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문화관광체육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기술보급과)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 (전략경영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문화관광체육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기술보급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전략경영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318쪽 자전거도로 정비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친환경 자전거 주차장 사업비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친환경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경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녹색에너지 사용 등 정부시책을 지방차원에서 솔선수범하여 그리고 또 함평천 자전거도로 등의 지역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차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설치 후의 효과는 나비축제 및 국향대전시 유입되는 자전거 관광객의 교통편의 및 또 고가의 자전거분실 위험을 예방하고 자전거 레저문화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엑스포공원 주차장내에 친환경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없는 예산에 군비예산으로, 순수한 군비로 정부시책에서 효과가 나비축제나 국화축제에 자전거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했던 사례랄지 운영효과랄지 취합하신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지자체가 직접 설치를 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도시에 서울시, 광주광역시 이런 특별시와 광역시 단위에서는 공공시설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사례는 코레일에서 전국에 14개 역사에 자전거 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례는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시책, 정부시책으로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각 지자체에서는 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아직 해보지도 안했던 이런 일을 우리 함평군에서 처음 이렇게 해본다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시기 완급을 가려서 경중을 가려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아 이것은 꼭해야 되겠구나 또 여기서 역설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꼭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양대 축제도 있고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해서 아마 반영이 됐을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이걸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일단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주차장은 어찌됐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시키고 또 자전거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정수길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현재 지자체에서는 아직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한 사례는 없습니다. 구상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할 때에는 현재 정부정책의 추세가 녹색에너지, 녹색교통수단, 친환경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어서 재정형편이 가능하다한다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함평군에 대한 이미지도 정부시책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실질을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그 실질이라는게 자전거 이용객의, 그러니까 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 이용률이랄지 거기에 대비한 재정투자 효율성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한다면 다소 시기상조인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전의 앞뒤면 형태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했다 하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요구하는 건 각 실과에서 이렇게 많습니다. 그 많은 요구 건을 축소를 해야 됩니다. 10분의 1이나 몇 분의 1로 축소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당위성이나 그런 효율적인 면이나 예산의 어떤 투입하는 어떤 시기적인 적재적소나 이런 걸 전부다 따진다고 봤을 때 그런 걸 이렇게 강조를 지금 이런 용도로 말씀을 하셨더라면 아마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러나 어떻게 됐던간에 이걸 강조를 하셔서 우리는 이게 친환경 자전거 주차장을 꼭 해야 된다라고 어떤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수님계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죠? ○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뭐 그때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조금 안 맞지 않느냐, 당초 요구했을 때와 지금의 생각과 안 맞으면, 제가 보기로는 이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세워진 것으로 봐지는데 공히 지금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솔직히 그럼 의회에서 이걸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나도 지금 얘기를 충분히 안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다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이걸 예산을 심의할 때도 어떤 위원은 깎아야 한다라고 첫 번부터 나오는데 이분들이 사전에 뭔 얘기가 되었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심의가 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비웃는 인상 같은 것 하지마세요.

정철희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을 나도 많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제 생각을 지금 이야기했을 뿐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생각을 충분히 들어서 알았습니다. 알았고 조정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요구했던 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하시는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가, ○

아니 그런데 의원님 제가 드린 말씀을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곡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곡해하는 것 아니고요. ○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의원님 첫 번째 질의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원칙은 필요합니다, 자전거 주차장이.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녹색교통수단, 녹색에너지 실천이라는 그런 정부시책하고 지역이미지 차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광역도시,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지금 할 말도 많습니다마는 절제하겠습니다. 난 아까 설명하는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료 위원들한테 내가 하는 얘기에요. 동료 위원들 서로 의견을 존중해 주고 인격을 존중해 주고 상대가 얘기하면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상대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인상 자체를 비웃는, 비꼬는 인상을 하고 있는 이런 걸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내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내가 아까 드린 말씀이고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는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당초부터 아니면 아닌 것으로 예산편성할 때부터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사례도 없고 우리가 없는 예산에 여기다 3억 투입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이 안 되도록 해야지 편성해 놓고 와서 지금에 와서 전국적인 사례도 없고 시기적으로 빠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물론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는 그런 것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당초에 편성 요구했을 때와 지금 설명과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입장을 솔직하게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업필요성이 전혀 있냐 없냐 부분에서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시책이나 녹색에너지나 녹색교통수단이라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했지만 또 광역지차체가 아직 광역도시가 구상은 하고 있고 설치한 사례는 없지만 재정투자 효율성이랄지 자전거이용률이랄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또 시기상조란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갔다가 의원님께서 이렇게 자꾸,

그런 것을 집행부에다가 그렇게 당초 요구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셨냐고요? ○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었죠.

그런 얘기가 됐으면 집행부에서 과연 이 예산을 세워줬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친환경 자전거 주차장 시범사업은 물론 실과에서는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었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조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아마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국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은 급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라는 그런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

예.

이상입니다.

예, 임용수 위원님.

