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조정
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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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계시민사회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계시민사회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세계시민과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위원장님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계획(세계시민사회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이상2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아침 일찍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이 있는데, 159페이지 보시면 인문학도시를 구축한다고 해서 4,000여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반송에 인문학골목길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그 예산은 작년대비 1,000원 정도 감액을 하였는데 2013년도는 도시공간에서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가지고 시장주변에 상인들과 주인들들 대상으로, 독서모임이라든지, 인문학강좌라든지, 골목영화제 이런 사항을 추진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작년에 시장주변에?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1,000만원 정도 감해서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는 조금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작년에 반송에 했었으면 또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반송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착을 시켜놓고 내년쯤엔 다른 지역으로 옮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사실은 사회적자본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것은 우리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자기들이 동호회를 결성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정상이죠? 우리는 기반만 잡아주는 것으로써 끝을 맺고 동호인들끼리나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관에서 억지로 한다고 해서 반응이 조금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현재 2013년 같은 경우는 세계시민사회과에는 많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인문학과 사회적자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관주도형으로 가면 지역주민들 참여율이 저조해서 자율적으로 안 되지 싶어서 저희들이 사회적자본운동본부를 편성해서 민간주도형으로 2014년도에는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주도형이 아니고 민간주도형으로 자꾸 점차적으로, 처음 기틀은 우리 관에서 잡아주되 민간주도형으로 자꾸 넘겨주어야 됩니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2014년도에는 사회적자본운동본부로 결성되었기 때문에 민간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해운대도서관에 자료구입비가 매년 얼마씩 들어가고 있었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2013년 3억 지원해 주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작년 추경에도 1억을 더 해 줬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올해는 2억밖에 안 되는데, 2억으로 충분합니까? 자기들 목표가 있던데?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맞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는 초과되었는데요. 저희들이 3억 요구했는데 구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전년도 대비로 편성을 하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68페이지에 주거지이면도로환경정비, 도로변 옹벽녹화사업, 이 부분은 주거지이면도로는 교통과에 주거지이면도로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위주로 하고요. 저희들과에서는 환경정비를. 예를 들어서 주민 자율게시판이 더러우면 자율게시판을 정비하고 또 낡으면 교체하는 그런 환경정비차원의 이면도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세계시민과에서 환경정비까지 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밑에 있는 녹화사업도 늘푸른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가 늘푸른과에서 나무를 심고 조성하는 것은 자기들은 공원으로 지정된 상태 안에만 하고, 공원이 아닌 도로변에 환경정비차원은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 관내보면 동해남부선철도도 지상으로 올리고 벽에 보면 상당히 오래 되면 시커먼 먼지가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쟁이를 심어가지고 환경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환경정비차원에서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갈맷길걷기행사에 보니까 간판보수가 있는데 갈맷길 조성이 된지 언제였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갈맷길은 2010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게 간판이라는 것은 이정표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이정표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2년, 3년, 지났다고 해서 그렇게 보수할 곳이 15개군데나 많습니까? 일부로 파손을 시킨 곳이 많습니까,아니면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거리가 2.1km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한 부분은 이정표를 설치한 곳이 있고 안한 한곳이 있고, 안 한 곳은 앞으로 추가 설치하고, 설치한 곳은 기존 파손되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표가 생각보다 잘 파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정표가 파손이 많이 되거나 잘 썩고 그러면 나무 자체를 합성목재가 있던데, 그런 쪽으로 쓰면 안 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재료는 내년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리틀야구단이 있는데, 리틀야구단이 해운대구리틀야구단 이렇게 되어 있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인증된 그런 단체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인증을 했고요. 우리가 리틀야구단을 왜 우리가 구성을 했냐면…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해서 구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성이 된 것을 우리 구에서 안은 겁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우리가 구 주관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민간이 창설을 해서 우리구에 지원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왜 앞으로 해 주고 활성화시켜야 되냐면 우리가 초등학교가면 야구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야구를 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자기가 야구부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우리 해운대 리틀야구단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KBO리틀야구단 대회에서 총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질은 있는데, 학교에 이런 곳에 진학은 못하지만 그런 사람을 소질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성래
김성래위원
저도 이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엘리트체육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클럽화가 되어야 합니다. 야구뿐만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도 그렇고, 자꾸 클럽화가 되어서 거기서 인재발굴을 해서 엘리트화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진국 생활체육인데. 리틀야구단 어린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850에서 1,00만원 조금 올랐는데, 유니폼하고 헬멧하고 대회출전지원금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체크해 보셨습니까? 입회하는 애들이 어떻게 입회를 하고 있는지 서류상으로 처음 입회할 때 이렇게 유니폼하고 다 주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850만원 작년에 지급했을 때, 그것을 어디에 썻는지 결산서를 체크를 하고 있는지, 돈 주면 끝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회할 때 유니폼을 자기본인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물론 입회할 때 자기들이 본인 맞는 유니폼을 가지고 오지만, 한벌가지고는 운동하는데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학부모한테 요구를 못하니까 옷이 떨어지면 보충하는 성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번 감사때도 제가 요트실업팀 때문에 조금 말씀을 말씀 많이 드렸는데, 리틀야구단이나 생활체육 쪽에도 중간중간에 결산이나 아니면 매년 결산때나 조금 신중하게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요트실업팀 173페이지 현재는 3명인데 내년에 5명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운대구 요트팀 규정을 지금 저희들이 바꿔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심사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 규정이 바뀌면, 규정이기 때문에 내부결제만 받아서 공포가 되면 동시에 공개모집을 해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충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선수들을 해체를 하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있는 선수도 저희들이 공개모집하면 그 사람들도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가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니까 이번 계약을 만료해서 모든 것을 해체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해체는 아니고요. 우리가 운영규정에 보면 계약을 매년…
성래
김성래위원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야죠. 3명선수들 계약을 해지하고 공개모집을 5명을 다시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그때 대학생 그 문제도 다시 짚어주시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코치를 불러서 해 보니까, 사실이더라구요. 코치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요트실업팀 신분 소속이 되어 가지고 이 분이 학교에 주간에 학적을 둘 수 가 없기 때문에, 야간부로 옮기든지, 자퇴를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빨리 결과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약해지를 하고 나면 공개모집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계약조건이 안 될 것 같아요. 학생인 신분에, 안 그렇습니까? 학생신분에 주간에 학교 다니면서 실업팀에 소속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주간은 좀 불가능하고 야간쪽으로는 가능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전체적인 구조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 시민사회센터가 우리 구 전체적으로 이전받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지원금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그 다음에 문화복합센터하고 해서 약 14억정도 지원되는 걸로.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죠. 거의 한 15억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별관운영도 하게 된다 그렇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별관문화복합센터에.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예산이 51억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교육환경개선 이라든지, 생활체육 이라든지, 요트팀 이라든지 이렇게 쭉쭉 다 넘겨줄 것 다 넘겨주고 나면, 사실은 적은 예산안에서 세계시민사회센터 쪽으로 이전되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센터 설립취지가 이랬나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센터에서…
