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 소관 중 오늘은 재무과,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2.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제안설명 드리기 앞서 저희 임석한 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박충제. 징수담당 유권덕계장입니다. 경리담당 이규학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성래. 과표담당 오미화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으로 201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부분 일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부분을 설명드리기 앞서 우선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순세계잉여금과 특별회계 전입금 등이 임시적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별도로세입 장으로 분리되어졌습니다. 오늘 저희 과 소관 설명드릴 것이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개의 큰 장에 대한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재조정이 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총예산 분의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재정자립도로 환산해 왔습니다만 임시적세외수입에 있던 순세계잉여금하고 특별회계 전입금이 별도로 분리되어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금액과 일반회계 총예산인 3,718억을 하니까 6.2%정도, 과거의 11%정도 되었던 재정자립도마저 오히려 10% 안으로 6.2% 정도로 다시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이와 아울러 재정자주도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의 산출된 지방세 세외수입 플러스 지방보전금하고 지방교부세까지 총예산에 나눈 것을 재정자주도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재정자주도는 57.6%인 것으로 지금 산출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지방세부터 209페이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46억8,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해 135억4,000만원보다 11억4,800만원 정도 목표액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금액은 군민 1인당으로 환산했을 때 27만원선에 해당되는 금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민세 2억5,500만원, 재산세가 33억, 재산세같은 경우는 6억 정도 지난해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공시지가가 현실화되고 건축물이나 지가, 건축물 단가 등이 다소 상승되어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64억2,000만원, 자동차가 5억2,000만원 증가되었는데 신규자동차 숫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담배소비세는 25억2,000만원,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지방소득세 19억2,000만원, 과년도 지난 연도 수입 2억7,300만원으로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입니다. 84억4,100만원인데 지난 해 89억2,000만원보다 4억6,1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과 특별회계 전입금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국유재산임대료가1,800만원, 작년보다 1,400만원 정도 줄은 것은 국유재산부분이 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이 제외되어서 그렇습니다. 210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9,800만원 그중에서 지난해보다 6,800만원 정도 늘었는데 다른 임대료들은 예년 수준으로 되었고 맨 마지막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 사용료 6,6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12억8,1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하천시설료, 시장시설료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오도산자연휴양림, 영상테마파크, 영상테마파크 6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 5억400만원이었는데 근 1억 정도 영상테마파크 입장료를 상향조정했습니다. 황매산 군립공원주차료 1억2,300만원 이 부분도 지난해 다소 3,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시설료도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사용료 6,000만원 이 부분도 지난해보다 상승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사용료,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용료, 오도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이런 부분들은 죽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회관사용료,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고 하단부에 골프연습장 사용료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활용도가 없고 해서 지난해보다 줄어서 100만원 정도만 과목 존치차원에서 편성되어 있고 실제 활용도는 아주 저조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어린이문학관사용료 황매산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이 1,07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3억2천 되어 있는데 지난해 2억8천보다 4,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1억2천, 여권증지판매수입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고 기타수수료 중에서 하단부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수수료가 1억4,900만원인데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율곡 낙민지역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되었습니다만 축협의 자본보조로 지원이 되어서 축협에 자체 책임 경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해서 군의 수수료 수입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사업장생산수입 중에 삼가브랜드육타운 태양관 발전수입이5,0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없던 신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이 전년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진료비, 9,000만원, 보건지소 9억, 보건진료소 3억8,000만원, 건강검진 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2억4,100만원 도세를 징수했을 경우 도세징수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되돌려줍니다. 이자수입 총괄적으로 24억2,40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약간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자율이나 여유자금을 감안해서 편성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우리 예산 중에서 정기예금을1,000억 수준으로 상시로 정기예금 해 놓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연리 3% 정도 이율이 되고 농협금융채 농금채를 130억 정도 해 왔는데 이율이 높아서 6˜7% 정도 되고, 나머지 일반예금은 1% 정도 이자율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이자수입 2,400만원 그렇습니다. 하단부에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에 5억5천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구보건소 부지 파는 걸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잡지 않고 추경예산에 잡으려고 이번에 안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 12억9,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불용물품 매각대 1,3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3,100만원, 과태료 1억1,700만원 이런 형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산액보다 다소 줄었는데 통상적으로 당초 예산에는 세입은 과대 편성을 해 놓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 편성을,. 