정수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그 규정에 의해서 주기로 하시는데 신규 진출하는 단체들은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활동해야 하는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정해진 액수 내에서 분할하다 보니까 기존에 받던 단체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 신청대상 단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을 갖춘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또 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는 사업인가 이런 것을 봐서 십시일반 사업한 범위 내에서 조율을, 조정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이제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이 되었다든지 그리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다든지 또 사업, 어떤 공익사업이 아니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보면 사회단체가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회단체가 거의 하는 일이 거의 상당히 중복되고, 유사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중복되게끔 하는 사업들을 그대로 중복을 안 시킬것인지 중복되는 걸 파악하고도 그대로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게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한번 지급했다가 나중에 실적이 약하거나 운영결산이 잘 안됐다고 해서 보조금을 뺄 수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담당하시는 실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체가 많고 적고는 여기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 중복된 부분은 한군데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실장님 계획은 혹시나 있으신지, ○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정산을 저희들이 받아 봐가지고 그 사업실적이 아주 현저히 실적이 낮다든지 또 당초 사업계획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회수도 하고 또 그다음 연도에 이걸 사업반영을 할 때 패널티를 적용을 해서 지원금액을 삭감해 나가고 그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똑같은 단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어느 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를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서도 신청해도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혹시 불편이 없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작년에도 예산이 4억이었고 금년에도 4억 신청한 부분은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이렇게 했었고 우리 정수길 부의장님 말씀대로 똑같은 단체인데 어느 면은 지원이 가고 어느 면은 지원이 안 가고 형평성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고도 있고 그래서 사업실적을 보셔가지고라도 골고루 그렇게 사회단체가 군정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218쪽 보훈관리지원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 4.8만세운동 지원행사비, 예산안 225쪽 노인복지지원 실버디지털 놀이방운영 지원비, 예산안 262쪽 아동복지서비스 확충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 드림스타트 센터 차량임대료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김규준입니다. 보충설명에 대한 자료 218쪽 국가유공자 위문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업명 중 사업은 4.8만세운동 재현행사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4.8만세운동은 해보면 청년회 주관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작년에 예산현황을 파악을 해봤더니 금년 예산과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2,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1,200만이고 군비가 1,050만원, 그리고 청년회에서 450만원을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은 재현행사에 따른 행사비용이 약간 부족해서 200만원과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보니까 주변에 필요한 임대화장실. 이동식화장실 임대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25쪽에 실버디지털놀이방 운영입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 날씨에 상관없이 실내에서도 날씨가 궂은 날 실내에서 게이트볼 시스템을 운동기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해서 IT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전남에 있는 동신대 산학협력단과 전라남도가 협약체계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이고 그중에 각각 도비 50, 군비 50이 되겠습니다. 한 개소당 1,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 13개 시군만 전라남도에서 배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함평하고 신안만, 구례, 함평, 신안만 2개소를 주고 나머지 군은 1개소를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곳은 이제 12월 9일 날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군 노인복지회관과 나산에 노인복지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비 가내시가 2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소에 대한 군비부담률을 똑같이 맞춰서 전체적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62쪽에 드림스타트차량 임대관계입니다. 드림스타트운영관계는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고 나머지가 공교롭게도 500만원만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드림스타트 참고로 말씀드려서 3억 500만원인데 국비가 3억이고 500만원이 군비입니다. 그런데 차량임차관계는 원래 지침서상에 차량유지비나 운영비로 1,000만원만 국비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지침이. 그래서 1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하니까 군비를 어쩔 수 없이 5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서 218쪽에 보면 4.8만세 재현행사 200만원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들 생각하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방금 설명하신 중에 2,500만원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 예산 2,500만원 지원되는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

국비가 1,200만원이고요. 군비는. 아, 나머지 예산이 어디가 있냐 그 말씀이죠? (예) 제가 본예산서를 잠깐 봐야겠습니다마는 218쪽 말씀하셨죠? 우리 군비부담률만 되어 있고 보훈처에서 직접 지원이 됩니다.

군비부담 1,050만원은 어디 잡혀 있습니까? ○

218쪽에 지금 명시된 부분은,

200만원만 되어 있어요. 재현행사 200만원. ○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 제가 설명드린 2,500만원은 국비 1,200만원은 보훈처에서 직접 지원이 되고 우리 실에서는 2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자담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행사를.

이해가 안 되는게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실적에 들어와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5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군비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거기는? ○

아니요. 금년에 700만원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도 그 규정 금액에 아마 동일하게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되는 200만원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을 해줘야지 왜 주민복지실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

아니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총액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률적으로 4.8만세 재현행사 하는데 높여주게 되면 다른 단체는 또 보조금을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편성, 예산서에 보면 2,500만원 총 지원되는데 그 금액을 일괄적으로 딱 빼놔야지 4.8만세 재현행사 하는데 얼마가 드는 지 알지 지금 그 예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200만원만 지원해 주는데 200만원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 ○

근데 예산서 편성을 저희들이 부기를 못 받으니까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문제를 지금 처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했으면 다르게 방법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단순하게 4.8만세 하는데 200만원만 지원하는데, 200만원가지고 어떻게 행사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건 처음에 우리 생각했던 것하고 계산이 다르잖아요. ○

저희실 편성과목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4.8만세 재현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발원지 행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안하고 계십니까? 같은 4.8만세인데 재현행사는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주고 발원지는 아예 관심도 안 갖고 계시는데 그때 관심을 가지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추경에라도 어떻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

잘 알겠습니다.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예산내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4.8만세 재현행사하고 발원지행사하고 어차피 4.8만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장님하고 현장도 보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4.8만세 발원지를 예산을 어떻게 하시겠다. 내년 그전에 실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인수인계가 안 되어 버려가지고 새로 지금 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

낙영제에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현장을 갔다 왔었고 그 문제는 이제 현장의 부분들은 지금 세워져있는 탑이라든지 주변에 소공으로 조성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그리고 낙영제하고 소공원으로 탑이 조성된 높이의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소요예산은 당초 조금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느냐가 조금, 근데 제 의견만 가지고 결정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 관련된 분들, 유족회라든지 월야면의 정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을 한 두가지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4.8만세 행사 전에, ○

그 이전에 해야죠. 그 이전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실버디지털놀이방, 다른 데는 한군데인데 우리 함평군은 실장님이랑 노력하셔서 두 군데 이렇게 받아오셨고 금년도 어디어디 설치하셨다고? ○

예, 우리 노인복지회관하고 나산 노인복지회관에,

내년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장소가 안 정해져있어요? ○

예,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한 1,700 가지면 시설이 완전히, 한 군데가 완전히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전기 설비까지 다 되기 때문에,

시설까지? (예)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

그래서 지금 면단위로 종합 노인 어르신들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어진 데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마을단위은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다른 데는 한군데라는데 우리 함평군은 몇 개 2개소 중에서 우리 함평군이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

