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먼저 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77페이지입니다.

183쪽입니다. 제3차 결산추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업비 자료에 대한 정리와.. 위주로 했으며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83쪽에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235억9천만원을 해서 기정예산보다 4억56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변경을 보면 민간관리사무관리비에서 약100만4천원이 감이되었고 예산여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원들... 33만원정도가 남아서 삭감시켰고 그 다음에 민간재해보상 응급복구 장비대 상해 치료비 장비 수리비 급량비 이것은 금년에 재난이 없는 관리로 상당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그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도 3천만원 금년에도 마찬가지 재해가 없는..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자율.. 활동보상금 해가지고 급량비와 유류대를 273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6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리공사에서 상수지구와 운수지구 재해 위험지구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운수지구 5억 상수지구가 1억9500만원이 특별교부세가 와가지고 증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지방정비사업해가지고 8억3333만3천원이 ... 했는데 이것은 국비 보조금이 삭감이 되어서 매칭사업비로 예산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 밀집지역정비사업해가지 ... 7500만원이 와가지고... 사거리 거기를 현재 정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에 대한 예산..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해가지고 이것도 무장정거천... 성남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6억900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 간단하게 잔액이라든가 예산정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에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주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내년도 총 이겁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약14억2400만원이 부족한 242억2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민간이전 교육 교제 발간하는데 200만원 방사능 방사 비상시 주민 행동요령... 하는데 100만원등 14건에 의해서 1004만원이 계상되었고 행동운영비에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방사능 방제 수수료지급 민방위 급수시 유지관리등 열건에 대해서 1923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78쪽입니다. 국내여비 민방위 교육하는데 .. 81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재료비는 민방이 급수시설 구입이라든가... 화생방 분교 장비구입하는 등124만원 등 129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방역 참석자 실비보상하는데 80만원 일반인 동원 실비보상하는데 122만원등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비상대비해서 을지연습 훈련 을지연수에 따른 흑근 내비 상황실 운영등 9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통합방위위원회실비 보상이라든가 을지연습... 실제 훈련자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들... 하는데 330만원 그다음에 공무원들 급여라든가 중식비 교통비 상여보험 가입 4870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각 연중 50만원씩 해서 950만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1500만원 민간이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함으로서 국도비 매칭사업비로서 827만2천원을 추경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훈련 교육 지도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들 확충하는데 180만원 민방위 교육 실기 강사수당이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 육성지원사업입니다. 386쪽입니다. 군수님이 지역통합...

과장님 타이틀 큰 것만 설명을 하셔요.

알겠습니다. 통합방위 지원...으로서 이 부분 육성지원 경상적 보고로서... 약52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고 이 부분 지역육성지원 자본적 보조로서 5269만8천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 세부내용... 뒤에 실비복구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서... 외식비 그다음에 재직대장 인쇄 그다음에... 제작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5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서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풍수해 보험으로서 다음 쪽입니다. 383쪽입니다. 풍수해 보험부담금으로서 군비3000만원 도비 3000만원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재난 사무관리비로서 106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273만원 종합상황실 운영하는데 71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입니다. ... 완공 시설 설치사업으로 358만6천원이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설립되었어요. 재해예방사업으로서 상수지구와 용수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공사 사업비로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49억28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6쪽... 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서 군 ... 3억 군비 국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3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로서 소하천 준설사업이라든가 해서 3억896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서 22억7161해 주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서 118억2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 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선곡천.. 등해서 5억28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1억4000만원 34억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 12억1800만원 군비 2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부서운영비에서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에서 2억3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67조에서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하고 보통세 수입 결산하고... 법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원전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57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예산편성은 상하면 원전 주변 지원사업 주민.. 사업에 선정해가지고 원전 및 중앙부처에... 상태입니다. 심의를 요청한 상태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전주변지원사업은 금년에는 내년도에 추경분 예산은 1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억4400만원이 부족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8100만원 일반 운영에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 공동시설 사업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장에 융자금 1억2천만원을 융자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재해발생시... 복구해당 사업에.. 아까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저희들이 금년에 본 예산에서 예산을 전출시킨 금액이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성된 금액이 4억5834만8천원으로서 지출을 1억5842만원으로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4억55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고창군 여성 예비군들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 예비군이 55명이 되겠습니다.

55명에 내년 예산 1200만원 세웠죠? 1200만원 뭐하려고 예산 세웠어요?

여성예비군으로서 최소한의 경비라든가 여성예비군.. 할 때 신규.. 각종 소품 비품을 사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다 피복같은 것 다해 주었죠?

