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파악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청소행정 연속7회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상사업비도 1억 받으셨는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올해도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1등을 해서 7년 연속 크린 남구 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현안사업이었던 환경차량 주차지 이전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2가지 현안사업에 있어서 특별히 그동안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이정 위원님을 비롯해서 도시복지위원님들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십사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김종숙위원장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김창조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연 연속 청소행정 최우수상 받은 거 축하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증거도 되고 우리 남구 거리 질서라든지 깨끗한 남구를 만드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만 바뀌고 올해와 크게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입부분에도 음식물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서 세입이 조금들어왔네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142쪽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은 올해와 작년에 불용액이 많은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 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석면 피해를 입은 국민들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 작년과 올해 몇 건 있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 부분은 환경관리계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정곤 녹색환경과 환경관리담당 최정곤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2011년도에 2명이 신청 되어 환경부 석면위원회에서 인정결정이 되어서 3년 동안 3,200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1년에 1,000만원 조금 더 나갑니다. 2명에 대해서 2회 지급했으니까 올해 1,000만원 2명 2,000만원 조금 넘게 나가면 되는데 6,200만원 한 것은 내년에 또 접수를 받아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1회 1,000만원 넘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3명 정도 6,200만원 예산을 편성해라 거기에 대한 기금이 90%, 지방비가 10%인데 우리 구비가 5%, 시비가 5% 해서 지급사유가 발생되면 기금이 90% 내려옵니다. 그런데 발생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 기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신청을 하면 기금이 내려오고 신청을 안 하면 기금이 안 내려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정곤 석면피해 인정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사람에 대해 올해 1,100만원 지급하라고 해서 1,100만원에 대한 90%가 내려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를 들어 내년도에 시비 구비 합쳐서 5,200만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작년에는 6,200만원이고 그런데 매년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으로 4,68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42쪽에도 나오고 452쪽에 내년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신청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정곤 위원님 말씀 들으면 맞는데 실제 석면피해기금 수입을 잡아 놓았는데 기금은 예산을 안 잡는 구청도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석면 허가업체는 몇 군데 등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도 해야 되고 노동부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정곤 석면 허가업체하고 석면 피해를 입어 구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틀립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2011년도에 2명 밖에 없다. 이런 얘기 입니까?
담당
리담당녹색환경과환경관
최정곤 예.
명수
이명수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오고 올해도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정곤 작년에도 예산액이 나갔습니다. 내년에 또 신청자가 있으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해마다 신청자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정곤 예.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최정곤 예.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구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으로 반영을 잘해서 국시비는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구비는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440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등이 해마다 증가 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장갑이라든지 자문료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납부필증 외주 운송위탁비는 올해 2,703만2,000원이 잡혔는데 작년에는 2,100만원 이었는데 매년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가상승에 맞춰서 그렇습니까,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물론 물가상승 부분도 있지만 지난해는 4,000여건 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200여건으로 건수가 증가 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441쪽 206-01 에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50ℓ를 구입하기 어려운데 해마다 축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쓰레기봉투는 주민들 수요나 요청에 따라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줄이는 이유는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늘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이 부분만 2만매 했는가 그렇지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올해하고 내년을 비교해 보니까 25만매로 매수는 똑같습니다. 공공용은 2만매에서 1만매로 줄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저는 공공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공공용은 저희 구에서 말 그대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부분에서도 위탁수수료도 올해보다도 내년 도 예산에 7,200만원 정도 상승된 원인이 뭡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잘 보셨습니다. 전년도 대비 7,285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2013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파트에서 전체 구 예산 사정 때문에 소요액의 80%밖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나머지 20% 확보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연간 소요액 100% 전액을 반영하다 보니까 7,200여 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매년 연간 대행업체에 위탁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하시겠지마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분들이 인상해 달라는 대로 다 반영 해주다가는 큰 문제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간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계약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단지 구청에서 그 분들 주기위한 1년 예산을...
명수
이명수위원
1년 정도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듣고 해마다 인상이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연간 필요한 예산액을 올해는 재정여건 때문에 돈이 없어서 당초예산의 80%만 확보를 했다가 올해 1회 추경 때 나머지 20%를 확보를 했습니다. 연간 줘야 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구청 재정사정 때문에 1년 치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음식폐기물 분리수거 부분에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은 어떻게 답변 하실 겁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불용액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1년 전에 예산하면서 계약할 때 사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는 장갑이나 앞치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기폭이 큰 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444쪽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에 공동주택 유지보수비하고 447쪽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해서 국시비가 있는데 444쪽하고 447쪽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는 순수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세부 부기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444쪽에 RFID종량제기기를 이미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비를 전체 설치하는데 소요된 예상액의 10%로 유지보수비를 383만2,000원은 순수 구비로 편성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RFID 사업은 전체 8,457세대 대상으로 해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RFID기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매년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불용액이 여기서 남은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447쪽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은 내년도에 RFID 사업을 안 하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서 신규로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RFID 종량제기기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4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2억 정도 올라 왔는데 국비지요. 어떤 선별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변동에 대남자원이라고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데 각종 컨베어라든지 압축기 등 해서 선별장비들이 설치된 지가 오래되고 노후해서 고장도 잦고 작업 효유도 떨어지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환경부하고 대구시에 협조를 요청해서 국시비 1,300만원 지원 사업으로 2억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해야 될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선별장비 이 부분이 전부 2007년도 내지는 캔 압축기 같은 건 1991년도 설치된 압축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은 선별장 운영에 여러 지장이 많기 때문에 장비들을 교체하고자하는 예산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국시비 지원으로 어렵게 확보된 사업이니 만큼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예산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을 고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시책을 의회와 집행부서가 다 함께 노력을 해서 불용액이 과도하게 남는 부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대안을 내서 모자라는 부분에는 예산을 더 반영 해줄 수 있고 남는 부분에는 조정을 해서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군다나 2013년도에는 최우수상도 7년 연속 받고 하면 녹색환경과에는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불필요한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녹색환경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고 동료위원의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에는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등 미편성 예산이 얼마정도 되지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집계는 못 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필요비용을 계산도 안하시고 그렇게 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41쪽 쓰레기봉투 구입비와 관련해서 131쪽에 우리 판매수입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쓰레기봉투 재료구입비해서 원자재 재고조사 제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쓰레기 봉투라든지 음식물스티커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가증권으로 현금과 다름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5ℓ, 30ℓ, 50ℓ, 100ℓ는 재료구입비하고 판매수입하고 잡은 것이 같습니다. 131쪽하고 441쪽을 한 번 봐주세요. 5ℓ12만매 여기도 12만매 그런데 10ℓ는 판매수입은 72만매 재료구입은 80만매, 20ℓ 97만매고 여기는 110만매 왜 10ℓ, 20ℓ는 이 만큼 차이가 납니까? 다른 건 안 나는데? 작년에도 똑같아요. 