뭐 제가 한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396쪽 관광마인드확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관리 사업비, 예산안 420쪽 농촌관광활력 증진사업 함평군 생태관광협회 결성 운영 곤충생태학교 사업비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철행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6쪽 문화관광해설가 육성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가 육성 및 관리에 대해서 문화관광해설가 소양교육 교재 2만원 곱하기 150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문화해설가 교육 교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교육계획에 보면 총 12회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첫 회가 함평나비대축제 및 국향대전에 관해서 탄생과 배경부터 우수강사 내지는 축제 총괄 실무자인 제가 한번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군의 선사문화유적과 관련해서 또 우리군 향토학자를 모시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는 불교문화랄지 숲과 문화에 대한 이해 해안의 고전문학과 갯벌, 함평의 고전문학과 근현대문학, 호남의 민속놀이와 판소리, 문화유산 1차 현장답사를 해서 남도노동요 따라하기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가의 매너와 해설기법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우리 문화관광해설가가 용모는 물론 지식이랄지 외모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수준을 높여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가 양성교육에 있어서 강사료는 대학교수 기준으로 해서 30만원 곱하기 12명 금방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교육강사를 초청하는 경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로 4만원씩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바 이는 2011년도 문화관광해설가 운영지침에 의거 자원봉사자 개념에 따른 활동비로 교통비와 실비를 감안해서 1일 4만원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장성이랄지 순천에서는, 장성 같은 경우는 약 7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고 순천도 순천박람회 기간동안에는 약 5만원씩을 지급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 군에서도 그동안에 물가상승분도 있고 그래서 4만원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해서 나비축제나 국향대전기간에는 5만원 내지 6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을 개정해서라도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기간만이라도 좀 활동비를 현실화시켜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396쪽 문화관광해설가 육성 및 관리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402쪽 함평군 생태관광협회 결성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곤충생태학교 운영에 따라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전라남도에서 법인설립허가를 2009년 3월 22일 날 받았고 변경허가를 2011년 3월 9일 날 받았는데 그 정관에 보면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각급 학교, 기업, 사회단체와의 연계 및 유치활동을 강화를 해서 관광객을 모집하고 생태체험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의 교육효과도 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생태학관광협회 결성운영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곤충학교 실내교육으로 해서 함평나비축제 발달사 교육을 했고 곤충의 탄생과 역할의 교육에서 판넬을 이용해서 교육을 했고 생태체험 생태하천 야외학습으로 해서 물가와 물속에서 사는 곤충학습을 우리 생태하천에서 실내체험을 했고 하천 생태관, 황금박쥐 생태관, 나비생태관, 친환경농업관 등 해서 공원내 각종 생태전시관 체험을 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고 주요 내용을 보니까 광주전남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방문홍보를 70개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약 7,000명 정도를 운영한 실적으로 나와 있고 제14회 나비축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운영을 했고 여름캠프 운영은 곤충표본만들기, 엑스포공원 관람, 엑스포공원 내 습지탐방을 하는 여름캠프 운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과 국향대전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로 나비표본 외 4종을 구입했고 홍보물 리후렛이나 카렌다 같은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준 금액을 그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제가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그러시는데 지금 해설사하고 해설가는 다르죠? ○

예, 다릅니다.

해설사는 도에서 육성하는 건데 도비지원을 얼마나 받습니까? 도비지원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 ○

작년에는 도비지원이 약 1,000만원 정도 왔고,

올해는 내시가 안 됐습니까? ○

올해는 가내시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추경 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최소한도로 작년 수준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설사 활동비는 지금 450보다는 훨씬 더 넘겠습니까? 도비가 플러스 되고 하니까, ○

그렇죠. 최소한도로 금년 수준에 금년에 약 1,800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뭔가 선택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지금 이렇게 나비축제나 우리 국향대전 때 와서 꼭 필요로 하신 분이 가서 말씀하시면 물론 지원이 갑니다만 단체가 이렇게 오게 되면 말 않더라도 딱딱 배치가 되어서 누군가는 와서 우리 함평의 역사, 문화, 관광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함평의 어떤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또 오시는 분들한테 함평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누차 얘기한 대로 어떤 분을 모시고 황금박쥐생태관을 가서 해설사란분이 무슨 얘기를 물어봐도 어떻게 된지 모르고, 몇 그램으로 만든 줄도 모르고, 황금박쥐가 왜 항금박쥐 생태관이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서야 이게 그분들이 해설가활동 안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분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분들이 이게 전업도 아니고 이렇게 와서 봉사 비슷하게 해 주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많은 것을 역사공부를 해야 되고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하려면 최소한 한번쯤 나오면 최소한 실비보장은 될 정도로 아까 장성 같은 데는 7만원했다고 했는데 딱 나오시면 뭔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실비도 딱 보장을 해 줘버리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딱 나오면 해설 안내를 맡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24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해설가, 해설사 구분해서 운영합니까? 토탈 예산은 조금 분류가 되었어도 한꺼번에 같이 운영해버리죠? ○

돌아가면서 운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설가는 해설가대로 운영하고 해설사는 사대로 운영하고 그러지 않은 것 같던데, ○

예,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해설가하고 해설사하고 해가지고,

예, 보니까 해설사는 해설가에서 조금 뭐라할까요. 해설사는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도에서 관리 육성하는 나는 해설사다. 조금 더 안다 하는데 해설가는 해설가대로 알면 얼마나 아느냐 이런 식으로 조금 완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그래 가지고 해설사가 이렇게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해설가들이 많다보니까 해설사가 위축이 되어가지고 설 자리가 없어 그러다보니까 잘 안 돼요, 융화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구분을 잘 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금 안내소를 운영하는데 안내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평상시에는 운영을 계속 하는 겁니까? ○

예.

평상시 365일 운영합니까? ○

예, 365일 계속합니다.

