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어제까지 조례 심사, 2014년도 예산 심사, 군정질문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심사 시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무게 중심을 두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실장님,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물론 행자부(안전행정부)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하나 우리 군의 예산절감액이 36억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36억 예산절감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또 제가 매스컴을, 신문을 보니까 우리보다 예산이 몇 배가 많은 진주시도 20억 예산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물론 실제적인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을는지 모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예산절감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길용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그 예산을 그만큼 편성을 덜 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사실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절감 목표는 일반경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라든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행정을 집행하면서 쓰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경비인데, 이것을 가능하면 올해 이만큼 목표로 해 가지고 쓰더라도 쓰는 과정에서 6%에서부터 시작해서 10% 사이에 목표를 줘서 절감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우리가 그 돈을 다 쓰더라도,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아껴서, 절약해서 그래서 그만큼은 예산을 우리가 모아놨다가 내년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또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절감예산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게 사장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 예산이 얹혔다면 당연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 함양군만 절약하는 것이 아니고, 안행부에서부터 그런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이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도시환경과에 보면, 물론 도시환경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19페이지 보면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이번에 2억을 갖다가 예산절감을 했어요.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지 못한 그런 게 있었던가? 또 어느 면으로 보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했던가,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도 예산을 사장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억 1,000만 원을 예산 세워 가지고 2억을 예산 안 썼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노 위원님, 제가 방금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연성폐기물을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소각로시설을 다 했습니다. 하면서 소각시설, 그러니까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처리를 다 함으로 해서 그 가격만큼은 위탁처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연성 음식물쓰레기를 합천에 위탁처리했지 않습니까?

예.

그 처리비를 5억 1,000만 원 세웠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게 준공됨으로 해서…

일부 시운전하면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작년에 벌써 예산 세울 때 이걸 감안했을 것 아닙니까?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소각시설이 어느 시점에 준공될 것인가, 그리고 또 준공이 되더라도 우리가 시운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연중 위탁처리를 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한 기간만 계산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인데, 이것은 마지막 결산추경 하면서 현실에 맞게 예산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다음부터라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신중히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45페이지 예비비 편성이 결산추경에 지금 21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 예비비 적정액이 내년도 예산에 32억 정도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75억 정도 되면 되는데, 217억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약 140억이라는 예산이 어찌 보면 이것도 조금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비비가 결산추경에 약 97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회 추경까지 예비비가 약 110억 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1회 추경에 약 30억 정도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삭감됨으로 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있었고, 또 결산추경에 97억은 아까 노길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약 36억의 예산절감한 부분과 또 우리 지방세 이 부분이 약 65억 정도 증액한 그런 부분, 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전부 다 예비비로 다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또 올해 이렇게 예비비가 증액되어 있는 것은 매년 재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재해로 인한 예비비 사용이 매년 3,4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혀 그런 재해에 충당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시켜서 결산추경에 이렇게 계상함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비비도 최소한 우리 기준에 맞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상을 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군에 사업을 하는데, 국책사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지역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이 부분도 보면 1,2년 지원해주는 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원해준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우리가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주민숙원사업 지원문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국책사업하고 밑에 군 자체사업을 했을 때 그 지역주민 민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서상도 올라왔고, 휴천 운서보도 지금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놨고, 중방농공단지에도 보면 그 예산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국책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요새 말하는 혐오시설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을 한다든지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면에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서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함양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물론 당년에 그걸 지원해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걸 연년이 해마다…, 그 사업을 하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년이 사업을,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갑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읍면예산 334~3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포함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57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 예산보다도 거의 43% 가까이 감액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정부에서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자체가 각 시군에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배정됩니다. 배정되는데다가 저희 군은 또 특이한 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장애인목욕탕이 몇 년 전부터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연꽃장애인시설이 됨으로 해서 활용하는 인원이 적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배정은 많이 내려오고 저희들 또 활용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추경 때 국도비 증감사항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노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43% 가까이 예산이 집행 안 된 것은 예산을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안 한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 장애인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저희들 장애인목욕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꽃장애인시설이 생겨 가지고 거의 정원이 다 차 갑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혜택이 다른 부분으로 많이 가니까 이용이 적다고 그리 봅니다.

이게 2011년도 결산추경에서 보면 이 금액 정도, 비율로 보면 비슷한 비율로 감액이 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지원이 되는 만큼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국도비 목적에 따라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분야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인원이 배정은 많이 되고 반납을 하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방세수입이 35.7%가 증가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가된 겁니까?