덕헌
화덕헌위원
거의 중소기업 수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문학과 사회적자본은 관에서 주관하다는 것보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회적자본 운동본부도 구성했지만, 세계시민사회센터라든지 문화복합센터 여기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보다는 조금 지원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예산심사하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민간이 아닙니다. 제가 행감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분들을 민간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사단법인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사단법인이면 민간이죠. 공무원이 아니면.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은 반공반민,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을 결국 주변시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민간에 다 넘겨놓은 상태거든요. 공무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 예산안이 51억정도 되는데, 여기서 실제 우리 부서의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죠. 보니까 30억, 40억, 빼고 나면 우리 쓸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각에다가 이런 단체 만들어 놓고 거기 다 넘기고 있는거예요. 물론 교육청에 넘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 다 빼고 실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상당부분이, 어떻게 되면 우리 부서 가용예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배 보다 배꼽이 더 큰데, 굉장히 기형적이다. 물론 내년에 선출직 공직이 다 바뀌고 나면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적을 해 드리도록 싶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캠프운영 한다고 159페이지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대학생캠프 예산이 지금 1,500만원 내년도 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문학관련 해가지고 전국에 60여개 대학에서 200여명의 인문학관련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해운대에 초청해서 인문학강좌라든지 인문학의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2박3일간 해운대에서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운대구만의 전국단위 인문학사업을 브렌딩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예산 1,500만원으로 편성되면 것은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참여대학생들에 대한 티셔츠, 이런 것을 하고 토론책자를 구입하는 이런 예산으로 편성을 되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혹시 토론대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말 그대로 대회형식으로 할 것 같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대회가 아니고 포럼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포지엄식으로.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반송 인문학골목길조성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최는 누구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진행주최는 팀미실 이라고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덕헌
화덕헌위원
팀미실이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팀미실 단체.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해운대인생학교운영,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인생학교사업비를 5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주제에 대해서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강연주제를 한 가지 예를 들면 ‘돈에 대해서 덜 결정하는 방법’ ‘행복하게 죽는 법’ 혼자시간을 잘 보내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노인들과의 대화토론을 갖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르신들하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일단 우리 전체 인문학도시조성 관련 예산을 보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반송 인문학골목조성인데요. 방향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송이 굉장히 독특한 동네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영화가 몇 편 나와도 나오고, 소설이 나와도 무한정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네입니다. 우리 문학사에 보면 독특한 동네들이 소설에 등장해서 굉장히 알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원미동이라든지 가리봉동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들 못지않게 우리 반송이 정책이주지역으로써 사연도 있고, 실제 찾아가보면 시각적으로도 이미지가 굉장히 독특한 동네거든요. 정말 우리가 인문학도시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역점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작업하는 작가들 특히 글 쓰는 작가들이나 혹은 사회조사하는 작가분들이 반송 같은 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실제로 반송을 재료로 해서 해운대를 대표할 만한 어떤 인문학적인 내용들이 나올만한데가 반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방향은 흡족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계속 발전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사회적자본 설문조사용역에서 이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사회적자본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올해 사회적자본 5개년계획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용역실시 결과의 지표가 신뢰와 규범 그 다음에 연결망, 참여 등으로 네가지 지표를 설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사회적자본운동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지표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이 느끼는 방향이라든지, 어떤 느끼는 지표가 어떤지 이런 것을 계속 설문조사를 한번 해가면서 개선될 부분은 개선시키고 발전될 부분은 발전시키고, 설문조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을 조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2회정도 편성해 놓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정확하게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구정이나 우리 부서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주민들의 속마음이 나타날 수 있는 설문조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정자문단이나 우리 구청에 연계돼 있는 여러 교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문을 잘받아서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사회적자본아카데미운영은 새로 생기게 됩니까. 예전에 사업이 바뀌어서 나온 것입니까? 비슷한 사업이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만 이렇게 이쪽으로 편성되어서 이렇게 새로 생긴 것처럼 된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사회적자본아카데미는 지금 현재 종합적인 세부 실천계획은 안나왔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하고 앞으로도 신규사업하고 한 세 가지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지금 퍼실데이터 양성과정인데, 지금까지 각종 주민들이 토론회를 하면, 토론회의 어떤 촉진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디어라든지 자기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없으면 토론회한다면 말을 닫아버리고 이야기를 안 하는 형식으로 끝나는 토론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카데미과정에 토론촉진자 양성과정을 넣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앞으로 토론회할 때 이분들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보려고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에 특화사업비로 동에 100만원씩 내려가고 있는데, 동에서 100만원 가지고 사회적자본증진을 위해서 할 만한 사업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이게 지금 특화사업은 우리가 예산편성내역산정 산출기초를 만들다보니까 동별로 100만 원해서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이 할 때는 지금 동별로 주민자치 중심으로 마을특성과 지역문제해결의지를 반영한 그런 특성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그 사업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차등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작년에도 해 왔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작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개동 중에소 좌1동 같은 경우는 우리마을 오롯지게 키우기, 좌2동에 마음두드리기, 좌3동에 칭찬나눔 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재송2동 신뢰프로젝트 47인이되다, 이런 특색 있는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100만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돈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런 저런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100만원 가지고 동에서 할 만한 사업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재료비라든지 강연비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예산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무작정 또 많이 지원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100만원 기준으로 편성해서 많이 지급되면 200, 300까지 지원이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밑에 사회적자본광장운영 그러면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사회적자본광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6개월치 정도 잡혀 있던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신청사별관부지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나면 저희들이 광장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민원탁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족친구와 함께 하는 캠프같은 것, 다음에 공동문화장터라는 것을 각종 프로그램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광장조성이 언제쯤 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저가 알기로는 늦어도 3월까지는 시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조성이 되고 나면 잔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아면, 저희들이 6월부터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여민동락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인데요.