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옥 의원 발언
경열
김경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권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63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세서 572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가 2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19개소고 상가가 2개소인데 이게 침수가 되는 곳이 파악이 되어서 비가 온다하면 구청에서 비치해 놨다가 들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까?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설치 거의 다 해줍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연초에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 자기들 침수지역에 거기에 입구라든지 거기 설치를 해주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어 있습니까?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보통 한 개 한 200만 원 정도선 왔다 갔다 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 재질이 뭡니까?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재질이 이제 알루미늄도 있고 스테인리스도 있는데 지금은 알루미늄은 조금 싸고 스테인리스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한 개당 200만 원요?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규격이 1m입니까? 1m에서, 이게 뭐···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규격에 따라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현장여건에 따라서, 현장을 파악을 해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면적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산출금액도 명확하지도 않고 너무 예산이 많이 잡혀갖고 이게 견적을 알고 하시는지?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지금 모델명은 나와 있습니다. 모델명은 나와 있는데, 모델에 따라서 조금씩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길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차이가 있으면 금액 차이는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보통 지역은 어느 쪽이 많습디까?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주로 괴정이 12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장림, 신평, 감천 이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금방 한정옥 위원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릴게요.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차수판을 설치를 하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괴정에 많이 설치, 12개 설치 한다고 되어 있지요?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지금 괴정에 침수지역 번지에 지금 공사하시는 것 아시잖습니까?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예, 괴정
동하
김동하위원
그럼 거기에 공사가 거의 끝나면 차수판을 아마 괴정 쪽으로는 필요 없지 싶은데 그것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할 그런 계획이 다 있는 겁니까?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아니, 그쪽 지역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도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년이라도 당장 오면 그렇고, 그 지역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파악을 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괴정 침수지역이 정비가 완료가 되면 필요 없겠지요.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침수지역이 예를 들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지금 아마 침수지역에는 그게 아마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57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재난관련 민간전문가 기술자 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25만 원씩 해가지고 25일간이거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지역에 있어서 긴급안전진단을 하거나 재해 우려가 있는 곳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엔지니어 전문, 민간엔지니어를 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25일까지 우리 사하구 관내에 이런 곳은 그다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물론 재해위험지구라고 하지만 사실상 재해위험지구보다도 재해위험지가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비가 온 후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다대 석축 그것도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건물이 좀 붕괴가 된다든지, 옹벽이 붕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겸
오다겸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재해우려지역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이 한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 그러면?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이제 위험지구는 4개 지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외에도 일반주택의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때그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전문가 자문을 받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때그때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받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각 실·과에서도 자기가 옹벽이 조금 위험하다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을 자문을 또 구해서 실·과에 통보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 안전통합지휘소가 마련이 되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것 보니까 25일이라는 이 기간이 조금 예산이 좀 그래도 25만 원은 전문기술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날짜 상으로는 사하구 관내에 이렇게 그다지 많지는 않을 텐데 25일까지 이렇게 잡아서 해야 되나 싶거든요.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예, 25일이라는 규정에서 저희들도 전문가 자문을 받을 때 한 분일 가능성도 있고 두 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렇냐, 이제 건축부분에 같이 맞물려가 옹벽이 있으면 토목하고 건축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날짜는 25일 정해 놓아도 그 부분은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어쨌든 조금 그렇네요. 그다지 크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재해지역이 있지는 않을 텐데, 알겠습니다. 580페이지에 사업설명서 한번 봐주시고요. 가로등 누전구간 개수 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 구비가 1억 450만 원이 들어가네요.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집행 잔액에 있어서 2013년도 11월 말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누전보수비는 이런 업체에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겸
오다겸위원
단가계약을 하면 할 때 이렇게 지불이 되지 않습니까?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하반기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겸
오다겸위원
그런데 상반기에도 전혀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아, 사항별설명서는 잘 못 되었습니다. 상반기는 집행을 했고 하반기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럼 이것 경상사업설명서에는 기재가 잘못 집행이 되어있다 말씀이지요?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금액이 상반기에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60% 이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런데 예산안 설명서에서 이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집행액이 전혀 이게 안 들어갔다는 이것은 왜 이렇게 자료를 미비하게 하였습니까?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예, 저것은 뭐 하다보니까 집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상반기, 하반기 같으면 상반기 것은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들 어떻게 봅니까?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579페이지 중간에 보안등 관리 부분 578페이지하고 연관입니다. 보안등 관련된 총 예산액이 4억 4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부분 579페이지 내역서를 죽 보면 시설비에 보면 보안등 교체하는 부분에 등 당 50만 원, 보안등 이설에 등 당 44만 원, 또 보안등 신설에 등 당 5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안등 기구를 교체하는데 뭐 어떤 내용을 교체하는데 보안등 신설하는 것과 똑같이 50만 원이 들어가며, 보안등 이설하는데는 기존 해놓았던 것을 이설하는데 등 당 44만 원이 소요되는지 그것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열
김경열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앞에서
동하
김동하위원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희준
손희준기전계장
기전계장 손희준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신설하고 교체하고 단가를 같이 적용을 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질문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 교체하고, 신설하고 이 부분 전체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단가적용을 해놓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보안등 전체시설을 다하는데 기구교체하고 안분 상으로 이렇게 내역을 나누어놨다 이야기입니까?