줄여서 편성하는 예산편성의 운용기법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5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1,100만원, 그 외 수입 11억1,800만원 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15억1,900만원보다 4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운영 방법 이전에는 독립채산형식으로 운영하고 그 잔액을 세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건소 직영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 에 보건진료수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과년도 수입이 1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큰 7장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임시적세외수입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중 계상되는 부분인데도 임시적세외수입에 있다 보니까 재정자립도에는 오히려 상향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걸 별도 하나의 장으로 분리함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9억8,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회계전입금이 50억8,200만원 되어 있는데 기타회계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 자체가 줄은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과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내년도부터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별도로 하수, 상수가 분리됩니다. 그리 하다 보니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 부분은 별도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만큼 별도 독립채산형식으로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되어진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다 그래서 46억8,200만원 정도 줄었다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부분이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줄어지면 독립채산이 되면 아마상수도요금 상향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17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무과 세출예산은 재산청사관리 예산을 부분을 제외하면 그게 다소 사업성예산이고 대부분 이 기준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기준경비는 전년수준 내지 그것보다 감액 편성된 부분이 대부분이다 전제를 드리면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재무과 일반운영비 2,800만원인데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치단체등 공기관대행사업비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부분은 다 지난 해 수준으로 기준경비 형태로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 사무관리비 2,013만원, 공공운영비 3,221만9,000원, 공공운영비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고유식별암호프로그램 하는 부분이 1,100만원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동차하고 관련해서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할 때 자동차세에 해당되는 재무과 소관 부분만 번호판영치프로그램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경제통상과나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세외수입 부분에 자동차보험이나 차량검사 지연부분에 대한 세외수입부분도 같이 영치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완성격이 있습니다. 여비 1,100만원,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에 일반운영비 52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19페이지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경비, 주택가격 결정하고 관련된 과표계 소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원 인건비가 읍면별로 한 사람씩 쓰고 있는데 총액의 50%는 국비 재배정되고 나머지 50% 부분만큼 군비가 계상되는 부분이 2,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19페이지 예년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20페이지 여비 세수행정운영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824만1,000원이 되어 있고 포상금과 시설비및시설부대비해서 포상금이 460만원, 시설비가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정 업무를 읍면평가를 해서 시상금 640만원과 상사업비 1억5천을 A, B조로 구분해서 지방세 목표액 8억을 기준으로 해서 A, B조로 구분해서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발해서 차등해서 상금은 최우수 100만원 주고 상사업비는 최우수 3,000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시상금과 상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6,000만원,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21페이지 공공운영비 1,400만원, 여비, 일반포상금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부분 청사 무기계약근로자 일반운영비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2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600만원, 유지보수 용역 500만원, 여비 재료비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청사관리나 정기보수 예산으로 연중 풀성으로 확보해 놨다가 그때 그때 여건이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본청 및 제2청사 정비로 9,910만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청이나 지금 현재 제2청사는 구 경찰서로 옮겨갈 것이고 의회까지 포함해서 거의 리모델링이 본청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총괄적으로 1억 정도해서 그때 그때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읍면청사정비에 2억4,800만원, 2억5,000만원, 읍면 주차장에 7,000만원, 제2청사 구 경찰서 리모델링 하는데 1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각종 절차가 마무리 되면 내년 연초에 사업을 시행해서 내년 5월 중에는 2청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입주할 수 있도록 시간 계획을 짜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관 주차장 청사 뒤편에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 보강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읍면 창고 개보수 5,000만원, 내년도 CCTV통합관재센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설계용역 3,000만원, 합천읍예비군 읍대 리모델링 3,000만원, 예비군의 합천에 지역대하고 기동대하고 합천읍대하고 읍에는 3개가 있습니다만 지역대하고 기동대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같이 있다가 제2청사로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읍대는지금 현재 있는 데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3,000만원, 시설부대비는 말씀드렸던 그 사업에 대한 적정액의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화장실 비품에 480만원, 청사 집기 구입하는데 1억8,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휴즈 클리너 600만원, 차량및물품관리에 사무관리비450만원, 공공요금 3억 되어 있습니다. 여비, 운전원 월액여비 224페이지 자산취득비 3억7,800만원 되어 있는데 공용차량 구입하는데 총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내년도에 8대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의 전용차량으로서는 부군수 차량과 의장님 전용차량 7300번 교체하고 읍면차량 포터는 쌍백하고 묘산하고 관광개발사업단, 산림과, 초계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공용차량의 교체 시기는 회수로는 7년, 주행거리는 12만km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차량들이 내구연한이나 견고도가 있어서 기준보다 오래 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그런 정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에 1,000만원, 냉난방비 1,400만원, 본청사무용품 2,600만원, 읍면비품 1,000만원 이런 정도로 구입하는데 풀성으로 일괄 계상했다가 그때 그때 여건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 1,400만원, 사무관리비 1,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2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공유재산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어 있는데 군유재산유지보수에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 관리에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983년 이후부터 편성되어 온 생가관리로 인해서 월 55만8,000원 편성해서 연중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일부 편입지 매입하고 관련해서 1억4,3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이것은 옛날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입니다. 전에 매입하면서 4회에 분할해서 매입했습니다. 1억4,300만원 이 부분이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계약한대로 납부하는 겁니다. 2014년분으로 2016년까지 완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1,813만4,000원 되어 있죠? 2013년에 3,313만원, 1,499만6,000원이 감 되었죠?

