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곡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술과장 김인수입니다. 지금부터 523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기술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기술과 예산 요구액은 36억3,464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는 약25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시책으로 추진한 농기계 임대사업 12억원, 친환경자연농업교육관 5억원, 종합검정실 현대화사업 2억원 등 주요 시설 사업이 금년에 완료됨에 따라 예산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농업인 전문교육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대학운영은 금년도 사업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아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농가 희망신청을 받아 1개～2개 과정을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528페이지 하단에 농업CEO육성 기반구축 시범사업은 명품농업대학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현장에서 접목하여 지역농업 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년에 운영한 농산물 가공반 69명 중 출석상황과 사업계획 등을 평가 3명을 선발 지원하기 위해 기반구축사업비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33페이지 상단입니다. 병해충 방제비는 꽃매미 갈색매미충 벼멸구 등 돌발병해충 발생시 긴급방제를 위해 국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34페이지 중간 부분 금년에 준공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주변포장공사 시설비 등 5,782만원을 계상하였고 천혜녹즙과 한방영양제 등을 제조, 보관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저온저장고 1동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35페이지 하단에 기후온난화 대응사과 품질 향상시범으로 반사필름 수정 벌 등을 지원하기 위해 30ha분 5,100만원과 선도품목인 감 품질향상을 위하여 감꼭지나방 트랩 등 4개 사업을 추진코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36페이지 상단에 블루베리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2ha분 5,0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블루베리 품질저하 및 조류피해방지를 위해 우산식 비가림 및 방조망시설비 0.7ha분 3,500만원, 국비사업으로 복숭아순나방 과실피해 및 약제살포액수 절감을 위하여 교미교란제 및 성페로몬 이용 해충적기방제 사업 1개소 5,000만원, 지역에 적합한 신소득작물 발굴을 위하여 0.5ha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2013년도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공모사업으로 블루베리 출하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수등급을 받아 2차년도 사업비 3억5,600만원을 배정받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보조금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중간부분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위하여 도비사업으로 한계농지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사업 1,500만원,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물 발굴 실증재배 3,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 538페이지 중간부분 명품브랜드 소득작물 육성사업 4억원과 신규사업으로 멜론2기작 재배확대를 위해 포그냉방 등 시설개선사업비 10동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도 전라남도 지역브랜드 실용화 공모사업으로 웰빙식품 토란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평가한 결과 우수등급을 받아서 2차년도 사업비 3억원을 배정받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보조사업에 각각 계상하여 토란저장시설과 가공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540페이지 중간부분 광특사업으로 토양검정장비 및 실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장비 1세트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비사업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활성화 능력배양을 위하여 e-비지니스 소득창출교육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760만원과 참석자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국비 신규사업으로 경영기록장 기장지도 여비 72만원과 기장농가 보상금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42페이지 상단에 강소농 육성 4년차 국비사업으로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줄어서 지난해보다 4,6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44페이지 중간부분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스키드로더 1대 구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상단에 읍면단위 농기계 대여사업은 금년도에 3개소를 신설 9개소로 확대되어 관리비 900만원과 기존 농기계 보관창고가 협소한 고달면과 오산면 2개소 창고 증축비와 부대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신설한 목사동, 옥과, 입면 3개소 농기계 추가구입비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촌노동력 감소에 따라 곡물건조기 6대와 과원농기계 지원사업비 5대를 반영하였습니다만 현재 농업인 수에는 많이 부족하여 내년도에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기계는 도비가 대폭 감축되어서 지난 해 보다 1억8,000만원이 감액된 6,250만원과 주민편익농기계 지원사업비 3억9,7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6페이지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서 본문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돈버는 상업농 육성을 위하여 소득작목 개발과 명품브랜드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29쪽에 박람회 상징탑 및 전시물품 있죠? ○

예.

5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기존에 수년에 걸쳐서 거의 멜론으로 상징탑 하시죠? ○

예.

그러면 내년에는 바뀌겠다는 얘기입니까? 529쪽 농업박람회 상징탑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

예. 그렇습니다.

2년～3년 동안 저희들이 방문해보면 멜론상징탑으로 꾸려왔는데 이걸 지금 내년도에는 상징탑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

신규 제작할 계획입니다.

신규 제작으로? 멜론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

구체적으로 선정은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꿔보려고 한다는 얘기죠? ○

예.

