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권 의원 발언

김호천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저1동장 허태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저1동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총예산은 작년 대비 2,744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9,343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운영 등에 3,200만원, 새마을문고 운영 및 활성화에 500만원, 349페이지입니다. 축제행사 지원에 700만원, 동민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 통반장 활동비 지원에 9,759만원, 양수기 유지관리에 440만 3,000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525만원, 350페이지입니다. 자율방역단 지원에 168만원,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3,190만 6,000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에 1,200만원, 통합방위 활성화에 100만원, 기타 동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8,6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저2동장 박용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대저2동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동 공통부분 설명을 생략하고 우리 동에 특별히 편성한 예산과 2014년 예산 가운데 전년도 대비 증감된 주요한 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2014년도 대저2동 총예산은 2013년 대비 882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9,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2014년도 동주민센터 환경개선비가 전년도 대비 3,113만 9,000원 감소한 2,290만 6,000원으로 주요감소 요인은 전년도에는 인건비 1,904만 5,000원 이내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임금이 1,990만 6,000원과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필경대 구입비 3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2014년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전년도 대비 2,018만 6,000원 증가한 1억 88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는 275만원만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2,090만원으로 벽걸이 에어컨 구입비 90만원과 동 관용차량 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원활한 대저2동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저2동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동동장 우창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동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입니다. 강동동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1,350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9,2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강동동 운영예산이 2억 7,06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는 8,255만 2,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증가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책장 등 물품구입 343만원을 편성하였고, 동 현원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가 52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각 동별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다음은 강동동의 주요편성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시설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주민센터 내 보안시설을 보완하고 국기게양대를 규격에 맞게 교체하고자 하며 민원실에 천정형 안내판을 설치하고 청사 내 블라인드를 추가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복사기 프린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를 660만원 편성하였으며 동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기하고자 합니다. 강동동은 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동 행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명지동장 이연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명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명지동 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사업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책자 36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명지동 세출사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1,578만원이 증가된 3억 9,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활성화사업입니다. 시비 1,425만원과 구비 275만원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사업비로 프로그램 강사수당, 주민자치 화합의 밤 행사비 등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 단위 축제행사 지원사업 700만원, 동민체육대회 지원 500만원으로써 2013년도와 동일한 예산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별관 옥상 방수공사 1,000만원, 장난감도서관 도장 및 방수공사에 500만원, 동 현판 및 안내판 정비 500만원 등 총 4,2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오션시티민원센터 운영으로 동사 창틀 누수보수 400만원, 맨홀정비 300만원 등 총 4,3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백서 발간을 위해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하단에서 366페이지입니다. 동 기본경비 및 사무관리비에 1,834만원, 공공운영비 2,136만 6,000원, 총 3,9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번 명지동에서 요구한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명지동 세출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락동장 배익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가락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67페이지입니다. 저희 가락동 세출예산안은 총 2억 6,925만 8,000원이고, 이중 주민과 함께 하는 가락동 운영예산이 2억 428만원입니다. 행정경비가 6,497만 8,000원입니다. 저희 가락동 소관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3,210만 5,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등에서 3,726만 6,000원이 감소된 반면에 일반운영비 등에서 516만 1,000원이 소폭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3,210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310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38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화합의 밤 워크숍 추진 등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고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500만원, 동 단위 축제행사지원금 700만원, 통반장 활동지원금 5,826만원, 양수기 유지관리비 934만 8,000원, 자율방범 지원에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자율방역단 지원금으로 102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354만 1,000원,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 기간제 인건비 1,990만 6,000원, 동사 화장실 개보수 등으로 2,260만원, 마을가꾸기사업으로 1,200만원, 주민건강센터관리 인건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1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현충일행사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 오봉산 국군묘지 관리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경비로 2,9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496만원, 업무추진비 990만 2,000원, 자산취득비가 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락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락동 대민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녹산동장 서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녹산동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녹산동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93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8,7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녹산동 예산구조는 1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인 주민을 위한 동주민센터 운영예산이 2억 9,115만원, 행정운영경비는 9,6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가 사유로는 녹산동 전통문화계승 지원을 위한 시설비 재례상석 설치 600만원, 범방마을 내 쉼터조성을 위한 정자설치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각동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녹산동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하단입니다. 녹산동 전통문화의 계승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금단곶보성지답성제 400만원, 항일무명용사위령제 200만원, 봉수대제 행사에 600만원, 상석 설치 시설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근무수당 및 급량비로 9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최근 개관한 지사문화회관 내 녹산동 지사민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경비 3,7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범방마을 내 주민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은 녹산동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필수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산동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천가동장 박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김부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천가동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의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4억 7,40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54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기존 교통질서계도요원 6명과 구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교통질서계도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동 예산으로 일괄 편성함에 따라서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에 반해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45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천가동에 예산편성사항을 설명 드리기 전에 동별 예산편성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화합의 밤 행사에 500만원, 주민자치원 워크숍에 200만원, 동 단위 축제행사 700만원, 동민체육대회 500만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에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또한 다른 동과 금액 차이는 나지만 동일한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에 2,500만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에 5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4,434만원, 자율방범대 활동운영비 300만원, 자율방역단 지원금 78만원, 공익요원보상금 354만 1,000원, 통합방위운영 활성화 운영비 100만원, 양수기 유지관리비 5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7,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가동의 예산편성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2,4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실 업무보조 인건비 1,990만 6,000원, 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 현수막게시대 설치 100만원, 옥상 물탱크 누수에 따른 물탱크 교체비 100만원, 그리고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사 1층에 환기닥트 설치를 위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행락지 자연정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등 1,4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의 목적은 여름 및 가을철 가덕도를 찾는 등산객과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요 진입도로 및 등산로 변에 잡초 제거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교통질서계도요원 인건비에 2억 1,893만 4,000원과 381페이지 교통질서계도요원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근무복과 조끼 등 구입에 3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연대산봉수대제에 400만원과 현충일행사 제례비용 300만원, 천성동 국군묘지 관리를 위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불예방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 등 1,3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가동주민센터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행정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님 건설과장님 두 분을 출석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녹산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04쪽에 2억 5천만원 해 가지고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이 앞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배수문 관리 정비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의 예산편성이 저희 동은 총 11건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녹산동 49-1번지 일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배수관로 2억 5천만원이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창조개발과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식당 그 부분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산지구 그 지역 맞습니까?

네, 그 지역 같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창조개발과에?

네,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하고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번에는 장마철이 오기 전에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동장님도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염려 덕분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373쪽에 보면 자율방범활동 지원비 해 가지고 이번에 900만원이 늘어서 1,350만원이 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자율방범활동 해 가지고 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예산 편성은 10개로 1개가 늘었습니다. 이건 마음마을에서 자기들도 방범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하나 더 늘었고 그리고 추가 또 예산이 증가한 건 지금 방근마을은 외국인이 많아서 저희 동 전체 인구가 국내인이 1만 1천명이고 그 외 외국인은 한 4,200명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인의 거의 반이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록 안 된 사람도 훨씬 많다고 봅니다. 방근마을뿐만 아니라 송정마을도 외국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범의 취약지라고 해서 이번에 송정마을에 추가로 300만원 예산을 올려가지고 작년보다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네, 하여튼 저도 공단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는 정말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방범활동을 강화해서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이 자주 좀 가보고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곳이 늘어나가지고 증액 됐네요?

한 곳이 늘어나서 75만원이 증액됐고요, 그리고 송정마을은 전에 특별히 지원 안 했습니다. 근데 송정마을도 방근마을과 같이 차량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 하여튼 녹산은 다른 지역보다 면적이 광활하고 공단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장님이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둘러보고 저도 한 번씩 송정이랑 방근에 가봅니다. 저녁때 되면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녹산동장님 봉화산 봉수대제 있죠?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금단곶보제하고 무명용사 위령제하고 봉수대제하고 동일하게 40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경비 집행을 하다보니까 무명용사비는 실제로 돈이 적게 들어가고 봉화산 봉수대제는 인원이 많이 와서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동일하지만 금액을 각각 달리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400만원 되어 있고 내년에는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14년 봉수대제에 예산이 600만원 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천가동장님 연대산 봉수대제가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 되었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대산 봉수대제는 해마다 3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 부족하다 해서 내년 예산은 100만원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녹산동장님 봉화산은 산 높이가 몇 미터 입니까? 한 500-600됩니까?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연대봉이 높습니까? 봉화산이 높습니까?

산의 높낮이보다도,

아니, 제 질문에 답만 하시면 됩니다.

연대봉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잠깐 발언대 좀 나오십시오.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제 지내는 건 똑같은 행사고 녹산에는 내년도 예산이 한 6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천가동은 1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할지라도 40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럴까요?

예산담당 김길수 녹산 봉수대제는 주로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주민들의 참석률이 좀 높습니다. 음식 접대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가도 저희가 또 방문을 합니다. 양쪽 다 방문을 하는데 오는 인원이 천가보다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편성했습니다.

그럼 천가동도 사람 동원 많이 하면 예산 많이 늘려 주겠네요?

