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영래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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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통해 수정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계실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파악한 내용을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하여 계수조정 심사 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 청취 뒤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체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별책)

영래

박영래위원장

김기영 과장께서는 장시간 동안 행정지원과 소관 및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유봉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행정과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는 책임 있는 자리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해박하게 구정업무 파악을 잘하고 설명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청소인부 인부임이 4만1,680원 해서 21명을 5일 쓴다고 했는데 이것이 4회로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청사청소는 예전에는 예산확보해서 민간에 위탁을 줬는데 그렇게 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공공근로인력 21명이 있는데 공공근로는 매년 연초 첫째 주는 안하고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금년 같으면 12월 27일 되면 종료가 되고 내년도 사업은 첫째 주 안하고 그 다음 주 시작하다 보니까 그 주 동안은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근무하는 날로 치면 5일 정도 됩니다. 공공근로를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1월달, 4월 달, 7월 달, 10월초에 이런 식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안 쓰는 그 기간에 하고 지난해까지는 인부임만 줬는데 금년 초에 한 분이 눈을 치우다 미끄러져 넘어져 다리를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이야기해서 산재처리해 주면서 저희들이 그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별도로 4대 보험까지 같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남은 기간에도 실제 공공근로하던 분들이 그대로 하겠네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공공근로 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정식 기간이 아닌 5일분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가입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5일 동안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무조건 4대 보험은 들어야 됩니다.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과태료 없이 보험료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중에 가로기 게양 대행료가 있는데 국경일이나 민방위의 날에 11개 구간에 1,500개를 단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국기를 달지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일부 동에는 새마을 지도자 40~50대 신규영입이 부진해서 지금 남아 있는 60~70대도 인원이 적고 회장할 사람이 없어서 회장선임도 곤란을 겪고 있고 각 동별로 가로기 게양을 한다면 잘 되는 동네도 있겠지마는 잘 안 되는 동네 어려움을 겪는 동네도 있는데 대책은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알고 계시는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동별로 할당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게양대가 높아서 차위에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세 든 분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젊고 활동적인 몇 분이 지속으로 게양도 하고 회수도 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몇 몇 사람이 11개 구간 1,500개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각 동에서 할 분들은 지원을 받고 몇 분만 다 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정해서 나누는데 신청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동네는 자기 동네하고 그 쪽은 다 커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정 금액을 주기도 하고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회비로 적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189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정례조회 직원특강 강사수당 10회 30만원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고 187쪽 301-09 정례조회 공연보상 30만원 6회가 있습니다. 직원 정례조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1년에 12번인데 2개 합치면 16번이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공연이 있는 달에는 특강을 뺀다던지 해서 50:50으로 하면 정례조회 직원특강을 6번만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타구하고 조금 다르게 변화의 날이라고 해서 신규새내기 여자직원 남자직원이 사회도 보고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흥미를 가질수 있도록 공연을 앞에 넣었습니다. 새내기들 공연도 하고 합창단 공연도 하고 색소폰이나 통기타 가수, 현악4중주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그 중에서 직원들 색소폰 동호회라든지 하모니카 동호회 이런 분들이 우정출연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우리 직원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연을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하는 거 보다는 직원들이 연습도 별도로 해야 되고 하니까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아서 돈을 주고 하는 건 5~6회 정도 금년 같은 경우는 7회를 했습니다마는 돈 안 주고 했던 게 2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이걸 좀 줄이려고 합니다. 돈 주고 하는 거 말고 우리 관내에 프로그램 경연에서 대상도 받고 했으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차밍댄스 하시는 분들이 와서 했는데 사실 차비 면목으로 주기는 조금 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와서 서비스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마는 차비정도는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줄여 나가도록 하고...