그럼 재고가 분명히 이 만큼 차이가 나는데 아마 재작년 것도 똑같았을 거예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이거는 판매수입 이 부분은 매일 일일결산을 해서 결재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터 별로 판매매수, 금액, 세입징수 부분까지 일일결산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수입 이 부분은 연간 내년도의 추정치로 리터 별로 수입액을 가산정을 한 사항인데 실제 수익분 하고 재료구입비 하고는 전년도 재고가 이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하고 재료구입비 세출부분하고 매수가 딱 일치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다른 건 일치하는데 왜 10ℓ,20ℓ는 일치 안 하냐는 것이지요. 전년도에도 80만매가 72만매 잡고 110만매가 97만매 잡았는데 그러면 작년 재고가 남아도 남았을 테고 그런데 왜 똑같이 계산을 해서하시냐는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주된 요인은 재고물량에 따라서 가변 되는 사항이고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추정치로 잡았는데 전년도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원인 분석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재고가 남던지 하면 다른 것도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봉투 6가지 중에서 왜 유독 10ℓ하고 20ℓ만 안 맞느냐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향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실제 판매된 것과 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26원에 사와서 팔 때는 5ℓ기준으로 112원에 파는데 현금 수입이 상당합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현찰과 같이 취급하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신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녹색환경과 전 직원과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해서 7년 연속 청소행정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창립기념품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돈 줘서 이렇게 합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노조를 만들었으면 노조에서 조합비를 만들어 거출 했을 테고 그러면 조합비에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미화원노조창립기념품까지 지원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노조를 너무 지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공무원노조를 관할하는 행정지원과에는 그런 명목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자기 조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지 이것 까지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하는 범주를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된 원인은 노사 간에 특히나 청소행정 이 파트는 현장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가족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고가품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축하해 주고 사기진작하고 노사 간에 협력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향후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진작적 차원이었던 범주들은 다른 명목으로 가는 게 맞지 노동조합창립기념품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미화원 113명에 대해서 다른 명목이라면 모르지만 이 명목으로는 좀 곤란한 내용이다. 건전한 노사관계로 깨치는 거다. 노동조합창립기념을 하는데 자체예산으로 안하고 다른 어떤 범주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녹색환경과에서 연간 지출하는 예산액이 우리 구청 전체의 몇 %정도 차지하지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118억원이니까 2,200억원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인데 별도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 114억을 쓰는 경우는 상당히 다른 데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민간위탁의 처리 비용들에 대해서는 100% 확보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0%에 배정여부를 20% 줄일게 아니라 미리 20%정도 감하는 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청소업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국시비지원 매칭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민간위탁 대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쓰레기 감량이나 분리수거 내지는 주민들 의식 선진화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아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20% 감량하면 사실 내년도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저희들도 불요불급한 부분만 또 예산 계에서 이미 또 삭감을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안대로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냐하면 하면 본위원이 보기에 예산을 짤 때 물론 노력을 하시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대충 한 게 많아요. 448쪽 한 번 봅시다. 우리 일반우편요금 300원이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것도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크게 3가지잖아요. 엽서 270원, 일반 300원, 등기 1,930원인데 수질검사 안내장우송 일반270×2,000건 원래대로 하면 300원이 되어야 되지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확인해 보고 안 해 보고 일반우편요금이라고 적어 놓았잖아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올해 270원 하다가 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4월 달부터 올랐지요. 그러면 300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2,000건 안 보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서식 인쇄 오수처리시설 청소통지서 및 계고서를 보면 35원×19,000매×2가지 종류 그러면 3만8,000매 그렇지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서 정화조 청소통지 및 계고장 엽서 3,200건×12 하면 3만8,400건입니다. 인쇄물량은 3만8,000인데 보내는 건 어떻게 3만8,400건을 보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인쇄 부분은 매달 정화조 청소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달 정화조 청소 통지하는 엽서를 보내는 부분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 엽서 인쇄하는 게 35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엽서 인쇄를 35원 3만8,000을 잡았으면 밑에 것도 3만8,000건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3만8,400건이 되도록 잡느냐는 말입니다. 각종 우편요금 등등 이것 말고도 많이 나갑니다. 교통과가 여기 보다 더 많이 나가는데 불필요한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신다면 서로 간에 인쇄를 덜하든지 우편발송을 덜하든지 둘 중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인쇄는 인쇄대로 우편발송은 우편발송대로 연동이 다 있는 것이잖아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아무래도 정확하게 일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각종 통지서나 계고서 인쇄하는 과정에서 손실 부분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에러나는 부분보다 엽서비용이 더 많으니 하는 얘기지요. 과장님 본위원이 인쇄비용을 탓하는 게 아니고 엽서발송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인쇄물량보다 엽서를 더 많이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결재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범주들 까지도 제대로 검사를 하시란 말씀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449쪽 0.45ℓ페트병을 과감하게 줄이라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에 주로 쓰는 건 1ℓ페트병을 많이 쓰고 0.45ℓ는 기념품 대신으로 나가고 있지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물량들이 사실상 차이도 별로 안납니다. 280원과 255원 상간에 2 가지 보다는 신천변에 행사할 때 보면 0.45ℓ를 많이 돌리던데 가정에 가는 건 1ℓ로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2주전에 실무직원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0.45ℓ는 행사 기념품용으로 주로 공급을 하는데 대덕제나 이런 행사 때 0.45ℓ 2개를 하면 0.9ℓ인데 포장박스하고 2병씩 주니까 병 값이 1ℓ병 값 하고 0.45ℓ병값 하고 큰 차이가 없고 그럴 바에야 1ℓ1병 나눠주면 병 값 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올해 집행할 때 최대한 0.45ℓ는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행감 때 현장도 가봤지만 수동이라서 0.45ℓ에 담으면 흘리는 양도 더 많을 것이고 1ℓ페트병은 회수가 좀 되지만 0.45ℓ는 거의 회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특별히 공병회수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회수가 몇% 되나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실무진에 물어 보니까 상당히 저조합니다. 특히나 0.45ℓ는 거의 10%미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제 봉덕2동 주민센터를 가보니까 1ℓ페트병이 20박스 정도 나갔는데 1박스 회수 해 놓았던데 0.45ℓ는 아예 없던데 이런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피드백을 잘 하셔서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이고 경비는 최소화하면서 베풀어서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세밀하게 신경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37명은 녹색환경과 정원이지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현원이 지금 35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서도 2명분은 그냥 남는 것이네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특히 우리 과는 환경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미화원하고는 별개잖아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인원이 충원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환경미화원 1인당 드는 게 토탈 얼마나 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환경미화원 1호봉기준하면 연간 각종수당 다 합해서 1인당 2,5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는 다 10호봉 기준 잡아 놓았지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1억8,800만원 가지고 인원수로 현재 얼마정도 되는지 그 말씀이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455쪽 기본경비에 부서운영수용비는 왜 28명을 잡아서 계산을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 부분도 아마 0.8해서 80%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0.8 말고 인원을 37명도 아니고 35명도 아니고 왜 28명을 기준으로 잡느냐는 말이지요. 다른 데는 현원이나 정원으로 잡는데 정원대비 9명은 다른 데 갔어요? 특근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특근급식비하고 부서운영수용비 이 부분은 차이가 있는데 연간 집행액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특히 현장업무 종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서운영수용비 부분에는 행정업무수행에 따른 각종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었는데 기능직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차량운전하는 운전원은 환경파트에만 9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된 것도 특근급식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각 부서별로 80%만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0% 반영한 것은 본위원이 알겠는데 인원이 왜 이러냐는 겁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건 현장업무 종사자라든지 부서별로 특성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로 했던 범주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 녹색환경과에 확보해야 될 예산과 안해야 될 예산 이런 범주에서는 볼 때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10%이상은 감해도 지장이 없는 수용비 등등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20만원 50건은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지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런데 불법투기단속카메라 구입 1,700만원 5대 850만원 시비 500만원, 구비 350만원이 있는데 5대를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주로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시로 설치해 달라하는 요청이 많은데 선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홍보용까지 포함해서 61대로 알고 있는데 25대가 정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것을 설치하면 30대 되네요. 설치하고 한 번씩 돌려 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돌려보고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 찾을 수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탐문을 합니다.