536쪽에 블루베리 연중출하 시스템개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일 밑에서 민간자본보조를 보니까 연중출하 시스템개발 거기하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는 시스템개발운영 전반적으로 보니까 쭉 예산이 부기가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개발을 보니까 1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용역을 줍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

이건 농진청 지역농업특성화 공모사업으로 블루베리 연중출하시스템개발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 3억5,600만원을 각각 목적별로 반영을 했는데요. 일단 사무관리비에서는 농가에 대한 교육과 사업추진위원회 활동 등에 사무관리비용으로 총 사업비 500만원을 중앙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이 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1개소라는 의미에서 1개소로 포괄적으로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1개소라는 것은 우리 군을 총칭한다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3억4,500만원 시스템개발 보충자료 위에는 보니까 사업비가 총5억1,000만원으로 나왔네요. ○

자담까지 해서.

자담까지 해서? ○

그렇습니다.

기존에 자담이라는 부분은 블루베리 농가가 작목반이 다 참가한다는 얘기인가요? 참가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시스템을 배제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지 않고요. 관내 블루베리 농가가 작목반이 3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베리 작목반이요? ○

예.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소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블루베리 연중출하시스템을 어떤 단체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 군에서 개발을 해서 일반농가에 보급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목반 중에서 참여할 사람만 희망농가만 참여를 해서 자담을 내고 참여한 사람들만 보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그런 겁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그 얘기 같은데요? ○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명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개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세부사업으로서는 체험 가공시설 또는 비가림 또는 시설 등 숙기별 재배시설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를 선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덜돼서 그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다음에 담당자로 하여금 추가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538쪽 토란을 기술과에서 하시죠? ○

예.

그런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향토 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죠? ○

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죠? ○

예.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특화사업단은 농정과에서 하고 지금까지 관리는 기술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원화로 추진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거 또한 부서를 한쪽으로 합치는 겁니까? 일원화 시키는 겁니까? ○

작목은 토란 하나이지만 사업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주로 생산 중심의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향토사업은 전반적으로 생산, 가공, 유통, 전반적인 사업을 망라해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향토산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농정과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거기에 토란을 작목하는 모든 농가들이 참여를 할 것인데 이원화로 간다면 그 또한 행정력이 낭비가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 모든 것을 집약화 시킨 단계에서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기술과에서 하고 있는 토란 재배는 생산위주로 하고요. 멜론, 토란 향토 사업이 채택이 되면 소프트웨어사업이 50%이고 하드웨어에서 50%입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주로 가공분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농가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참여하는데, ○

기술과 사업은 생산파트, 농정과 사업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에서 가공시설 분야 이렇게 영역이 갈려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수 위원입니다. 527쪽 중간부분에 농업인 한마음대회 추진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3일시행할 계획입니까? ○

지난주에도 농업인 단체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단체 의견을 들어본 결과 3일은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더 단체들 의견을 들어보고 일정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회에 참석해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아직 농한기라고 볼 수는 없는 농번기에 가까운 일정인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3일간 하다보니까 농업단체에서 너무 지루하다는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일정을 조절해서 해야 하는데 금액은 그렇다하더라도 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죠? ○

아직은 안 정해졌는데요. 현재 저희 생각은 금년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의견을 감안을 해서 시기도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만이나 의견이 분명히 있었죠? ○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누차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안 된 것이 아쉬워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3일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