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그때도 조금 아쉬움이든 게 뭐냐면, 사회적자본 조성사업인데요. 우리 아파트공동체에서 지금 사회적자본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가 사실은 주민들끼리 어울림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관련 된 문제 아닌가요? 아파트관리비리.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사회적자본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중에 하나도 아파트관리비리 같습니다. 계속 언론에서는 특집으로 다루고 있고 하루가 멀다하게 관리비리 같은 것이 터져 나오는데, 오늘은 드디어 아파트에서 상가관리비리 문제까지 터져 나온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공동체를 통해서 사회적자본을 육성할 만한 문제가 그런 부분에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닐까? 정확한 관리요율이나 기준을 정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회계처리 되도록 하고 그런데에 대해서 의문가진 주민들이 왔을 때 제대로 상담하고 아파트관리가 조금 투명해지도록, 가뜩이나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다들 개별화되어 있고 그다지 공동의 일에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이런 누수가 생기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조정정해서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밑에 내려가면 자율방범대원 급식비가 있는데요. 18개동에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은 18개동에 21개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것도 현황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도 좌2동하고 중1동하고 송정동은 전혀 특성이 다르거든요. 일률적으로 지급할 만한 내용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2동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도도 높고, 게다가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자율활동 비슷한 것인데 조금 지역적특성을 연구해서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같은 반여동이라도 반여4동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1동하고 반여3동하고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재송동도 마찬가지고요. 재송1동하고 재송2동 다를 것 같고, 우1동 우2동도 마찬가지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특성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민간이전부분이 새마을 관련해서 이전하는 내용중에 인문학역량강화 워크샵이 있는데 이거는 새마을쪽에서 한정된 인문학워크샵이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회장단들을 초청해서 조직의 리더역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고의 어떤 활성화방안 이라든지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워크샵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구청에서 개최하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 모든 세미나 다 오시는 분들이 이 분들입니다. 중복수혜인데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중복도 되지만 지역 새마을단체의 특성에 맞는 워크샵을 개최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인가정 한글학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민간이전 되는데, 이 학습지사업 하는 주최는 어디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자녀중에서 3세에서 13세 대상입니다. 우리 구와 주식회사대교와 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주외국인과의 만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언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내년에도 한10월달이나 11월달쯤.
덕헌
화덕헌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어디서 하셨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올해 같은 경우엔 문화복합센터, 북카페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참가자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참가자는 외국인이 한 50명 정도 왔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주된 지출되는 비용이 어떤 부분에 관한 비용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meet and eat’ 이기 때문에 음식도 조금 제공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을 초청해서 그 분이 한국에서 살면서 어떤 경험했던 그런 강사초청비, 재료비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늘배움아카데미운영 인데요. 162페이지 아카데미강사 선정이나 운영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강사선정을 우리가 전혀 조정하지 않고 되는대로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
덕헌
화덕헌위원
지난번에는 그렇게 답변 안 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습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김형오의장이 강사로 선정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을 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위탁측에서 해 준 대로 받아서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조정은 할 수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제가 늘배움아카데미에 두 가지 정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공부들을 지금 계속해오고 있는데 계속 누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쌓이면 참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 성인지예산서를 별도로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사회자체가 지금 행정지원과나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성인지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취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성인지나 성소수자들 이런 문제와 관련된 강의가 내년에는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한 꼭지 정도라도. 적어도 우리 남자분들을 최대한 많이 모셔놓고 여성학 같은 것을 강의를 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카데미운영에 있어서는 참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이 이렇게 빈약하게 나오는 이유중에 하나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우리 남성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되어서 라기 보다는 그동안 살아온 환경과 배워 온 것들이 지금 변화추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배움의 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카데미운영 같은 경우에는 위탁교육비형태로 3,000만원 민간이전 되는데, 대충 봐서라도 강사료가 한번에 어느 정도로 책정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저희들이 3,000만원 편성해 놓았지만 2,800정도 계약이 되는데요. 보통 200에서 250. 300까지 주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성인문외사업 있는데, 해마다 증액도 되고 추경도 하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실적을 말씀해 봐주십시오.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규모로 교육이 이루어졌나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성인문외교육은 지금 현재 6개 복지관과 부산여성회에서 230명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다목적강당확충 이래가지고 학교강당시설비로 예산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학교인가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2014년도 해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014년도 해림.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우동에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013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2013년도는 재송중학교였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015년도는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순서를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 거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는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국비가 80% 부담을 하고 지방비가 20% 부담을 하거든요. 시비와 구비 20%인데 그것만 우리가 구에서는 투자만 할 수 있는지 예산지원이 가능한진 그것만 판단하고, 선정은 교육청에서 다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교육청에서 선정순서가 조금 장기적으로 스케줄이 잡혀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015년 계획인지 혹시?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국민운동행사홍보물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이 지적 하고 있고, 현수막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부서공통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홍보물을 해가는 방법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로변옹벽녹화사업 처음 우리 부서에서는 하시는 거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올해 구비는 처음 반영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게 늘푸른과에서 몇 번 했는데, 제가 모든 사례를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사는 곳 주변에서는 다 실패했습니다. 몇 년 못가서 다 걷어냈습니다. 성장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또 담쟁이라는 것이 우리 동양학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식물 아니거든요. 폐가에 자라는데, 서양에서는 굉장히 운치 있는 식물로 보고 인문학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민원도 조금 있고 결국은 하다가 다 걷어내었는데 이 사업은, 물론 제가 발견한 사례가 전부가 아닐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70페이지 7030스포츠클럽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7030은 일주일에 3번 30분 운동하자고 하는 7030타이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조지원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씨름장조성은 어디에 조성되나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상은 송정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 위에.
덕헌
화덕헌위원
고가도로 밑에 말씀이십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네.