예산담당 김길수 천가동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매년 가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의 여러 가지 어떤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봉화산도 제가 직접 올해 참석도 하고 연대봉도 참석을 합니다만 저는 예산을 다루고 4년 만에 처음입니다만 천가동에 대해서 예산을 논의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똑같은 목의 똑같은 사업 같으면 예산의 편성도 여러 가지 기준에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 많이 오고 사람 적고 그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담당 김길수 참석인원이 많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럼 명지에 인구수가 참 많은데, 우리 김병주 위원님도 전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동 보다도 한 3배 이상 많은데 예산 3배 더 주실 겁니까? 주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산계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명지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기존 동보다는 근 5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럼 예산계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더 많이 주셔야 하죠, 더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새마을협의회 등등을 보더라도 다른 동하고 어느 정도 균등하게 맞춰서 예산을 집행을 하잖아요. 사람이 많다 적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이 작으나 많으나 어떤 균형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봐주셔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증액 하십시오. 같은 동장님들끼리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건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오셨는데 제가 계속 질의 드릴까요?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동장님들께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보고를 하셨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제가 부구청장님께도 종합감사 시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또 부구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 동의 현안사항을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소관부서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산동장님 지난번에 제가 확인을 할 때 녹산동 현안사항인 지사민원센터 준공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직원 1명을 충원했으면 한다는 건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신호공원에 대한 주차장 관계를 조기에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민원센터는 6급 정도로 해서 지난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난주에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6급 한명을 충원 받았습니다.

그건 해결 되셨고, 교통과장님 오셨습니까? 발언대 좀 오십시오. 방금 전에 드린 말씀하고 같이 신호공원에 대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과장님께도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한번 해결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내년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 쪽에 하나 있는데 공영주차장 부지로 있던 5개 중에서 4개는 시에서 매각해서 1개 남았는데 음식단지 안에 있습니다. 행복마을 안에, 그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직접 회계재산담당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주차장 하나라도 남겨 달라, 왜냐 하면 이건 계속 일반재산으로 남겨놓으면 다시 시에서 재정이 열악하면 매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자기들이 넘겨줄 수 있는데 시에도 서로 압력이 들어가고 해서 그 부분은 해 주겠다는 답을 받고 어제 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신호 쌈지구장 옆은 개인하고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주차구역 선을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아직까지는 주차수요가 그렇게 안 많은데 주차장을 해결할 때까지는 도로라도 주차구역 선을 그어라, 우리가 차를 댈 수 있는 데는 도로라도 댈 수 있도록 만들고 대책을 강구하고 나머지 이중 주차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자, 그래서 주차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내가 확인하니까 주차지도계에서 거의 수립을 다 하고 아마 내일쯤 결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내년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네,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장구역선 사업비가 올라가 있고 또 주차장 관계는 특별회계에 있으니까 수시로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계획도 잡고 계시고 그런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예산도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시다?

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최대의 방법이 아니고 최소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실 모양인데 최소의 방법이라도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건 꼭 하셔야 되고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작은 것부터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겠습니까? 가락동장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안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오봉산일주도로 그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으로써 마지막 금년도 가는데 2013년도 현재 예산요구라든지 내년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락동 오봉산 마을은 4차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에 예산을 10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앞에 죽림마을 있는 구간을 연계해서 삼거리까지는 보상을 하고 그 보상이 거기까지 지금 다 안 되어 있지만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공사는 추경 때 좀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 구간까지 하면 지금 양방향 통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해서 총 사업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전체 사업비가 약 157억인데 2012년에 34억 올해 42억 내년에 10억 2015년 이후에 71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10억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20억 요구했지 않습니까? 왜 대폭 줄었습니까?

아마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100% 다 반영이 안 되고 전체 우리구 재정을 감안해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사업 규모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차량교행이 안 되는 죽림마을 구간에 보상비가 좀 부족하지만 일단 보상할 때까지 하고 추경에 좀 일부 해서 삼거리까지 통행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사업부서에서 본예산에 기획실의 편성부서에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20억,

왜 10억이 깎였습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하다보면 우리구 전체 재정에 맞출 수 없다 보니까 아마 조정하는 차원에서 조금,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오봉산일주도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재정계획으로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건설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20억인데 그 중요한 사업이고 또 가락동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현안사항으로써 중대한 사업인데 그걸 전년도보다 더 증액은 못할지언정 현상유지는 되어야 하는데 절반 정도 삭감했다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건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예산계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담당 김길수 해당 실과에서 올라오면 사업을 다 해드리고 싶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물론 재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부서에서 올라 온 것을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은 다른 사항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어떠한 사업의 계획이 잡혀있는 부분이고 또 그것이 전년도에 대한 사업 집행규모가 있는 사항인데 그것도 1억 2억도 아닌 20억, 앞으로 157억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내년에 2014년도에 다 마무리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2015년도 가야 마무리 될 건데 그것을 대폭적으로 삭감을 하면 이 사업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사정할 때 삭감할 걸 삭감을 해야죠. 이 중대한 사업을 근 절반 정도 삭감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도 이게 이해가 되는 분야입니까? 과장님 이번에는 현안사항으로써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일단 본예산에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 사업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만 이건 조기에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최소한 한두 번 있지 않겠습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에 준한 예산집행이 있도록 최대한 편성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입니다. 대저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저1동의 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었는지, 제반 숙원사업의 과정을 설명을 하실 때 나왔는데 동사 관계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계획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안 편성에 전혀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동장님 보고한 내용하고는 많이 다른 걸로 나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 이전 신축관계는 공공재산취득과 관련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금 미비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아마 본예산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현안사업이니까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은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절차를 먼저 밟고 난 후에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할 것 같습니다.

예,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느 동이든 간에 동의 행정사무감사 때에 숙원사업이라든지 제반 문제점이 올라올 때는 현안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공공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동장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제안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여기 본예산에 안 들어간다면 추경 때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주민 숙원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아는데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예, 동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재무경제과에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런 절차를 조속히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에 다른 경로가 있으면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행정의 숙원사업 이런 전반의 문제점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각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공통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정옥영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율방범대가 12개 대로 하고 있는 대저2동장님께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이 예산을 보면 자율방범대 예산은 너무 빈약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면 잘 활동하고 있는 데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그냥 예산만 쓰는 그런 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보면 농번기와 비농번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잘 될 때가 있고 좀 저조하게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자율방범대가 꼭 필요하고 또 더 양성해야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보면 일률적으로 금액이 좀 적게 잡혀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 사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향후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그리고 저조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장님 본위원도 자율방범대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광등만 켜 놓고 전혀, 딱 대저2동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경광등만 켜 놓고 활동을 안 하는 자율방범대가 7개동 전체에 보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명단만 올려놓고 또 보통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농번기도 바쁠 때는 못하지만 직장인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잘된 데는 더 격려를 해 주시고 못 된 데는 채찍질을 하시고, 그리고 장비 구입비 보면 3종에 만원입니다. 이게 어떤 종류죠? 동장님 아십니까?

손전등이라든지 배터리 이런 종류로,

이 예산을 보면 매년 1종 3종 해가지고 1만원씩 올라오는데 그냥 올리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래서 예산부서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동장님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통된 사항입니다. 강동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매년 본위원이 동 축제지원이나 동민 체육대회 지원을 거론하고 있는데 강동동에는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다른 동에 500만원이고 강동동에 1,200만원인데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3개 지역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어째서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이건 동민 체육대회가 아니고 리 체육대회 아닙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동은 다른 동과는 달리 3개 학군별로 체육대회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지금 4개소를 해 가지고 1개소는 동체육회 해 가지고 각 지역 3개소 해서 4개소를 지금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동체육회도 한마음 축제라 해 가지고 올해 3회째 했는데 그 행사를 하면서 300만원 지원되고 해서 총 4개소에 1,200만원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녹산동장님 녹산동에는 초등학교가 몇 개 있죠?

지금 4개,

명지동장님 초등학교 몇 개 있습니까?

3군데 있습니다.

네, 각 동마다 학교가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잠시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갈대꽃축제나 동민체육대회 할 때 동에 한번 순방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길수 예.

지금 동민 체육대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길수 동민체육대회는 저도 다는 안 가지만 한두 군데 갑니다. 8.15행사 때 갔는데 과거보다 각 동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는 많이 되는데 인원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 김길수 참여하는 인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저1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마을별 체육대회가 대표선수들이 나와 있는데 요즘은 리 별로, 대저2동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별로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인원이라든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각 마을들이 뭉쳐가지고 한동네 시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활성화가 되고 있단 말입니까? 옛날보다는 규모라든지 주민호응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담당 김길수 한개 동에 보통 한 군데서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한 군데 했습니다. 옛날하고 거의 전통을 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명지동 같은 경우는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산담당 김길수 명지동은 안 가봤습니다.

명지동은 오션시티 입주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하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도 옮겨가면서 옛날 전통을 벗어나서 주민들 화합을 하기 위한 한마당 장을 만들기 위해서 동네도 옮겼어요. 그래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매년 본위원이 지원금이 모자란다, 그때 우리 예산계장님이 동의 형평성을 따졌는데 기억나시죠?

예산담당 김길수 예.

그러면 강동동은 뭡니까?

예산담당 김길수 강동동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4곳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4군데서 합니까? 다른 동은 다 한 군데서 하는데, 형평성을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항상 제가 행감이나 예산할 때 말씀했는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올라 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 예산 다룰 때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산담당 김길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대저2동장님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죠? 프로그램 종류가 몇 가지죠?

6개 프로그램입니다.

6개나 됩니까? 많네요. 동장님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 강사 수당을 드려야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6개 프로그램 강사님들이 모두 몇 분입니까?

강사분이 프로그램당 한 분씩입니다. 그래서 총 여섯 분입니다.

총 강사비가 전체 얼마 나갑니까? 1년에?

월 한 분당 30만원 또는 3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합이? 예산을 1,700만원 편성해 놓았네요?

네.

천가동장님 유사한 질의입니다. 거기는 프로그램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 천가동은 2개 하고 있습니다.

명지동장님 프로그램 몇 가지입니까?

우리는 11개입니다.

가락은 어떻습니까?

가락 6개 하고 있습니다.