봉수

유봉수위원

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직원정례 조회를 하면 구청장 훈시도 있고 직원 자체 업무전달도 있을 건데 불과 1시간 남짓한 시간에 1년에 16번 같으면 공연도 하고 특강까지 한다는 횟수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말입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공연은 시작하기 전에 합니다. 9시나 9시 5분 쯤 되면 본 행사를 시작할 수 있고 표창하고 구청장 훈시도 간단하게 해버리면 15~20분 이전에 끝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직장교육으로 소양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 지식함양을 위한 교육도 되고 저명인사 초빙교육도 있긴 있는데 가끔은 성매매, 성희롱, 성폭력 같은 것은 상하반기 2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고 하기 때문에 교육해 봐야 40~60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님이 교육을 한 번 하고 싶다고 하셔서 교육을 했던 적도 있고 직원 친절교육하고 교육 실적이 있어야 반영이 되는데 청장님이 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강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청렴교육할 때 기획조정실에 김하윤 계장님이 한 것도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 박사도 있고 석사도 많이 있으니까 직원들을 활용하면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6회 정도만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특강 강사에 따라서 수당을 많이 줘야 되는 데는 100만원도 줄 수 있고 국회의원이 특강할 때는 사양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조정 하셔서 300만원 내에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리고 직원 워크샵 위탁교육비 5,600만원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 되었는데 전체직원이 아니고 280명에 대해서 약 50%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그럼 내년에 할 겁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2박 3일로 전체직원 다 해서 1억2,000만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에 재정이 안 좋으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5년 2007년도 2008년도는 안 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데는 거의 다 2박 3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성과는 많이 내는데 비해서 직원들한테 하는 건 너무 없다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차라리 직원들한테 시간외를 더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일괄적으로 받도록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직원들 요구가 하자라는 의견이 많아서 예산이 안 되니까 내년에 반하고 그 다음에 반을 하자. 그것도 다른 데는 2박 3일 합니다마는 우리는 1박 2일로 줄여서 최소한만 반영했기 때문에 꼭 좀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195페이지 301-09 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가팀지원 100만원씩 해서 2개 팀이 나가는 걸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국대회 참가팀 경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전국대회 참가비용으로 1개동 3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이 안 보입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1등, 2등 한 팀은 시 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옷도 맞춰야 되고 새로 응원도 해야 되고 연습하면서 식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인데 대상을 받으면 전국대회 출전을 합니다. 대상이 2개 분야 가요연주 음악무용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대명 4동 같은 경우는 요가로 무용부분이 되어서 그렇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주부분 대상이 2개 팀입니다. 가요하고 연주부분이 있고 노래하고 춤 공연 팀이 있습니다. 작년에 대명 4동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출전 팀이고 금년에는 대상 2개 팀 중에 달성군에 요가 팀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팀이 나갑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봉덕 2동이 대상을 받아도 전국대회는 못나가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전국대회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전국대회는 대상 2개 분야 중에서 노래연주 부분은 전국대회공연이 없습니다. 작년에 대명 4동 같은 경우에는 경비 300만원을 예산 반영해서 보내 줬는데 내년에 봉덕 2동은 없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201-01 기본경비 부서운영 수용비가 40명으로 되어 있고 205페이지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34명으로 계상되어 있고 과의 직원은 37명이라고 했는데 부서운영 수용비가 2만5,000원 해서 37명으로 해야 정상인데 과장님께서 신청했는데 기획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었다는데 추경에 기본경비를 계상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못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경비는 제외하고 요금인상분이라든지 인건비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만 계상하는 게 원칙인데 기본경비를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만 그렇게 드린 것이지 사실 반영 못합니다. 예산계에서 예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 이런 것까지 손을 댄 것인데 사실은 37명을 다 반영해줘야 되는 데 여기에 조식대 받는 직원 따로 여비 받는 직원들 이런 것을 다 빼니까 사실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아휴직하고 그런 분들 감안한 겁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만큼 반영이 되고 만약에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이런 직원이 있으면 대체인력을 쓴다든지 휴직을 하면 결원으로 처리되어서 신규직원을 채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반영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이런 현상이 행정지원과 말고도 다른 과에도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기획실하고 많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예산이 80억이나 모자란다고 하니까 이런데까지 손을 된 것인데 이것은 제가 푸념으로 해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