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예산안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안 개요,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46억원이 증가한 3,166억이며, 기정 일반회계는 100억이 증가한 2,538억이고 특별회계는 45억원이 증가한 62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 세출 예산 총액과 같은 3,166억원이며 세부 내용을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 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경상이전은 7억8,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국ㆍ도비가 변동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3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보상금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69억8,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시설비가 13억원이 감소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 30억원과 공공기관대행사업비 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0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상수도특별회계 2억원과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103억원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예비비 16억원과 도비 과오납금 반납금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사전절차 이행여부 검토의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여부 다음 쪽 정수물품 승인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 검토결과 계획 미반영 및 승인 없는 예산 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내력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기정예산 보다 지방세 수입은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57억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4억7,5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2억5,400만원인데 계남ㆍ계북 구 보건진료소 매각 등 재산매각수입이 1억1,900만원이고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 전입금 29억원과 부담금인 지역 냉ㆍ난방시설 민간인 자부담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억5,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로 금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 예산 상황 변경에 따른 2013년도 마무리정리 추경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얼마되지 않고 곧바로 다음 연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어 연도말에 신규로 자체사업 예산편성은 자제되어야 하겠으며 편성 예산 전체가 감액하는 것은 예산이 사장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없으므로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정확한 수요를 수요의 측정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 사업하고 전액 감액 내력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8쪽 9쪽은 부서별로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억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5억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수군 송학골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는 총 43억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출을 보면 공사비 부족분 34억4,700만원하고 융자금 상환금 6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2011년도, 2012년도 세차례에 걸쳐서 총 89억9,200만원을 융자받았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1년 상환이고 금리는 연 3%가 되겠습니다. 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분 22억4,800만원은 상환을 하고 67억4,4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금년에 전액 일시상환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65억원이 감소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103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06건에 613억3,7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575억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7억7,200만원이 되겠으며 지난해 보다도 1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유는 절대사업공기 부족이 79건이 되겠고 토지매입 지연, 민원, 지침 변경 등 공기부족은 2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11조에 의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변경이 되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의 폐지에 따른 잔여 운영자금의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기정계획 보다도 융자금 회수가 2억3,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출은 기정계획보다 총 2,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융자성 사업이 2억원, 예치금이 29억7,2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전출금이 29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지난해 말 148억2,200만원이고 금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이 32억600만원, 지출이 47억2,600만원으로 금년도 말 현재액은 13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긴급재난이나 재해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변경과 주요 지출항목 지출금의 10분의 5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조례안이 폐지되어 잔여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금년도 국ㆍ도비 지시부담금 중에서 군비 부담하지 못한 내역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까?

예.

