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진보면 생활체육 공원에 주민생활 체육시 설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차후에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경관과에서 진보면 생활체육 공원에 주민생활 시설확충을 위하여 진보면 각산리 662-3번지 외 1필지 총 3,209㎡ 7,530만원을 매입한 후 건물 500㎡ 7억7,170만원으로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차후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 안건은 삭제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들께서 함께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정창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장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CCTV하고 또 PC 보급에 대량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전체 관내에 이런 전자 장비나 그렇지 않으면 기타 어떤 장비를 다량 구입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같은 기종으로 쉽게 말해서 업그레이드 된 기종이나 그렇지 않으면 같은 회사의 것을 사용하므로 해서 관리나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에 효율을 기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품질은 물론 좋은 거지만 어떤 거는 똑같은 PC라도 어떤 거는 삼성 것 어떤 거는 LG 것 어떤 거는 다른 데 대우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틀리는 기종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되도록 같은 회사의 것을 사용하므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는데 효율성을 기하는 또 관리하는데 효율점도 있고 그런 것을 겸해가 하면 관리하는 예산이 저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기관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홍보용 특산품 구입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내외 교류 업무추진 내빈 초청여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경비용역료, 초과근무 시스템 용역, 본청 및 읍면 노후 CCTV 유지보수 등 해서 5,6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체육대회 경비지원 3,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주요 사업계획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표준 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라 5억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동계, 하계해서 9,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로서 군정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비 7,000만원 우수 장기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교육훈련해서 33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이장협의회 해외연수 지원, 이장 체육대회 경비 지원, 이장협의회 직무 연수지원해서 7,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CCTV 4억원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해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선거업무 지원해서 8억6,098만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개인정보 노출 차단시스템 설치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주민정보화 교육용 노후 PC 교체해서 3,0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해서 노후 주왕산 사이버 타운 마을 정보화 센터 내벽 보수지원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청송군 농업조사 보고 발간 등 위탁 용역비해서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유해사이트 시스템 구축 3,500만원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구축해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 PC 및 모니터 보급해서 1억원 본청, 읍면 프린트 보급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정부 3.0 구현 사무처리 공동기반 시스템 등을 처리하게 되는 온 나라 시스템 구축에 4억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금지 안내표지판 제작, 인명 구조함 설치, 물놀이 경계 부표설치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안전문화 운동 및 재난 예방사업해서 1,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해서 6,42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기동대 보수공사해서 3,000만원 청송읍 대대 대기실 설치 및 입구 보수공사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지원 육성 사업에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해서 9,366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28쪽 하단부터 452쪽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운영비는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권 재난안전 관리기금 1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해서 7,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 연액의 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9페이지에 청사 안내 도우미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청사도우미 우리가 채용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일하기 불편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우리 청사도우미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안하고 있기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친환경농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8페이지에 유기질 비료가 공급형태가 바뀌었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전에는 개별농가에서 다이렉트로 공급자하고 하다가 지금현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물량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집계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까지는 농가 신청 양에 의해서 지금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 재배면적 토지를 명시해야 만이 지급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면적 대비해가지고 한군데라도 살펴 안 봤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읍면 직원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고요.

예.

집계 중에 있는데 집계 완료되면 현장 확인을 하도록...

지금 보니까 포 당 가격을 명시를 해놓았던데 우리 군에 국비 배정하고 우리 예산이 있을 건데 그 보다 신청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그 액수를 지급할 수 없잖습니까?

지금 예산이 저가 점검해 볼 때는 충분한 예산이 된다고 봅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제대로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가 봤을 때는 관리를 행정에서 개선 보고를 했다고 이래 들었는데 또 제대로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자기 경작 비율에 맞게 공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도개선이 잘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지금 농가형 저온저장고 과원전용 농기계는 저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SS기 공급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가 봤을 때 잘 찾아보지도 못했는데...

SS기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가...