대저2동장님 6개 프로그램 같으면 작지 않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원회에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일반운영비에는 강사수당을 편성을 안 하셨어요.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전체 운영비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천가동장님 일반운영비에 강사수당을 예산을 편성 안했고 사무관리비에다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예.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안에 운영수당하고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천가동 강동동 대저2동이 강사수당이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단 사무관리비는 동일하게 7개동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가동과 대저2동 강동동 3개동 이외에는 또 일반운영비에 강사수당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기획실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동장님들이 어떠한 예산편성 운영상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하셨는지 그걸 대저1동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2명을 해 가지고 25만원씩 평균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 보면 6개 7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 편성하는 기법으로 본예산에서는 이 정도 해 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시비나 국비 보조로 하는 이런 걸 감안해서 기본적으로만 편성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하는 식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지금 본예산에서는 2명을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또 다른 프로그램의 강사수당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다, 이 말씀이네요?

네,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시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확정되는 걸 보면서 구비를 맞추기 때문에 그 비율 조정 때문에 기본적으로만 2명 정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맞추고 이렇게 합니다.

여하튼 우리 동장님들 5개든 6개든 많은 데는 10개 이상 되는 여러 지역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강서가 고치고 바꿔야 할 방향이 뭐냐면 옆에 이웃에 있는 동에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걸 한번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들이 예산편성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녹산에 어떤 특징이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적으로 맞추고 또 천가는 천가에 맞게끔 우리 주민들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수 있고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웃 동에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이러면 자꾸 숫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강서 지역의 인구는 줄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숫자를 늘려가는 것보다도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동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동장님은 그 동에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어떤 단체장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고로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내용분석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세요. 1년 내내 지역의 행사하다보면 허송세월을 다 보낼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를 하더라고 우리 주민들한테 서로 화합하고 활성화되는 그런 내용들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수당과 동별로 차등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라든지 각 동에서 균형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락동장님 오봉산 국군묘지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도 300만원 예산을 관리를 하셨는데 금년에도 300만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관리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가락동 국군묘지에는 제초작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만 하네요?

물론 제초작업과 병행해서 나무 같은 것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국군묘지라 하면 6.25 참전용사들의 혼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치고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초작업만으로 해서 되겠느냐, 또 다른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마음으로 한번 정도라도 예산이 좀 들더라고 깔끔하게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현충일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유족들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구에서 조금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주식회사 비아이디씨에서 국군묘지를 주기적으로 관리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좀 검토해 주시고 죄송하지만 우리 예산계장님 자꾸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나와 주세요. 오늘 동 예산 자료에 보니까 말입니다. 공히 7개동이 새마을문고 활성화 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 이러한 예산을 어느 동 이라도 그대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동 체육대회는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7개동이 다 편성되어 있고 새마을문고 활성화 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는 어떤 법적인 예산편성의 근거가 있죠?

예산담당 김길수 예, 자치프로그램 있습니다.

근거가 있죠. 동에 보면 여러 단체원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자기들한테 주어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렇게 되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만약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예산을 요구했을 때 반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 김길수 새마을문고는 동 문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방금 질의한 게 타 단체도 예산을 요구했을 때 편성이 가능한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 김길수 제가 새마을문고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문고에 특혜를 준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일단 이것은 나중에 기획감사실 심사할 때 다시 실장님한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각 동장님들과 뒤에 계시는 사무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예산을 요구할 시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발췌를 하고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동장님들께서 특히 뒤에 사무장님들께서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보실 때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만 그래서 혹시나 제가 지적을 해서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의 사기저하가 발생할까 싶어서 제가 참았습니다. 이런 것은 제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수정 보완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사항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사업을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 각 통장님, 지도자님들부터 예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동장님이 정리를 하고 그에 따른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일반사업 정도로 보면 본예산에 요구하는 분야가 작게는 한 8건, 많게는 열대여섯 건 정도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반영되는 게 보통 한 3건에서 5건 정도 반영이 되고 순번으로 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5번으로 일반사업을 요구를 했다면 보편적으로 보면 5-6건 정도 반영이 됩니다. 나머지는 미반영이 됩니다. 해마다 보면 결산추경을 제외한 1, 2차 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어떤 순번이 정해져 있으면 이것이 5번에 커트가 되었다면 결론적으로 1차 추경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6번 미 반영된 그 순번부터 다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동장님한테 각 통장님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모르고 답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커트가 되고 나면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동장님께서 ‘이번에 구 재정이 이러니 추경에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또 민원을 제기한 통장님이나 지도자님이 의원님들한테 ‘의원님 다음에 추경할 때 신경 써 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결과는 이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데 순번에 맞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두 개의 문제는 발생하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맞추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백지화하고 다시 사업 요구를 받아서 결국은 올린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통장님 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하고, 또 의원님들에 대한 신뢰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분야가 왕왕 많다,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각동에 그런 사항이 많고, 특히 다른 동에 보면 본예산에 된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는 완전 백지화 하는 그런 동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100%에 순번을 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다수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만 지역의 지도자끼리의 갈등이라든지 동장님 또한 지역 의원님들의 입장이 정리가 되겠다,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업을 요구할 때 이 사업이 가능한지 우선순위를 떠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법적 근거나 이것이 사업이 되는 것인지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동장님과 사무장님이 동에 요구를 하면 그냥 사업을 판단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예산이 얼마 들겠다, 그냥 올리는 이런 분야도 있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그것이 사유지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분야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각동에서 그 통장님이나 어느 지도자가 사업을 요구할 때 면밀히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예 동에서 잘라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장님 입장이 난처하시니까 무조건 올려놓으면 결국 부담이 어디로 가느냐, 소관부서 내지 의원님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이미 안 될 사업은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든다면 그 분야가 사유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곤란한 쪽으로 사업을 잘라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유지가 있어서 사업을 요구하는 사람한테 동의 내지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오게끔 원만하게 만들어서 사업 요구하게끔 하셔야 되지 그냥 막무가내로 올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지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지구는 제가 민원사항을 받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린 요 분야는 본예산이 각동에서 일반사업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몇 개는 미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다음 추경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 가지고 100% 이 분야만 올리는 게 아니고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신규의 요구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분야를 조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막무가내로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마무리한 다음에, 또 그것이 법적 검토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요구하는 사람한테 문제해결을 하게끔 해 놓은 다음에 확실하게 본예산이든지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겠다, 동장님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장님 뒤에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제 당부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위원장직무대행 김부근 사회교대) 11시 40분 계속회의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과 사무장님 사실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 숙원사업들이 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의 불필요한 사안들을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진행을 해서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일하시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항상 건의하기 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더 드려 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1,672억 2,060만원,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 14억 2,102만원으로 2014년도 우리구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686억 4,162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세입세출 총괄사항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개요를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만 설명드리고 기타 예산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은 52페이지 하단부분 부동산교부세에 35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153억 1,422만 3,000원으로 2013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하단부분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 본예산보다 8억원을 축소하여 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부터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구조는 크게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29억 9,743만 9,000원 중 정책사업비에 29억 7,615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1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억 4,35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예비비가 45억 9,281만 4,000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타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기본적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정종합계획관리 및 의회협력에 7,76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은 구정계획수립 및 홍보에 6,605만 6,000원, 구의회와 협력도모에 1,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하단부분 조직성과 및 업무평가에 1,16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조직성과관리에 100만원, 주요업무관리에 754만 5,000원,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3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에 1억 7,045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예산서 인쇄 등 예산편성 운영에 3,245만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300만원, 기관공통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 하단입니다. 법무 및 통계 내실운영에 3억 2,07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송무행정수행에 2억 7,611만원, 통계업무수행 보조사업에 2,974만 4,000원, 통계업무수행 자체사업에 542만원, 행정자료관리에 950만원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중간부분 공정한 감사 및 감찰에 6억 5,98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효율적인 공공감사체계 운영에 6억 4,990만원, 공직윤리 확립에 990만원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중간부분 예비비에 17억 3,58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획감사실 행정운영비에 2,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께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동주민센터 예산을 할 때 녹산동 봉수대제하고 천가동에 연대산봉수대제에 대해서 예산계장님을 상대로 확인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예산편성이 녹산 봉화산은 600만원 예산이고 천가동은 4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똑같은 행사의 내용과 비교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천가동도 동등하게 증액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잉여금은 235억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 얼마입니까?

287억입니다.

예산서 상에 2013년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70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내년에는 얼마 잡아 놓았습니까?

2014년도는 62억입니다.

