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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종완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김종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차수와 같은 방법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세부심사 순으로 진행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장이나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집중토론코자 하오니 심사시에는 사항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09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근도입니다.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본예산 추가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개요 및 부속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명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71호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명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11페이지, 예산총칙부터 17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기획실장님, 올해 우리 예산이 이만큼 줄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줄라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1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수해복구사업이 146억이 있었고 선비문화연구원이나 또 기산 박헌봉선생 생가복원 관계나 대형사업이 거의 완료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민환간사

타시군에는 수해복구비가 없었고 대형사업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반성해 봅시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교부세나 보조사업을 많이 받아야 되는게 여기 2012년도도 군부에서 예산확보 6위 했습니다. 꼴지 다음입니다. 2013년도 7위 했어요. 2014년도 9위 했습니다. 마이너스 된건 작년 예산이 산청이 1위 했어요. 우리 국도비 보조 확보 추진단 있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김민환간사

국도비 확보 내년도 예산하겠다고 5월달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대로 국도비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서 2014년도 예산을 이만큼 확보하겠다고 사업비를 올린 사항이 국비를 얼마 추진단에서 올렸고 전체 실과별로 올린거 결국 추진단에서 검토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김민환간사

그리고 도비가 얼마였소? 현황도 모르고...... 국도비 5월달에 추진단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그 이후에 추진단에서 예산 편성될 때 모여서 한번 회의한 적이 있어요? 있습니까? 부군수님, 그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계장이 이야기해봐.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우리 자체 실과장님들이 모여 회의는 월별로 서너번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서너번 한 그 서류 근거 있어요? 가져오세요. 자, 적어도 2014년도 예산이 타시군, 다른 데는 놔두고 경남의 군부에서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이만큼 감소된 시군이 있다면 적어도 심사숙고하고 한번 모여서 검토도 하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냥 의회에 넘겨놨으니 이대로 가서 세출에 잘 됐는가 못 됐는가 위원들이 물으면 받고 넣고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심의 받으러 오는 겁니까? 적어도 이재근 군수 민선1기부터 들어올 때 당신들 전부 뭐라고 했어요? 전국에서 예산확보 1등이고 경남 시군 전부 합해서 1등이라 했는데 지금 2·3년 동안에 6위, 7위, 우리가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올해 하는데도 예산확보사항이 이것밖에 안 됐다는거라. 반성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올해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그렇게 크게 했으면 작년에 예산 타시군보다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방금 이야기대로 깎여진건 왜 그렇냐 하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예산이 마무리되니까 줄었다? 거창, 함양 우리보다 태풍피해 예산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해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비슷합니다.

김민환간사

비슷해요? 거창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태풍피해사항 예산현황이 거창하고 비슷한지 빼봤습니까? 함양하고? 그래서 내 이야기는 5월달에 보고한 책자하고 그런 현황을 모른다고 하더라고. 자, 우리가 이만큼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단 구성해서 도에, 정부에 보고한 사항이 올해는 실제로 이런이런 사정으로 이만큼밖에 확보를 못 했고 이런 현황이라도 가져와서 이야기해야 될 것 아이라, 물으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검토사항보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적어도 2012년도에 경상남도 10개 군부에서 6위, 2013년도 7위, 2014년도 내년도 예산 확보사항 9위. 의령은 작년보다 줄진 않았어요, 올 예산에. 10원이라도 올랐단 말이야. 우리는 얼마 깎였습니까, 얼마 줄었습니까? 120억이라, 120억.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쪽팔릴 일이 아니라 이건 참. 이때껏 당신들 다니면서 이만큼 군수 잘 한다고, 예산 많이 확보한다고 군민 1인당 1천만원씩 된다고 선전한 사람이라. 그런데 2014년도 예산확보에 경상남도 9위 중에서도 올 예산보다 마이너스된 곳은 산청군밖에 없어. 국가예산 내년도에 올 예산보다 줄었습니까? 도비예산 몇 % 줄었어요? 몇 % 증가된지 압니까? 올예산보다 내년도에 도예산. 현황 이야기해봐요, 실장님.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6% 증가되었습니다.

김민환간사

6% 증가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 마이너스입니까, 도비만 해도? 국비는 놔두고. 국가재원은 놔두고도.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도비는 13억원이 늘었습니다, 당초 목표한 것보다.

김민환간사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13억 늘었어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김민환간사

올 대비?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김민환간사

국비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국비는 95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래서 내 이야기는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세출이 중요한 것 아니다 아닙니까? 예산이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봤을 때 국도비 증가한 것보다 몇 배를 올린 예산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120억 정도 줄었으면 우리가 적어도 내년도 단위사업에 가서 거기에 비례해서 올려줘야 되고 편성해야 되는게 맞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런데 가보면 개판입니다, 개판. 그래서 이 부분은 세출예산 하기 전에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우리 예산하고 나서 다음에 각 시군이 얼추 비슷하겠지요? 예산 20일 전후로 해서 다 발표되겠죠? 보면 부끄러울 일이겠습니까? 낯을 들고 다니겠어요, 우리 공무원들? 이 사항은 실제로 현황자체를 적어도 한번 의회에 예산 심의하러 오면 현황 정도는 분석해서 좀 와서 답을 해 주기를 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황 아무 것도 없어요. 5월에 의회에서 국도비 확보해서 올리는데 한번 하라면 하고 그 뒤에서 실과별로 알아서 예산 받으면 받는 것이고 위에서 안 주니 할 수 없다 하겠지. 그래서 아까 답을 한다는게 올해 태풍피해 예산 종결되고 남명선비연구원 종결되고, 큰건 아무 것도 없어요. 작년에 태풍피해 우리 예산 더 가져온게 얼만지 압니까? 실장님?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46억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럼 올해 120억 깎였다 치면 그걸 가지고 예산 다 했네. 그래도 그 때 7위 했어요, 7위. 다른데 우리만큼 태풍피해 없다고 봐도. 그래서 이 부분은 반성을 해 보세요. 세입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작년과 비슷한데 재산매각수입이 보면 3억이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많이 했거든, 매각할걸. 그렇다면 오히려 매각수입 예측이 좀 낮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매각에 따라서 거기에 하수나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할 필요성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보면 상반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 후에 하반기에 매각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매각수입이 원활히 되어 세입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기능별 예산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내가 좀 궁금해서 그렇는데 일반행정이 40% 감이 되어 가지고 69억이 지난 해보다 적습니다, 일반행정이. 그리고 우리가 결산추경 3회 추경을 우리가 얼마 집행됐는가 확인해 보니까 21,192백만원이라. 그럼 한 해 동안에 근 110억원이라는 차이가 날 수 있겠는가? 예산계장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요?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부서 조직운영이나 지방행정 역량강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충분히 답변이 안 되는데 예산계장, 그것이 한 해 동안에 110억원 정도 준다는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마치고라도 그 사항에 답변을 이해갈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기획실장님, 올해 예산에 재산매각수입을 65억 넣어놨습니다. 작년 68억이었는데. 실제로 예산계장, 올해도 아까 이야기한 재산매각수입을 예산에 반영해서 몇 %가 매각수입이 못 들어오고 얼마를 올해 공유재산할 때 이관시켰습니까? 여기 실제로 매각수입 예측 아니가, 그지?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예측을 작년에 매각수입한거 여기 넘어온 금액이 얼마고 예측해서 넣어놓은게 얼마고?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작년에 68억 했는데 팔린 금액은 668백만원 팔렸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럼 올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넘어온건 60억은 거짓말이네? 예측해서 넣어놓은 것 아니가, 그지?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그래서 아까 민위원이 묻는게 그거라. 결산추경에 돈 220억원중에 110억원이 누구 말마따나 감해서 예산 편성한거란 말이라. 그래서 과대하게 되다 안 하는 이것도 내년 예산에 아까 민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매각할 사업들이 올해 예산을 투입해야 내년에 정상적으로 매각될 수 있는 땅이 많거든요.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데. 저걸 정리해서 해야 된다고.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세 군데는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럼 편성 안한 부분은? 매각계획을 세웠는데 예산도 편성 안 하고 그대로 뭉뚱거려서 다 팔 거라고 돼 있는 곳이 몇 곳이라?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보존부적합 재산 그런건 기존에 파는 것이고 산청시외버스 임시터미널 저건 우리가 더 공사 안 해도 팔 수 있는 사항이고......

김민환간사

한 덩어리를 다 팔아도 돼?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또 신안 저지대에 자라모텔 앞에 거기 저수지 메운 곳 그 부분도 다른 공사를 안 해도 바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넘보기 너무 적은데다 많이 올려가지고 결국 못 팔고 올해같은 결산추경에 적어도 반이 누구 말마따나 예산에 반영 못 되고 결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내년초에 일찍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사업을 시행해서 적어도 내년에 추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 때까지는 이게 정상적인 매각수입으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취해야 돼요.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이 예산 하고 나면 너거 사업 하나마나 그리 있다가 결산추경할 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산이 특히 올해는 추경에 많이 확보해서 결산추경에 가서는 본예산 확보한 것보다 훨씬 많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확보에 저조한 것은 추경에라도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다른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순위원장

2014년도 산청군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상세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가 되도록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195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6페이지, 197페이지, 198페이지.

신동복위원

198페이지, 직접적인 관련이 아닌데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세원 발굴해서 재원확충에 노력해야 된다 이야기는 다 아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의전 옛날에 국새 안 있습니까? 민홍규, 민용규 때문에 350백만원, 350백만원 조정해서 700백만원을 줬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민홍규한테도 돈이 좀 갔을 것 아닙니까? 전혀 안 간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분이 지금 교도소에 있는지 어딨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행정이 방어적인 자세를 하다가 그냥 물려주는 것보다 그 분이 재산이 있고 군에서 피해를 보고 있으면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산이나 찾아 가지고. 그래도 일반 세금은 재무과에서 찾아내고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다 찾고 하는데 큰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당하고만 있는지?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재산관련은 파악이 안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복위원

준비하는게 아니고 기획계장님이 생각할 때는?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홍규씨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것은 그 분이 모든 재산형성을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을 산청군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홍규씨한테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신동복위원

그 건만 아니라도 다른 건이라도 혹시 조정하다 보면 조정도 패소인데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대처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해서 몇 억, 몇 억 물어주는 것보다는 그런 공격적인 부분도 처음부터 하는건 아니지만 자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 생각듭니다. 행정이 맨날 당할 수는 없거든요.

김민환간사

신위원 거기에 추가로 물을게요. 민홍규 재산이 10원짜리 하나라도 있었소, 없었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민홍규씨 재산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는 안 되지.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등황전을 하면서 자기가 교도소에 수감이 됐잖습니까?

김민환간사

자기가 할 때 기획전시실은 우리가 돈으로 하는데 자기가 애초에 자부담으로 기획전시실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조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획전시실을 지을 때 돈을 투자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민홍규한테는 우리가 패소해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준 것이지 자기땅이 하나 있소, 자기가 어디 나무를 하나 대봤나? 그건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대신 행정에서 처음에 등황전 할 때는 우리돈이기 때문에 건축을 민홍규가 하는걸 산청군에서 이관해온 것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똑똑히 알고 이야기해. 그런데 실제로 군에서 의회에 숨기고 말을 안 하는게 방금 신동복위원이 물은 것 애초에 등황전 할 때는 우리가 그 금액을 우리가 건축관련 가져와서 물어줬는데 민홍규 개인으로 지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은 자기돈을 10원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지금 쉬쉬 하고 넘어가고 있단 말이야,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지금 찻집 안 있습니까? 애초에 민홍규한테 우리가 패소해서 민홍규에게 돈줄 때는 딱 등황전까지만 하고 그건 안 했다고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살짜기 패소했다고 민용규가 들어오니까 살짝 줬단 말입니다. 의회에 와서 한 번도 거기 패소해서, 당신들 패소하면 예비비라도 줘야 된다고 땡벌나게 쫓아다니더만 우찌 그건 말도 없이 어느 돈 가지고 줬는지 아직까지 내 모르겠어. 말이 나왔으니 이왕 하는 소린데 그것 앞으로 문제 삼습니다. 패소를 해서 돈을 350백만원, 400백만원 주면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소송해서 줘야 될 부분인지 안 줘야 될 부분인지 설명한 부분이 아무도 없다고. 관광과에 내가 묻기야 묻겠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군에서 예산을 방금 신동복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세금 하나 안 낸건, 100천원만 안 내도 차압하고 어떤 부분 하는데 돈을 지금 아무 뜻도 없이 배상해 주는데도 조건도 없이 이야기도 안 한다고. 패소해서 그 사업에 따라서 줄 수 있는 돈이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안 그래요?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 198페이지, 패소배상금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었소, 없었소? 이 때까지.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내년에 처음입니다.

김민환간사

그래서 그런 사항도 없었는데도 어느 구멍에서 어느 돈으로 줬는지 그 배상금으로 줄 수 있어서 준건지 그것도 누가 이야기 안 한다고. 그건 다음에 자료를 관광과에 찾겠지만. 그래서 패소배상금이라는 이 부분도 3건에, 1건에 보통 20백만원짜리, 10백만원짜리밖에 안 되는지 몰라도 뚜렷한 어떤 이 때까지 통계를 내봐서 이런이런 부분에는 이런 돈을 가지고 줘야 된다고 설명을 해 봐.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60백만원 넣은 것은 소규모 우리가 소송이 있는게 있는데 저희들이 배상금 자체가 예산에 올해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실과에서 예비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하면 절차하고 과정이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패소되면 지급을 빨리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김민환간사

소규모는 그렇는데 대규모가 일어났을 때 예비비를 줬는데 큰 어떤 절차,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예비비를 주는데?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문화관광과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걸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민환간사

그렇지, 그래서 주는게 예비비지. 그래서 만약에 패소를 하면 단위가 크면 우리가 물어줘야 될게 많을 것이고 이자고 뭐고 하루하루 넘어가는데 대한 이자에 대해서. 조그마한건 어느 과에서 줘도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 이야기는 이자의 법적으로 줘야 될 부담이 훨씬 적지. 그래서 나는 패소배상금을 하려면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적어도 몇 억 이상 되는건 예비비로 하거나 우리가 하루 지연하면 이자가 얼마 되니까 그런 부담을 않고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김민환간사

조그마한 이런건 이자 물어줘봤자 얼마 안 되는데 에나 많은 많은건 단위가 크면 더 많단 결론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게. 알았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우리가 패소배상금을 세워놓는다고 모든 소송을 하면 다 지는 걸로 기정사실화하고 세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비비를 줘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소송이 이루어져 가지고 패소한다면 종전 방식으로 예비비를 해서 주면 그 예비비를 주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내년에는 이걸 또 세우겠다고 올라온 겁니까? 그건 아마 행정하고 소송하는 우리가 100% 지는 걸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소송되는게 2건 내지 3건이 뭐뭐입니까? 우리가 패소 예상하는 소송이 뭐뭐입니까?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내년도 할 수 있는건 아직 예측이 된건 아니고 예측해서 얹어놓는 것이고 지금 예상되는건 없는데 단지 올해 보면 저희들이......
동현

오동현위원

있을 것이란 가정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게 있습니까? 예비비로 줄 수 있음에도. 지급을 못 하면 이러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이건 예비비로 충분히 패소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줄 수는 있습니다. 단지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

신속? 이 때까지 신속하게 안 준게 있습니까? 우리 배상금 과태료 문게 있습니까? 이 때까지 소송에서 져서.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지체상환금 이율이 높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율이 아무리 높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준게 있으니까......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과태료 한게 금년에 1건 있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뭐이 있습니까? 뭐가 문제되었된게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경제도시과에 1건 있었는데 금액이 큰건 아니지만 우리가 배상금을 넣는건......
동현

오동현위원

그건 의회에 와서 협의해서 지급하면 될 것이고 그건 경제도시과에서 문제 생긴 거네요? 의회에 와서 껄끄럽거나 안 그러면 해서는 안 될걸 패소한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김민환간사

경제도시과에 뭐 패소해서 지체상환금 물은 금액이 얼마라?

정명순위원장

경제도시과에서 LIG손해보험에서 소송붙은게 있는데 소송금액이 8,800천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체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이자가 많진 않지만 70천원 정도 됩니다.

김민환간사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오 전 의장님이 이야기하듯이 2012년도에도 우리가 패소해서 돈 지급한게 판결금액에서 더 지급한게 하나도 없더라고, 6건인데. 2013년도에도 2건입니다. 구상금하고 공사대금하고. 그런데 더 지급한게 내나 방금 이야기한 그 하나 뿐이 없네. 8,800천원짜리에서 66천원. 이건 내가 볼 때는 공무원이 잘못해서 66천원 지급한상 싶어. 다른건 금액이 이리 커도 제대로 다 지급했는데 돈 8,800천원 이걸 지체상환금을 했다면 이건 공무원이 업무적으로 볼 때 문제있는거라. 기획실장님, 그리 생각 안 돼요? 2012년도 6건중에서 돈이 이보다 많은 것도 지체상환금 10원도 안 물었어요. 예비비로든 뭘 하든 그건 공무원이 신속히 처리했다는 결론이거든. 2013년도 올해는 35백만원 그리 되는 것도 돈 10원 지체상환금 안 물고 줬는데 이건 나중에 경제도시과라 했지? 과장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야 돼.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추가로 다시 한 번 더 물을게요. 기획계장님, 이거 2～5건 했는데 예측을 했는데 대비한다 그런 뜻인가요?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한번 더 물을게요. 혹시 패소할만한게 짐작되는게, 예상되는게 진짜로 없습니까?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전혀 없다?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전혀 없는건데 대비 차원에서 이렇게 세웠다?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에 대해서......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내년도 사건도 예측되는건 있을 수 있잖아요.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지금 있는게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판을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패소할......
종완

김종완위원

이건 말 그대로 혹시 생길 그런 패소건에 대해서 우려 때문에 해 놓은거다?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지금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새마을도로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등기가 안 돼 가지고 있는 그런게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건걸 사전에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종완

김종완위원

수백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보상을 해요?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소송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지금 시천에 면사무소 앞 그 도로하고 들어와 있는게 산청읍 주차장 앞에 거기 도로 일부가 개인소유로 돼 있는게 있고 만물상회 앞에 거기도 있는데 그런게 소송가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10백만원 미만입니다. 그게 만약 패소가 되면 그런건 신속히 지급하려고.
종완

김종완위원

예를 들면 그런게 있을 수 있다고. 아직까지 예측되거나 그래서 해놓은건 아니란 말이죠?
용태

노용태기획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199페이지, 실장님, 기간근로자 차등보수 10명인데 전년에는 18백만원인데 31백만원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공통인건비입니다.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실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만규위원

어디에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특별히 정해진건 아니고 실과에서 단기간 내에 필요한 부분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만규위원

10명?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어느 과에 씁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정해진건 없고 공통 인건비입니다.