금년 봄부터 농업인단체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소위 농업인 학술단체 중심으로만 해왔는데 우리 군 전체의 농업인단체가 참여한 한마음대회를 하고자 하는 의견을 조율해 본 결과 다 찬성을 하고 좋다는 의견을 받고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에 걸쳐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던 상황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해본결과 단체별로 읍면까지 하부까지 잘 조직된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좀 미흡한 단체도 있어서 단체 간의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거의 매년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해왔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술과의 의견이 주도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들려서 기술과의 의견보다도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것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마음대회를 준비하는 데는 하루 이틀 걸리는데 실제로 행사하는 기간은 오전에 불과하고 오후에는 끝나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별도로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일분 정도만 하고 한 동은 읍면에 친환경농업 농민단체가 총망라돼서 한해 수확이 끝난 뒤에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정보교류의 장이나 화합의 장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해서 하면서 기왕이면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금, 토, 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농업인에 대한 한마당이 될 뿐더러 기차마을을 찾는 외부인 들에게 농산물 홍보, 판매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해서 관내에 있는 농업단체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여러 번 모임을 갖고 했는데 그 시기가 금요일 오후에 하고 토요일, 일요일하면 제가 봤을 때 부차적으로 기차마을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곡성농산물을 알리고 판매하는 계획이 되겠다해서 3일간 했는데 해놓고 지난번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 토론을 했는데 일정도 3일은 조금 긴 것 같다. 작년에 한나절만 해버리면 아쉽지만 3일은 하는 것은 긴 것 같다. 또 기간 시기도 11월초는 농사일이 덜 끝나기 때문에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그때 쯤 돼서 하면 어떻겠냐는 2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농업단체의견을 수렴해서 2014년 한마음 대회는 농민의 의도에 맞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드리고자 하던 얘기는 그겁니다. 시기와 일정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각계각층의 의견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하셔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534쪽 보시겠습니까? 중간부분에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비부터 예산이 5,7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토착미생물하고 유용미생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인데 구체적인 공급체계하고 관리 이렇게 시설이 되면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농업미생물배양실을 준공을 하고 지금까지 시험 생산 또는 운영하는 등 직원이 습득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금년까지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토착미생물은 농가에서 쌀겨만 제공을 하면 배양기에서 배양을 시켜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유용미생물은 농가신청에 따라서 목적별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한방영양제인 천혜녹즙이나 이런 것은 각 단지별로 농가하고 같이 조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그 쪽에 기간제로서 3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이요? ○

예. 그 3명을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만 기간제로 하다보니까 연속 숙련된 기능을 살릴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양하는 과정에서 배양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해서는 무리가 되지 않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배양의 실패란 것은 온도나 환경 이런 것들이 여건이 안 맞으면 바로 미생물은 민감한 거라 실패가 바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3교대를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과연 기간제로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기간제로 해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가, 우선 생산에서요. 생산에서 관리가 가능한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물론 무기계약직 이상이 관리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상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는 물론 미생물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온도나 환경에 소독 같은 것에 대단히 민감하거든요. 그런 것은 충분히 추진하도록 하고 기회 있는 대로 바로 무기직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는 자체가 미생물배양에 성공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 미생물을 저희보다도 먼저 시행해가지고 지금 배양을 안 하는 곳이 시설만 투자를 해 놓고 안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는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민감한 부분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까운 승주 순천시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작물에 대한 생산이나 이런 것하고 질이 틀리거든요. ○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생산도 생산이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생산된 미생물을 바로 생산하자마자 공급이 되는 것 아닙니다. 보관을 해야 합니다. 보관도 적정온도 또 이런 것들이 또 미생물 생산해서 어디에다 사용처 한 두군데 아닙니까? 식량이나 과수, 가축 분야가 넓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미생물이 농업쪽으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정립되어 완벽하게 되어있거나 또한 재현율이라고 해서 한번 효과가 난 것을 연속적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재현율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군은 토착미생물은 그동안 저희가 해본 결과 농가에서도 효과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용에도 큰 불편이 없고 제조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어서 이런 기본은 토착미생물을 중심으로 농가에 보급, 운영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용미생물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서 축산용이나 작물용으로 그때그때 배양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용미생물은 배지나 이런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축사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나 일반 작물분야에서는 효과도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립해 나가면서 중앙에도 기술지원을 받고 이것은 활성화 쪽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을 갖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나 우려했던 부분 중에 일부분인데 생물방제센터하고 일부 상당히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죠? 미생물 자체가? ○

겹치지는 않습니다.

겹치지는 않습니까? ○

예.

생물방제센터에서도 저희 군에 공급하고 있는 광합성 미생물 많이 있죠? ○

생물방제센터에서는 균주만 원하면 저희한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생물방제센터에서 균주만 보급 받는다는 얘기죠? ○

예.

배양만 우리 센터에서 하고요. ○

그렇죠. 균을 봐가면서 배양을 해야죠.

그런데 생물방제센터에서도 제가 직접 갖다 썼어요. 그런데 거기서 배양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그것도 괜찮겠던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될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물배양센터에서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우리 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제 저희 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군은 군이 원하는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도록 되어있고요. 주로 저희가 원하는 균주만 저희한테 공급받을 수 있는 체제를 하고 생산에서 공급하는 것은 저희가 배양해서 공급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역할을 그렇게 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길어지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당초에 생물방제센터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특혜를 줘서 공급하겠다. 당초에 이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했었던 것이 지금 사업계획이 이쪽으로 가닥이 잡힌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팀장님이나 이렇게 타협해서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지니까요. ○

예.