지금 예산서에 이대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통합적으로 묶여 있지 세분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묶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SS기를 공급해주는 대상들이 대부분 대농이고 또 소득이 억대 농가들이 다 넘어가는데 그 분들한테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 줘가지고 농민들 상호간에 위화감 조성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도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내년도에는 지금현재 예산이 다 같이 붙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별도로 안 되어 있고 이거는 내년에 운영하시면서 SS기는 공급하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읍면에 선정기준에 보면 재배면적 또 수령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대농이 사실 우선순위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의원님들이 평소에 지적하시다시피 리프트기, 승용예초기 마지막 칸에 있는 거는 취약농가 우선 지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 라도 취약 농가를 지원 한다 이런 차원에서....

예. 그 부분은 영세농이라든가 또 노인계층 또 장애도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을 배려해주시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묶어져 있으면 SS기는 저가 봤을 때는 공급 안하는 게 맞다 공급하지 마십시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시행이 안 되는데...

사실 전에는 농기계가 보조를 50%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하는 SS기는 2,300만원하는데 지원금은 저희들이 500을 한답니다. 그래 라도 지원을 지원율이 그래 되면 지원율이 20% 그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런데 얘기를 하잖습니까? 꼭 SS기를 사야 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목적대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사업이면 저희들이...

지금 SS기에 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안 붙이면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군비를 안 붙이면 3대정도 지원합니다. 3대정도 500만원씩 해서...

하여튼 SS기 지원은 아예 신청을 하지 말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굳이 이래가지고 제대로 잘살고 잘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가지고 다른 지원들도 그 분들은 여러 가지로 많이 나가는데 이것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은 명심하고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이 있고 지금 호박벌도 올해 예산이 도비 지원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추세는 벌을 유인할 수 있는 약제 살포가 전체적인 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가 보니까 그러고 약제 그렇게 안하는 분들은 또 설탕을 섞어가지고 벌을 유인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호박벌이라든가 인공수분 꽃가루 부분이 지금현재 과수농가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수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도 몇 번 했었습니다만 우리 전국에 최초의 사업이고 저희들이 꽃가루 의존을 80%정도 합니다. 이걸 단지를 조성하므로 해서 90%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친환경 농업하고도 가까운 것도 되고 과수협회 쪽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가 봤을 적에는 대부분 대농가들은 지금 인공수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현재 유인하는 약제나 또 설탕물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지 매입을 8억 하는데 지금현재 얼마 모자 란다 그랬습니까?

3억정도 모자랍니다.

이 사업은 저가 봤을 때는 예산이 섰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종료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판단하는데 저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상태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얘기했지만 벌 유인하는 그쪽으로 대세가 그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실 저장제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는데 이 저장제가 우리 농가에 100% 돌아가고 있습니까?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갑니까? 그러면 이게 유통공사도 보니 50%까지 지원하던데 그런데 농민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이 저장제가 100% 돌아가지를 안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온저장고가 파천, 진보 쪽에 대형저장고가 있습니까?

파천, 진보 쪽은 대형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행정을 하시면 균형발전을 위해가지고 행정을 하셔야 될 건데 지금 사과재배 미과수까지 합치면 진보가 8개면 중에 과수 면적이 제일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에서 거기 저온저장고를 하나도 세워주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저가 봤을 때는 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3, 4년 전에 확대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파천, 진보에 사과 재배면적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배정을 못 받은 거고 지금 최근에 파천, 진보에 면적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3억 정도 예산을 능금농협 진보 경제사업장에 3억정도 10억 사업입니다만 3억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에 있습니다.

예산서 아무리 봐도 없던데 능금조합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안 그래도 경제사업장 장장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파천, 진보에 조합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양이나 석보사람 못 사용하도록 약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야기를 묻느냐 그러면요. 지금 3억 가지고도 실지로 부족합니다. 지금 여기 청송 송생에 있는 유통공사 거기에 저온저장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2억5,000 더 투자를 하지요?

예.

그런데 진보에 작년도에 심었는 주 수가 지난번에 감사를 할 때 보니까 군내에서 가장 많이 심었어요. 진보에서요.

예. 최근에...

최근에 파천은 조금 덜 심고 그런데 지금 진보 사람들이 송생까지 가느냐하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군민으로 생가하면 파천하고 진보하고 경계에 세우시던지 안 그러면 진보에 어디 동서 편에 세우시던지 세워가지고 거기에도 군민의 편의를 봐주셔야지요. 당연히...