그것 확인한번 해주고요.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총 10억4,500만원이 감된 10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기타 마무리추경에 정리한 것은 국정평가하고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2,8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이 되겠는데 185페이지하고 186페이지 번암하고 장계면인데 번암은 삭감된 청소차 대체구입 삭감된 내용이고 장계면은 무기 계약직 보험료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농공단지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에 2,100만원중에서 2,050만원이 이월된 사업인데 여기는 농공단지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 하고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남는 잔액을 내년도로 넘겨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은 560만원이 이월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7월에 확정되어서 9월부터 추경을 해서 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서는 2년간 하시적인 것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산 반납을 하지 않고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청년 취업 2000 4050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잔액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 1억8,800만원은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 가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번암 교동리 포장 정비 사업인데 번암면 사업비로 사업을 중단시켜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 농공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3~4월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3회 추경예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인사 조직관리 자치 단체 간 부담금 해서 도 공채 및 특채시험 부담금입니다. 당초 500만원에서 459만2천원이 증가된 959만2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없던 기능직 일반직 전환 시험이 두 번 추가가 되었고 공채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불가불 저희 군에서 부담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련행사에서 행사운영비 인데 제3회 장수군 4개 시ㆍ군 무주ㆍ진안ㆍ장수ㆍ순창입니다. 한마음 행사가 2014년도로 연기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세웠던 2,4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류 사업에서 재경향우회 관리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인데 재경향우회 고장 사랑운동 지원에 8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 행사를 개최하지 안 해서 불가불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인데 법령지 및 자치법규 추록 관보 구입입니다. 당초 3,760만원인데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 관보 구입 부수를 대한민국은 실과별로 하던 것을 의회하고 행정지원과 1부씩만 구입하도록 조정했고 자치법규집은 각 담당별로 하던 것을 각 실과에 하나씩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다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수가 필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대본 발간에 2,200정도 이렇게 해서 한 600정도가 남아서 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정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다기능 사무기기 예산절감인데 2,900 삭감했는데 이것은 경쟁 입찰하고 입찰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장수 상징물 설치 사업 3억인데 이것은 군청 신청사 건립에 따른 상징 조형물 장소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불가불 연기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사무관리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상단부에 옥내 마을방송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파법 관련해서 위법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제 개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가불 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규태입니다. 재무과 총괄로 해서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산세 부분 주택분에서 1억3,599만1천원이 증가한 2억6,8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이 있어서 증가했습니다. 건축물분은 감액 8,610만원을 감액한 1억4,140만원인데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시가 표준액이 하락된 부분이 있어서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토지분입니다. 4,300만원이 증가한 4억3,000만원이 되겠는데 우선 시가표준액 상승과 건축물 신축이 있는데 특히 농업연수원 신축 관련해서 증가하였습니다. 소득분 중에서 소득세 부분 5,000만원이 증가한 5억원이 되겠고 과세표준인 국세의 부과액 증액에 따라서 발생 증가시켰습니다. 법인세분도 5,000만원 증가한 5억5,000만원이 되겠고 지난연도 수입부분에서 1,25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년도 분 환급액이 발생하므로 감액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5,000만원이 증가한 22억5,000만원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1억1,300만원을 증가한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남ㆍ계북 보건지소 매각대금이 있어 증가하였습니다. 89페이지 중가부분 불용품 매각대금 5,8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7대 매각 불용품이 되겠습니다. 공사 지연 지체상금 900만원을 증가한 950만원을 계상했는데 7개 회사에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90페이지 하단부분에 인력운영비 3억795만6천원을 증가한 6억570만1천원이 증액했습니다.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상단부분에 부동산 교부세가 7억2,275만2천원이 증가한 20억2,275만2천원이 증액했습니다. 세입 예산을 마치고 109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공공운영비 22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 신고 기부채납 건물분에 따라서 증액하였고 전산개발비로 1,7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계약정보 시스템 개발에 따라서 통일된 정보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수 부분은 증액과 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하단부분에 직제급 업무수행 경비중에 388만원을 증액하여 7,144만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는 4급 실ㆍ과장 420만원과 예비군 소대장 32만원을 감액하여서 조정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1억2,240만4천원을 증액해서 31억4,37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5,254만9천원을 증액한 7억2,0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도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조정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과장 권오완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총 예산 54억5,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정예산 보다 3,500만원을 삭감된 예산입니다. 예산절감분은 생략을 하고 사유가 있는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하단부에 보면 도로명 새주소 사업에 도로명 주소 시설재정공제여비를 18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재무과에서 공제가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 장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사업 번암면 원촌마을 모정 신축비를 2,600만원 삭감했는데 마을에서 부지를 해결하지 못해서 마을에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대중교통지원에 교통약자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국비가 2,00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 2,000만원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3쪽에 유가보조금 지급에 5,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총 예산액 6억원중에서 5억5,000만원 집행하고 5,0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자동차 주행세분을 울산광역시에서 배분을 받아가지고 집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쓸려고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고 다음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지원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의무 장착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구가 2월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시동강마을 주택개량보조금 사업은 총3억1,500만원중에서 500만원을 전체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집락재편 정비사업 이주단지가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주택개량이 아마 폐쇄기까지는 일부 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시동강 역시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로 12억3,700만원중에서 5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6억6,100만원을 이월해서 집행할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기반정비 사업하고 보상금을 안 찾아간 가구에 대해서 이월해서 집행할려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일 밑에 하단부에 15번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인데 총 700만원중에서 감정평가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160만원을 집행하고 54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쓸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주민생활과는 기정예산 364억300만원보다 30억7,800만원이 감액된 333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예산들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 감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하단부에 1,000만원은 예산변동 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6쪽에 하단부분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관내 보육교직원 5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부다 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224쪽 특별회계는 5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급여 시ㆍ군비 부담금으로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인승 기념관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4억2,300만원 예산중에서 2억2,690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미 도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44만8천원을 역시 사업기간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대동의병장 전해산 성역화 사업 예산으로 12억8,883만3천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시설비하고 분권교부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기간이 미 도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감리비로 2,442만9천원을 이월하였고, 밑에 시설부대비로 544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 예방 CCTV 설치 예산으로 2,311만1천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광특 예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2년에 걸쳐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를 안 하고 내년에 전해산 기념관이 설립되면 추가로 설치를 할려고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수 수양원 예산 2,873만6천원은 수양원 소방 설비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일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당초에 8억5,300만원에서 10억8,181만5천원으로 2억1,8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1,800만원이 늘어난 8,100만원이 되겠으며 89쪽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수도법에 의한 출연금이 당초 1억원에서 2억이 증가된 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서 2억4,400만원이 증가된 44억1,86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타회계전출금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01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보다 2억이 증가된 39억56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비를 2억을 추가 계상해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7쪽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에 수도법에 의한 출연금이 당초에 1억4,724만9천원에서 2억이 증가된 3억4,724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3억6,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추가 지원되기도 했었는데 국비 지원이 감되어서 3억6,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금 부분도 이 사업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하평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기금부분이 1억3,900만원이 감되었고, 장수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3,960만원이 증가된 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하수처리 시설 운영부분에서 1억701만2천원 증가된 8억3,2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금강유역 추가지원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ㆍ도비 보조금이 5,400만원이 증가된 1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11쪽 중간에 하수처리시설 운영 부분이 1억701마2천원이 증가된 14억8,2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금 추가지원으로 민간위탁금,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계상하여 10억5,116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수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당초보다 4,380만원이 증가된 1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하고 군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당초보다 5억160만원이 감된 10억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부분에 국비 지원이 감액이 되어서 5억160만원이 감액되어서 9억3,54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번암 하수처리 설치사업이 당초보다 5,400만원이 증가된 6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비 부분까지 추가 지원되면서 저희들이 기금이라든지 아니 기금이 아니고 도비하고 군비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 안 된 도비부분이 5,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천천 하수처리설치 사업은 당초 3,980만원이 추가되어 2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군비가 3,980만원이 미확보 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 수도법에 의한 출연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2억이 추가되어서 3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비용이 2,000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사업 선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입니다. 3차 수행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2015년 4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8쪽 공공하수관거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이라든지 시내권에 하수도사업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3,000만원정도가 본예산에서 지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 보다 적게 이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장계 3단계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원래 계획은 12월 27일까지 수정이 되고 연내 지출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연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촉구하고 있지만 조금은 기간 이후에 마무리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물 재이용 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용역사업인데요 용역기간이 내년도 4월 20일까지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주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천천면 체육공원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이미 지출이 되었고 공사부분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체사업소하고 협의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서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집행 일부 잔액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관급 자재를 구입해서 사업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번암 하수처리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은 마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시험 가동을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명시이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감리비가 일부 잔액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시설비로 수정해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내년도분 관급자재라든지 구입해서 명시이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명시이월 총액이 575억6,500만원인데 작년도 본예산이 총(청취불능) 그 중에서 행정운영경비 326억이었다면 1,825억원이었는데 1,825억원이 정책 사업으로 재무활동 경비이었는데 그 중에서 575억원이 명시이월 된 다는 것은 %로 따져보면 31.5%입니다. 적어도 장수군의 예산 재정 운영이 그 해에 다음연도 어떤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려운 사유야 있겠죠. 여러 가지 사유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가까운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우리가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뜻에서 재정 운영에 관계 되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셔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이유로도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제대로 설명하기 옹색한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예산 15페이지를 보시면 전입금이 나오는데 기타회계 전입금이 뭐에요. 농업경영회생사업 폐지한 것 전입 받는 것인가요? 31억이?

예.

17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 60억 감한 것은 뉴타운에서 미분양 된 것이네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 주민생활과장님 1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애인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6억6,000에서 5억을 삭감하는데 의문이 되는 점은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위탁금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협약금이 위탁금에 결정되잖아요. 사업비가. 그런데 사업 시행하는 중간에 6억에서 5억이 감되면 위탁했던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 이 예산은 금년 초부터 12개월을 계획해서 있었던 예산인데 우리가 10월 달에 위탁이 되었습니다.

10월부터? 연말까지는 가능하다는.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135페이지 환경위생과장님 13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비가 부족해서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누수복구 공사비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운영비로 전출 시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죠. 왜 이런 것을 지적하냐면 실무자들이 적어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는 특정목적으로 국정 재원을 가지고 그 사업에만 충당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연말에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다는 말이에요. 실무자들이 연말에 가가지고 당초에 특별하게 운영 계획이 세웠던 것이 차질이 생기면 그만큼 어떤 책임감도 느껴야 되고 부담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하찮은 것이지만 작성할 때에 이런 허점이 나와서는 안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초에도 누수복구공사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2억원을 세웠네요. 당초에도. 당초에 2억원을 세워서 부족했으면 1,000만원이 부족 한다든지 2,000만원이 부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초에 2억원 세운 것, 그런데 그만큼 또 부족한 것이에요 100%가, 어떤 사업 운영 계획을 예산에 계상할 때에 추계를 잘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고, 이상입니다.