희준
손희준기전계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내역을 그래 나누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니 왜냐하면 등수가 나오기 때문에 보안등 기구교체 해가지고 50만 원에 70등을 해놓았잖아요, 그렇지요?
희준
손희준기전계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보안등 기구를 교체기구가 어떤 걸 교체를 하는데 70등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관내 보안등 등수를 전부 다 하는 것인지 그런 내역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관내 보안등 신설은 앞으로 지금 내년도 100등 정도는 신설을 할 것이지요?
희준
손희준기전계장
예, 예.
동하
김동하위원
신설할 것이고 그래 그것은 한 등 당 50만 원씩 좋다 이거지. 그런데 보안등을 이설하는데, 20등을 이설하는데 거기에 단가가 44만 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단가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희준
손희준기전계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보안등 내년에 신설하는 것은 나트륨 하시지 마시고 저번에 말씀하셨지요? 등수가 적더라도 LED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산정 하셔가지고 LED 쪽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희준
손희준기전계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 행감 때 말씀하신 전기료 절약부분은 실제 100원에 보면 전기료가 절약액이 한 40원 절약됩니다. 그런데 설치비는 한 400% 이상 듭니다. 한 4배 정도 더 듭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구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인데 시나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점차적으로 그 부분은 시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생각하실 때 시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희준
손희준기전계장
예, 그것도 시에서 인식을 하고는 있습니다.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LED 보안등 부분은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시에서도 지금 LED로 교체하라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예산 확보해서 내려올 것으로 또한 판단이 되고 이것은 또 산업안전기술연구원에서 해가지고 정부차원으로 해서 자꾸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8페이지이고요. 육교승강기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을숙도초등학교 앞에 하고, 다대초등학교 그리고 을숙도횡단보도에 육교승강기를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거든요. 매월 50만 원씩 해갖고 12회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전관리 승강기 부분에서는 크게 사고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관리하는데 대행수수료가 이렇게 됩니까?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이는 대행수수료는 전기관련 분야를 통해서 법적으로 안전관리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분기별로는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매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예, 월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월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91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지출계획에 재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전년도 지출액이 1억 1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5000만 원 밖에 지출이 안 돼요. 절반 이상이나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재료비가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눈이 한번 와가지고 염화칼슘 구입할 때 한꺼번에 우리가 많이 구입을 해놓아서 염화칼슘 부분은 지금 조금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난이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큰 비도 없었고 그래서 일정부분 자재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안전용품에 있어서는 구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안전용품도 거의 다 구비는 되어 있고요. 안전용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또 우리 바닷가에 설치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감액이 된 겁니까? 그럼 이번에 올 겨울에 또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고 한데 대비는, 만반의 대비는 다 하셨겠지요?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모래포설이라든지 전부 다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예, 어쨌든 재난관리기금으로 또 이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권
정숙권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85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595페이지 보시면 재산압류 예고서 해서 등기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것 보내면 효과는, 이게 반응이 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등기로 보내면 한 30%는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럼 그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압류조치를 바로 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님! 여기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사업설명서 9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및 수립 용역에 있어서 5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관내에 22곳이 있는데 현재 보관대가 58개소에 다 설치되어 않지 있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런데 이것 정비하는데도 이렇게 금액이 듭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정비가 아니고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입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용역비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용역비가 5000만 원, 용역비가 상당하네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이것
다겸
오다겸위원
이것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도 한번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 47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이번에 5000만 원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좀 상당하다 5000만 원이면,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5000만 원을 하셨다. 그렇지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투자설명서에요. 불법주차 방지시설 설치에 있어서 차선 규제봉 있지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게 단가가 이게 조달청 가격으로 3만 5000원입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이게 3만 5000원이 견적을 우리가 받습니다. 수의계약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3만 2000원에서 3만 3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단가계약을 3만 2000원에서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3만 2000원에서 3만···
다겸
오다겸위원
3만 2000원에서 3만 3000원 사이네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아니, 규제봉을 굉장히 이번에 연말이 또 가까워 오니까 도로에 많이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놓으신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게, 굉장히 미관상으로 좋지가 않아요. 도시미관상 규제봉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긴급한 상황에서 차들이 이렇게 회전한다거나 유턴할 때에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규제봉을 이렇게 설치하고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수량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다 설치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다 설치하고, 어떻습니까? 규제봉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야기가 많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주민들이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규제봉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3만 5000원, 생각보다 비싸네요. 이게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설치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런데 재질 상으로는 제가 볼 때 3만 2000원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설치비가 포함된 가격이 그렇다 말씀입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인건비까지 다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아, 인건비까지 다 플러스, 그러면 솔직히 규제봉 하나의 가격은, 순 가격은 얼마입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단가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2만 원 내외로 안 되겠습니까?