덕헌
화덕헌위원
거기에 씨름장을 조성하신다고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장소를 확인했는데 면적은 나오고요. 씨름장조성 같은 것도 아까 김성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운동에 소질은 있는데, 씨름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에 자주 모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유소년체육대회 나가가지고 전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분들 제일 애로사항이 우리가 평상시에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좀 제공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지금 송정에 고가차도 밑에 체육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체육시설에 생깁니까? 아니면 유휴지에 다시 생깁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유휴지에 생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정확한 위치가 대충?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약간 평지로 조성만 하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너무 외지지는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장소는 외진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조성돼 있고 있으니까 거기 유휴지가 있으니까 외지지는 않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사무국장보험금등 지급 되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회가 국장의 인건비를 월2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구비로 50%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보험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예산액이 8억 5,000만원 증액된 거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상당부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느 쪽에 많이 증액이 됐다고 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아까 제안설명에 있지만 지금 2013년도 세계시민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도 추경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2014년도에는 본예산으로 많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8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특정분야를 지정하기 보다는 요트팀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과로 넘어왔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증액이 됐고, 골고루 증액이 됐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인문학도시추진체계 및 기반구축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1,560만원 증액된 상황인데. 전국 인문도시네트워크포럼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현재 교육부지정 인문도시가 지금 수원과 통영시, 영주시, 광주 광산시, 해운대구 이렇게 다섯도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동안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인문도시로 지정된 도시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앞으로 좋은 사업이 있는지 조금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인문학캠프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대학생인문학동아리를 캠프를 통해서 해운대구 인문학발전방향이나 이런 모델을 찾고자 하는 캠프지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운대구에서 하는 인문학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매년 할 계획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올해 2013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놓았는데, 조금 반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얻어지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결과는 우리가 개최해 보면 특히 해운대구 인문학에 대해서 전국 대학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대학생들이 사실상 해운대구를 찾아오지만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해운대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기회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결국은 해운대구인문학홍보하고 해운대를 알리는 홍보. 해운대는 충분히 많이 알려졌는데, 일단 홍보에 주력을 두는 거네요?
161페이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추진사업비에 100만원씩 18개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집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짜투리땅이 버려지고 있는 땅. 그 다음에 아파트나 학교에 어떤 짜투리땅에 푸른부산을 만들기 위한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나무심기 사업. 163페이지 KBS 부산시민대회 해운대특별강좌운영비지원 되어 있는데 매년하는 사업이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특별강좌를 운영하는데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해운대구의 어떤 인문학과 사회적자본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라든지 예술중심으로 KBS와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500만원은 강의실 대관하고 그 다음에 강사료를 지급해 주고 방송국에서는 수강생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진행과정과 그 다음에 강사섭외를 맡고 있는데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64페이지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운영에 전국부산평생학습축제참여 물품구입이 50만원 씩 2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와 주민자치축제가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할 때 그 필요한 물품 그 다음에 축제운영기간에 부스에 필요한 물품. 소모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60페이지 사회적자본광장운영 이 부분에 지금 내년 3월이면 광장조성 완료가 되고, 잔디가 안정이 되면 6월달에 하반기부터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잔디가 그 정도 되어 가지고 안착이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잔디의 어떤 식생과정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잔디가 정착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시기는 조금 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주민원탁회의, 가족캠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광장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에서도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물론 광장은 개방됐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지역주민들이나 참여해 가지고 애기들이 공도 찰 수 있고 가족들이 모임도 할 수 있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무작정 공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이 광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3개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곳에 그런 제한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지금 165페이지 주민자치강사수당 해 가지고 400만원씩 18개동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지금 동주민자치센터에 보면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수당을 재배정사업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67페이지 공공도서관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이 지금 7억 3,300만원이 증액된 거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아시다시피 해운대도서관 BTL사업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저희들이 건물지은 건축비를 매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대형투자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7억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총 1년에 갚아야 될 돈이 건축비만 12억2,200만원을 줘야 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해운대도서관 건립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다 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축비를 시설임대료를 줘야 되는가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그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지급해 주어야 된다. 매칭은 구비 40% 시비 40% 국비20% 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국비 20%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시작할 때 매칭이 이렇게 돼 있었나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주거지이면도로환경정비 하고 도로변옹벽녹화사업 부분에 지금 이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부분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환경정비부분이 상당히 업무한계를 짓기가 참 애매합니다. 지금 우리과에서 하는 업무환경정비사업은 이면도로에 불법광고물부착표지판 이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되면 환경에 저해되기 때문에 쾌적한 도시정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정비분야는 우리 세계시민과가 총괄부서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순찰을 해서 이런 정비사업이 있으면 각과에 요구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 정비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환경정비에 대해서 총괄부서라고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불법광고물은 어떤 형태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여기 우리가 반영해 놓은 것은 이면도로에 가면 불법광고물, 이사안내라든지 각종 구인구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하는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 홍보판이 훼손된다든지, 불결하면 우리가 정비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거리마다 되어 있는 홍보판 만들어져 있는 것 말이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지금 해왔던 겁니까.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처음 만든 겁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71페이지 씨름장이야기가 나왔는데 고가도로 밑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씨름장 같으면 백사장을 활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모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해수욕장 개장철에 씨름대회를 유치하면 그런 관광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씨름장을 조성을 하겠다고 한 것은 백사장에서는 물론 연습은 가능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겨울철 되면 바람도 불고 그렇기 때문에 전용 씨름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지금 실내로 만들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밑에는 씨름판을 조성하고 위에는 바람막이를 가설건축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겨울철에도 씨름할 수 있도록?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4계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급식비지원,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 그러면 각동에 방범하는 단체에 30만원씩 나갑니까? 그러면 단체가 두 단체, 세 단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해운대구 관내에 21개의 대가 있습니다. 21개 대별로 활동실적에 따라서 예산편성 하는 산출기초는 30만원×18개 동 했지만 활동시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매년 지급되고 있네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회적자본증진 특화사업비가 있습니다. 160페이지, 100만원씩 18개동 해 놓았는데 이건 어떤 특화사업입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속에 있는게 아니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동별 특화사업비는 우리가 18개동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적자본 관련 시책을 공모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지급할 것으로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럼 1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네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특화사업하면 주로 어떤 특화사업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각 동에 보면 상당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좌4동 경우에는 ‘사뿐사뿐 콩’ 이라든지 ‘층간소음 없는 마을만들기’라든지 ‘우리 마을 오롯지게 키우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공 같은 것도 특화사업에 들어갑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일단 공연도 동에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에 기본운영비가 370만원씩 18개동 자치운영사업홍보비 150만원씩 18개동, 자치운영사업홍보비는 또 뭡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우리가 각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각종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운영비는 그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는 그 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야 될 아닙니까. 그 홍보비고요. 그 밑에 강사수당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실비보상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동에 보면 보통 10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수당이 보통 20만원, 30만원 되는데 두달분 보조해 주는 거네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아닙니다. 12개월, 1년치 다 예산이 반영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회비 안 받습니까? 1만원인가 5,000원 받던데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그 회비는 이런 기본경비가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각 재료비 있는 않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제 400만원 같으면 10개 프로그램이면 두달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0만원 잡으면?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우리가 강사가 특별강사가 있고 일반강사가 있고, 시간·기타강사가 있는데요. 5,000원 받는 것도 수당에 포함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보니까 회비를 많이 못 받으니까 내년부터는 조금지원을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여러 동이 열악하니까. 그리고 1년 동안 동에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주민자치운영에 관해서는 1억 7,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자본증진사업에 보면 사회적운영비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신청사부지에 행정지원과 예산 1억 9,000만원 이 광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내년에 조성하면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잔디공장이 빨리 조성되도록 행정지원과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디심고 잔디가 어느 정도 활착되이 되면 한 6월달부터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내년엔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내년에 운영은 가능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운영이 벌써 들어오네요. 잘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세계도시부산만들기 첫 번째 9,700만원이 되어 있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1,970만원 입니다.