김민환간사

별놈의 연구를 다 하는데 기획실장님,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하는, 기간제를 채용해야 될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기간제를 채용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정규가 아닌 수시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군같은 경우 보면 공공시설도 늘어나고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납니다.

김민환간사

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건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죠?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지금 우리가 기간제로서 예산계장님이 답하세요. 기간제로서 2013년도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간제로서 편성해서 나간 금액이.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자체사업이 18억 나갔습니다.

김민환간사

국도비는 할 수 없이...... 국도비는 얼마입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국도비하고 자체 합해서 46억입니다.

김민환간사

그러니까 국도비는 위에서 주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부담해서 해야 될게 18억은 자체거든요. 2014년도 예산에 기간제 예산이 얼마 증액돼 있습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6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건 내 이야기는 산청군이 지금 기간제가 그렇게 자꾸 느는데 또 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예측해서 앞으로 주겠다는건 모순 아닙니까? 지금 기간제를 자꾸 줄여야 될 판에 기간제 예산이 1년에 6억씩 늘어납니다. 우리 자체 기간제 수입이. 국도비 부담분도 있겠죠. 내가 보니까 작년 대비 6억 정도 불었더라고. 그런데다가 또 기획실에서 그때그때, 전부다 실과에 보면 내년도에 새로 기간제를 모집하는 실과가 많습니다. 충분히 검토되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요구됐던 사항이야. 아까 이야기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니까, 또 이번에 엑스포에서 직원들이 많이 돌아와.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별도로 기간제 예산을 이만큼 늘여야 될 조건을 검토해본 적이 있소,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예산계에서 볼 때도 내년도 직원들 인사문제도 엑스포에서 돌아오니까 이 때까지 우리가 세계전통의약엑스포나 대형 사업하고 모든 부분들에 늘릴 수 있는 데까지 기간제 다 늘려 썼어요. 또 그리고 저기 조직위에 간 직원이 23명이죠? 23명이 내년도 예산까지 축소되어 적고 돌아오는데 기간제 예산은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나는 판단이 그래요. 업무자들이 그냥 일 조금 하나 더 추가로 생기면 하기 싫으니까 기간제 쓰는거라. 나는 그리밖에 분석이 안 돼. 자, 전통의약엑스포 올해 한다고 작년부터 준비한다고 하는 그런 해에도 23명이 엑스포로 갔는데도 우리 행정은 정상적으로 올해 엑스포 성공하도록까지 잘 추진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째서 기간제 예산을 더 늘려서 더 채용을 늘리냐 말이야. 거기 충분한 검토 분석한 내용이 있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지금 기간제를 보통 보면 1년 연중 쓰는데 지금 200일 편성한 곳이 많습니다.

김민환간사

연중 쓰는데, 그럼 연중 쓰면 연중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200일 쓰고 또 추가로 추경에 예산 확보하겠다? 지금 예산하는게 그래요. 공무원 봉급도 예산이 적으면 본예산에 다 확보해야 될건데 다 안 하고 추경이? 뭐 공무원 봉급인데 안 줘 이런 심리입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게 편법예산편성이오, 편법이라. 기본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모든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다른 안 해도 될 예산편성을 위해서 빼고 예산을 편성한단 결론입니다. 앞으로 예산계장도 이런걸 심도있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끝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빼보니 이 사람들이 자기가 고용이 됐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자기 직장으로 생각하더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기간제근로자 쓰는걸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걸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2014년도 예산 편성된 것 신규로 기간제근로자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 하나 열거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림독립운동기념관, 또 안전행정과 공무원휴양시설, 문화관광과 생초조각공원 관리, 또 기산국악당 관리, 남부생활체육공원 관리, 전통한방휴양관광지 관리, 동의전 관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산림녹지과에 휴양림 관리, 묵곡생태숲 관리, 둔철 생태숲 관리 전부 신규입니다, 2014년도에. 하천변 쓰레기 무속행위, 쓰레기투기 단속, 또 엑스포지원단에 동의본가 관리, 또 엑스포지원단에 동의보감촌 유지관리 이거 전부다 기간제로 2014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언덕 떨어진게 길되고 한번 예산에 편성되면 그 다음 해에 고용 안 하고 예산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간제근로를 필요한 데는, 써야 될 데는 써야 되겠죠. 최소한의 인력, 또 다른 방법으로 쓸 방법이 없는가, 또 우리가 이런 관리를 하면서 어떤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분석해야 됩니다. 이거 금액을 따지면 신규로 된 것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로 증액된게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획계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투자사업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완전 지방자치가 되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경상경비를 줄이는데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시설들을 할 때 가급적이면 자연 친화적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경상경비를 줄이는 방향, 그리고 정말 국가적인 사업들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비 조금 준다 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건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공감합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정말 민위원님 말씀하신데 가슴이 찡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되겠지만 최소한으로 검토해 주시고 다른데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46억이면 공무원 급여의 몇 %를 차지합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15%, 13% 정도 됩니다.

정명순위원장

나중에 행정과에서 해야 되겠네, 그 나머지는. 13%를 차지한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199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200페이지, 질의하세요.
동현

오동현위원

실장님, 200페이지에 보면 포괄보조연구용역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원지에 도시권 개발분야하고 차황에 실매골 권역별로 하는 겁니다.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세웁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5개년 보조사업을 매년 세웁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50백만원 시행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시행하고 내년 사업분입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연도별 매년 신규사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에 50백만원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제6회 대포숲음악회에 5백만원 보조해 주고 지난번 엑스포때 한국감연구회 심포지엄할 때 5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대포숲은 뒤에 안 돼 있습니까? 정보마을 쪽에 안 돼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거기도 좀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돼 있고 또 주겠다 이런......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이건 행사에 따른 보조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구체적으로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내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행사가 발생할 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작년에는 대포숲 할 때 우리가 예산 편성을 작다 해서 5백만원 더 편성해 주었습니다.

김민환간사

실장님, 동냥 얻으러 오면 바가지대로 다 주는게 있습니까? 예산이라는건 특히 더 신중을 기해야 될게 적다고 올해 와서 더 줬으면, 5백만원 더 주고 내년에 예산 요구할 때는 5백만원 보태서 또 보태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좀 적다고 하면 무조건 더 주고? 지금 다 예산 편성해서 어디 하는데 적다 안할 사람이 몇 있소? 이런 허무한 예산을 가지고......
동현

오동현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자부담을 좀 하기야 하겠죠. 그냥 무더기로 예산 잡고 떡갈라 주듯이 달라면 선 듯 주는 이런 예산이 안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실리적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런건 소모성 예산이고 또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물론 확정된 예산은 줘야 되겠죠, 당연히 행사보조비라도. 그렇지만 이런 추상적으로 이리 세우면 안 됩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고 항상 문의가 있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엑스포 70억 기채 내서 작년에 35억 갚고 올해 갚으면 다 갚는거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럼 실제로 산청군의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건 받아서 주는 것 아이가, 그지? 하수관거는 얼마입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잔액이 715백만원인데......
영현

민영현위원

또 농공단지 그거 분양받아 가지고 주는 것.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이건 다 끝났습니다. 이건 재정경제부에 남아있는게 715백만원인데 2016년까지 갚을 예정입니다. 국고가 70% 지원이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하수관거 이건 보조해 주기 때문에 빨리 갚을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 이해되고 농공단지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다 갚고 제로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부채는 하수관거 뿐입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제로가 되는 택입니다.

이만규위원

나는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작년에 삭감된 금액이 다 예비비로 해놨습니다. 30억하고 삭감되는 금액 5십몇억이 다 예비비로 갔거든요. 그래서 많이 됐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1% 이상 편성하게 돼 있죠?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예산 기획실장님, 올해 예산이 우째서 이만큼 불었습니까? 배로 더 불었네요, 내년도 예산이?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이건 안행부 시책인데 2012년도부터 시군전체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채하고 인사하고 새올하고 세외수입 등 5분야에 대해서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은 내년도에 사업대상이 돼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만규위원

이 내용이 뭔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계약을 하면 계약내용이 다 오픈이 됩니다.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 오픈이 됩니다. 저 위에서 다 감지를 하는거죠.

김민환간사

그러면 그 계획을 운영비 공직자상 보면 불은 돈이 작년에는 2백만원 돼 있는데 배로 불어난단 말입니다. 위에서 시책적으로 해야 된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시책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밑에 거기 보면 군정홍보 강화 해서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특히 홍보에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홍보는 사실 저희들이 보면 군단위가 되다 보니까 홍보는 꾸준히......

이만규위원

작년도에 엑스포 할 때도 380백만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 500백만원입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사실 엑스포 부분은 별도로 좀 있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어떤 부분 홍보를 이야기합니까?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공보담당 정욱진입니다. 늘은게 난시청사업 100백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에 난시청하게 되면 마무리짓기 때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난시청 500백만원 별도로 있잖아요.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민환간사

난시청 이거 하면 다 해결이 되나요? 100% 다 됩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리 돼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200페이지, 다시 묻겠습니다. 좀전에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실장님 대답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쭤본 것이 뭐냐 하면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불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답은 201페이지, 청백-e시스템 구축으로 그건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공직윤리 확립이 감사하는 분 실비 차원에서 예산이 늘은 것 같은데 이 늘은 것은 좋습니다. 감사 실비로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이 포상금은 보면 제로라,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201페이지에 보면 부조리 신고 포상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년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혹시 간단히 기억나는게 있습니까, 어떤 사업에 부조리가 와서?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부조리 신고는 혹시 대비해서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고 실적은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법상으로 확보하게 돼 있죠?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청렴도 조사하고 할 때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신동복위원

하여튼 공직자 예산 올라간건 실장님 말씀하고 틀린게 맞죠?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내나 그 뒤의 시책이 앞에 전체 총괄표이기 때문에 같이 내용돼 있는 내용입니다.

신동복위원

전년도에는 실비가 없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민환간사

201페이지, 넘어갑니다. 202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이만규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시에도 계속 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도, 엑스포 때문에는 우리가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 해도 위원들이 이해를 했거든요. 홍보를 하는 것이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홍보는 어려운 겁니다. 홍보한다고 해서 착착 먹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초청을 받아도 안 가는 분은 안 가고 또 어느 정도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조금 과다히 편성됐다는걸 느끼게 돼요. 127백만원이 지난해보다 불었고 그리고 앞으로 비단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홍보가 많은데,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각 실과마다. 그래서 지금 LED라든지 옥외광고를 재정비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기획부서에서 이런걸 예산 편성 단계에서 좀 차단을 하고 제대로 앞으로 발라 나가야 되겠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실제로 전국을 다녀보면 차타고 가면서 휙 보고 말고 지하철이나 온 전신에 광고홍수가 되어 가지고 지자체마다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지방행정에 산청군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가도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예산 투입만큼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걸 과감히 개선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202페이지, 넘어갑니다. 203페이지.

정명순위원장

실장님, 202페이지에 보니까 군정광고료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 있는데 일간신문은 뭐가 일간신문입니까? 매일 들어오는 일간신문입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정명순위원장

주간신문은?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산청시대입니다.

정명순위원장

5회 2,200천원, 일간사 다 몇 개고 주간사는 하나죠? 일간신문은 몇 개입니까, 중앙하고 지방하고?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저희들이 잡기로 10개사로 잡아놨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일간신문이 그리 많아도, 10개사가 돼도 금액하고 주간신문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뭡니까?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지금 주간신문사같은 경우는 산청에 유일하게 산청시대가 우리 산청의 매체기 때문에 그게 각 전국 향우들에게 배포하고 유일하게 군정소식을 상세히 알릴 수 있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이 가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일간신문 측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도 유일한 산청의 지역매체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나 조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주간신문은 많이 준다는게 아니고 주간신문에 이만큼 주면 일간신문도 올려줘야죠. 그래도 조금 충족을 다는, 100%는 못 시켜줘도 조금 채워는 줘야죠.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장

보니까 많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산청시대가 유일한 우리군정을 홍보해서 향우에게도 알려주고 그 역할을 다 한다면 또 나름대로 중앙지, 일간지는 군민들이 듣고 싶은 소식 등 나름대로 있는걸 홍보해 주고 듣고 하는건데 이것도 우리 군민들 귀를 열어주는 차원에서도 주간신문이 할 역할을 또 일간신문이 해 주니까 거기에 그럴싸한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수치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203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4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내년에 컴퓨터가 130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구입 돼 있는데 이것이 보통 몇 년쯤 쓸 수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 내구연한은 PC는 4년으로 돼 있습니다. 프린터는 5년으로 돼 있고.
영현

민영현위원

매년 그 정도 수준은 사줘야 된다, 그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는데 안 되면 강계장이 말씀해도 됩니다. 205페이지, 보면 농어촌지역 BCN구축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정보통신담당 강철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BCN 구축은 농어촌 고속망 인터넷 구축입니다. 국가 50% 보조금 받아 가지고 사업자 50%, 국비 25%, 도비, 8%......
영현

민영현위원

농어촌 인터넷 구축이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초고속 인터넷 구축입니다.

김민환간사

정보계장, 하나 물어 봅시다. 통신계에서 관리하는 컴퓨터 총 댓수가 몇 대입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현재 800대 정도 됩니다.

김민환간사

공무원 한 사람 앞에, 우리 정원이 570명이오, 정원이?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567명입니다.

김민환간사

570명 잡고도 800대면 몇 대나 오버가 많이 됐네? 한 사람 앞에 1대씩 다 주고도?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지금 저희들 정규직만 있는게 아니고 비정규직이 있는데도 그렇고 공공근로 비정규직 있어도 그런 분들도 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컴퓨터 1대에 인원 1명이 있다고 봐야 되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래서 아까 나는 이야기가 정규직 567명에 기간제가 어디 가서 근무를 하든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인건비만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죠? 이 관리비라는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통신계장이 있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지금 안할 수도 없는데 여기 들어가는 총 예산이 우리군에서 한 달 평균적으로 국도비 다 합해서 1년에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1년에 통신계에서 광케이블이나 다 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드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야기가 앞으로 없어서도 안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컴퓨터 방금 민위원이 이야기하듯이 4년이 내구연한인데 실제로 못 쓸 것도 있을 것이고 쓸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건 연차적인 계획을 5개년이면 5개년, 4개년이면 4개년 딱 세워 가지고 교체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올해 150대 교체하고 내년에 100대 교체하고 이렇게 할게 아니고. 안 그래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해마다 교체소모량이 대동소이합니다.

김민환간사

130대 교체해서 되나, 800대중에서?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5년, 6년 주기가 되니 그렇습니다.

김민환간사

5년, 6년 해도 되는거라?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800대 이건 우리 직원들 말고 외부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기간제 많이 늘죠? 그럼 올해 새거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205페이지, 206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통신계장님, CCTV 이거로 해서 도난사고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범죄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매년 늘어나는 방범소요에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실제적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만큼은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가 사건이 나는걸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지금 거진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범죄 해결하는걸 이걸로 많이 기대고 있고 사실 앞으로도 그런 수요예측이 많이 되거든요. 이리 되면 다른 것보다 안정적인 주민생활을 위해서 이건 많이 필요하지 싶은데요. 이게 지금 이런저런 종류가 있죠, CCTV도?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거 요청이 많을건데?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지금 종류별로 열몇 종류가 되는데 경찰서 생활안전계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주민들 동선을 감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찌 보면 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걸 좀 아껴서라서 주민들이 하도 흉측한 사건들이 많이 나고 하니까 이런게 어디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뭐라 하냐 하면 교통 단속하는데만 쓰지 말고 그걸 가지고 차라리 방범용으로 써라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거든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방범용으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걸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추가로. 지금 방범CCTV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지금 학교주변에 보면 지난번에 신안지역에서도 애들 학생들 납치사건이 2건인가 있었는데 이야기 들었습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히 요소에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설치할 때는 특히 방범쪽은 우범지역 이런걸 각 읍면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여기 해야 된다, 저기 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납치사건이 있었단 말이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쓰레기 투입 그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어린이들 납치 이런게 있어서야 됩니까? 그런걸 단단히 챙겨 보세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206페이지에 계장님, 올해 예산이 자산취득비 이렇게나 많이 늘었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저희들이 낙뢰나 번개가 많이 치는데 산청이 지역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김민환간사

지금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돼 있는 지역이 낙뢰보강이 전 읍면에 돼 있는데 10년 이상 되어 노후되어 내년에 새로 할 계획입니다.

김민환간사

20대나 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150백만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전산실에 UPS라고 무정전전원장치라고 서버가 죽어버리면 모든 업무가 전산 마비됩니다.

김민환간사

전부 교체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아닙니다.

김민환간사

노후 통신장비도 교체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기존 쓰고 있는게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명순위원장

이런건 군비밖에 안 됩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예, 알았습니다. 207페이지, 208페이지.

정명순위원장

실장님, 208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해서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정보화마을 농촌체험축제 행사 15백만원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삼장 대포마을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아까 그건 뭡니까?

김민환간사

이게 내나 가수 데려다가 노래 부르는 그것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군 전체가 하는 행사 말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단위축제행사 여기에 예산 세워놓은 것이 몇 개 면이 있습니까? 여기 대포숲축제하고 또?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남사예담촌 축제 있고 황매산축제......

정명순위원장

황매산 철쭉제는 얼마고 예담촌은 얼마입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남사예담촌은 30백만원, 황매산 철쭉제는 10백만원.

정명순위원장

그럼 정보화마을에 대포숲은 총 앞에 있는 것하고 다 해서 얼마입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지금 15백만원 주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 지원한 것?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올해 20백만원 주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부분에 추가로 할게요. 예산계장님,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알고 있지만 황매산 철쭉제는 사실 제 지역구라 하는 소리가 아니고 청년들이 한 달 내내 거진 거기다 올인해서 고생을 하는데 10백만원 아무리 올려주라 해도 더 이상 안 올려 줍니다. 10백만원 해놓고 예담촌은 잠깐 앉아있다 가는데 15백만원, 20백만원. 좀 고생하고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차라리 대포라고 해 놓지 부기를 왜 이렇게 했어요? 어떻습니까? 예산규모가 실제로 예산계장님이 직접 볼 때? 황매산 철쭉제 준비하는 것하고 볼 때하고 이런 것하고 너무 차이나게 하는 것. 거기도 지속적으로 자꾸 모자란다고 청년들이 자기들 사비를 모아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물었잖아요.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얼마나 주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다 자기들 원하는대로 했지만 최대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산계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행사가 있는 곳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할 때 주는 조건이 어떤 조건에서 30백만원, 20백만원, 10백만원 이렇게 편성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축제행사는 특별히 기준이 없고......