누수복구사업비는 연중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전체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일체 쓰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쉽게 얘기해서 시기별로 의도적으로 했다면 더 좋은 것이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했다면 박수를 받아야할 일이지만 그런 감각 없이 세웠다면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 같아서 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재경향우회 고장사랑 운동 지원은 전액 삭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은 안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2013년도는 행사가 취소가 되어버리고 안한 것이죠?

예,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어요?

예.

못 봤던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마무리가 안 되고 일부 보완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갈평 마을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달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원래 27일까지 공사기간인데요 현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손을 댄 부분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장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 장계에 있는 장비들이 일을 안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정산이 잘 안되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장비가 들어와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 업체인데 나름대로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정산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결재가 한 달 결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썽이 있어가지고 일부 못하고 다른 장비도 쓸 수 없고, 그래서 지연되었던 상황입니다.

임원을 불러가지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문제점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 과로 넘어 오면서부터 읍면으로 세워야 할 것인지 본청으로 세워야 할 것인지, 자치위원장님을 모셔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위원장님들께서 얘기해 주시기를 본청에다가 다 세워라. 이것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 형태로 가서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해서 행정지원과에다가 세웠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데 저희 과에는 그런 얘기를 다시 읍면으로 세워 줬으면 좋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모레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할 때 위원장님들을 전부 오시도록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하게 군청에다가 세워야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던 것이지 다시 적정한 프로그램이냐 이렇게 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읍면에다가 다시 배정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위원장들 만나면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장들도 한 번도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보기에는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번에도 지난주까지 해서 읍면에서 정말 활성화 시키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추천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4군데가 추천이 들어왔는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기에 현재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금이지만 같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난주에 평가를 마쳐서 제가 아직 결과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발표회를 하는 이유도 각각이 돈 가져다가 프로그램 해서 강사 초빙해서 자기들 오락식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무엇인가 해서 프로그램도 발표해 보고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종전 보다는 발전된 모습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보면 자치위원장하고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올라옵니다. 다른 답변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프로그램은 이번에 정말 잘 활성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사람 7명 나와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잘된 프로그램이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자. 잘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7명 나와 가지고 움직인다면 나머지 프로그램은 그 면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은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동호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의견 모아서 오면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읍면 자치위원들이 자치하는 부분을 침해한다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르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련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던 제가 여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거명을 하면 특정프로그램을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프로그램들이 없어진 것만 해도 진정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3~4명에서 무슨 동호인 모임식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돈받아 쓸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절제가 되고 있다. 나머지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된 쪽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님, 이월사업비 중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네요 어디에다가?

트럭에 많이 하는데.

어떤 트럭이에요?

운수업체.

등록된 운수업체?

예.

몇 대나 되요?

1대에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등록 대수가 몇 대?

정확한 대수는 제가.

그러면 됐어요. 숫자는 몰라도 되고, 국비 보조가 있습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법정기한까지 12월말까지로.

12월말까지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장착을 하고 우리한테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장착이 되어도 우리한테 청구를 안한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12월말까지 장착을 하고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2월말까지 장착을 하고 2014년도에 청구한다고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사전 집행이 되잖아요. 해를 넘기니까?

그래도 원인행위 자체는 이월시켜 놓으면 2014년도에도 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사고ㆍ명시를 구분해 가지고 원인행위 해가지고 넘겨서 사고이월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지금은 명시이월을 시키더라도 패쇄기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면 2014년도에 원인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을.

그러면 설명서를 잘 못 썼어요. 12월 30일까지 의무 장착일로 딱 그것을 명시했어요. 여기에다가 과장님이 설명은 잘하는데 쓴 것은 잘 못 썼어요.