지난해보다,

이유가 있습니까? 임대료를 작게 받아서 그렇습니까?

국유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다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은 지난해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해 줬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넘겨줬다 이 말입니까?

예. 재산관리 자체를 군에서 위탁관리 해 오다가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 자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임대료도 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210페이지 고품배단지 민간위탁사용료 되어 있죠? 사용료가 1,144만3,000원,

2,144만3,000원.

2012년도에는 1,355만5,000원인데 이번에 입찰가격은 3,861만6,000원 아닙니까?

그 부분 입찰 가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2,143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그죠?

2013년도 분도 예산서에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아서 금년도 정확하게 입찰한 금액도 제가 자세히 잘 모르고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서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가격이 다운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입장료 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는 대로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관리부서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참고로 지난해5억400억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5억4,000만원으로 되어서 밑에 호러마을입장료하고 합해서, 호러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별도 계상을 안하고 총액적으로 9,6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질문하느냐 하면 2013년도에는 5억4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었고 2012년도에 2억7,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4년도 예산에는 6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6억도 무리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예산을 올려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도 역시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대로 되어 있는데 세트장 입장하는 부분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입장객이 증가 요인이 있다고 봐서 그리 했을 뿐만 아니고 호러마을 같은 경우 예년에 없던 6,000만원이 상향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입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결산에 문제가,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조정을 하기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과다하게 계상해 놨으면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어쨌든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두 위원님이 다 하셔서 제가할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골프연습장사용료부분에서 100만원입니까?

예. 100만원.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문은 개장되어 있는데 거의 오는 손님이 없어서 방향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라든지 위치한 소재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활성화 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려면 예산이 또 투자되어야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전에는 입찰경쟁자도 있고 했는데?

과거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리모델링비라기보다는 무슨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준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일정부분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지원하고 있죠?

합천읍에 접근성이 좋은데 활성화 되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거 하는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그쪽은 소외된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별로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25억2,000만원이죠, 2,000만원 인상을 했네요? 전년 대비 2,000만원 인상을 했는데 해마다 줄더라구요. 계속 줄어내려 오는 것 같은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1년에 1억씩 죽 내려오던데 내년도 2,000만원 증액시킨 사유가 있습니까?

흡연인구가 줄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5억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흡연인구는 줄고 하는데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서,

결산은 이 부분은 나왔습니까? 담배소비세 사업에 대한 결산이 나왔습니까?

결산은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결산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일단 갈음을 해 보면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구 보건소 매각대금이 포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합천군 2생활관 다되었거든요. 12월에 준공할 건데 저것도 하면 생활관 사업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 그것도 안들어와 있는 것 같고 체육공원 있죠? 체육공원에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등을 달지 않습니까? 처음 달 때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했는데 공공시설사업소 이야기 해 보니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받은 수입료가 하나도 안 잡혀 있고.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돈을 받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쪽에 공공시설사업소에 보니까 세입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세출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빠진 것 같구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22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일부 편입지 매입이 농검 그 자리 이야기죠?

예.

5년 거치로 하면 돈을 마지막 주는 2016년에 가서 재산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분할해서 4회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상환하는 걸로.

상환이 끝나야 합천군 재산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입하는 그 당시에 합천군 재산으로 하고 돈을 4회에 걸쳐서 상환한다는 그런 계약이던가요?

소유권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016년 완납하는 시점에 소유권은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사용은 그 이전이라도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내용입니다.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여성과

