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안병강 의원 발언
병강
안병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집행기관의 관·실·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그동안, 관·실·과별 심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미진부분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통해 오늘은, 제3차 예결특위에서 사항별 설명이 누락된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각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미진부분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주정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미진 부분심사시간에 설명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55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와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조성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11월 1일 조례가 제정되어 2011년부터 광고 및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등 총 수입금의 5%를 계상하여 다음에 년도에 기금운용토록 되어 2013년도에 수익금의 총 2억 3,207만 8천원에 대한 5%인 1,163만 3천원을 2014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나 구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반영하지 못했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금예치회수금 750만 2천원에 대한 은행이자수익 7만 5천원만을 반영 총 75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건축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장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미진부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여기서 정회하고 10시 30분부터 속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구보발행 일반운영비에서 빛고을1번지 발간비용 5,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공통예산(POOL) 운영비 중 국제화 여비는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모범구민표창 일반보상금 2,574만원 중 858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동구합창단 운영 일반보상금에서 합창단복 구입비를 정기공연과 워크숍 행사비로 사용토록 사업내용을 수정하였고,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사업 민간이전 목을 인건비로 목 변경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총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5,358만원 이며, 전액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은 17억 7,95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인 사회복지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안전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이상 8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악한 구 재정 아래 편성된 2014년도 본 예산안을 건전 재정으로 이끌기 위하여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인권담당관, 문화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