정명순위원장

좀 많이 주라고 많이 왕왕거리고 또 교섭이 많이 들어오고 또 힘이 세고 하면 많이 주고 가만히 있는 데는 좀 적게 주고 이렇습니까? 뭡니까, 그 기준이?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그 행사내용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명순위원장

예, 실장님.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읍면 실과에서 자료를 계획서도 받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최대한 실과에서 올린 자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반영해 주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황매산같은건 규모나 노력 정도에 비해서 좀 약한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포괄적 예산이 되면......

김민환간사

그래 아까 그런 곳에 포괄적 예산을 줘야 되는데 엉뚱한데, 돈이 많은데 주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포괄예산을 없애야 돼.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운영상 때로는 그런걸 모르고 보니까 못 찾는게 있는데 그런게 없도록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게 정답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토마토축제나 몽마르뜨축제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작은 마을에서 소담스럽게 출발한 그런 축제들이 세계적인 축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군단위에서 크게 하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엑스포다, 한방약초축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주민 소득과 연관이 있고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세계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작은 마을단위 축제도 사실 우리가 이걸 잘 검토해서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고 안 만들고는 우리군에서 잘 검토해서 예산을 많이 주면 잘 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황매산 하면 우리 산청을 상징해야 되는데 실제 합천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그만큼 우리 산청군에서 지리산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황매산을 여긴다 할 정도로 우리가 큰 관심을 안 가지니까 합천에서 그걸 바로 잡아 쓰죠. 조성해 놓은 거라든지 모든 투자하는 금액이라든지 보면 우리 산청이 많이 뒤집니다. 그래서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황매산에 축제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 거기에 개다래덩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꽉 쩌려 가지고 황매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기 이전에 황매산 관리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느냐? 예산이 없어서 올리면 예산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오너라든지 집행과라든지 예산계라든지 중요성을 여겨 가지고 과연 황매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축제에 들어가야 되지 산도 관리 안 하면서 상징성은 다 죽어 가는데 축제만 하는 것, 먹고 노는 것만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황매산에 이걸 지금 보니까 넝쿨 걷어내고 산 관리를 하는데 50백만원 돼 있는데 실제 우리 산을 관리하고 농토를 관리해 보면 한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새 벌초도 2번 하듯이 적어도 2회 정도는, 한참 무성할 때 한번 해 주고 나중에 시들어갈 때 벌초 때 되면 한번 더 해 주고 황매산 관리하는데 관해서 예산이 안 올라와도 하라 하고 종용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황매산에 관계되는건 이렇지만 우리가 남사예담촌도 사실 어찌 보면 세계속의 산청 예담촌이고 대포숲도 아주 산청에서 대포숲 하면 상징이 있는덴데 황매산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같은 그것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정명순위원장

다음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김민환간사

209페이지,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예산이 10배가 들어도 우리가 되기만 하면 괜찮은데 지금 단계에서 209페이지, 하단에 보면 현수막 제작하고 이럴 단계는 넘어갔다 생각하고 뒤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같은건 환경부 케이블카 승인시에 필요한 사항이라 있는 것 같고 이런게 현재 단계는 안 넘어갔나 싶어요. 현수막 제작하고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사실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됐을 때 홍보 차원에서......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 조정하는 그런 단계이고 이런 현수막을 하면 오히려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지금 단계에는 안 맞습니다. 다음에 됐을 때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사업 연구용역비 20백만원 돼 있는데 그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용역중에 있었는데 이게 환경부에 승인됐을 때......
영현

민영현위원

위에 있는데?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용역중에 있는걸 승인시에 필요한 사항을 보류해놨습니다. 앞으로 지리산 케이블카가 된다는 가정하에 환경부에 올렸을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김민환간사

오계장, 니가 답을 해 봐. 미래전략사업 연구용역비는 케이블카하고 틀린 것 아니가?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미래전략담당 오무세입니다. 케이블카 연구개발비 51,437천원 돼 있는 것은 2010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주해서 초안까지 해서 환경부에 접수했고 그 초안까지 된 이후의 선급금을 지급했고 이게 잔금으로 남아있던 부분인데 회계연도가 지나버리니까 불용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처리되겠죠. 그러면 내년도에 계획된 부분에 잔금으로 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에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밑에 20백만원?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밑에 20백만원은 제가 작년에 미래전략업무를 보다 보니까 창조지역사업하고 생초 꽃단지 건하고 창촌의 폐천부지 그 공모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사업을 하려고 중앙부서에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신청서를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포괄예산, 예산계에 돼 있는 포괄예산 용역비 같은걸 좀 당겨서 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미래전략적으로 특별한 시책이 발굴되거나 하면 연구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김민환간사

아직까지는 없죠? 그건 내년에 미래전략사업으로서 산청군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는 사업이 없다 아이가? 미리 용역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건 뭐냐하면 정말 좋은 기획을 개발하고 용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실제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게 약하고 제가 다른 과에 용역한걸 보니까 정말로 활용도가 낮고 현실성없고 이런게 사장되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미래전략사업 같으면 용역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걸 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실제로 예산서를 한글로 해야 될걸 영어로 하는게 많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내용도 모르잖아요. 적어도 한 60대 되는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다른 실과도 그런걸 기획계에서 통제해서 그리 되어야 되고 여기 예산서 나오는 내용을 우리도 이해 안 가는게 더러 있어. 그러면 정말 농촌의 고령화사회 거의다 60대, 70대인데 그것 좀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읍면 마을이 중복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신촌마을이라든지 평촌마을 이런 중복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좀 불편하더라도 읍면을 명기해 주셔야 돼. 예산계장, 이해가죠?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부탁합니다.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할게요. 오계장, 지금 51백만원 남은게 애초에 용역계약해서 거기에 돈을 얼마 준게 있어?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얼마?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환경영향평가 1억2천얼마 정도 준 걸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케이블카 전망이 볼 때 먼저번에 지사 왔을 때 경남신문에 봤제?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 선거 때문에 우리군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6.4지방선거시까지 미룬다는 소리가 다소 들리고 있단 말이야. 군에서 확실히 지방선거가 끝나야 되는지 안 그러면 2014년도 연초에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보세요.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현재 도에서의 이야기는 선거가 끝이 나야 진행될 것 같다고 합니다.

김민환간사

그러니까 하는 소리라. 용역이 필요없는거라. 추경에 하든지 6월달 지나고 7월달에 새 지사 들어앉고 또 거기서 내년까지 가야 되겠다 하면 또 미뤄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실제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홍지사가 자기가 여기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자기가 재선을 한다고 그리 생각한다면 결말을 내려주는 것도 나은데 함양에서 6.4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하자고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미루고 한다면 이건 전망을 다시 산청에서도 되짚어봐야 된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요? 그런데 되다 안 하는 사업비 용역은 누구 말마따나 100백만원이나 갖다줘놓고 떡 앉아 가지고 맨날 추가로 예산만 확보한다는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 플래카드도 걸어야 되고 어떤 부분 하는 것 명목이 없어요, 내년 6월까지 넘어간다면. 내년 연초에 케이블카를 위해서 어떤 플래카드를 걸건데? 안 그래요? 다 군민들이 알기로는 올 연말까지 되면 함양하고 산청하고 결말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돼서 또 6.4지방선거 이후에 케이블카 추진한다 할 것이가, 플래카드 걸면서? 그래서 앞으로 미래전략계에서는 지금 실제 이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내년에 또 지방선거니까 더 이슈가 심해질 수 있으니까 사전에 대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정명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실제 우리가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안 되고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플래카드를 걸든 어디다 방송을 내든 주민들하고 홍보를 하고 다니든 띠를 두르고 다니든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딱 가지고 답변을 해서 돈 좀 주십시오 해야 되지 여기서 결정이 이리 되면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어느 정말 전망이 보일 때 홍보비를 주겠다 해서 또 삭감되면 만약의 경우에 뭔 돈을 가지고 바람을 불러일으킬 겁니까? 그래서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고 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보니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제가 케이블카에 대해서......

정명순위원장

좀 말씀하십시오.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평가항목이나 여건을 봐선 저희들이 월등히 낫습니다.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와 관련해서 산청이 됨으로 해서 서부경남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함양이 됐을 때는 함양하고 전라북도하고 남원하고 시너지효과가 나눠집니다. 그 관계를 도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건은 월등히 나은데 제가 봐서 시기상조로 보는데 참 안타깝지만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실장님, 내 하나 물을게요. 실장님이 함양군수라면 방금 이런 답변 하겠소? 그건 우리,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지 함양이 추진하는건...... 왜? 6.4지방선거 내년까지 미루고 가자는 것에 대한 의도를 들어봤소? 그게 왜? 함양이 아무리 좀, 처음에 함양이 안 빠졌습니까? 심의대상에서? 오계장, 빠졌제? 그 뒤에 어째서 환경부에서 심사대상에서 빠진게 추가로 심사할 때 들어왔느냐 이거라. 실장님 방금 이야기대로 한다면 그 당시 벌써 그 부처에서도 뺀게 뒤에 심사대상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또 올 연말까지, 지사가 와서 연말까지 도에서 연말 아니고 언제까지 해결 지운다 해 놓고 이번에 지사가 와서 이야기는 내년 6.4지방선거 이후로 말을 비추는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주변여건이 그리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방금 실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이건 산청은 물건너간다고 생각해요. 방금 그런 조건하에 이렇게 왔다는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도에서 생각할 때 그렇다면 벌써 결정되어야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우리가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몰라, 내가 방금 이야기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느껴 보세요. 지금 6.4지방선거로 넘어가는 것도 어떤 압력에,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서 넘어가는지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 하면 지사가 와서 그리 이야기하면 넘어가는데 안 되면, 우리가 꼭 안 됐을 때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만날 안주해서 함양에 혹시 갔다고 치자. 거기에 대한 댓가를 어떤 계획을 그림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무조건 방금 실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결론입니다, 전체가.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그렇게 평가한 것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알고는 있는데 평가하면 뭐합니까? 행안부 주무부처에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심사를 받도록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판인데.

정명순위원장

자, 이 부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기 나름이고 개인차가 있는데 이만큼 하고 그래도 케이블카에 관련한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다행입니다. 끝까지 이거 포기 안 하고 나중에 헛다리를 짚었더라도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건 맞습니다. 이만큼 하고 다른걸 진행해 주십시오.

김민환간사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세부심의를 끝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주민생활지원실, 21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15페이지, 세입예산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16, 217 세출예산입니다. 넘어갑니다. 218페이지, 219페이지, 220.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공동목욕탕 연료비 지원,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것이죠?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들어갔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작년에 들어갔는데 없어졌네, 부기가?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오부가 폐지되는 바람에.
영현

민영현위원

차황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오부하고 차황하고 주다가......

김민환간사

221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공중목욕탕 지원 이것은 작년에 이 금액을 갈라주던 것입니까? 한 군데 3,500천원 주는 겁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작년에 2백만원씩 갈라 줬는데 올해는 한 군데 여기 3,500천원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조금 나은 편이네, 그럼. 감사합니다.

이만규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금년도에 돌려서 하면 운영이 다 되는 거요, 지난번에 모자라서 추가로 더 지원해준 부분이 있을 것인데?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프로그램은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자가 20명이 넘어가는 것은 전부 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다만......

이만규위원

10달밖에 못한 것이 있거든. 12달 다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증액이 안 되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민환간사

예산계장, 이야기해봐. 그 때 다 올려준다 안 했나?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작년에 12백만원이었는데 3백만원 올랐습니다.

이만규위원

3군데인데 1백만원씩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나 말이야?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올해 3백만원 가지고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실컷 잘 하고 한 두 달 쉬면 잘 안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센터를 운영해 달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확보를 해 주이소.

이만규위원

혹시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복지시설, 국립공원사무소 예정부지 도로편입보상 이것 뭡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지리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짓는데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낼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이것은 우리가 대물로 한다고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또 국립공원사무소 짓는데 도로 들어가는 부지를 우리가 사서 줘야 될 그게 있습니까? 바꾼 건물에 우리가 복지회관에 어떤 수리를 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하지만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당시 그것으로써 끝이 안 나고 다시 그 당시 도로편입 부지를 더 사준다는 그것도 없었거든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짓는데 우리가 도로편입부지까지 사 줘야 될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산청군으로 토지만 보상이 되면 시설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전체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도로 편입이 되는 부지까지 다 사줘야 된다는 건.......

김민환간사

도시계획에 경제도시과에서 소방도로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네,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럼 거기서 해야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도로 땅을 사요? 모든 것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도시계획 도로 부지를 사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업무자체가. 시천에 바꾼 건물에 복지회관 때문에 어떤걸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 도로를 사야 되지만 국립공원사무소 짓는데라.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공공시설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은 시설은 다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우리가 땅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하는 것까지 다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애초에 조건이 이 도로까지 다해서 바꾼다고 한 것도 아니고.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국립공원사무소를 짓기 때문에 물론 도로가 놔지는 것이라고 보면 맞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공사비용은 너거가 부담을 하고 땅은 도로부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땅이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민환간사

네, 알았습니다. 222페이지, 넘어갑니다. 223페이지, 224.
영현

민영현위원

학교폭력상담사 인건비 1인 되어 있네요? 상담사가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상담사가 김현수라고 한 사람 쓰고 있는데 교육청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폭력근절을 위해서 상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가서 상담을 해보고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생겨졌는지를 희망 학교별로 부릅니다, 상담사를.
영현

민영현위원

활동내용, 현장에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상담일지?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상담일지도 있고 상담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별도로 받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이 우리 학교가 여러 군데인데 과연 상담사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어지겠는가?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폭력부분에는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폭력을 받았다면 상담을 한다? 그럼 여기 상담사의 자격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지?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런 분들은 9개월만 쓰면 됩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방학기간을 뺍니다.

김민환간사

226페이지, 227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해서 동아리 운영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생명사랑 숲사랑 하는 거기 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중에서 동아리가 있는데 음악밴드라든가 사물놀이, 중창, 악기 다루는 거, 시 이런 부분들에 학생들을 모아서 어울마당 행사를 합니다. 자기 끼를 보여줘서 다른 학생들에게 정서순화도 되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참여인원은 초·중·고 관내학생 다입니다.

정명순위원장

50백만원 예산을 해놨는데 몇 회를 하려고 한 겁니까? 한번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기념품도 주고 또 잘 하는 학생들은 상품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연10회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런 부분이 방과후 하는 것 지원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고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변태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주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냥 하라고 내주는 것보다는 체크를 해보고 또 학생들하고 자주 대화를 해서 이 사업이 목적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못하면 왜곡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김민환간사

예산계장님, 기금, 도비, 군비 공문상으로 기금 비율이 이렇게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군에서 임의로 10백만원 올렸습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보고 하는게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확인한 거라요?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이것은 예산비율을 안 한거요, 이것은? 정해자씨, 안 했지요?
나는 이야기가......
뭘 확보해? 어디다 확보를 해?
그래, 10백만원밖에 더 했어?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올해까지는 연8회가 지침인데 내년부터 연10회가 되기 때문에......

김민환간사

연10회를 누가 정한 것인데?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럼 도에서 줄 때 연8회 해 가지고 돈 100원 주다가 10회로 늘이면 도비를 다문 도비를 1원이라도 더 주고, 비율이 있다, 아니가? 저거가 예산을 할 때.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려고 해.
성환

조성환의장

예산계장,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도 교육경비에 지원되는 거 아니라? 엄밀히 따져보면 이것도 교육경비라. 예산계장, 이것도 교육경비 아니라?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교육경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과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서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내년부터 토요일 수업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학교 문턱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져라, 그렇게 교육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MOU를 체결해서 1차적으로 수업을 안 하는 문제로 생겨진 부분이니까 학생들의 책임은 교육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참 나쁜 표현으로 중앙부처부터 서로 니미락 내미락 하다 보니까 아까 김민환위원님 말씀한대로 어떤 사업이 내려오면 교육 횟수가 연8회에서 10회로 늘었으면 2회가 늘어났으니까 국비, 도비, 군비를 일정비율만큼 줘야 되는데 돈은 안 내려오고 시군별로 부담하라고 지금 떠넘기는 업무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거과정에서 야당이 그러니까 여당도 하겠다 해 놓고 돈은 없고 중앙정부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우리 다른 복지예산처럼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사무만 이관해 놓고 예산은 안 주는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지난번에 문화의 거리 거기서 학부모들하고 많이 와 가지고 한 그 행사 아닙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것 보니까 산청군 관내 학교에서 거의 다 학교에서 다 참여를 했더만. 그리고 학부모들도 많이 와 가지고 행사를 잘 하데요. 그렇게 그런 행사들을 예를 들어서 담당계장이 설명해주고 하면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편할 것 아닙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다만 그런 행사를 할 때 위원님 전부 다 초청을 해서 한번 보여 드리는건데 전체 위원님들은 안 오시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부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물론 우리 지역에 이런 숲사랑 이런 단체가 있어 가지고 너의 끼를 보여줘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소년 초중고를 다 아울러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할 것 같으면 여기 편성되어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데서 주관을 해서 모든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여기에 하는 인원들은 다 이렇게 있으면서 또 다시 다른 하청업체처럼 업대표가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다만 거기는 어려움이 있는게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2회의 공고를 거쳐 가지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 자격증이 없습니다.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 혼자 힘으로 주관을 하고 도시 같은 경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우리도 인원이 3명입니다. 3명이 다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데 한 사람, 그 사람도 겨우 찾아 가지고 10월달에 채용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다 소화를 못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수업 같은 경우에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창에 있는 흥사단에 줘서 거기서 와서 하듯이 사실은 지역이 너무 좁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향후 자꾸 하청을 주고 다른 업체를 데리고 와서 행사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그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영부를 둔다든지 행사부를 둔다든지 이리 해서 그렇게 갔으면 정상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추경에 늦게 얼마 올라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넣어라, 이런 소리가 시끄럽다가 여기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기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할거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맡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흥사단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죠?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것하고 있는 것도 흥사단이죠?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게 학교정규수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 방과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측의 공교육의 사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아레 교육청에서 회의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잡아주다 보니까 원래 20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꾸자꾸 갈수록 학교행사로 인해 가지고 수업을 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20명을 모아놓고 관리를 해야 득이 될건데 나중에 한 명, 두 명, 시간까지 안 지켜지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의 문제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흥사단의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정인식계장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왜 예산이 부족 하느냐, 여기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니까, 젊은 사람이 실장인가 뭔가 있더라고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자기들 애로사항을 듣고 어제 아래 추경할 때 12백만원 차 운행유지비로......
종완

김종완위원

차 운행유지비라 하더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니까 가까이 있는 학생들은 걸어서 와도 되는데 멀리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오기 어려워 많이 베풀려 한다고 이런 식으로 차비를 더 달라고, 이게 무슨 소린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지역이 오목하니 있으면 모르는데 그 때 그 때 차를 이용해서 데리고 오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차를 뭐로 이용합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렌트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해 주기로 했네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추경때 12백만원 올려서 승인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점심식사후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시간 이후 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226페이지 넘어가고 22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실장님, 이게 우리 황매산청소년 야영장 이거 뜨거운 감자다, 그죠? 좋은 해법은 없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올해 7월1일부로 오고 나서 거기 가 봤습니다. 청소년야영장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식당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여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사실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넣고 그 위에다 농축산과에서 체험마을을 조성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 다만 이 앞에 위원님들 말씀은 업무보고 드릴 때 이야기가 그걸 다른 걸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건 청소년야영장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어서 명칭변경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럴 바에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하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돈 450백만원, 올해 얼마 지원했습니까? 올해 좀 많이 지원했죠? 이리 할 바에는 차라리 몇 년 것 모아 가지고 새로 지어 주는게 안 낫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영장이 있어서 그게 활성화된다면 백번 해야지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수영장 아니라 저거 할아버지가 있어도 안될 것 같고.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방금 말씀한대로 해놓고 활성화 안 되면 저한테 주이소. 제가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 이야기할게 아니고, 우리가 우스개 소리로, 얼마나 답답해서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이게 뜨거운 감자란 말입니다. 매년 찔끔찔끔 이래 가지고 실제로 돈 들여 좀 붙여놔봐야 헛일이고 내년 되면 또 줘야 되고, 비품까지 다 사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는 행정자산 취득해서 전부 다 다른 사람 주면 운영비까지 싹 다 보조해주고 우리가 세를 받는 것은 뭐 하지만 차라리 문 닫아 놓는게 낫죠.

