5,390만원 × 15% × 1.2 이렇게 되어 있고, 산출근거가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금액이 대략 2배 정도 유지보수비가 올랐거든요.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2013년도 올해는 설치를 해서 6개월분만 반영을 했고…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그렇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내년도는 전체 1년 것을 하다보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당시 1억 5,000짜리가 아니고 사실상 매년 유지보수로 1,700만원 정도 추가로 나가기 때문에 당시 1억 5,000 더하기 매년 2,000만원씩 유지보수가 나가는게 상당히 비효율적인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만 잡아먹는, 앞으로도 유지보수비는 계속 나갈거니까 그런 기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구입한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효율성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연구해야 될 단계에 와있다고 봐집니다마는. 저도 예산절감부분은 상당히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잘못됐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술전자민원시스템을 사용한 것을 동에 다 받아놨습니다. 전체 8,900건을 사용했거든요. 예산의 절감목적도 사실은 당초에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도 좋지만 사용하는데 효율성이라든지 결국 말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 건수 대비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성관
최성관위원장
이명원위원! 이건 사무감사에서 다룰 문제인데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심윤정위원.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8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권발급대행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해외안전여행가이드북제작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이드북이 1,000원에 1만권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1,0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균 여권이 2만권에서 2만 2,000권 정도 발급을 하는데 그중에서 신규가 7,000권 정도 됩니다.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처음 비행기도 타고 외국에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수칙이라든지 간단한 영어권, 일어, 중국권 정도 해서 가는 곳을 물어보고 맞는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외교부에 보면 해외안전여행이라고 해서 모바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안내하고 저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모임에서 가시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서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가시게 될 테고 사실 젊은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앱을 통해서 안전수칙이라든지 국가적 안전정보라든지 종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들어 있거든요. 굳이 시대를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여권을 처음 발급받으러 올 때 결국은 나름대로 설레임이라든지 다른 세상을 나가는 뿌듯함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신규여권발급자한테 이런 서비스도 해 주구나 하는 느낌하고 또 해운대홍보도 약간 담아서 외국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대화할 때 펴서 해운대를 선전할 수 있는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규로 오시는 분들에게 앱을 안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앱부분도 저희들이…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방금 이명원위원께서 전자구술민원시스템 있었죠.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놓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태하고 혹시 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드리려던 말씀이 끊어졌는데 저는 구술전자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술전자시스템을 이미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떤 시책추진을 하시든지 관계없이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술전자민원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내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전체민원발급량 중에서도 구술전자시스템이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실 때 예산절감이라기보다 는 예산절감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는 주민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해서, 제가 볼 때 추경에 문서송달료부분을 추경에 하시겠지만 그때 이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추경에 요청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성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보고(행복나눔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행복나눔과 소관) (이상2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에서 2014년도 본예산설명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설명서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433쪽입니다. 자료주신 것 보고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위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부분이 있는데 연간 1인당 250만원 인건비가 있는데, 우리 다문화가정세대수하고 아동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분이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한분이 다 한다는 건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실제로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국가도 다양할 건데 내용을 보면 개별수업 17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이렇게 다양할 건데 개별수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건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에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상아동이 우리 한국어를 잘 이해 못하면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강사가 되어야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사소통 없이 우리나라 말만 가르치는 식입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어린이, 유아들은 처음부터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보다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걸로…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업혜택을 받는 학생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밖에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로는 17명밖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지정일시 해서 2010년1월1일인데 괄호해서 2013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이게 계약기간이라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매년 1년 단위로 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의 민간위탁조례 있는 것 아시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이번 12월31일 끝나면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를 하겠네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근거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욱영
박욱영위원
결정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12월31일까지니까 11월달인가 12월초에 심사해서 결정했습니다, 공모해서.