사유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요. 본위원도 이해를 해요.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은 12월 30일로 명기해 놓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안되요. 설명을 하니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조금 전에 논의 했던 이야기하고 연관되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이나 예산안에 증감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이고 운영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하기도 했고 고문으로도 참여하기도 했는데 각각 장ㆍ단점이 있어요. 원래 주민자치 위원회가 자치적 역량이나 주민자치 자율적ㆍ능동적을 함양시키고 키우는 것도 목적이 있거든요. 현재 운행 형태가 설령 기준에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꾸 나오는 것은 인근 시군이 읍면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아십니까?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타 시군까지는 파악해 보지 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효과적으로 잘 되면 그만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고 주민자치 위원들도 다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그러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3~4명 동호인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개선되었다는 장점도 있고,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수당 주고 회의에 참석은 하는데 회의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주민자치 위원장이 있지만 운영 형태도 읍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들끼리 머리 맞대고 잘 상의하는 도 있고 면에서 대충 주도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장ㆍ단점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넘어 왔을 때 위원장님들한테 물어봤을 때에는 그랬다고 했는데 발표회 이전에 한 번 만나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발췌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더 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 소기 목적하는바 주민자치 역랴을 키워주는 것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좋은 방법은 그동안의 운영 방법을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 또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그전 방법도 해봤고, 이 방법도 해봤는데 어떤 방법이 더 좋겠냐 과장님의 의지를 설명하지 말고 의견을 물어서 한번 중지를 모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위원장님들을 다 오시도록 했어요.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정영모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길래 위원장님들 발표회가 끝나고 나면 같이 하기 전이라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의견을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양정기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예산액은 168억3,631만3천원으로 기정액대비 3억1,37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숲길 체험 지도사 인부임을 11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11만6천원을 감액하여서 인건비 집행을 위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비 항목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8억8,65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1,842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업량이 321ha 감액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기정액대비 721만2천원이 증액된 2억5,99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사방과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 증가에 따른 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번 21번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이 1억5,023만7천원에서 4,617만7천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조결정을 은성영농회의에서 보조결정을 하였습니다만 포기함에 따라서 현재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22번 장안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3억8,874만원에서 5억6,865만1,67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서 내년도에 계속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 23번 말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사업으로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1억1,958만4,32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 사업 시기가 내년까지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23-1번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중에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4,200만원을 역시 사업 내년에 추진코자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24번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37억5,675만원에서 28억6,450만4,2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기정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액 보다 7억9,300만원이 증액된 24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산서시장로 개설공사 시설비를 2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설계와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감액되어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장계 북동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2억5,00만원이 증액된 1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동로에서 명진로얄 아파트간 연결도로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계 북동로 2지구 개설공사 시설비로 6억9,5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장계고 앞에 도로개설 포장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시설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10월달에 국비가 내시되어 군비 1,900만원과 함께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25번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억8,800만원과 지역개발 확충사업 1,700만원, 재해복구사업 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해서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900만원으로 여기도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장수 관두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5,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는 편입 토지 보상금 3필지가 미지급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억4,700만원과 장계 북동로 개설공사 11억9,30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로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는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번암 노단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2억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는 사업기간 미도래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장계 북동로 2지구 개설공사 6억9,5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제3회 추경 반영계획으로 되어 있어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산서시장로 개설공사 3,1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도 사업기간 미도래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로 19억600만원과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도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발전 사업 시설비로 1억3,2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 승마장 진입도로 군도 재포장 공사에 9,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도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악재해위험 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5억원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 시설비로 8억8,000만원과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100만원, 부대비로 9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도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41번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9,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도 3회 추경예산 반영계획으로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에 3,100만원, 부대비에 1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에 3,000만원, 부대비로 100만원, 농로비탈길 포장사업 시설비로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도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광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안전재난과는 기정예산액이 1.8%인 5억9,823만3천원을 감액하여 204억7,6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단부에 재해예방대책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기지구에 1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백운천 정비공사 입찰 잔액이 되겠으며 방재청에서 국도비 반납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사계지구에 대해서는 특교세 2억5,400만원이 옴에 따라 군비 2억5,400만원을 감액하여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특교세 1억2,900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금 재해위험 풍수해 보험금으로 134만2천원을 감액하여 67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로 양성천에 대해서 2억693만6천원을 증액하여 5억7,50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두산천에 대해서는 3억6,500만원인 특교세가 온 바람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천천 구 용광교 철거에 특교세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당초에 35가구 계상했는데 25가구가 됨에 따라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하천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0억 3,537만7천원을 감액하여 66억7,8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용은 장수천 1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계천에 11억,46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46억8,86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금년도 설계지구인 번암 백운천에 5억3,300만원을 감액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설계 용역비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지구로 1억8,300만원을 감액하여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설계용역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산서 오수천에 대해서는 4억1,700만원을 증액하여 2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135만원을 감액하여 1,2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쪽 45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백운천 정비공사에 5억9,726만7천1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사계지구 사계천 정비공사는 22억3,069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것도 사업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지역 정비로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11월 25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의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 법정 소교량 1,574만2천원인데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었습니다. 사업비 잔액을 활용해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준공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안했습니다. 다음은 오수천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인데 13억7,119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사 준공기한이 2014년 4월로써 준공기한이 미 도래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강재해예방사업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억8,5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행정절차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등 협의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백운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1억9,927만8천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행정 절차 협의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사업부대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이 2014년 4월로써 공사 준공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천 하천 환경 조성사업 10억6,145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공사 준공기한이 2014년 8월로써 준공기한 미 도래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천 하천 환경 조성사업 19억8,511만2,970원인데 이것도 역시 준공기한이 내년 5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환경조성 사업 부대비로 800만원 이월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준공기한이 내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13억7,330만2천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공사 준공기한이 내년 4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 위험시설 정비사업 2억2,000만원인데 금년 11월 25일 특별교부세 2억2,000만원이 옴에 따라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의료원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하단부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지원해서 시설부대비를 천천보건지소 시설부대비 잔액 127만8천원을 감해서 계남 보건지소 개보수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과 159쪽에 걸쳐서 있는 모성 건강과 출산 지원해서 출산지원금 장려금이 1,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ㆍ도비 변경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 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58번에 계남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시설비 1억4,397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그동안에 설계해서 보건복지부 승인 사전감사 등 절차를 걸치느니라고 지난 12월 5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58-1에 계남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시설부대비 107만8천원도 같이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전기요금 인상분 하고 자원화시설해서 10만포 이상의 판매량 증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부족한 관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증액 재원은 하단에 인건비에서 가계 지원비가 중복 계상된 관계로 해서 공급분 잔액분하고 가계지원비하고 4,000만원을 감액하고 상단에 전기요금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94번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용역비에서 1,7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간 7,000만원에서 5월달부터 착수가 된 관계로 해서 잔액분을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번 장계매립장 제방 높임 공사에서 2,796만1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제방 매립장 높임 공사를 실시하고 남은 잔액 분으로 천천 오봉마을 마을 지원 사업을 10일중에 계약해서 착수를 했는데 동절기 관계로 해서 불가피하게 내년 이월로 시켰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30쪽 9번 장수군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3,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하반기에 용역 계약해서 기한이 내년 4월까지로써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켰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처리약품 구입비로 7,175만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명시이월사업 27쪽에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용역은 5월에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착수는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연말까지가 아니었습니까?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년간 계약을 했고요.

2년으로 계약을 하면.

2013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계약 기간은 그렇고 금년에는 1,760만원을 남겼으면 금년 기간분만 정산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잔액은 내년으로.

내년은 내년 기간 분.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차기 연도에는 4월까지 그때까지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북동로 개설공사하고 북동로 2지구 개설공사는 다른 사업입니까?

예, 다른 사업입니다. 북동로 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명진로얄간 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고, 북동로 2지구 개설공사는 장계고등학교에서 장계고등학교 앞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앞에 거기에서 하천변 쪽으로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하천변 쪽으로?

국도 있잖아요. 연결도로, 옛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요? 도서관에서 명진 아파트 있는 곳까지 이어지는 도로에요?

예.

그것이 특별교부세로 올라온 것이네요?

예, 7억을.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용광교 교량은 군에서 집행합니까?

예, 2억2,000만원 특교세 재해 예방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봄 되면 바로 해야 되겠네요?

설계해가지고 봄 되면 철거하고 주변에 안전시설도 하고.

송탄 휴게소.

그것은 금강재해예방사업 이것은 특교세로 하고.

춘송교도 마찬가지인데.

춘송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알았습니다.

용광교는 2회 추경에 세웠죠?

이번에 3회 추경이죠.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예,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로 받아가지고.

양악재해위험교량 양악 교량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2회 추경이었죠?

예.

5억 전액이 이월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집행을 못했네요? 기간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실시설계중이라.

알겠습니다.

