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세무과), 안전도시국(건설과, 토지정보과) 나.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외 3개 부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세무과 소관 13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443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469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오늘 세무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지방세수입이 총 13억 정도 내년 예산이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13억이 적은데 내년 회계연도에 이 13억이 적은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3억이 늘어난 부분은 등록면허세에서 한 1억 2700, 그다음에 재산세가 11억 5100, 지방소득세가4200,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3700 해서 한 13억 2500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줄은 게 아니고요, 전체?
「줄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계 부분에서 13억 5400만 원이 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세수입이 13억2500이 늘었고 세외수입이 3억 2100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6억 4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예산서상에 13억 5400만 원이 준 것은 작년도에 세무과에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관리했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 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기획실에서 관리하도록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순세계잉여금 30억이 이번 연도부터는 기획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e-호조시스템상 전년도 예산액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6억 4600이 증가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됨으로 해서 시스템상 비교증가로 13억 5400이 준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늘었다고 했습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16억 4600이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늘어날 것이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내년에?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30억이 항목이 변경되면서 총계는 13억 50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작년에 카이저에 입주했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입주가 되면서 재산세, 등록세 등이 많이 늘었잖아요?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당장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쨌든 작년에는 카이저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수가 상당히 늘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떤 요인 때문에 한 15억 정도 세수가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이 발생하는 부분은 금곡에 벽산블루밍아파트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계획이 있어서 입주가 시작이 되면 등록면허세라든지 재산세 등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카이저가 주로 등록된 게, 작년에 다 됐죠?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5300세대 아닙니까, 그죠?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물론 그중에 다 등록하진 않았겠습니마는. 올해 입주 했죠, 카이저가? 본격적으로?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작년부터 입주 시작해서 올해 입주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세수도 많이 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카이저 입주 때문에 늘어난 세수 증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그 부분을 비교해 보면 2012년도에 카이저 입주로 인해서 구세입이 한 33억 그리고 금년도에 4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그게 카이저 때문에 늘었다, 그죠? 그럼 내년에는 금곡 쪽 벽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만큼 늘어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세수는 15억이 늘어날 수 있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분류로 보면 지금 아파트 취등록세 쪽하고 또 어디 쪽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벽산블루밍아파트 입주로 인한 재산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가장 크고,
상민
이상민위원
재산세?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그다음이 근저당 설정 등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늘어나고,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요인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어쨌든 저희들 화명·금곡지역에 아파트가 신규로 많이 건설됨으로 해서 취등록 부분뿐만이 아니고 재산세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아파트가 화명·금곡 쪽에 조금 더 짓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앞으로 7, 8천 세대가 더 증가된다고 보면 세수가 계속해서 증가 되겠다, 그죠?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의 롯데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에 벽산블루밍아파트 그리고 하반기에는 구포벽산 그리고 내후년에는 금곡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큰 세수 증가는 아니지만 조금씩 증가요인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게 혹시 세무과에 지역별로 법정동별로 어떤 세수에 대한 통계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법정동이 다섯 개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에서 세수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자료가?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동 별로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크게 그렇게 구분을 해서 분석해도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위원
없어요?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6페이지에 균형있는 지역개발 해서 1억 52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한번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44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패소토지 매입비로 6000만 원씩 편성을 하다가 내년 예산에는 이게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필지 전체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어느 곳의 한 필지를 매입합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우리가 현재 법원에서 패소된 토지가 전체 33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용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어차피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사들여야 되는데 이게 재원이 없다 보니까 한목에 못 사고 그래서 이 사용료를 현재 3000만 원씩 편성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매입부분은 6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해서 6000만 원어치만 부분적으로 지분으로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한 필지를 다 사려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해서 보니까 2억 1000만 원 하면 한 필지를 다 살 수 있어서 그래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해서 그 한 필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우리가 13개 동에 보니까 구포동도 있고 덕천동도 있고 화명동도 있고 만덕동도 있고 이렇네요, 지금?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필지 같으면 어느 동에 어디쯤이?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건 확정판결 순번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아직까지 확정판결을 안 받으셨네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니, 다 받았죠.
선주
이선주간사
받았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확정판결 받은 게 33필지인데 그걸 전체 일괄 다 사줘야 되는데 이걸 다 사려면,
선주
이선주간사
아니, 과장님 돈이 부족하니까 다 못 사고 한 필지를 지금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약 한 2억?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2억 1000만 원 가지고요.