욱영
박욱영위원
심사한 내용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걸 그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같은 센터에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내년도부터는 다문화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받는 게 아니고 세계시민사회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건 공모를 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지원을 안했습니까? 몇 년을 계속해서 해 온 사업인데 그분들이 지원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지원 안한 이유는 거기서도 자기들이 건강가정센터가 있고 해서 일이 더 안 돼서 지원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418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이 1월달에서 6월달까지로 돼있는데 이렇게 6개월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부산시에서 예산내시가 6개월치만 내시돼가지고 편성된 사항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후반기는 안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시에서 다시 후반기 되면 추경으로 내시가 내려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100만원 4대 보험 포함 돼있고 부대경비가 한달에 10만 8,000원 정도 돼있는데, 한 달에 며칠정도 이걸 하십니까? 매일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런데 8명이 한 달에 며칠이 아니라 매일합니다. 매일 신청을 받아서…
욱영
박욱영위원
여덟분이 22일 정도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20일정도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하루에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시간은 6시간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계산을 해서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과장님, 요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많이 화두고, 우리 구에서 용역도 하고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청소년지도사보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월 급여가 무조건 픽스가 되어 있습니까, 162만원으로?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고정 돼있습니다. 호봉 따라서 증액되고 처음에는 고정돼가지고 호봉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시에서 나오는 배치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봉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배치지도사들 말고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호봉체계가 없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없고, 배치지도사들은 호봉이 있는데 조례상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몇 시까지 운영하게 돼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
진영
김진영위원
8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그러면 이 분들이 보통 근로시간으로 치면 훨씬 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조금 어렵겠지만 이분들이 여러 가지 복지를 못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신경써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침상 호봉체계가 없지만 구에서 청소년지도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구비로 챙겨서 인정해 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상 보통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해서 월정액이 나가는데 청소년지도사들 같은 경우 조례상에도 훨씬 많은 연장수당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구 자체에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당체계를 기본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챙겨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서 그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어서. 왜냐하면 대부분 청소년지도사들이 남자가 많으세요, 여자가 많으세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과 상관없이도 젊은 분들이 청소년지도사를 하면 결혼과 생계유지가 안 됩니다. 호봉체계도 없고 이 정도 받아가지고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라고 하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체계도 너무 미약해서 좀 챙겨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구내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씩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향후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고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나중에 또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혹시 그 분들 출근시간은 몇 시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9시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9시부터 합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1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이번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발달장애인부모의 심리상담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18세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하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부모들 심리를 어떻게 상담하는데 지원을 한단 말이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센터에 위탁을 해서 그 센터에서 신청 받아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했는데, 부모의 심리상담을 한다 이 말이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장애아를 둔 부모.
광모
김광모위원
지금 발달장애인부모가 해운대에 몇 명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우리 관내에는 3명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3명이 있으면, 잡혀있는 예산을 보십시오. 1,000만원 예산이 3명이면…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총 270명.
광모
김광모위원
3명일 수가 없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270명인데 어느 부분에만 3명.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물론 국비,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 라고 하지만… 그럼 여기에 대해서 3명에 대해 지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언어발달부분만 3명이 되는 거고…
광모
김광모위원
심리상담을 지원한다면, 270명에 대한 지원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할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429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종사자 처우개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비로 5,863만 8,000원이 나온다했는데 그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어쨌든 사회복지사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렇죠.
광모
김광모위원
그 외도 처우를 개선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 외는 안합니다. 사회복지사만 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최소 2인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개선한다면 1인당 시비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지원내용에 보면 1년 미만된 사람은 월5만원, 1년 이상된 사람은 월10만원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5만원, 10만원이 지원 나가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4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만 질의를 드리고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41페이지 우2동 어린이집 부지대부료 있지 않습니까? 2,100만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우2동 어린이집 부지는 원래 건설부의 하천부지상에 있었는데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어린이집을 하면서 하천을 용도폐쇄하고 대지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설부에 있다가 자산관리공사로 이전을 해 주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든지 임대료를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부지대부료는 매년 나가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매년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 때까지 줘야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빨리 사야겠네요, 이건.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사실 사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안 해서 일단 변상금을 주지 못하니까 임대부터 하자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내년부터 넘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빨리 사십시오,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 다음 밑에 여성주간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대관료가 5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아래쪽에. 어디를 대관한다는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올해까지라도 대관을 문화회관 같은 데 안 하고 관광호텔에도 전에 한번 하고 그랬는데 실제 이 대관료를 해 놔도 문화복합센터가 있고 해서 그 자체는 대관을 안 하더라도 내용에…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질의 드렸냐면 문화복합센터를 지어놓고 왜 대관료가 50만원이나 잡고 있느냐는 거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실제로 대관료는 안 들어가고 그 안에 내용이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을 짰는데. 