정명순위원장

실장님, 우리 최근 3년간 청소년야영장 운영한 실적,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지 말고 한번 실제로 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을, 차라리 놔두는 것이 낫지 이래 가지고 만날 돈만 들여 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관 실과니까 이런 걸 장기적으로 컨설팅회사에 맡기지 말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진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작년 예산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산을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안에 내실있는 행사를 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아마 그 분 임대기간이 내년 3월달인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입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내년 10월달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이야기 들었는데 확실하게 임대계약서 있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3년간 돼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한 번 계약하면 몇 년간입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3년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그 계약서 한번 봅시다.
명석

김명석위원

임대계약서 사본을 갖다 주시고 이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임대수입자를 조례를 하든지 아니면 규칙을 딱 정해 가지고, 이거 지금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거 돈 투자 안 해줘도 자기 돈 가지고 우리군에 예산 주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매년 몇 억씩 줘 가면서 이래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재검을 해봐야 됩니다. 임대계약서는 제출해 주이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있는 광특 예산 이것 확보를 어디서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그 쪽에서 했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물론 그 시설을 좋게 보면 확 좀 바꿔서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고 진짜 틀을 바꾼다는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차라리 오동현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몇 년 들어갈 것을 모아 가지고 새로 좋은 집을 지어도 짓고 남을 그런 정도인데 찔끔찔끔 자꾸 들어가니까 동료위원들도 예산때마다 자꾸 거론되고 또 실제로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들어 갔다 가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고 더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지금 운영하는 주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농촌의 농산물을 소비해주는 도시소비자들이 와서 체험하고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많이 팔아 주고 이런 주 목적이 있었는데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실지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광특예산이고 군비고 이렇게 들어 가는게 군비도 2억얼마면 적은 것도 아닌데 돈을 쓰는 그 시너지효과를 낼만한 우리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동료위원들 자료를 주면서 한번 이것도 사업 목적을 나중에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올지 그런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제가 좀전에 뭉텅거려서 결론만 제한테 주이소 우스개 소리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의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이 되면 위탁을 주는 방법을 바꿔서 진짜배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하고 다만 이 돈은 제가 보아서는 지금의 시설규모를 가지고는 아무리 누가 잘 나도 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좀 해 주시면 잘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실장님, 그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투자하는 규모를 봐 가지고 지금 생활관 증축이라 그랬거든요. 생활관을 증축한다 그랬는데 결국 옆에다 따로 지어야 되는 것 밖에 없어 그 규모를 봐서는. 위의 교육관 실제로 2층 그 자체도 실지로, 그 때 할 때도 우리가 굉장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 가면 방송도 못 합니다, 울려서. 실제로 지금 할라 그러며 나는 생각에 지금 수영장 넣고 우리가 생활관 증축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앞으로 재검토를 해야 돼. 이게 운영이 실지로 될라 그러면 규모도 맞아야 되고, 청소년수련관인데 실제로 산청군 관내 청소년이 여기 와서 수련관을 이용한 실적이 있소? 실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수영장하고 증축하고 이것 해 가지고도 결국은 운영의 주체가 뚜렷하게 수익을 내서 군비를 해마다 지원하는, 그 때 30백만원 하다가 올해는 36백만원이네. 이게 황매산 야영장 운영하는데 쓰이는 것 아닙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해마다 36백만원입니다.

김민환간사

처음에 25백만원부터 해서 이만큼 올라온 거라. 그렇게 해마다 보수해주고 거기 드는 것 다 해 주면서 지원비도 올라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올해도 여기 나온 사업들을 보면 광특예산 얻어 온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이번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또 추경을 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실제 규모에 맞도록 돈이 들어도 할 것은 해야 되니까 다시 재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예산을 안 해줄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나 수영장, 여름에 오는 사람 있다고 해서 해놔 봤자, 아까 이야기한대로 생활관 얼마를 증축해서 얼마가 더 들어오게 한다는 계획을 한번 설명해봐, 증축인데 지금 몇 실인데 증축하는 목적은 지금 있는 실에서 증축하는 것만큼 하면 거기 앞으로 우리 산청군에서 부대 운영비를 지출 안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축하면 되나 말이야. 지금 몇 실인데 몇 실 증축할거라?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저희들 생각은 예산을 해 가지고 설계를 내봐야......

김민환간사

예산을 해 가지고 설계를 내봐야 된다는게 아니고 지금 생활관에 몇 실에 몇 명이 저녁에 자고 먹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규모를 가지고는, 이 증축하는 목적이 뭐이라? 내가 볼 때는 운영상으로 그 규모가 안 되니까 한다고밖에 더 판단하겠소? 그러면 우리 36백만원 주는 것이 이만큼 증축하면 10백만원으로 줄어지든지, 20백만원 줄어지든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와서 요구를 해야지, 아무 목적도 없이 수영장 해야 되고 증축해야 되고, 그렇게 와서 설명하고 예산줘야 된다 하면, 실장님 말이 맞는 것 아니다 아니요?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450백만원중에 수영장 만들고 강당 창문이 여름에 비가 다 떨어지고......

김민환간사

강당 창문이, 여기 예산 다 나와 있어요. 1식에 450백만원에서 수영장 설치 1식, 생활관 증축, 생활관 증축을 하는데 지금은 예산할 때 물으면 그 정도 답을 해야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럼 앞으로 이만큼 운영비를 줄여줘도 되겠다, 운영비를 더 지원해야 되겠다 할 것 아니냐 말이야?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야영장이 방목 그걸 매매함으로써 해서 시군마다 하나씩 청소년수련관을 하게 된 그 사항이죠?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사항에 있는데 조금 전에 정인식계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증축을 하겠다 이리 되어 있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 김민환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없앨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아까 이야기한대로 옛날에 방목 있다가 차황으로 올라간 것은 국가적으로 꼭 청소년야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목적에서 가져 왔으면 그게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자꾸 조금씩 조금씩 투자는 1년에 몇 억씩 하면서 자꾸 운영비는 올라가니까 문제니까 이걸 실장님이 있을 때 안 되면 다음에 실장님 나가시거든 운영하소. 10월달에. 경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되더라도 다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크게 하든지 더 축소를 하든지 지금 누가 와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군에서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해마다 주장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역량강화다, 뭐 외부에 가서 교육하는 것 거기 가서 하고 우리도 사용을 해봐야 실제로 잠자리가 불편하다, 베개가 나쁘다 그래야 다시 고치고 보수를 해줘야 어떤 딴 사람들도 와서, 요즘은 전부다 교육관 가보면 실제로 호텔 수준급으로 해야 만족을 하고 이런 교육관이 있어야 된다고 인정하지 우리 지금 저것처럼 한번 와보고는 두 번 다시는 안 올라 할겁니다. 지금 실정이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완

김종완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거기 실제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가보면 올해 들은 것만 해도 570백만원 들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얼마 들고 내년에도 운영비 들고 하면 돈을 들이는 이유는 여러 단체에서 많이 이용 하로 오라고 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그런 것인데 실제로 가보면 나중에 결과물을 가져와 보면 알겠지만 자료제출 요구해놨으니까, 그 때 어떨 때 보면 상근하는 직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있으면 오는 손님은 없고 직원만 상근해 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조금.......

김민환간사

김종완위원님은 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 위원들 생각을 잘 못한 부분이 있다 하면, 이것은 타 민간단체가 와서 교육을 하고자 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목적은 국가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각 시군에, 그래서 우리군 관내 앞으로 교육청하고 매치를 해서 우리 청소년이 가는데 안 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 청소년야영장을 사용하도록 첫째 나도 사용 안 하면서, 우리군에 있는 청소년도 사용 안 하면서 남이 와서 해주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 청소년이 해보고 좋다 그러면 선전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딴 교육청에 시설 좋고 좋은 것이 있으니까 오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관심이 없고 거기 위탁을 줘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든 가만 놔두는거라. 그래 한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몇 번 가고 하더니 그것도 안 하더라고. 딴 기관에 돈 갖다 주고 하면서.

정명순위원장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것을 지을 당시에는 청소년들이 체험학습도 나가고 야영도 하면서 꿈도 키우고 하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앉아서 공부를 해 가지고 대학을 좋은데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인센티브를 줘도 야영해 가면서 실제 기량을 높일만큼 우리나라 교육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작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 그냥 매각하고 반납해 버리면 안 됩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그렇게는 어렵고......

정명순위원장

왜 어렵습니까? 몇 조 몇 항에, 어째서 어렵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여하튼 건축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대충 가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오는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후에......

김민환간사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차라리 우리가 딴 수련관도 가보고 또 거기 운영되는 것도 물어보고 이왕 할 것 같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위탁을 주더라도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괜히 수영장 하나 해놓고 생활관 몇 칸 늘여놔봤자 또 이 사람이 받을지 다음에 딴 사람이 받을지 몰라도 안 되니까 재검토를 해보자는 거라.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좀 돈이 들더라고 키워서, 거기 가서 교육관에 교육받는데 한번 가보이소. 앰프 켜면 울려서 아무 것도 안 돼요. 애초부터 그리 해도 꼭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규모도 실제로 밑에 교실자체가 생활관하고 이렇게 하면 작은 규모였고 거기 지금 터도 많이 사놨다 아닙니까? 거기 뭐 지을 겁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농축산과에서 체험마을로......

김민환간사

그럼 그것하고는 지금 위탁준 데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분이 관리합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따로따로 하는데......

김민환간사

그게 또 잘못된거라. 땅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청소년야영장을 위해서 땅을 사서 지금 뭐 하라고 해놨는데 거기다 농촌체험관인가 지었다 그러면......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자리에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위에다가 체험마을을 농축산과에서 해 놔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김민환간사

아직 해본 적은 없고이?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민환간사

그래서 아까 알 듯이 이왕 청소년들이 많이 안 오고 하면 아까 소득화시킬 수 있는 황매권역 사업도 많이 있다 아니오? 그런 걸 연구해서 주민들하고 연계도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실장님이 나가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228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29페이지, 230, 231페이지.
명석

김명석위원

실장님, 유림독립기념관에 지금 사람이 상주해 있죠?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 사람이 지금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1일 최저임금 41,680원짜리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관리운영방안 조례 제정되었습니까? 뭐로 하고 있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 당초 예산에 인건비가 조금, 완공시킨 이후에 문을 닫아 놓을 수 없어서 인건비를 확보해놓은 그것 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라는 방침이 섰어요?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앞에 의회에서 의견을 준게 기산국악당하고 저희 독립기념관하고 주차장도 별도로 만들려고 했더니만 예산 삭감하면서 공동으로 주차장도 만들고 관리방법도 연구를 대보라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최저임금을 가지고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공공근로 인건비 택이거든요. 무기계약하고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이게 기산국악당같은 경우는 거기는 전시시설이 있어서 도둑을 맞을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게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례를 만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관리조례가 사실은 다 되어졌는데 거기에 유림독립기념관에 무보수 명예관장 이야기도 나오고 방금 말한 이 부분이 나와져서 어떻게 명예관장은 무보수로 어떻게 한다라고 조례에다 명시를 하는 방법이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때문에 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걸 내가 듣기로는 그 마을에 있는 주민중에 자기 자녀를 거기 앉혀 가지고 명예관장으로 무보수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하고 있죠?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안 하고 있습니다, 명예관장은.
명석

김명석위원

현재 사람이 있던데?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명석

김명석위원

기간제 근로자하는 분이 누굽니까, 이름이?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박명동씨.
명석

김명석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남사 사람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 남사 주민의 자녀가 거기서 무보수로 가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무보수 아닙니다. 일비를 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무보수로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돈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무보수로 하겠다고 한 사람은 곽덕경씨가 무보수, 거기서 독립운동기념관에 관장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 때 김민환위원님께서 말씀이 무보수라는 이야기도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무보수 관장 자리를 만들어둬야 하나, 안 둬야 하냐는 부분의 여론을 들어본 후에 하라고 해서 안은 다 만들어졌는데 그 건 때문에 지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여하튼 현재 만들고 있는 조례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게 승인이 나고 난 이후에 여기에 기간제를 들이든 관장을 들이든 그렇게 하세요,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김민환간사

다른 질의 있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면 이것 문 닫을까요?
명석

김명석위원

닫든지, 안 닫든지 그것은 실장님 알아서 하시고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었을 때 시행을 하라는 겁니다.

김민환간사

김위원, 그만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판단하고.

이만규위원

잠시만요, 231페이지에 보훈단체 관련 행사실비 보상금이, 보훈3단체 전적비 순례보상이 150명 해 가지고 30천원씩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무공수훈자 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57명입니다.

이만규위원

6·25참전유공자회는 총 몇 명입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668명입니다.

이만규위원

베트남참전유공자회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90명.

이만규위원

고엽제 전우회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66명.

이만규위원

경찰 유공자회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6·25에 포함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더블이다 이거라. 8개 단체에, 전체에서 50명 해서 또 있다 말이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668명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규위원

고엽제가 베트남 참전용사 아니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베트남참전용사 안에 고엽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내용상은 베트남 참전한 분중에서 고엽제후유증이 있는 사람들만 되어 있는데 회가 다르다 보니까 베트남 참전용사회 따로 있고 고엽제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지난번에 행사장에 가보니까 베트남 참전용사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고엽제회원들은 1사람밖에 안 나왔더라고.

김민환간사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좀 바로잡아야 됩니다. 왜, 아까 이야기한 6·25참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요, 그렇지요?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민환간사

그럼 베트남참전 안에 고엽제라는 것이 있는데 예산을 줄 때 베트남참전용사에 인원이 많은데는 적게 주고 적은 고엽제는 예산을 많이 주고 있다 말이야. 전적지 순례가는데도 보면 그렇고 이런 걸 주무 실에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랬건 저랬건 명칭이 베트남 참전용사 안에 고엽제가 있는 것이지 고엽제 안에 베트남 참전회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예산을 지금은 이렇게 주더라도 조정을 해서 그리고 인원이 1명이라도 많은데 그리고 고엽제는 장애인이니까 어떤 부분 예산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명분은 됩니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주더라도 이런 통계를 가지고 할 때는 정리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 싶습니다. 아까 여기 보이소, 보훈3단체 전적지 순례는 뭐이고, 보훈8단체 전적지 순례는 뭐인데? 보훈단체중에서 3단체가 있고 8단체가 있소? 이런 것도 어떤 통일을 시켜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불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데 있는데 오라 해서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여기서 오라 해 가지고. 왜 우리보다 고엽제를 많이 주느냐, 숫자도 적은데 지금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듣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의원 좀 혼낼 거라고 오라 해서 불려 갔는데 오니까 식당으로 이미 자리를 옮겨서 거기 갔더만, 제가 이리 했어요. 자, 고엽제 전우회가 베트남 갔다 와서 고엽제 걸린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하면서 지금 다른 그 위의 상위단체도 고엽제 따로 있지요?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 내가 그 분들보고 뭐라 했느냐 하면 이리 건강하게 월남 갔다 오신 분들하고 거기 가서 몹쓸 약을 마셔 가지고 이리 된 분들하고 차이가 좀 안 납니까? 몸도 아프고 한데 좀 더 주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베트남도 좀 더 주라 하이소 이래 가지고 그 날 그렇게 그걸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산청만 따로 고엽제가 있는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있어서 몸이 좀 농약 안 좋은걸 마셔 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똑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다르지. 그러면 군대가서 장애된 분들은 뭐 하로 특별히 예우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고엽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민환간사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정리를 기관에서 이런 통계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예산을 줄때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거라, 그것도 내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작년에 그렇게 된 거 아니가? 그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가 많은데 주라 하는게 아니고 우리보다 적은 데는 올려 주고, 안 올려 주나, 거기서 시비거리가 나온거지.
종완

김종완위원

매나 장애인단체도 그런게 있듯이 그렇더라고.

김민환간사

딴 질의하실 분?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비단 주민생활지원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자기들 운영도 하고 이러한 순례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에는 중앙에서 내려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이 있었고 이래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한 몇 년 전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제시가 되어졌는데 이게 오다가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또 일반운영비나 행사비, 다른 단체 다 그렇더라고. 기획실장님, 이걸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취지에 맞도록 해서 하는게 맞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보면, 모든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를 보면 체험행사 또 다른 행사, 예산을 별도로 부기를 해서 받아가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매듭이 지어서 끊도록 그리 해 주는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231페이지 넘어갑니다. 232, 넘어갑니다. 233, 234, 235, 236,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37, 238.