상기
간사 작년에는 2,000만원 편성되었던데 보아서는 시비가 조금 지원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세계도시부산만들기니까 구비로 100% 하는데 그렇다면 해운대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금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제목을 세계도시부산만들기에서 세계도시해운대만들기로 바꾸면 좋은데, 부산시에서 자치구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항목이 부산만들기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항목을 그렇게 기재를…
상기
이상기위원
시비도 하나도 안 주면서 제목만 부산만들기, 제목을 시비도 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든지 해야지 그런 것 아닌가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내년에는 명칭을 바꾸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6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우리동네 명사 초청 강연회에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보니까 반여도서관에서도 명사초청강연에 660만원이 편성되어서 똑같은 인문학강연인데, 한 구청에서 이중으로 예산편성하는 것 같은데. 도서관 관할하는 것이 시계시민사회과가 소속이고 또 한 가지 162페이지 보면 늘배움아카데미운영 예산에 4,080만원 또 되어 있죠? 늘배움아카데미운영에 4,0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서관하고 같이 흡수해서 운영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인 것 같은데 전부다 하나 하나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늘배움아카데미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동네 명사 초청은, 일단 동단위에서 초청강연회를 하겠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유명인사를 추천을 해서 동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우리동네 명사 초청 강연회가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다면 반여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반여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거기서도 또 설치하고 뭐하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돈이 660만원이 책정이 되었던데 세계시민사회과 소속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도서관이 지금 우리과에 되어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산서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같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뭉쳐서 하면 예산절감이 안 되는가 싶은데?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더라도 운영할 때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한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홍성운위원님께서도 하셨고, 지주학위원님도 하셨는데, 165페이지 주민자치회 기본운영비, 주민자치회 강사수당하고 세계시민과에서 프로그램은 주민자치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우리가 주민자치 업무를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주
윤병주위원
그것을 저번에 동사무소 감사를 할 때 보니까 액수가 많지 않고 동마다 다른데 인구밀도를 보아서는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1,400 1,500정도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대해서 지원받는 것이. 그 중에서 보니까 강사수당이 지금 400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보았는데 보니까 강사수당이 700 800 1,000만원까지 나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원을 1,400 받아가지고 강사수당이 그 정도로 많이 나갔는데, 400만원 하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동에서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강사수당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전체 2/3이상 나가고 실비 재료에는 거의 얼마 없어요. 전부 강사수당으로 많이 나가드라구요. 그러니까 700 800 1,000만원까지 나가는 곳도 있고, 그중에서도 주는 데서 제대로 안하고 탁구대도 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탁구대 사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탁구대 사는 것은, 수강생 수강료수입으로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 자체에서, 운영비 주는 자체에서 그런 것을 했더라고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탁구대는 주민자치회 기본경비에서도 370만원 동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고 제가 할 때 강사수당이 많이 나갈수록 활발하게 행사를 많이 했다. 정말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가지고 해서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많이 주었다 이렇게 봐야 되느냐고 하니까,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수당이 그렇게 많이 400만원 정도 나가는 곳이 아예 없어요. 최고 적게 나가는 곳이 400만원 500만원 별로 없어요. 전부다 700 800 900 1,000만원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400만원 줘가지고는 그런 행사가 잘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운영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서 예산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필히, 이번에 감사자료에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다나왔거든요. 그것을 하셔가지고 강사수당이 얼마정도 나가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내가 쭉 보니까 강사수당만 전부다 나갔어요. 프로그램 지원비에서. 그것을 조금확인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바로 문화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동사무소 프로그램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우리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복합문화센터운영수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수탁할 때 심의요건으로 혹은 자격요건으로 내세운 주된 내용이 세계시민사회관련 사업, 인문학사업, 그런 거 하겠다고 해서 낸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고 센터가 보면 회비도 2,000만원 한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후원금도 6,000만원 받고 있고. 우리 민간위탁으로 4억 4,000정도 기타 잡수입이 몇 천 만원 제법 수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운영비나 사업비를 받고 있고 또 별관 수탁공모 할 때 센터장이 비상근봉사직이라고 해야 하나, 비상근 명예직이다.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받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탁되고 나나니까 인건비가 올라 왔거든요. 센터장이 비상근명예직에서 상근 봉급을 받는 그런 형태로 전환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 센터장을 지금까지는 비상근직으로 했는데요. 세계시민사회센터 관리하고 그 다음에 문화복합센터관리하고 그 다음에 자봉사관리하고 또 다문화가정도 지금 현재 수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비상근직으로 하다보니까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를 확실히 주면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해서 센터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하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인건비를 반영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만들어 놓고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면,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러나 2010년도에 구의회 행정사사무감사시에 이런 조직은 비대해 지는데, 센터장이 비상근직으로 가면 책임이 권한이 없다.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센터장인건비를 주면서 책임과 권한을 책임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처음 출범했을 때 의회나 우리 시민사회들이 반대여론이 있었어요. 그때 구청장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한 이야기가 센터장이 명예무보수직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이런 귀한 단체가 어디있냐,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그런 특성을 내세워가지고 수탁받았는데, 수탁 받고 첫해에 급여를 지급하겠다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세부분이 나가는데 이사업이 결국 문화복합센터가 하는 사업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다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조금 다른 부분도 있죠. 복합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면 수탁 받아서 그 사업으로 간다면 굳이 우리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중소기업 수준으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세계시민사회센터, 복합문화센터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민간조직이 원래 큰 경력이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자유총연맹 지부장하던 분이 이사장이 됐고 지역에 조금 목소리 좀 있는 분들끼리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단체인데, 이 단체가 이만한 역량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딱히 우리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추진할 말한 일에서 벗어나는, 딱히 어떤 실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참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지고 큰 위탁도 받았고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세계시민사회센터 예산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거의 중복되고 있고, 인원만 계속 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 역할과 그 다음에 문화복합센터 그 역할이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는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올렸고요. 지금 문화복합센터는 그 시설관리 전체를 하면서 대관업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갖추어진 시설에 따라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인건비를 올리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센터가 많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좀 불가피하게 올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관리·감독 관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내년도에 시정을 하고 바꾸어 나가고 계속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167페이지에 해운대도서관 운영에 보면 7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것이 해운대도서관 민간사업자 정부지급금 지급 하고 시설임대료하고 작년보다 배 정도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그 금액이 안 되거든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작년에도 우리가 똑같은 금액을 주었는데 본예산에 반영된 8억 얼마는 우리 구비만 반영하고 국·시비가 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를 추경에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국·시비내시가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2014년에는 본예산에 전부다 반영했기 때문에 7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돈이 더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쨌든 간에 지급금액이 틀리니까 돈이 더 나가고 안가고 구비야 같은 금액이겠지만 합해 가지고 보니까 틀리는데? 지급금액이 8억 4,900만 원이고, 지금 우리가 15억 8,200만원이네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이게 지급이 건축임대료가 12억 2,200만원 들어가고요. 건물운영비가 3억 6,000 들어가는데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하다시피 국·시비는 작년에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만 예산서에 나오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작년 거는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예산이 첫 예산인데 왜 그렇게 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국·시비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급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올해도 도서자료구입비가 2억이 들어가는 거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해운대요트팀 운영규정에 대해서 개정완료 확정이 언제쯤 예정하고 계십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심사를 빨리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늦어도 15일 안으로는 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재까지.