5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자동차 부분에서 이번 2회 추가경정 결산에서 40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돈이 결산추경에 편성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매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이 자동차세 부분만큼은 우리가 그동안에 리스차량, 렌탈차량 등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확보를 했었는데, 지난해 7월에 관련법 개정 발의로 인해 가지고 지난 연말부터는 리스법인이 다 이탈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만큼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측해서 조금 적게 사실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리스법인 6개 중에서 5개는 다 나갔는데 1개 법인, ‘폭스바겐’이라는 리스법인에서는 금년 6월까지 등록을 하면서 차량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증가를 해서 이렇게 등록이 됨으로 인해서 취득세 부분도 성과를 올렸고, 자동차세 부분도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리스차량들이 다른 데로 이탈을 하게 되면 차도 다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행히 등록만 안 할 뿐이지 이동, 등록되어 있는, 현재까지 우리가 리스차량이 1만 5,000여 대가 됩니다. 우리 군 전체의 47%를 차지하는데, 다행히 차는 빠져 나가지 않고 등록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많이 걷힌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차원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예측을 갖다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산 사장시킨 것은…

그 부분에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리스차량 이 법인들은 작년에 법 개정한다고 하는 바람에 싹 빠져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등록도 안 되고, 자동차도 우리 함양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다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 이게 다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가 예측한 그 부분은 맞지요. 다행히 빠져나가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페이지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이 3억이 줄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6억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9억이 는다는 게 좀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정말 운용을 잘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왜 기타 이자수입은 실과소 및 읍면의 일상경비 이자, 세입세출외현금 운용에 대한 이자, 기타 이자수입으로, 예산 재정조기집행 및 일괄 자금배정 최소화로 공공예금이 증가함에 기타 이자수입은 감소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일반 공공예금이자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금관리를, 갖고 있는 자금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정기예금 쪽으로 보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전에 예측을 잘 했으면 이런 사유는 발생하지, 큰 격차는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118~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하단) ○. 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50페이지에 ‘부울경 방문의 해’라고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추경에 예산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추가 지시로 되어서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부울경 방문의 해’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주요관광지 식당 같은 데 메뉴판을 국어, 영어 혼용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을 할 계획이시네요?

지금 읍면하고 외식업조합하고 요청해서 받아놨습니다. 예산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100군데 정도 합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부울경 방문의 해’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는 오는데 우리도 시설비를 국비, 도비 지원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메뉴판 제작 지원 아닙니까. 그 밑에 바로 나와 있잖아요? 메뉴판 제작 지원, 메뉴판을 영어나 또는 국어…

한국어, 영어 두 가지…

두 가지만 합니까?

예.

중국어, 일본어는?

그것은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어떻게 이렇게 10억이 감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도에서 도비로 해 가지고 25억을 금년도에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연말에 도의 재정여건이 부족해서 부득이 1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도비로서 충당을 해주겠다, 그런 내부적인 실무자 간에, 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확실히 됩니까?

예.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지원받아야 될 돈입니다.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래서 부득이 올해 못한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꼭 확보를 해서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또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불로장생 휴양밸리는 도비가 줆으로 해서 그리 줄었는데, 161페이지 심마니원시체험장 조성 재정건의사업은 2억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은 도지사님 순방 시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도 산림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고, 재정건의사업 이것은 우리가 군의 필요에 의해서 도지사님께 직접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성질이 다릅니다. 재정건의 2억 5,000을 지원받아서 이 부분은 내년에 산삼축제 시에 상림공원에서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심마니원시체험장을 만들어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함양군에 재정건의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미 사용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하려고, 이것은 올해 이월…

이월시켜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우리 군 관내 사회적기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선녀와 나무꾼’하고 ‘천령하이클린’하고 ‘녹색발전연구원’ 하는 게 있는데, 당초에 625만 5,000원은 천령하이클린이 1차 심사에 통과가 되었고, 2차 심사 3차 심사에서 통과된 게 나머지 2,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70만 원을 성립전편성해서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결산추경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개소에 나누어서 지원해줄 거다, 이 말이죠?