예. 피복같은 것은 했는데 그 여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나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이런 예산은 어디 에서 요청을 합니까? 군부대에서 요청을 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전에서 한전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고창군에 위험한 그러한 사태를 던정도홍보하고 있습니까?

예. 원전 가동이 가끔한번 씩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기관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원전사업저기로서 불가피하게 국가적인 사업때문에 조심스럽게 또 행정기간으로서..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 같이 또 원전 단체와 같이 큰 목소리를 내고 큰 액션을 취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가동이 되면 주민들한테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읍사무소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가동 상태도 중요하지만 한전 상하면사무소 또 자룡리 보건소에 있고 또 한전에 있는 원전 측정기 거기에도 일주일에 두번정도 와서 유치가동을 하고 있고 또 여타 각종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뿐만 아니라 한빛원전에서도 투명하게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마다보면 몇번째에요?

금년에 세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에서 발생하는지 그런 고창 군민들이 대책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영광 주민들이나 함께 대책회의는 없습니까?

기술적인 사항은 어째서 가동이 중단되고 갑작스럽게 정전이 되었는지 전문적인 사항은 제가 알 수 없고요. 또 책임있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이런 사항이 되면 원전 안전요인이라든지 안전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증받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갑자기 행정에서는 지역이미지라든가 특산품에 대한 경쟁력이라든가 우리고창 군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서 이미지 손산이라든가 귀농귀촌에 대한 각종 인해서 우리의 어떤 저해가 될까 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광과 우리하고 같이 대치를 해야 할 사항으로서 항상 하고 있는데 지금도 원전위원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있을 때 가서 회의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가 영광 군민은 몇 분이고 고창군

보통 위원회마다 점수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15명에서 20명 내외인 몇 개 위원회가 있어요. 어디 15명 내 어디 20명내 그렇게 있는데 영광 군하고 우리군하고 현재까지 위원회 위원들이 풍파가 원전지원사업비하고 비슷한... 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위원회는 두명 들어 가는데 있고 어떤데는...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50대50으로 영광군도 10명이면 고창군도 10명을 달라 하고 있지만 한빛 원전이라든가 통상 자원부라든가 지식경제부 그런데서 법적으로 어떤 소재지에서 원전 소재지에 있는 자치단체에 주는 것인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과감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적 영광보다는 우리군이 많이 인근에 접해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지역형평상 더 많다는 거에요. 그런데 위원회도 대책위원회도 영광군은 사람수가 많고 대책위원들이 많고 고창군은 적은 것은 원전에서 형편상 예산이라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대조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대치를 해서 영광군 못지 않게 같은 대책위원들이 선정이되서 항의도 하고 우리 목소리 좀 지킬 수 있는 이런 대책위원회가 있어야 하겠다고 봅니다. 정말 저쪽 해안선 저쪽으로는 여간 배수 이런 문제나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어민들이나 다 피해를 보고있는데 영광군에는 대책위원회도 많이 줘서 언제나 대책위원회같은 것도 하면 밀릴것아니에요. 인원적으로 이런 것을 좀 과장님 재난안전거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이것는 참 오십대오십이라든가 이러한 권리를 우리도 찾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끄떡하면 피해는 고창군에서 보고영광은 자기 군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셔서 대책이것입니다마는도 영광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충분한 조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론적으로 충분히 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까지 소규 성과.. 부족한 점도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참고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오고 싶어도 한번 씩 원전에서 이런 전국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가면 엄청 망설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도 우리 청정지역 유네스코지역으로 책정도 되었는데 정말원전의 항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써주셔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겨울 철이라 여러 가지 재난도 두려운데 이런 것도 미리 대책을 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입지해서 앞으로 행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서민 밀집지역 정비공사 이것이 3회 추경과 본예산에 동시에 올라왔단말이에요. 두개 3억7500만원

결산추경에 7500만원이 왔는데 본예산에서 3억을 더 세웠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예산 해가지고 7500만원을 수정예산에 깎아야할 사항입니다. 추경이 특별교부세가 와가지고 늦게

본위원은 기초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억7500만원이라는 예산청이 필요한 것이

3억인데 3차 결산추경에 온것이 이미 계상된 후에 왔기 때문에 나중에 ○ ... 재난과장니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에 에서 재난 하고 현안... 있습니다. 올해 재난이 안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재난예방대비책으로 시군에 배정을 해 주는 돈이 고창군에 15억5900만원입니다. 그 돈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기존에 사업에 군비부담 절반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회추경에는 특별히 교부세 온놈을 잡았고 이미 본예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군비부담 2분의 1씩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책자가 나온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털고 간다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본 예산에서 절반 군비로 삭감을

이제 이해가 가고 예산인데 질의하는 것으로 가서 미안하기는 한데 밀집지역 정비공사는 새 재난으로 부터 정비를 한다 그 말이란말이에요. 고창관내에 밀접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했어요?