545쪽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면 대여농기계 보관창고 증축이 2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2군데를 하게 되면 11개 읍면은 소형농기구 임대 창고가 다 증축되는 겁니까? ○

내년도에 증축하고자 하는 계획은 고달면 하고 오산면인데요. 여기는 농기계 대여사업으로 창고를 지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해온 관계로 창고가 부족하고 협소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2군데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기타도 석곡이나 죽곡 여기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했기 때문에 거기도 앞으로 기계가 확대가 되면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증축해야 할 부분 물론 신축은 11개 읍면에 거의 다 되어 있죠? ○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곡성하고 오곡을 제외한 9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9개소 중에 창고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곳은 5개소입니다. 기존의 4개소는 기존의 창고를 이용해서 운영해왔기 때문에 기존 1곳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내용을 보면 소형농기계 중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1년에 1번이나 2번 쓰는 농기계가 있는가 하면 부족해서 예를 들어 관리기 같은 경우는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1대나 2대 있어가지고 이거 1번 쓰려면 며칠 기다려야 하고 이런 사태가 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센터 내에 있는 대형 농기계를 제외한 소형 농기계 중에서 주민들 급격히 수요가 많아진 부분은 더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님, 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임대사업에 대한 목적자체가 간혹 쓰는 농기계를 중심으로 농가의 구입부담을 줄이자는 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자주 쓰는 농기계는 농가에서 현재 중앙에서는 융자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개인이 운영토록 하고,

과장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

예. 임대사업 목적자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경운기나 관리기 자주 쓰는 것은 사실 임대장비로는 곤란한 장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서 증축이나 이렇게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보완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토란 가공시설이 죽곡에 있죠? ○

예.

시설하면 진공포장까지 하죠? ○

예.

포장하는 데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추석 무렵에 옛날에는 토란이면 가을에 감자 캘 때 수확을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토란 시기가 빨리 돼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살이 덜 찬 상태에서 수확을 하다보니까 제가 본 바로는 옛날에 먹은 맛하고 지금 진공포장 돼서 먹은 맛하고 아주 틀려요. 진공과정에서 며칠간 보관이 됩니까? ○

보통 상온에서는 일주일 이상은 갑니다.