정명순위원장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여기는 어디다 주는 겁니까? 시설이 어딥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시설이 아니고 일반 개인가정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은 우리 관내 장애인 가구중에 1, 2급 중증장애인만 해당이 되는데 한 가구당 5백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것은 부엌 개량이라든지 지붕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희망하는 곳을 저희들이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가지고 수리하는 것인데 내년 예산이 한 가구만 책정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238페이지, 산청JCI장애인극기체험 래프팅대회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정명순위원장

했는데 부기가 안 되어 있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민간개인이 합니까? JCI에다 예산을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애인래프팅대회를 하는 것인지?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장애인단체에다가 주면 안 좋겠나 이리 싶었는데 오히려 JCI를 주므로 해서 편리하다, 그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성심인애 대축제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올해 지급했습니다.

김민환간사

올해 얼마를 주었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10백만원 주었습니다.

김민환간사

239, 240페이지, 241.
동현

오동현위원

주차단속도우미 교통비, 장애인 주차단속도우미 이것은?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노란조끼 입고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들 주차하는 그것.....

김민환간사

242페이지.

이만규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전년도 비해 10억이 불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이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시설을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성심인애원하고 이레마을에 시설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런데 왜 10억이 불은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종사자 숫자가 성심인애원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43명이었는데 내년에 83명이 되고 이레마을은 24명에서 39명으로.

정명순위원장

법이 바뀌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 자료를 하나 갖다 주십시오. 왜 이렇게 직원이 불었고 배로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지?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242 넘어갑니다. 243, 244, 245.

정명순위원장

244페이지, 제일 위에 사회복지보조,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45백만원은 올해 신설되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신설되는게 아니고 해마다 하는데 부기 조정하면서 시설은 시설별로 과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해마다 지급하는 겁니다. 장애인협회에 송지연씨라고 한 사람 와 있거든요 그 사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인건비가 25백만원 정도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243페이지, 예산부기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데 여기도 예산상은 신규로 되어 있거든.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김민환간사

예산계장, 왜 부기를 왜 전년도 것 안 넣었어?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그것 하면서 시설은 시설대로, 일반은 일반대로 나열하다 보니까 좀전에 이야기하듯이 기억을 못 해 가지고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 종합복지관 건립하는 것, 경제도시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먼저번에 군수님이 앞에 대답한게 있는데. 구 의료원 하는 것 아니요? 그때 군수님께서는 카이가 들어오면 기숙사를 지어줘야 되는데 거기하면 된다 이러던데?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군수님 그 말씀하셨다고 이 앞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경제도시과에서 그 이야기를 해서 이번 장애인하고 종합복지관을 만들고 금서쪽에 별도로 만들어주든지 그것은 너거가 그걸 해야 되지 보건의료원도 넓은 의미에서 복지시설이다, 너거는 별도로 구해라,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실장님, 이것은 설계용역비죠?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2대의회때 그때 이쪽 들어가는 본 건물 그 때 리모델링 한번 했거든. 그 옆에 사무실 하던 것 그것은 지금......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정문에서 들어가면 오른쪽 건물은 침하가 덜 되어서 그 건물은 문제가 없고 왼쪽 건물이 사실은 침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 뜯어내고 그 밑에 보조기층을 깔아 가지고 그 건물은 새로 지어서 한 동이 되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김민환간사

245페이지, 246, 247.
동현

오동현위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것은 몇 년마다 합니까?
병식

조병식희망복지담당주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3기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민환간사

248페이지, 249페이지, 250, 251.

이만규위원

기초생활복지증진에 일반운영비가 배로 올라가노?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하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내용은 법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법에는 수급자가 안 되어졌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럴 경우에 긴급지원사업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고, 또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사항이 되어져야 정부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원을 해줄 때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조사를 해보고 그게 맞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럴 때 실비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250페이지, 251페이지, 252페이지, 253.
종완

김종완위원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터링사업이 뭡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저소득층 자녀중에 학생이 있는 경우에 수업이 안 되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자기의 고민이 있는 것을 대학생들을 멘토를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교통비도 주고 식비도 주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실적이 좀 괜찮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괜찮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우리 산청에는 장애인 유치원이 없지요?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인근 진주에 가는 사람이 있죠?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2·3사람 있는줄 아는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게 뭐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사회친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돌보미 역할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구몬 학습지도 공짜로 넣어주고.
명석

김명석위원

가정으로 오는거 말이죠? 이분들이 지금 우리 산청군에 그 몇 분을 위해서 시설을 지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인근 시군에 지금 진주로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진주로 다니면 학원비는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30몇만원인가 그것으로 학원비는 된답니다. 교통비를 사비를 들여 다녀야 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이 있으면 거기서 하면 되겠지만 인근 시군에 가는 장애인에 한해서는 교통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 감안해 주이소.

이만규위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가 70명에 760백만원인데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마근담에서 하는 지역자활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탈 수급하기 위해서 위탁근로로 주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연중 하는 겁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만규위원

연중 그러면 1인당?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분들이 탈 수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집 고쳐주기사업, 학교청소 하는 것, 읍면사무소 청소 하는거, 그 다음에 참살이 영농단 해 가지고 감자, 고구마 같은거 심고 해서 돈 버는 것, 유기농영농 하는 것은 마근담 위에......

이만규위원

연간 며칠정도 일을 해요?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630백만원, 83% 정도 되고 사업비는 17% 130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규위원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회관에 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쌀 지원해주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싸게. 그런 거 택배사업을 합니다.

이만규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읍면자활근로사업에 60명에 시설비는 뭡니까?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자활사업은 읍면 소재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자활부대비는 그 참여자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의 부대비입니다.

이만규위원

부대비는 담당공무원의 출장비다?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네, 읍면에도 나눠주고 군 담당자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자활 만료기간 끝나고 나서 재계약되었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장소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장소 거기 8개 보훈단체, 보훈회관 아닙니까? 8개 보훈단체한테 동의를 받고 원래 사용하는 진열해놨던 그 공간은 6·25참전회에 주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해버렸습니다.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원래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것은 전혀 다른 곳으로 내보내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분들한테 돈이 연간 770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면 결론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한테 지급되어야 될 돈이 내나 사무실 얻고 하는 비용이 나가버리면 오히려 더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비워놓은 공간이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에 자활센터 우리 산청주민들 때문에 종사자들 난리지고 나서 자활센터라고 하는 인식이 그쪽에 운영하는 사람들 시설장들한테 인식이 굉장히......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센터장은 남자로 바꿨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가 봐도 이복천 실장님 오시고 나서 그쪽에 군기를 많이 잡은 택인데 그래도 지금 실제로 여기 서기관들은 자활센터 그것은 복마전인가 이런 식으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다 보훈단체에서도 왜 재향군인회를 비롯해 순수한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저거들 큰 간판 걸어놓고 뻔뻔하게 그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마치 계약기간이 이번에 끝나면 바로 딴데로 내보내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사무실 규모도 줄이고 내부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전부다 자활센터에서 청소고 뭐이고 다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보훈 8개단체에 동의서를 받아와야 해준다, 안 그러면 나가라, 그래서 그 분들한테 모든걸 그 분들 시키는대로 다 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고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줘서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럼 시설관리유지비는 많이 개선됐다, 그죠?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왜 이 사람들한테 산청의 자활센터라는 이런 사업을 반드시 거기에 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건 굉장히 불쾌합니다.

정명순위원장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번에도 이복천이니까 이기지 다른 사람 같으면 이기지도 못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 와서 군기를 많이 잡은 택인데 완전 저거들이 무슨 김일성이도 아니고.
동현

오동현위원

먼저번 추경할 때 이야기했는데 양곡, 질 좋은걸 공급하고 있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2012년산 공급하는데 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농축산과보고 했습니다. 좋은 양곡을 왜 2012년산 준다고 했는데 그렇노, 회관에서 말이 많다, 의원님들이 말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내가 그리 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것을 내년에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받는 분들은 노인분들이 되어놓으니까 오래 놔두고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되도록 최근에 농사지은 쌀을 주면 좋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실장님, 그 지원이 현금으로는 안 됩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쌀이 쌉니다. 쌀이 싸다 보니까 그 쌀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나 차상위나 오히려 회관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전부다 그 쌀을 먹으려고 합니다. 일반시중가격보다 쌉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저소득층 할머니들이,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간혹 불러서 가보면 쌀을 좀 팔아다 달라고, 돈을 만들어 달라고, 많이 안 드시니까 그런 말도 하는데 이걸 신청할 때 현금으로 받든지 쌀로 받든지 구분해서 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런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이게 국가의 정책으로 식량 쌀을 주기로 했는데 바꾸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자꾸 발전되어야 되지만 실제 내용을 보니까 쌀이 남는 회관에는 그 회관에 놀로 오는 사람중에 사가고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고 자율적으로 사먹는 사람은 사먹고 또 모자라는데는 집집이 좀 거둬서도 해먹고 또 어쩌면 자녀들이 와서 사주고 가는 동네도 있고 그렇는데 이것은 쌀을 주는 것은 현재 정부정책이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주무부서에서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환간사

253페이지, 254, 255. 노인복지업무운영비가 왜 이렇게 올랐어요?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7월달에 바뀌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93,800원에서 지금 200천원 바뀌는 것 때문에 그렇고 다른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90천원 주는데 금년같은 경우 연간 100억입니다.

김민환간사

운영비 말이오?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노인목욕사업에 드는 인쇄비가 좀 올랐고 증감은 4,200천원 되었습니다. 군수배 게이트볼대회 격년제로 이루어지면서 10백만원 있고, 생초노인대학에 2백만원 올렸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2백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내 이야기는 노인복지업무 운영비가 왜 32백만원이 작년보다 올랐느냐 이 말이야? 밑에 그것은 노인복지업무 거기에 대해서 올란 것이 아니다 아니가?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전체가 계산해서 올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노인대학은 남북부로 갈라서 하나씩 갈라서 하고 생초에 하나하고 그렇습니까?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남부에 당초예산에 들고 북부에는 1회 추경에 들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8백만원이 추가되었고 생초 2백만원이 추가되었고 그렇습니다.

김민환간사

넘어갑니다. 258페이지.

정명순위원장

장수수당, 장수는 몇 세부터 장수라 합니까?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80세 이상입니다.

김민환간사

259페이지, 260.
종완

김종완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것은 경로당에서 하는 그것 말이죠?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대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도비가 붙어 가지고 1인당 2천원 계상되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족하지만 군비를 더 넣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노인건강진단사업 이것은?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하고 있습니다. 1차로 해 가지고 다시 병이 있는 분들은 2차 검진까지 마쳐줍니다.

김민환간사

261, 262, 263.

정명순위원장

지나가 버렸는데 노인 희망일자리, 노인들이 노노케어도 하고 돌아가면서 월 200천원씩 받으면서 하는 거, 실제 이것 지금 예산을 위에서 얼마 써라 하는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도비, 군비, 국비가 내려옵니다.

정명순위원장

200천원짜리 잠시 하는 것 이것을 노인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시는데 이게 조금 더 풀어 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 하는데 좀 일자리를 일할 거리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만 조금 더 확보되면 그냥 노인수당 주는 것보다는 움직여서 일을 하고 받는거 이런거는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보실 때, 더 늘이지는 못 합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국도비 안 하고 우리 군비만 더 추가로 하면 됩니다.

정명순위원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6개월은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3월달 되면 읍면장이 도망을 가야 됩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먹자는 것도 아니고 어디 고추밭에 갔다 놔도 도로가에 모셔다 놔도, 도시락 싸 가지고 길에 앉아서 잡숴가면서도 일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그냥 회관에 먹고 노시는 것도 아니고 조금 권장을 해서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263페이지에 경로당 신개축사업 6개소, 경로당 개보수사업 79개소 있는데 올해 신청을 받은 전체 개수입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주면 거의 100% 됩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소규모마을에 다시 지어 달라 안 하면 가능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 보니까 우리가 올해도 실장님한테 건의를 몇 번 했고 또 실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 예산은 보니까 다른 해보다 월등히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신경을 써줘서 고맙습니다. 여하튼 이걸 집행을 할 때 담당주사나 계장님께서 현지에 가능하면 일일이 가보고 정말 그곳에 뭐가 필요한지를 봐서 그렇게 예산을 좀, 이게 자본보조로 해서 매년 내려 주죠?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담당자들이 가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게 뭐뭐인지 봐 가지고 수리를 해도 헛돈이 안 되고 필요한 곳에 수리가 다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지침을 하달해서 그리 하이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 해 주시고 여하튼 복지에 대해서 편의를 많이 제공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노후전기시설 안전점검 해 가지고 돈이 9백만원 정도 있거든요. 이것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검사받는 거죠?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안전공사에서 각 경로당에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점검딱지를 붙여주고 가면 만약에 그 이후에 화재가 나면 안전공사에서 책임을 져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안전공사에서 현재 쓰고 있는 설비가 누전이라든지 노후설비 쓰시는데 이상이 없다고 한번 점검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관내 업체들 돌아가면서 주든지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맡겨주면 관내업체에서도 다 자격이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업체들이 가서 하면 예를 들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형광등이 나쁜데 하나 갈아주소 하면 그런 것도 이 돈 가지고 갈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설비점검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상세히 잘 해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이런 시설을 해줄 수도 있고 불필요한 것 제거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이 사업을 안전공사에 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관내업체들이 가면 필요한 부분에 좀더 손을 대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도 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산청 성모주야간보호서비스센터 장비보강 이것은 국도비 군비해서 장비까지 다 넣어줘야 됩니까?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저희들 금년에 짓고 있는 주야간보호센터 설립하고 있는 건물에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필요한 장비 신청 들어온게 엄청 많은데 좀 깎였습니다. 이것은 기본시설장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기본장비가 무엇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263페이지, 맨 밑에 사회복지보조,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운영, 이것은 기간제를 채용하는 겁니까?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자격을 가진 분을 내나 강사를 채용하는 겁니다.

김민환간사

강사를 그럼 연중 몇 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마다......

김민환간사

이것은 4대보험 들어가고 퇴직금까지 있네.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강사를 6개월 이상 쓰기 때문에, 노래사랑회에서 하고, 한글 가르치는 분하고......

김민환간사

몇 개월씩 하는데?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활동비는 경로당마다 다니기 때문에 교통비조로 주는 것이고 인건비는 강사수당입니다.

정명순위원장

263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노인회관에 고정배치되어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것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강사를 쓸 때는 노래사랑도 쓰고 만들기 하는 사람은 만들기 하는 사람 강사 쓰고 미술교사는 미술 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 사람들이 합니다.

정명순위원장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운영 이것은 고정적으로 노인프로그램을 위해서 있는 문미영씨 거기 인건비인 것 같거만. 그것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문미영씨는 노인복지회관 거기 직원 아닙니까?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그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 분이 모든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경로당마다 만들기도 나가고 그림 그리기도 나가고, 체조도 나가고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노래교실을 채용할 때도 있고 한글을 할 때도 있고 만들기 교사도 모집해가고 이 말인 것 같거만.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문미영씨에 대한 인건비라?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사회단체에서 나오는 것은.......

김민환간사

계장님, 문미영씨한테 나가는 인건비 같으면 한 사람한테 이렇게 줄 이유가 없고 경로당에 나가면 강사료는 별도로 뭐뭐 프로그램에 강사료를 몇 개월에 얼마라는게 나올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1인 인건비가 월 1,600천원이라. 활동비가 한번에 200천원밖에 안 준다 말이야. 그러면 강사 한 경로당 한 달에 3번을 나가도 200천원 주라 안 하겠나 말이야. 프로그램이 여러 개 아니가, 그럼?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여기 인건비는 문미영씨 인건비하고 강사 인건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강사 인건비가 얼만데요? 말이 안 맞잖아요. 1,600천원중에 인건비가 문미영씨 인건비하고 강사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정명순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문미영씨는 월1,600천원을 받고 계약직으로 쓰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넣어주고 다 하고 200천원 해놓은 활동비 있지요? 여기에 문미영씨가 강사료를 받는게 아니고 이 사람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600천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개발해놓고 나면 거기서 만들기도 있고 미술 하는 사람도 있고 체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1회당 얼마씩, 몇 개 경로당을 돌고 나면 주는 인건비, 강사료, 맞습니까?

김민환간사

아니지, 200천원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건데?
종완

김종완위원

한 달에 200천원인데?

김민환간사

다음에 현황을 가져오라 하고 넘어갑시다.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강사료는 뒤에 있는 그것이 맞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럼 이 활동비는 뭡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자꾸 시간이 가니까 내역을 가져 오이소

김민환간사

우리가 지금 하루 기간제를 쓰면 공식적으로 4만1천 얼마거든요. 한 달에 1,600천원이면 얼마 나오요? 그렇지요? 여기는 벌써 퇴직금까지 다 계산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하는 소리라. 퇴직금이 한달에 150천원이면...... 264페이지, 265페이지.

신동복위원

우리 주민지원실은 국가 위임사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지침이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타부서는, 제가 1년 군의원 했는데 군수님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엑스포 있어 그렇지만 즉흥적인 사업도 많고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계속해서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더 안 좋은 문제라든지 좋은 문제라든지 사업부서에서 결산과정에 어떤게 튀어나올지 몰라 가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챙기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지원실은 거의 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생각하고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황매산 수련장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전국에 권역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30억에서 6·70억 되는 사업이 100개 되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몇 군데 안 됩니다. 서너군데 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10군데 정도. 그래서 황매산청소년수련관 이것은 아무리 잘 해도 수입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생초어서권역이나 오부가마실, 단성 백곡이라든지, 황매산 등 그런 권역에 위탁하면 더 이상 지원 안 해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역적으로 황매산에는 그런 강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전내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주고 지금 YWCA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건데 그 다음 수탁자 잘 선정해 가지고 최소한 비용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소송문제 때문에 세원발굴을 떠나서 세원발굴이 아니고 앞으로 군에서 물려줘야 될 돈이, 배상해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3억, 큰돈이 날라가고 하는데 사실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셔도 힘없어요. 우리 군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계장님도 굉장히 다른 부서의 계장님들은 힘듭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265페이지하고 또 앞에 지나가서 이야기하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료원하고 주민지원실은 청외 근무하는 기간제들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100일, 200일 해 가지고 청내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고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주민지원실은 청 밖에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같은데도 한번 들어가면 평생직장이라 생각하고 안 나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장님 떠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법은 안 좋아요. 군의 살림살이나 모든게 되면 그런 분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나 어느 정도 지침을 봐 가지고 안 좋은 법이거든요, 워낙 많기 때문에 각 과에 1명 정도 될 것 같으면 제가 보면 무기계약을 해 가지고 준공무원 수준으로 해줘야 되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왜냐하면 법은 안 좋아요. 악법인데, 이런 부분에서 다음에 직원을 상대로 군을 상대로 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인 우리 기간제에 대해서 주민지원실에 기간제가 많기 때문에 체크해 줬으면 좋겠고, 좀 전에 265페이지도 보면 봉안당에 기간제가 200일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보면 직원이 연중 무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는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다른 사연이 있는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50일 정도는 봉안당 관리하는 기본급은 해줬으면 안 좋겠나? 왜냐하면 다른데 올라온 것 보면 기산국악이라든지, 유림기념관 전부다 250일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시 낮이고 밤이고 관리하는 봉안당에 200일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상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황매산 부분도 사실 힘들다,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지역 권역에 하는 사업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 기간제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되 서로 인상 안 찌뿌리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것 좀 주민지원실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봉안당 관계 주변지원사업비 있지요? 월평동네 민원사항 대충 압니까? 거기 지금 도로가 협소하고 다니는데 불편하거든. 동네 차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농기계가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 동네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농협창고를 지금 안 쓴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농협창고를 농기계라도 안에 넣어 놓고 거기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민원사항이 있더라고. 계장님 한번 나가시면 월평 주민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이소.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실장님, 봉안당시설 지금 국비 받아서 시설하지요? 거기 지금 부지 매입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언제 했어요?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7월......