예.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3회 추경 일반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예산액은 367억2,500만원이고 기정보다 37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쪽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581만1천원이고 28만원을 감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140만원으로 28만원을 증 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청원 피복비는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4쪽에 맨 위에 보험금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부담금은 4,854명인데 사업대상자 변경 내시로 인해서 947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1억3,271만5천원입니다. 그 밑에 장학금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267명지원인데 이것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3,255만9천원이 감되어서 2억6,554만1천원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1,448만원입니다. 2,59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밑에 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인데 6,204만원입니다. 264만원이 사업비 증가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5쪽에 중가부분 자본보조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이 부분은 1,300만원이 감되고 다음 장입니다. 166쪽에 그 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국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국비가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9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억2,500만원입니다. 밑에 쪽 친환경 대비 생산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쪽은 기금 8,34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소득 고정직불제입니다. 사업량 확정으로 3,895ha입니다. 30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보전직불금 도비입니다. 3,473ha로 3억4,952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지열 냉ㆍ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99억8,8만원입니다. 당초 기정보다 29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는 뜸봉샘 영농조합 법인에 88억 사업과 장수 화훼영농조합 18억 사업 지열 냉ㆍ난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내재용 재해시설 보급사업으로 여기는 1,79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168쪽 밑에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2억4,666만원으로 5,6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에서 사업비 변경 중간정산하고 다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지역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사업인데 오미자 공동브랜드 생과 박스 용기 지원 사업을 2억4,000만원을 감해서 이 부분을 밑에 오미자 홍보비 지원 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에 가공업체 생산 환경 개선사업은 746만원을 증가를 해서 3억3,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 169쪽에 오미자 홍보용 차량 구입 랩핑 사업비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746만3천원을 감해서 금방 말씀드린 환경개선사업으로 증했습니다. 이상 마치고 명시이월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맨 위에 5.3프로젝트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금년도 20억사업인데 상반기 9억4,000, 하반기 사업 추진으로 9억3,800만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이월을 15억1,500만원을 이월을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당초 4,800만원인데 4개 작목반을 추진했습니다. 1개 작목반에 1,200만원 사업이 보조인데 사업 포기로 인해가지고 1개작목반 1,200만원을 명시이월로 해놨습니다. 다음 두산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4억 전체적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공고 진행 중입니다. 12월달에 착공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밑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22억4,700만원을 장수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매장 300평, 집하장 300평, 저온저장고 100평을 부지매입이 마무리가 되고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8,349만원은 추경 사업 확보로 동절기에 사업추진해서 이 쪽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 17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뜸봉샘 영농조합하고 장수 화훼영농조합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증축 사업인데 사업이 부지매입과 지연된 사업으로 99억8,800만원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역특화 쌈채소 지원 사업은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 사업 포기 자가 있고 사업대상자를 미 선정되었던 환풍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차광시설해서 5,4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밑에 지역 선도클러스터 사업으로 오미자 가공 상품 생산 상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1억5,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3,000만원씩 5개종 개발 판매중인 상품에 일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역시 지역선도 클러스터 사업으로 오미자 제품 제조 표준화 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표준화 매뉴얼 제작 및 인증시스템 설비 구축 등에 지원하는 사업 5,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밑에 지역 선도클러스터 사업 오미자 홍보비입니다. 3억4,800만원을 금방 말씀드린 3회 추경 설명에서 홍보비가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일부 2회 추경에 확보되고 해서 당초에는 1억800만원과 2억4,000만원이 포함되어서 3억4,8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에 지역선도 클러스터 제품 표준화 군수 인증제 2,200만원도 2회 추경 확보사업으로 인증마크 제작사용 비용 및 교육 등 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가공업체 생산 환경 개선사업 1억2,38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가공공장에 오미자 공장에 제조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추진이 지연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 밑에 선도클러스터 박스 지원 사업 2,050만원도 가공공장에 공장에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 추진하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전시판매장 설치 클러스터 사업비 1억8,000만원은 산림조합에 보조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인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시설 설치 지원 5억4,000만원은 2군데 사업입니다. 산림조합하고 천천에 용신 오미자 작목반 공동 체험장입니다. 2회 추경 확보사업으로 보조결정은 마무리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에 역시 선도클러스터 사업 체험 시설 물품 구입 사업비로 오미자 와인러지 체험장 하고 물빛공원 힐링체험관 쪽에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억8,000만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밑에 원물 매입비입니다. 원물 매입비 금년도에 1억4,700만원에서 8,300만원을 집행하고 오미자는 집행했습니다만 사과 쌀이나 설탕 등 구입비로 남은 사업비입니다.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신선편의 시설 설비 구입 9,000만원은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친환경 영농조합에서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으로 자본 보조로 설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소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3쪽 중간부분에 FTA 피해 보전사업 행정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28만원, 국내여비 562만원 이것은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은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754만8천원을 감해서 8,3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74쪽 장수 말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승마장과 승마체험장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정산을 위해서 2,9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은 도비가 54만원 깎고 군비가 54만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상 추경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연번 69번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억3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돈농가 장철호 농가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사업이 설계 지원 및 사업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70번 풀사료 경체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1억8,000만원을 이월하는데 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5.3프로젝트 개별 축사지원 사업입니다. 3억4,850만원을 이월하는데 이것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72번 토종꿀 보존사업입니다. 1,500만원을 이월하는데 2013년도 4~5월정도에 분봉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은 3개소 부분인데 1,6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4번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은 1억2,000만원이 이월되는데 이것은 퇴비사 21개소하고 액비용 운반차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번에 장수한우 육종 기지화 사업 농지전용 부담금입니다. 2,316만원을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75-1에 한우육종기지화 사업 시설비입니다. 8억4,384만4,460원입니다. 이것도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5-2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리비인데 1,032만원입니다. 다음은 76번에 승마레저 체험촌 조성사업입니다. 이월금액은 42억4,396만8천원입니다. 지금 개발행위를 위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승마체험 조성 감리비입니다. 6,307만2천원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76-2 시설부대비로 1,296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84억4,737만4천원에서 103억4,533만9천원을 증액한 187억9,27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황산 등 토양검사 재료 구입에 10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10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106억9,432만원에서 43억4,523만4천원이 증액한 150억3,9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8,656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60억4,297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2,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송학골 뉴타운 조성사업에 10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기 106억9,432만원에서 43억4,523만3천원을 증액한 150억3,9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학골 소득기반 조성사업 측량 수수료 및 전주 이설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당초에 2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53억3,275만5천원이 증액한 75억8,07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을 융자금 이자 상환입니다. 기 2억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억3,422만7천원을 증액한 3억3,65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8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취소자가 적어가지고 4억7,174만9천원을 삭감해서 3억2,82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쪽이 되겠습니다. 톱밥표고 안전생산 표준재배 시설 지원 시범사은 저희가 1억8,000만원을 세웠었는데 1,620만원을 집행하고 1억6,3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4농가는 나가고 신규 6농가가 눈치를 보고 재배 추진을 안하고 있어 추진을 못하고 있고 겨울 봉산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 생산기반 조성은 시설비로 5억1,000만원을 수립했는데 6,41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4,587만9천원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기간 미도래로써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FTA기금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감리비는 4,0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 중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감리비도 이월시켰습니다. FTA기금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산리 지구에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FTA 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6억7,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만 5억8,327만4천원을 집행하고 9,172만6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동절기 사업 추진이 곤란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과수조성지원사업은 4억2,90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4억6만6,720원을 집행하고 2,899만6,28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절기 사업 추진 묘목을 심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81번에 과수 품종갱신 지원 사업입니다. 2억9,2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억7,254만5천원을 집행하고 1,999만5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뉴타운 입주자 소득 지원사업 4품목 30호에 대한 것은 민간자본보조 3억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푼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지가 기반조성비가 있었는데 거기가 인삼을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재배를 다 캐놓고 나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겨울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인삼 채종포 단지가 되겠습니다. 1억8,348만원을 계상했었는데 638만원을 집행하고 1억7,71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돈이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금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기업 기금전입금으로 바꾸었습니다. 29억4,246만9천원을 기업 전입금으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국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풍물 및 사물놀이 육성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번암면 신규 창단으로 일부 기자재 지원하고 강사료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수영장 시트펌프 모터교체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래되어가지고 교체가 필요합니다. 하단부에 논개배 전국 게이트볼 대회 도비 추가 지원비로 200만원 계상해서 5,000만원에서 5,200만원 예산안이 되었습니다. 182쪽입니다. 아래쪽에 해설사 근무복이 사무관리비로 목이 부적정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시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아래쪽 84번 내용입니다. 번암 슬로우시티 활성화 사업으로 경상보조 6,000만원 하고 뒷장 85번에 자본보조 2억4,000만원해서 3억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지난주에 본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번 장수 향교 명륜당 해체 보수에 따른 시설비 2억2,300만원과 감리비 1,000만원 현재 설계 승인이 이제야 났습니다. 이달에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87번에 봉수유적지 기초 조사는 내년도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88번에 대곡제 관광지 개발사업에 시설비로 19억500만원과 뒤에 감리비 1억2,000만원, 부대비 591만원 현재 설계 중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89번 장계 체육공원 관람석 설치에 따른 시설비 2억7,600만원과 감리비 594만9천원은 이월사업비로 넣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내부시설공사로 폐쇄기 안에 집행이 될 것도 같습니다. 90번에 천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15억2,600만원과 뒤에 감리비 3,300만원, 부대비 599만4천원은 현재 도시계획과 용도지역 변경 중에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1번에 장수 공설운동장 다목적 개선사업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4억8,300만원과 감리비 240만원, 부대비로 37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27페이지 92번에 장수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현재 공사 중입니다. 5억8,1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3번에 산서 중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3억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3억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관련되어 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한번 느끼고 공유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보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업 액이 575억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2,100억이 아닙니까? 아시는대로 그중에서 행정운영경비, 경상적 경비를 빼고 나면 정책사업비 하고 재무활동비가 1,800억이에요. 장수군 금년도 본 예산액이, 1,800억중에 570억이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다. 31%가 넘어요. 얼마만큼 사업추진부서에서 더 어려운 점이 속내가 많이 있겠지만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개수 상으로 보면 장수군 예산, 예산이라는 것이 뭐에요. 다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군민들한테 약속하는 것도 되고 우리 스스로한테도 계획을 세우는 계획서인데 그것이 31%가 넘게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은 참 걱정이다.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사업부서가 아닌데도 농업소득과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전체 명시이월 중에 182억 31%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산 점유 비율은 10%밖에 안되요. 장수군 2,100억중에 농업소득과 소관은 10%밖에 안되는데 명시이월 액수는 31%가 농업소득과 것입니다. 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실무자들이나 과장님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야 할, 개선해 나가야 할 의지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술센터 소관이 전체적으로 40% 가까이 명시이월사업비를 차지하고 있다. 외형상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수군의 농정시책이나 농업소득 시책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산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점을 서로 공감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오미자 원물 매입비 1억4,700중에서 6,000만원 지출하고 8,300만원을 명시이월 한다고 했는데 2014년도 예산서에도 6,000만원을 또 계상해놨습니다. 그런데 뭐하게 이것을 명시이월 해요. 불용처리 해버리지? 합쳐가지고 내년에는 1억4,000 정도는 원물 매입비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청취불능)