전수조사는 하는 곳은 없고 밀집지역해가지고 우리가... 주택이라든가.. 몇 가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업무보고때나 해야 할 사항을 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은들지만 본위원입장에서 양쪽사항을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지역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올라왔다는 이해는 가요 예산에는 아까 그것말고는 전부 이해를 하고 아산소재지권에 침수 그것 저보다 잘아시겠죠? 재난 담당이시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 말씀대로 읍면단위도 성내소재지자든가 몇 가지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그런데 우선 순위가 밀려서 앞으로... 밀집지구 피해 상습지에서는 많이 하수로 공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니 간략하게 한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있죠? 올해 4억4400만원이 삭감 예산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원전 증이된 발전양에 의해서 발전 이익금으로 해서 오거든요. 발전 이익금 전국적으로... 수치입니다.

전기생산량이 적으면 적을 수 예산도 적을 수도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강수입니다. 그동안 해양수산사업에 관심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124억

2013년도 추경부터 해야 죠. 추경없어요?

13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부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비 사무관리비 3879만원으로 기 4310만원 증가가 441만원이 증가된 예산 3회일반회계 부분은 전체예산 절감분입니다. 10% 해가지고.. 절감분에 대해서 추경입니다.

그러면 14년도 세입 일반 특별회계 거기 부터 해줘요.

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124억7608만7천원으로 전년도 135년도 86억6239만9천원을 비하여 38억136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갯벌관리자 센터 건립과 소금전시홍보관이 금년 완료되어 감소되었으며 전년예산보다 세계프리미엄 개벌 생태관리... 조성사업이 81억원 새로계상되어 증가된것입니다. 해안보고역할사업이 27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62쪽이 되겠습니다. 해양보고 관리사업입니다. 람사르..2007년도부터 2020년까지 갯벌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주생업은 갯벌방문자센터 운영계획 정식컨텐츠설치 갯벌자본관리를 총 사업비 52억9142만원으로 14년도 사업비는 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62쪽입니다. ... 육성지원사업입니다. ... 생산... 2014년도에 바닥재 개선 포장재 지원 해리 농협..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9700만원입니다. 14년도.. 산출기초는 예산서와 같고 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는 연변바닥재.. 사업과 포장재 지원 그 다음에 피피포장재지원하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조건근로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조건근로자에게 논허가 신고를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어업민 중에 일반 수산물 판매 120명이상 일년 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일인당 46만9250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하전어촌 체험마을 임대조성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하전갯벌 체험 학습장에 전인도 160m 주차장 편익공간을 임대하여 포장하는 사업으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만돌어촌 체험마을... 보관소 신축입니다. 갯벌체험에 필요한 물품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만돌갯벌 체험 학습장에 물품보관소 1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장호어촌체험마을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장호어촌체험학습장이 화장실 1동 신축하고 세족장 비가림 시설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쪽입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입니다. 2010년에서 15년까지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웰빙식품가공 공장 및 건축하는 계속사업비로 총 150억이 넘은 14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조성사업입니다. 심원면으로 13년부터 16년까지 4년동안 갯벌상단로 진입도로 주차장.. 쉼터 5개소 자전거 쉼터등을 감소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14년도 사업비는 81억원입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파쇄기 지원사업입니다. 하전어촌계에 파쇄기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바지락망 공동 구입사항입니다. 관리비 바지락 양식 어업인단체 바지락 54만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3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축제식양식장 소득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축제식 양식장은 290. 6핵타에 총 8300명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 구조적인 사업입니다. ... 마을 전체를 자연에 적합한 소재로 감축하여 지속.. 도모함으로서 어업인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어선이 축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두척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8200만원입니다. 368쪽입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 13개 의거 등록된 .. 5톤이상 어선원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예산에 대해서 증되어 40명이 5187만원이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유류피해지역 자원봉사입니다. .. 28명 말일에 방문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소어선 장비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연안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어선에 대하여 장비를 설치하는 희망어업인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원이 누적되 총 사업비는 2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할 때 꼭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만한 큰 사업만 설명을 하고 1천만원 2천만원까지 소규모 사업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어선 기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 사업입니다. ... 70만대를 박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71쪽과 372쪽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비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373쪽에 어민.. 사업입니다. 토사. 사업으로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자율관리육성지원사업으로.. 7개 공동체에 대하여 같은 시설물 소득 증대 사업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해피포인트를 구입방문 음식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49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뱀장어양식.. 개발용역사업으로 관내에... 이식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양식 방법이 아직도..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식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1억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360페이지한번 보실까요? 소금전시관 판매장 운영해가지고 1천만원 세웠는데 인건비입니까?