선주
이선주간사
2억 1000만 원 갖고 사는데 어디쯤, 어느 동에 사는지 그게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죠.
선주
이선주간사
거기가 어딥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지금, (관계공무원을 답변 준비) 우리가 패소토지 목록 3번에 해당하는 사람 것을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1번은 토지가 큽니다. 지금 1000헤베가 넘어서 이 사람은 일괄 보상을 안 해 주면 자기는 팔지 않겠다고 해서 여기는 일괄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사용료만 받고. 그래서 이건 제외됐고 2번 토지는 이 사람은 재개발지구에 포함돼서 이건 배제대상인데 이번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사용료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순번에서 빠져서 이번 순번은 3번이 해당되어서 3번을 내년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구포동 654-1번지 185㎡이겁니까, 3번?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닙니다. 782-13번지입니다, 구포동.
선주
이선주간사
순번 3번이 이겁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499㎡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면 과장님, 어떤 용도로 쓰실 건데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선주
이선주간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제가 한 가지, 우리 건설과장님하고-제 지역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저와 많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화명동 새마을금고 앞 삼각지에 27평밖에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소방도로를 내야 되는 자리에 차도를 하려고 하고, 들어가는 출입구를 어느 건물이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거기로 내서 차도를 폐쇄하고 인도만 낸다고 그런 말을 하고, 그쪽에서는 또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민원을 넣어놓으니까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여기도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몇 평 되지 않는 그런 걸 우리 구에서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삼각지로 해서 화단조성을 해서 그렇게 되면 민원도 많이 해결되고 할 건데 그렇게 그걸 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지역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어려워지도록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안타깝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소신껏 업무에 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은 생각에 진짜 답답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그렇게,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게 해야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해줬으면 좀 시원하게 되었을 텐데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하여튼 부족한 재정으로 구청 살림 사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더욱더 심도 있게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늘 항상 북구를 사랑해 주시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40페이지,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여비 분야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현지교통비 이렇게 해서 전년도와 금년도 예산편성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국세 과세표준이 되는 그 개별주택의 가격을 조사해서, 시점은 내년 1월 1일 자로 조사를 해서 4월 30일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공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매년 그 부분을, 내년도 주택가격 조사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직원들을 비롯해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그 인력들이 북구 관내에 있는 전 개별주택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개별주택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하기 위해 나가는 현지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 토지정보과장님 계시는데 토지정보과나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면, 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혹시 서로 윈윈해서 같이하는 이런 협조체계는 되지 않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는 개별건축의 허가부서이고 또 토지정보과는 개별토지 관리부서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 개별주택은 설사 건축과에서 그 건축허가를 당초에 허가를 했다손 치더라도 각각의 주택은 지내면서 증·개축이라든지 변동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조사는 저희들 인력으로, 저희들 소관으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업무의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보면 전부 산출기초가 모든 사업비의 50%만 저희들 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 나머지 50%는 전부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가 건축과에 예를 들어서 인·허가 관계에서 증·개축이 있으면 자동으로 그 시스템이 세무과로 들어올 건데, 그죠?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들어오면 괜히 조사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미 과표 설정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현장주변 조사라든지, 이 부분은 그런 건물의 형태조사뿐만이 아니고 주변여건까지 감안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과나 토지정보과에 같이 협조를 하면-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영진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4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세무관리비를 보면 올해 본예산안에는 소액·상습체납 독촉고지서에 대하여 인쇄제작비와 출력비를 합하여 162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14년도의 경우를 보면 고지서 제작과 출력에 대하여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예산액이 올해보다 두 배가 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제작과 출력 예산이 구분된 이유는 고지서를 제작하는 부분은 인쇄 제작 작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구에서 일괄 입찰업체를 정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일괄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에서 일괄 제작을 하고 또 세무과에서 고지서 출력분은 세무과의 어떤 내용이 포함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출력업소는 부산정보시스템에 개별적으로 그 업체에 출력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제작과 출력을 구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매년 각종 부과 건수의 증가로 인해서 저희들의 예산이 다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세무과의 세무관리비는 올해의 경우에 본예산에 예산액을 많이 편성하여 1회 추경 시에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2014년도에는 지방세 징수와 체납세 정리해서 모두 2200여만 원씩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보다 더 정확하게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이영진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13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가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방세수입이 물론 편성에 보면 내년도에는 13억 2500이 증가된 걸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향후 좀 단계적인 전망, 한 5년 정도 이렇게 볼 때-10년, 20년 말고-어떻습니까? 