오미자에다가 지원해줄 원물 매입비가 아니다?

(청취불능)

알았어요. 이것은 어찌 되었든지 이월 시킨 것은 오미자 원물 매입비가 아니다는 것이죠?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과도 마찬가지이고 불용처리 할 사항들 사업비 잔액, 특히 민간자본보조 잔액들은 과감하게 불용처리 하지 뭐하게 명시이월 해가지고 각각이 예산 세워 놓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할려고 애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봐서는 과감하게 불용처리 해버리고 말아버렸으면 속 시원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렇고, 15페이지 내용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렇고,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송학골 특별회계가 마무리가 되어가든지 어찌되었든지 잘 보고 넘어가야 한다. 마무리 추경에 총 예산규모가 150억이에요. 송학골 특별회계가 150억원, 그중에 103억을 마무리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해결하고 있어요. 150억원이 예산인데 103억을 마무리 추경 때 수술을 받아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찌 되었든지 지혜롭게, 그동안에 사업부서도 아닌 곳에서 맡아가지고 곤혹을 치른 내용도 알지만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만 지적을 하니까 마무리를 지혜롭게 잘 하셔가지고 정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마치겠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농업소득과장님,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왜 대행 사업비로 되었습니까? 자본보조가 아니고?

(청취불능)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입에는 부담금으로 세입이 잡혀 있던데? 17억 얼마가? 왜 부담금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청취불능)

자부담으로 우리가 세입을 받아가지고 농촌공사에다가 준다. 알았어요. 개인 부담금이에요. 알았어요.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 166쪽에 국비만 들어왔네요?

예, 기금만 계상했습니다.

사업 추진할 수 있어요?

내년도에 어차피 12월달에는 사업이 12월 19일날 의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힘들 것 같고요. 내년도에 바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군비가 부담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어렵잖아요.

예. 그 부분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하잖아요. 당초 계획보다.

군비 부담을 자부담으로 해서 얘기는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그렇게 지금 그쪽하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군비를 자부담으로 같이 자부담을 부담해야 되니까 하는 것으로.

그러면 모든 사업에서는 군비부담을 자부담으로 분류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도?

다른 사업 말고 이 사업만.

그러면 어느 사업은 군비 부담을 자부담으로 해주고 어느 사업은 군비부담을 군비에서 부담해 주고 차별해서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올리 때에도 1년이면 10만포 정도를 공급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관내 공급도 그렇고 해서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의 신청을 해 보는데 군비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했지만 7군데가 들어왔더라고요. 도 단위에서 5군데가 떨어지고 김제하고 여기하고 2군데가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했던 부분도 있고 최근에 얼마 전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어느 사업자이던지 어느 개인이던지 개인이 사업을 하든지 단체가 사업을 하든지 법인이 사업을 하든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 국가정보로부터 광역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고 따라서 개인이 융자 받은 상황도 있는데 그런 계획을 표나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심의과정에서 순간순간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편성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심의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알았어요. 168쪽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과박스 및 용기지원을 삭감하고 오미자 홍보비 지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오미자 공동브랜드 생과 박스는 별도의 박스비 지원이 있었고, 그쪽사업비 홍보비가 1억정도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이쪽의 이 사업비를 공동브랜드 생과 박스 지원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빨라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이 사업 2억 4천을.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공동브랜드부터 개발해서 박스지원을 공동으로 제작해서 공급해준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비는 어디에다가 홍보비를 집행해야 되요?

이 홍보비는 오미자 전반적인 것입니다. 오미자 공장에 있는 주류 공장 쪽이 되었든지 오미자 클러스터.

경상적 보조인데 누구한테 갑니까?