노인여성과장 박홍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진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현태 노인시설담당입니다. 최윤자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오근희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용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노인여성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과는 올해 462억2,817만7,000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271억9,700만원, 기금이 2억9,600만원, 분권이 5억9,699만9,000원, 도비가 54억9,593만7,000원, 군비가 126억4,1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79억4,47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노령연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국비보조사업 기초노령연금입니다. 244억9,552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80억 정도 불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 7월 1일부로 주는 수급이 바꼈습니다. 올해는 소득에 따라서 2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했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차액 때문에 8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가장세대 지원 6,000만원, 노인활동 보조기지원 1,080만원, 노인장수 수당 5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노인건강진단 400만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무료경로식당운영이 5,460만원, 홀로 사는 어른 안전지킴이사업 1억1,486만4,000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동불편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중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11억9,255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65세 이상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지원 및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6억3,31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노인일자리확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비보조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6억6,7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 2,500만원, 여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민간이전과 사회복지보조 3억8,7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65세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에서 사업을 합니다. 23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6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수강료가 96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읍면 자체사업입니다. 2억6,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봄사업에 3,20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취약 계층 기초소방시설보급사업 2,10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2,42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880만원, 부서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1,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 노인 예능경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노인의 날 행사참가자 실비보상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노인회 지원에 2,500만원,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2억4,225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안에는 노인대학 운영 1,000만원,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3,08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경로위안잔치 1억7,000만원, 노인정보지 제공 1,80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절학습당운영에 300만원, 다음 장사등에 대한 지원사업 중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66만9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여비를 계상되어 있습니다. 241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화장장려금 5,500만원, 무연고 독거 노인장제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에 노인인터넷교육 600만원, 읍면경로당 회장 총무 교육교재 제작 등에 500만원 계상했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 택배비가 2,91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택배비 부분은 저희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체국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택배를 선호하는 부분이 농촌은 우체국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고 정확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부식비에 11억,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각 514개의 경로당에 부식비를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8억4,826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난방비 7억6,8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5,120만원, 양곡비 1억5,66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분회경로당 운영비에 3,400만원, 243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비 여비 국내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3억9,676만원인데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복지회관 개보수, 내년에 건립할 쌍백면 복지회관 신축하기 위한 철거비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비에 군립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 1,0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광명노인요양원 증개축 사업에 6,14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명노인요양원 증개축사업비는 광명요양원에 엘리베이트가 노후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교체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2억3,400만원, 민간인경상보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1,000만원, 역량강화 체험연수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총 6억205만원인데 그중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5억7,980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 1,825만원, 춘계부식비 200만원, 월동김장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등급외자 지원이 1억6,586만9,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1˜3등급자 지원 14억5,68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그전에 혜택 받은 사람 중에 등급 못 받은 사람을 지원하는 겁니다. 245페이지 노인이용시설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1,167만1,000원 복지회관 목욕탕 관리운영비입니다. 덕곡, 쌍책, 쌍백 복지회관입니다. 사무관리비 750만원, 공공운영비 1억1,180만원, 여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94만원.246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등급외자 지원 3,600만원, 등급의료수급권자 1˜3등급자 지원에 4억4,643만9,000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억3,000만원입니다. 생계급여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비 3억2,200만원,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시설입소자에 대한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934만원, 공공요금 120만원, 행사운영비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64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188만원, 이 안에는 여성단체협의회교육 참석, 각종 기념행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총 5,160만원인데 여성지도자 워크숍,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여성결혼이민자 여성단체 결연사업 등 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1,100만원인데 그 안에는 어려운 가정재가봉사 밑반찬만들기, 불우세대 김장담그기 사업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48페이지 여성주간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주간행사 550만원, 사회복지보조에 기금으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운영사업에 72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0만원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소가 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국도비 지원을 못 받고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합천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 3년간 사업을 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2년차인데 내년에 지원해 주면 2015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여성폭력근절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인데 84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안에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과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9페이지 건강가정활성화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건강가정활성화사업 900만원, 건강가정육성 교육 및 캠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국비보조사업인데 시간 돌봄서비스사업에 2억1,268만3,000원,운영지원에 3,75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하는 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금사업입니다. 총 2억494만8,000원입니다. 센터종사자 운영비, 통번역지원사 인건비, 언어발달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무관리비 기금사업으로 센터운영비 1,136만7,000원, 공공운영비 500만원,251페이지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다문화가족복지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 및 센터 종사자수당에 1,952만원, 인턴채용 운영비 88만원, 행사운영비 2,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과 사회복지보조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사업에 5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자체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 1,500만원인데 1년에 5˜7가구 돈이 없어서 친정을 못가는 다문화가족 중에서 친정을 보내는 항공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기능취득지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자체사업비인데 여성결혼이민자 기능취득교육비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기금보조사업으로 자녀양육비 3,108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추가 양육비를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920만원 계상했는데 이 안에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후자녀학습비, 생활자립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안에 아동양육비와 자립활동 촉진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으로 532만원인데 이 안에는 출산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 직업훈련비, 생활보조비, 돌봄도우미파견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55페이지 가난대물림차단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238만원입니다. 