더 이런, 지방세수입의 단기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수 규모는 국세와 비교하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가 80%를 차지하고 지방세가 2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저희들 구의 특수성은 어떤 사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세수가 약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대 전망을 보면 크게 기대할 소지는 없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더욱 조금 열악한 부분은 취득세율 영구인하 법률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부분을 곧 시행하게 되면 더욱 세수결함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방세수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국세로 운영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지방세, 구세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소득세, 지금은 국세 소득세의 10%로 부과하는 부과세 형태로 있습니다마는 이 지방소득세도 독립세로 전환해서 내년부터 구세로 전환되고, 이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등 부분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부과는 저희들 구에서 바로 부과 징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 두 세목이 구세로 전환된다 해서 어떤 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점차 해를 거듭할수록 세 규모에 대한 파이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8 대 2 정도로 열악한 세수 규모를 이러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해서 파이가 커짐으로 해서 어떤 지방세수의 규모가 커지고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구 재정자립도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기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구 세수 전망에 약간 희망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은 여건이지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구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저희들이 뒷받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단기적 그런 전망에서 과장님 말씀은 정부의 이러한 소득의 제도적 변경에 의해서 좀 긍정적인 그러한 전망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북구가 취약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원 그 자체가 크질 않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타결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산업을 육성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세원을 마련하는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더 중요하지 예를 들어 중앙에서 세수를 지방에 이렇게 더 좀 좋은 조건으로 배분을 해서 세수를 증대시킨다는 것은 큰 바람직한, 물론 그것도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체 내에 어떤 산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세원 그 자체가 증대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한 5년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은 우리 구의 전체적인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무과가 그런 것을 하는 역할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어떤 입장을 봐서는, 우리 구의 형편, 상황으로 봐서는 5년 후에도 크게…… 어떤 재정건전성을 정부가 이렇게 지방에 더 나은 배분을 하는 것 말고는 자체 세원이 증가될 길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참 큰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방세는 그렇고 세외수입에서도, 그런데 세외수입을 보면 여기서도 3억 정도는 늘어났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이것은 50억에서 50억, 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이것은 10억에서 10억. 거의 이런 교부금이나 교부세는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방교부세에서 부동산교부세는-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국세로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자치단체 배분기준에 의해서,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합니다마는 국가에서 전액 쓰지를 않고 전액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내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구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구의 부과대상은 약 270건에 연간 5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구의 여건이 배분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50억 이상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이 구세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은 5억에 불과하고 역시 또 교부받는 것은 50억 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부체계는 구세로 전환이 되어서 구에서 징수를 합니다마는 징수금액은 몽땅 안전행정부로 올라가고 안전행정부에서 징수금을 전부 모아서 자치단체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배분기준에 따라서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이 달라질 여건이 크게 없습니다. 결국은 속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속내는 저희들이 적게 징수하지만 교부받는 것은 많이 받아오고 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걱정을 하시는 우리 구의 여건과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 규모는 동일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1월 이후에 자동차등록분 면허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세수 보전으로 시에서 매년 자치단체별로 10억씩 교부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흥주
박흥주위원