대관료 해 놓고 실제 안 들어간다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걸 왜 우리가 심사를 합니까? 그에 맞는 용도에 써야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런 건 사소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쓸 것을 왜 예산을 잡아 놓습니까? 아예 안 쓴다 하면 될 것 가지고.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 계수조정 때 의논합시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올해 본예산에 대해서 행복나눔과에서 설명서작성은 잘하셨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페이지를 표시해 주었다면 이렇게 페이지를 얘기하면서 서로 공유하기가 좋았을 텐데 페이지가 없어서 조금 그렇네요. 사업서 페이지는 있는데, 사업설명서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한테 준 데는 페이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4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과목인데 어린이날 시설보호장애인 간식비 지원 있습니다. 시설장애인에는 영광재활원도 들어가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영광재활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라고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18세 이상이 되어야만 들어가는 시설인데 이런 분들을 주지말자는 게 아니고 조금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성인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18세 이상이 있는데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간식3,000원을 준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쏟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장애인들은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 주는 건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이들 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영광재활원으로 가는데 18세 이상이 기거하는 곳에 어린이날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분도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성인의 날에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414페이지에 보면 불우장애인보상에 10만원 곱하기 20명 해서 200만원을 하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장애인협회와 공동으로 해서 쌀 20kg를 200명에게 준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 200만원은 우리가 장애인협회에다가 그냥 민간위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쌀 20kg짜리를 사가지고 주고 장애인협회에서도…
외순
라외순위원
쌀 20kg를 사가지고 주는 것 같으면 쌀 20kg가 10만원은 아니죠? 우리가 산출기초를 내면서 그냥 금액에 맞추는 것보다 정말 내용답게, 20kg면 20kg의 가격이 얼마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줘서 200만원 예산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418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지난번 언론상에서는 의료의 불법행위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파견사업을 해도 괜찮은 건지?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언론에서는 안마사들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부분이 있었겠죠.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언론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괜찮다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 421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인데 덕성노인요양시설을 1, 3층 노인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노인요양병원이 되면 의료보험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사업 아닙니까? 국가적인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요양시설은 한다지만 노인요양보험은 하나의 개인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의료보험에 의해서 돈이 나가야 되고 이런 거니까. 그런데 기능보강을 위해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건지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전 해성병원 건물인데 그 건물 전체가 재단에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걸로…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노인요양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게 노인요양병원이고, 요양시설은 국가에서 치매라든지 그럴 때 가는 거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422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운영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소방서 119와 함께 연계해서 하면, 항상 어른들이 위험이 닥칠 때 119하면 굉장히 빨리 온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소방서에서 독거노인세대에 119로 연결되는 게 있어서 그분이 벨을 누르면 119가 빨리 달려올 수 있는 사업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걸 안하고 다른 센터가 생겨서 운영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방서와 같은 행정이니까 연계를 해서 어른들이 벨을 누르면 119가 빨리 달려오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구조로 보면. 그래서 이건 소방서와 연계사업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행정에서 잘 생각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423페이지, 작은 금액이지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 산출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노인행사를 하기 위해서 차량 네 대를 한 행사 때마다 2회씩 해서 두 분을 하게 돼있는데 차량 한대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40명 정도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0명 정도 되면 차량 두 대면 80명이고, 거기서 조금 더 가더라도 참가자에 대한 보상은 150명보다는 100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가 150명을 하게 되면 위 차량이 세 대를 하든지 앞뒤가 연계되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버스로 오시는 분도 있고 개별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 강서체육관까지 개인으로 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 행사는 강세체육관이나 사직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차라리 차량을 세 대를 해서 그분들도 차량을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예산이 얼마 안 되면 우리가 좋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간식이나 포상을 주는 부분, 차량임대하는 부분은 서로가 연계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아마 과에서도 일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참조를 해 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편하게, 차가 모자라니까 개인차량을 타고 가게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35만원씩 두 대 더 해도 70만원만 하면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니까 다음 예산에는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단체 교육행사진행인데 아마 우리 해운대구가 지향하는 인문학교육을 위해서 은혜의 집하고 우2동에 있는 박애원에 하는데 2013년도에도 이 사업을 200만원 들여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 원생들이 역사인문학이라 해서 역사유적지 방문을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 박애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어린이집정원은 몇 명입니까? 전체로 보면 아이들도 다 있고 인문학역사를 들을 수 있는 상대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답변이 힘드시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욱영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알았습니다마는 43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이번에 위탁을 새로 받으셨다 했는데, 옛날 센터장 최순희씨가 할 때는 월급이 나갔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상주월급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활동비로 한달에 50만원인가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정확하게 얼마? 50만원씩?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한달에 50만원정도. 상주가 아니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최순희씨가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비상근인데 거기서는 70만원.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최순희씨가 두 가지 일을 하면서 120만원을 받아가셨네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세계시민사회센터로 가면 센터장으로서 받는 수당 외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비상근으로 받을 수 있죠.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환경개선으로 교사들에게 매달 12만원씩 주던 것을 만약 교사와 원장을 겸임하게 되면 월75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7만 5,000원. 75만원이 아니고 겸임하는 것은 7만 5,000원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12만원에서 플러스 7만 5,000원을 더해 주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다른 교사는 12만원 주고 교사겸짐 원장님은 7만 5,000원.