앞으로 향후에는 지원계획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투자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지원을 형평성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4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총예산 327억1,328만1,000원입니다. 작년 대비 61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되었는 사유를 보면 남청송농협 APC 건립에 27억 하의리 유통센터 설치에 25억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단지 조성에 19억 정도가 증이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61억 증이 되었고요. 다른 사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FTA 대책기금 출연금에 1억1,900만원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농업 융자금 2차 보전금 1억이 있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귀농정착 지원 사업에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각산리 마을 공동 문화 조성 사업에 1억입니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녹색 농촌 체험관 시설 설치에 도비 사업으로 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농촌보육 정보센터 운영지원에 1억입니다. 580페이지 최상단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9,82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34억7,000만원입니다. 584페이지 상단입니다. FTA 대응 CEO 발전 기반 구축 사업에 1억6,100만원입니다. 맨 밑입니다. 농어촌 소득 자원 발굴 육성에 5억6,000만원입니다. 58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 사업비 지원에 1억4,300만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조건 불리 지역 직접 지불제에 9억4,200만원입니다. 59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 13억9,300만원입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1억7,000만원입니다. 1억 이상 큰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객토사업 지원하고 논갈이 경운비용 지원, 밭갈이 경운비용 지원, 퇴비생산 추진비 지원, 퇴비생산 상사업비 지원, 축분 퇴비 지원 사업에 16억6,580만원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3억7,500만원입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21억6,000만원입니다. 604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밭 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 사업에 4억6,800만원입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과실류 고품질 개선 자재지원에 3억4,200만원입니다. 61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과원 생력화 장비지원에 2억입니다. 614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유통시설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3억입니다. 616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30억6,250만원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 단지 조성에 4억6,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부지 매입비에 5억입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에 2억1,000만원입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 사업에 1억5,000입니다. 620페이지 중, 하단입니다. 홍고추 수매 지원 사업에 장려금에 1억입니다. 고추 멀칭비닐 지원에 1억6,000만원 부직포 지원에 1억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에 1억 새소득 작목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에 1억 고추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4억5,000입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소득 작목 육성 지원에 1억4,125만원입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에 1억2,000만원입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9억9,240만원입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관광버스, 개인택시 광고 및 홍보물 제작에 1억6,700만원입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2억7,000만원입니다. 64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공기업 자본 전출금입니다. 공선 및 수탁지원 사업에 5억입니다.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에 1억5,000 파랫트 및 PC 상자 구입에 2억4,000입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과채주스 가공 공장 운영 지원에 1억입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남청송농협 APC 설치 지원에 27억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기반 구축사업에 23억8,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사업 감리비 1억1,100만원입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통합 조정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에 2억4,000만원입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에 1억9,000만원입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양축농가 축분 처리 톱밥지원에 3억입니다. 조사료 생산비 지원에 1억입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5,000만원 하단에 있습니다. 양축농가 개별 퇴비사 지원 사업에 1억1,000만원입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3억2,400만원 그 밑에 있습니다. 경영체 조사료 장비 지원에 1억8,000만원입니다. 68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 9,600만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친환경농정과 소관 563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576페이지 각산리 마을 공동 문화조성 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 말입니까?

예.

이게 사실 건설과에서 도에 신청 했는 예산이 저희들 있는데 섰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통 풍물 난타 팀 지원 사업입니다. 공연장소 리모델링하고 장비구입하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제 서는데 이게 말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아직은 요. 이제 예산 내려오면서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셨지요?

예. 맞습니다.

전에 건설과 할 때 내가 담당부서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누가 돈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따 왔다느니 안 그러면 예산을 개인이 올라가서 따 왔는 겁니까? 실장님! 광특회계를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실장님!