운영합니까? 그럼 한 분이 운영합니까? 두 분이 계십니까? ○

평일에는 한 분이,

평일에 한분? 그럼 주말에는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한 분씩? 축제기간 아닐 때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실비는 지급해야 되는데 실비가 밑에 활동비라고 된 4만원씩을 하루에 지급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4만원에 대한 1,000만원 가지면 1년 운영비가 나옵니까? ○

예, 내용으로 보면 25명분을 해가지고 했는데 14명만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에서 실비가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축제기간 아닐 때는 운영비로 지급이 됩니다. 1,000만원 운영비에요 사실은. 사무실 운영비,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잖아요? (예.) 그러면 해설가나 해설사가 나왔을 때 돈 450 아까 도에서 오는 것 얼마 오면 금년에 얼마였다고요? ○

금년에 약 1,800만원 정도,

1,800만원 정도? 그걸가지고 이제 나오신 분들 4만원, 4만5,000원 이렇게 지급을 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가지고는 상당히 예산이 적을 겁니다. 적어서 안내소 운영도 쉬지 않고 운영을 해줘야 합니다. 어떨 때 와서 보면 누가 와서 기간이 아닐 때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시는데 노크해도 두드려도 아무도 없고 그러면 이게 자꾸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선순환이 되도록, 오시면 누군가 안내해 주고 안내해 주면 누가 찾아오고 이런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운영비도 최소한 실비도 조금 씩은 더 인상해서 안내소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평을 알리려면 각 분야별로 역사, 예술, 문화 아니면 관광, 체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두 묶음씩 파트별로 묶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과장으로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엑스포공원에는 문을 닫는 12월 달부터 2월까지는 관광안내소도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엑스포공원의 문을 닫더라도 우리 관광안내소는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402페이지 곤충생태학교 운영은 그것이 축제기간 아닌 기간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 학교를? ○

축제기간 아닌 기간에도 사무국 직원들이 나와서,

연중 운영을 합니까? ○

예, 연중 운영합니다.

연중을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

사무국 직원하고 간사 해가지고 주로 2명이

어차피 그분들도 실비는 지급을 해야죠? ○

예, 실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5,500만원 예산이 지금 실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학교체험하려면 여러 가지 재료비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강사도 불러다 초빙해서 우리가 교육도 시켜야 하고 이런 모든 예산이 5,5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

예, 그런데 체험비를 사실은 우리 보조금으로

일부 조금 오시는 학생들한테 일부 체험비를 좀 받는 것 아닙니까? ○

예, 5,000원씩 받습니다.

5,000원씩 받는데 그 돈은 지금 어쩝니까? 수입이? ○

그 5,000원을 그 돈 수입가지고 사무국하고 간사 인건비가 나가고 우리 보조금 가지고는 순수 목적에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법인이다 보니까

1년이면 세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

세입이, 다 쓰고 나니까 작년에 기준으로 보면 약 2,000만원 정도

아니 체험 수수료 우리가 받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놈은 세입으로 잡아져서 지금 5,500 세출로 본다하면 ○

작년에 4,500정도를 세입으로 돈을 벌었더라고요.

예, 곤충학교 운영도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많은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함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문화해설사 부분은 우리 함평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실비나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실비부분을 인상을 하셔가지고 현실화시켜 주시고 소양교육도 통해서 우리 함평관광하는데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마인드가 되도록 문화해설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도 좀 많이 가지시고 하시란 말씀에서 보충설명을 아마 신청한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예산안 보충설명 조서의 순서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 소득 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망고, 한라봉, 비파, 피망 등 아열대 작목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온실 및 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 읍면에 대해 농가나 법인에 대하여 신규사업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해보면 대창리 장미농가 4농가 중에서 장미가격의 하락 등으로 해서 하우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농가 2농가가 한라봉 쪽으로 작목전환을 검토 중에 있으며 엄다에 있는 히딩크 꽃단지 부분도 지금 현재 참여 의사를 일부 보이고 있고 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전라남도 시군별로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을 위해서 7개 시군이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본 사업입니다. 다음은 48쪽 웰빙눈쌀 현미 생산라인 구축지원입니다. 농협 협력사업으로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2억 4,000만원 중에 당초에 50% 수준인 1억 2,000만원을 지원요구했습니다마는 군 재정상 40% 지원으로 2,400만원을 삭감하고 9,600만원을 지원키로 예산안에 조정 편성하였으며 현미쌀은 2012년도 작년도에 363톤에 6억 9,000만원이 판매되었고 금년도에는 944톤, 18억 8,000만원이 판매됨으로서 전년대비 260%정도의 증가 추세를 가지고 있으며 백미시장보다는 발아현미 단계가 좀 더 발전된 웰빙눈쌀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백미부분에서는 매깡층이 일부 깎아지고 눈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미가 공급됨으로 해서 인체의 노화방지, 피로회복,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전국 쌀 시장의 일부를 지금 점점 현미쌀이나 웰빙눈쌀 쪽으로 변경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저온농산물 중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마늘, 양파를 원물로 판매 시에는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에 영향을 적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깐마늘이나 깐양파를 1차 가공해서 판매할 시에는 마늘은 톤당 50만원, 양파는 톤당 30만원 정도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고 이중에 80%가 인건비성격으로 1톤 생산하는데 마늘은 3명, 양파는 2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되며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 GAP시설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세척 분리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수원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중림부락 앞에 있는 청일유통과 손불농협 RPC에서 추진하고 있는 APC의 급수공급은 상수도로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일반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해서 상수도를 100% 사용하지 않고 일반지하수를 통한 세척 및 청결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기 손불농협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지원을 마쳤고 월야농협 1공과 손불에 설치되고 있는 청일유통에 각각 지원하는 사업으로 1공당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1,500만원은 자담이고 1,500만원은 군비로서 보조지원코자 합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69쪽에 아열대식물 과수단지 조성에, 작년에 치 예산을 아직 집행을 못했다고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4군데 신청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장미화훼단지가 작목전환을 해서 아열대식물을 하려고 하고 있고 히딩크 꽃단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사업비를 집행 못했으니까 예산을 또 다시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

참고로 도비사업 매칭사업으로 도에서도 6,000만원의 매칭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우스 부분에 있어서는 품목이라든지 작목전환을 통해서 안정된 소득을 보장을 위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또 시험재배를 해나갈 수 없는 것이 하우스재배의 현실입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도, 무화과도 역시 아열대 작목으로 통합니다마는 무화과 쪽에 너무 편중 지원하다보면 과잉생산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라봉이나, 비파, 피망 같은 경우를 다른 시군, 우리 주변 시군인 완도, 진도, 해남, 무안 쪽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을 같이 기술을 교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한다는 한라봉, 비파, 피망 같은 것도 기존에 한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고 수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양성하게 되면 판로가 또, 과잉 생산이 되어가지고 판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화과 과장님께서 걱정하셨듯이 피망이나 비파 이런 것도 경쟁력이 약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