그건 어느 자치단체마다 다 똑같이 일정 규모는?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증액을 시킬만한 세입 증대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같이 세입전망을 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까 답변 중에 취득세율 인하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에 타격을 입을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건 없습니까? 세수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이 활성화가 되면 세율은 인하됐지만 절대적인 어떤 세원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전망은 안 하십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는 부분입니다. 우선 단기간은 저희들이 굉장히 타격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법령이 시행이 되면 지금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8월 28일 이후부터 저희들이 현행 법령대로 취득세를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환급을 해야 됩니다. 이 환급을 해야 되는 대상이 지금 약 1300건에,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북구 관내에?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북구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죄송합니다.-1300건에 약 한 24억 정도를 환급해야 됩니다, 당장 이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 주는 1가구 1주택 이 부분에 대한 감면액이 약-정확한 부분은 제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예상치만 하겠습니다.-1백 7, 8십억 규모가 되고, 그다음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율 인하해 준 규모가 약 65억, 그다음에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이 부분이 한 60억 정도 돼서 전체로 약 280억 규모가 결함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구 재정이 전체적으로 280억이 결함이 되냐면 그건 아니죠. 이 부분은 시세기 때문에. 시세가 결함이 생기면 저희들은 시세의 3/100을 징수교부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약 8억에서 9억 정도가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직접적인 결함입니다. 그 부분은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물론 예상하듯이 내년에 취득세율이 1%로 인하가 되면 국가에서도 계획하는 것이 부동산경기 활성화 아닙니까. 그럼 거래의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또 그만큼 세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큰 결함은 없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희망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이 발표가 지난 8월에 된 뒤로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다가 국회가 저렇게 지지부진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또 한창 이렇게 정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것이 통과가 됐으면 오히려-아까 제가 질의 드린 대로-부동산이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어떤 세원의 파이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잘 들었고요. 어쨌든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정부의 보조적인 세원확충도 중요한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구의 어떤 산업이 활성화가 돼서 어떤 세원 자체가 발굴이 되고 새로 창출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내 답보상태 그대로, 오히려 다운이 되는지 아니면 답보상태 그대로 있는지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운 거고. 예를 들어 부산의 산업 지형을 보면 이제 서부산권으로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지적하는 거지만 사상구 같은 경우는 현재도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약 10%에서 20%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산업단지를 만들고 새로운 첨단 기지를 만들고 이미 그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강서구는 아시다시피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오고 조선기자재 첨단 물류기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예를 들어 조선 첨단 물류단지만 해도 거의 7, 8조 원이 들어가고, 에코델타시티만 해도 초기에 거의 7조가 들어갑니다. 그럼 14조 원 정도가 지금 투입이 돼서 그러한 산업이 육성되고, 사하도 해양물류도시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이미 그런 플랜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북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5년 내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 변화가 없다 이거죠, 앞으로 2018년까지.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북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컨센서스(Consensus)가 모아지고 그런 것들이 산업정책으로 이루어질 때 이런 근본적인 재정건전성이 확립이 될 건데, 정부에서 1% 낮춰준다 뭐를 좀 떼어준다 이런 것에 목매고 있어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활성화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구나 의회나 구민들이 다 바라는 어떤 희망적인 목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와 의회와 구민들이 공동노력을 해서 구 재원이,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니까 준설토 운반 및 처리비 해서 15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준설토 운반은 어디에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 점부터 먼저 답변 한번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반영돼 있는 준설토 처리비는 우리 자체 준설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준설흡입차하고 우리 인부들이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간 지금 2000㎥ 정도의 준설토를-관내 우리 일반 하수구의 준설토-수거합니다. 막힌 데나 민원이 있는 데를 우선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을 해서, 지금 덕천유수지에 가면 거기에 도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일 작업한 걸 적치를 하는데 이걸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모아서, 그건 폐기물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폐기물업체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밑에 150만 원 증액된 건 디지털카메라하고 네비게이션 구매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설차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장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없었는데 다시?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요즘은 전부 네비게이션이나 이런 것 해서 현장을 찾아가기 쉽게끔, 그걸 물어서 물어서 어디다 해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네비게이션에 그 번지를 입력하면 바로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장비를 장착하면 편리할 것 같아서.