다겸
오다겸위원
2만 원 내외로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금방 이것은 특별회계 분야인데 먼저 질의를 하셔가지고,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반회계 분야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분야는 693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6페이지 하단 부분 기타부담금 있지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 기타부담금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신평·장림산업단지하고 지금 감천2동하고, 괴정1동, 동주마루 4군데 있지 않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금액을 정하는 앞에 가표금액 있지 않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예.
동하
김동하위원
가표금액은 산정을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비 우리가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부담금인데요. 연 수익 금액의 50%를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연 수익금의 50%이지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서 연 수익금에 보니까 앞에 수익금액에 보니까, 내역 있는 것을 나누어 보니까 딱 연 수익금의 50%가 안 되어 가지고 내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신평·장림산업단지 보면 앞에 수익금액을 보면 신평·장림산업단지 보면 1억 3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2년에…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나누기 2하면 얼마입니까? 132 나누기 2 하면··· 66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6000만 원 되어 있거든.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부가세 600만원 플러스입니다.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아, 이것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7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료 보면 독촉장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체납독촉장이 있거든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710···
동하
김동하위원
711페이지 하단부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독촉장이 있고 체납독촉장이 있지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독촉장은 뭐고 체납독촉장은 뭡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납기 내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납기일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달에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일단 독촉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체납독촉장은 2차부터 독촉할 때 체납독촉장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그런데 체납독촉장을 12회나 이렇게 보냅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게 올해는 2개월에 한번씩 우리가 보냈는데 내년도에는 체납세를 좀 더욱 더 강화해서 많이 받으려고 매월 이렇게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아,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다는 이야기이지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런데 2개월씩 보내가지고 우리가 수입되는 금액이나 물론 1개월 다달이 보내면 더 들어오겠다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그게 2개월 보낸 것, 1개월 보낸 것 하고 차이금액을 따지면 예산이 2000만 원, 2100만 원 차이 납니다. 절약을 하면, 그렇지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것은 물론 업무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을 더 받기 위해서 그래 한다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 체납자들이 우편료를 보내가지고 그만큼 수입률이 높아질까 하는 게 좀 의구심이 가니까 이것은 좀 둘러 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12페이지 업무용차량 지금 한 대 2500만 원에 구입하실 것이지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용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번호판 영치 실적이 부산시 구·군 1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3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는 한 1000만 원도 지금 징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담당계장이 기간제 한 명하고 직접 운전하면서 우리가 올해 더운 날씨에 징수한 결과 무려 1억 4000만 원을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량이 교통과 전체 업무용 차량이다 보니까 별도로 차량을 한 대 구입하면 징수를 더 효과적으로 많이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럼 차종은 뭡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코란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코란도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코란도 C급
동하
김동하위원
하이브리드 구입은 안 되지요? 금액이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작은 차는 카메라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작은 차는 좀 효과성도 없고 또 우리가 압류를 하려면 또 뒤에 사람도 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큰 차로 이렇게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706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유지 위탁관리금 매월 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이 들어가네요. 공중화장실 관리도 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중화장실 같은 데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던데 교통과에서 이것은 공중화장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을숙도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여기 우리가 해놓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을숙도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을숙도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정옥
한정옥위원
그걸 공영주차장 안에 있는 것을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원래는 그렇게 했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전에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투자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괴정재정비촉진해제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과장님 다시 한 번 진행상황을 한번 묻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아래 시에서 재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아직까지 재결통지서는 우리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한 3% 정도 보상금을 인상할 계획이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12월 한 1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재결했다는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래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내년 1월 8일 날 법원공탁을 합니다. 법원공탁을 하면 그 이후에 우리 수용개시일이 있습니다. 수용개시일이 내년도 2월 1일 날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3월 중이나 4월 초 쯤에 착공을 해서 6월 중에는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3% 정도 인상이 되어서 다 똑같은 필지, 다 똑같이 해서 일괄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럼 조금 더 되는 데도 있고?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더 과장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조
이복조위원