2013년도에 70억인데 2014년도에는 62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8억이 지난해보다도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에 세입 초과분과 내년 5월 30일 되면 재무과에서 세출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 세출결산에 따른 남는 잉여금 그것을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확정적인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가 알 수 없지만 추정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억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240억, 290억 볼 때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볼 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200억 가까운 순세계잉여가 발생하지 않겠나 추정을 해봅니다. 일단 12월달에 사업을 완료하고, 보통 사업은 경상경비 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원이 2014년도에는 추정적으로 62억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100억 이상은 나올 것이다, 추정입니다.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원만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전에 가락동 오봉산일주도로에 대해서 실장님이 안 계셔서 예산계장님을 상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봉산일주도로는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져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 4년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를 보면 본예산 20억에 1, 2회 추경을 해서 도합 42억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확인해 본 결과 소관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20억을 요구했는데 일부 10억 삭감되고 10억만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해당부서에서는 20억이 요구가 됐는데 저희들이 사정하는 과정에서 10억만 계상하고 10억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20억을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신규사업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게 명지문예회관 부지매입비가 약 40억, 대저1동에 농어촌개발공사 매입비가 30억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미처 못 따라가고 해서 건설과장이 배석을 한 가운데 이 부분은 그러면 1차적으로 상반기에 10억을 우선 배정하면 상반기에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 5월 30일 되면 순세계잉여금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1차 추경에 들어가니까 그때 추경에 예산 사정을 봐서 10억이나 20억을 반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본예산 모르고 추경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요. 실장님 방금 전에 신규사업으로 인한 기존사업의 재원에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일부 삭감을 했다는데 그것은 설명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으로서 중기재정계획으로서 계속 사업을 집행해 오는 부분이고 가락동의 현안사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사업예상을 하신다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적 기반시설이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피해가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을 안해야 하는 것이죠. 의회에서 그런 것은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예회관도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그 사업도 안해야 된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연차적 사업으로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으면 어느 사업보다 우선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동주민센터에서 현안사업으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추경은 아직 예측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은 확보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올라오면 저희들이 삭감해 드릴까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는데 자료를 검토를 해 봅시다.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도에 잉여가 290억입니다. 2011년도는 240억입니다. 예산편성해서 62억 잡아 놓았거든요. 이게 추정이지만 추정을 제가 해 보는 것 같으면 연도별 평가를 해본다면 100억 이상의 재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재원을 10억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인데 왜 안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우선 10억을 예산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해 보자는 그런 취지이지,

융통성이라고 할지도 우선순위와 후순위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규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업이 연차적 중기재정계획으로 사업에 시작 안 되는 분야 같으면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150억이 5년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절반 이상 예산을 삭감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입니까? 더군다나 가락에 전 주민들이 조기에 착공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1-2억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20억의 본예산을 절감을 삭감해서 10억을 한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수정으로 10억원 본예산에 하십시오. 만약에 안하시면 제가 기획실 예산 삭감합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앞전에 동에 하실 때 오셨죠.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의 축제지원금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본예산에 명지동 같은 경우에는 축제행사 예산이 1,000만원 본예산에 요구가 됐는데 저희들이 다른 동하고 맞춘다는 그런 취지에서 똑같이 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당시 인구를 볼 것 같으면 명지동이 2만 6천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녹산 1만 4천, 나머지는 대저1동 9천 3백, 대저2동 9천 2백, 강동 7천 1백, 천가 3천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인구에 비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에 저희들이 1,000만원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가급적이면 계상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일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다면 예를 들어서 인구 1만 이하는 얼마, 1만에서 2만까지는 얼마, 2만 이상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나의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이 수정예산 전까지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해서 행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향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 예산이 적다보면 관계공무원이나 단체원들이 찬조를 받으러 다녀야 됩니다.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92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금액이 40만원 올라왔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실비보상금해서 2만원 곱하기 20명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실비 변상입니다. 주민참여위원들이 결정되면 위원들이 하기 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을 안했습니다만 그 교육을 했을 때는 규정에 실비 쪽으로 일종의 차비 그렇게 2만원씩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1회 정도 교육을 한다고,

올해는 왜 안했습니까?

올해는 안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임기가 2년이거든요. 아마 내년되면 임기 마치고 새로운 위원들이,

그럼 올해 마치는 것입니까? 내년에 마치는 것입니까?

내년 8월이면 마칩니다.

그럼 이분들은 위원회 교육도 한번 못 받고 위원회도 안 열리고 그냥 임기가 끝나는 것이죠?

임기가 끝나니까 저희들이 다시 모집하게 되면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때 요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해 회의가 있으면 수당도 있습니까?

예, 위원회수당 그것은 위원회할 때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할 때 실비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실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해 놓고 내년 임기 끝날 동안 그냥 명단만 올려놓고 한 번도 안한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방안, 계획 같은 것도 알고 의견도 내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미흡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밑에 내빈 초청 여비 있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가 진강시를 다녀오고 또 진강시에서 매년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이 추진은 예산은 저희들한테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건 총무과에서 합니다. 지금 상반기에 매년 진강시에서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진강시에서 저희들을 초청하고,

그전에는 매년 한해는 우리 쪽에서 가고 또 그다음 한해는 진강시에서 오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실제 추진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진강시에서 저희들한테 오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진강시에서 관계자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의회 의장님을 초대해서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인사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은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는 총무과에서, 내빈 초청 여비라고 하는 건 진강시에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개발과에서도 초청할 수 있고 여러 부서에서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실에 공통경비로 편성해 놓아서 저희 실에서 집행한다고 해서,

그럼 이 부분은 총무과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 마치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세입부분요. 우리 실장님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페이지 말씀 안 드려도 질문사항 알아들으시고 답변 가능합니까?

일단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46쪽 세입부분 자료 펴 보세요.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한 50% 가까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부서에 내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사용료 같으면 도로관리 부서인 안전도시과에서 내년도 세입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세입을 저희들이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금 조금,

그러면 실제적인 내용은 안전도시과에서 잘 아시겠네요? 제가 그럼 다시 그때 확인을 해보고, 지금 어떻습니까? 한 1,600억대, 근 한 1,700억대 가까이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세출의 총괄적인 분포를 보면 나름대로 문화 관광 환경 사회복지 주민 불편사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류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보건, 우리 주민들의 건강입니다. 또 농림해양수산 또 우리지역은 농업 어업 수산 또 중점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직업입니다. 또 산업중소기업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산단이 설립이 되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크고 작은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 와서 세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또 그리고 산업단지가 이렇게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의 부분들이 부산시내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강서구가 이런 분야에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사업의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총괄적으로 15%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다른 부분은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증액을 가져왔는데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보건 건강부분 또 농업 해양 수산부분 또 산업단지가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부분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원만하게 움직여야 할 수송 교통 분야에 총괄적인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20% 정도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주무부서 부서장님께서 설명이 될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은 각 부서에서 먼저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예로 들자면 약 한 1,800억 정도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재원은 한 1,700억원 정도 되다 보면 어떻게든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치중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한 사업들이 국비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크게 보건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크게 어떤 특별한 사업은 없었습니다만 올해보다 차이가 나는 점은 보건소를 옮기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건소를 새로운 건물 브라이트센터에 옮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준 것이고 다른 구민들의 건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농해양수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농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지원 같은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올해에는 내려왔는데 내년에 이미 다 지금 현재 천가에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금액들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준 것이고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예산이 올해보다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비중이 감소가 된다고 보면 비중이 어떠한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보조금,

그러니까 보조금이라서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더구나 보조금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또 우리 해당부서나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이 우리가 재정자립이 그것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러나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의 편성이 감소가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골고루 예산을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보건부분 농림해양수산부분 또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예산부서에서 노력을 안 한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주민들과 어떤 삶의 연관성 있는 내용들이 예산부분이 근 한 20% 정도 감소 편성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대로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소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구에서 예산편성을 다시 못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추경에 예산편성도 가능하겠지만 혹시 예산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대처 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건 어떤 특수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 그 상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해 가지고 28억이라는 돈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빠지다보니까 그다음에 농업분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농업복지회관 부지매입비 이런 부분들이 올해 예산에는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상을 안 하고 빠지다보니까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복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전년도보다 2013년도 세외수입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외수입하고 그런 수입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 수입이 떨어지는 부분을 하나하나 분석하기는 사실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분야를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올해 세입분야가 얼마 정도 들어올 거라고 각 부서에서 예측을 해서 오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조금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조금 적게 잡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집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떨어지는지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 세부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궁금한 점을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실장님께서 해당부서 쪽으로 내용을 업무상황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우리 강서구 전체의 예산을 컨트롤, 총괄적인 컨트롤은 기획실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나 세출이나 그걸 해당부서에서 내놓는 자료에 의존해 가지고는 이 살림살이 꾸려간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총괄적으로 새해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를 세워가지고 세출은 어떻게 해 가고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주민들의 복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컨트롤을 기획실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을 볼 때 내년도의 구정의 목적과 목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핵심적 예산 편성의 기준이 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안을 총무과나 세무과가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기획실에서 그걸 갖고 총괄적으로 컨트롤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그만 세입이나 세출의 감소 편성된 이런 내용을 우리 특위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챙겨 나아갈 때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 우리 강서구의 1,7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어떻게 컨트롤 해 나갈 건지 그런 접근성 있는 답변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자꾸 전체적으로 해당부서만 언급하시면 과연 이 예산을 만들어 가는 기준이 뭔지 또 세출의 기준이 뭔지 그걸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많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획실에서 충분하게 모든 걸 사전에 어느 정도 총괄적으로 해 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실제 실무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실에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전체 분야에 하나하나를 전체적으로 저희 내부수입이 얼마 될 거다 그런 일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 세입분야에 대해 가지고 저희실에서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하는 그것도 하나의 추정액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 그걸 담당하는 해당부서가 좀 더 정확하리라 보고 저희들이 거기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분야까지 챙겨서 좀 더 내실 있는 예산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1년 동안의 어떤 예산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과연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지역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접근성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아까 동에도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을, 전년도에 이 만큼 예산을 투자했으면 금년에도 이만큼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어떤 세수가 늘어나고 증액되는 이 마당에 새로운 투자효과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진정 지역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은 총괄 예산을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실에서 이제는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예산 끝나고 나면 또 추경예산이 임박하게 따라 올 겁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기준에 룰에 준해서 편성되어야 우리 재정자립도가 1위가 되는 그만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출부분도 이런 명백한 기준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모든 세입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주로 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이런 재원들을 전체 했을 때 내년도에 1,700억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부서에서 보통 들어오는 건 거의 200-300억 이상 초과가 됩니다.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계수작업을 하다보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방세 수입이 120억이 늘었는데 거기에서 복지 쪽에 얼마 들어가고 남은 걸로 이렇게 배정한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실장님 95쪽에 보면 구정저해불편해소 해 가지고 6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2회 추경에 5억이 편성됐는데 사업 내용 등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저해 불편해소를 편성하게 된 동기는 지금 사실상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처 예기치 못한, 갑자기 도로파손이라든가 소규모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안행부의 방침은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에서 이 구정저해 요인에 대해 가지고 주 2-3회 계속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다 보면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발견되는 부분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예기치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완하고자 저해요인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6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개 사업을 말씀드리면 가락동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그다음에 동선이주단지 생교간 도로개설 공사하는데 거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마무리 하는데 조금 보완을 시켰고, 다음에 명지동 어업복지회관 주변 배수로 정비, 녹산 산양마을 안길 재포장, 그다음에 중덕 진입로 포장공사, 금호 맥도 경로당 공사 리모델링, 생교길 배수로 설치공사, 천성마을 안길포장공사, 죽림동 복개공사 이런 식으로 소규모 사업들을 보완을 해 왔습니다. 이건 저희 실에서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하라 하고 예산은 이 예산을 써라 그렇게 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전부 필요한 예산을 올렸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담당 실과에서 각각 올려가지고 무슨 과에, 그렇게 예산을 올리면 그게 더 모양이, 물론 다 같이 우리 구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지만 구정저해불편해소 6억 이렇게 해 놓으면 금액도 크고 그것보다는 각 실과에서 각각 올려가지고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기치 못했던 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파손이 예측이 된다면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건데 예기치 못해서 하수관로 뚜껑이 없어졌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예산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로 도로파손 이런 것 아닙니까? 과가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과라도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그 부분을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올해 창조개발과하고 작년도에 건설과하고 나눠서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 부서에서 광고물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예산 투입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정저해요인 해가지고 현장을 순찰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되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애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예견된다면 해당부서에서 바로 예산을 편성시켜 주면 문제될 거 없는데 저희들이 예견되지 못한 사항들을 하다보니까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각 부서에 필요하면 나눠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 없이 필요하면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 우리구를 위해서 예산을 잘 계획하고 잘 세워서 하겠지만 우리 구민들의 세수수입인 만큼 예산을 낭비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분배를 잘하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장감찰 수행차량 구입비 해 가지고 1,900만원이 있는데 1,900만원짜리 차가 감찰 수행차량이 됩니까? 수행차량이 무슨 차를 이야기합니까? 95쪽에요.