준식
최준식위원장
금년회기 이내에 개정이 되어서 의회에 통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운영규정이 예정되는 부분은 대외에 많이 홍보해야 해야 될 거예요. 해운대구요트팀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이러한 개정사실을 알아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조항 때문에 지원을 못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 요트팀의 코치하고 선수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계약직공무원 신분이니까 그 분들이 공무원복무조례라든지 요트팀 운영규정을 위반한 이런 상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재계약에서 배제한다든지 이런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러한 사항은 우리 일반직공무원들과 형평성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차이난다는 거죠. 일반직공무원들은 근무기강이나 근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하잖아요. 경고라도 하나 받으면 인사기록카드에 붙어서 그게 평생 족쇄로 따라다닌다 말이에요. 그런것에 비교하면 아주 엄격해야 된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요트선수들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 실업팀에 요트팀을 운영하고 있는 팀에 파악을 해서 코치와 선수급여, 그 다음에 복리후생지원 현황을 파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의 실업팀도 유지를 하려면 유지하고 있다는 그것을 떠나가지고 급여라든지 후생조건도 잘해 주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 안에 따라 선수들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하고, 그래야만 우리 해운대구요트협회에 서로 오려고 하죠. 서로 오겠다고 경쟁이 강하다 보면 우수한 선수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수한 선수가 전혀 없어요. 전부다 전국체전이나 여타 우수한 팀을 보면 다 타시·도에 있어요. 그 아이들 다 부산아이들이에요. 그중에 부산선수들이 라니까요. 전부다가. 그렇지만 전부 다 부산요트팀이 해운대구청에 오지 못하고 다른팀에 다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파악을 같이 해 보십시오. 각 팀의 출신지역별로 분포도를 보시면, 부산 우리 해운대구요트팀이 운영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 특히 이런 중심에는 부산시요트협회에서 어떤 지역적인 감정을 가지고, 지연을 따지면서 선수를 추천하고 하는데 관여했다라는 생각이 다분하게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세계시민사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여러분도 사업부서가 아닙니다마는 많은 열의를 가지고 과장님을 보조하려는 모습이 특히 눈에 많이 띕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재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최준식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계획(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교통행정과 소관) (이상2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지금 9억 1,488만 3,000원이죠. 주차장특별회계부분이.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행감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넣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라고, 그러면 매년 편성을 특별회계에서 하실 겁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구의 일반회계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매년 지적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방안을 마련하셔야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22페이지 교통관련 시설물정비 버스승객대기시설설치 700만원씩 10개소돼 있는데, 올해 10개소 설치가 지금 완료됐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내년 10개소 설치를 하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신규로 설치할 곳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기시설 없이 그냥 버스안내표지판만 있는 것을 승객들이 대기하실 때 좀 편리하실 수 있도록 의자를 놓고 지붕 같은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기존 시설이 그냥 표지판만 있고 없는 곳은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설을 하는 곳도 있고 또 신시가지 위주로 처음 조성할 때 되어 있던 대기시설이 너무 낡아서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승객대기시설 유지·보수 이 부분은?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게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위에도 아까 훼손된 것, 밑에 건 낡은 것 교체하는 거고, 위에 것은 신규시설 같은데?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노후승객대기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재송삼익아파트 맞은편 이라든가 이런데 노후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곳이 5개소가 있어 가지고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반사경설치·보수가 2013년도 35만원 60개소 보수가 예산액이 되어 있고, 지금 2014년도 70개로 확대하는 건데, 설치입니까, 보수입니까? 설치 및 보수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구에 현재 31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나 교통사고 우려등으로 신설하는 곳도 있고, 기존 설치되어 있던 곳에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다시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둥근반사경이 개당 35만원씩 합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예산액이 1,000만원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1억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매년하는 정비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설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다른 페이지에 보시면 2억 4,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확보를 해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를 하는 것이라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23페이지 자전거보관대 정비 및 보수 이 부분도 250만씩 4개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2013년도 4개조는 정비하고 보수하는데, 기존 자전거보관대 되어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신규설치하기도 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8개소에 75조를 설치를 신설을 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가 5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전자복사기 어떤 전자복사기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복사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조금 지났기도 했고 저희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많다 보니까 복사수요가 너무 많아서 교체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 복사기로 다른 형태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저렴한 복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기존 복사기 정도로는 구입이 되어야 사용하는데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33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지난년도 주정차과태료수입이 10억 편성되었는데 저번 행감때보니까 10회이상 상습체납자가 300명 정도 있던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고 총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이 약 93억 정도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89페이지 세무2과에 보니까, 이번에 번호판영치출장여비가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자동차세 체납만 받는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에는 그런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번호판영치와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374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이 860만원과 그리고 과태료 수납용 컴퓨터 구입이 39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습체납자 같은 경우는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징수촉탁을 의뢰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압류도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사실 90억이라고 하면 정말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 불법횟수가 100회를 넘어가거나 50회를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세무과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합동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37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과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는데 차량교체 기준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컴퓨터는 전산팀에서 원래 구매를 안 해 줍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일반적인 경우는 전산팀에서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차단속실이라든지 교통상황실에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구매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차량이 현재 새로 구입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유되는 차량이 몇 대 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교체할 차량이 있습니까. 새로 한 대 더 추가를 합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2007년에 구입을 해서 너무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007년도면 얼마 안됐는데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 구입하였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교체를 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폐기처분하고 그렇게 많이 낡았어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내구연한을 훨씬 지났고, 작동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또 점심시간때 주민들이 식당가에서 호소를 하는데 점심시간때는 조금 단속을 안 한다고 해놓고, 단속을 당했다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반송·재송 지역쪽에는 12시부터 2시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시10분경 돼서 단속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받았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혹시 고정형 CCTV에 단속된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요. 반송에 일번가도로에 거기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이상기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222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에 700만원 10개소 해놓았는데 재반보건소 앞에 하고 맞은편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삼익아파트 맞은편에…