외순
라외순위원
원장과 교사를 겸임할 때는 12만원 안주고 7만 5,000원을 줍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본 것 같습니다. 우2동의 어린집은 우리가 스스로 하천을 대지로 바꿨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대지로 바꿨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우리가 어린이집 지을 때 하천에서 대지로 바꿨죠. 하천부지에 건물을 못 지으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 스스로 바꿨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그걸 인계를 안 하고 있다가 국토교통부와 찾아보니까 있어서 다시 인계하라 해서 발각된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443페이지 과장님이 성실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성평등조례가 보류되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안 하셔도 되는데 수당이 예산에 책정을 해 놨네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건 연말에 어찌될지 몰라서 일단 편성은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운영에 적자가 따라서 1년에 9,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겠다는 예산의 책정인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딱 부러지게 간단하게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2012년도부터 계속 법인전입금을 2억씩 넣었는데 2012년도 두 달 동안 돈 들어간 게 1,200만원 들어갔고 8,800만원이 2013년도에 이월됐습니다. 2013년도 8,800만원과 2억하고 보탠 그 금액에서 법인이 지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월된 금액이 거의 없고, 그 다음 매점에 2,000만원 보증금을 받은 게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2,00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12월달에 나갈 돈이 4,1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다른 데 보다는 가스비하고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적십자사에서 위탁을 받았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매년 법인적립금을 2년씩 넣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매년 넣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가 보건소를 먼저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도 수영장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비라든지 그런 걸 절약하기 위해서 2억 얼마짜리 히터를 사 넣어서 매년 6,000만원 정도의 가스비가 절약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운영비를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매년 넣어줘야 될 게 된다면 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돈만 넣어줄 것이 아니라 적자를 감소시킬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한번 세우십시오. 해운대구청이 법인처럼 이익을 창조하는 회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구비로써 어떤 한곳에 계속 운영비를 많이 투자한다면 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부에서 적자운영의 감소대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평가를 분석해 본다든지 해서 적자운영에 운영비지급은 안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봅시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올해 너무 적자가 많이 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건 3억이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서 9,000만원 해놨는데 올해 자기들도 결산서류가 나오면 정확한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직 12월달 안 넘어가서 결산서류가 안나왔기 때문에 중간중간 자료를 받아서 한 사항이라서 그런 것도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 보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운영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배치지원 이런 부분은 1, 2년 동안에는 국·시비가 지원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청소년수련관이 설립될 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개설되고 나면 1년간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 해부터는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은 국·시비를 받아야 될 시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할 때부터 참여위원회는 국비와 구비의 매칭이 50대50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구비를 먼저 편성해 놓고 국비가 내려오면 대체하는 걸로 참여위원회를.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게 국비내시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구비만으로 지어서 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국비가 안 왔을 때는 구비로 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예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설립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냥 예산만 해가지고 무조건 구비든 국비든 상관없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칭으로 50대50으로 하겠다고까지 해서 국비를 못 받으면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돈은 2,000만원 가까이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받아올 건 분명히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아마 청소년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든 시기 때문에, 국비 요청하시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으셨을 것 같고 저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같은 경우는 원래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시에서 인원을 다 동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 부분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진영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이니까 정회 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33쪽인 것 같네요. 자료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사업, 제일 위에 있습니다.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해서 중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어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중국어는 국가에서 시·도별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중국어로 하라 이렇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다른 구는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다른 구는 중국어 안 하는 곳도 있고 베트남어 하는 곳도 있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게 좀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지정해서 하면.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런데 다문화가족 중에서 중국쪽이 최고 많다보니까 그래서 중국어로 아마 지정한 걸로… 지금 해운대구에 중국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까? 다문화가족 중에 중국쪽이 제일 많죠. 조선족 포함해서.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베트남어나 필리핀어가 더 많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베트남어도 두 번째쯤 됩니다. 중국보다는…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베트남어라든지 필리핀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 밑에 보면 통·번역서비스라 해서 베트남어가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물론 통·번역서비스는 알겠는데 안 그래도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통·번역서비스와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것 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물론 국비나 시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사업을 하시지만 우리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구비를 좀더 편성을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지 그냥 국가에서 정했다고 중국어만 하고 그럼 베트남어나 필리핀어 쓰는 가정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국·시비가 배정돼서 가내시 되어 내려 올 때 못을 박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국·시비만 편성하지 말고 다른 쓸데없는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과장님께서 우리구비로 다른 언어도 할 수 있게 기획실이나 이런 데 얘기하라는 거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검토를 하셔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데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하고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가 있는데 혹시 다문화가정협의회위원 같으면 다문화가정출신자가 여기 들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한 명 들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한명 있습니까?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는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북한이탈주민협의회는 안 들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없습니까?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도 북한이탈주민이 한 명 정도는 들어 갈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전에 오전에 질문했던 것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50쪽 하고 445쪽, 제가 아까 청소년지도사들 부분 처우개선 문제로 오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비가 2,182만 1,000원인데 뒤에 보면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에서 1,944만원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런 금액차이가 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앞에는 어느 쪽을 이야기 합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445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운영에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금액하고, 사대보험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지도사들부분 좀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449쪽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문화의집 해서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반송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하고 재송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각각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내역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재송동부분은 지금 올해 해서 내년 1월부터 처음 시작하고, 반송3동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4월부터, 아직까지 건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립이후로 시작하는 관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진영