지금 여기서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과수 쪽은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시장에서 거의 커버를 해주고 있고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나주에서 기술력이라든지 재배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가지고 제주도 못지않게, 추석 전에 집중 출하가 되어 가지고 추석에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파 같은 경우에는 목포 일부와 무안 일부, 우리 함평에서 읍 소재지, 관내에 비파를 식재한 농가가 한두 농가 정도나 가정에서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비파가 요즘은 입에서 뿌리까지 모든 부분들이 약용으로서, 차로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재배 선호도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협력사업이나 매칭펀드 사업으로 6,0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78쪽에 고품질 함평쌀 경쟁력제고에서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RPC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RPC에는 지금 포장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예, 포장재를

포장재, 택배비, 시설개보수비 다 지원되면 농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갑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11시에 수매가격 결정을 위해서 RPC에서 농민회 대표들 3명과 수도작을 집중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들 그리고 또 한농연 대표들 해가지고 8분의 대표들을 모시고 가격조정을 시도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직 전라남도 관내에 서너개 농협만 가격이 확정이 되고 우리 농협은 가격을 확정을 못했습니다. 19일 날 확정하기로 하면서도 거기에서 또 그 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함평농협 RPC는 더군다나 함평군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지원을 꾸준히 택배비라든지 포장재를 지원해주고 있고 심지어는 시설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농민들한테 환원차원에서도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강력히 거기에서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매가격 결정시에도 다른 시군들이 5만6,000원 정도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1,000원을 더 올려서 작년 시세로 5만7,000원을 결정했던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다른 시군들 결정된 데는 5만5,000원 선에 결정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강력히 5만6,000원 선으로, 1,000원 더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것도 못 올리겠으면 500원이라도 더 올려주라는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어떤 부분으로든지 포장재나 택배비나 시설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 RPC가 환원차원에서도 적지만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줌으로 해서 시중 시세 쌀값이라든지 농민들한테 수혜 받을 수 있는 쌀값조정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쌀값 수매가 5만5,000원인데 1,000원 때문에 협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이렇게 RPC에 포장재, 택배비, 시설개보수비 지원해주는데 농민들한테 그마만큼 혜택을 안 준다면 우리 군에서도 지원할 필요가 없죠, 직접 농민들한테 혜택을 줍시다. 오늘 계수조정을 합니다. RPC에서 그 결정을 받아냈고 난 뒤에 할 수 있게끔, 끝나고 난 뒤에라도 RPC에서 그렇게 확답을 받아가지고 5만5,000원은 누구나 다 줍디다. 500원가지고 너무 인색하지 말고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지원을 안받고 덜 주든지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끔 조금 있다가 위원장님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존경하는 정수길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가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여기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죠? ○

예.

그렇다고 하면 몇 개 농가에서 지금 하우스농가가 반납을 해서 비파나 피망이나 작목전환을 해보실란다고 하셨는데 금년 같은 예산도 있으면 금년에 점검해 보셔가지고 그쪽 지원해 주셔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내년도에 해볼란다고 요구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도비사업이니까 같이 매칭해서 해보긴 해봐야 되겠지만 금년도 사업이 아직도 정리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또 내년에 해보시겠다고 하시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 품목이 아열대과수로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지 망고, 한라봉, 비파, 피망 이렇게 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무화과를 제외한 품목으로 할 계획입니다. 무화과를 포함해가지고 또,

품목을 제외하고 안 제외하고는 떠나서 금년도에도 1년이라는 세월동안에 뭔가 작목전환을 한다고 하면 작목도 선정을 해서 지원도 하고 육성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도에 또 해볼란다고 하시니까, 지금 진척은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보시겠다는 것이냐 이런 걱정스러워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480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정지원 3,000만원인데 APC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통센터 거기다가 관정을 파주겠다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아시다시피 국비나 군비나 많은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보면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가는 데마다 관정 한두개씩이라도 요구하는 데가 그렇게 많은데 한공도 없습니다, 관정이라고 저희들이 파보려고 해봤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그분들한테 또 이렇게 이중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목마르게 갈망하는 농민들을 봐서 이 3,000만원 가지면 몇 백씩 지원해 주면 5~6군데 파줄 수가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은 APC사업으로서 당초에는 70% 보조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60%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0% 보조지원을 하는 과정에 규모가 월야농협의 22억 규모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일유통이 30억 규모이며 손불이 36억 5,000만원 규모입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손불은 좀 빠른감이 있었습니다마는 건물을 짓기 전에 대형관정 한공을 지원해가지고 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중첩되거나 경합되지 않게끔 최대한 떨어져서 기 금년사업으로 지원했고요. 그리고 지금 월야하고 청일유통에 각각 지원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원함으로 해서 APC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반드시 APC가 지리적 인증표시 및 HACCP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관정이 필수품입니다.

당연히 고품질 농산물을 만들어 내서 농가소득하고 연결시키는데 당연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꼭 있어야 할 시설이고 그래서 60% 보조를 해줍니다. 단 1,000만원, 2,000만원 받기 쉽습니까? 수십억을 60%를 이렇게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일반농가들은 단 10원 짜리 하나 보조 못 받는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시설 관정하나 파달라고 해도 몇 백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이분들한테 충분히 자기 돈 들여 관정파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비골농협에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으로 해서 관정 100공이 있습니다. 그 100공에 대해서도 전번에 설명을 일부 드리고 일부는 나중에 나비골농협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고추를 계약재배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나비골농협과 같이 계약이 된 읍면에 대해서는 적더라도 몇 공씩이라도 배분해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하면 읍면당 5공정도에서 10공정도까지도 배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님.