방금 말씀드린 구정저해요인 순찰 해 가지고 지금 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계 직원들이 일주일에 2-3번 정도 현장순찰을 합니다. 그 순찰차량이 지금 현재 너무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를 구입합니까? 차종은?

아반떼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차를 구매를 많이 해보기 때문에 너무 싸서 1,900만원짜리 같으면 과연 화물차도 아니고 무슨 차인가 싶어서, 아반떼요?

예, 저희들도 승용차보다도 승합차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코란도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코란도 그 차가 재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의 방침이 그런 승합차는 더 이상 안 해주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은 승합차 쪽으로 교체 요구를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좀 애로가 있다, 그대로 일단 승용차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승용차를 해 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차피 구입하는데 코란도라든지 짐이라도 하나, 현장을 돌다보면 짐이라도 하나 생깁니다. 그럼 조금 더 나은 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아반떼 같으면 사람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어차피 구에서 이용하는 건 좀 나은 차를 해서 삽이라도 들고 다니며 현장을 돌다가 어차피 지역도 광활한데 또 농토도 많고 한데 그런 차를 구입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무과에서 차량구입을 그런 식으로 방침을 정했으니까 이 차를 내려서 꼭 승합차가 필요 없는 다른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바꿔서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고 감사계장한테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을 도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차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지금 201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전에 잠깐 동사무소 예산을 심의를 해 봤고 이제 기획실을 출발해 가는데 저는 참 예산 편성부서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잠깐 일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항상 자랑하는 동남아의 중심에 어떠한 앞으로 꿈을 꾸고 그렇게 기반을 다져가는데 전체가 아닌 동사무소와 기획실 일부분을 예산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안을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 정옥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적 요지가 뭐냐면 구정저해요인의 사업목적과 집행 내용은 대충 압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자, 그게 구정저해요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예산이 구체성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예산은 구체성, 예산은 확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이란 뭐냐면 집을 짓기 위한 하나의 견적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정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겁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6억이라는 돈이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좀 더 상황적인 설명이 게재되어야 하지 않느냐, 막무가내로 6억 넣어놓고 아무데나 돈을 쓴다, 예산의 편성기준에 맞는 겁니까? 또 두 번째 기획실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요구하는 그 부서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회계나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정저해요인이라 하면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예산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수의 구정저해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그 부서에다가 예산을 넣어서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획실 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업부서에 그 예산을 준다,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결론은 뭐냐, 이 사업이 6억이라는 이 자체가 구체적인 어떠한 설명의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정옥영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사업부서도 아닌데 사업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사업부서 올라오면 또 예산을 넘겨주고, 이 부분은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요. 앞전에 제가 한 번 더 오봉산 일주도로 10억 증액에 대해서 그 분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는 행감 자리가 아니고 예산 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토론하고 서로 간에 합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화를 안 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편성이 맞는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중기재정계획이 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에 부담을 주어서 사업을 못한다면 이게 되는 말입니까? 국가나 시가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면서 기존적인 연차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는 국가정책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지금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봉산일주도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 주민이 마음을 설레면서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의원이 가고 여러 수십 년 동안 요구했던 사항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문예회관이나 부지매입 관계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중단은 아니지만 부담을 준다는 건 이건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계속적인 재원 지원을 하고 신규사업은 앞으로 단기간 사업이 아닌 연차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후순위로써 계획을 세워야 되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그만 두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이런 대한민국 지자체 예산편성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계장!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오봉산일주도로가 1년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기반시설 우선사업 아닙니까? 대 강서구 예산편성 하는 게 이것밖에 안 됩니까? 앉으십시오. 분명히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2013년도 기준으로 맞추십시오. 만약에 이 부분 안 맞추는 것 같으면 문예회관 용역비 등등의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 부담이 갔다고 하는 것 같으면 문예회관 용역비 예산에 올라옵니까?

용역비가 아니고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 얼마 올라옵니까?

그게 아마 38억인가 될 겁니다.

이것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예.

제가 총무과 자료를 안 봤는데 대충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오봉산일주도로가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20억중에서 1-2억 같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대한민국 지자체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또 고성을 높일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의회가 받아주기도 하고 의회에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에 협의하고 의논하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서까지 의원이 고함을 질러서 되겠습니까? 이 분야는 분명히 제가 끝까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의원 입문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분야입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부산시 표준에 보면 우리구는 2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평소에도 예산계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충분한 논의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구구한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분장에 따라서, 또 인력에 따라서 많고 적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시면 많이 쓰는 부서는 1천 3백을 업무추진비로 쓰는 반면에, 물론 업무분장이 간소해서 적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200만원, 300만원 쓰는 곳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총괄부서에서는 업무분장이 과다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업무추진비 쓴 내용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300만원 가지고 월로 나누면 돈 얼마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께서 시책에 대해서 활동하고 노력해 지겠습니까? 2백 같으면 한 달에 20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직원이 시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활동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1-2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의원으로 입문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저는 93쪽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전년도에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 9,000만원으로 불어났는데 전년도보다도 더 많이 불어난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이 전년도보다 약 9,000만원이 늘은 사유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예기치 못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천성에 어항 시설하는 거기 개인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배상, 그다음에 대항에 보건진료소 들어가는 진입로 그게 옛날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썼습니다만 땅주인이 거기에 대한 배상금, 그다음에 대저1동, 지사동 거기에 추락사고가 있어서 1억씩 손해배상청구, 저희들이 종전에 예기치 못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 지사 같은 경우에는 1차에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2차에 자기네들이 항소를 해 놓은 사항이고 나머지는 아직 1심에서 판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넓은 지역을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미리 수반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전년도 6,000만원에서 올해 9,000만원으로 배상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부지에 대한 진입로 배상금 조치라든지 제반 이런 문제는 평소에 현황을 파악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유독 이런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상대가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게 밝혀 진 것입니까?