그 안에는 가정보호 아동부식비, 가정보호 아동제수비, 학원수강료, 월세비, 보호아동 1인 1자격갖기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가장세대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5,160만원인데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지원 360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양육비는 가정위탁아동의 가구당 월 12만원씩 지원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총 7억7,63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연중, 방학중 급식비 4억2,674만원, 학기중 급식비 3억4,96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학기 중에, 방학 중에 중식이 어려운 아동에게 주는 중식비인데 1인당 1식단 4,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복지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2,322만2,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1:1매칭사업비로서3만원 한도 내에서 아동들이 1만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1만원을 더 보태서 통장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아동복지교사지원 1억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 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요보호아동 위문 91만원, 사회복지보조 종사자 수당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합천애육원 4억2,000만원, 국비보조사업시설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애육원의 정부양곡비지원입니다. 현재 합천애육원의 종사자 7명과입소아동이 33명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수당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아동위원수당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합천군아동위원협의 회원이 35명인데 상하반기 1인당 10만원씩 2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동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0만원, 공공운영비 120만원, 여비 21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28만원, 사회복지보조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2,000만원, 합천청년회의소에 돈을 지원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에 시설비 2,967만6,000원, 시설부대비 3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조사업으로 입양아동양육수당 2,445만7,000원, 입양축하금지원 100만원, 만13세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87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13세 이상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과 국비에서 미 지원되는 아동에게 만18세까지 월15만원씩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에 사회복지보조에 8억1,834만원이 계상했는데 그 중에 지역아동센터운영에 5억2,439만6,000원, 추가 운영비 1,080만원, 토요운영이 1,724만4,000원, 난방비 1,650만원, 종사자수당 4,94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11개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애육원에 만기퇴소자,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중 만18세 이상의 자에게 퇴소하면 300만원의 자립정착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운영사업비입니다. 이 드림스타트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순수 국비사업입니다. 작년 13년도에 1억을 확보했고 14년도에는 순수 국비3억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7,951만2,000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홍보물제작, 현수막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 5,530만원, 공공운영비 120만원, 행사운영비 1억918만8,000원 이 사업비는 민간복지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용품 구입 등 각종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강사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와 연구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 보험금 사회복지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자산취득비 드림스타트지원센터비품구입비 500만원, 민간보육시설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 420만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7,200만원, 이 7,200만원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중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월 1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4,500만원, 격무수당 1,100만원, 대체인건비 100만원, 하계휴가비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보육시설환경개선 400만원, 보육프로그램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95만원 계상했고 여비가 216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인구증가시책 중에서 13억원인데 영유아양육비가 8억, 영유아학습비가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증가 정책일환으로서 부모의 보육료 경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둘째아가 571명이고 셋째아가 299명이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가 11억4,943만2,000원입니다. 국공립 법인, 법인외 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재교구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교재교구비가 25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운영비 1,824만6,000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지원이 17억1,509만9,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9억6,052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무상보육이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사업비로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간 아이들 보육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사회복지보조 보육교사 교육비 5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양육수당지원이 10억6,265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안가는 아이, 집에서 양육하는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차등지급합니다. 0세에서 12개월은 20만원, 23개월까지는 15만원, 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는 10만원씩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합천군어린이집 연합운동회가 700만원, 사회복지보조에 1억5,930만원인데 보육시설종사자 워크숍, 간식비,차량운영비 등 각종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사회복지보조에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307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단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지원에 488만2,000원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인데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이 276만원입니다. 한 군데 초계 참빛어린이집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가 9,000만원, 이 부분은 5억을 받고난 다음에 각종 시설 용역비 자체사업 설계용역비를 확보한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CCTV설치 시설비 3,956만8,000원, 부대비 43만2,000원입니다. 어린이스마트안전지킴이서비스사업인데 사회복지보조 어린이스마트안전지킴이서비스구축사업 1,133만2,000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어린아이가 버스를 타고 어린이집에 가면 차에 타는 데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동선이 자기 엄마의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비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금사업으로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통합지원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행사운영비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금사업으로 프로그램운영비 3,600만원, 행사보상금 400만원, 청소년보호및상담지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급량비 148만2,000원 기간제보수비 도비보조사업 학교폭력상담사 배치운영비 67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동비, 행사운영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270페이지 청소년활동운영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인부임에 대해서 2,550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기금사업으로서 청소년자치위원회활동비 100만원, 청소년자치위원회 활동 2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34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기금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지도사 배치 1,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인부임을 저희 군에서 한명 두고 종합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관리 시설비 1,0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1,000만원, 기타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2013년말 조성액이 10억2,465만8,000원입니다. 수입이 2,721만원, 지출이 2,700만원 21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2014년도말 10억2,486만8,000원 조성합니다. 자금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수입액이 10억5,186만8,000원인데 그중에서 예치금회수가 10억2,465만8,000원, 이자수입이 2,721만원해서 10억5,186만8,000원입니다. 2013년도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수입액 10억5,165만8,000원으로 21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자부분이 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통장을 3개를 가지고 있다가 달달이 이자를 계산하다가 복잡해서 1년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 그 안에 갭이 있어서 총괄 끝에 가면 이자는 2,8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 2,700만원에 대해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회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2014년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에 1,050만원, 경남도실버체육대회 참가에 600만원,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700만원, 노인지도자 양성교육에 350만원 저희들이 올해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보면 연도별기금조성 현황이 있는데 지금 통장이 3개 있다는 이유가 2008년도까지는 6억3,000만원 기금 조성했고 2009년, 2010년 3억원, 1억5천, 1억5천해서 3억원, 2011년도에 7,000만원해서 10억을 조성했습니다. 10억을 통장을 3개 가지고 매월 경남은행에서 이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복잡해서 작년에 연단위로 이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앞에 이자 갭이 생겼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여성발전기금 2013년말 조성이 5억3,925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1,617만원, 지출이 1,600만원해서 17만원 증감이 있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5억3,9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지출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에 대한 1,600만원가지고 운영하는데 올해는 여성전문교육 400만원, 다문화가정지원에 1,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출산 격려사업에 3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부부워크숍 500만원, 저소득 다문화 가정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400만원 1,600만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과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여성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모레 퇴임식 날짜가 잡혀있는데 질문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경로당 양곡지원 택배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체국택배를 이용해야 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경로당에서 우체국에다 하니까 정확하게 전달되고 우리도 편리하고 정부시책은 우체국쪽으로 하든지 어느 쪽에 하든지 관계없는데 지금 노인경로당에서 우체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택배비만 1억5,660만원인데 이걸 양곡을 산다면 여러 몇 가마를 살 돈인데?