김민환간사

뭐하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습니까? 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가? 땅을 뭐 한다고 산다 했는데?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 해서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한 것이 아니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완급을 몰라서 그런거라. 이 시설이 무슨 시설입니까? 기획실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이 시설이 무슨 시설이라요?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잘못 되었습니다.

김민환간사

잘못된 게 아니죠. 생비량에 어디 과 150백만원 들었지요? 거기는 무엇 때문에 지원합니까? 그것은 이 사업하고 아무 관련없이 지원해 줍니다. 아까 이만규위원 그랬는데 이 문제가 왜 올해 주변지원사업비 300백만원을 요구했느냐, 아까 부락이 6개라, 그러지요? 이 관리계획도 안 되어 있었고 가술리로 등기된 것을 올해 등기를 해갔어요. 거기에 똑똑한 사람 쌨습니다. 이준혁이 등, 우리군에서 군유지를 빼앗아 먹는 동네가 가림이요. 산청군에서 군유지 몇 만평 뺏긴데 있습니까? 가림 그 앞에 숲 들어가는 전부다 가술리에서 산청군으로 빼앗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공원묘지를 아무 조건없이 해줄 때 어떤 조건으로 해줬겠어요? 이것도 10년 후라. 이때껏 관리해 놓고 가만 보자, 우리 땅에 너거 마음대로 하니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해온거요. 그래서 올해 해마다 200백만원씩 지원하려고 하다 올해 엑스포도 있고 100백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1개 부락에 100백만원씩 300백만원 해서 지원해줄 거니까 도장찍어달라고, 참 이것 해 오면서 권갑근계장, 굉장히 욕봤어요. 그런 사람 공무원 유공 해 가지고 해외도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해외 보내는 것도 택도 없는 사람만 보내주더라고. 10년 이상 사용한 땅을 그렇게 시설해놓고 한 것 받아왔으면 그에 대한 딴 댓가를 줘야지. 생비량에 쓰레기장 있다 해서 반경 2km 안에 정기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떠들어 가지고 반경 18km가 아니고 전체 18개 부락에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돈이 1·2억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투자한게 10억도 넘어요. 그런데 봉안당 증축을 하고 지금 봉안당 짓는데 한쪽 옆에 조경한다 그러는데 남의 논 옆에 조경할 데도 없어요. 땅 산다 했는데 7월20일 했는데 왜 예산할 때 얄굳이 되도 안한 나는 그때 없었는데, 산청에 주차장한다고 해 가지고 말썽만 지이고 예산서에 넣었다가 예산서 새로 뺐지요? 기획실장님?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김민환간사

되도 안한 것을 넣어 가지고 말썽이 되어 공유재산 안 되니까 줄을 그었다 말이야. 돈을 17억이나, 몇 억이나. 돈 전부다 해봤자 땅 사는게 이무현 계장, 몇 평이라?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3,100평입니다.

김민환간사

3,100평에 돈 600백만원쯤 돼요. 땅 얄굳이 몇 백평 사는데 10억, 20억 들이는데 이것은 내나 우리 산청군에서 관리해야 될 재산이라. 지금도 신등사람 떠들면 지금 짓는 것도 중단하고 앞으로 공원 딴데 조성해야 돼요. 그런 예산을,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옆에 내년에 모심기 해버리고, 예산 안 됐으니까 내년 봄에 모심기하고 나면 또 예산 많이 줘야 돼. 판다 그래도. 팔지 안 팔지도 모르지만도. 이런 예산 해 가지고 되겠소? 기획실장님, 예산계장,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 되지도 안 하는 것은 예산에 넣었다가 공유재산이 안 되니까 뺐고 그 돈 얼마였어? 이 책자 새로 만든게. 내가 신등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신등 것도 아니고 내 개인 것도 아니고, 산청군 전체 시설이오. 그러면 예산을 배분할 때 7월20일날 공유재산을 해 가지고 11월20일 공유재산 하지도 안 해서 예산 올리는 사람들이라. 그리 했어, 안 했어? 기획실장.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신등면민들한테......

김민환간사

면민들한테가 아니고 공유재산도 하도 안 해서 예산 넣는 것은 넣고 공유재산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애초에 넣어 보지도 않았어. 이거 누가 시켜서 이랬어요? 군수가 시켰어? 군수님 오라 하까? 이런 예산을 위원님들, 해 가지고 되겠소? 지금 당장 봐 봐. 지금 봉안당 짓는데 옆에 이무현 계장, 지금 거기 논이가, 아니가? 몇 미터 떨어졌어?
무현

이무현노인복지담당주사

2m 떨어져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2m 떨어져 있어 지금. 낼 당장 그늘진다고 시비 걸면 누가 우짜끼라? 또 보상줄거라? 무마할거라? 이런 예산을 하면 안 됩니다. 7월달에 공유재산 한거요. 땅 3,000평, 4,000평 되는 땅, 겨우 600백만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것도 이무현계장 있네, 지금 있는 봉안당 다 된데 거기, 옆에 산 있는거, 자기들 소유주한테 사정사정해서 넣은거야. 꼭 누가 가서 봐도 사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예산계에서도 산청군이 필요로 한 것인지, 신등면이 필요로 한건지 예를 들어서 이런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될 거 아니라? 누가 짤랐어요? 예산계장이 짤랐나, 기획실장이 짤랐나?

정명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안 올렸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올렸습니다.

김민환간사

뭐로 판단해서 짤랐어?

정명순위원장

공유재산 해 주면서 빨리 하라 그랬거든. 그리 했는데 예산을 그리 자르면 되나?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말이야

김민환간사

내 이야기는 지금 저 사람들이 그 옆에 지어놓고 2m 떨어졌다, 논에. 난리지면 모심는다고 준비하면 또 시비거리라. 나중에 우리가 사더라도 안 그래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종완

김종완위원

이 경우가 또 자꾸 말이 나옵니다만 금거북이하고 비슷한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가 이걸 하면서도 실장님한테 우리가 실장님도 설명을 잘 하시길래 그 당시 현재 시세대로 빨리 해서 사업을 하이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견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김민환간사님 말씀처럼 수십억 되는 예산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넘어갑시다.

김민환간사

266페이지, 267페이지, 268, 269, 270, 271, 272. 다문화자녀 엄마나라 나들이, 이 사업을 해 보니까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호응도는 좋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러면 늘이기로 하든지, 줄이기로 하든지 맨날 똑같아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올해까지 우리가 초청하기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부모들이 그 쪽에서 못 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프다든지, 애를 본다든지, 그래서 보내주는 것으로.

김민환간사

이 돈 같으면 몇 쌍이 갈 수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5쌍이 갈 수 있습니다, 애들까지 다.
명석

김명석위원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보내주게 하이소. 가는데 마다 이것 좋다고 늘려달라고 하더라고.

김민환간사

면마다 하나씩 보내주게 하든지 5가구 어떻게 선정할거고? 앞으로 이것은 좀......
명석

김명석위원

예산계장, 내년에 좀 챙기소.

김민환간사

273페이지.

정명순위원장

아동위원회 어떻게 조직을 새로 개편합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조례를 먼저 개정해 가지고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김민환간사

아직 조례 안 만들었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연령제한 이렇게 없거든요. 그런 것 좀 넣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넘어갑니다. 274, 275, 276, 277. 어린이교육비 지원, 정주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돈이 왜 이리 깎였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게 우리 전면무상교육 되다 보니까 지원해주는 금액이 줄어들어 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정부지원 어린이집하고 정부지원금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받는 요금이 많게는 10몇만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김민환간사

정주환경개선사업이 뭐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전에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하면서 그 때 사업비 넣었다고......

김민환간사

없어졌으면 뭐하러 이때껏 놔둬? 알았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여성아동 하는데 실장님, 산청군의 여러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품목이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갑작시리 수해가 나도 그렇고 농촌일손돕기를 해도 그렇고 하다 못 해 제수용품까지 차려서 제사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김장부터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우리 봉사자들한테 실제 주고 있는 혜택이 뭐, 뭐입니까?
병식

조병식희망복지담당주사

지금 현재 가맹점운영을 해 가지고 연간 2년간 활동해 가지고 200시간 넘는 사람 자원봉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마일리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200시간이든 500시간이든 시간이 되면 또 다른 무슨 어디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보상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써 끝입니까, 어떻습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회의를 해도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밥을 먹어도 식사대접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실제 우리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러 나올 때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 다같이 동참해서 같이 혼자살 수 없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건데 어느 뭔가를 바라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밥을 얻어먹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분들이 봉사를 하러 나올 때 우리가 실에서 따뜻하게 담당이 말 한마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거기서 소드레가 나고 끼여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봉사자들이 오면 어떤 보상은 그 봉사하는만큼 다 못 해 주더라도 보람이라도 느낄 수 있게끔 우리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넘어갑니다. 278, 279.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 어린이집 담당계장님, 보육개선 처우개선, 격무수당, 난방연료비 쭉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해도 어린이집들 불만이 많이 들어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민간어린이집에서 조금은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설개보수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해줘야 됩니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어린이집 운영관계는 국공립을 많이 만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의 이야기는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될 것을 자기들이 물론 돈벌이 수단으로 하겠지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행해줬는데 지금 와서는 자꾸 복지 돈이 많이 든다고 점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은 평가라 해 가지고 국공립처럼 아주 운영을 잘 하고 위생시설도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데는 평가를 해서 90점이 넘어가면 평가인증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데가 3곳입니다 그런 정도다 보니까 선생들 보수도 그렇고 학생 숫자로 봐서도 그런데 전부다 농촌에서 국공립에 보낼려고 그러지 똑같은 거리라면 100% 국공립에 넣습니다. 도시같은 경우 민간어린이집이 아주 시설이 좋은데 같은데는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평가인증을 통해서 앞으로 시설보강도 해주고 처우개선도 해줘야 되는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하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대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이게 지역에서 극한 쪽으로 치닫는 이런 것도 있고 작년에 우리가 뭐라 했느냐 하면 학교에서 잘 해봐라, 민간한테 자꾸 치지 말고 그 내용도 알차게 해 가지고 단단히 준비를 하라고. 올해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행정과하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게 있느냐 하면 이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지같은데 이리 했더라고. 조금 다릅니다. 4, 5, 6세까지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전담하고 6, 7세반은 학교에서 받아라 이리 하니까 대립이 안 되는데 여기는 막 풀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 가지고 민간이 좋니 뭐가 좋니 이리하고 민간원장들이 데모를 한다 하고 뭐한다 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12월5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이 데모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어린이집 이걸 사설을 공립 쪽으로 시설이 맞거나 뭐 하면 그런데는 계획이 있었소 없었소?
복천

이복천주민생활지원실장

공립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시설운영을 잘해서 방금 말씀한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90점이 넘어가면 평가인증을 해서 국공립처럼 잘 운영을 하면 거기에 어린이집을 고치는 시설비를 기능보강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

김민환간사

올해 지원해준데 있지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올해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보강 한 군데도 안 해줬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럼 내년에만 있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내년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민환간사

2개소는 받은거라?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민간은 3개 받았습니다. 지금 60백만원이라는게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것을 3개를 신청을 했었는데 중앙에서 한 개는 안 되고 2개만 내려왔습니다.

김민환간사

그 밑에 있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2개소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2개소씩 할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가인증 받은 데가 3곳이니까 내년에도 평가인증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2014년도에 2개를 먼저 해주고 나머지 1곳하고 내년에 받을 곳하고 그 다음해에 해줄까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한 집에 2백만원씩 해 가지고 뭐 고치겠노?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놀이터 뭐 이런 겁니다.

김민환간사

넘어갑니다. 282페이지, 284, 285.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744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운영 및 관리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실 세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김민환간사

289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방대한 인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지금 2013년 총액인건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2013년 총액인건비가 38,733백만원 정도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안행부에서 내려온거죠? 지금 우리가 실제 인건비 지급하는건 얼마입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지금 2013년 예산집행예상이 38,5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동현

오동현위원

초과는 안 했네요?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아직 초과는 안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12월분 지급을 안 했으니 초과가 안될 걸로 판단됩니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지급계획을 해서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나갈걸 생각해서, 예상해서 초과는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다행인데 결산서에 보면 다 틀린단 말입니다. 과장님,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결산서가 틀린건지 과장님이 틀렸는지 모르겠고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수치를 정확히 이야기 안 하니 그렇게 하시고 왜 물어보냐 하면 기간제 채용을 포함이 안 된다고 아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획실 할 때. 그런데 불요불급한 데는 인건비를 초과해서 돈 불과 10백만원만 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도 지금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걸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를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농기계임대센터입니다. 과장님도 농사짓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토·일요일 문닫아놓고 농기계 임대하러 오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안 되는 수도 안 있겠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안 되는 수가 아니고 안 됩니다. 문을 닫아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연락도 안 되는데.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게 기간제를 꼭 써서 그런게 아니라 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수당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기간제를 쓰고 안 쓰고 그건 내 모릅니다. 우리가 운용은 잘 모르니까.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휴일 때 나와서 근무를 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 많이 나오는데 휴일근무수당은 안 줘도 초과근무수당은 4시간 주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주려면 상당한 예산이 나갑니다. 거기만 줄 수가 없거든요.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돈이 없어 못 주는데 상당한 예산이 있으면 꼭 불요불급하게 토요일, 일요일 근무해야 될 곳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농사철에 농민이 바빠 가지고 난리를 하고 또 농기계 한번 빌려볼거라 하는데 문 탕탕 잠궈놓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데는 돈 이거 얼마 안 돼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4번 곱하기 2하면 8일 아닙니까? 2군데 하면 16일 아닙니까? 그걸 가을에 2개월, 봄에 2개월 해서 4개월 봅시다. 돈 이거 해봐야 32일입니다. 돈 많이 들어봤자 3백만원입니다. 지금 내가 계산해보니 70천원 정도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압니까? 한 2백만원쯤 나옵니다. 이거 말이죠, 이런 운영의 묘를 안 기하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산청읍에 가면 내 아레께 우리 업무보고 때도 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산청읍의 이장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농기계를 빌리러 가면 문 탕탕 닫고 있는데 그것 좀 개선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쭉 따져봤어요. 따져 보니까 돈 이거 몇 백만원 안 해요.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게 아니고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열을 올려 이야기하시는지 압니까? 과장님, 운영의 묘를 살려, 전체적으로는 엄청나죠. 그런 곳은 해야 되고 또 그 분들이 보수가 적은 곳 아닙니까? 그럼 보수 개선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되니 못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몇 번 지나다니면서 보고 이리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나도 나가서 그 전화를 하니 사무실 전화번호라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데는 물어보니 이런 애로점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과장님이 별도로 좀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물어본거 그 사람들이 고자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자기들 억지로 답변을 그리 하더라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걸 내년부터는 올해는 이미 지났고 그 기간 안 길다 아닙니까? 봄에 2개월, 가을에 2개월 해서 돈 얼마 안 돼요. 그런 운영의 묘를 좀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김민환간사

다른 분 없습니까? 290페이지, 291페이지, 292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이건 좀 다르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엔가 모르지만 여러 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청내 근무하는 사람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아직 빛이 도저히 안 비치고 있습니까? 도저히 앞으로 가능성이 없습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앞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회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라 해서 신분보장을 하는데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자체가 80% 증액됩니다, 계약직을 해 주면. 위에서는 자꾸 하라고 합니다. 위에서는 빨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우리 기간제를 무기계약 시키라 하지만 사실상 우리군 형편상 그렇게 다 시켜 주면 우리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 걸립니다. 어떤 시군에는 기간제를 자기 마음대로 써 가지고 2년이 넘어도 퇴직을 못 시켜 가지고 구상권 청구한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2년만 쓰고 쓰지 말라. 꼭 필요해서 시킬 사람은 시켜줘야 되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환간사

기간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데 기간제를 2년 이상 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될게 법적으로 해 주도록 노동법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원이 총 몇 명이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무기계약직 정수는 78명입니다.

김민환간사

이건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렇게 해서 된게 78명이고 기간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간사

지금 570명에, 우리 정규직이 570명이죠?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563명입니다.

김민환간사

563명에 무기계약이 78명이죠?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우리 정원 563명에 무기계약 정원 별도로 해서 78명 각각 별개입니다.

김민환간사

그러면 직원이 무기계약까지 하면 몇 명 된단 말입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640명 정도 됩니다.

김민환간사

그러면 640명은 어째서 640명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나온 겁니까? 우리 산청군 예산규모에, 인구에, 위에서 그런 정원을 하라고 책정돼 있겠죠?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거기서 한 거죠?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시키는 숫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81명 정도 됩니다.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금년 9월달 조사했을 때 81명 정도.