도에 공모사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는 회원을 모집하는데 오만 잡음을 다 내어 가지고 지역을 분열시키고 이런 짓을 했어요. 이 사업은 내가 봤을 때 문제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건 이해가 돼요. 회원 모집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예산도 안서고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회원을 공식적으로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안 그러면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편향대로 모집을 해가지고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서로 반대편 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지역을 혼란시키고 이랬어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확실하게 사업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까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624페이지 인삼 철재 해가림 시설 이걸 우리 군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지금 인삼은 많이 심기는 심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전부다 보면 인삼업자들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요. 우리 농민이 농가에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전체 인삼 재배하는 분들이 전부 다 업자들입니다. 업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인삼농협인가 이쪽에 지원을 다 받아가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라가지고 개인사업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만 업자들이 하는 사업 같으면 지원을 안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명단이 있습니다만 개인 농가입니다. 농가이고 이게 또 도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도비하고 기금이 포함된 그런 사업인데 저희 시범적으로 올해 첫 사업입니다. 인삼재배는 첫 지원 사업인데...

개인 농가에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6페이지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사과 포장재 비용이 2억이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요. 이거 돈 나갈 때 확실하게 지도를 하셔가지고 우리 청송사과 브랜드를 단일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려고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전에 의원님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이 사과협회 관계자 모임을 한번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유통공사는 하이크린하고 애플송을 쓰고 나머지 일반농가나 법인은 청송사과 포장재 매년 2억 예산으로는 타 작목반 농협의 포장재를 다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2억 정도 더해가지고 4억으로 하면 그런 포장재를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6페이지에 우리 기능성 사과 지금 지원하는 거 없잖습니까? 없어졌지요?

예. 올해까지 사업 종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청송 기능성 사과 영농조합 법인에 선별기하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파천 신기에 셀레늄 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요.

예. 거기 지원합니다.

거기 지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덕 다슬기 하는데 2,000만원인지 지원하는 것 있지요?

예.

우리 기획실에서도 다슬기 관계하는 거 있지요?

하는 게 아니고요. 두레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하는 기업 예산지원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 다슬기 축제에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다슬기 지원에 600만원 지금까지 매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 작은 축제 예산도 500, 300 쓸데도 있었고 또 나머지 기타 지원해 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원 세우면 사실 저도 축제 때 가봤습니다만 짜임새도 있고 또 양성할 만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2,000만원 세우면 규모도 약간 확대하고 면단위 정도는 확대 할 수 있는 예산도 되고 그 다음에 축제계 예산 500, 300 얻는 것도 단절하기 위해서 그래 예산 요구를 2,000만원 했는 겁니다.

저가 보충 설명 드리면요. 다슬기 축제를 지금현재 사실은 주민들 자체 마을 주도로 지금까지 몇 번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갖춰지니까 그냥 동네잔치로 끝낼 것이 아니고 조금 규모를 키워서 면 축제 정도의 축제로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면 축제 수준으로 짜임새 있게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 했는 겁니다.

실장님! 우리 각 읍면별로 축제를 다하고 있잖습니까? 진보 같으면 5월 단오 날 민속공연대회 현서도 선우회에서 하는 5월 단오 날 행사 그런 축제에는 돈 500만원 600만원 주고 이런 한곳에는 2,000만원 준다하면 형평성이 맞지를 않잖습니까?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2,000만원 주이소. 그게 안 맞습니까? 실장님!

그거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 축제를 하면 축제하는 걸 저가 나무라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데 면단위 축제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서로 형평성에 맞도록 해가지고 그래 해주셔야지 어느 축제는 2,000만원 줘버리고 어디는 500만원 줘버리고 어디는 300만원 줘버리고 어디는 100만원 줘버리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또 농정과는 우리 대부분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농업 군이라서 일도 많고 많은 반면에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576페이지 하단에 녹색농촌 체험관 이거는 어떤 시설입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 했는 겁니다. 했는 건데...

예.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비 사업으로 보조신청을 했는 게 노래2리에서 자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친환경 음식 체험 장소가 필요하다 이래서 도에서 지원을 했는 겁니다.

노래2리 또 616페이지 지금현재 꽃가루 채취 단지에는 우리 청송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청송군에는 센터에 시범포로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있고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누가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겁니다.

국비사업이 사업자가 신청한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할 겁니까?

지금 기술센터나 사과협회에 운영을 줘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센터 쪽으로 운영을 안 해야 되겠나 싶습니다.