택배비는 2,911만4,000원입니다. 이게 다른 데 택배를 하니까 무겁고 동네마다 들어가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우체국은 어차피 가기 때문에 우체국은 서로가 윈윈 하는 그런.

양곡은 어디서 계약해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군내 양곡입니다.

아니면 농협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택배비 없이 배달해 주는 방법은 없는 가요?

어차피 양곡이 농협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 운반비도 포함되고 나니까 어차피 돈은 들어야 됩니다.

운반비가 들어요? 농협에는 그냥 배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배달료 줘야 됩니다.

택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1년에 2,900만원인데 물론 2,900만원 큰 돈이지만 따지고 보면 워낙 동네가 514군데가 되다보니까 경로당이. 상당히 일반 농협이나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우체국은 어차피 집집마다 가니까 그렇습니다.

동네마다 가야 되니까 그게 좀...

예. 그렇습니다. 514군데입니다.

242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봤는데 냉난방비가 국비 지원이 끊어졌다는 말이 있던데 14년도에는 지원된 겁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준다, 안준다 말이 없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계상했는데 아직 도에서 내시는 안 내려와 있습니다. 내시가 안 내려오면 저희들이 나중에 감을 할 것이고 내려오면 작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안내려오면 감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이 부분은 주다 안주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인들이 벌벌 떨고 있던데.

그것은 그때, 아직까지 도의 방침이 안 내려와서 어떻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에서 11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인데 없는 면이 7개 면은 지역아동센터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예산인데 면별로 형평성 없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면에서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첫째는 들어올 아동이 있어야 되는데 아동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은 그런 부분이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드림스타트사업이라든지 학교의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후 면 모두 지역마다 지역아동센터 하나씩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개설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65페이지 가정양육수당지원 10억6,2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84개월 미만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548명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및 농어촌양육수당으로 2013년 예산액보다 13억2,864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양육하고 보육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배정해 줍니다.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보다는 보육과 양육이 비슷하게 할 것이라고 계상하고 보육비, 양육비를 국비로 내려줬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양육이 좀 작고 보육쪽으로 학부모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국도비 아닙니까?

예. 전 국도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보육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양육수당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CCTV 예산이 4,000만원 되어 있죠? 저 4,000만원 가지고 CCTV라면 말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CCTV를 설치해 놓으면 개적인 침해가 있기 때문에 말썽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아동학대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도 원하고 오히려 교사들도 의심을 받는 것보다 CCTV를 설치해서 정확하게 부모들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경남도에도 거창이니 인근 시군에도 국공립은 거의 설치 다 되었고 합천도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원하고 있고 교사들도 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정이나 공장에도 설치를 하면 동네에서 설치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라면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 없다 보니까 관계없기 때문에 그러나 설치하고 나서 주의사항이라 써붙이는 게 있더라구요.

이 CCTV는 다른 CCTV 밖에 야외에 하지만 이 CCTV는 실내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감시 감독할 수 있고 교사들이 아이들 돌보고 정확하게 보는지 안 보는지 그런 시스템으로 실내에 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하고는,

그래도 일단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CCTV를 설치해 놨다든지 그런 것은

그것은 안내판은 붙입니다.

그런 걸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700만원 있습니다. 왜 군비로 신규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라든지 운영비지원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센터장하고 이연화하고 상담원을 이성우목사님이 하고 계신데 장애인,

장애인인데 사무실에 딴 대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관에 자비로, 복지회관에 자비로 운영하면서 직원이 하나도 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담이나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이라든지 예방홍보,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정부보조를 받으려면 보조만 받고 문을 닫을 데가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성실히 하면 3년째부터는 보조를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설이 합천군에도 처음 생긴 시설이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 조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7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실적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상담이 부부갈등, 경제곤란, 이성교제, 성폭력에 144회 정도 되고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교육에 초·중·고등학교에 40회 정도 하고 집단상담에 야로, 대양 지역아동센터에 7회 정도 했는데 2013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상담이 부부상담이 90건, 성폭력이 20회, 아동, 학교 예방홍보 10회 정도,

혼자서 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부하고 상담원 한 사람, 세 사람이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내에서 권장해야 될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하도록 예산도 적절하게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노인복지기금 부분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에 민간이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산 같은 것은 잘 받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도 그렇고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이고, 똑같네요. 전년이나 예산이 많으면 많이 쓰고 그렇습니까?

이자가 그렇게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여성발전기금에는 100만원 정도 올랐죠?

예.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내리면 작게 쓰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은 못쓰고 이자만 가지고.

이자를 적립시킬 수 없습니까?

적립시켜도 됩니다.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해서 적립시키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필요한,

다 쓰면 되겠습니까? 있는 대로 쓰지 말고 적립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남겨놨다가 그냥 보니까 죽 다 써버리네요.