정수길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산지유통센터에 이미 3군데 손불, 청일, 월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불은 이미 지원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금년 추경으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한 군데는 지원이 되었는데 두 군데가 남아있네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이 지원이 되고 지금 현재 청일유통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정이 95%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장 지금은 300평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도 같이 갖춰야하기 때문에 APC시설을 짓게 되면 소방라인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상수도라인으로 설치하기는 너무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걱정하실 일이고 3군데가 되었는데 1군데는 기 집행이 되어버렸고 2군데가 문제인데 그것도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그러면 청일유통하고 손불농협하고 해야 될 문제이지만 기술적으로 걱정스러워서 바로 옆에 있으면 대형관정을 파게 되면 수맥이 있어가지고 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까, 괜히 헛돈만 날리는 것 아니에요? ○

그래서 손불농협에 치를 파고 있는 것을 목교저수지 하단 쪽으로 최대한 끌어내리고 청일유통치를 최대한 250m에서 300m를 떨어뜨릴려고 수맥자체 서로 경쟁이 안 되게끔 최소한 250m를 떨어뜨리라는 부분을 손불농협에다가 별도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를 들어서 월야 골재장에 골재채취를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수맥이 흔들려버리고 변형이 되는데 거기 대형관정 깊이가 100~200m 이상이 될텐데, 거기서 250m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물이 양쪽에 콸콸 나오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그것을 파봐야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바로 가까운데 있어버리면, 또 양쪽에서 흡수해 버리면 그 목교저수지 옆에 있는 주변마을은 나중에 지하수문제가지고 2차적인 그것까지 걱정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그것까지 고려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 부분에도 2개의 관정이 동시에 지원이 되거나 동시에 착공 또는 관리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부분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하수업체들한테 자문을 해본 결과 200m이상 떨어지면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탈 없이, 지하수 고갈 현상 없이, 지역주민한테 불편 없이,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하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은 도비가 매칭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를 매칭한 것이죠? 그리고 장미단지 이런 대형하우스 하신 양반들이 작목전환을 하고 싶어서 하니까 한다는 말씀이시고, 금년 사업비는 2억 4,500만원이에요. 사업비는 선정이 되었는데 아직 완공을 안 한 것 같아서 완공을 기다리시는 것 같고, 만약에 그 사업자가 안 한다고 하면 어차피 회수하셔야 할 형편이죠? ○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못할 경우에는 회수나 이월을 시켜서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랍니다.

이월시켜서 필요한 농가들한테 재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통합RPC 지원사업은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RPC에다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택배비지원, 포장재지원, 친환경쌀 지원해 주면서, 재배농가를 지원해주면서 무농약 이상 쌀 수매해가지고 자기들도 별도로 나비쌀을 생산해서 비싸게 팔고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또 9,600만원 올라왔습니다마는 쌀값 협상도 농민단체하고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그래도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는 줘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농민입장에서 생각해서라도, 농민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달라고 하지 월등하게 더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농협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맞춰줘야 하는데 소문에 듣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면 더 주겠다 이렇게 소문이 나왔다고 하길래 너무나 지자체에다 의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협상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RPC 지원할 때도 농민들 편에서 지원했다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수산과장 김봉택입니다. 먼저 493쪽 축산물 함평천지한우 부산물가공공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신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가공공장 설치는 당초에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9년도에 신활력지원 함평한우 관광벨트조성 계획으로 해서 함평축협을 주최로 한 한우유전자원센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비부분이 부족하고 해서 축협에서 이 사업비를, 사업을 못하겠다고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함평천지한우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것이 부산물처리 처리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물들을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한우부산물가공공장 설치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축협에다가 이 사업을 하도록 오퍼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는 이 부분 사업성을 들여서 못하겠다 이야기가 되어서 반납을 했는데요. 이것을 하는 월야농협에서 이것을 하고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월야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APC농산물유통센터 그 자리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추진했는데 그게 사업이 지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연도 폐쇄기가 도래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고 불용처리가 되고 이런 사항들이 한 3년에 거쳐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그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APC공장이 월야초등학교 앞쪽으로 이전을 하고 있고 그 공간이 지금 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다가 한우부산물가공공장을 설치하면 타당성이 있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또 월야농협 측에서도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자기네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부담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규모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우선은 100평정도, 지금 현재 APC공장 유통센터가 창고가 2개가 했는데 100평, 100평 해가지고 200평, 건물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월야농협에서 현재 사골곰국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1일 300g들임 해서 400개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한마리반정도의 분량입니다. 이틀에 800개인데, 하루에 따지면 400개를 생산하는데 한마리 좀 못되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400개씩 생산해가지고 매장에서도 팔고 또 11번가나 지마켓 이런 데서도 판매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골곰국을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전국적으로 큰댁사골곰국이라는 것이 있고 마님사골곰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그저께 월야농협을 다녀와서 농협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판로문제에 있어서는 학교급식, 학교에 납품하는 것, 군납 또 개인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이런 판매망을 구축할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월야 같은 경우에는 연 300두 분을 자체적으로 소를 도축을 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서 다른 곳에서 부산물을 사서 활용하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에 우리 함평군에 도축수를 해서 생산량을 유추해보면 작년의 경우 한 10,000두 정도를 함평군에서 도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300g짜리 800개를 가정했을 때 800만개 정도의 생산량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재 3,500원인데 가격은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또 위생적으로 HACCP인증을 받고 이런 깨끗한 공정을 한다면 단가가 많이 내려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 가격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한 매출액이 250억 정도 이상 되지 않겠느냐, 가격을 낮추더라도 200억 정도의 판매고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골로만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 마리당 25만원 정도 이런 꼴로 사골이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보면 2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배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일단 이것은 개괄적인 계산입니다마는 최소한 5배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설명이 기네요. ○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한우부산물공장을 꼭 설립해서 우리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부산물들을 산업화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만시설에 대한, 515쪽에 양만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만시설은 지금 우리 함평군에 38개의 어가가 양만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선별기를 갖고 있는 어가가 한 60%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부다 재래식으로 선별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선별하면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고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하는 이런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별기를 스테인레스로 해서 새롭게 해가지고 좋은 상품으로 좋은 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군에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 장어 치어가격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굉장히 양만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가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마양식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보충설명 드리면 현재 2,000만원 정도의 다시마양식 시설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당초에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거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복양식사업이 작년에 저희들이 성미하고 중미하고 치패 이렇게 3가지 종류를 거기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패의 경우는 한 3년이 지나야지 채취를 하고 있고 중패는 2년, 성패는 1년 정도 경과해야지 성패가 되는,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먹이를 생산해서 줘야 되는데,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시마가 되었습니다. 다시마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들 로프라든지 다시마라든지 부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당초 처음에 실시했을 때는 1채기가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에는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재활용하고 20만원 정도 소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100책 정도를 지원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마를 생산해서 전복양식이 성공이 된다면 우리 함평에 또 다른 소득원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3쪽에 부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 2009년도부터 사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2009년도 신활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함평축협에서 했다가 다시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반납되었다는 지금까지 왔던 내용을, 반납했던 내용, 다시 재배정하게 된 계기, 또 다시 반납한 계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예.