김종숙위원장
탐문해서 찾은 게 1년에 50건 밖에 안 됩니까? 50건이 CCTV단속으로만 한 게 아니고 수시로 불법투기 단속한 것과 합해서 그렇지요. 불법투기자를 누군가가 신고했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뒤져 안에 영수증 나와도 다 과태료 매기는 것 맞지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 50건이 작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불법투기 50건이 아니라 우리 남구에 1년에 5,000건도 되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종숙위원장
441페이지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를 설치 하는데 설치해서 효과를 못 본다면 설치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1년에 불법쓰레기투기한 사람이 50건 밖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총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기를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실제는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만 올해만 해도 320건을 단속 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320건 단속을 했는데 매입은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많이 적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지난해 몇 건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지난해 220여건 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가장 적게 잡아도 200건은 잡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과태료 금액도 차이가 많은데 최하 2만5,000원∼20만원까지 격차가 심하다 보니 직원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이것은 대충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2만 원짜리 몇 건, 5만 원짜리 몇 건, 20만 원짜리 몇 건 이런 식으로라도 세입을 잡아줘야지 매입 건수도 220건, 320건인데 단속한다 해도 CCTV를 올해까지 30대를 하고 수시로 단속하실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불법투기를 내 놓으면 바로 가져가고 내 놓으면 바로 가져가는데 그렇게 해서 청소가 깨끗해지는 것 까지는 좋은데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밤에 다니면서 봐도 거의 1/3이 검은 봉지에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데 CCTV설치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게 단속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단속을 100여건 이상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일부 불법 배출하는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단속 장비도 보강을 해야 되고 그 외 주민들에 대해서 불법배출에 대한 경각심도 심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시비가 아무리 지원이 되고 해도 CCTV를 설치해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할 것 같으면 가짜 설치하지 굳이 돈 들여서 비싼 거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하여튼 CCTV 불법투기영상물 확보된 부분은 그 주변에 탐문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고 아울러서 불법배출에 대한 홍보도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442쪽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쓰레기 처리비용에 지금 분리배출 안 한 것도 많이 나오는데 불법배출 자체가 쓰레기를 과다하게 만드는 온상이 될 수 있는데 단가가 올라가도 톤이 낮아지면 우리 세출이 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철저하게 해줘야 절감이 되지 꼭 수용비를 줄인다고 절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토너나 이런 것 아낀다고 절약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그런 식으로 노력하면 세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출이 줄면 세입이 느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녹색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시고 과장님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생활폐기물 감량 줄이는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감량 줄이시고 또 불법투기 줄이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39쪽에 CCTV운영 전기공급자 보상 종량제봉투구입에 곱하기 0.1입니까? 전기공급자한테 보상하는 종량제봉투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CCTV설치운영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개인가정의 전기를 협조를 구해서 이용하는 경우에 봉투로 보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경우에 20ℓ봉투를 3장 주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장주고 CCTV운영은 30대인데 0.1을 곱하면 3장이 아니라 0.3매 인데 1장도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제대로 주고 협조구할 수 있는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42쪽 청소대행 업체에 2만2,790톤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2만8,750톤 약 6,000톤이 차이가 납니다. 연간 6,000톤이 불법투기쓰레기 치우는데 드는 비용이지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대행업체 수수료가…….
현철
김현철위원
대행업체에서 받으러 온 게 2만2,790톤을 연간기준으로 하는데 그런데 왜 소각장이나 서재 2군데 가는 게 2만8,750톤의 돈을 준다는 건 6,000톤이 불법투기된 걸 치우는 비용들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잘 치워주다 보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딱히 그렇게 생각하시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종량제봉투 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종량제봉투하고 상관이 없지요. 우리 청소대행업체 2군데에 대해서 연간 이렇게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환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와 우리 위생업무의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4년 위생과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오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주민들의 보건위생향상과 안전한 위생 풍토조성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성립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에는 남구 총 예산에서 불과 0.11%로 남구청에서는 최고 적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이 충당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도 위생과에는 삭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기획실에서 미리 삭감해서 내려 왔네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올해는 워낙 어려운 여건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위생과는 일을 하려면 모든 것이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들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식품이라든지 노래방 같은데 화재사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래방도 위생과 소관이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고도 하고 수질검사라던 지 식품수거 검사하고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사업도 연구하셔야 되고 일 하시려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최고 적다보니 예산차원에서 적게 잡았습니까? 총괄적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저희들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 위원님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생업무 대상이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 상대로 해서 수준을 올리고 안전사고 예방하고 이러한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위생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쉽게 말하면 거의 현장을 방문해서 교육과 설득, 홍보 몸으로 부딪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대상 업소에 홍보물을 만들어 주고 물건을 주고 지원해 주려면 한도 끝도 없는 사항이고 그건 성격상 다소 안 맞는 거고 해서 저희들은 18명 직원이 그 숫자를 충당을 다 못해서 식품명예감시원 주민들로써 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 임명을 해서 그 다음에 노인계층에는 시니어위생감시원을 뽑고 학교주변에는 학교주변의 감시원을 구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야말로 일선에 몸으로 직접 나가서 발로서 뛰는 그런 홍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집마다 어떻게 해준다는 건 다소 거리가 멀고 잘하는 집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부착해야 될 홍보물은 일괄적으로 제작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이렇다 보니 업소 업소마다 가는 예산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보다 적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 남구 구민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해주고 형평성을 높여 나가는 진취적인 일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늘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460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324만원 잡혀있는데 음식점 안내 스마트폰 어플 유지보수비로 324만원 들어갈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작년에 개발해서 1년간은 개발업체에서 무상으로 보수를 하고 서버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뒤에 보면 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월 15만원씩 별도로 있습니다. 180만원과 서버사용료 144만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460쪽에 있는 것은 1년 치 서버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두 개를 합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매달 줘야 됩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요즘 휴대폰 쓰면 장비기기 값으로 보통 청구가 되는데 그런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서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어플을 개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업체에서 자기들 홍보내용들을 다시 업체에서 수록을 하고 이 서버업체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그 비용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는데 462쪽 기타보상금에 900만원 감시원 활동비라고 해 놓았는데 인력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위생업무 대상업소가 많다보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하고 주민들에게 투명성을 공개 합니다. 지역주민들 주로 주부들로써 구성된 전문적인 학교나 자격을 갖춘 주부들 중에서 응모를 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1일 활동비로 4만원씩 보상금을 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교통비와 식대로 보면 됩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2013년도에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산이 허용되면 이분들을 많은 일에 투입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아이들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이분들의 활동은 굉장히 좋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같은 맥락인데 시니어감시원들은 주로 연세 많은 분들 일반적인 대상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말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속여 가면서 노인들을 경로당이나 이런데 모셔놓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업자를 단속하기 위해 노인들 5분을 시니어 감시원으로 위촉해놓고 홍보물이나 안내문을 제작해서 나눠드리는 비용으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홍보물까지 인쇄하는 비용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급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내역하고 금년도 실적하고 지급된 내역, 시니어감시원의 활동내역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는 국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구비가 4배가까이 되는데 구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이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일인데 학교 용품이나 어린이식품 보호구역이라고 학교주변 200m를 경계로 해서 그 지역에 문방구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용품을 제작해서 지급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홍보물도 만들어 주고 발대식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수첩, 가방, 모자 등등해서 보상을 못해주는 반면 그러한 용품을 지원해서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좋은 일 하시네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나머지는 올해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자산물품취득 마지막에 문서 세단기와 프린트 구입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모든 업체에 관련되는 업주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신상을 늘 다루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파지가 나왔을 때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도 필히 세단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없었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손으로 찢어서 파쇄를 시켰습니다.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위생과는 항상 절약하시는 마음이 깊게 있고 우리 구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저예산으로 고효율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시책을 많이 연구해 주시고 여태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업무계획에는 보고되었는데 예산에 빠진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친절교육이 이번에 빠졌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00만원이 줄었는데 예산 없이 가능합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청 예산부서에서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2년에 걸쳐 저희들이 전문 컨설팅 업체에 위탁 계약을 해서 업소에 방문을 해서 그 집만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년간 실시한 후에 평가를 해보니 업주들이 바쁜 시간에 그렇다 하는 내용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챙길 수 있어 좋았다는 호평도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냉장고도 사야 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 격년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몸으로 뛰어 방문해서 교육하기로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 업무보고가 거짓말 밖에 안 됩니다. 