새로생긴 전시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천만원이나 들어요?

저장된 소금들은 일부 갖다가 지원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가지고 하는

위탁을 해리농협에다 주셨지 않습니까?

직영으로서입니다.

거기에 있는 소금을 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한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마을어촌 체험마을하고 장호어촌 체험마을사무장 체용여비용이 다른데 마을은 1200만원 장호는 1800만원주는데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300만원은 각..평가를 해가지고 평가한 우수 직원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300만원차이가 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한번 보시게요. 폐각분쇄기 파쇄기 있죠? 질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돈을 들어서 파쇄기를 줬죠. 파쇄기 처음에 넣을 때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넣었기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 갑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처음 부터

위원님 그것은 이중이 아니고 지금 현재파쇄기가 설치되어 있는 파쇄기가 너무 크게 부서진

그러니까 직접 위원들이 가가지고 현장가서 보고 실험해 봤어요. 실험해 보고지적해 보는사항이에요. 과정님 안계실 때 우리가 가게 해 봤습니다마는 처음 부터 입자를 곱게 빻을 수 있는 파쇄기를 설치를 했으면 이중으로 설치가 안 되는데 너무 입자가 굵어요. 굵어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못하니까 다시 놓는 것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 우리가 어차피 예산은 세워주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중으로 잘못해가지고 이중으로 돈이들어 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73페이지해양쓰레기 수거 정비 작년까지만 해도 트렉터로 올해는 내년에는 무엇으로

내년에는 트렉터.. 줄어들었는데 거기 지원하는 통로가 큰 트렉터가 들어 갈 수 없고 큰 트렉터가 들어 가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트렉터 한대 지원하는

여기도 트렉터입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규철위원입니다. 저까지 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행감같은 분위기인데 사실저희의회에서는 예산... 하기 전에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보지만 이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시설 투자이후에 유지 그리고 보완관리비 가지고 고민을 사실많이 해요. 윤영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파쇄기의 목적은 설명을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용도로 해가지고 쓰겠다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보완해 버린것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세울 때는 신중을 기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같은데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천일염사업 육성지원사업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포장지는 세 종류인데 ... 어때요? 단가는 똑같은데 포장지하고 피피마대하고 차이가 무슨 차인데 마대라는 것은 저희들이 큰 것을 말하는 것같은데

포장재 지원 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야 종류별로 8종류됩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것이 소규모 10그람 30그람

마대도 그 정도

그런데 피피마대는 10키로 한 통일적으로

20키로 짜리인데도 320원 단가는 똑같아요? 여러 가지 단가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번 할게요. 과장님 잘못알고 계시나 본데

윤영식 위원님 질의끝나고 나면

설명을 해 드리려고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것같아요. 지금 피피하고 피이하고 틀려요. 그것을 선명을 해 주어야지 단가가 같다고 하면 어떻게

아니에요. 평균단가를

피이하고 피피를 설명을 해 주어야한다고

됐어요.

피이는 일반마대고 피는 비닐로 된것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어야죠. 모르잖아요.

일반마대 아까 20키로 짜리 하고 소포장하고 가격은 똑같다?

행정단가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포장재 중에서 잔여포장재 지원 일식 조서를 보면 일식에 2천만원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요?

선운사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포장재 지원이에요. 포장재 산출 단가가 아까 말했듯이 20만개에 320원 단가 60% 공개 산출 예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밑에도... 단가 그리고 지원 플러스 그런데 여기 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려면 이해를 하고 세워야할 것아니에요. 포장재 지원에 일식이 2천만원이다.

작년에는 포장재를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전체 그쪽에 아직 규격 이런 것이 아직 안나왔기때문에 2천만원중에 50% 지원 50% 자산 50%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에도.. 들어 가야되는데 일식으로 표현을 쉽게 해 버린거에요?

아직 전혀 규격이 안 되

규격이 안정해 져있는데 50% 하고 돈이 맞춰서.. 이해를

그렇습니다.

빠레트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있어요? 자체적으로? 왜그러냐면 필요수당에 자체 보유는 얼마고 적어도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몇 개가 필요한데 산출 근거가 그렇게 나와 줘야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필요한 것에.. 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꼭 필요하면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때문에 해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몇 개 필요한 지는 모르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1200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있죠?