김민환간사

그럼 내년도 늘어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자, 우리가 엑스포 하는데 23명이나 가서 근무해도 그 어려운 전통의약엑스포를 치르고 성공적으로 끝을 냈습니다. 지금 있는 무기계약하고 이런 사람들 있어도 전부다 행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결론이라. 거기다 엑스포 마치고 23명 본청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김민환간사

그런데 무기계약이 내년까지 채용하는게 몇 명인지 압니까? 올해 예산도 경상남도에서 최고 꼴찌하고 1백몇십억을 줄이면서 기간제를 적어도 1·2명도 아니오. 행정과에서 이거 파악해본 적이 있어요? 관리해야 된다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민환간사

인사가 뭐이라, 인사가? 23명이 들어오고 예산도 줄었고 일은 안 했어요. 내년에는 전통의약엑스포하기 전까지 작년, 올해 2·3년 동안에 공무원들이 풀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기간제가 줄어야 되는데 기간제 숫자가 늘어난게 내년도 예산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행정계장. 새로운 기간제가 위에서 정책적으로 국비, 도비를 보태서 쓰는 것 말고 우리 자체로 채용해서 써야 될 부분. 23명 공무원들 들어오고 또 공무원 숫자 정원 맞추고 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업무 뭐 할건데? 나는 생각이 기간제 채용해서 현재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런거라. 그리밖에 판단이 안 돼요. 이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시설도 통폐합하고 줄이고 행사도 줄이고 하자는게 위의 지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간제가 느는게 내년도에 무기계약이 8십몇명이 있고 공무원하고 따지면 근 700명이 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또 기간제를 이렇게, 내년도에 느는게. 그래도 산청에 사업도 많고 이만큼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될건데 예산서 한번 봐 보세요. 경상남도에서 1백2십억이나 줄은 시군이 있는가? 시부에는 다 불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이만큼 는다는건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합시다, 반성을. 그래서 이 부분에 행정과장님, 행정계장님, 실과에 실제 불요불급이 아니고 기간제를 채용하는 그런 조건이 있다, 앞으로. 안 그래요? 지금 올해 채용이 10명 됐는데 당연히 2년, 3년 쓰고 무기계약으로 내년에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총액인건비제에 걸리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것도 산출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나도 이번에 총액인건비를 처음으로 공부해 봤어요. 맨날 총액인건비가 어떤데서 오는지 모르지만 결국 올해 예산처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다면 문제시된다는 결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늘어나도 거기에 합당하게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이 총액인건비제에 걸릴지, 안 걸릴지 하는데 앞으로 노동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서 간다면 총액인건비제에 걸린다는 결론이라. 내가 볼 때는 올해처럼 이렇게 기간제를 늘린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라도 안 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막무가내로 막 하자는게 아니고 만약에 1명을 하더라도 그 근무연수나 여태까지 모든 평가하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부서에서는? 그래 가지고 단 1명이라도, 2명이라도 그렇게 하자는거지 무슨 8십명 되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해서 군예산을 빵구내자 이리 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입니다. 기간제도 쓰긴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10일, 100일, 200일, 250일 하는데 무기계약을 요구할 때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좀 행정과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과에, 주민지원실이나 의료원에 많이 있기 때문에 힘있는 부서에서 지침을 내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무기계약을 형편만 되면 해 주면 되는데 법은 악법입니다. 악법이지만 1명, 2명 각 실과에서는 해 줘야 되죠. 군민이고 또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될 것 같아요. 앞으로 구상권 청구 그런 것 때문에 2년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법안에서 지혜롭게. 다 해 주면 좋죠. 그래서 행정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의료원이나 자꾸 기간제 문제가 올라오고 무기계약을 요구하는 사람이 자꾸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침을 뚜렷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아까 기획실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 46억이 전체 공무원 인건비의 13% 나간다고 했습니다. 실제 하면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리군부 단위에 시하고는 조금 형편이 다르니 두고 군부 단위에 전체 기간제를 쓰는데 아까 우리는 46억에 13%를 차지하고 군단위에 전체 공무원 월급의 얼마 하는 비교표를 해서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요청합니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김민환간사

292페이지, 지금 이승씨 그 분은 무기계약입니까? 뭡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거기는 시간제입니다.

김민환간사

처음에 올 때 시간제로 왔나?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예, 정원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한 달에 보수가 얼마 정도 나가네?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1년에 연간 25백만원 정도.

김민환간사

일반 기간제보다 많이 나가네? 시간제로 해서 주는데, 월 며칠 근무해요? 수당이 얼마요? 하루에 얼마를 쳐서 시간제로 계약해 주는거라?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이게 주4일 근무해서 나갑니다.

김민환간사

1일 얼마 주는거라?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이건 계약직 라급, 다급 해서 우리 기준에 의해서 나갑니다.

김민환간사

그 분 연세가 어찌 됐소? 주는 것도 알고 줘야 되고. 그건 기준에 의해 준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계약합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내년에는 그 분이 아마 연말쯤 되면 그만둘 겁니다. 자기도 객지생활......

김민환간사

상식적으로 기술을 가진 공무원들 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 분에게 그만큼 줘서 우리군에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떤걸 그만한 대가를 했는지. 내년에는 계약할게 없네요?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김민환간사

293페이지, 294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95페이지, 296페이지, 297페이지, 298페이지, 없습니까?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과장님, 국제화여비에 선진외국 비교견학 20인 올해는 얼마씩 주었습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올해는 한 2백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김민환간사

올해 추경할 때 예산을 해외 간다고 얼마 했습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확실한 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정해자씨? 올해는 500천원 올랐네? 그렇죠? 해외배낭여행을 가든지 해외를 가든지 이 기준표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행정계장?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낸 자원에서 특별한 기준은 없었고......

김민환간사

엑스포에서 한 거니까 마음대로 올린대로 주는 것이지.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엑스포때 엑스포 준비하고......

김민환간사

내 이야기는 예산을 세우는데 기준이 없는게 있어? 보내는데 기준이 없는게 있어?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런 기준을 명백하게 안 하지만 외국에, 미국이나 이런데 가면 좀 많이 들지만 중국이나 이런데 갔을 때......

김민환간사

들어봐. 자, 이번에 엑스포 성공개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이,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41명이 갔네요. 엑스포에서 몇이 갔어요?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엑스포 자원은 한 명도 안 갔습니다, 우리 보내는 데에서는.

김민환간사

안 갔는데 이 내용이, 내 왜 묻는지 의도를 알겠어요? 전부다 공무원부터 주민들이 산청군 엑스포 성공 개최해서 엑스포 돈으로 해외를 다 가는줄 알아요. 공무원들 90%가 다 물으니 그러더라고. 이 예산을 추경에 했죠, 그렇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추경에 하고 앞에 배낭여행 안 보내고......

김민환간사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추경에 40백만원인가 얼마 했어요. 그런건데 엑스포 성공개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우리 공무원들도 보내주는건 좋아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결론이라. 아무 지침도 없다는 결론이라. 하면 예사롭게 듣지 마요. 내년에도 예산이 있으니까 내 묻는거라. 추경할 때 예산을 해외에 보내준다고 한 목적이 뭐였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한건 아니거든요. 우리 군민이나 누가 알더라도, 공무원들 자체 90%가 엑스포에서 돈을 받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 왜?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유공공무원 이런이런 조건으로 보내준다고 각 실과에 숙지해서 선정해서 보내야 되는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런데 여기 이 표를 보면 기획실에 인원이 23명이오. 재무과의 인원이 24명, 문화관광과 21명, 총 정원이오, 그 실과에. 그런데 기획실에 1명, 엑스포 성공했으면 말단 기능직부터 전 공무원이 다 똑같이 했어요. 우리 직원들 전부다 표파는데 심지어 대월통장 내 갖고 표산 사람, 또 근무하는데 다같이 가서 근무했어요. 11개 읍면에서 산청, 금서만 엑스포 했어요? 애초에 해외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기준이 있어야죠. 자, 재무과 24명중 1명 갔어요. 기획실에서 1명 갔어요. 문화관광과 21명에서 3명 갔습니다. 산림녹지과 18명 공무원에서 6명 갔어요. 누가 배정한기요?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건 제가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행정과장 마음대로 배정한거요?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마음대로 한게 아니라 읍면별로 배분을 하다 보면......

김민환간사

들어봐. 인원이 최고 적은 데가 한방산업과네. 12명. 거기에서 3명 갔어. 한방산업과는 한방축제하고 관련됐으니 12명에 3명 갔는데 산림녹지과 18명에 6명이 갔으면 몇 %입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한 30% 정도 됩니다.

김민환간사

30% 보내주는데는 보내주고 1%도 안 보내주는 데는 안 보내주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저희과도 하나도 못 갔습니다.

김민환간사

니가 그리 할라고 행정과 아무도 안 갔지.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김민환간사

그래서 안 갔어, 나는 볼 때, 변명하려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업무한 사람들을 농간하면 안 돼. 11개 읍면에 산청공무원, 산청읍공무원, 금서면공무원만 엑스포때 욕봤어? 그게 전부다 내 이야기는 돈들여 가지고 같은 공무원에게 불만을 왜 사도록 하냔 말이야. 이것도 공개도 아니고 전부다 알기로 엑스포, 자 그러면 엑스포지원단은 왜 엑스포 돈으로 갔어요? 엑스포조직위 소속 아니지. 당신들 말하는게 그렇단 말이야. 엑스포조직위 별개의 기관이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별개의 기관이라 안 된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안 된게 아니고 그 쪽 예산이 있으니 지원단을 포함시켜 준다 해서 저희 예산을 뺀 겁니다.

김민환간사

해외여행 가는거 이번에 연말 퇴직예정자 해마다 보내주는 것 맞아요. 금서면 4명 갔어요. 산청읍에 2명 갔어요. 적어도 나는 이야기가 이 정도의 엑스포를 하고 했다면...... 이것도 또 모자라니까 이번에 어디고? 거기 돈 보탰죠? 한방산업과 이번에 상금인가 뭔가 받은거.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거기 보탠게 아니고 거기는 한방산업과 인원을 한방산업과 그 돈으로 우리 갈 때 예산을 해서 보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리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건, 내 이야기가 누구나 봐도 공무원들이 같은 다 공무원 전철을 밟아온 사람이고, 과장도 계장도 다같은 동료라. 그런데 다 그렇게 한 번쯤 인원배정을 해서 보냈으니까 불만을 안 하겠어요? 인사가 뭡니까? 이런 상을 주는 것도 뭡니까? 합리적으로 그래도 밑의 직원들도 불만을 최소화하고 그런 것에 중점을 둬야 될 것 아니라? 그래서 내년도 선진지 비교견학 배낭여행 가는건 그 때 잔소리할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신중을 기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진행해 주십시오.

김민환간사

299페이지.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299페이지, 하단에 이장협의회 선진지 비교견학 작년에는 얼마 지급되고 올해는 20백만원입니까?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작년에 10백만원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작년에 10백만원이었어요? 올해 20백만원으로 100%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장님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늘어난건 아닌데 적다 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적다 하면 다 올려줍니까? 100%씩이나?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특별히 올려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산이 꼭 작년에 10백만원 줬다 해서 올해 10백만원 그런 것보다는 실제 이장님들이 제일 고생을 안 합니까? 처우개선 차원에서 100% 올란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없습니다.

김민환간사

넘어갑니다. 300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군민교양강좌 있죠, 이건 강제사항입니까? 꼭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강제사항은 아니고 저명한 유명인을 초청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듣고 주민들도 듣고 하는데 교육같은건 많이 할수록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떤 분들은 또 저명한 인사를 모셔 와서 배울게 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없다고 해서, 이왕 돈들여 하는건데 군민들이 배울 점이 많은 분으로 선정할 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평통, 민통, 범방하고 쭉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밑에 평통하고 민통하고 그 밑에 보면 범피위원회, 범피 민원현장 접수 등이 있는데 범피하고 범방하고 식대 그런 거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어디 출장가면 여비라든지 출장비조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위에 있는 평통은 이게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예산하고 별개입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산에 반영되어서 하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301 행사실비보상금에 있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건 평통이나 회의참석이 많은데 실비조로 주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본래 내려가는 예산과는 별도로 그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별도로 하는데 여기에 민통 있죠? 이 분들은 1년 내내 해서 2백만원하고 1,200천원하고 이거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인원은 이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많고 적고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에는 별도로 몇 천만원 나가고 하지만 이 분들은 이게 다입니다. 이게 주로 어르신들인데 왜 힘이 없냐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서울 중앙대회도 가고 도대회도 가고 하다보니 사회에서 별 힘없는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평통하고는 영 대우가 천지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분들은 힘도 없고 하니까 자기들 호주머니 털어서 찬조도 내고 가면 어떤 분은 5만원, 10만원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 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이건 그렇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그 쪽하고 비슷한 우리가 나라를 지키려한 안보단체 비슷한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1년에 전체 다 해서 3백만원, 버스 한 번 해서 가면 1,200천원인데 이걸, 이 분들에게 설움주는 이걸 조금 무마하기 위해서 1년에 1·2백만원이라도 올려달라고 제가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2백만원 해서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다른 평통하고 견주지는 못 하더라도 이건 조금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많이는 안 돼도 2백만원만 올려달라 하세요.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들이 올려달라 할 권한이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301페이지, 제일 상단에 진주지역 등불위원 워크숍 개최 이게 뭡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산청군에서 개최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등불회라는 말입니까? 등불위원이 뭡니까?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범피 위원들 등불회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이게 산청에는 몇 년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올해 신규네?
종민

정종민행정담당주사

5개 시군인데 내년이 산청 차례입니다. 5년에 1번 돌아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금년에 25백만원이었는데 50백만원으로 올랐어요. 15백만원 빼면 10백만원이 더 불어나는데 어디 거요? 15백만원 빼고도 10백만원이 불어나는데......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평통에서 올랐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평통이 전년도에 부기가 안 돼 놓으니 표가 안 납니다.

이만규위원

올려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명석

김명석위원

전년도 사업은 기계로 하니 전년도사업보다 증액이 되면 전년도사업이 빠져 버리는거라. 기계가 그리 됐다는데 총계만 나옵니다.

정명순위원장

정해자씨, 마이크를 잡고 다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명석

김명석위원

그럼 표시가 된건 왜 그렇는데?

김민환간사

25백만원 불어난 것도 나오는데 뭐 엉뚱한 소리를 해?

정명순위원장

다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담금이 20백만원이고 또 범방은 5백만원이고 같은 지청......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같은 지청소속이나 범방, 범피 다시 나뉩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 이건 적은데 이건 많고 왜 이렇습니까? 활동은 거의 비슷하게 하던데 왜이리 범피는 이렇게 지원금이 많습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범피는 그걸 가지고 범죄피해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그런 겁니다.

정명순위원장

말을 하자면 우리군에서 부담금을 내 가지고 사건이 발생해서 도와줘야 될 데는 우리 것 가지고 한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진주지청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할 때는 우리군에 얼마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저도 이걸 몇 년 해 봐서 아는데 혹시 작년에 우리 산청군에 혜택을 본게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매년 줍니다, 파악은 못 했지만. 그건 범죄피해자는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사진도 같이 안 찍고 안 나오게 이렇게 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이름은 김땡땡이라 해도 뭔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원한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20백만원씩 넣어놓고 우리는 받아오는게 한 2백만원씩 받아오고 하면 뭐하러 할거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금액은 자세히 모르지만 매년 지원을 합니다. 찾아 가지고.

김민환간사

301페이지, 302페이지.

정명순위원장

302페이지, 202항목에 여비 해 놨는데 동향관련 업무추진여비는 무엇을 동향관리라 합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행정계 동향 관리하는 여비라 보면 됩니다. 행정계 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303페이지, 하단에서 각종 행사 등 운영비 지원 해서 각종 행사 운영비 지원을 위한 물품구입 20백만원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물품을 뭘 하는 겁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이 곤란한데 예를 들어서 외부손님이 오면 곶감이나 선물을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올해 큰 행사도 끝나고 했는데 전에 20백만원 했으면 올해는 10백만원만 해 보지, 뭐. 살림규모를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지, 전체 우리 예산규모가 줄어드는데......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생각해보면 깎입니다.

김민환간사

민간행사보조금에 국민보도연맹 이거 생초하고 오부하고 있는데 지금 평상시 지원했어요?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몇 년 지원했습니다. 이게 금년이 3년째 하는데 금년에는 1,500천원 했는데 작년에 1백만원 주다가 너무......

김민환간사

그건 그렇는데 시천하고 하는데는......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거기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나가고 이건 보도연맹이니......

김민환간사

생비량하고 단성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데 부서가 틀리니. 그럼 오부하고 생초하고는?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민환간사

넘어갑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 307페이지, 308페이지, 309페이지, 없습니까? 자산취득비에 재산표준관리시스템 설치 돈이 이렇게 비쌉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이게 많이 듭니다. 이게 많이 들어 가지고 예산확보를 못 해서 지금 17개 시군에는 다 했는데 우리만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킹 당하거나 하면 다 날아가는데 그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민환간사

그렇게나 누구 말마따나 해킹되어서 날아가면 안 되는데 이제사 예산을 해서 되나?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민환간사

310페이지, 311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안전문화활동 활성화 이건 구체적으로, 주로 간단히 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주로 학교입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학교, 안전되는 경찰, 소방 다 관련이 됩니다. 이번에 안전문화 출범식을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생긴건데 안전문화, 안전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행정과가 생긴 것이고.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도 예산이 도에서 4백만원, 우리가 54백만원이면 비율이 너무 심하네. 이거 4백만원 주고 56백만원 하라는 소리인데 이건 시군이 똑 같습니까?
은희

하은희안전관리담당주사

시군의 도비 지원하는 금액은 시군별로 비슷합니다.

김민환간사

군비를 많이 보태서 그렇지 도비 4백만원 주는데 우리는 56백만원 하는게 뭐 있네?
종완

김종완위원

도비가 너무 적네, 이런 사업 하라 해 놓고 도비가 너무 적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런 예산이 많잖습니까?
은희

하은희안전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안전관리담당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경찰서에 지원하는 생활안전하고 학교폭력 예산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사업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군비가 더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군비가 지난해보다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예산 구조상으로 안전관리계가 생기면서 경찰서에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까지는 행정계에서 가지고 있다가 저희 쪽으로 이관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 군비가 올해보다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예산은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민환간사

넘어갑니다. 312페이지, 313페이지, 314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여기하고 관계없는건데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니까 과장님, 지금 소방서 관계가 아마 내년 추경에 도비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부지 관계 때문에 어제 경제도시과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부지 관계를?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도시과는 전혀 모르고 하은희계장이 와서 설명을 좀 하고 했는데 어제 전부다 도시계획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1종주거지역에 들어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유보를 해놨거든요.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관계를 미리 그걸 해서 이야기가 돼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전부다 위원들이 보고 다 교수들이 지금 주거지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고 또 위원들이 이야기는 말이죠, 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비교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그런 이야깁니다. 어느 자리를 정해놓고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걸, 어제 유보됐으면 도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다시 방안을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서 한다 하지만 당초 하려고 한 교육청 앞 부지하고 그 부지하고 또 지금 산깎는 그 자리하고 다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교육청 부지는 소방서로 자리가 적다, 면적이. 그래서 일단은 제외했고 지금 정비공장 앞의 거기는 더 개발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끊어 가지고 소방서 부지로 주기는 그렇다 해서 그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하자면 몇 군데 놓고 해야 되는데 와서 설명만 불쑥 하니까 그 분들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대상지역은 어딘데 이건 어떻고 파워포인트를 놓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은데 어제 다들 그런 이야깁니다.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밀어붙인다는 식입니다. 어제 도 소받과에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그 분이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매끄럽게 못 했다고 보거든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다음에 할 때는 좀 세심하게 하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조기에 빨리 부지가 확보되어야 예산 확보가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언제쯤 된다던가요?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산은 불투명한데 지금 설계예산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저게 되고 설계용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미뤄지겠네요.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적지를 선정해서 먼저 도시계획위원들에게 통보해서 이렇게 됐노라 이야기를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1, 2, 3안 대상지가 전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지금 거기 하려면 옆에 우리가 공원처럼 조금 남은 땅 그걸 넣어 가지고 공원시설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하든지 해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 삼각지 모서리 부분.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어디 줘도 그렇고 우리가 가져 있어도 그건 공원밖에 안 되는 땅이거든요.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 하면 되는데 그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1종주거지역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하계장이 사는데 만약에 소방서가 들어오면 허락하겠냐고 묻더라고요.