이 예산서를 만들어서 내년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게 되는데 애시 당초 격년제로 하든지 그리고 남구에 대형음식점이 몇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얻었다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대 맛 거리 식품산업육성에도 6,000만원 정도 예정을 했는데 지금은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해서 4,000만원입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원래계획에는 6,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의 대표 맛 거리를 대구시 또는 전국에 확산을 시키는 활동들이 위축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사정을 전혀 감안 안하고 계획을 잡을 수 없겠지마는 좀 더 치밀하게 잡아서 계획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 밖으로 나가는 홍보물은 만들어야 됩니다마는 홍보물들이 이부서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상당히 많은데 저희 집은 다가구 주택이라 7세대가 사는데 홍보물 뽑아 보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음 날 페지를 줍는 사람이 바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홍보를 해야 되지만 지금과 같이 종이 홍보물은 효과가 없으니까 계속 경비를 들여서 하기 보다는 지속성 있는 것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서 변화를 일으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62쪽 사무관리비에 위생민원서식제작 유인도 매년 이만큼입니다. 매년 이 만큼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들이 허가 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이지요. 이것을 자체에서 생산해 낼 수 없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행정기관 어디 없이 근검절약하기 위한 자체 발간실을 운영 해 보니까 그게 오히려 시중에 있는 기존 인쇄보다 관리나 비용면에서 효율이 더 떨어지는 걸로 분석이 나와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 이 정도는 비치가 되어 있어줘야만 원만한 민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늘 우리 홍보물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좋은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되고 종이는 피하고 위생과에서는 종이보다도 실지로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홍보물들을 만듭니다. 시기가 맞지 않아 보고를 못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냄비받침이나 벽걸이, 행주 등 직접 사용 할 수 있는 것에 홍보 내용을 삽입해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 아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시 말씀 드리면 서식 같은 미리 만들어 놓는 개념이 아니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오면 출력해서 작성하게 하면 낭비가 없지 싶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약간씩 비치해 놓고 오는 분들이 신청서를 쓰고 저희들은 바로 신고증을 발급해서 업종마다 구비해 놓았다가 주고 명색이 영업을 하기 위한 첫 시발점으로 주는 증명인데 그냥 종이 한 장 주는 것 보다 비닐코팅 된 책받침에 꼽아 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정도의 비용들은 들 수 있지마는 필요하면 액자까지 해서 주면 좋겠지요. 일반 서식과 관련된 비용들은 가능한 줄이고 자체생산해서 하도록 하고 허가증 같은 것을 줄때는 필요한 경비가 들더라도 걸어 놓을 수 있는 액자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다른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명의가 바뀌는 것도 일일이 새로 다 발급을 해 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중에 A4용지 기준으로 복사를 해도 40원 받습니다. 인쇄할 때 현재 200원 잡아 놓았는데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래서 한 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건전영업 안내문도 매년 이만큼의 물량이 나갑니다. 이런 것도 신규업소라든지 바뀌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잘 지켜지고 하면 좋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속에서 반복성으로 꼭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비용들은 가능한 최소화 하고 진짜 친절교육이든 맛 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될 경비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익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비용들이 많이 지출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463쪽 우수판매업소 쓰레기봉투지원 또는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지원은 어디서 삽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녹색환경과 그 비용 그대로 50ℓ짜리 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걸 왜 소매가로 팔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이것은 환경과에서 지정해 놓은 곳에서 구입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가격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환경과에서 생산해서 지정판매업소에 일정의 이문을 붙여서 팔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1∼2장도 아닌데 이런 범주들은 바로 환경과하고 직거래를 해서 그 비용을 낮추는 것들이 좋지 않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규정상 어떤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바로 직거래는 안 되지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그 금액으로 똑같이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를 통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위생업소 단속요원이 몇 명인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정기적으로 상례적으로 하는 사람은 팀장까지 5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 직원이 다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이 주 업무인 사람은 5명, 운전자 포함입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운전자 포함하면 6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맨 앞장에 나오는 갤럭시 탭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탭은 감시원들한테 지급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발하면 탭에 바로 수록해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고 하나의 기록보존 유지가 신속하게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사용자가 위생업소단속요원들이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단속요원들입니다. 현장 야간에 단속하는 요원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갤럭시 탭이 몇 대 있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현재 6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식약청에서 지급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명이면 5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식약청에서 6대 받았는데 1대는 여유분으로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단속요원이 6명이 되든지 아니면 1대는 반납을 해서 불필요한 경비는 줄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위생과는 업무성격별로 2개 계에서 식품에 관련되는 범법 사항을 단속하고 현장을 하는 것은 야간에 상설감시요원 5명 운전자까지 6명이 있습니다마는 식품담당 부서에서는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단속과 식품 안전에 관련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지침이 부정불량식품, 풍속영업에 관한 단속에 우선 활용하라고 6대가 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공유해서 쓴다는 말씀이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원래 개발비가 얼마 들었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95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50만원 들여서 해마다 300만원이 나가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되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원정보과 전산전문직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이 최소화 되면서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950만원 들여서 개발을 해서 매년 유지보수비로 324만원씩 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싸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얻으면서 갈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최근에 대구 여성단체 등등에서 조사 발표한 것을 보니까 대구시에서 성매매업소가 남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왔던데 위생과에서 사전에 조치하고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언론을 보고 긴장을 하고 어떤 내용인가 싶어 봤는데 그것은 저희들 위생업소 하고 다르던데 근간에 이런 게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원룸과 빌라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구역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몇 건 사법당국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너무 과장된 부분이 있어 저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이 몇 건 적발이 되어서 언론에서 확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생업소하고는 다소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마는 어쨌든 남구가 비중이 높다는 것은 요즘 지향하는 남구의 목표하고는 어긋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탐문을 하던지 해서 그런 어떤 범주에 대해서 오명의 남구가 되지는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60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수거 및 이물업무 수행 냉장고구입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냉장고가 노후되어 구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얼음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냉장고 안에 얼음이 많이 필요하고 냉장고 안에 수거한 걸 보관을 합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수거 한 것을 보관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냉매를 아이스박스에 넣어야만 아이스박스 기능이 되니까 출동할 때 그렇게 나갑니다. 수거해서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기도 하고 또 주민이 이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이상한 식품을 발견했을 때 가지고 오면 그것을 조사하는 동안에 냉장보관을 합니다. 만약에 보관에서 잘못되었을 때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냉장고가 꼭 필요하네요. 설명하실 때 얼음이 많이 필요하고 아이스박스 안에 얼음을 넣어 한다니까 대부분은 수거해서 바로 가고 급할 때 밤 늦게는 보관해야 되니까 저는 얼음만 필요하다고 하기에 꼭 냉장고가 아닌 냉동고를 사면 얼음을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제빙기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냉장고가 꼭 있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환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남구 도시재생과 도시활력화 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민들이 좀 더 활기차고 깨끗한 환경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도시경관과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김종숙위원장
이철우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도시경관과 이철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많이 삭감된 것이 많고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2.43%정도를 차지합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24%정도 삭감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이철우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매년 되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2013년도 불용액이 2014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올라온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그대로 반영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도시경관과는 말 그대로 우리지역 주민들의 살기 좋은 쉼터라든지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불요불급한 실제적인 예산에 상당히 남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복지예산은 100% 충당이 안 되고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또 그대로 반영해 달라고 올라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전체적인 관념에서 말씀을 드렸고 467쪽 201-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디자인 자문위원회 참석수당도 작년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참석인원을 16명으로 안 하고 8명으로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원래 자문위원 16명이 다 소요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참석을 하시는 분은 하십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지금 참석을 몇 명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제가 오고 나서 아직 자문위원회 한 번도 안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올라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본 예산 때도 이 문제를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환경 및 건설교통 업무추진비 900만원 1년에 80% 계상되어 720만원이 올라 왔는데 올해 예산에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또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468쪽 민간경상보조금 주민참여프로그램 앞산 맛 둘레길이라든지 생각대로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5,000만원 잡았는데 현재는 3,000만원 잡아서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공모사업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는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경관과 내년도 예산 50억중에서 대부분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앞산 맛 둘레길 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2000배 행복마을만들기 그리고 창조드림피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각대로 사업도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20억 가까이 예산이 줄고 또한 맛 둘레길 사업도 15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삭감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100억이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새롭게 올라온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이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활사업 이 부분이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예산이 성립되고 자금을 내려줘야 지방단위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빨라야 3월 달 늦게 가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보도 되었지만 금년도 저희들 도활사업비 마지막 사업 10억을 최근 11월 말경에 받았습니다. 