과장님 706페이지 한 번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할 때 말씀했지마는 아미산 생태전망대 여기 원래 자산관리공단인데 이것을 매입을 하면 얼마에 매입 할 수 있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매입을 하려면 한 45억 정도 잡아야 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45억에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려면 연 이자만 해도 그렇게 되겠네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매입하기에는 우리 구청 재정 상태로써는 힘들 것 같고 이걸 또 주차장으로만 예를 들어 가지고 1억 5600만 원 준다면, 매년 나간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그럼 이것을 활용도 방안을 주차장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 한번, 내년도까지만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주차장을 축소한다든지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향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이게 한 필지가 되어가지고 아마 분할해가지고 임대를 못할 것 같고 제가 볼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층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근접해서 문화적인 공간으로 사용한다든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야지 1년에 1억 5600만 원이라는 돈이 안 아깝지 그냥 이렇게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1억 5600만 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것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꼭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706페이지 그린주차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올해 몇 면 했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올해 20가구에 37면 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37면 했습니까? 돈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산대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다 했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6000만 원 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6000만 원 했고, 그러면 내년에 지금 예산이 확보가 확실히 되는 겁니까? 지금 올해도 돈이 좀 모자랐지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모자랐습니다. 한 3가구 정도 못 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3가구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광렬
최광렬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몇 가구 정도?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내년도는 30가구 해가지고 9000만 원
광렬
최광렬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20가구 37면인데, 내년에는 30가구 30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네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한 가구에 한 면씩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사실상 한 가구에 한 2, 3면이 있는데도 있거든요.
광렬
최광렬위원
예, 예.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런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은 시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하여튼 지금 올해도 세 가구가 모자란다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나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도 거기에다가 다시 원룸을 짓는다든지 다 지어버리고 지금 주차면이 갈수록 모자란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자꾸 늘려가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3가구 3면 늘려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올해 만약에 작년에 37면 했으면 올해는 한 40면, 50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 자꾸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안 그러면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하여튼 어쨌든지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경
김욱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97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6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시설비에 보면 이번에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4억이 지금 감액이 된 사유는 도로굴착 복구비 이게 4억, 매년 8억 정도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로굴착 올해 관례에 보면 4억 정도 내년에 편성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4억 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일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지요? 4억 감액 되어도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이것은 각 한전이라든지, 통신 그런 데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부담금 징수를 저희들이 합니다. 세입에 예산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도로굴착 기관에서 많은 굴착이 또 오게 되면 그것은 별도로 추경예산 때 부족분이 발생하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보수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란에 보시면요.기타란이 있습니다. 기타는 무엇을 뜻합니까? 기타 가족수당에 보면 배우자, 기타 이렇습니다. 매월 2만 원씩, 부모, 자녀를 다 기타로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가족수당 중에 배우자를 제외한 직계존비속
정옥
한정옥위원
그것을 기타로 잡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그리고 특수업무 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특수업무 수당이라고?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협약서에 의해서 도로미화원이라든지 그런 보수원들이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옥
한정옥위원
미화원은 별도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우리 미화원하고 종사원하고 같은 내나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정옥
한정옥위원
그것을 특수업무 명칭을 그렇게 쓰십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작업 장려수당은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렇게 같이 보면 됩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6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경사지 미끄럼방지 부분이 있습니다. 1억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미끄럼 방지하고 그 앞의 부분에 도로반사경하고,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이래 갖고 정비 80개소에 4000만 원이 있거든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여기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미끄럼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업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엮으면 안 됩니까? 좀 이렇게 저렴하게 해가지고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시설비 12억 4000만 원은 맨홀 유지관리비, 도로굴착 복구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담금으로 이제 세입을 잡고 세출현황을 편성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성격입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금지하라는 그런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통계 목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할 때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계 목을 이렇고 분류를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이제 경사지미끄럼방지 부분에 2500m네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한다고 이렇게 된 게 1억 입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미끄럼방지 이것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2500m 부분 부분하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렇지요? 전체 이렇게 다하지는 않을 텐데 이게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우리 전체 관내에서 도로경사가 급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다겸
오다겸위원
그런데 많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되어 있는데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금액이 조금 많네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통계 목의 시설비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꼭 몇 m 계획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다겸
오다겸위원
그럼 사업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다른데 사업비가 행사설치비가 좀 부족하면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꼭 이 부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예.