성운
홍성운위원
삼익에서 올라오면 재반보건소가 있거든요. 재반보건소에 버스승강장하고 건너편에 횡단보도위에 버스승강장, 노인들이 거의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기억이 나는데 보건지소 바로 앞쪽에는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에 가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바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그 앞에 집주인이 엄청 반대를 하는 바람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집주인을 설득을 시키면 내년에 할 수 있겠네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10개소와 13개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을…
성운
홍성운위원
주택에서도 그것을 해달라고 하고 그런데 한 두사람이 하는 것을 가지고는 그냥 구청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앉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달라고 민원 몇 건을 받았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급한 곳이 더 있어서…
성운
홍성운위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그 주위에 주민들 보고 설득을 시키라고 이야기 할게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반여2동 부산은행 앞에 CCTV가 있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은 정확한 단속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동에서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게 아닌데… 오후에는 8시 이후로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단속시간등등 모든 현황을 기준표를 하나 정리를 해서 회의 마치고 난 이후에 지역민원에 대한 사항을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업무계획서 6페이지 보시면 반여2동 제3공영주차장이 있죠? 반여2동이나 3동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자리에다가 옥상을 하든지 1층에 하든지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을 하면 된다고 하데요. 청소년문화의 집을 행복나눔과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것 좀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국고보조사업이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보고, 시비도 거의 결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나눔과 하고 같이 공동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관련된 3페이지에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번항에 보면 관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역 명칭변경추진 되어 있는데, 어느 역을 어떤 명칭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 그런 추진인가요? 어느 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 관내에 다섯개 역이 있습니다. 재송역, 수영역, 우동역, 해운대역, 송정역 5개가 있는데 아직 까지는 사실 가칭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이전에 도신디자인과에서 지난해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이 역명은 한국철도공사 역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2015년에 완공이 되면 공식적으로 운행하면서 역명을 사용할 계획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수영역이 있고 신설되는 우동역이 있어서 역명을 지정하는데 우리구의 의견이 반드시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경유해서 공사에도 우리 구의 의견을 내겠다고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영역이란 명칭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구의 의견이 필요한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저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해운대역의 기능을 할 곳이 어딘가 오늘 아침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마는 너무 불편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용객도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운대를 대표할 역의 위치가 바뀌지 않을까 물론 해운대역이란 명칭을 없애자는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과의 의견도. 그래서 해운대역까지 포함해서 수영, 우동, 해운대역 정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의 의견을 철도공사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해남부선 부분을 공사한지가 3년, 4년 흘렀는데 그때까지는 아무런 검토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해운대역사 그만한 시설을 드려서 다 지어놓고 해운대의 주민들 의사와 관계없이 해운대신시가지 12만정도 인구와 관계없이 해운대역사를 해운대 좌동 신시가지 뒤편에 갔다 놔놓고 이제 와서 명칭 붙여놓은 것을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바꾸려고도 하고, 해운대구에서는 건설기간 동안 뭐했냐는 이거죠. 건설기간 동안에 손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우동역을 환승으로 만들고 하면서 온갖 설문조사를 한다, 공청회를 한다, 이래가지고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왜냐하면 해운대구에서 그럼 철도청에 그런 도로개설을 할 때 건축허가도 의제처리 되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 분명히 의견을 내서 역명도 그렇고 철도청에서 해운대신도시역사를 뒤에다가 끌어놓으려면 주위에 지원도로도 개설하는 것을 단서를 단다든지 어떤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놔놓았다가 지금 와서 개통 다되었는데 해운대구청에서의 얘기가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역명 또한 신도시 13만 주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반송·반여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13만 좌동 신시가지 주민들의 뜻도 크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으로 해운대신시가지내에 공영주차장 개발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업무보고에 어느 한줄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공영주차장 개발할 비용을 다 돈도 가지고 간 부분인데, 수요가 있다 없다고 해서, 지금 공사를 착수 안하고 구청에서도 유선으로 해당 부서에 확인하고 그다음 공문으로 어떤 독촉을 해서 이것을 공영주차장을 개발할 의지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빨리 공문을 발송을 해서, 어떤 주차수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야간에 분명히 과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순찰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일반 상업지역내에 교통체증이나 불법주차가 얼마나 많은지 단속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속하면 주민 피해가 또 오니까.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주차장을 충분하게 해당지역 주차장을 개발해서 충분하게 들어 올 수 있도록, 주차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좌동에 농협 앞에 있는 1461 다시, 번지는 모르겠는데, 그 번지에 주차장은 만약에 이번에 경제진흥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좌동 재래시장주차장이 만약에 개설이 된다고 하면, 그 주차장은 일반 공개입찰해서 해운대구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373페이지 단속요원들 복장부분인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업무가 있고 견인업무가 있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견인은 위탁을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위탁하고 있다. 위탁업체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왜 그렇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견인을 하는 사항, 그 사항만 계약을 한 상항이기 때문에.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갑입니까. 을 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죠. 이게 아주 기초적인 공공 공무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맞죠,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저 빼고는 다 차가 있을 거예요. 차가 굉장히 광범위한 우리 도구중에 하나인데, 차를 다루는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저는 면허도 없고 차도 없지만, 지금 견인하고 하는 업무 때문에 발생하는 시민적 불쾌감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양쪽입장을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이 이것을 계약해서 외주 줬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견인 당해서 견인 사무실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는 가본 적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차라서 견인 안 하겠죠. 조금 한번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사무소 직원들의 불친절이나 이런 것을…
덕헉
화덕헉위원
단순 불친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견인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억지를 쓸 가능성이 많거든요. 피해가 크니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게 하는 위혜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위탁 주고 우리 업무가 아닌 것처럼 내버려 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미 올해도 그렇고 직영체계로 전환 곳도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정도까지, 아직은 제가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애정을 가지고 이거 원래 우리 업무 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공사무입니다. 기초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년부터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단속업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분들 피로도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사실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덕헌
화덕헌위원