11월 말경에 국비 10억을 받으면 거기 매칭하는 시구비하면 20억인데 12월 한 달 동안 20억을 집행 못합니다. 부득이 이월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월 사업을 종전에는 예산에 편법을 운영해 하나의 방편이지마는 지금은 사업이 굳이 연도 내에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집행할 필요가 없고 이월사업은 자연스럽게 시행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디자인 자문위원회 구성이 1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전원참석 하시면 다 드려야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현재 도시경관과에 자문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작년에는 많아봐야 11명 정도로 한다고 하셨는데 남구에 자문위원회 위원을 16명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까? 많아 봤자 12명이고 10명 미만으로 있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숫자가 5명인 위원회도 있고 20명이 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인원을 좀 줄이자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말씀이 있었던 사항이라 한 번 더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360만원 삭감된 1,920만원으로 대폭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경비에서 문화예술 생각대로라든가 앞산 맛 둘레길 프로그램에서 전년도에 비해 거의 1억4,000만원이나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가 너무 많고 실효성 없는 운영비는 과감하게 줄이고 내실 있는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는 물리적인 사업이라든가 기반사업으로 다 돌리도록 조치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신규로 내년도에 들어와 있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내용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것도 생각대로나 앞산 맛 둘레길과 같은데 지난 11월 18일 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촉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분들하고 도시만들기 지원센터하고 주관이 되어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분들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현지답사도 하고 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고 행정은 하나의 어드바이스나 맨토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마음대로면 6,000만원이란 돈을 계획도 없이 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본위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협의체가 지난 11월 18일 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내부적으로 임원진을 구성해서 도시만들기 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분들이 같이 토론을 하거나 간담회를 가졌을 때 안 하겠다고 했을 때는 또 불용액으로 남겠네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센터하고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469쪽 시설부대비에 전체 광시구비가 들어갔는데 별도로 우리 구비로 400만원 잡았네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광특에 200만원하고 구비에 200만원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구분시켜 놓았네요. 조금 전에 시설비 부분에도 생생체험 이라든지 창조드림피아사업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도활사업이나 지발위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적인 맥락은 큰 틀은 같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이게 어느 한 사업가지고 단독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471쪽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창 봉투 인쇄 70원 3,000매 21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110원 잡았는데 40원 정도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매수 단가가 많아지거나 옆에 부서하고 같이 발주를 하게 되면 경쟁이 붙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 올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472쪽 201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상하수도료 화장실, 분수대, 조경지가 있는데 올해는 3만원 7개월, 10만원 5개월 30개소 잡았는데 작년에는 12개소였는데 30개소로 많이 늘어난 원인은 뭡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벽천분수도 조성했고 도시활력사업으로 앞산 맛 둘레길 하고 중앙대로 생각대로에 조경지하고 분수지하고 수경지가 많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18개나 증설이 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전체 큰 틀로 봐서는 2개지만 이 정도는 증가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고 금액도 내년도에는 3만원 잡았지만 올해는 10만원 잡았네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3만원은 동절기 물수요량이 적어서 그렇고 10만원은 하절기 물수요량이 많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수치가 많이 차이나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올해 10만원 5개월 한 것도 22만원 안 잡았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변동사항이 많으냐는 것입니다. 벽천분수대라든지 몇 가지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많이 18개나 올라가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긴급시설물 보수도 올해는 8개소인데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벽천분수대라든지 몇 가지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18개 늘어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전기시설 유지보수 부분은 작년에는 4개소인데 1개소만 늘어났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사실 내년도에 2,500만원은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공원 내의 긴급시설비로 턱 없이 부족합니다. 올해도 추경에 확보를 했고 일부 필요한 것은 시에 재배정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 재정이 넉넉하면 주민들이 쉬는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하다보니까 1개 정도 늘고 2개 정도 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여지인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2014년도 사업계획서 나온 것이 있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18개소에서 30개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474쪽 401-01 시설비에 조경지 유지관리도 6,500만원 잡혔는데 시비가 3,250만원, 구비가 3,250만원 50:50dlse 올해 같은 경우에는 4,600만원 잡았는데 이것도 더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것도 우리 관내에 조경지가 면적으로 10만 평방미터 되고 나무가 23만 그루입니다. 23만 조경수를 1년에 6,500만원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예산도 시에서…….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 4,600만원으로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 50%를 지원을 하니까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글자 그대로 불요불급한 것 새로운 조경지를 교체 한다든가 새롭게 하는 것은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7,600만원으로 수목 급수차를 구입하는데 현재 있는 것으로 부족해서 구입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살수차는 글자 그대로 수목에 물을 주는 겁니다. 타 구에는 살수차가 1∼2대는 다 있는데 우리 구만 없어서 올 여름에는 건설방재과에서 임차한 차량을 협조를 받아서 1주일간 관내 수목에 물을 주었습니다. 폭염은 여름에 필연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이 차는 꼭 필요해서 이번에 어려운 예산이지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지금 1대도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전액 우리 구비네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차량구입 이런 것은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이런 것 아니면 보조금 자체가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476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업무추진 칼라프린터 토너구입에 올해는 4만1,000원 잡혔는데 내년도에는 4만5,000원 잡았는데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칼라프린터 토너 구입은 단가가 시장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그 당시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 이 정도는 하겠다고 보고 편성한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조장수당 25만원은 뭡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국시 구비가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 있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금년도에 있었어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본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없었는데 왜 올렸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금년도까지는 산불진화대가 5명인데 내년도부터는 진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10명으로 확충을 하다 보니 5명 관리 하는 것 보다 10명을 관리를 해야 되니 조장을 1명 둠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국가에서 조장수당을 새롭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인원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네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현재 5명인데 예산에 10명으로 편성 해 올렸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밑에 급량비에도 일괄 120만원으로 올렸는데 전체 인원수를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건 국시비 지원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0만원이고 나머지 평일에도……
명수
이명수위원
이건 구비인데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평일에도 우리 도시경관과 직원은 1/6 근무를 하고 토,일요일에는 도시국 직원도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1인당 7,000원씩 잡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232명으로 했었는데 2014년도에도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통상 하루 4명 정도 6개월 180일 정도 한다고 보고 이렇게 잡고 120만원은 국시비에 매칭이 된 것이라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근무복도 5명에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0명으로 잡았다는 내용이겠고 478쪽 산불방지 대책 자본 보조금은 불용액으로 남았지요. 반납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구비 부담이 과중해서 반납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구비 부담이 얼마 된다고요? 16만 4,000원인데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여기서 반납한 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 별도 사업이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별도 사업입니까? 91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네요?