다겸
오다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611페이지 상단부 도로기동정비 자재 록하트하고 유재 등 구입해서 재료비 있지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내년 예산안을 전적으로 보면 지금 건설과에서 내년에 사업하셔야 될 예산이 한 20억 이상 줄었습니다. 지금 일단 예산서 상으로는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줄었는데 도로기동정비 자재 하는데 록하트 하는 것 올해 2000만 원이 새로 잡혀 있었고, 15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추경에서 15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서 늘었는데 도로기동정비 하는 것, 도로파손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다 구입하는 재료인데 물론 중간 중간에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있으면 그럴 수 있지요. 있는데 이 예산도 그냥 임의적으로 추경에서 늘렸다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임의적으로 한 1500만 원 더 과대 잡아 놓자 해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냥 2000만 원 하시지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 올해 추적해볼 때 우리 사하구 관내 대부분 도로가 지금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감천항로라든지 그 다음에 괴정, 하단 동에 보면 노후한 도로가 많이 있어서 이 포트 홀이라고 조그맣게 구멍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우리 종사원이 자재를 사가지고 직접 시공하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매년 2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 반영한 부분이 부족분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1500만 원 증액을 해서 3500만 원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12페이지 봐주시고요. 밑에 하단부분에 다대포입니다. 다대포 분수대 주변에 노점상 단속 급식비가 있습니다. 7000원씩 해서 3명에 30일, 3개월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다대포 낙조분수대 앞으로는 도로를 정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철거하지 않습니까, 보상 들어가고?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현재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는 공사 들어가고 하면 실제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노점상 단속 급식비가 들어갑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그 노점상 단속은 고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에 대한 단속이 아니고, 낙조분수대 보면 이동식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매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동식으로 포장마차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현재 몰운대 진입도로 포장마자 고정식으로 하는 부분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차량해가지고 뭐 커피 파는 데 그런 것 말씀이십니까? 야간에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차량도 있고, 리어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낙조분수대 운영기간에는 좀 저희들이 단속을 할 필요가
다겸
오다겸위원
저녁에 야간에 단속하신다.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610페이지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하면 3차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에덴공원 주변에 3차 공원이 되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현장에서 가서 보고 지금 실사를 하고 이런 모양인데 지금 예산확보는 잘 되어가 있는 것이고, 그 공사는 언제쯤 그러면 시작이 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일단 처음에 설문할 때 주민들께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조형물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방통행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서 일방통행에 대한 다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일방통행은 지금 내가 알기로 거의 다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맞습니다. 반대를 해서, 일방통행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방향에 맞춰서 젊음의 거리를 조정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2차한 데도 보면 우리가 일방통행 길인데 보면 양쪽으로 주차를 다 해놓고 해도 그것은 진짜 사람들이 상가 사람들이나 학생들 반응은 큰 차이가 없다. 아스팔트에서 보도블록 바뀐 것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공사를 해놓고 좀 주민들한테 이익도 있고 보기도 좋고 모든 사람한테 호응이 와야 될 텐데, 지금 먹자거리 3차 공사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참 걱정이 됩니다.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을 일부 사유지를 사서 광장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동아대학교도 지금 일단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무단주차라든지,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단속해서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래 하여튼 참 좋은 사업이고, 예산도 정말 너무 많이 들여 가지고 50억이나 들어가지고 하는 공사인데 우리 해놓고 좋은 소리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하여튼 이번에 3차 작업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돈을 아끼고 아껴가지고 조금 더 예쁘고 멋지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