저희 대항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땅값이 그렇게 안 비쌀 때는 측량도 안하고 그냥 사용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주인이 새로이 바뀌고 이러면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여기 내 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구가 돈을 달라, 그에 대한 무단사용료를 달라, 저희들이 근거 없이 돈을 줄 수 없다 보니까 ‘못 드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워낙 광활한 지역이 다 정리되기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변상조치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도 수도 없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가 비일비재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지금 들어온 소송 이외에는 크게 없으리라 보고, 그다음에 예기치 못한 지사리라든지 이번에 대사 추락사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고, 일반 토지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소송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2명 내지 3명씩 교육을 받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저희들이 소송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이 가지고 있는 부지에 배상 안 해주라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나 제반 안전사고예방, 이런 것은 사실상 안전도시과에서도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사실상 이런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데 기반시설 전반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을 봤을 때는 기반시설이 우선되어야만 지역발전도 있다 하는 이런 기획실의 확고한 의지가 앞으로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앞으로 전 부서에 이런 것 하나하나를 잘 총괄하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쓰고 있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해 달라고 누차 몇 년 동안 이야기해 오고, 지금 최일근 위원님의 요구사항도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명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가오는 2014년도 업무목표를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강서구현으로 정하고 그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가족보건활성화 및 통합건강증진사업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확립,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강화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래영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46, 47, 57, 58, 6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총 세입은 전년도 세입 13억 5,595만 1,000원 대비 1억 5,914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1,5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증지수입 1,714만 2,000원, 의료사업수입 3억 3,229만원, 국고보조금 3,067만 8,000원, 기금이 6억 6,261만 6,000원, 시비보조금이 4억 7,23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201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3억 3,955만 8,000원 대비하여 3억 6,022만 7,000원이 증액된 36억 9,978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475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로 지사 및 대항보건진료소 고압멸균기 2대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강동보건지소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총 1,990만 6,000원, 천성 및 대항보건진료소 팩스기 등 자산취득비 9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가락, 녹산, 천가보건지소 등 진료약품구입비 1억 2,050만 5,000원, 물리치료실 의료소모품구입비 900만원, 보건소 진료실 의료소모품구입비 100만원, 강동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2,048만 6,000원, 보건소 진료실 및 녹산보건소 근무 간호사 인건비 4,097만 2,000원과 구강 건강관리보조사업비로 6,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구강보건관리 자체사업으로 전부 이치 및 부분 이치 시술비 지원 1,000만원,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인건비와 약품구입비 등으로 총 1억 809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한방진료서비스사업에 한의사 인건비와 약품구입비 등 9,572만 7,000원, 건강검진 업무수행비 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금연환경조성 자체사업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와 금연사업 캠페인 운영비 등에 1,975만 7,000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자체사업으로 영양사 인건비 2,048만 6,000원, 건강도시브랜드사업에 3,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비로 방문전담인력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및 약품비 등에 총 3,6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6페이지 방문전담 치위생사, 간호사 인건비와 여비, 영양제 구입비 등에 총 1억 2,5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영유아사전적예방 건강관리비 3,160만 3,000원, 임산부, 태아 기형아 및 풍진검사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318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으로 출산축하용품비 3,4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630만원 등 총 4,305만원, 영유아검진비 205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비 3,828만 6,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체외수정 시술지원비 5,244만원, 인공수정 시술지원비 2,565만 5,000원, 총 8,851만 9,000원, 암관리 전산요원 인건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암조기검진 민간위탁금 9,610만원, 암조기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한 홍보비 1,72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비 7,648만 8,000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비 4,75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자체사업으로 건강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934만 8,000원, 정신보건사업 홍보비 등에 210만원, 치매치료비 지원사업비 4,254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625만원, 치매사례 관리사업비 2,005만 2,000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104만 2,000원, 만성신부전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143만 6,000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889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에 5억 2,224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 자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2만 5,000원 CO2 측정기 10대 자산취득비 2,000만원 등 총 4,2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질병과 감염병 구축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실시 보조사업에 예방접종약품구입 및 병의원접종비 등 2억 9,085만 9,000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자체사업에 유무료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약품과 소모품비 등 1억 1,8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시 지원금 1,000만원, 방역사업으로 하절기 집중방역을 위한 방역소독인부 인건비 7,651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및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2,602만원, 다음 329페이지 방역소독약품 및 소모품 등 재료비에 2억 4,32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비래해충 유인포충기 10대에 1,000만원, 방역사업용차량 1대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사업으로 우수 자율방역단 역량강화 워크숍 경비 400만원, 방역약품 등 재료비 지원에 1억 2,6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주민자율방역단 약품 및 유류비 지원 981만 3,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운영비 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용비에 3,940만 2,000원,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예방사업에 6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비 1,894만 8,000원, 보건소 인력운용계획 계약직 의사 5명 인건비 3억 9,348만 5,000원, 무기계약자 방역소독인부 3인 인건비 1억 2,71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본경비로써 부서기본수용비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4,242만원을 편성하였고, 334페이지 직원 출장여비 1억 4,209만 5,000원, 기관운영, 정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보건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26쪽에 보면 흡연장도 CO측정기 취득해서 2,000만원 나와 있는데 장비사용처와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CO측정기 10대는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7대가 노후되어 가지고 그중에 거의 대부분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저희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저희들 강서구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 3.0 시책, 정부 3.0 정부시책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7개동 전체에 대해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를 합니다. 1개동에 1대씩 CO측정기를 저희들이 대여를 해서 내년에 체킹하고 금연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측정기는 흡연하는 그것만 측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담배 피는 분들의 니코틴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수치를 측정하는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금연지역에 담배를 피우면 이번 12월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행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면적 규모에 따라서 각각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버스정류소하고 학교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음식점도 규모가 몇 제곱미터에서, 즉 15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등등으로 그렇게 확산되는 그런 사항이 저희들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단속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해서 측정기를 구입하면 안 됩니까? 제가 우스개 소리로 얘기했는데 과태료는 벌금이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죠. 우리 의회도 측정기를 1대 사 가지고 주세요. (웃 음)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연구역에 95건하고 버스정류소에 5건하고 지금까지 100건에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국, 기, 시, 구 되어 있는 것은 국은 국비보조금이고 기금은 문자 그대로 흡연자들이 담배를 사 피우는 담배소비세에 따른 일정량 기금을 조성해서 이것을 정부 보건정책사업에 배정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연자 단속도 좋지만 흡연자가 마음 놓고 흡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앞으로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구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금연사업이 빨리 되어서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홍보를 해서 조속히 금연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 사진을 갖다놓든지 해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영 위원님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 또한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다 깜빡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공공기관이나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는 흡연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 본청사에 흡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부서는 재무경제과인 청사관리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금연사업을 유도하고 금연사업을 추진하며 비 흡연구역에서 불법적으로 담배를 피울 때 과태료를 처분하는 홍보와 예방과 단속기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에 깔끔한 답을 못 내놓아서 죄송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재무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견해로써 부산시청이나 이런데 보면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강서구 본청의 경우가 현재 동서편에 흡연구역을 구 본청사와 상당부분 떨어진 곳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기관에 옥상은 담배를 허용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옥상은 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서구 본청 건물은 현재 3개소가 흡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 내에는 안 됩니까?

건물 내에는 흡연실을 별도로 규정에 맞추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 재무경제과 부서장님한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327페이지 보시면 예방접종 관련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보조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2억 200만원, 비교증감이 8천 8백해 가지고 올해는 2억 9,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플루엔자 도스를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정균형집행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이 10월달에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 구 전체가 재정균형집행을 위해서 모든 부서들이 전력 질주를 하는데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은 행정을 운용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추경에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이 빠졌고, 그다음에 뇌수막염과 폐렴구균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27페이지 예방접종약품에 인플루엔자 부분하고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예방접종실시 8천 8백 총액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인플루엔자를 조합하고 결연을 맺어서 유료로 한 인플루엔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조합을 특정할 수 없지만 전체 저희들이 세팅을 한 범위는 한 8천명 정도를 봤습니다.

올해요?

예.

올해 8천명 했는데 내년에 예산 잡기로는 7천명 되어 있습니다.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한 달에 걸쳐서 유료접종을 한 결과 6,500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무료 포함해서 전부 1만 3,570명이 저희 강서구 보건소, 보건지소를 통해서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6,500명이 작년에 여유 있게 세팅을 2013년도 예산에 했는데 금년도에 6,500명이 받았기 때문에 7,000명 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예산서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6,500명이 했습니다. 6,500명에 8,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산을 좀 해 봐야 알겠습니다.

5천만원 가량 되는데, 올해 우리 세입부분에 보면 예방접종액에서 의료사업 수입이 독감예방 인플루엔자에는 지금 항목에는 없어요. 독감예방접종 해 가지고 3,600만원이 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건 내년도에 이 단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니,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올해 말입니다. 지금 인플루엔자를 6,500명이 맞았다고 하는데 8천원 하면 그것만 해도 5천만원 돈입니다.

근데 2013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올해 7천명을 잡아도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세입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해연도 세입에 대한 당해연도 세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계수가 2014년도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세출에 지금 7천명에 8천원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 대한 세입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저항하더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무료접종분은 대한민국 전체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일괄 구입을 했고 유료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단가를 결정한 그 사항을 가지고 부산광역시가 유료 무료 이 부분을 갖다가 전체로 구입을 하는데 금년도에 백신 수급이 딸려가지고 병의원 대형병원 이런 데는 한 9월 되면 전부 입고가 거의 다 되어 버립니다. 백신이 모자라서 단가가 올라가지,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체결하려고 입찰을 보려니까 2번을 해도 아무도 응찰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령제약 본사와 특별한 그러한 계약을 저희 소장님께서, 또 보건과장, 담당계장, 주무관, 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부산시에서 유료접종분은 저희 강서보건소 밖에 확보를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8천원이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출에는 8천원을 잡았는데 그나마 세입도 대략적으로 단가를 8천원으로 대충 잡아가지고, 세입하고 세출이 대충은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유료를 갖다가 5,800만원치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방 중에 세입부분은 거기에 대한 금액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단가를 좀 더 시중의 물가 단가, 또 예측동향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료든지 무료든지 지금 딱 7천명 50명 500명 무료 1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통계를 내서 계수에 잡은 겁니까?

이 계수를 잡은 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 강서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 계수를 대상 숫자를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무료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대상자 어르신들 한 70명 정도 될 것 같고, 그 계수죠?

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유료가 문제인데, B형간염 같은 경우는 500명 정도 잡아놨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B형간염 접종을?

B형간염 영유아 필수 접종은 132명, 일반인은 487명을 받았습니다. 도합 519명, 10월 말 현재 실적이 519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하면 약품이 모자랄 수 있다, 그렇지요?

예.

본위원이 다각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 부분, 세입하고 보통 한해 하는 통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아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질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계를 잘 내서 한 분이라도 우리 강서주민들이 예방접종이라든지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모자라지 않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약품구입비가 추가 현재 잡힌 게 2,100만원 정도,

몇 페이지?