팔레트 지원금이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자산, 그다음에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 포장재 지원사업은 국비매칭 사업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파레트는 자체사업이다? 포괄적 사업에서 쪼갠것이 아니고만요. 또 산출근거 자료에는 포장재는 일부분는 60% 보조고 어떤 부분은 50% 란말이에요.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국도비인데 매칭사업인데

지금 현재... 국비매칭사업은 국비가 30%고 도비가 9%가 군비 21%고 자담이 14%고 비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포장재 피피이 부분은 50, 50 프로테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 프로테이즈에 따라서 매칭 프로테이즈에 따라.. 것입니다.

매칭 지침이 %가 어떤 것은 60이고 어떤 것은, 예산서는 둘다 60% 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포장재를 구분을 이렇게 해 주어야죠. 매칭 비율을 어떤 것은 60이고 어떤 것은 50이고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틀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광승리 회센터 있죠? 2013년도 시설 개보수 내역 알 수 있어요?

광승리 회센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기존 귀농관련단체가 임대계약이 완료되었죠?

공고를 새롭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중에 있어요? 그러면 아직 신규 임용자는

접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 개보수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연합통합방재 있죠? 통합방재 도면하고 통합관리주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섭입니다. 지금 부터 2013년도 추경3회 일반회계 세쥴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당초대비 2억7488만9천원이 감액된 322억418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8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버스운행 시간표 제작에 8백만원을 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시내버스 두대 감차계획에 따라서 시간표 제작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흥덕면 소재지 가로등설치는 도의원 시책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저희건설도시와는 총 316억263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군도 농어촌도로유지관리비 5천만원 도로안전시설정비 2천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공사 1천만원등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도로정비용 덤프트럭 대체구입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미포장도로관리에서 농로 사리부설 쇄석골재 구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재설 해빙제 구입에 1억원 재설용 모래구입에 1천만원등 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사업에 고수 아산 2개면에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면 농어촌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에서... 2500만원 312쪽입니다.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사업 1억 차선... 510만원 과속 방지턱 설치 2천만원 반사경 설치 2천만원 교통 표지판 설치 및몇교체 1억3300만원등 총 8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비 1확포장 사업입니다. 아산 선운사 간 도로 확포장 사업 구간중 삼이터널 앞 미포장구간에 대해서 13억원 그리고 그리고 삼이 터널앞 아산... 운영조사에 3천만원 등 13억3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에서 대산면 성남선 확포장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입니다. 고창 역사문화의 관광지 연계도로 건설사업이 시설비로 8억8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13쪽 중간부분에 수리 시설 유지관리비로 대용량 양수장비 유지관리 1억2102만3천원... 1천만원 물탱크.. 공사 1억원.. 보수공사 1억원... 보수공사1억원 양수 유지관리비 1억5천만원 해서 5억820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개발사업으로... 지하수.. 사업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농어촌 공사.. 사업비로 ... 확포장사업 6억5800만원 선동지구.. 사업 30억원 등 총 37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지정리에 유지관리사업으로 경지정리... 1천만원 그리고 고창읍 ...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등 14개 읍면에 7억원 그리고 해리운반지구 소규모 경지정리 지구 2억원 등 총 9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13rk*l 면에 34억5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밭기반사업으로 흥덕.. 상하 건설지구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14개읍면 28키로미터에 대한... 사업에 34억3200만원 그리고 한발대비 농수개발사업에 5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개보수사업에... 및 배수관 유지관리 그리고 상하 구시포 배수관로 설치 공사4천만원등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공원 조성사업에서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 도시 공원 시설 관리에 1천만원 그리고 도시 공원 유지보수사업에 4천만원 그리고 운곡택지 앞 공원 파노라 설치하고 정자 3개소 설치하는데 1억원 등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 공사에 6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도시계획관련 각종도면 조서 대장을 전산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서 버스 승강장 정비 및 관리에서 4천만원 그리고 벽지노선 적자노선 교통... 3천만원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15억5천만원 승강장 설치 및 교체에 7천만원등 총 16억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훼손 손실 보상에 7억3800만원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적자노선을 위한 재정지원금으로 10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신호등 교통시설 긴급보수 1700만원 방범용 씨씨티비 카메라 긴급보수 정비 2천만원 방범용 씨씨티비 저온성 공공요금 4천만원 불법.. 씨씨티비 카메라 긴급 보수 5백만원 그리고 신호등 유지보수비에 1700만원 경관등 설치 및 교체 1천만원 경보등 신설 및 교체 5천만원 신호... 보행자 작동 신호기 5천만원 주정차 이동 단속씨씨티비 설치 4천만원 등 총 3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상단부에 화물차... 사업에 11억을 계상하여 토지매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에 9억7131만원 노후가로등 긴급 보수 및 유지보수에 3500만원 그리고 읍면 가로등 교체 및 이설에 1억원 등해서 12억336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 2014년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00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장기집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내수첨부에 90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감차가 두대 있다고 했죠?