그리고 신활력사업에서 꼭 이 사업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은? ○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니까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뒤에라도 상부에 감사를 받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적이 되면 그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배정되었던 사업을 반납하고 다시 또 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배정해가지고 또 반납하고 이랬던 사업이 아직까지 배정이 안 되고, 또다시 반납했던 데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과정에 제가 지역구가 월야인데 월야농협에 간다고 하니까 고맙기는 합니다. 고맙기는 한데 이 자체 가지고 있다가 1년반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에 월야농협에 배정했다가 지금 과장님말씀에 다시 불용처리해가지고 반납했다고 그러는데 2012년도에 반납이 되었죠? ○

2010년도가 아니라 저희들이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2012년도에 저희들이 반납을,

10년도에 배정이 되었죠 월야농협에? (예) 12년도에 반납이 되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임원님들이 사업타당성이 안 맞다. 다른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안 맞다고 해가지고 1년반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결론적으로는 못하고 반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군에서 월야농협을 굉장히 생각하셔가지고 또다시 배정해주신 데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름대로 할 수 없으니까 반납했던 사업을 또 여기에서 이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 번 그때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

그때 당시에는 제가 축수산과장을 맡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안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한테 말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부지, 현재 APC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 미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에 이미 APC사업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돈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월을 시키든지 해야지 반납을 시킬 사유는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까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문적인 축협에서 반납을 하고 농협에서 하려다가 반납을 했고, 거기 나가서 다시 잘되면 다행인데 그 농협에 또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지만 아무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꼭 그것을 갖다가 지난번에 12월 7일 날 첫 시작 개시했던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스템을 해서 활성화시킬려고 보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그런 정도의 지원, 지금 보니까 가축시장 같은 데도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던데 이런 데는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쓸 수 있는 제목이 아닌가요? 전자경매시스템을 하는데 일부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을 있을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안 되는 데를 자꾸 밀어서 처리, 지금 얼른 보기에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몇 군데 해서 반납했다가 다시 가지고 있던 사업을 골치 덩어리여서 빨리 처리하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일단 월야농협에서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계속 표명해왔고 거기에서 부담, 우리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월야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담할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월야농협에서 얼마를 투자하고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의 범위에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예산을 꼭 거기에만 사용해야 되느냐, 그 비슷한 가축시장 활성화하는데 함평 축산농가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에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09년도부터 예산이 배정 되어가지고 축협에 배정되었다가 반납된 사유, 또 월야농협에 배정되었다가 다시 반납된 사유 이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지금 이 예산의 성격이 국비입니까? 순수 군비입니까? ○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정부에서 신활력사업으로 했던 사업이니까 본래는 국비인데요. 그게 불용이 되고 해서 우리 군비화 했던,

제 상식으로는 지금 그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국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정되면 당해연도에 사업이 안 되면, 다음 연도말 폐쇄기 안에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정산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여건이 조성이 안 되면 명시이월되어서, 명시이월 되었으면 다음 해에 사업을 한다든가 명시이월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조금 못 미쳐가지고 뭔가 안 되었으면 사고이월 시켜서 2~3년 이내에 끝이 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그게 뭐가 반납이 되어서, 이월이 되어가지고,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국비 온 것이 어떻게 이월되고 불용처리되고 그런 것들이 다시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나는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게 예산의 성격을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내가 도저히 예산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

사실 정부에서 신활력사업이, 정부 초반부서가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챙기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부분을,

좋습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하시고, 어려우시다고 그렇게 하고, 물론 어려운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도축해서 판매하고 농가소득을 올려드리고 각 농협에서도 한우를 판매하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한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저도 정보를 입수한 바로는 지금 상당히 그쪽에서도 임원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60%라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2억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2억 자부담 갖고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최소한 3~4억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가공공장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공공장이 만들어 지면 여러 가지 식품허가를 득해서 할 행정절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놈을 가공식품, 아까 사골만 이야기했는데 사골이 아니라 나머지 내장 같은 것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까지 겸해질려면 본래의 어떤 목적을 수행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도 들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려고 노력했던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 푸싱해주면서 어려움을 도와줬을 때는 이게 보약으로 작용해서 군민들한테 돌아가는데 억지로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떠 맡겨가지고 억지식으로 국비이니까 보조니까 해봐라는 식으로 억지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리한 투자가 되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가 독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쪽에 어떤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저희들이 이제 농협의 내부사정을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정확히는 모르고 단지 저희들이 농협에 의향을 물어봤을 때 거기에 답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계획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너무 큰 규모는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부산물 가공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추고 점점 키우면 또 더 키울 수 있겠지만 그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농협의 내부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농협장이 적극적인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선별기 지원해주는 것 이것은 5대로 금년에 했는데 5대 대상자는 어디 어디 지원할 것인가 선정은 안 되었죠? ○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양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38농가인데 선별기 보유는 한 60% 정도 지금, ○

그것은 재래식, 옛날방식으로

여러 가지 현대식으로 선별기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 아까 치어 값이 올라서 어려움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보면 상당히 그분들이, 치어 값이 높으면 성어 값도 그만큼 물고 가기 때문에 2~3년 얼마 정도는 호황을 누리셨습니다. 근래 와서는 조금 어려움이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민들도 군민들이고 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군에서 도와드릴 수만 있으면 백번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도움을 많이 드리더라도 진짜 어려운 농가들, 우리가 지원해야 할 어가가 어떤 어가가 있는가, 잘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해조류 양식시설지원도 2,000만원, 그게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이 벌써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 2회 추경까지 해서 3,000만원이 가고 전복가두리 양식도 7,000만원이 갔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별도로 말씀드렸죠. 별도 보고를 해주시라고, 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별도 자료를 해주시고 해조류가 어차피 지금 작년도 11월달에 그 때에 맞춰서 투하가 되었으면 벌써 수확이 되어가지고 다시마가, 다시마 1년 이내에 수확을 해야 되니까, 다시마도 하다보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수확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인력으로 수확해내기는 다시마가 보다 더 양질의 다시마를 수확해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양기입니까? 배에 달아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황, 이런 것들도 저희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면서 설명해 주셔야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질문이 나오지 않지, 모르니까 계속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내놓고 집행은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할 때인데 결과물은 안 나오고 저희들이 위원들이 자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복양식은 올해 6월달부터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요.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 다시마. ○