센터나 이 부분에서 하고 부지 매입비가 5억이면 지금현재 이쪽 같으면 몇 평정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부지가 10,000평정도 되어야 됩니다. 10,000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사려 그러니까 사실 부지 선정도 어려움이 있고 입지여건도 그렇고 해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보면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매입한 토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둘러 봤습니다만 그쪽에 가격을 절충해보니까 자기들이 매입한 가격 플러스가 되어야 된답니다. 단 몇 100원이라도 몇 1,000이라도 그래서 면적 대비 자기들이 매입한 가격을 비교 해볼 때 10,000평 기준으로 보면 7, 8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장소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쪽 편에서 거리가 가까워야 되겠네요. 그지요.

예. 당초에는 센터 주변으로 사과공원 주변으로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부지매입 단가가 평당 20만원 넘습니다.

예. 비싸지요.

거기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엄두도 못 내고 해서 그거는 거기 아니라도 가능한 사업이니까 위치 변경 되었습니다.

굳이 요지에 할 필요성도 없고 단지화 10,000평정도 살 수 있는 곳이면 아주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이면 된다고 보고...

예. 맞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620페이지에 기능성 칼슘작목반하고 고추 무농약 재배가 있는데 우리가 매년 계속 지원해준 것 같은데 이거 칼슘작목반은 몇 년째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예. 지금 4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까지는 지원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5년까지 지원합니까? 저가 봤을 적에는 이런 지원들은 3년 정도 지원해주고 그게 전체적으로 정말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면 1개면이라도 확산을 시켜가지고 지원을 해줘가지고 효과를 거양시켜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단체에 지속적으로 특정한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농업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 이게 하여튼 기간도 줄여야 됩니다. 5년 동안 지원해준다 하는 거는 우리가 군비지원을 특정인에게 해준다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향후하시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추 무농약 같은 경우도 지금 4, 5년 됐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고추가 무농약으로 8,000만원인데 여기 무농약에 몇 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48농가입니다. 50㏊ 정도 됩니다. 48농가에 50㏊ 정도 됩니다.

지금 무농약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표가 정용일씨인데 작년에 신지식인도 선정되었습니다. 되었고 몇 분은 48농가가 가입되어 있지만 10농가 정도는 사실 친환경 무농약 고추재배를 합니다.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름만 들고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생산 했는데 판로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판행사를 할 때마다 정용일씨를 같이 참여하도록 저희들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은 했는데 판로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또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생산양이 되면 풀무원이라든지 그쪽으로 계약유통이 됩니다. 되는데 그 정도 생산하려 그러면 많은 농가가 참여해야 되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우리가 판로도 되지 않고 관리도 안 되는 이걸 계속해서 생산하고 48 농가 하는데 다시 돌아가는 10농가 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도 계속 집행하기는 무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희망농가 있는데 사무실에서 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 8,000만원 지원하는데 사실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희망농가 10여분 있는데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그 농가에 대해서 8,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결국은 10농가 정도에 지원하잖아 그지요.

15농가 정도 됩니다.

15농가에 지원하는데 이게 공동으로 판로를 개척하던지 결과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군비를 계속 투자해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628페이지에 신선 농산물 수출은 현재 파프리카 외에 또 뭐 있습니까?

파프리카 그 다음 맥된장, 대추 막걸리 그리고 사과 그 3개 품목은 수출실적이 얼마 안 됩니다만 사과는 앞으로 수출이 계속 늘어날 걸로 그래 봅니다. 지금 수출되는 게 4개 품목입니다.

수출 경쟁력 제고에 여기는 1억2,000 여기는 파프리카에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파프리카 지원이 많은 것 같은데 수출을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금액상...

작년에 실적이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나갑니까?

예.

우리도 수출액에 비례해서 지출하는 어떤 것인지 수출액이 10억 정도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634페이지에 농산물 간이 직판장 임차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페이지 입니까?

634페이지 주왕산 농특산물 간이직판장...

정류소 뒤에 보면 몽골텐트 6동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게 주왕산 상의리 농가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설치해 줬고 그 임차비입니다.

이쪽 아래가 아니고...

이거는 관리공단하고 번영회하고 다 상의해가지고...