회사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입니까? 확실합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감차를 예상한다면 우리가 321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용역연구비 있죠? 그것이 작년보다 1천만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용역을 해 마다합니까? 해년마다 하는데 차도 노선도 많이 감축되고 차도 감차될 예정인데 어떻게 용역비가 늘어납니까?

용역비 늘어난 부분은 지금 까지 저희들이 재정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결산을 하면서 결산감사 하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못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회계사를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회계사로 하여금 검살하도록

그런 비용이 늘어났고만요. 그리고 농어촌재정 적자 지원금 있죠? 거기도 실질적으로 노선이 많이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왜 이돈은 2억3400만원이 늘어납니까?

실질적으로 ... 적자액이 한 20억 정도됩니다. 20억에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7억7300만원을 금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는데 버스 회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비해서 보조를 해 주고자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돈가지면 왠만한데 마을버스 운행해도 충분하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어도 시내버스는 적자라고 죽는 소리를 하고 큰 효과도 거두지도 못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건설도시과에서 신중하게 한번 대안도 마련 해 볼란다고 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노선을 줄여나가고 감차를 해 나가면서 이런 재정 지원금이 더 안늘어나도록

차가 다니는데 지금 20인 몇 인승도 있고 40인 승도 있죠? 앞으로 그 큰차는 저는 볼 때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를 감차를 할 때 그런 차를 했으면 하는데

금년으로 버스 세대를 대폐차를 하는데 다들 중형버스로 대폐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2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 밑에 부분 대산면 성남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서 저수지 그 위로 말합니까?

지방도에서 성남 마을로 들어 가는 성남마을에서 지방도 나오는 길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한 300m 정도되거든요. 거기에서 지방도까지

그것을 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몇번 이야기 하더만 되기는 되었네요. 그러면 지금 순전 군비로만 하는 것이죠? 다음은 313쪽에 농업용 대형관형 수질검살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농가들한테 부담하는 것은 왜그렇게 해요?

수질 검사를 농업인들한테 부담금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공음에서 그런 민원이 났던데? 수질검사를 했는데 전북대학교에서 인가 수질검사를 했는데 돈을 내라고 한다고 그래서 난 모르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두 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일괄 처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익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암반관정 지하수 영양조사하는데 국도비 지원같은 것은 없나요?

예... 지자체에 부담을 해야 합니다.

조사때문에 그런가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역사문화관광도로인가 한다고 했죠? 거기는 대략 어떻게 되요?

고창읍성에서 석정온천 신림 저수지 운곡 댐까지 연결하는 관광도로를 저희들이 개입을 했거든요. 그것이... 16키로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본시설계비로 8억8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 전부 군비인가요? 국비 도비같은 그런 것은 지침 하자된것없어요?

유가보조금인 순수한 군비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류세가 있습니다. 주행세 자동차 그래서 주행세를 별도로 ...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경에도 올라왔고 2회 추경 특별교부세로 올라온것같고 이것은 본예산에 이렇게 섰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총 사업비가 20억 정도가 됩니다. 20억 정도되는데 금년도 특별교부세로 1억8천만원 주고 내년도 예산에 12억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8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을 디 판정을 받아가지고 안정점검을 해가지고 디 판정을 받아가지고 재난차원에서 한다. 위험지구 재난차원에서

전 관내에 저수지가 약314개가 있는데 거의 일제강점기때 ... 된것이라 저수지 안전 진단을 하면 약 한 40, 50% 정도 불안전 저수지로 해서 디급이하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민가하고 좀 가까운데 우선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사업 연도를 보면 연차사업으로 계속가는 것이 에요?

..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요? 20억인데 13억6천만원정도

13억8천만원

13억7천만원잡고 특별교부세를 받고 본예산에 서고 같이 예산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 이에요. ○ 15억5900만원중에 재난안전과하고 기반건설도시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해가 없기 때문에 지원된 금액을 특별교부세를 결산추경에 부치고 내년도 본 예산에 매칭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돈을 좀 있다가 결산추경에 세운만큼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군비수도 절반씩 해 주고 보조금

예산을 요구한 것이 것입니다. 사업예산 요구를 한 것이 있는가 그 부분에 군비매칭비에 50%를 이번에 특별세로 지원을 해 줍니다.

두개 다를 못쓰는 것 이에요. 양쪽것을 다 못 써요?

