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진갑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할 사항은 해양수산과 소관의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촉진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중리해변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써 기존 노후, 협소한 주차장의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의 총사업비는 33억 9,000만원이며, 위치는 동삼동 산33번지 일원이며 중리지구 일대입니다. 주차장 정비, 생태산책로, 친수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총 보상금으로 14억 9,000여만 원이 소요되고 2014년도 주차장 1,168㎡에 대한 재정비 보상비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8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예산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진학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지역 내 토지와 지장물을 편입하여 주차장을 재정비하기 위한 계획으로 의회의 예산의결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계획안의 타당성 검토결과 취득토지와 지장물 편입에 따른 보상비 예산 산출에 있어 총 14억 6,600만원 중 8억 6,0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노외주차장 건립 예산으로 계산되어 있는 바,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에 소요대비 예산은 2012년 3월에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일지 신규 등록 등 제반 절차 이용으로 용역이 중단되어 있어 향후 계획 승인 후 공사비 추가 예상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해당 부서인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제 절차적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서 어떤 긴급하게 절차를 쭉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이제 안을 올렸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이제 주차장 특별재정비사업 예산으로 8억 6,000만원이 이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예산이고, 전체 금액은 14억 정도 드는 걸로 보면 됩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14억 9,000입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8억 6,000이 지금 이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쓰겠다라고 했고, 지금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6억 1,000만원인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제 교통과하고 해서 2억 5,000은 1차 추경 때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보훈회관 하면서 당초에 8억 6,000을 우리가 변상하려고 했는데 보훈회관에 그쪽의 주차장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우선 2억 5,000만원을 그리로 넣어줌으로써 이제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 추경에 그게 예산이 가능하니까 확보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권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훈회관 주차장 건립 또, 중리연안지구 이제 개발계획하면서 주차장을 끼고 하면서 자꾸 이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계속 사용하는 어떤 이러한…… 물론 주차장은 주차장인데 계속 이러한 형태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은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찌됐든 전반적인 이 고민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게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어떻게 되는가도 같이 연동이 된다라고 좀 고민이 돼요. 이게 만약에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만 된다라면 고민이 좀 쉬울 수는 있는데, 이게 중리지구 전반적인 어떤 이제 정비하는데 같이 연동됐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 승인이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른 이제 그런 고민들이 정책적 방향에서 고민도 같이 좀 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야기 했지마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추가로 2억 5,000 또, 구비 부담액이 한 6억 정도 더 들고, 실제로 보상 절차나 이런 거 거치다 보면 또 추가로 알파로 예산이 좀 들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일단 전반적인 구의 어떤 재정여건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계된 건전재정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 예산과 전반적인 사업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사업을 추진했던 것에 대한 뭐 말씀을 충분히 쭉 드렸기 때문에 따로 질의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고민,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예산이 재정이 열악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6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를 통해서 한다든지 구비를 어떻게든 안 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비에 대해서.
권혁위원
노력을 하는데 이제 안 되면 어쨌든 구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최대한 우리가 정책으로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이래저래 고민이 좀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참, 우리 해양수산과 이번 정례회 동안에 좀 여러 가지 말 좀 났네요. 일을 좀 똑바로 안 하시고, 지금 이 가로늦게 이거 이리 올려서 하는 게 참 엎드려 절 받기네요, 이것. 가장 기본적인 일을 소홀히 해 가지고 가로늦게 이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되게 하고 참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권혁 위원이 예산문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리 친수공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 그다음에 설계의 방향, 문제점들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절차적인 문제는 좀 소홀해도 욕 들어 먹고 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들을 해 낼 것인가에 대한 복안이 없이 시작하는 것이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엊그저께 그 용역회사가 와서 설명한 내용이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고 이 방향들을 바람직하게 갈 것인지 그 계획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먼저 우리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업계획이 그 설계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 시행기간이 2015년 하반기 됩니다. 하반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또 계속 검토해서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설계 변경하는 안이라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첫째 그림을 가져야 된다는 것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떤 방향으로, 돈 많이 주면 뭐 해요. 정부에서 수백억 갖다 주면서 해라, 그림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과 설계의 방향, 문제 이런 것들은 꼭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에 이게 새로운 어떤 영도의 모토가 되도록, 발전의 모토가 되도록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번 용역업체 외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충분히 수렴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또 검토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충분하게 이렇게 살펴서 하도록 해 주세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하나만 더 좀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어제 오후에 이래저래 대안을 좀 찾다가 이렇게 긴급하게 절차를 쭉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어제 그러면 바로 서면심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권혁위원
지금 22명 중에 21명 찬성하고 한 명 기권했다라고 하는데, 그 명단하고 서면심의 자료 지금 가지고 있지요?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지금 한번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제가 준비 서류를……
권혁위원
예.
호길
윤호길위원
나중에 어제 심의 했으면 나중에 우리가 가져오면 보도록 하고 일단 그냥 보내세요. 보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입시다, 나중에 오면 우리가 여기서 보고 할 수 있도록. 일일이 가져오라고 해서 또 기다리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관련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기록중지 10시25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관련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14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1,287억 2,400만원 중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공중화장실 개보수 401-01 청동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1억원 전액 삭감 등 총 1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2 명) 해양수산과장 박 기 정 토지정보과장 이 진 갑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