311쪽에 상단부에, 통상적인 여기 비율에 보면 전년도보다는 지금 현재 2,100만원 정도의 약품구입비라든지 제반 약포장지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세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 구입 2,140만 2천원이 지난해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 사유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특히 예산사항은 강서구 재무회계의 규칙에 적용되는 관계로 이 부분을 지난해 진료소 운영 조례를 갖다가 12월 26일 날짜에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진료소가 운영되던 이 의약품비가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 추경을 갖다가 우리 보건소 본소하고 플러스 진료소하고 금년에 본예산에 합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증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제1회 추경 때 진료소 부분은 예산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 하여튼 조금 증액됐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약품이 조금 인상됐다, 이런 구입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약 업계의 약값 등락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모르나 저희 주무관들이 저희들 보건소 또 보건진료소에 주로 쓰는 약,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거쳐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약은 조달청 구매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하거나 특정 약품이 떨어졌을 때는 긴급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수의계약을 한다면 수의계약이라는 게 금액의 단위가 크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을 것인데, 금액이 적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봤을 때, 그 약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약의 구입과정이 한 분야에, 어떤 약의 효과가 여러 가지 비중이 있을 것인데 우리 구민에게 좋은 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저렴하다고 해서 질이 나쁜 안 좋은 쪽으로 구매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대부분 인식이 보건소에서는 구매가 상당히 질이 좋은 걸로 구입을 한다고 우리 구민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구매라는 부분에서 보면 구매의 성격에서는 우수하지 않으면 조달청에 납품의 과정에 가입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약품회사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소장님 약품 구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구매는 진료하는 의사선생님들이 원하는 약을 구매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별로 원하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약이 처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들 별로 쓰고 싶은 약을 딱 특정한 약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하거나 혹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약을 저희들이 사기 때문에 단지 수의계약을 하면 특정한 약을 기준으로 좀 더 싼 곳에서 사기 때문에 약의 효과 같은 건 다 똑같고 대신 가격은 조금 더 싼 곳에서 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약은 또 그 선생님들이 쓰고 싶어 하는 것을 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런 약을 구입한다든지 저런 약을 구입하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원하는 특정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 약에 대한 약효가 나타나고 약에 대한 가격이 정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소장님 답변 말씀 중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 같은 데는 제약회사에서 직접 구매를 하라고 온다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그 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까?

자주 방문하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은 그 제품의 제약회사에서 우리 이런 약이 나왔다 약이 좋은 거다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하러 오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만 그건 한 상반기 하반기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나머지는 약을 직접 쓰시는 선생님들이 자기가 쭉 써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보건은 말 그대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그 의견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자기들의 약품을 팔기 위해서 방문을 병원 같은 데는 여러 군데서 와서 제약회사에서 설명을 하고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소장님 이하 전 간부님들이 많은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약품의 구매 관계라든지 제반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여튼 소장님 산하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걸 쓰시는지를 면밀히 소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약품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약품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 봐주십시오.

예, 한 번씩 매스컴에 나오는 건 리베이트 관계 같은 것 리베이트를 받고 그 약을 써주고 그런 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약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 약을 써주고 하는 그런 일 없이 저희들은 정말 이런 약을 써야 되겠다,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지,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쏠리지 않고 결백하게 좋은 약을 써서 잘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약품구입 하나하나 관계도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민의 전반을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김진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말씀을 드렸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방문보건간호사가 현재 부족하므로 충원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지적을 한 사항 중에서 과장님과 소장님께서도 인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방문보건간호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강서는 지역이 넓고 또 이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큰 병원을 이용하기에는 하나의 접근이나 여러 가지 움직임이 불편하다, 그래서 임시처방으로 방문간호사에 대한 방문을 해줌으로 해서 평상시 예방 내지 병에 대한 일부분에 도움을 주자 그런 차원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몇 년 전부터 6대 의회에서는 저뿐이 아니라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지역의 여건을 아시고 예산 등등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도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원만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내년도 현재 이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집행부의 예산부서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하시고 계획을 해 본 과정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 방문간호사가 각 동별로 한명씩 배치되어 있고 추가로 따로 2명이 더 배치가 되어서 대저1동과 강동동 같은 경우는 2명씩 배치했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지금 현재 결원입니다. 그래서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구해지지가 않는 실정인데 그 분만 구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인력은 다 갖춰지기 때문에 현재 결원된 간호사 한 명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빨리 정상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원에 대한 하나의 보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증원을 말하시는 겁니까?

결원입니다.

결원인데 그 분야만 보충을 한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지역여건의 어려움 없이 7개동을 순회하면서 현재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 명이 더 보충되면 지금 현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명이 결원된 분야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이 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결원에 대한 보충만 된다면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으로써는 그렇고 욕심을 좀 부리자면 방문간호사들이 쓸 수 있는 차량이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11명이 되니까 세 분만 저희들 방문차량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자기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욕심을 부려보자면 방문차량을 좀 더 확보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차량구입은 정수 책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역시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하는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유류지급 관계가 나갈 건데요? 그게 개인소유 차량에도 유류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유류비가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 구에는 차량예산이 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3대가 있는데 각 동마다 7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 차량을 예산지원보다는 조금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조금 차량을 확보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다, 그렇죠?

제 욕심으로는 11명이 되는데 11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지난번에 제가 파악을 할 때는 결원에 대한 충원이 아니고 증원, 원만한 보건방문을 위해서 증원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오늘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결원에 대한 보충으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분야고 이 분야는 또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결원을 보충을 하시고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문제는 저는 공감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는 발이기 때문에 필연히 방문간호사에게는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다수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거론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또 내년에 추경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또 잘 협의를 하고 또 소장님과 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좋은 여건이 된다면 1대라도 더 해 주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강서가 어렵지만 주어진 여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건강 프로그램이 있죠? 보건소에서요?

네,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부산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내려오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또 우리구 자체적으로 우리 강서구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입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답변하실 건데요, 간단하게 지금 시에서 시책하는 사업은 몇 종류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몇 종류, 그 분류만 간단히 해주세요.

크게 2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생활터 만들기는 정부 3.0시책에 따라서 지방 3.0시책으로 저희들이 갖추어서 수요자와 맞춤형 서비스통합제공을 모토로 해 가지고 각 동 새마을부녀회 보건소 그다음에 주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 분들이 소위 말하자면 건강 강동만들기 운동 이걸 전부 다 우리가 확산해서 해보자 하는 이게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6,422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분야는 6개 사업과 17개 실천항목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정옥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O2기 이것도 10대를 구입해서 7대를 아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내년도 시책사업으로써 저희들 열심히 추진할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건강 강동만들기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강 강동만들기 그 사업은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죠?

금년이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과장님 지금 보건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사업을 하면서 3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다고 보는데 성과 면이 좀 어떻습니까?

예방적 성과차원이 상당히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7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는데 이 부분은 공공의료보건정책이 통합건강증진의 취지가 병을 얻기 전에 예방을 하자 운동을 하자 비만을 낮추자 음주도 절주를 하자 담배도 금연하자 이러한 예방적 효과를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파서 오는 분들을 진료만 하고 끝냈는데 이제는 국가가 통합건강증진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서 모든 보건소 인력 중에 간호 인력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의료기술직이라든지 이렇게 세팅을 해서 팀이 이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는 건강조사를 부산광역시에서 조사를 해서 강서구에서 강동이 최고 지표가 안 좋다 이래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지표가 많이 높아졌습니까?