아니고 사업비 특별세가 결산 추경에도 있고 결산추경에도 특별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이 국비가 군비를 절반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재원보전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 전체사업이 20억해서 부족해 버리는데 6억원이

비율이 있기

매칭비율은 최소 비율인데 군비 더 부담하는 것은

것은 문제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와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만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보체제구축사업 다시 국비하고 군비 예산이 또 요구를 했네요? 국비 1억인데 1억은 확보되었나요?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이게 올해 시행했던 도시계획사업에 연장해서 한것은 아닌가요? 작년하고 올해 하고 했던 것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아니에요?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도면이라든가 각종 도시의 관련된 자료들을 정산화해서 전국 데이터 베이스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베이스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하고 사업을 했잖아요. 도시계획재정비를 그 사업의 연관성은 어쩌냐고요.

재정비하는 내용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다 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아니에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시행했었는데 우리 고창군이 내년도 전국적인 구축해야겠다고 고려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서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행했던 도시계획 정비사업은 어디 까지 진척되어 있어요?

의회의견 청취를 좀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군계획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의회의견청취 언제하실거에요?

1월달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 만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까? 쇄석기에 5억원 서있죠? 방금 본 예산에 얼마되어 있었죠?

3억5천만원입니다.

3억5천만원이죠? 그렇다면 현재 비치된 쇄석기는 지금... 각 읍면에 배정하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아직 안했습니다.

주의에 쇄석기 얼마나 있죠?

600.. 정도있습니다.

640정도 있죠? 읍면에 배정을 하실것입니까? 그냥 비치하러 다니실것입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서류를 받아서 적어도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운터널 있죠? 선운터널 현재 차량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산악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 도로가 개설 안 되서...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도로라고 마을진입로죠? 그것이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구암쪽으로 나오는 도로에요.

선운터널하고 전기요금 있죠? 전기요금이 월별로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분양안계시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장 시간수고 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4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3회 추경입니다. 큰나무시설비는 2014년도 재해방지 설계방지때문에 감리 용역에서 383만원을 감해가지고 383만원을 늘린관리입니다. 하단에 통합 숲가꾸기 역시 설계관계로 감리비에서 바꾼 그리고입니다. 다음에 170페이지 산불 현장 활동임차와 유류비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한 사항입니다. 172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농에서 99만8천원을 감해가지고 가축 방역약품에 7359만8천원 가죽 방역일지에 740만원을 증액한 관계입니다. 173페이지 ... 명품화사업은 민간자봉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변경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풀 사료 수확 제조비는 종자파종때 가뭄이라든가 감소된 관계로 군비를 삭감하는 관계입니다. 그 밑에 풀사료 재배비 .. 활용은 국비 1억을 내부로 증액하는 관계입니다. 174쪽 쇠고기 이력제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산림에 80개 사업 축산에 70개 사업 해서 150개 사업에 산림이 75억4600만원 축산이 113억2300만원 일반비 4700만원 포함해서 189억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는 큰 나무 조림이고 감리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득증대 조림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보수에서는 조사단 임부임과 바이오메스 수집단 임무입니다. 329페이지 시설비에 통합숲가꾸기 사업은 시설비와 감리비 용역비입니다. 330페이지 하단에 인도 신설과 작업 인도 구조계량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입니다. 332페이지 민간자본에 임산물 가공 지원과 상품과 지원 저장 건조시설은 농림 자율사업에 신청받은 것에 대한 편성안입니다. 33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산불 전문진화대 등 진화대에 관계되는 보험료 근무복 진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불 감시원에 관계되는... 금지 경고판이라든가 임차 헬지 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337페이지 시설비에 솔껍질 깍지 벌레등 병해충 방제에 관계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338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환경 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산지사방등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4800만원인데 군비 9% 1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9쪽 시설비에 명품소나무 가로수 길과 가로수조성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341쪽은 생태숲 등 산림사업지에 관계되는 임부임입니다. 342쪽 시설비에 선운사 생태 숲 대크 유지보수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다보니까 대크 일부분이 손상되고 다리 부분이 교체되어야 할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343쪽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원광 참사리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344쪽 학교숲 조성은 고창 여중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44쪽과 345쪽은 가축방역에 관계되는 그 사업비입니다.337페이지까지는 가축방역에 관계되는 사업비입니다. 348쪽 폭염및 정전대비 사유... 개선장비 지원은 환풍기라든가 발전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49쪽 축산 기자재 지원과 축산물 품질 향상 .. 분리기 처리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350쪽 축산인 한 마음대회는 내년도가 10회로 타군에서는 전부 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군이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1쪽 가축분뇨 운방차량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352쪽은 풀 사료 경영채 장비 등 풀사료에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355쪽 한우초음파 진단기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기본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산림축산과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운영기금은 저희과는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운반 차량지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액비전문 유통 센터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저희가 처리하는 말하자면 양돈협회를 포함해서 세군데 처리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처리입체를 전체를 관활해서 센터라고 표현했다는 말이죠? 세곳이라면 법인으로 세곳이에요? 이번에 덕암리에 한대 지원되었죠?