선주
이선주간사
맞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가 아니고 네비게이션이라고 하면 되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니, 카메라도 구매를 하고,
선주
이선주간사
카메라도 구매를 하고 네비하고 2개를 구매를 하겠다, 그 가격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위원장님 달아서 밑에 한 부분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하천관리 해서 9억 39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하천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것 먼저 답변 한번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삭감이 아니고 이게 전년 대비해서 이만큼 부족 하게 편성이 되었다 하는 건데 올해 예산에 덕천유수지 비점오염 사업으로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35억이 지금 교부 내시가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한 이후에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을 미처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차액이 생겼는데 35억이 지금 추가적으로 비점오염 사업에 들어오면 올해보다 늘어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크게는 대천천부터 해서 대리천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천이 있는데 앞으로 더 주민들이 하천을 찾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년도 비해서 한 9억 39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잘 아시다시피 국가하천이 낙동강이 있고 지방하천이 대천천을 비롯해서 대리천, 덕천천 그다음에 소하천으로 용두천, 용을천, 사기천, 병풍천 이렇게 해서, 하천은 전에는 청경 2명이서 그걸 수시로 했었는데 지금 청경을 1명 감원시키는 바람에 무기계약직을 내년부터는 1명 충원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영진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37페이지, 세무관리비 경우에 올해 1회 추경과 비교하면 약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출력 산출근거를 보면 자동차세와 재산세 각 2만 건, 주민세가 5000건이 증가되었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제작비용은 정기분 고지서 제작 출력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정기분이 등록면허세 그리고 자동차세를 연간 1·2회 분 2회, 그다음에 재산세 2회-7월, 9월-그리고 주민세 등의 정기분 고지서 제작 출력하는 비용인데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신규 아파트의 신축도 있습니다마는 부과징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 증대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추가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아주 간단한 것 질의를, 아주 짧게 해 주십시오. 140페이지와 141페이지, 간단한 건데요, 카메라 4대를 50%에 산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중고를 사는 건지? 그다음에 141페이지 맨 위에 영치용 스마트폰 통신비가 300만 원이 나갔는데 영치용 스마트폰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카메라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해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는 2006년도에 저희들이 취득을 해서 해마다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 돼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그걸 또 중고를 삽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고를 사는 건 아닙니다. 장비가 노후 됐기 때문 새로운 장비를,
흥주
박흥주위원
50%에 산다고 되어 있기에.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모든 업무 50%는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흥주
박흥주위원
영치용 스마트폰 300만 원은 뭡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자동차 영치를 하기 위한 핸드폰인데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하고 이 스마트폰이 앱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으로 그 차량이 체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의 확인도 가능하고 연락도 할 수 있는 이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통신비를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 장비를 당초에는 전부 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양여를 받아서 세수증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폰이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화로 쓰기 위해서 하는 장비가 아님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니까 금액은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도로명주소 사업홍보 해서 전년도 비해서 100만 원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체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를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홍보해도 그 사람들의 주소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홍보를 해도 계속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상이라든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이런 사항은 내년에 전면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전년도에 비해서 홍보 이 사업에 500만 원을 이렇게 올린 사유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다면, 이 홍보 사업 500만 원을 올린 사유는요? 이 점에 대해 답변 한번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홍보비는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00만 원이 삭감된 건 시 보조금이 100만 원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 보조금 때문에,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차피 2014년 1월 1일부로 이제 새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에 보조금 주는 게-본 위원 생각에는-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점이 맞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1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아마 시에서 보조금을 분배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 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과장님, 시 보조금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50%, 50%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50 대 50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확산되고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많은 홍보와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열심히 홍보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보면 내년에 44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분야가 줄어들었고 늘었는지 간략하게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늘은 부분은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한 2200만 원 늘었습니다. 6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금년 초에 최연우 씨가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속기사를 기간제로 저희들이 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이게 지난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하고 대비해서 2200만 원 정도 상향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보면 6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내년에 7대 의회가 개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명패 제작이라든지 액자 등 개원준비에 따라서 1100만 원 정도 상향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그리고 63페이지에 의원직무활동에 따라서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이 금년도에 이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편성되다 보니까 2600만 원 정도 상향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기타 인건비 부분이 19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반직으로 있던 최연우 직원이 빠짐으로 인해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90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의회의 시설 설비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마다 우리 구청의 재정여건도 있기 때문에 사실 본회의장 카펫 작업부터 해서 그다음에 본회의장의 시끄러운 냉·난방기를 교체했고 그다음에 오래된 흑판으로 돼 있던 것을 LED화면으로 해서 그래도 조금은 외부에서 볼 때 부끄럽지 않은 본회의장이 됐다고 봅니다. 