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고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산불방지 대책에 전액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479쪽 공공운영비에 관제시스템 통신료 13만원 3대는 국시비 매칭사업이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피복비 하고 중식비는 6명으로 잡았네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조금 전에 것은 기간제요원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공익요원이라도 올해는 8명 잡았는데 내년에는 6명 잡았네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공익요원이 들쑥날쑥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건 소집면제가 되면 바로 충원 되는 수도 있고 일정기간 유예되는 수도 있고 연간 단위로 병무청에서 전체 공익근무요원을 운영하다 보면 산림녹지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계획한 인원보다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고 가변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피복비는 6명 38만2,300원인데 올해는 28만9,750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기준단가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480쪽 조림사업에도 미집행이 많이 남았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 잔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인건비에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우리 구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힘들고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과 의회에서 같이 동참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항상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추진비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자발적으로 20%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삭감할 마음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집행부에서 2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음료나 다과를 제공하고 직원들 한 번씩 사기진작 하는 경비인데 절감은 안 되었지만 예산이 성립 되면 매년 10∼20% 배정유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481쪽 405-01 자산취득비 사무용품 캐비닛 구입은 어디에 쓰시려고 500만원 편성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가 2008년도에 신설되다 보니 신설 당시에는 관련된 서류가 별로 없어서 기존의 사무실과 캐비닛으로 충분했는데 그 이후에 도활사업이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광고물 등 각종 민원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쌓이다 보니 문서고에 이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업이 계속 연계되다 보니 서류를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캐비닛으론 한계가 있어서 서류보관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2개정도 요구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명10동에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취약 부분의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힘써 오신 것에 감사하지만 어떤 예산이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데는 써야 되지만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도록 해주시고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 집행했을 때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는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다음연도에는 조금 진취적이고 발전적일 수 있게 다 같이 협력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복된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편성과 집행에 유념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철우 과장님께서는 8∼9년 전에 원가분석 팀장이라는 역할을 하셨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누구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때 일하실 때를 더듬어 생각을 하시면 일반운영비 경상비용에서는 전부 20%를 삭감해도 충분히 돌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20%를 삭감을 해도 충분히 돌아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원가 조사를 실지로 안 해 보니까 시장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지역경제 돌아가는 여론을 들어보면 중소업체든 영세업체든 중견기업이든 간에 실제로 남는 게 없는 여론이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공사나 이런 부분에도 각 업체나 업자를 보면 워낙 품도 낮고 여러 가지 이문도 박하기 때문에 남는 것도 없다는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20%를 절감하면 구매는 할 수는 있겠지마는 제품의 질이나 양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관에서 너무 원가 절감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민간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지 않으면 또 전반적인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9년 전에는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일도 열심히 하셨는데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말씀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때 2년 동안 원가분석을 했지마는 각종 업체에 민원성 항의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들어서 곤욕도 좀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절감할 수 있다는 마인드는 있었지마는 그것이 꼭 행정이 추구해야 되는 합목적성은 아니라는 생각도 일부 들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름의 어려운 일을 그 당시에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또 여러 가지 입장의 변화들도 생긴 것 같은데 본위원은 왜 20%를 절감해야 되는지 생각 하느냐면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아니고 불필요한 것들을 생산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474쪽 재료비 수목시비용 비료구입 등등해서 5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점적관수용 물주머니 팩은 매년 300개씩 사는 것 같은데 가로수에 물주는 것이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물주는 비닐팩인데 이것은 재활용 안 합니까? 나무에 급수가 되고 나면 다른 나무로 옮겨 물만 부으면 되는 것인데 물 팩이 비었으면 빨리 회수를 해서 다른 곳에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회수도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매년 300개씩 필요한 것이지요. 작년에 300개 중 회수 몇 개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00개를 사서 했으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개인지 찢어진 것이 몇 개인지 찢어진 것 중에 테이프를 발라 쓸 수 있는 것은 몇 개인지 이런 관리가 되면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의미에서 절감할 수 있는 범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좋은 지적 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겠지마는 과장님 도시경관과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장기적인 사업들도 많고 그런 사업에는 돈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사소하지만 아낄 수 있는 비용들은 아껴서 도시경관과에 다른 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간과하지 못한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재활용하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합니다. 내년 예산에 끝나는 사업이 앞산 맛 둘레길 조성사업이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약 5억4,000여 만원을 들이면 완료되는데 현재 남아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잘 아시다시피 맛 둘레길을 가보시면 물리적인 사업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외부에서 오면 잘 알수 있도록 입간판, 안내판, 상징조형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보신 공영주차장 조성 그런 큰 사업에 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하는데 5억4,000만원이 들게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상징입간판이 3억 정도 하고 조형물하고 안내판하고 상당한 양입니다. 시점부터 시작해서 종점까지 군데군데 안내판하고 상가번영회 측에서는 각종 포토존을 할 수 있도록 아기자기한 조형물을 군데군데 설치해서 시민들이 음식도 먹고 벽천분수에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부족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5억4,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필요한 부분에는 해야 되겠지마는 간판 많이 단다고 사람 많이 오거나 알려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간판개선 사업할 때 간판 줄이잖아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길이 상징적인 범주가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요란스럽게 한다고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2014년까지 맛 둘레길 조성이 조화롭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지켜봐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70쪽에 나오는 생생체험, 창조드림피아사업 조성비도 크게 보면 맛 둘게길 사업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맛 둘레길 사업 구간 내에 접해져 있는데 이것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아니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해서 3년간에 걸쳐서 9억 예산을 확보 했는데 내년도 1단계 사업에 2억을 가지고 지난번 보셨다시피 커뮤니티센터 지금 후피스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올 연말에 나가면 연초에 바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를 주민공통체 회의체로 해서 거기에 다양한 직업교육도 하고 모임의 장소로 할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주로 수혜를 보거나 구성원들은 전부 맛 둘레길 주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어차피 주민협의체가 상가번영회 업주들로 주축이 되어 있으니 지금 계획은 협동조합을 설립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협동조합을 계획할 당시에는 인근주민이라든가 뜻이 있는 남구 주민 모두의 참여가 가능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행감 때도 확인하고 현장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는 게 우리가 자산취득등기를 2013년 5월 31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매입금액 7억8,000여 만원 중에 7억5,000여 만원을 줬습니다. 3,000만원 남겨 놓고 12월 달까지 장사하기로 보장해 준다는 것을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특혜를 주고 건물을 구입해야 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맛 둘레길 사업 마무리단계에서 주위에 있는 상가 소득도 증가됨과 동시에 맛 둘레길 뿐만 아니라 카페거리 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차피 돈을 지급을 했잖아요. 5월 31일자로 등기도 했고 7억8,000여 만원 중에 7억5,000원 만원 줬으면 거의 돈도 다 지급한 것인데 그러면 소유자가 세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월 달부터 7개월 동안에 임대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데 누구 좋은 일시키는 겁니까? 취득등기와 소유가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그 행세를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 받는 것 없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마지막 잔금을 아직 지불을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지금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취득등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특혜적인 요소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1쪽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약 1,000만원 창 봉투는 예전보다 싸진 건 맞습니다마는 더 싸게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색환경과 창 봉투 35원에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부서별로 하지만 최저단가가 얼마인지 A라는 업체는 어느 부서하고 35원에 하고 B라는 업체는 어느 부서하고 70원에 하고 어떤 부서는 60원에 하고 들쑥날쑥 하는 건 우리가 정 모르는 어떤 범주라면 모르지마는 이 부서 저 부서 우리 밑에 직원들 다녀서 알텐데 그러면 어느 업체가 나름 싸게 하더라 그래서 공동발주면 더 싸질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인데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가분석 담당할 때도 저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접근하도록 각 부서에 권유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큰 업체가 독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소규모 봉투업체나 인쇄업체는 다 죽어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각 부서에 창 봉투가 필요한데 다 모아서 공동발주 해버리면 단가가 훨씬 낮아지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기존의 남구 관내에 있는 영세업체는 수주를 못하는 피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창 봉투 인쇄할 수 있는 업체는 대형업체입니다. 영세업체에서는 창 봉투 인쇄 못합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인쇄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수주를 해도 그 수주에 대해서 그 업체에 줘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까마라는 업체에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생산시설이 되어 있는 업체에 거래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본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받아서 중간이문을 먹는 그런 업체를 우리가 권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실제로……
현철
김현철위원
자기 공장에서 가능한 범주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일반봉투는 또 그런 거 가능하겠지요. 창 봉투는 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봉투 만드는 일반 시스템에서 되어 오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큰 업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한다하더라도 공장이 있는 회사에 가서 하게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르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물 안내문인쇄 서식인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 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식인쇄 이런 경우도 보면 굳이 인쇄물을 만들어 낭비할 필요 없고 필요한 사람이 인허가 사항에 오면 우리가 자체 프린트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일하시면서 평상시하고 달리 보는 우리 과장님이 업주 죽이기로 소문났는데 업체 사업주를 많이 인정을 해 주시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감사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도 우리가 줄여야 될 범주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나름의 유효적인 게 있을 때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이명수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473쪽 상하수도료 예산액이 2,13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 추경자료에 1,100만원 쓰고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결산추경에 약 1,000만원 정도삭감 조정을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굳이 안 들어도 되는 돈을 과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예산들은 성립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좋은 지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도시경관과에 보유하고 있는 특수화물차가 무엇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미니버스 1대, 화물트럭 3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화물트럭 3대 용도가 뭡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세렉스 1대는 산불할 때 하고 1대는 녹화작업할 때 2.5톤은 가로수나 조경지 작업할 때 자재도구를 실고 다니고 승합차는 인부들 타고 다니는 1대, 트럭 1대는 업무용으로 산불순찰할 때 이렇게 4대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특수차량이 산불진압 하는 그 차 말고는 없어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세렉스 1대 외에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약살포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살포차 1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특수차량은 2대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일반적으로 정수 물품에서 분류하는 것은 미니버스 1대 화물트럭 3대로 분류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화물트럭 3대인데 화물트럭 3대중에 산불진압용 물탱크차 1대는 별도입니까? 