예. 도에 공모를 해서…

공모해 가지고 당첨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과장님, 예산상 문제는 아닌데, 우리 의탄교 재가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연말 안에 발주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저희들이 전번에 수자원공사하고 국토교통부를 방문을 해보니까, 지금 신설된 사전검토협의회하고 주민의견 수렴기간이 지금 원주하고 몇 개 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 하반기로 밀릴 계획입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내년 상반기에 될 줄 알고 있다가 댐 안이 또 연기가 되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지금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산까지 확보된 걸 왜 지금 발주를 안 하느냐, 이런 항의가 빗발쳤고, 저희들 간담회 결과 보니까 발주를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방침이 서 가지고 도에 지금 계약심사를 의뢰해 놨기 때문에 심사가 이번 주 안으로 통과되고 나면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발주를 하면 예산 불용처리 안 하고, 예산 도에 반납 안 하고 바로…

그렇습니다.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발주가…

발주한다고 해서 올 연말 안에는 원인행위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동절기 지나고 나면 바로 사업 착수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87페이지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해 가지고 제일 위에까지, 186페이지 대중교통문화 지원사업비가 결산추경에, 2회 추경에 2억 3,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결산추경 때 하는 이유가 당초 초기에는, 물론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되는데 많이 잡지는 않고,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5월하고 9월에 도의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도에서 실제로 현지실사를 합니다. 차를 타보고, 각 노선별로 저희들 벽지노선 전 노선을 타 가지고 몇 명 탔네, 이래 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결정되어 도에서 내려오는 게 보통 11월에 벽지노선이 얼마 손해 보고, 이익 보고, 또 재정지원금도 회계사한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늦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니까, 물론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괜찮은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 때 결과에 따라서 확보를 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보면 도로건설관리-수송교통 해 가지고 27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상선, 183페이지 중간에 동상선이 있습니다. 5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럼 이게 발주가 됩니까? 아니면…

동상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동상선하고 밑에 또 도천-구라라든지, 도천-구라 같은 경우는 오늘 주민들 현장설명회를 합니다. 설계는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마는 이것은 명시이월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말이죠. 이게 증가가 되면서 도비는 거의 94만 원 대고 군비가 거의 다 충당이 되었네요. 도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보통 보면 30 대 70으로 해 가지고 도비 30%, 우리 군비 70% 이런 식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비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도비 94만 원 주고 8,000만 원 돈을 군비로 한다면 도에서…

도의 횡포죠. 이것은 도의 횡포입니다. 우리가 지방비 보조비율을 도에 올려주라고 건의를 해도 자기들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다면서 저리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은 실무부서 쪽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하단) ○.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205페이지에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 이것은 5억 6,000만 원이나 감액된 게 도비, 국비 이런 게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이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조정 통보에 따라서 당초사업비가 85억 원(국비 60억, 도비 10억, 군비 15억), 조정사업비가 77억 원(국비 54억, 도비 9억, 군비 13억) 조정이 되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도 치수방재과에서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에서 예산 수정통보에 의해서 국비가 줄어듦으로써 수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액이 되면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환경부에서는 자기 환경부 소관 생태하천에 속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산을 감액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당초 내시는 내려왔지만 내시 내려온 것하고 좀 감이 되어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수정된 사항입니다. 사업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예. 포획을 하다 보니까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으로, 올해는 멧돼지가 200두, 고라니 1,500두 포획을 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잡혀요?

특히 고라니를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을 해놓으니까 올해 상당히 포획을 많이 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포획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신고하면 그냥 포상금 줍니까? 그 전에는 뭘 잘라서 와 가지고 신고를 하라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락카로 칠하고 하다가 지금은 사진을 찍습니다. 24시간 당직실에 가져오면 당직실, 읍면에서는 읍면에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갑니다.

사진이야 그날 찍어 놨다가 그 이튿날 놔뒀다가 계속 찍어 다 갖다 주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이 많거든요? 몇 마리 가지고 몇~ 마리를 그렇게 해 가지고, 내나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제도가 있어야 되지 그냥 사진만 찍어 가지고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처음에 당초에는 락카칠을 하다가 지금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읍면에는 읍면, 또 야간에는 군청에서는 당직실에서 확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뭘 하다 보면 적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화를 여러 통 받았는데, 그 전에는 귀를 잘라서 온다든가 등등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니까 사진 찍는 그것 뭐, 동태 얼려 놨다가 몇 마리, 이리 뒤적였다 저리 뒤적였다 해 가지고 사진이야 얼마든지 찍어 가지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나 그 내부에서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보강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에 락카칠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거기다 예산까지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놨는데 그게 더 안 심해지겠습니까?