화려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기본은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의회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됐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드를 갖춰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전부터 우리가 논의했던 본회의장 카메라 설치를 해서-지금 CCTV하고 다른 촬영 카메라-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다 촬영해서 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본회의장 것은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가 하는 활동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본청과 마찬가지로 구의회도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꽤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2013년도 그게 갖춰졌으면 2014년도, 2015년도에는 하나씩이라도 본회의장 카메라 설치하고 힘들면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카메라라든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에 이런 예산이 하나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시설을 저희들이 실컷 해놓고 활용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죠. 본회의장에 비싼 TV 붙여놓고 상임위원회실에 TV만 갖다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저것을 녹화를 하고 또한 중계를 할 수 있는 카메라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그런 예정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습니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그것을 녹화해서 띄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띄우느냐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카메라 설치를 해서 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는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 예산을 잘 미리미리 따져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본회의장이나 혹은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할 때 일반 주민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실·국의 직원들은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질의하는 의원들도 조금은 신경을 쓰게 되고, 다음 7대 일이긴 합니다마는 그다음에 답변하는 해당 국 과장님들도 해당 직원들이나 여러 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도 더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실제로 이제 구정질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문일답을 하든 혹은 일괄질문을 하더라도 그것이 녹화가 돼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서로서로 간에 마음가짐이 조금 더 긴장을 하게 되고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준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의회가 하드웨어적으로 말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층에 상임위원회실 한쪽에는 회의실의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공기가 대단히 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창문을 좀, 벽이 내력벽이 아니라 하면 창문 같은 걸 만들어서 환기시스템을 만들어줘야만 되지, 안에 들어가면 대단히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문을 하나 더 만들든지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국장님께서 곧 퇴직하시지만 환기 이런 부분은 건강에도, 오랫동안 우리가 회의할 때는 직원들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은 힘들겠지만 필수적으로-건강에 필요한 부분들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이상민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은, 지금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3회의실이 좀 갑갑함은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문을 하나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서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된다 하면-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큰돈이 안 들면 우리 회의실 3층에 가보면 회의할 때 방음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옆 방 소리, 복도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제3회의실 같은 경우는 옆에 민원실 얘기도 조용할 때는 말소리까지 다 들려요, 전화 소리까지. 그래서 큰돈이 안 들면 이것도 방음시설을 좀 해서 밖에 지나가는 온갖 소리가 다 들려서 회의에 방해될 정도는 안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회의는 어쨌든 간에 연말에는 한 달씩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시설보완 부분에 넣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4일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내고 계수조정내역을 위원님들 책상위에 올려 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 확인) 정회 시 계수조정 하는 가운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안에 대해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반대토론은 이선주위원, 박흥주위원 두 분이 신청하셨고 찬성토론은 이상민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선주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신청사 관련 타당성용역조사 1100만 원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합니다. 우리 향후 북구의 구청 청사라든지 이 타당성용역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 들기에 여기에 반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흥주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저도 이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 구 청사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거론됐던 이런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사에 관한 어떤 정확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랜이 없습니다.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토지공사와 저희 북구의 어떤 합의에 의한 대상부지,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라든가 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북구의 청사를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예산으로 또 건물용도를 100% 우리 공공청사 건물만이 아닌 복합적인 멀티 빌딩으로 지을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방향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이런 용역을 주고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산은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청사의 문제는 옛날에 어떤 얘기가 있었든 어떤 언약들이 있었든 간에 그 해당 부지에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북구 전체 13개 동 32만 구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민의 의견수렴, 이런 컨센서스(Consensus)를 모아서 이 장소도 결정돼야 되고 또 청사의 이전 목적도 구민동의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총 전체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반드시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공공청사 신청사 부분에 대한 것은 새로 건립을 하느냐, 이전을 하느냐 모든 부분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래서 집행부를 비롯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협의체를 해서 이 부분에 장기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과거 10년 전에 계약이 돼 있던 공공청사부지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를 하고 그 주민들한테 정리를 하든, 정서적으로 정리를 하든, 계약상으로 정리를 하고 혹은 시의원들 동원하고 국회의원들 동원해서 이 용지를 어쨌든 공공청사로 쓰지 않더라도 우리 북구청을 이전하는 방향을 먼저 잡아놓고 나서-이 부분을 선 정리하고 나서 이후에, 그런 전제 후에-정말로 향후에 북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청사가 필요 하냐,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재건립할 것이냐 이런 제반문제를 포함한 좀 더 규모 있고 신중한 접근에서 5000만 원이 들든 1억이 들든 이런 형태의 용역이 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와 한번 의논도 하지 않고 이 예민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날 말 한 마디 없이 돈 1000만 원 달랑 올려가지고 이 문제를 위치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결정짓겠다, 이 부분은 대단히 졸속적이고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고 향후에 문제점이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용역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우리 행정 행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한 후에 적정금액-제대로 된 금액-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삭감액을 다른 비목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증액 동의를 받아야 하나 세출예산 삭감액을 다른 비목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증액 동의 없이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삭감내역과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써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써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3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