경상적 보조는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갑니다. 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오미자에 대한 전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보에서부터 유인 책자나 나름대로 홍보물, 공장에서 쓰는 홍보비까지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위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기정 예산에서 홍보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비가 1억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업조서에 지역선도클러스터 사업 오미자 홍보비 지원이 3억3,800만이 있죠?

3억3,800만원은 당초에 1억800만원하고 이번에 옮기는 2억4천해서 3억4,800만원입니다.

추경에 계상한 것이 이것이다?

예, 그것입니다. 1억800하고 당초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번에 세운 것은 1억800이 있었어요.

예, 당초에 있었습니다.

증가된 것이 2억4천이에요. 2억4천을 이왕에 홍보비가 1억800이 있는데 2억4천을 다른 사업을 삭감해가지고 홍보비를 강화해서 주는 것입니다. 당초에 남은 1억800도 홍보비를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다른 사업을 쓰도록 되어 있던 것을.

당초에 1억800은 사용을 하고 나머지입니다.

일단은 남았잖아요. 이월이 되잖아요. 예산이 집행하고 모자라서 추가로 추경에 올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집행 잔액이 1억800이 남았는데 어차피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 못합니다. 못하는데 또 다시하고 신년도 14년도 본예산에 홍보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1억800이 있고 2억4천이 있고, 5억이 있고, 이것을 한쪽에다가, 또 현물 구입비를 주고 오미자에서 찹쌀이라든가 다른 구입비를 주고 그것에다가 그분들에게 보호를 해주고 있잖아요. 시설비 공짜이지, 기계 공짜이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미자 공장이.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은 이런 얘기를 가끔 표현을합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어떤 기업이든지 들어와서 자기가 맘 놓고 기업을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조성은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분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들어와 가지고 할 때에는 자기 힘으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광역에서 기초에서 해줘야 됩니다. 고루 분배 다 똑같이 우리 지역에 와서는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 기업도 편중으로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장수에 와서 기업하기가 이렇게 힘들줄 모르고 왔다. 자기는 여기에 와가지고 자기가 평생 전 재산 만든 것 몇 백억까지 여기에 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워서 돈을 쓰지를 못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어려운 것을 풀어주고 터주고 인도를 해주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이 얼마나 많은 자기 돈을 여기에다가 뿌리겠습니까? 장수지역에다가,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런데 행정에서 요구한 만큼 어느 진척이 안 되어가지고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설이 부족하다,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모신청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그러면 중앙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국비가 왔어요. 국비가 왔을 것 같으면 융자도 안내를 해줬어요. 군비도 부담하라고 해서 부담했어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쪽은 본예산에 했지, 추경에 예산이 있지, 추경 예산 전에 했지, 또 세워서 이월 시키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한 쪽에서는 시설 개선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축산과장님, 이월사업비 중에 육종기지화 사업 예산이 8억4,384만4,660원이 이월 되었어요?

예.

이것은 무슨 사업 내용입니까?

75번은 농지전용 부담금이고.

75-1?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 입니까?

축사 짓는.

축사 건축비에요?

예.

행정절차 미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이라고 했거든요. 어디까지 행정절차가 갔어요?

지금 허가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까?

본예산에도 있고, 예, 금년도 본예산 사업입니다.

또 추경예산?

추경은 없고,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은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것입니다. 1개 단지에 600평씩 2개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600평, 내년도 본예산에 600평.

1,500두에서 250두로 축소 되었다고 했죠? 그것이 필요한 것 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면 2014년도 분을 계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2동을 짓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2동을 당초에 짓기로 했다가 1동만 짓는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1동만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설명을 안하면 명시이월 시킨 것을 못하게 하든지 정리 중에 삭감하든지 2014년도에 계상한 것을 삭감하든지 하나를 해야 할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야 넘어가거든요. 2동하겠다고 하는데 설명서를 보면 면적은 똑같 해요. 2동 짓는다고 하는 면적이나 1동 짓는 면적이나.

기본 설계를 해보니까 600평 2동이 들어갑니다. 이월사업비 1동 600평 하고 내년도 본예산 1동 600평해서 총 1,20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255두 들인다고 했고, 내년도 예산에 6억이 올라와 있어요. 건축비가 6억, 이것도 100만원씩 해서 축산농가에서는 40만원정도인데 10이상을 해놓고.

저도 하도 의심이 나서 건축직한테 물어 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냐고 하니까 요율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ㆍ도비 지원 사업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품세서에 의해서 지으라고 하고, 개인은 행정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30만원이든지 40만원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도 이런 적용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부담이 크니까, 1,200평에 6억6천에다가 15억정도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255두 일반농가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농가가 250두를 넣는다고 할 때 1,200평 축사를 지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250두 규모를 잘못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해서, 과장님 잘못 보고했다고 말을 하면 안되요. 그때 축산계장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변경이 되어서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보고가 잘 못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당시 축산 계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인물까지 있어요. 유인물까지.

1,200평에서 250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실 때 같이 근무하는 계장이 그날 유인물을 가져와가지고 1,500두에서 250두로 변경되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현지답사 반한테 보고를 했어요. 유인물도 있어요. 공개석상에서 과장님이 계장이 잘못 보고되었다고 한다면 과장 말은 맞고 계장 말은 안 맞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1,200평에서 250두를 기른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계장의 보고는 잘못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듣고 유인물까지도 전부다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결재해서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것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했던 부분 농업소득과장님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8,300 기금 올라온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여기에는 왜 기금만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이정도 공모사업에서 되었으면 그래도 군비가 조금이라도 됐어야 되고 자부담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이고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미자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 선도사업 하고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단 사업하고 틀리다고 했죠?

같은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명칭이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만 사업단 명칭은 통상 우리가 오미자 사업단 그렇습니다만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따로 사업을 따로 했던 것 같은데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보면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사업단이죠?

사업단이죠, 아래층에 있는 것이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단이 공식 명칭이고 통산 저희들이 부를 때는 오미자 사업단, 클러스터 사업단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당초 사업이 지역농업 선도 클러스터 사업비로 국ㆍ도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따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사업단은 별도로 사무실로 저희들 센터 아래층에 있습니다.

오미자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은 오미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단에서 경상보조나 이런 사업들은 사업단에서 직접 추진하고 자본보조나 시설비 성격의 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요. 전체 74억이 5년 사업으로 내년까지입니다. 사업비 별로 그쪽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있고, 금방 말씀하신 오미자 공장에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행정에서 직접 하고요.

직접이 아니라 민간이전이 아닙니까?

사업단에 경상보조로 줘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자본보조로 농가들한테 줘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오미자 박스는 자본보조로 하고요.

홍보비가 많이 들어 있어요?

예.

홍보비가 많이 들어 있는데 보면 장수군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7942 술 있죠, 소주를 보면 브랜드가 우리 장수에서 개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홍보비도 들어간 것이죠?