그런데 그 다시마가 이 전복에 먹이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생산해가지고 또 염장도 해야 되고 이런 가공을 거쳐서 주더만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

그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마를 치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 달라붙을 수 있는 그 시설들을 지원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자료를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하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하실 때 조금 전에 마이크 끄시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 때라도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텐데 지금 방금 그 한마디 딱 하시니까 우리도 알아듣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 모든 것을 숨기고 난 뒤에 이렇게 하니까 자꾸 어떤 다른 질문이 나오고 확대 재생산이 되어가지고 다른 질문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처음에 했더라면 제가 조금 전에 자료, 그 자료를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그 자료 제출해주라는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그것 하시지말고 놔두시고,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내 있다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계속 꼬이기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신청했던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함평 한우가 42,000두가 맞죠? ○

예, 42,000두

농협들이 한우 고기를 많이 취급하고 있고 그 애로사항 중에서 가장 문제는 뭣이냐면 부산물처리가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기고 뒤로는 걱정하는 부분이 부산물처리를 못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골공장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연간 200억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하루에 400개씩 만들어서 3,500원씩 받으면, 한마리 만들어 내면 140만원 낼 수 있다는 것이 거품이 있는 것 같고, ○

그것은 단순 계산,

그것은 단순히 생각하신 것 같고, 군납이나 학교급식도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지금 거품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615쪽 새기술보급 지원사업 양봉경쟁력향상 지원 민간보조사업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양봉경쟁력향상 사업중 민간자본보조 9,935만6,000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양봉사육농가는 양봉 165농가와 한봉 24농가 등 189농가로 총 11,401통을 사육하고 있으며 봉산물 178톤을 생산하여 연간 21억원 정도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615쪽 중간부분입니다. 양봉 대표브랜드 포장용기 박스지원 1,750만원은 실버 양봉농가를 제외한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한국양봉협회의 품질검사와 저농축을 거친 꿀에 대해서 판매할 박스를 10,000세트를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양봉 대표브랜드 품질향상 985만6,000원은 한국양봉협회의 품질검사인 탄소동위원소와 항생제 등 12가지의 검사와 저농축에 따른 경비를 80회분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함평 꿀에 대한 규격화와 신뢰도향상을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봉 환경개선 지원사업 3,000만원은 기상조건에 따른 폭염이나 장마철 봉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능성 봉산물인 로얄제리나 화분을 채취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10통 기준으로 해서 간이 비가림시설 20㎡가 필요함으로 농가당 3동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동당 60만원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동채밀기와 자동탈봉기 2,050만원은 양봉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자동채밀기 10대와 자동탈봉기 20대를 지원하여 벌꿀생산에 따른 노동력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버 양봉산업 육성 1,400만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44농가를 지원하여 그동안에 사망 7농가, 실패한 농가 9농가, 그리고 부실 12농가 등 28농가를 제외하고 116농가가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0농가를 추가 육성할 계획이며 실버양봉 브랜드 포장박스 제작지원 750만원은 실버양봉 농가가 직접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는데 규격박스를 이용해서 함평꿀의 신뢰도와 홍보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양봉농가들이 다른 소득이 없는 영세농가임으로 또한 벌꿀생산에 40%가 경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군재정이 어렵지만 실버 양봉농가들을 포함한 300여명의 농가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고 금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내년도는 9,900만원이고, ○

금년도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 수준입니다. 내년에 요구한 수준입니다.

약 1억씩 지원이 되네요? ○

예.

축수산과에서도 1억 이상 군비가 8,700만원 투입이 되고, ○

축수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화분, 소초강, 벌통 그런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지원에서 로얄제리 화분 간이 비가림시설은 어떻게? 분을 놔두고 그 놈 위에다가 비가림식으로 시설을 만드는데 지원해 준다 그런 이야기죠? ○

예, 철제형식으로 해서 비가림으로, 그렇게 해야지 화분 채취 같은 것도 청결하게 되고 앞으로 시설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우선 100농가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어렵게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양봉을 가만히 보면, 판로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을 잃어버리니까 상당히 판로가 막히고 또 제조회사 같은 데는, 많이 쓰는 데는 또 값싼 재료를 갖다가 꿀을 써버리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봐지는데 우리 실버양봉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어르신들 물어보니까 올해 따가지고 1,000~2,000만원 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개중에는 또 실패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술지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소일거리도 드리고 뭔가 용돈도, 소득도 올려드리면 일거양득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실버양봉이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

원래 저희들이 144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실패하신 분들이 9분에서, 28분이 약간 부실내지는 실패했던 농가로 되어 있고 현재는 116농가가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양반들 소일거리로 짭짤한 소득원이 되고 있데요. 내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마는 처음에 지원은 20통 지원합니까? ○

10통 지원했습니다.

10통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산가면 달맞이 행사 옆에 보면 그분이 120통까지 늘렸고 또 그것보다, 아까 사업비 올라왔습니다마는 사육사, 봉사라든가 해놓은 것을 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제작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만 뒤에 계시면 기술보급도 하면서 교육도 받으시고 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양봉농가들이 견학도 가봐서 기술보급받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나산 가보셨어요? 달맞이공원 태양광 바로 옆에, ○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수길 의원입니다.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경영과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의 친환경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비 3억원 전액 삭감, 함평군 통합RPC저장시설 개보수사업의 웰빙눈쌀 생산라인 구축지원 사업비 9,600만원 전액 삭감, 삭감액 전액 3억 9,6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수길 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액은 총 3억 9,600만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액은 총 3억 9,600만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