김진영위원
그 차이 밖에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청소년문화의집은 수련관내에 있는 문화의 집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타구의 청소년수련관내의 문화의집하고 운영비 이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셨나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건 제가 안 해 봤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마 저 구에서 이만큼 지원해 줬더라 이러면 타구에서도 올려주는 근거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도 형평성을 맞춰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과 달리 수련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위탁을 줄 때도 시너지효과를 내자, 그래서 관내 수련센터에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 지침상 수련관내 청소년문화의집은 별도로 다 분리하는 방침이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조사해보기로는 여가부에서 지침이 수련관내에 같이 청소년문화의집을 하지 말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페널티가 있거나 그렇진 않는데 지침이 그런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내에 같이 위탁을 준 건 청소년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한 데 묶여져서 시너지를 내보자하는 취지가 저희 구에서 더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 역시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예산을 위탁받은 곳에서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아까 450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수련관 운영비보조 때문에 안 그래도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는 꼭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자기들이 요구해 온 내용을 검토를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상 공공요금부분에서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그건 여기뿐만 아니라 부산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 위탁심의 할 때도 우리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이 있는 수련관은 자립형수련관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운영비가 된다 라는 전제하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건 알고 공공부분이라든지 지역내 어려운 분들께 할인해 주는 부분은 구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3년 내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억씩 법인전입금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안하고 계세요. 그 쪽에서 초기에 2억을 넣었는데 1억은 해서 올해 3억을 해보니까 그래도 적자라는 게 그쪽 의견인데 저희가 꼼꼼히 안 들여다보고 무턱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계약도 위반이고 또 좋은 관례를 남기지 않는 것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3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계약이 끝나가지고 세계시민사회센터로 위탁을 하기로 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하는 운영비 안에 센터장님에 대한 활동비라 할까, 이런 게 포함이 되어있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비상근 해가지고 월 50만원.
욱영
박욱영위원
50만원입니까? 그러면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장님이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비상근 활동비로 받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건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70만원입니다. 그렇게 두 개를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120만원이 되거든요. 우리 각종센터 센터장님인데 상근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는지 대충 아십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상근을 할 때는 돈이 얼마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대충 제가 알아보니까 연간 2,500만원 정도 된답니다. 월평균 200만원 조금 넘는데, 그러면 만약 이렇게 세계시민사회센터장님이 두 가지를 위탁해서 활동비를 받을 경우에는 120만원이 되거든요. 상근하면 200만원 정도 되는데 상근도 아니면서 120만원을 받는다는 건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상근일 경우 같으면 한달에 며칠정도 예를 들어 센터에 나오고 이 업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달에 몇 번 안 나오죠? 그리고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담보가 안 되고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은 활동비자체는 정액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필요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성격으로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로 인건비와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한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4명이 있는데 1인당 월180만원 정도.
욱영
박욱영위원
월180만원이죠? 그러니까 22일 나와서 실무를 하시는 분도 180만원 정도 밖에 못 가져가는데 상근도 안하면서 센터장이라고 양쪽에서 돈을 이렇게 받아서 업무추진비로 쓰고 그런 건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야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나오는 활동비를 없애든지 안 그러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나가는 활동비를 없애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것을 없애는 것이 낫겠습니까? 제가 예결특위에 들어있어서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어느 것을 안받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제가 아직…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는 70만원을 받고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5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줄일까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조정할 수 있는 검토보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 할 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산편성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욱영
박욱영위원
예산편성 해 놓고 그럼 나중에 집행을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이 예산편성은 업무추진비 50만원이 되어 있지만 그걸 꼭 다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더 이상하게 되어 버리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심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43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많도 많고 탈고 많은 평가인증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보육교사 연구수당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교사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많이 책정돼 있는 것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똑바로만 쓰인다고 한다면. 그런데 매년 계속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거든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그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정부 국·공립수준으로 높이려고 하면 계속 인증을 하고 더 지정되고 확대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인증을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올해 사후관리를 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평가인증은 한번 하고 나면 3년마다 재평가를 해서 인증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재평가를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3년마다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조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이런 게 좀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연차별 자체점검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 평가인증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3년마다 해서 지적되어서 취소가 된다거나 이런 건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만약에…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행정처분 받게 되면 취소가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바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건 국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액이 되나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가 조금 바뀌었으니까 나라에서도 바뀐 것을 숙지하시고 이걸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교사에게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육관련 해서, 이 부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내부고발하고 신고인을 포상을 하고 이것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디에도 없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내부고발 하는 것에 대한 보상 이야기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런 부분도 조금 책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 우리 행복나눔과에 보면 굉장히 예산증액이 많이 됐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제 얘기는 이것을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보거든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고 들어 온 것을 보건복지부에 올려주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그 돈을…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포상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지 우리 구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우리가 신고 들어 오면 신고 들어온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우리한테 내려오는 돈이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냥 보건복지부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여기 안에 보니까 교육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상대로 교육을 할 때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렇게 하라 그렇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그럼 교육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저출산 때문에 우리가 얘기는 하면 사실상 이런 것에 엄청나게 세금이 지원이 됨에 있어서 우리 부모들은 크게 못 느끼거든요. 