상의리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우리 군에서 이렇게 판매시설을 하지 않는데 이상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가장 페이지가 많아가지고 질의도 많을 것이고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570페이지에 우리 농업인 회관 옛날부터 말이 있었는데 지금현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인 회관에 보면 경영인 간사가 늘 상주하고 있고요. 1층에 보면 자율방재단이 또 사무실을 쓰고 있고 그 위에 중간에 보면 농민회도 사무실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한번 씩 거기 가 봅니다만 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건물은 잘 지어 놓고 땅도 크고 한데 활용도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회의도 하고 좋은데 굳이 회의할 장소를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놔두고 할 필요는 없다 전에 보니까 국비 보조비를 받아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이랬는데 이제는 활용도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다른 시군에 가면 농업인 회관을 밑에는 임대를 줘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입을 내어가지고 어느 정도 회관 스스로가 자활할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군에서 하는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건물들을 유지보수 해주기 위해가지고 경상적 경비를 쓴다라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 예술회관이니 면사무소니 각종 건물들이 회의할 수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럼 그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어차피 농업경영인 회관이라 그러면 사무실은 물론 있어야지요. 자기들 단체에 할 수 있지만 하층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전에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 기간 내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못했는데 이제는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 활용도를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관계없는데 대구 농산물 홍보 부스는 농정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대구 농산물 홍보 부스 대명동에 있는...

기술센터에서 한 겁니다.

기술센터입니까?

예.

예. 588페이지에 벼 육묘 공장 유지보수 지원하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저희들 관내 육묘공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취약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시설입니다만 저희들이 육묘 단가를 군에서 통제하다 보니까 일부 지원이 있어야만 통제도 가능하고 사실 이거는 우리 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인근 시군도 이래 보면 통상 지원...

아니 지원하는데 벼 육묘 공장이 우리 몇 군데 있습니까?

대형, 소형 포함해서 20여 개소됩니다.

20개 이상 그러면 여기 500만원이네요.

예.

500만원 가지고 20개소 뭐 보수합니까?

그런데 여기 특별히 저희들이 관정이라든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민원이 있으면 해주기 때문에 500만원이지만 사업비로 하면 자부담하면 1,000만원인데 그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그런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 현지 확인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아니면 예산을 반납합니다.

또 그 위에 보면 쌀 작목반 상토 구입 지원해가 20개소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592페이지에 벼 육묘 공장 상토지원 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상토 지원인데 한 곳은 군비로 전액 지원을 하고 592페이지에 보면 도비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토 지원인데 6개소 해주고 20개소 해주고...

예. 그 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에 있는 거는 도비사업인데요. 이거는 대형 육묘장에 지원하는 겁니다. 대형 육묘장에만 지원하는 거고 앞에 588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들 작목반이 20개소...

대형이라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대형은 1만 상자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읍면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곡물건조기도 보니까 588페이지 곡물건조기는 우리 군비로 들어가고 또 594페이지에는 도비하고 이렇게 붙어 가네요. 594페이지 이거는 도비 붙어 가는 거는 이거는 ㏊가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내가 이래 보니까 어떤 집은 2, 3대씩 있는 집도 있고 어떤 데는 그러니까 벼를 재배하는 들이 큰 데는 전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곡물말릴 때 내가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여기 왜 곡물건조기를 안 넣느냐 이러니까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있는데 돌아오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많이 있는 집을 곡물건조기가 쉽게 말해서 농심으로 해줘야 되는데 기름 값 올랐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농심이 아닌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보조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관리를 잘해 주시고 사전에 보조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거는 숙지를 해주세요. 농업인이 농심이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보조비를 주지 말아야 돼요. 농업인 있는데 어느 정도 보조는 해줘야지요.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해주는데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으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곡물건조기 지원 했는 게 지금 100여대쯤 됩니다. 그 명부가 저 서랍 안에도 있는데 이중삼중 지원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동네에서 어떻게 잘못 되었던지...

아니 2대, 3대씩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614페이지에 과실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비 시군 분담금이라 하는데 이 사업은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옆에 군위군하고 해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분담금이 가는 겁니까?