이자가 노인복지는 2,700만원, 여성은 1,600만원인데 큰 돈도 아니고 해서 계속 하던 사업을 중단시키면 민원이 생기고 해서,

중단시키라는 뜻은 아니고 부분 부분마다 노인 정기총회 1,050만원 되어 있다는 아닙니까? 줄인다든지 똑같이 쓸 필요는 없다아닙니까?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281페이지 합천100년사 발간사업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통합100년을 맞이하여 1995년 발간된 합천군사 개간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2,000만원 되어 있고 2013년도에 5,000만원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합천군사 발간 작업 추진상황하고 발간 예정연도, 총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군사발간사업비로 1억5,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사업비는 2억2,000만원인데 군사발간에 1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 2억2,000만원 중에서 2012년도에 기존 사업하던 자료 조사나 이런데 5,000만원, 금년도에 1억5,000만원 내년도에 추가로 마무리 하는데 발간하는데 2,000만원 소요되고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 사업비가 여러 각 분과별로 해서 심의위원회 조사 수당이라든가 조사원 수당을 포함해서 1억5,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1995년도에 발간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발간을 다시 한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95년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만 그간 95년부터 20년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간 있었던 역사나 개간하는 작업입니다.

20년마다 다시 한번 책자를 만든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꼭,

100년마다 한번 하는 것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00년 사업한다 아닙니까? 100년만에 한번 하는데 20년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년사업은 지난해에 추진하게 되었고 합천군사 편찬 작업을 당초부터 계획했어야 했는데 2012년부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그거 아니고 1995년에 발간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만이고?

18·9년쯤 이걸로,

20년사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합천군사 통합100년을 기준으로 그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개간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걸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합천군사100년을 맞이해서 군사를 하는데 그 사업을 하나 맡아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대평 농악 전승보전지원 500만원 되어 있죠?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특이하게 합천 대평 농악입니까? 합천군에서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맘때 와서 조사를 해 보고 풍물놀이고 농악이고 조사를 해 보면 흥겹고 대야문화제든 읍면체육회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에도 17개 읍면이 넓고 광활한데 옛날부터 대평풍물놀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합천군에서 발상된 풍물놀이는 없을까 찾으니까 초계에 대평 군무놀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풍물놀이가 옛날 임진왜란당시에 초계수령 이윤겸이 청계산전투에서 이 성을 버리고 도주할 때 노정도장군이 대신해서 적을 격퇴하면서 풍물놀이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찾아서 발굴하고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그 기초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등록된 게 있습니까? 책자 나온 거라든지 규장각이라든지 책자에 등록된 것이 있습니까?

합천 관내에,

가회라든지

그런 기록적으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지역에서 풍물을 하시는 분 국악협회 회원들을 통해서 합천에도 우리 것이 있는데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규시책으로 추진해서 우리 것을 알고 다른 것을 흥겨워하면 안좋겠나 해서 찾고자 사업입니다.

오광대 덕곡에, 그것도 사실은 합천 꺼라고 인정을 했다 아닙니까? 처음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데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해서 예산만 버리고 합천 것이 아니다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평 군무놀이는 기존 농악을 하시는 분, 국악을 하시는 분은 장단을 찾고자 하는 사항이지 다른 거 더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니고 군무놀이에 대한 전수를 받으신 선생님을 모셔서 강사수당만 하면 1년 남짓하면 우리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아닌 걸 다시 해서 하면 다른 읍면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합천에는 합천에서 나오는 국악놀이는 초계 대평 군무놀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합천에서는 없지만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군에서도 있고, 있으면 큰 효과가 없다 아닙니까? 이 자체가.

흥겨운 농악을 국악놀이를 하는데 있어서 합천에서 전통유래 해 온 것도 있는데 이것은 알고 다른 것도 같이 하면 안좋겠느냐 이걸 익히자는 측면에서 강습비하고 500만원하게 되었습니다. 큰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기존 기예, 예술에 밝으신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 음악 곡조를 알고 하면 조금 한 가닥을 더 아는 거지 다른 개발하고 소요사업비가 많이소요되지 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형평성 논란이 된다 다른 데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처음에서는 예산이 얼마 안들어갑니다. 하다 보면 전부 해 줘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범위가 넓어져서 군비가 많이 낭비될 확률이 있다 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그런 답변은 맨날 그 이야기인데,

전체,

맨날 답변은 그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해도 이런 것이 정말 기록된 것이 있다든지 특이하다든지 이래야지 다른 데도 농악하고 있는데 거기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합천에서는 전통적으로 들어온 것은 대평 군무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도 다른 데 개발하면 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해도 앞으로 더 소요돼도 500만원, 1,000만원 정도 하면 깃발 하나 하고 다 정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농악이나 다른 면에서 해 달라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늘어만 간다는 겁니다. 지금 오광대 이것도 사실은 합천이 먼저 가지고 있었는데 고성군인가,