화물차 속에 들어갑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산불진압용 물탱크차 1대, 농약살포용차 1대 있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특수차는 2대 있는데 거기에서 급수차까지 1대 더 구입하려는 것이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까지 산불진압용차로 수목에 급수했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세렉스 1톤으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날씨가 더워지고 가뭄이 심해져서 수목에 대해 급수를 하긴 해야 되지마는 우리 없는 형편에 구비 7,600만원 들여서 굳이 이 시기에 급수차를 구입해야 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건 꼭 필요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태까지 농약살포차라든지 산불진압용차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했잖아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폭염이 왔을 때 세렉스 1톤차 가지고는 가로 화분 주기에도 급급하고 물을 주는 시간보다 왔다 갔다 물 받으러 오는 시간적인 소요가 많기 때문에 비능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물 준 표도 안 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 폭염에 도로에 물 뿌리라고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서 건설방재과에서 도로에 뿌리는 살수차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오전만 1주일 관내 가로수, 조경수에 했는데 이러한 폭염이 올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기 때문에 여름에 가로수, 조경수 뿐만 아니라 맛 둘레길이나 중앙대로 사업에 최근에 심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급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살수차는 어느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 합니다마는 2.5톤 일반 화물트럭에 물탱크를 실어서 대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2.5톤은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든가 각종 조경지 작업을 하면 거기에 자재를 실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물탱크를 실을 수도 없고 물탱크를 실었다고 해서 저기에 장착하는 경비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내에 조경수가 23만 그루가 있고 가로수가 6,500그루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수목이라는 것은 물을 먹고 사는 종자인데 물이 공급이 안 되어 고사를 한다든가 말라버리게 되면 작은 걸 아끼려고 하다가 큰돈이 더 들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으니 조경과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살수차가 없다는 자체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급수차를 이 용도로 사면 실제 쓰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년 내도록 씁니까? 비 와도 씁니까? 장마철에도 물 줘야 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수목 급수도 하지마는 위급할 시에는 다용도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600만원 들여서 1년 내도록 쓸 일도 아니고 다른 어떤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하고 아니면 필요한 차를 임차해서 쓴다든지 경비절감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오히려 급수차를 사면 보통 10년 이상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투입대비 수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꼭 부탁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476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했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액 반납되었는데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시경관과에 올해 도시계획상정 안건 신문공고료 전액 삭감 3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업을 하면 뭔가 예정을 했을 거고 올해 일어난 사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문공고가 필요하다. 2013년인가 2012년 연말에 똑같이 508만2,000원으로 계상했다가 2013년에 한 사실이 전무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걸로 올려놓았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이 하루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13년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정을 해서 계상을 했다가 전액 안 썼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도시계획상정에 신문공고 들어가야 될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좀 치밀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내년 일을 전혀 모르고 내년 되어 봐야 그때 가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금년도에는 가톨릭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병원에서 신문에 공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측을 면밀하게 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행정측에서 하는 도시계획도 있지마는 민간부분에서 도시계획 일환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맞추기 어렵지마는 주도면밀하게 해서 꼭 필요한 숫자만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3회라는 게 내년에 3번 정도 도시계획상정할 수 있는 신문공고에 대한 예정을 하는 건데 그 예정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479쪽 학교 숲 코디네이터는 지금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일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은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에 대해서 숲의 소중함이나 자연의 어떤 이해 그리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숲 코디네이터를 통해 앞산 자락길을 비롯한 앞산 탐방도 하면서 자연을 벗 할 수 있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유능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학교 숲 코디네이터인데 자락길 나가서 설명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중학생들 학교 측하고 컨택을 해서 숲을 같이 걸으면서 향기도 맡고 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보통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간제인데 무슨 3년 계약을 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동절기 1∼2월은 빼고 3월∼12월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안 맞는 게 학교에 가서 한다면 방학을 빼야 될 것이고 앞산 자락길 등등해서 같이 간다면 12월 달에 그 추운데 학생들 데리고 갈 일도 세상 천지에 없을 테고 일자리 창출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좋으나 제대로 된 역할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역할을 잘 하는지 신경을 쓰시고 효과가 있을지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학교 측이라던가 대상 층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대상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앞산순환도로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이 부분은 기금으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금은 예산서에 안 올립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바로 넘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경 성립 전 이런 식으로 가나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아직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내시만 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구에서 신청을 해서 시를 거쳐서 산림청 녹색사업단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금이 구로 바로 올지 아니면 시를 통해서 재배정으로 올지 그 부분이 아직 확정 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되면 성립 전에 하게 되면 사전에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재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에서는 아니더라도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정원이 몇 명이예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24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약직 1명해서 23+1명이지요? 그렇게 되면 481쪽에 부서운영수용비등에서는 계약직은 뺐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건 다 넣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23명인데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기본업무추진여비 24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특근급식비, 부서운영수용비에 기타보수비 계약직은 해당 없습니까? 특근하면 밥 안 줍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국장님을 빼고 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라던가 급량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23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문직 플러스 1명하면 24명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국장 포함 안 됐잖아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4명에 포함 안 됐는데 그러면 5급이하 24명인데 급량비 전문계약직이 따로 급량비가 안 나가는데 차별대우 하는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보수 편성할 당시에 경관과 현원 1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최근 12월 1일자로 충원이 되었는데 보수는 아무래도 정원기준으로 한 것 같고 부서운영비나 특근급식비나 업무추진여비는 현원 기준으로 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획조정실 예산담당 주무관께서 정원을 토대로 해서 하라고 지침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하고 거의 같은 사안이 교통과에 전문직이 1명 있는데 거기도 23+1입니다. 여기 하고 똑 같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 24명, 특근급식비 24명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일반직 공무원이 자기 것만 생각하고 전문계약직에 대해서는 그림자 같이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산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기금 2,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2,000만원 정도 사업하는데 원래 기금이라는 게 이렇게만 돼서는 좀 곤란하지요. 적립도 돼야 되고 적립을 시키기 위해서 적립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광고물 관련 과태료라든지 또는 등등에 수입 면들을 우선적으로 기금에 적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일반회계 전출이 되어 전입되어서 사용되게 되겠지마는 2,000만원 보내서 2,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신설, 까치소식판 이설보수비 1,000만원, 회의비 63만원 이런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적립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도 기금을 확보하데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재정운영상 최소경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기금이 본래의 목적인 적립이라든가 주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상 최소한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적립을 해서 고유사업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맨날 200만원 정도 있다 보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기금운영계획서 속에 포함시키는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등을 최소재원으로 우선적으로 한다. 사업이 필요할 시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확보해서 한다하더라도 순수하게 어느 정도 몇 년간 적립이 되도록 특히 광고물관련해서 세입에 잡히는 과태료 수입들있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부분들은 가능한 손대지 않고 적립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정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고 정원부분은 도시건설국장을 포함해서 24명이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면 더 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연간개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67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는 전체적으로는 삭감된 부분인데 도시환경 및 건설교통업무 추진은 원래 예년대로 900만원에서 20%해서 720만원 하셨고 도시경관조성 및 광고물정비 추진도 원래 300만원에서 20% 삭감된 상태에서 240만원이고 도시기반 조성 및 환경개선 업무추진은 원래 1,08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려서 20% 삭감되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도시경관과로 보기 보다는 전체적인 시책업무 추진비로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수 없는 게 쓰는 사람이 다 다르고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쓰는 거면 그렇다 하지만 이건 쓰는 사람이 세 사람이 다 다른데 원래대로 시책에 맞게 20% 삭감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 왜 그대로 삭감되어야 될 부분을 금액을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계산법으로 봐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하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아마 도시기반 조성 및 환경개선 업무추진비는 부청장님 시책인 것 같은데 부청장님이 우리 경관과만 있는 게 아니고 주생과도 있으니까 아마 도시국에 늘어난 것은 도시기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책추진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타 국에 보다는 조금 업무가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조금 더 했고…….