예. 도내 사과주산지가 13개소이지요. 15개소입니다.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대구경북 능금농협 주스공장에 지원하는 걸로 도비 지원은 이 금액보다 엄청 큽니다. 시군은 5,000만원씩 15개 시군 도에는 몇 억이 지원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경북도의 사과를 매입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능금조합으로 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낙과 피해 과실입니다.

예. 그래 놓으면 쉬운데 가공처리 공장으로 5,000만원 준다 하니까 깜짝 놀라서 우리도 가공처리 공장 있는데 싶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642페이지에 과채주스 가공공장 운영하고 1억3,000만원입니까?

300만원요?

1억300만원...

예.

이거 뭐하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과채주스 공장하고는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1년차 2년차는 사실 수익을 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원료는 청송사과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차까지 매년 1억씩 지원하는 걸로 당초에 약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거를 운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이래 버리니까 헷갈려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해주십시오. 652페이지 말 육성사업 사료비 이거는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지금 말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말에 말이 4필이 도착이 되었습니다. 도착이 되었고 축협 축산단지에 지금 4필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우리 계획은 내년도에 4필 금년도에 4필 새끼를 생산해가지고 말고기로도 육성하고 그 다음에 말 산업 시범사업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여기 뒤 페이지에 보니까 사료비가 2,800만원 같으면 4필하는데 사료비 2,800만원 그러면 말은 축협에서 사고...

아닙니다.

그럼...

축협에서는 말을 저희들이 사고 일부 사료비도 지원합니다. 사육은 축협에서 합니다. 하고 앞으로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향후에는 말고기도 생산하고 브랜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말 문화 사업으로도 저희들이 주왕산초등학교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그 말 산업지부, 축산농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뒤 페이지에 보니까 말을 2014년도에 4필 2013년도에 4필 이래가지고 8필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축협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위탁관리라는 얘기입니까? 축협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사료비가 4필 먹이는 사료비가 2,800만원 들어갑니까?

예. 내년까지는 8필로 되어 있습니다.

666페이지에 어업자원 자율 공동체 지원 이래가지고 국도비 붙어서 7,200만원입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수면 자율 공동체 지원 사업 환경 정비하고 토속 어패류 방류 이래 놓았는데 우리 어패류 방류는 뒷부분에 보면 3,000만원 또 있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 군에서 하는 거는 저수지나 하천에 하는 것이고요.

예.

내수면 여기서 하는 거는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안덕면에서요?

예. 맞습니다. 백석탄 내수면...

그러면 환경 정비하는 거는 어떤 걸 환경 정비하는 겁니까? 내수면...

장마가 오면 흙이 쌓이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한번 씩 관리를 위해서 청소를 합니다. 장비를 넣어가지고...

기획실장! 우리 환경산림과에 또 어패류 방류하는 게 있지요? 치어 방류...

그거도 저희들이 합니다. 축산계에서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축산계에서 하는 겁니까?

예.

내가 착각 했구나 요즈음 굉장히 치어 방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가 싶어서 그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고요. 568페이지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보조금 해가지고 대학생, 농촌 여성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말입니까?

예.

이 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것도 없습니다. 없고 이게 단체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주고 덜 주고 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매년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페이지에 FTA 기금사업 보조원 인건비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능금농협에 경제사업장 3개소에다가 하는 것 같던데 이거는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설명 부탁드릴 게요?

이게 저희 사무실이 바쁠 때는 저희 사무실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쓰고요. 확인 점검할 때 경제사업장 능금농협이 또 필요로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주기도 합니다. 하는데 요즈음 같은 경우는 FTA 사업에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현장조사 거기 또 입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지금 사무실에 저희들이 여직원 한명 채용해서 계속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입니다. 일시사역...

아니 우리 본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능금조합에도 인력이 딸릴 때는 능금조합에도 지원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하면 자료입력 때문에 사실 사무실이 바빠서 인력을 채용하고요. 마지막에 사업이 완료되고 예산 집행할 때 현장 확인을 할 때 확인하면 입력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능금농협에도 그거는 현장 확인은 능금농협이 필요한 거고 사업자 선정은 저희 군에서 필요한 거고 그래 일부 예산을 주기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