브랜드 명칭은 7942이지만 장수에서 생산되는 오미자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보이지가 안잖아요. 표시가 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 부분은 처음부터 상표 쪽에 할 때 과연 장수를 넣어가지고 크게 하냐,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장수 브랜드 가치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이 소주가 어디 가서 판매가 되도 장수 오미자 개발품이다는 것이 안보여요?

청정 장수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미자로 만든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주 와인, 무슨 명칭이든지 보면.

그전에 정영모 위원님께서도 부안 같은 경우에는 부안이 크게 되어서 부안 뽕주 이렇게 그전 부터도 논의가 많이 되고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보면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서 사업을 안한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을, 이것도 연속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설계가 미리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대부분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167쪽 예산서 지열 냉난방 시설 국비ㆍ도비ㆍ군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장이 어디하고 어디라고 했죠?

뜸봉샘 영농조합 법인 농공단지 아래 유리온실 그쪽에 들어갈 지열난방이 88억이고요, 장수 화훼영농조합으로 들어갈 법인 사업비가 18억원이고 그렇습니다.

장수 화훼 영농조합하고 뜸봉샘 위치를 알고 싶었고, 오미자 홍보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생과 박스를 홍보비로 그래서 2회 추경, 3회 추경해서 3억4,800 정도를 이월하는 것으로요. 홍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홍보 계획은 개략적이라도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본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오미자 공장에 금방 얘기했던 7942나 오미시향 또 오미선주라고 전통주를 발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전에 1월중순 2월 초순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사실은 홍보라고 해서 제대로 해본 것이 없습니다. 한우랑 축제 때 하고 발효식품 엑스포 몇 군데 행사하고 그 다음에 겨우 관내 식당 업체에 외부 몇 군데하고 해서 30개소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기업같이 홍보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공중파 홍보를 그것만으로 해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1개 방송에 1억씩이면 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공중파 홍보도 해야 되고,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많이 배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행사나 모든 것들이 그쪽에 담아져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원물 확보 비용에 대해서는 인색하리만큼 어려운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정말 필요해요. 특산물 지원센터 한우 명품관에 가면 식당에 테이블 포처럼 깔아 놓아져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듣지도 못한 술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오늘 점심시간에 봤습니다. 한우명품관이 장수 지역에 특산물 지원센터인데 이런 자리에 적어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공급을 했습니다. 처음에 명품관으로

알아요. 저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장수 오미자를 홍보하면서 그 중에 포함되는 것이 7942이나 오미시향일 수도 있어요. 오직 7942하고 오미시향을 홍보하라는 얘기는 우리 장수 전체 오미자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큰 틀 안에 상품이 포함이 되겠죠. 홍보는 전적으로 잘해야 되고 기왕에 우리가 레드 푸드, 레드 파이브 하면서 홍보했던 것이니까 홍보는 잘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야 될 것이다. 2회 추경, 3회 추경 연속적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을 이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연대한 계획이 서 있는가 구체적 계획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면 했는데 구체적으로 수립해 놓은 계획은 없는 것이죠?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홍보 계획은 별도의 홍보 계획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은 만큼 잘 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비만 9억가까이 되요. 그러면 한우랑 사과랑 축제 예산 보다 더 많아요. 오미자 개발하는데 오미시향하고 7942 그 두 가지 개발하는데 홍보비가 많은 관심을 또는 전국적으로 좋은 축제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 사업 6억원정도? 그 것보다 더 많은 3억이 더 많은 9억가까이 홍보비가 된다는데 어느 누가 동조하고 이해를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도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진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에 반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인삼을 차광막 시설로 재배하는 시설이 아니고 하우스로 해 가지고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에서 반납한 것을 시군으로 다시 사업을 내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과 시범 차원에서 하우스로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생산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장수군에서도 일부 농가들이 비가림시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동욱씨가 캔 것을 봤는데 평당 8.5kg정도가 생산되더라고요. 6년근이.

8.5kg, 지금 다른 지역에서 남원이나 이런 곳은 3.4kg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랑 정관장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진흥청 연구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분들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해가지고 장수군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인삼농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억4천을 감 해 가지고 홍보비로 변경을 하는.

내년도에 2014년도 클러스터 사업단 예산이 5억이 있고, 이쪽에 3억4,800만원이 된다고 보면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비는 적은금액이지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올해 공장이나 전반적인 오미자 공장만 겨냥한 것이 아니고 임정택 위원님 말씀대로 오미자 전반적인 것에 대한 홍보비가 되니까요 내년도 사업비는 5억을 다 쓴다. 라는 가정은 아닙니다. 이쪽 사업비 2억4천이 들어가지고 3억4,800만원이 된다면.

공중파 TV이나 공중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아직 그런 홍보는 전혀 된 적이 없습니다. 올해 생산이 되었어도. 전체적인 책자나 유인물 제작을 하고 식당에도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이나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마케팅 차원에서는 해야지만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TV 홍보비가 대단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에 나가서 한번 갔다 오면 보통.

사업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이 10년부터 14년까지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아온 사업입니다.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국비가 27억이고 동부권 도비해서 33억정도 됩니다. 군비는 사실은 75억이라는 사업비 중에 군비가 4년 동안에 9억만 있어요. 이 사업비는 전체 광특 하고 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5년동안 할 수 있는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비로 받아온 사업비입니다. 한우로 쓰던 어떻게 다른 사업비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오미자 이쪽으로 홍보를 하든지 다른 사업으로 쓰던 그렇게 쓸 수 있는 사업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27억이고 도비가 30억이고 나머지 군비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홍보비에다가 쓸려고 그렇게 했나요. 다른 분야에다가 집행을 해야지, 다른 사업에 쓸 것이 없습니까, 홍보비에다가 해 가지고 말씀이 맞다고 계속 그렇게 우기면 안되죠?

전체 사업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군비는 11년도에 그 사업을 오미자 체험시설을 못해가지고 불용이 되었던 것을 금년도 다시 12억9천을 세우면서 군비가 된 것입니다.

예.

9억3,800만원이 131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확정 때 숫자가 그 정도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집행된다고 보면.

예, 지역관리팀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5.3 사업이 그전에는 10억에서 작년부터 20억, 올해 2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특히나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올해는 그 부분을 공감합니다. 사업이 늦었어요. 지역관리팀 3개과 계장들이 다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도 추진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늦어지고 늦게 결정을 하고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그 부분은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포기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사업도 보조결정을 늦게 했습니다. 그중에 다른 사업들은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찍 추진이 될 것입니다. 1월 달 정도 되면 보조결정이 될 것이고 올해는 그런 부분 때문에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대상자 선정이 되었는데 기존에 번암 쪽에 4농가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성공을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지금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지금 1농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바로 겨울 끝나면 하우스 바로 지을 것입니다.

예, 선정이 다 된 것입니다.

예, 내년에도 2014년도 예산에도 확대 보급을 할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