또한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산에서 일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이 굉장히 박봉에 시달리고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정말 오롯이 갈 수 있도록, 그냥 나라에서 이만큼 지원해 주니까 한다, 이런 식이 아니고 이런 법이 바뀌고 하면 그때 그때 바로 알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438쪽 예산서 보시겠습니다. 아까 라외순 간사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6,0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여만원 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2억 4,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이 이유는 또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 앞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이건 교사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늘어난 내용입니다. 교사수가 좀 증가되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교사수가 증가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사수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습니까? 교사수와는 관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교사수가 실제로는 3세～5세는 담임교사를 제외하고 0세～2세까지 하는데 그 교사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만큼 많이 늘어났습니까? 교사수 때문에 늘어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이 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시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뭣하지만 제가 또 한 아이의 엄마이고 저도 주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제 주위의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유아교육과 공부도 좀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이 부분이 증액은 계속되어서 올라오는데 사실적으로 부모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목소리를 냅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국·시비 이건 사실 과다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는데 과다내시 내용을…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과다내시다 이렇게. 그런데 좀 전에는 말씀하실 때 교사들이 거의 배 이상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니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배는 아니고…
윤정
심윤정위원
잘못 말씀하신 거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고발하는 제도도 생겼고 상시 감시하는 것도 생겼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서 에어컨 미설치 경로당 90만원 하면 에어컨 설치가 가능합니까? 경로당인데.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한 대당 90만원 하면 가능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에이, 안되던데.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우리가 시장조사 해 보고 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좌동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기업후원을 받아서 한 대에 180만원짜리 정도 되는 것을 새로운 몇 개 아파트에 다 간 건 아시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주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경로당보다 규모가 작고, 시장조사와 환경조사를 해서 금액을 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충분하단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43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어린이놀이터 일반 A/S,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A/S는 돈 안 들이는 것 아닙니까? 일단 돈 안 들어가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A/S라는 건 돈 안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왜 돈이 1,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지금 다섯 개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해서 해 놨는데 하자보수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수비용을 한 개당 200만원씩 잡아서 1,000만원 예산편성 해 놓은 겁니다. 그럼 반송3동 것이 아니고 5군데네요?
5군데 전체 다 합쳐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436페이지 보육사업운영 해서 어린이집 난방비지원 40만원씩 25개소 되어 있고,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439페이지 유치원난방비지원 해서 15만원 곱하기 38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운영지침에 있어서 차별이 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차별은 아니고 유치원은 작년까지 10만원씩 해 주다가 올해 들어서 5만원을 올려서 15만원을 올해 해 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작년에 유치원만 올려주고 어린이집은 안올려주느냐 그래서 올해 30만원에서 10만원 올리고 40만원에서 10만원씩 올려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지침상 그런 건 아니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특별하게… 유치원은 교육청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소관이고.
그럼 교육청소관에 아예 안 해 주시면 되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작년까지 유치원에 대해 해 준 것을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죠. 그래서 계속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안 줘도 되겠습니까?
줘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지원 해서 500만원 곱하기 5개소 2,5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해 줘야 될 사항입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다보면 교체될 부분도 있고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매년 사가지고 보충을 시켜줘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차피 한번 쓰면 장난감은 중고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중고라도 파손이 안 된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는데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체도 하고 새로 구입도 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만 더, 인력이 남아도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난감이라는 것을 굳이 2,500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5군데에서 공공자활근로자를 사용해서 하는데 한 군데 500만원씩 해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파트만 해도 장난감이 재활용 나오는 것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자활사업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좀 아끼고 다른 곳에 투입하시고 아파트별로 장난감을 모으는 통을 하나 만드신다든지 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더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을, 장난감도서관이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장난감들을 비치할 수 있지 않느냐, 방법적으로 차라리 2,500만원을 다른 곳에 쓰시면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행복나눔과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열 네분 계시네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일반행정직이 열 세분.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14명, 그래서 28명.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일반행정직도 사회복지공무원일을 다 하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다 하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공무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행복나눔과는 왜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건 주민복지과와 행복나눔과가 합쳐가지고 사회복지직 전체를 해 놓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따라가는 거네요, 행복나눔과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렇죠, 행복나눔과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가셔도 기 못 펴겠네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건 사회복지직 같은 직렬이기 때문에 기를 펴고 안 펴고의 차원이 아니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죠, 주민복지과 주관인데 행복나눔과가 따라가면 손님 같이 따라가는 것이지 주인으로의 역할이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주로 주민복지과에 있다가 행복나눔과 가고, 행복나눔과에 있다가 주민복지과로 가고 자꾸 인사교류가 되는데 그것 가지고 기가 안 펴지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게 아니고, 행복나눔과에서도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시면 우리 직원들이 가셔가지고 질 높은 교육을 받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깎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년이라도 좀 반영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주민복지과가 주무과이다보니까 주무과에서 사회복지직 사기함양을 위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행봄나눔과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과 연관을 시켜보십시오. 장난감도서관에 500만원씩 아끼셔가지고 이런 데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44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여성주관기념행사 동백가족글자랑대회 이런 예산들은 우리 여성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이건 예산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아니고.