김종숙위원장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줄여 쓰셔야지요. 다 줄이라고 하는 시책인데 줄이는 걸 편법으로 올려서 덜 줄이려는 계산법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페이는 360만원 줄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과장님, 국장님 쓰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더 올려서 빼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이명수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답변이 안 맞아서 질의합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하실 때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수가 9명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이 디자인자문위원회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심의위원회하고 다른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많아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여기에 디자인자문위원회도 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그때그때 전체적 자문위원을 다 소집을 하지 않고 개별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로 이번에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할 당시에 최종적으로 자재 같은 것을 선정할 때는 자재 전문가 교수들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시는 전문가 몇 분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으면 수당을 주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반영하기는 예산이 너무 세밀하게 되니까 여기서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해를 자꾸 하라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신 없이 합니까? 전체적인 틀은 시 디자인 본부에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그렇게 자문을 다양하게 받을 일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자재라든지 모든 것이 워낙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게 되기 때문에 착공할 당시 설계에 반영한 부분하고 준공할 시점이 되면 7∼8개월 많게는 10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소년 창작지원센터하고 요 앞에 있는 건물하고 완공되면 어느 것이 외관이 더 예쁜지 유심히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자문위원회 열심히 연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꼭 필요한 회의들만 하도록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 조성 및 환경개선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은 1,080만원이면서 1,080만원을 1년으로 계상했고 밑에도 900만원 1년 계상했고 300만원 1년 계상했는데 900만원도 20% 삭감시켰고 300만원도 20% 삭감시켰고 1,080만원도 20% 삭감시키고 이게 공정한 건데 왜 1,200만원으로 올려서 20% 삭감했느냐는 것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건 좀 전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물정비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철우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김종숙위원장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건설방재과 사업예산은 제외하고 일반운영비와 관련한 예산은 20%정도 줄여도 1년 동안 큰 지장은 없겠지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부서운영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몇 건 발급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제가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았는데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면허증 양식이 매년 1,000매씩 필요하면 900여명 신규발급을 포함해서 간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지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상해서 남으면 내년에 쓸 수도 있겠지마는 매년 같이 반복되고 소비되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노상적치물 계고서, 스티커, 안내문 이런 경우는 소모되는 형태니까 그렇지만 나머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소모되는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반영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20%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94쪽 보안등과 관련해서 행감 때 ESCO 사업이 안 되는데 대한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오늘 마치고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만 주면 됩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보면 계속 전기요금이나 신설 수리비용들이 자꾸 증가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야간에 거리는 어둡지 않게 해야 되는 범주들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될 텐데 있는 대로 계속가면 이 비용이 계속 오를 테고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싶습니다. 496쪽 배수펌프장은 어디 있지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신천에 대봉하고 희망하고 중동 3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비용을 우리가 내야 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다른 시설수리비나 이런 부분은 시에 재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출입구 통로설치라든지 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던 지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신천관련 총괄적 관할은 대구광역시장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인데 시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기요금 관련해서 보안등이야 우리가 설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가로등 요금 우리가 내지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다른 명목으로 시에서 우리한테 이런저런 교부금이 지원되는 건 있겠지마는 시에 회의 가면 설치나 여러 가지 범주를 시에서 했는데 거기 드는 전기요금도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97쪽 방재단 근무복이 매년 30명씩 올라오는데 옷이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근무복이 조끼인데 방재단원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조끼를 분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0명 정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좋은 옷도 아닌데 기념으로 가져 갈 사람 별로 없지 싶은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달라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년에 한 번 낡아서 새로 제작하는 것은 모르지만 관리를 잘해서 매년 30벌씩 안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건설방재과 총 세입이 얼마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총 세입이 21억3,088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데 비해서 건설방재과는 세입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서 기본사업비들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추후에 시에서 재배정이 내려오지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교부세나 교부금 아니면 단위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하기 힘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체사업비로 계상되는 것들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렇더라도 구 전체 재정이 힘들어서 물론 요구치 만큼 예산부서에 반영도 안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 구 전체 살림이 어렵고 필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재정을 좀 더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흔쾌히 동참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본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건설방재과 김용대 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491쪽 도로점사용료 OCR고지서가 매년 올라오는데 재고 남은 건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재고가 조금 남지만 한 해를 대체하기는 부족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재고를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항상 수치가 똑 같은데 매년 이렇게 하면 누적되는 재고가 쌓일 건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올해에 비해 공익근무요원은 1명 더 늘어났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네요. 495쪽 공공운영비에 음향설비 및 먼지털이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는 300만원 해서 추경에 100만원 올라와서 400만원인데 내년도에 500만원 꼭 하셔야 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먼지털이 같은 경우는 수시로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조금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재료비에 염화칼슘, 모래, 친환경 제설제 등 작년 2월 달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와서 소동이 좀 있었는데 올해 이 금액으로 가능 하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이것으로 턱 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들한테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50% 정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눈 올 때 한 번에 소요되는 금액이 1,200만원 넘습니다.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497쪽 방재단원 교육참가 보상비 5,000원씩 해서 350명 올라 왔는데 교육하는데도 줍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식비 개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것도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지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매년 나오는 말씀입니다마는 프런터컬러 구입은 항상 올라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의장이나 부의장부터 20% 삭감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하시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우리 남구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들 최소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번 업무추진비는 아예 삭감이 되었네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방재과에는 우리 구 전체 예산 중에서 1.39%정도 밖에 안 됩니다. 2%정도 삭감 되었는데 우리 남구는 재정이 아주 빈약하고 저예산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 도와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건설방재과에는 특히 재난, 하수정비 이런 부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49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매입 하는 돈이 1,110만원인데 대명동 2542-9외 1필지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계명대학교 부근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다 되어 있고 차량통행을 하고 하는데 계명대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는데 계명대학교에서 이걸 알고 저희들한테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한테 토지를 매입하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만약 매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렇게 급한 건 아니네요. 여태까지도 잘 쓰고 있었네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 부분은 올해 급하게 매입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33쪽 세입과 관련해서 도로사용료를 엄청 줄여서 산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게 저희들 수시분이 있는데 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 때 세입으로 잡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좀 빠져 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하천사용료, 하수도사용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는 구거부지를 점용해 있는 경우이고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 사용하는데 있어 일부 사용료를 받고 시 수입으로 들어가면 교부금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수도사용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도 하수도사용료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그 사용료에 대해 시에서 구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35쪽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100만원 산정은 너무 현실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일단 계고를 먼저 하기 때문에 1차, 2차 정도 계고를 하고 안 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지금은 상당히 힘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인도나 도로부분에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고해서 우선 치우는 쪽으로 하고 계고를 계속해도 안 되는 고질적인 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게 연간 10건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도에 노상적치물 스티커 끊으면 10만원이지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간 10건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놓지 않습니까? 웬만한 가게 앞에 뽑기 하나 없는 가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지금 당장 나가서 한 바퀴 돌면 10만원 짜리 최소한 50건 이상은 붙일 자신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일단 저희들은 계고부터 먼저 하는데 계고하면 넣었다가 다시 내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두 번째까지는 봐주고 세 번째는 무조건 10만원씩 붙인다든지 해야지 계도할 때만 잠시 지나가면 된다는 식의 인식을 줘서는 안됩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에 목적이 아니고 계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계고를 하면서 말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말 안 들으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실과 이상에 대한 괴리현상을 어떻게 잘해서 그런 것을 내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단속에 걸리면 왜 건너편에도 있는데 왜 우리 집만 단속하느냐 잘못도 인정하지만 뭔가 손해 보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기예보에 저녁에 눈 온다고 하더니 저녁에 진짜 눈이 오네요.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1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