일주일이요? 그런데 택배면 하루 이틀에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굉장히 추석 돌아올 그 때쯤은 일기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택배 받아보면 진공이 팽창이 돼버려요. 풀어져서 팽창이 돼서 갈변이 다 돼 버렸어요. 갈변이 된 것은 그때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변질이 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맛이 나고 색깔이나 모든 것이 불량입니다. 그래서 진공포장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옛날에 보면 토란 진공포장된 것을 모양이 일정하지를 않고 위에 머리 있는 곳은 굵고 밑에 보면 쪽 빤다 그럴까요? 그런 모양이에요. 토란은 둥글둥글했을 때 제 맛이 나는 것이지, 가늘면 맛이 없어요. 살이 덜 찬 것 같이요. 그래서 진공포장할 때도 평소같이 둥글둥글 좋은 걸로 맛좋고 질 좋은 걸로 포장을 하셔서 판매를 하셔야지, 진공포장한 것 보면 거의 적어요. 색깔이 갈변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파란 색깔도 나고요. 그런 것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장 최동규입니다. 유통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2014년도 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86억4,473만7,000원입니다. 하단에 공공비축 미곡 매입용 P.P포대 지원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친환경 벼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서 가마당 3,000원씩 총4억5,000만원이 소요되나 본 예산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1회 추경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 벼 재배확대 및 농가소득보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산 벼 경영안전대책비로 19억3,64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 친환경벼 매입용 톤백 P.P포대 지원비 2억750만원, 친환경 벼 매입 잔류농약 검사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상단 농산물 우수관리 계획지원 170만원, 인증농가 수수료 200만원 합해서 867만7,000원을 계상하고 중간 학교급식 식재료비 1,064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 4억8,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군유 시설물 노후관리 개보수에 필요한 800만원,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에 3평형 군 자체사업 50동과 도비 12동을 합해서 95동에 2억6,340만원과 5평형과 6평형 각1동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장고 10평형으로 9,000만원, 잎들깨 간이집하장 지원사업으로 700만원, 벼 공동건조장 지원사업으로 4,900만원,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2,500만원, 농산물 예냉실 및 저온저장고 보수 지원사업비로 1,750만원, 매실공동선별기 및 간이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곡물건조장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원예농산물 산지 유통 구심점 역할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50억원의 60%인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곡성농협을 대상으로 곡성읍 대평리 일원에 집하장, 선별장, 포장장, 출하장, 예냉고 저장고등 기타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식품인프라구축사업은 우리군 선도품목인 매실을 원료로 하는 유산균음료, 된장 등 매실식품 가공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똥쑥 가공식품 포장디자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 농산물 판촉수출 물류비 사업비로 1억3,330만원, 신선농산물수출 포장재 지원비로 3,000만원, 중간에 농특산물 홍보비로 해서 600만원, 농산물 홍보판촉을 위한 시식용 샘플 제작비로 1,110만원, 하단에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자매결연지역 직거래 행사운영비로 3,300만원, 대도시 학교급식 관계자 초청 농사체험행사비로 1,100만원, 농특산물 출품 및 참가자 보상비로 1,000만원, 중간에 곡성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택배비로 1,500만원, 곡성쌀 평생고객 택비비로 3,0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호남 고속도로 곡성휴게소 농특산물 직판장 이전 신축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하행선 곡성휴게소 증축 및 현 직판장 위치에 이용객쉼터 설치로 인해서 농특산물 직판장 이전ㆍ신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하단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비로 2,500만원, 농산물 품목별 포장재 제작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 558페이지 상단까지 직거래장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 소포장재 제작 우체국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74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직거래용 화물차량 운영에 따른 대외경비 433만2,000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기차마을 전통시장 내 친환경인증 농림특산물 직판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550만원, 공공운영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상단 직판장 운영 재료비로 친환경농임특산물 구입비 6,000만원, 농촌체험마을 학교 운영비로 1,7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 농촌 체험마을 운영을 위해서 교육과 각종 행사참석 보상금 42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체험마을 사무장비 6,480만원, 체험마을 신규 사업에 1,000만원, 농촌체험마을 4개 마을 운영지원비로 2,100만원 계상하고 하단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신규사업으로 오곡면 창동마을에 3억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후 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중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난방비 지원경비로 13개소에 1,092만원,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선정 및 보조사업으로 2개소에 지원코자합니다. 562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농업기술센터 내 어울마당 교육용 집기 등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생활개선과제 보급 및 선도여성육성 사무관리비로 1,60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생활개선 선도자 교육 참석보상금으로 1,724만원, 하단에 농촌 여성리더양성교육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비 5,000만원, 중간에 전통술 생산기반구축을 위해 재료비로 전통주 홍보를 위한 비매품 제작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통과 사무관리비 9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공공운영비는 600만2,000원 중간에 국내여비는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한해 저희 유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2014년도에는 부자곡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마지막 예산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적으로 금년에 552쪽에 친환경 벼 매입 농약잔류 검사하셨죠? 552쪽 하단에요. 빨리빨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저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렵니다. 이것 친환경 벼매입 농약잔류검사 했던 표본검사 내지는 결과를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잔류검사해가지고 불합격 받은 것 있죠? ○

불합격 받은 것 없습니다.

농약잔류검사 불합격 받은 곳이 이번에 많이 나왔는데요. ○

우리는 친환경 쌀하고 농산물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재배쪽에서 하는 부분은 인증단지는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쪽에 요구하겠습니다. 자, 555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5억원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국비가 15억원에서 30억원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기존의 농산물 유통연합사업단 이것의 실질적인 지주회사가 곡성농협이었죠? ○

예.

자, 농산물유통연합사업단을 운영해서 기존에 잘해오셨는데 곡성에 여러 가지를 지난번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농축산물을 해서 3,000억원 정도 된다. 1년에요. 그 3,000억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량 다품목이기 때문에 소량다품목을 다 취급한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농산물규격화라든가 고가의 상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APC를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유통사업단으로 해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던 것을 곡성농협에서 1군데에서 전체적으로 곡성군을 봤을 때 1군데에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지금 기 옥과에서 APC를 해놨죠? 건립해놨죠? ○

예.