성철
정성철위원
내년부터 여성기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런데 행감시에 여성발전기금은 내년도부터 처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를 받아서 쓰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하기로 하고 이것은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느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까? 여성발전기금에서.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1,300만원.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447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영호남 청소년교류 캠프 수련활동, 어느 지역하고 하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해남군 하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해남군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어서.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자매결연되어 있어서 한해는 우리가 가고 한해는 또 자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꼭 해남하고 해야 됩니까? 요즘에 영호남 그런 개념은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래도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이 해남밖에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영주시인가 여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거기는 경상북도.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을 좀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굳이 해남하고 계속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영남하고 호남인데…
성철
정성철위원
제목만 바꿔서 영호남을 빼면 되죠. 굳이 영호남 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전국 어디라도 할 수 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해놓고 항상 호남 찾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435쪽입니다. 부자가족자립 주거지원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구청이 전세입자로 계약을 하여서 보증금, 월세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을 거주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4세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4세대 같으면.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4세대가 되는데 일부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월세가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
욱영
박욱영위원
4세대당 월세하고 보증금을 지금 이 150만원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월세가 얼마입니까, 한 세대당?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밑에 보면 436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인데요, 우리 해운대관내에 청소년한부모인 세대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청소년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인원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한부모 자립활동촉진수당 해서 예산이 56만 8,000원입니까? 그런데 관내 지원대상자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청소년한부모 가구자산형성 계좌 지원해서 12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관내지원대상자 없음,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지원해서 616만원이 되어 있는데 1년에 154만원 이내에서 학원비, 교재비 등 지원했는데 관내 지원대상자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1명인데 4명분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건 국·시비가 가내시 되어 와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 내년에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해 놓았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 안 되면 결산 때 반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반납을 해야죠.
욱영
박욱영위원
청소년한부모 인원수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올해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하고 해서 국가에서 가내시가 되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제일 위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실제로 1,064만 7,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청소년한부모 25세 미만의 아동 해서 1인 월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201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구체적인 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욱영
박욱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싶은 게 만약 부자가족자립주거지원 같은 경우에 150만원 가지고 충분히 매달 월세하고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다니까 파악이 안 되는데, 이게 충분하면 괜찮은데 만약 모자라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올라오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그런데 올해 150만원이 지원된 사항으로 시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충분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444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선도 및 보호 활동 전개 이 부분의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유해환경 합동단속 민간인 여비 라고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민간인여비.
윤정
심윤정위원
민간인여비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청소년유해환경 합동단속은 동별로 해서 매월 1회 정도 청소년 지도원하고 우리 공무원이 밤에 야간단속활동도 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1인당 1회에 1만 5,000원 지급하는 내용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서 지도원이라는 것이 바로 민간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밑에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해운대구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 동부지청 안에 있습니다. 그 단체에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이분들도 아마 날짜를 정해서 우리 관내에 밤에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주변을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좀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민간인 이건 동별로 보면 청소년지도원이 10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월1회 정도 단속하면서 최소여비로 1만 5,000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밑에도 보면 이것도 말 그대로 민간감시단 이렇게 똑같은데 이번에 새롭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법무부가 아니고 똑같이 민간감시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정확한 것 맞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밑에는 민간 법무부이고 위에는 우리 구청에서 같이 공무원분들과 민간인들이 함께 단속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445쪽 보시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원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에 홍보물제작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홍보물이라는 것이 물론 100만원밖에 안 잡혀있지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학교폭력대책협의회 할 때 각 기관별로 홍보내용이라든지 자기들의 활동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같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회의 때 사용하시려고 이 홍보물을?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회의 때 사용도 하고 청소년유해환경업소 단속할 때도 쓰고 그러려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이건 지금 학교폭력이거든요. 제가 볼 때 물론 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과장님 이게 뭐냐면, 학교폭력에 있어서 홍보물 어떤 내용으로 꾸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물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 아이가 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고 주위에서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보고 우리 아이도…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교육청과 경찰서, 우리 구가 합쳐가지고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재차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는데, 시에 보면 여러 가지 사회지표책자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여러 가지 구정이나 시정활동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느냐 했을 때, 보통 영상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아는 게 80%고 옥외광고물이 15%정도 되고 현수막이 영점 몇%,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요즘 아이들 교실마다 인터넷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 부분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앞에 있는 여러 가지도 보니까 홍보물, 현수막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시에 통계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요. 홍보물 이런 것은 아이들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은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안건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라외순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41페이지 여성주관기념행사 대관료 등 7건, 검토요구사항은 43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건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모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2012년4월19일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조례 표준조례 권고안이 제정됨에 따라서 인권 조례를 만들었던 50개 지자체에서 이에 부응해서 조례를 표준화 하는 작업에 함께 하기 위해서 전부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상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부산시 중 우리 해운대구에서 제일 먼저 발의된 인권 증진 조례에 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어느 과죠?