단속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민원도 있을 것이고, 무질서한 주차 때문에 단속업무에 과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위압적인 단속도 있을 것이고 한데, 제가 복장예산을 보면서 조금 연구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 복장을 한번 디자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단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가짐도 달라지고요. 단속당하는 사람입장에서도 단속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이라든지 태도 같은 것이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는데서는 굉장히 품격있게 공무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교통주차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서 제안 드린겁니다. 늘 해오던 대로 우리가 단속원 피복비를 급하고 이렇게 제복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벌써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국제도시적인 면모도 가져있으니까, 이런 곳에서부터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새로 한번 디자인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은 수용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역명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차장 이 부분을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재래시장 앞에 있는 공영주자차장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재래시장 상인들을 돕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편의를 봐 주는데는 100% 공감이 되지만, 사업권을 넘긴 거잖아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떻게 보면 상인회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회사거든요. 상인들한테 달세 받고 관리 받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민간회사입니다. 이 회사한테 수의계약으로 영업권을 넘긴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여지는 있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전통시장육성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개입찰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수입을 다르게 사용하거나 그렇게 운영하면서 시장이용객들에게 10% 20% 할인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가져가야지, 이 주차장을 8,800만원에 수의계약하는 것은 우리구 수입에 있어서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대우1차아파트 상가가 1억 5,600이거든요. 거의 두 배 가까이 수입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조금 고려해 보아야 될 사항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이용객들에게 할인을 해 주고 또 한 시간은 무료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적용이 된다면 공개경쟁 했을 때 동일한 규모의 아파트와 똑 같은 입찰가가 나오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직영해야 되는 것이, 이 건너편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이용객들이 이 건너편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입은 수입사업을 하는데 이 수입은 재래시장 회사가 그냥 갖는 거예요. 재래시장 지원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입찰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낙찰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렇게 재래시장 회사한테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도 살펴보고 진행되어 온 과정도 보았는데 이면도로 관련 부분인데요. 물론 이면도로 계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계장님 역량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과연 이면도로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성취할 만한 성과가 나타날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생긴 부서인데 처음 생겼을 때 우리 주민들 공청회 비슷하게 토론회할 때도 상당수 우리가 다 요식적으로 토론도 하고 의견도 모집하고 했지만, 기사분들이나 주민들 상당수가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별로 두드러진 성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 측면에서 이게 기회비용이거든요. 한 계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주된 내용도 보면 결국은 교통행정 전반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복되는데 비해서 우리 계가 힘을 쏟고 하더라도 특별히 성과될 부분이 있겠나, 독창적으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업무 같으면 우리 교통행정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조직관련 된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발한 좋은 뭐가 나올진 몰라도, 안 그러면 이 부서 직원들도 피로도가 쌓일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성과를 내어야 되는데 성과가 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문관이라는 직책까지 주어서 업무피로도는 상당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설한 팀인 만큼 조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덕헉
화덕헉위원
우리가 많이 알리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더라도 판단을 빨리해서 메몰 할 때는 빨리 매몰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아마 구청장님도 좋은 뜻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했겠지만 시작한 것에 비해서 그다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부서 내에서 의논을 하시든지 해서 빨리 어떤 방식으로든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식위원장, 이상기간사와 자리 교체)
상기
이상기간사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심의 전에 사용하는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추경전 사용승인.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교통과에서 그런 것이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222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이거는 지금 현장에 가 보니까 다 되었던데?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반석초등학교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반석초등학교 대신에 무정초등학교도 했고, 장산초등학교도 됐고 예산심의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지출이 가능합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올해 예산이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것은 내년?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222페이지에 보시면 또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91페이지, 여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반석초등학교 앞에는 내년에 오폐수관로 공사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해를 했고, 장산초등학교는 이번에 보호구역시설물을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중복이 됐습니까?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374페이지에 특별회계보시면 고정식 CCTV가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정식도 5대를 이미 기설치 하셨다 말입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올해 8개 설치를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사업설명서에서 5개 했다고 돼 있는데?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때 당시까지 그랬고, 그 이후에 더 설치를 했고 앞으로 2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도 안 끝났는데 어째서 10대중에 8대를 벌써?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게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10대는 계획이 돼 있었고, 내년에 10대를 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이동식은 차량에 부착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 현재 이동식은 몇 대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4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4대 있는데 2대를 더 추가를 하네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밑에 있는 업무용차량구입 이거는 뮙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에 구입한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되어서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75페이지보면 재반로 능률차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을 저희 이면도로소통팀의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재반로의 기존의 반여2파출소에서부터 일신여객까지 약1km 구간에 대해서 양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좌회전차선을 둔다고 할 때만 3차선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뒤페이지 보면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건설 하는데 반여, 반송, 재송이거든요. 아직까지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약 80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로 어느 동네에 많이 설치하실 것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신청을 받아보니까 반여동지구에 6개소 30면, 반송지구에 약 3개소에 20면, 재송지구에 6개소에 30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쨌든 소규모주차창은 택지를 공가를 매입하는 것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이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반여2동공영주차장은 어디에 건설하시는 것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반여2주민센터에서 직선거리 앞쪽으로 500m 정도가시면, 지금 현재 20면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확충을 한다는 말이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3단 4층 정도로 올려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땅 부지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앞쪽에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거기 앞에 4층 정도의 주차장이 들어서면 자기들도 불편함을 느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간사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제가 여성자전거교실 행감 때 말씀드렸나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간사
됐습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예.
상기
이상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삭감 및 검토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정회 14시58분 속개 안건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중 취합한 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간사 이상기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취합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사항은 구정정책자문단 운영수당 525만원 외 10건, 검토요구사항은 지방3.0모델 구축용역 2,000만원 외 20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기 홍성운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세계시민사회과장 이병찬 교통행정과장 오재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강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