그러면 곡성농협하고 옥과농협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치고 받는 경쟁구조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품목을 나눌 것인가 또 석곡농협은 석곡농협대로 이에 따른 APC를 요구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준비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

산지 APC시설은 현재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지금 옥과농협에 하는 부분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주로 하고요.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는 곡성농협에서 특히 멜론, 딸기, 매실, 고추, 감자, 대봉, 배, 고구마 등을 집중적으로 선별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니까 추진계획에서도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시장조사라든가 여건조성이라든가 기존의 연합사업단을 구성하면서 유통센터를 구성하면서 운영해오면서 어떠어떠한 문제점 내지는 모든 것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15억원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예산요구서 하나 보고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APC가 문제가 있는 데요. 이것은 금번에는 저희가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해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곡성군 현 실정을 감안해 봤을 때 APC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는 여러 가지 분석도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15억원을 마치 지원해 줘가지고 국비까지 포함해서 30억원을 지원해서 농협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신경분리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 파트에서 자기들이 이득을 내야 할 부분인데 본인들도 이득 내겠다는 보장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

지금 APC시설에 대해서는 당장 신축을 하면 일부분 적자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2013년11월 3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 9월까지 전체적으로 준공예정입니다. 1년도 안돼서 준공을 마칩니다. 이 안에 저희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걸로는 안 되니까 일단은 추가적으로 의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인프라, ○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곡성,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유례없이 곡성농협에서 와서 설명하러 들어오셨기에 이건 이 상태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실, 명분을 쌓아 달라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 갖고는 그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저는 금년에 안 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550쪽 다시 친환경인프라 구축사업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또한 물론 인프라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찬동합니다만 방법론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스럽습니다. 여기 보충 자료에 보니까 농업회사 법인 운석식품에서 여기는 친환경자재를 생산하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농업회사 법인을 운석식품하고 같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는데 만들어가지고 이 1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4억8,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곡성의 선도품목이 매실이죠? ○

예.

매실을 원료로 해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방법론상에서 약간 저하고 견해가 다른 것이 기존의 매실 선도업체가 있으면 매실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으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이분들이 노동부나 이런 곳에서 인가를 받아서 확장해나가야 하는데 이게 1개 업체에다 만약에 해가지고 이 1개 업체가 만에 하나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면 가공이나 유통 모든 시설이 다 왕창 무너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광특공모라고 되어있는데 광특공모 사업했던 것 있죠? ○

예.

이걸 제가 보충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틀 속에서 찬성을 하지만 방법론상에서 다소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같이 다시 추가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보충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여기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비매품인데 포장재를 지원해줍니까? ○

아닙니다. 그 자체가 병에 완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매품 안 파는? ○

우리가 홍보용으로 곡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판행사를 나간다거나 어디 기관을 방문한다거나 할 때 우리가 완제품 술을 제조해서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료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비매품이라 하면 선물용이라 하는데, ○

우리 기관에서만 쓸 선물용입니다.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나 싶어서입니다. ○

한 병당 4,500원씩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니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APC시설에 대해서 강대광 위원님께서 말씀드리셨는데 지금 곡성농협에서 자리를 결정을 했습니까? ○

예.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현재 설계까지 제출된 상태입니다.

물론 강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지금APC시설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곡성농헙에서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대광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 준비를 하셔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옥과에 산지유통센터도 광역 친환경단지도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침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바빠도 보충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이상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옥과에서 하게 되면 석곡농협을 대변해서 말을 안 할 수 없는데 그 얘기가 강대광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중의 일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 석곡농협도 APC 산지유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석곡하게 되면 불합리하고 안 맞아요. 저 자신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농산물 전부 3,000억원 정도 안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소량다품목이 되다 보니까 경쟁력도 없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큰 타이틀로 해서 석곡농협까지 넣어가지고 농협이라는 게 예를 들어 곡성, 옥과, 석곡농협 뭐 입면농협도 통폐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역별로 다른 단위 아닙니까? 회원조합의 농협입니다. 하다보니까. 뻔히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곡성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아까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산지유통이 또 옥과처럼 친환경농업쪽이면 일반 농산쪽이면 이쪽은 뭐, 이렇게 해서 분산을 시키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옥과농협은 아까 이미 APC가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친환경쪽으로 하고 일반농산물이라던지 그런 것은 곡성농협에서 해서 거리가 먼 석곡, 죽곡 같은 데서는 별도로 간이시설을 한다거나 운송비를 운영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근간을 여기서는 시간이 걸리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RPC 자체가 곡성 관내 농협이 합작투자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적자이다 보니까 APC 이 자체도 RPC와 똑같지 않느냐는 이런 논리가 많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긴 얘기는 안 하고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라는 차원에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오늘까지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해당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12월 17일 제9차 회의는 그동안 각 실과소원장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시고 군민의 의견을 모아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