광모
김광모의원
행복나눔과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정비하는 사항을 그대로 하셨다고 했는데 맨 밑에 19조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10조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여유를 두는 것 같아서, 강제성을 두는 것을 안 바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구성도 부구청장이 하시라는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이런 부분은 전체를 위해서 바꾸신 건 괜찮은데, 지금 위원회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과 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장과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복지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한다’를 삽입했으면 하는데 인권에 대해서는 폭넓게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당연히 들어오는 게 인권증진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발의하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모
김광모의원
일단 저는 해석을 ‘국장, 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에서 국장, 과장이 복지업무담당과장이든지 업무총괄국장이든지 행정지원과장도 마찬가지고 그건 위원회에 들어오면 되지 그걸 꼭 국장과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복지업무과장을 하는 게 저는 폭을 더 축소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죠, 여기서 의원님이 제정하신 조례는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과 과장만이 당연직으로 한다고…
광모
김광모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권관련 업무총괄을 다른 지자체에서 어느 부서가 하냐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26페이지짜리 보고서도 썼습니다. 대다수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우리 해운대만 행복나눔과가 하고 있고 행정지원과가 하든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인권관련 업무담당은 행정지원과라든지 기획실이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죠, 지금 의원님이 조금 자기 혼자서 해석하는 것이, 조례는 명백히 가리는 게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과 과장을 당연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담당하는 행복나눔과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조례상의 것은 우리 과장님의 해석을 받아보도록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폭넓게 들어오시는 걸 원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그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써는 그렇게 폭넓게 들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의원
법리적인 해석으로 저는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걸 굳이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이 부분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예, 저는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폭넓게 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모
김광모의원
14조2항만 수정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다른 것은 전부 좋은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폭넓게 업무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모
김광모의원
내용은 제가 참고로 이야기 드리자면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조례안 그대로 작성된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위원회에서 민간인하고 공무원의 구성비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광모
김광모의원
14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두 번째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세 번째 학계 및 교육과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네 번째 그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고 위원 중 3분의 1은 여성으로 임명권을 위촉한다 라고 돼 있는데 20명이내로 구성하기 때문에 네명 정도 들어오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수정안을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라외순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제2항 국장, 과장을 국장과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복지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라외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데 21조 이것도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그대로 입니까?
광모
김광모의원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21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협조해야된다 이렇게 되어야지 요청할 수 있다만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죠?
광모
김광모의원
그래서 강제조항은 아니고…
명원
이명원위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청이야 입맛대로 하든지 안하면 되는 것인데 요청받은 기관에서 우리는 못 도와주겠다 했을 때 강제를 좀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모
김광모의원
제가 알기로는 관계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 유관기관은 많잖아요. 인권위원회 하나로 국한시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관계기관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명시를 하는 게 맞죠.
광모
김광모의원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상위법위반문제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고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제로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과 해서 상위 다른 기관에다가 우리 조례에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따라야 된다고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구를 벗어난 기관에.
명원
이명원위원
상식적으로 21조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없는데 우리 인권관련협의회에서 어떤 협조요청이 필요했을 때 이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협조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1조의 취지는 요청을 받은 해당유관기관에서 도와주라는 취지의 조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빠져버리고 항목만 들어가 있다 이거죠.
광모
김광모의원
그런데 구를 넘어선 다른 기관에 강제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에…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김광모의원님께서 국가인권위원회 것을 거의 다 수용했다고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21조 같은 경우에는 조문에 취지가 포함돼 있지 않은 조문이다, 허술하다 이거죠. 단적으로 21조가 없다고 해서 요청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모
김광모의원
그런데 이런 걸 넣음으로 인해 강제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우리 조례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고를 따라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보다는.
성관
최성관위원장
이명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라외순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민원여권과장 손민현 행복나눔과장 김성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정다영 속기사 강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