지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내년 되어야 나옵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업무가 또 우리 보건소에 있고 주민 건강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구 자체에서 독자적인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런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기능별 사업 분석을 해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2억 4천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앞으로도 웬만하면 우리 보건소 예산은 감소되지 않고 더욱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강한 우리 지역주민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공공주택 8개 단지 2,62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암 홍보요원 2명이 홍보를 하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직원이 지금 저녁에 전화기를 붙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대 암이기 때문에 대장암 검진 같은 경우는 대변통도 한 4천여개 배부를 했고 경로당 순회 암검진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이 앞전에 인플루엔자 접종 시에 암검진을 위한 홍보와 그다음에 암검진을 받겠다 하는 서약내용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전화 독려를 실시한 것만 하더라도 1만 2,659건의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연결이 안 되는 분들은 우편발송을 4,874건 했고 대상검진 홍보포스터 현수막 등등 이런 부분을 쭉 해 왔습니다. 144만원이 홍보물품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든 것은 그 종류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애경세트라고 1만원짜리를 지금 암 검진을 받고 난 분들에게는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단가가 좀 낮아질 수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게 아니고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1억 6,025만 6,000원으로써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9억 5,178만 3,000원 대비 21.9% 증액 됐으며, 주요 증액원인은 도로시설물 하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확보로 3,200만원, 도로 순찰차량 구입비 2,000만원, 건물누수에 따른 건물창호 및 벽면누수 보수로 2,000만원, 무단쓰레기투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4명 추가 사역으로 8,8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3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몰 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관리 예산에 3억 6,478만원으로 투기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10명 인건비에 2억 282만 4,000원, 일반운영비 2,341만 6,000원, 재료비 1,500만원, 배상금 등 3,200만원, 산단 불법투기 쓰레기처리비 4,554만원, 도로시설물 관리비 2,500만원, 도로순찰차량 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 예산에 4,215만 6,000원으로 청소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로 1,990만 6,000원, 건물 보수비로 2,0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225만원입니다. 산단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에 2,228만 6,000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에 거의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은 968만 4,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단 내 버스승강장 설치 예산으로 1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써 4억 7,39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저희 산단행정지원센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으로써 6,73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산단행정지원센터의 내년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광활한 우리 공단을 관리하시느라 수고하신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342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해서 1억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산단에 설치한 게 1-2년을 걸쳐서 계속 했는데 지금 완료된 것은 몇 곳이고 또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대상이 몇 개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단이라 하면 녹산산단, 화전산단, 지사과학산단, 신호산단 해서 4개 산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 정류장 수가 전부 181개가 있습니다. 승강장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됐다고 되어 있는 게 교통행정과와 저희들이 연계해서 다 설치하고 있는데 7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설치 된 곳이 82개이고 올해 들어서 추경에 좀 추가 확보하는 바람에 본예산 추경예산 해서 33개를 올해 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니까 82개소에 미설치 되었다고 봤는데 여기가 계산적으로는 49개만 설치가 되면 전부 정류장이 다 설치되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 현장에 실사를 해보면 장소가 비좁고 해서 설치를 못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은 내년도 15군데 2015년도 17군데만 하면 32개소를 설치를 하면 지금 전 산단에 불편한 버스정류소는 다 설치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 15군데 2015년도 17군데를 요구하려고 지금 우선,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5군데를 설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치가 어려운 곳은 애매한 곳 저도 알고 있는데 협의회 회의를 해보면 그런 데는 버스정류소를 조금 옮겨서 설치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정류소가 옛날에 교통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한데 신규 설치를 올해 33군데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있으면 이용자들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 세월이 지나니까 필요 없어지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설한 게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면밀히 따져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15군데, 그다음 15년도 17군데 하는 장소는 저희들의 현재 판단은 여기 정도는 하면 이용자들이 우리 산단의 이용자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건 버스승강장을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산단에서도 하고, 산단은 산단에만 하고 그 외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안 그래도 산단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물론 교통행정과도 할 일이 많겠지만 이것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설치도 하면 편할 건데 산단은 산단대로 그 외 지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니까, 지금 요구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산단도 그렇고 어느 쪽에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전체적으로 간단히 판단하면 업무는 어차피 산단소장이나 교통과장이나 하는 건 강서구청장이 일을 하는 겁니다. 단지 편리상 산단 관리를 하고 있는 소장한테 산단 내 하는 건 네가 판단해보라는 거고 나머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교통과에다 맡겨놓고 있는데 어쨌든 교통과에 또 우리 산단하고 교통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구역은 산단이 하고 교통과가 하고 딱 명시적으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엄격하게 보면 교통과에서 다 해야 하는 교통 관련 업무인데 산단이 되는 건 업무를 부분적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 놨을 따름이지, 어디서 하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호공단 같은 데는 윌 아파트 지나간다 아닙니까? 거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신호공단은 산단에서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물론 어디서 관리하나 관리는 다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곳에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네, 저희들 판단이 2015년도 되면 지금 현재 아까 4개 산단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현재까지, 현재는 미음산단을 인수 안 했기 때문에 미음산단까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 나머지 3개 산단에는 이 32개만 되면 거의 주민불편이 해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면 배차시간이 아직까지 길다 아닙니까? 버스가 자주는 안 오거든요. 특히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승강장이 없는 곳은 진짜 불편합니다. 빠진 데가 없이 다 일일이 파악해서 내년 안으로 전부 다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경영을 하고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강서구는 산단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은 거기 15군데하고 만약에 내년 추경에 좀 여유가 되면 17군데 2015년도 할 것도 어차피 근로자나 주민들이나 불편해소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걸 추경에 당겨서 올해처럼 2013년도 33군데 했습니다. 당초의 반만 하려고 하는 것을 추경 재원이 좀 돌아갔기 때문에 33군데를 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15년도에 17군데도 좀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당겨서 하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늘어나는 산단에 비해서 일하는 인력은 자꾸 부족하고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무단투기 쓰레기 청소 해 가지고 또 인부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6명에서 4명이 늘어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뒤에 계장님들하고 말씀도 나눠봤지만 현재에 늘어나는 산단, 관리해야 될 그런 산단들이 늘어나고 이걸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해서는 안 된다, 소속감도 없고 또 150일 하고 쉬었다가 또 다른 분이 150일 하고, 무슨 소속감이 있고 지금 현재 기간근로자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소속감이 조금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하고 보너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하고 소속감이라는 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미음산단만 들어오면 산업단지는 거의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무기계약 근로자라도 소속감 있는 직원을 선출해야 될 부분이 왔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이 산단소장님 더 절실하게 느끼시겠지만 내년 정도 건의를 해서라도 무기계약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겨서 책임 하에 산단을 청결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2003년도에 산단 조직을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발족할 때가 도로무기계약직 3명에 청소 7명을 받았고, 녹산산단만 220만평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직을 출범시키고, 그 이외 10년 동안 무기계약직이 1명도 안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220만평 뒤에 화전산단 72만평, 지사과학산단 65만평, 또 108만평이 들어오고, 신호산단까지 하면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년이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는 내년쯤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간제는 이 사람들 통제를 또 다른 무기계약직이 조장 비슷하게 해서 관리를 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 일같이 열심히 해주면 좋은데 그리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계속 순찰을 돌면서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감시 아닌 감시도 하고 있는데 구역이 자꾸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인력 증원은 검토해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내년도 업무보고 때 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인력문제는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구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집행부와 상의도 하고 내년 중이면 소장님 말씀대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되기까지 어렵지만 산단 소장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앞서 김병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일부분 석대식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산단에 대한 관리문제를 언급한 분야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장님께서 노면차량의 현재가 협력부족으로 인한 다소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미음산단은 관리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만 관리이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다, 방금 전에 논하셨던 무기계약직은 또 그렇다 할지라도 임시처방적인 측면에서 기간제근로자라도 충원을 하면 관리문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노면차량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셨는지라는 분야하고, 기간제를 임시방편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현재 몇 명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산단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그 당시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역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흡입차량이 가스차입니다. 그때 시에서 사가지고 저희들이 산단에 내려주고 한 것인데 현재 노면에 빨아들이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면 그 당시에 시에서 가스차를 할 때는 전국적으로 친환경 이런 개념으로서 가스차를 많이 했는데 실제 운행하는 기사들이나 올 5월달에 청소계에서 차를 전액 시비로 2억 7천 받아서 1대 샀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가스차보다는 경유차가 훨씬 힘이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져서 경유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단에 1대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본청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해 보니까 우리 청소계에서도 물론 관리상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산단 내 역시 시비로써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로써 접근하자, 즉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내년 추경 때 우리 청소계를 통해서 건의를 하자고 1차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7천 정도 됩니다. 상당히 차가 고가입니다. 그리고 가스차도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다. 수리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리저리 한 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언젠가 수명이 되면 경유차로 바꾸고 신규 들어오는 차는 경유차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접근을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워낙 인력이 딸리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관철시키고 6명에서 추경 때 4명 더하고 해서 올해도 막판에 10명을 썼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10명을 저희들이 바로 요구를 하는데 몇 명이 있으면 좋으냐, 몇 명이 현재로써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런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인력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워낙 구역이 넓고 그렇다고 예산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경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 우선 작년 본예산보다는 4명이 불어났으니까 10명의 기간제를 가지고 기존 6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옛날에 7명이었는데 1명이 자동 감축되고 난 뒤에 충원을 안했기 때문에 6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6명하고 10명하고 해서 움직여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내년 추경 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기간제 4명을 예산반영 요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올해 이 예산요구 자체가 10명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추가로 10명을 예산요구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좀 헷갈립니다. 2013년도 기존 몇 명입니까?

기존에 추경 때 해서 4명이 증원되어서 6명에서 4명이 더 불어났고, 현재 하반기 쓰고 있는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 예산부터 10명을 요구를 합니다. 작년 당초 예산보다 4명이 불어난 수치입니다.

그럼 일부 보완은 되겠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확인을 해 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산단이라는 것은 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녹지과하고 산단하고 협의를 통한 결론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한다면 아까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도 의회에서 지원할 분야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로순찰차량 구입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를 순회하는 차량입니까?

지금 산단에 차량이 흡입차량 말고 일반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순수 도로차량이고 1대는 직원들이 순찰을 돌아야 되는 차인데 산단이 자꾸 구역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좁은 구역에 의해서 요 안에서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멀리 지사리까지 가야 되고, 또 미음이 인수되고 하면 미음도 가야 되고 하니까 산을 넘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청장님한테 우선 인력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도로에 청소반장이 한번 돌 수 있는 그런 차량이 1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저희 실무자나 계장님들이 같이 돌때는 1대가 있어야 되고, 또 도로부분에 기 하나 있기 때문에 3명의 인력에다 차를 1대 주어 놓으니까 구역이 너무 넓고 해서 청소 쪽에도 1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순찰용으로 1대 요구를 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차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침에 공단 이면도로 말고 뒤쪽 도로 그리로 돌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단에 있기 때문에 요 앞전에 외부에서 손님이 왔는데 공장을 둘러보고 하면 봉지를 갖다놓고 하면 쓰레기가 밤에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볼 때 좀 무안한 일도 있었는데 아무리 근로자들이 있어도 못 봐서 못 치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무단쓰레기가 주로 밤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공장 자체에서 돈을 주고 버리는데도 있는데 몰래 조금 태우고 돈 아끼려고 하는 공장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에 밤에 내놓는 것이에요.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턱없이 모자랍니다. 구석구석 모자라니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라도 조금 더 채용도 하시고, 공단에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하는데 왔을 때 정말 이 공단은 깨끗하구나 하는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다. 요즘은 오면 화장실부터 먼저 갑니다. 차량 구입을 한다니까 구입하시면 순찰을 정말 할 수 있도록, 깨끗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재무경제과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 방범차원, 쓰레기무단투기 잡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전부를 여기서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경찰인력도 파견되고 저희들이 채용한 사람들하고 같이 보는데 산단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무단투기를 하는 자리이고 하는 것을 가리기 어려운 지역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많이 버린다는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려운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는 입장이고 필요하면 추가로 CCTV를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 방침은 구청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도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필요하면 몇 군데라도 근절시켜 보는 차원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