그것은 저희과에서 안하고 환경위생생각한 소에서 한 것같습니다.

저희가 고창군에 보유차량이 얼마나되요? 몇대나?

45대입니다.

그런데 이대수를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관할하고 그러지만 고유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물량이 없어서 애를 태운다고 그러는데 한 대를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희가 매년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이 차량이 필요한 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대가 필요해서

그러면 내년에 한대를 신청하는 업체가 있단말이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소요 판단을 해 봤습니다.

45대가 운행하고 있고 45대가 처리하는 개인 하루이동량이 있단말이에요. 그랬을 때 전체차량대비 일감이 없다 라고 업자들은 그렇게 말을 한단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인분처리 차량이 관계되는 가는 모르는데 지금 분뇨운반차량은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데 전체 45대가 발생하는 양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에요? 우리가 일일발생량이 얼마나되죠?

그것이 양돈만 따져지거든요. 돼지만 가지고 약 17만3천톤이 연 계산됩니다. 저희가 저장고고 110개가 있거든요. 110개하고 그다음에 자가탱크가 있고

그런 과정은 다알아요.

공음 95톤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조규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양돈만하면 개인한테 주는 것아니에요.

법인체가 3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체에 줘도 천상 개인, 법인이 고창군의 액비운반 차량을 가지고 있는 법인체가 세군데있어요? 그러면 축산하는 사람들있고 또 이것 법인체에다 준다고 했죠? 그사람들이 45대 있다 고요?

전체장비가 45대고요. 운반차량은 15대 .. 6대 기타 여러 가지 장비가 24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가축분뇨 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농가들한테 액비 이렇게 뿌려주는 거기에서 쓰는 거에요?

운반장비입니다.

운반장비, 나는 덕암 가축분뇨처리장으로 가는 그쪽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쪽으로 운반은 하겠죠. 운반은 해도 거기다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45대가 아니라 15대라는 거에요?

운반차량이요.

운반 차량은 15대 아까는 45대라고 했잖아요. 15대고요. 그리고 전체발생량이 16만요?

17만3700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가 지역전략과에서 내년부터 우리가 생산비 조차 못고치는 농가를 위해서 기금을 좀 만들자고 해가지고 의회에 예산상정이 되어 있는데 타자치단체 기금을 보면 농축산으로 들어 갔단말이에요. 그런데 고창군같은데는 축산이 엄연히 존재하고 고창군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혹시 지역전략과하고 그 기금을 만드는데 있어서 축산과하고 협의한적이 있나요?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한적이 있어요? 없어요? 뭘 망설여요. 협의를 했다. 안했다.

저희가 조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부 기금을 만들면 타 자치단체들은 농축산으로 들어가는데 고창군은 이번에 상임위에서 상정만 되었지 안건을 다루지는 않았는데 농업만 이야기를 했더란 말이에요. 축산은 전혀 빠지고?

그것이 통괄적으로 고창에 농업회의소도 그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라고 총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농업부분은 어떻고 축사니 부분은 어떻고 또 우리는 해면이 끼어있기 때문에 수산부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서로 실과별로 협의가 되어 되어야 되는데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협의를 전혀 하지를 않았죠?

아닙니다.

조례 읽어봤어요? 상정된 것?

깊이는 못 봤습니다.

그거 왜 지역전략거의서 농업부만하고 축산은 빠져있는가에 대해서 실과장끼리 협의가 필요하니까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전국에서 농산물 최소 가격 공장 기금제를 실시한데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세 군데가 있는데 세군데 다 농축산까지 포함해서 기금 조례을 했어요. 그것을 2011년도에 한 것은 보면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치는 농업부분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앞으로 우리 고창군 축산 소득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850억입니다. 최소가 약 한 500억 정도되고 쌀이 한 900억 정도가 되고 복분자가 1차 2차 3차 6차 산업까지 포함해가지고 1200 정도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지역도 축산부분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고창군도 조례를 만들 때 축산보고를 꼭 같이 묶어서 우리 고창군은 다른 지역보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농업 축산 수산까지 포함해가지고 포괄적인 기금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각 부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이루어 지고 또 기금도 확보해가지고 이런 좋은 조례가 재정이 될 수 있겠금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 이루어 진 조례는 다 농업하고 축산하고 같이 묶어져야하고 농축으로 나와져있고 세부 규칙까지 싹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검사한번 해 보시고 컴퓨터로 검사한번 해 보시고 고창군 실정에 맞는 축산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