이것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포획한 양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이게 농산물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가서 실제 잡아야 되는데 잡지도 않고 사진만 찍어 가지고 오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완전히 사기고, 경찰에 고발하든지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돼요.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런 말이 가끔 보면 옆 좌석에서 그런 소곤소곤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모인 자리에서 자기들만의 은어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신이 안 서서 얘기를 못하는데 만일 전화제보를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어떻게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찾아보십시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잘 알고 한데 고발하고 그러지는 못하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끼리 공평하게, 추운데 가서 노력한 만큼 자기한테 성과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리 안 하고 그렇게 타 먹으니까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뭔가 방법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41페이지 출산장려금에 우리가 예산을 1억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군비로 더 편성해 놨어요. 증액 편성해 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 편성한 것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1,150만 원입니다.

연말에 출산이 늘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첫째아가 10명, 둘째아가 5명, 셋째아가 12명 이렇게 늘어서 우리가 당초에 예측보다 그 숫자만큼 늘어서 1,15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 1,150만 원을 연말 안에 다 집행하겠네요?

예.

우리 군에 출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출생아수가 1년에 총 해서 260명 정도 통상…

평균적으로 봐서요?

예.

증가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집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연말에 1,100만 원을 더 편성해 놨기에 연말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동안에…

이번에 편성되면 한꺼번에 다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58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해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지?

농가에서 애기를 나으면 출산하면 그에 따른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42명을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은 모르십니까?

인건비입니다. 산모가 일을 못하니까 대신 그 집에 일을 해주는 그 인건비 쓰는 겁니다.

연간 얼마라고요? 출산…

42명입니다.

그것은 보건소 업무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농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 업무하고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출생아, 우리 농가니까 농촌에서 아이를 놓는데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합니다. 애기를 놓으면 도우미를 지원해줘 가지고 회복할 시간을…

이것도 지금 도우미를 지원해…

이것은 농사일, 일을 지원해줍니다.

264페이지 양질조사료 기반구축 안 있습니까?

조사료 생산사일리지 제조사업은 저희들 기금사업으로서 봄에 호맥 안 있습니까. 호맥 수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되었다고 봐져서 왜…

지금 자금이 저희들이 부족해 가지고 기금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추가 요청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1페이지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 해 가지고 순수한 군비로 2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위에 보면 친환경직불제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 유기농 할 때는 5년까지 지원해주고, 무기농이나 저농약은 3년까지 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또 4년차 이상 되면 저희들 군비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직불제요?

친환경…

우리가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연말에 이게 2억 2,000이나 증액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기 5년차 이상이 해가 지나면 자꾸 불어난다 아닙니까. 인원수가요. 국가에서는 유기농은 5년까지 해주고, 또 무농약, 저농약은 3년까지 해줍니다. 저희들이 3년차 이상이고, 6년차부터, 그러니까 6년차하고 4년차부터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예산 세울 때 예측을 못해 가지고 연말에 와서 2억 2,000을 증액 편성한 겁니까?

국비가 4억 6,000만 원 줄어드니까 그만큼…

국비가?

예.

국비 편성할 때는 다 내시 받은 것 아닙니까? 확정내시 받았으니까 예산편성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5년 넘으면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말 추경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편성을 해놓고 예산을 반도 안 쓰는 그런 예산이 있는가 하면 또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모르지만 증액예산을, 또 상당 부분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연말에 예산집행 자체를 어떻게 할는지 집행부에 면밀히 주의도 한번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추경예산을 보면 사실 선심성 예산 냄새 나는 부분도 어느 부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이니까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을 존중해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제 우리 노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군에는 재정 투입을 요하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부족하여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도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주민들은 많은 재정사업을 군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걸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 대개의 경우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제 군정질문을 한 그런 내용에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워 놓고 예산 미반영, 뭐 세부추진계획 미수립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추경 자료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예비비가 217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젖어 예산타령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금회 결산추경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액 37억 원을 반영하는 등 증액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 편성기준을 고려하면 우리 군 예비비 적정액은 75억 원 내외가 적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적정액인 75억 원에 비해 무려 3배에 가까운 217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의 문제점, 앞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는 하지만 140억 원이 넘는 소중한 재원을 군정에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된 사유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단계에서부터 세입액을 정확하게 추계함으로써 초과세입으로 인해 연말에 과도한 예비비 증액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이라든지 세입 추정을 잘못해 가지고 예비비가 과도하게 불어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재정운영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만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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