고성군이 해서 고성군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만 들여가지고 우리가 찾지도 못하고 또 이것도 역시 농악놀이를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빌미로 다른 데도 또 생기고 또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처음에는 500만원밖에 안드는데 다음에 이걸 계승 발전했다 해서 또 예산 달라고 하면 이상하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변할 것도 없고 자꾸 답변만 해 가지고 오늘 종일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더 해 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꼭 보전을 해야 될 사업인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질문을 해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당초 2013년도 예산보다 11억7,250만원이 감이 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교육경비사업에서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감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문예체육이라든가 시설이라 든가 급식소라든가 학교 운동장시설이라든가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금년까지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예산기법상 지금 쓰고 남은 돈 잉여금이 발생하고 나면 세외수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관계가 내부거래라든지 분류되다 보니까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는 합천군이 자체사업으로는 인건비를 해결하는 시군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 규정을 개정함으로 해서 우리 군도 거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10개 군 중에 함안군을 제외한 9개 군은 다 포함이 됩니다.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포함해서 자체 인건비를, 소속 자치단체 공무원 인건비에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면 중앙정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교부세를 삭감하겠다 교부세를 삭감받으면서까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287페이지 관내고등학교 재학생 교육비지원 이 부분에서 예산과목을 교육기관보조금에서 학자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까지 지원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과목을 변경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용을, 제재를 받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 지금까지는 해 줬고 학생들, 이렇게 예산부기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교육비지원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만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예산과목을 변경 안할 수 없다 그죠? 주던 걸 안줄 수도 없고.

위에서 규정상 지시하고 정당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관련 조례라든지 규정에서 줄 수 있는 사항들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287페이지 학교급식비지원부분에서도 2013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3억1,4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경남도에서도 지금까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교육청에서 프로테이지하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도교육청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친환경급식 재료구입 합천관내 급식비랄까 친환경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경비와 관련한 법에 의해서 합천 교육회관이라든가 학교급식비,고등학교 수업료는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3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3억이 늘은 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 급식비부담 비율관계,

비율 관계가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예.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도비가 바로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부터 합천 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14년부터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82페이지 임란창의기념사업회 민간위탁에서 전에는 항상 이 2억씩 지원되었는데 5,000만원이 감이 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째서 5,000만원이 감이 됩니까?

2012년도까지는 2억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5,000만원은 실질적으로 2억을 주면 시설사업이든 개수든 보수든 다 해야 되는데 뭔가 미흡한 것 같아서 그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겠다 해서 5,000만원 시설비로 얹었습니다.

과목만 바뀌었지 돈 2억 지원하는 것은 똑같네요?

1억5천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시설비 5,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시설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2억원은 거기에 투자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에 2억을 하다가 5,000만원을 감액시켜놓고 시설비로 5,000만원 올려놨으니까 2억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네요?

예. 그 부분에 임란창의기념사업회에 주는 것은 1억5천만 주고 실질적으로 사업한다고 하는데 조금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시설비 5,000만원 사업을 해서 천정이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시설물개보수사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오고 부터 하도 말이 많아서 관심있게 보고 했는데 2억을 너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2억을 주더니 올해 5,000만원 감이 되고 시설비하면 내나 똑같지요. 뭐! 2억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억을 주면 임란창의기념사업회에 2억을 주면 거기에 대한 제경비라든지 종사하는 종사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업비라든가 다 포함해서 2억원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정비나 환경정비 또는 시설개보수사업은 5,000만원으로 군에서 직접 해야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줄기차게 2억원으로 환원해 달라는 많은 건의가 있습니다.

전에는 너무 많이 줬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죠? 5,000만원감액을 하면. 전에 너무 많이 줬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 속에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짓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합천군 문화유적 서원, 정자 연혁 및 실태조사 부분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정자와 효열비, 누각 거의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자로 있던데. 제실도 있고.

일단 종중에서라든가 행정단위로도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군 관내에 정리된 자료는 없습니다. 201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정확히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5,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000만원 예산은 되어 있는데 저번에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하러 다니는 부분은 날짜가 적을 것이고 한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듭니까?

조사는 개략적인 700여개 조사는 다 했습니다.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기술자가 실측조사를 하고 도면을 그리고 표시하고 하는, 향후 재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유실되었을 때 이 자료를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이 5,000만원은 사업비죠! 실측조사를 도면 그리는 그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생각하기로는 제실도 거의 다 조사되어 있고 정자, 누각 효열비 다 되어, 앞서서 질문했는데 지금 현재 다음에 책자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통합별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번에 누각, 제실 같은 거 지금 책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부 문화재 로 지정된 사항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안 된 것도 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어요. 제실 같은 거. 다 되어 있는데 또 책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예산에 이 부분 저 부분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은 예산설명서에 보면 정자, 실측조사, 제실 이런 거거든요. 방금과 같이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안들어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전문가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서있는 실측되어 있는 그대로 조사서 도면을 그리는 그러한 조사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실이라든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입니까? 뭐입니까?

설계도서인택입니다.

그렇게 넣어나야 이중적으로 복합적이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도면실측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5,000만원 쓸 것도 없고 저번에 다조사해 놓은 게 많고 한데 안 그러면 지도를 그린다든지 보수를 해 준다든지 이거는 문화원에서 하네요?

예. 문화원에다 위탁해서 할,

위탁하는데 전문가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하면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야 우리가 5,000만원 올렸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겠는데 지금 설명서 이대로 하면 예산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문서를 보시면 시원하게 깔끔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측조사해서 도면을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또 책자 만들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책자에 제실같은 거 다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 등록 안 된 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책만 보고 책은 아무 효과도 없는 책도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써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설명서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허종홍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