정명순위원장

잠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소방서를 짓는 적정평수가 몇 평입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 규정돼 있는건 없는데 자기들이 차량이나......

정명순위원장

최소의 확보해야 될 면적.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한 2·3,000평 정도.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위에 삼각지 거긴 평수가 되던가요?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하려고 하는 거기는 면적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 갈 수밖에 없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은 왜 이 3개 안을 놓고 안 하고 일방적으로 너거가 정해 놓고 1종주거지역 해주라 그런 기분 나쁜 것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한다면 지금 우리땅 남은 것 공원하려고 남았는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다시 구상을 해 보는게 어떠냐 하고 해서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지금 어차피 안전행정과를 다 못 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민환간사

315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16페이지, 317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318페이지.

이만규위원

향토장학회 출연금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향토장학회 출연금을 편성한 것은 교육경비예산이 지방세하고 자체수입이 인건비에 충당 안 되면 편성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이. 그런데 지금 향토장학회 해서 교육경비를 일부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산청기숙형 고등학교나 방과후학교 이런거 필요한데만 쓰려고 시설비 등 다 제외해서 최소한 그만큼 출연해서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 그럼 학교에 교육경비를 주는게 몇 %입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못 주니 여기에서 최소한......
동현

오동현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여기에서 방과후학교, 산청기숙형 이런건 당장 안 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부나 학교에서 너거가 대책을 세워라, 금년에는 이래 가지고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어디에 주려고 잡았습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군부에는 함안 놔두고 다 자체수입 가지고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은 촌이 더 열악한데 위에서는 우선 예산을 어떻게 안행부에서 삭감했다 하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문제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때도 건의를 하고 한 사항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건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중앙정부에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너거 벌어서 너거 인건비 못 주는 데는 이거 안 준다 이런 식이거든, 지금. 어찌 보면 국가에서 해 줘야 될걸 지방정부에다 떠넘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국가에서 합니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떠넘기는게 아니고......

김민환간사

교육비를 줘야 되는데 못 주게 하는거지.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주던걸 결국 그래 가지고 아낄 수도 있지만 안 줘선 안 될게 있단 말입니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시부같은데는 여건이 좋아서 좀 나은데 군부 어려운데는 교육경비를 더 해줘야 되는데 이런데를 더 막아버렸어요.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는 다른데 아끼더라도 우리 애들 교육경비는 앞으로 팍팍 해서 주세요.

김민환간사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고, 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어? 우정학사 이건 놔두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올해 1,070백만원입니다.

김민환간사

그럼 시설비 쪽에서 4·500백만원쯤 됩니까? 지원한데.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작년에는 시설비가 그리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래서 나는 이왕 우리가 편법으로 주려고 넘어가는 것 같으면 시설비는 빼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아예 뺐습니다.

김민환간사

현재 지원하는 부분은 그래도 충분히 되게 해 줘야 되지 내나 적게 주고 욕먹기는 똑 같다고. 지침이 그러니까 일단 내년에는 시설비를 빼고 우리가 방과후 수업이나 실제 학교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선생들에게 주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이것만 하면 충분히......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꼭 필요한 예산만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건 돌아간다는 이 말이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안 주면 불만이 있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이야기대로 시설비는 우리가 지양을 하더라도 이왕 장학금으로 넘어가서 편법으로 줄진대야 자기들이 못 하는걸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봐서 자기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해도 큰 말썽없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그 분들하고 잘 절충을 하세요.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향토장학회로 넣었다가 또 쓰는데 법을 위배하거나 감사 지적사항은 안 되는 겁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결국 따지자면 출연을 했기 때문에 향토장학회에 출연한 것이지 저거들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걸 준다고 이야기는 못 하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건 있는게 향토장학회에 출연해서 거기다가 원금에서 주면 못 쓰고 우리가 다른데 쓸 수 있도록 그리 길을 열어주는거죠. 그렇게 보면 되죠.

김민환간사

그건 알아서 잘 하겠죠. 319페이지.

이만규위원

우정학사 시설비 및 부대비 작년에도 했잖아요? 우정학사 노후시설 개보수. 몇 년 됐습니까, 우정학사 개원한지가?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7년 됐는데 자꾸 고치는게 작년에도 그게 있었는데 또 합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이게 하다 보면 금년같은 경우도 우정학사 지을 때 창문이 홑짝창문이 되어 가지고 겨울 때 추워 가지고 15백만원 들여 가지고 유리창을 이중창으로 해 주었습니다. 하다 보면 시설 노후된게 더러 나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이만규위원

작년에 25백만원으로 뭐뭐 했네요?
도영

천도영교육협력담당주사

이중창문하고 또 하수부분에 고장이 나서 했습니다. 하수가 막혀 가지고 고친 것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물이 새 가지고 방수공사도 하고 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우정학사 강사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강사를 선정합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선정기준이라고 꼭 정해 놓은건 없는데 우정학사 강사 선발하고 하는건 저희들이 관장님한테 위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강사가 누가 좋은지 모르잖습니까? 강사 인건비는 그 범위내에서 전임하고 비전임 종전대로 주는 예산범위 내에서 관장한테 일단 선생 쓰고 하는건 위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관장을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도영

천도영교육협력담당주사

우리가 관장을 선정하는 기준은 그 분이 전체 전임이나 강사를 통솔하고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평가표가 있습니까? 우리가 관장을 선정하는 기준평가표라든지 비교할 수 있는 그런거.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리 하느냐고? 그 분이 나중에 강사를 잘 통괄할건지, 강사를 잘 선임할건지 그건 안 써봐서 지금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장을 선정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고?
도영

천도영교육협력담당주사

그건 우리가 해마다 실시하는 대입 들어가는 성과 거기에 많이......

정명순위원장

올해 성과를 냈느냐, 못 냈느냐......
도영

천도영교육협력담당주사

첫 해에 성과를 못 내면 저희들이 바꿔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야 되는데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명순위원장

관장님 임기가 그럼 몇 년입니까?
도영

천도영교육협력담당주사

임기는 없습니다. 해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재계약을 몇 번 할 수 있는지 그런 아무 기준이 없습니까?
도영

천도영교육협력담당주사

실적이 많이 나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고 계속 하는게 나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우리가 가시적으로 서울대도 가고 이름하에 스카이대도 가고 하기 때문에 실적은 우리가 눈에 보이긴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강사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강사들이 일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걸 어디다 초점을 맞춰 할건지 강사기준도 없다, 관장기준도 없다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강사들은 저희들이 평정을 합니다.

정명순위원장

그걸 관장한테 맡겨놔놓고 관장 한 사람이 하니까 기준표가 없는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들 장래가 달려있고 970백만원이나 들어가는 돈이 이리 있는데 이 기준이 없다는 이건......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관장님도 성의가 상당히 있고 그렇지만 지금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정명순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군의 앞으로 미래 지금 예를 들어 지금 관장이 개인 신상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성균관대를 나왔다, 고려대를 나왔다 또는 어떤 강사가 경상대를 나와서 공부를 못 가르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느 학교를 나왔더라도 그래도 대체로 보면 옛날에 서울의 대성학원이나 무슨 학원처럼 이런 급의 강사들이 와서 이리 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취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샌가 몇 년차 쭉쭉쭉 나가면서 이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는건 물론 스카이도 다 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건 궁극적으로 전국 동시에 똑같은 수능을 봤을 때 수능으로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걸 바라는게 우리 학부모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건 좀 요원하고 매번 기회균등이나 농어촌 특별전형 이런걸 가지고 스카이를 가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일 것이고 딱히 우리가 의회에서 뭐라고 지정해주긴 뭐 하지만 매년 학부모들한테서 그런 불만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 애 부모는 맨날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하는데 또 다른 애들 부모한테 물어보면 좋다고 만족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게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건 그래도 대부분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왕 돈을 거금을 들여서 한다면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너무 왈가왈부하기보다는 그래도 의회에서 예산을 해줘 놓고 그 정도 주민들을 대변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실 때 정말 학부모 대부분으로부터 실력이 좀 떨어지거나 애들 대하거나 하는 태도가, 지난번에 관광버스 있잖아요. 통학버스 애들한테 무지막지하게 욕하는 이런 기사들 있으면 앞으로 그런건 개선해 주시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건 교체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잘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학사 강사들도 학부모들이 만족할만한, 한 두명을 뽑더라도 그런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우정학사에 대해서. 교육지원담당님, 여기 강사가 몇 분 정도 됩니까?
도영

천도영교육협력담당주사

10명입니다.

신동복위원

보수는?
도영

천도영교육협력담당주사

전임이 3명이고 준전임이 1명이고 시간강사 이런 식으로......

신동복위원

계장님 생각에 이런 체계로 언제까지 가려고 생각합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까? 지금 방식으로. 지금 현재 강사 숫자로.
도영

천도영교육협력담당주사

지금 강사는 저희들이......

신동복위원

쉽게 이야기할게요. 실제적으로 한 7년 됐죠? 몇 년 됐습니까?
도영

천도영교육협력담당주사

아닙니다. 제일 많이 된 분이 3년 됐습니다.

신동복위원

아니, 우정학사 생긴지.
도영

천도영교육협력담당주사

7년 됐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러면 건물 빼고, 건물은 부영에서 기부받았다 생각하고 한 90억은 아니고 70억, 이것 저것 80억. 80억을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언제까지 이런 체계로 가야 될지 담당계장으로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지금 이게 당분간은 이런 체계로 가는데 지금 통폐합이 되면 저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내년에 한번 더 통폐합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때 되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해야 되고 그 때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까지 올해 결과가 고3들 어느 정도 나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아직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느 정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건?
도영

천도영교육협력담당주사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서울대도 되고 그렇다는데?
도영

천도영교육협력담당주사

그건 여기에서 나온게 아니고 다른 고등학교에서 나온 겁니다.

김민환간사

계장님, 거기에 부탁을 할게요. 아까 강사 10명에 수당 금액하고 학교 출신 안 있습니까? 그걸 내가 왜 주라는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강사들 수준이 아까 김종완위원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우리가 거창하게 서울의 종로학원, 어디 무슨 학원 수준으로 데려온다고 했는데 관장 자체로 하니 그렇는가 수준이 일반 학부형들이 볼 때 대학나온 수준이 낮다. 그 대신 강사료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도영

천도영교육협력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하는 학부모들이 바라는건 지금 그 실력 내용은 모르는데 강사들의 출신대학에 대한 어떤 선입감이 서울대 나왔다 해서 꼭 잘 한다는 것도 아니고 경상대를 나왔다 해서 못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선입감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거기다가 강사료가 학원에 비해서 너무 많다. 저 정도 강사료 주면 아까 이야기대로 처음에 생각했던 종로학원의 일류강사도 데려올 수 있는데 대학교를 거기 나온 사람 그 강사에 저만큼 수당을 주는건 아닌 것 아닌가 소리를 많이 들으니 한번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강사 수당에 대해서나 강사 데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첫째는 학부모들이 자기 애들 공부 잘 하고 못 하고 그 이전에 강사의 어떤 대학 출신을 보고 많이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 현황을 하나 주세요.

정명순위원장

거기에다가 지금 우정학사의 강사로 오고 싶은데 사실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70백만원, 80백만원 이리 주는데 나는 여기서 50백만원, 60백만원만 줘도 내가 여기 들어가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강사들이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육계장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문을 더 넓히고 우리가 어떻게 강사비를 관리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도 사실 고민해봐야 됩니다. 지금 아까 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강사를 쓰며 관장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관장한테다 강사를 쓰는걸 다 일임해 놓고 실제 우리가 어느 강사가 좋은지 모른다 하면, 관장이 중간에서 장난치면 우리가 어떻게, 모릅니다, 그것도. 그래서 스카이면 스카이, 아니면 어느어느 학원에서 몇 년 경력 해서 개별지도를 해서 어떤 성적을 냈다든지 아니면 과목이 관장은 국영수 중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든지 사회과 과목은 안 된다든지 또 사회과 과목같은 수월한 과목이 해야 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그게 있을 때 하지 그냥 강사를 어떻게 채용하느냐, 관장한테 거의 의지를 하고 있는 편이다. 또 관장은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 기준표도 없다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기준표를 잘 정해서 최소의 금액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리 했을 때 우리 학부형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게끔 우리가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것하고 조금 동떨어졌는데 지난번에 추진하던 거점학교 추진 관계는 나가리된 겁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교육청에서 내년에 한 번 더 한다고 합니다.

김민환간사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드릴게요. 내가 남부에 할 때 다니면서 이야기했는데 저게 교육부에서 할 때 우리 교육감이 에나 60%를 가지고 했으면 통과됐는데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처음에는 합의를 했다가도 60% 정도 되니까 조금 한다 했다가 안 하는 이런 예가 더러 있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75%를 올린 겁니다, %수를. 그래서 대다수가 60%를 했으면 다 됐다고 거기에 나온 사무관도 이야기가 그렇답니다. 너무 %수를 많이 올렸다. 그래서 내년 5월쯤 한번 더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영현

민영현위원

앞으로 내년에 추진할 것이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렇게......
영현

민영현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경호고등학교가 있지만 학부형들은 전부 원하고 있더라고. 그것을 조사할 때 학부형이 아닌 일반사람들도 그석하잖아요. 그렇다니 비율이......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학부형만.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모여서 전부다 원하고 있더라고. 만약 그게 안 되어진다면 전망이 앞으로 걸리고 한다면 지난번에 경호중고등학교 이야기하는 것 학교를 운영해야 되고 학생수는 적고 하다 보니까 산청중학교 졸업생들을 데려가서 학교를 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장기간이 걸리고 빨리 그것이 매듭이 안 되어진다면 장학회에서 경호중고등학교를 활성화해서 교장이 이야기한 그런 사항도 향토장학회에서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답은 한다 소리를 못 하겠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장학회에다가 의견을 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세요.
동현

오동현위원

319페이지, 평생교육 관계인데 각 읍면에 아마 7백만원씩 내려주는데 본청에는 평생교육강좌를 뭘뭘 운영할 계획입니까?
도영

천도영교육협력담당주사

올해 CMA마케팅교육을......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저번에 공무원 교육한 것처럼 본청에 편성했는데 안 그러면 남부는 남부대로 모아 가지고 농산물 짓는 것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SNS를 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강좌가 상당히 호응도 괜찮고 읍면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경써야 될 것이 참여하는 분들만 참여하게 되더라고. 조금 보면 면소재지에서 가깝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걸 홍보해서 읍면에 좀 의지를 가지고 그리 처리하면 좋겠다. 이왕 예산 투입되는 것이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김민환간사

예산에는 읍면에 5개 강좌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강좌수는 늘렸는데 어떤 면은 그런게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하고 되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1주일에 2번 해 버리고 6개월이 되면 강사수당 내놔라 하는데 그건 안 된다.

김민환간사

그건 안 되고 나는 이야기가 강좌수를 좀 줄이더라도 1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정해 놓은 금액만큼만 해야 되지 그걸 저거 원하는만큼 한다면 1주일 내내 하면 안 되고 나중에 그 지침을 한 강좌에 인원은 몇 명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해야 되지.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건 20인 이상입니다.

김민환간사

그렇지, 그렇게 안 될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해야 되지, 그렇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건 그리 합니다.

김민환간사

더 없습니까? 320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공무원 휴양시설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거기에 대해서. 거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부지매입비가 50백만원 있고......
영현

민영현위원

예, 또 쉼터조성 60백만원 있는데 쉼터조성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쉼터조성 그것은 나무도 좀 심고 잔디도 하고 그리 할 계획이고 이 건은 제가 안 그래도 설명을 드리려 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50백만원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깎을까 싶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매입비가 된 이 서류가 먼저 갔습니다. 갔는데 예산은 우리가 한 200백만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예산계 사정상 다 못 주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기 할 사업도 있고 결산추경에 땅도 빨리 살 목적도 있고 해서 했는데 50백만원 이건 손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하면서 오수관로도 지금 공사할 때 묻으려 합니다, 공사하기 전에.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또 파서 묻는 것보다 할 때 그 구간에 좀 묻으려 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쉼터라든지 이왕 착수한 것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이고 아늑한 공간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혹시 정자나 이런 계획이 있다면 정말 고려해야 되겠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거기는 정자를 안 해도, 저도 정자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정자 하나만 해도 몇 천만원 됩니다. 거기 전부 그늘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신동복위원

공무원 휴양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안 했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실제 위치적으로. 관리문제, 또 엑스포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한 그 주위라든지 그 인근에 돼 있으면 읍하고 가깝기 때문에 물품관리도 좋고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쉼터, 그 주위가 다 쉼터거든요. 그 주위가 다 쉼터입니다. 계곡에 앉아서 발도 담그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부지살, 거기가 지금 나무가 없거든요. 그늘이 없습니다.

신동복위원

제가 볼 때 공무원단체담당이 잠시 나가셨는데 담당계장 개인 별장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그만큼 활용도가 앞으로 많이 쓰일까 싶습니다, 접근성 때문에 제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담당이 바뀌더라도 담당계장 별장이 될 것 같습니다.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규정 만들고 하면 많을 겁니다.

신동복위원

기대반 우려반보다 우려가 더 많은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그렇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밤머리재터널이 뚫리면 바로 옵니다.

신동복위원

말씀은 한다고 해도 읍하고 접근성이 너무 멀고 주위에 가면 물품반입 때문에 음주를 했다든지 하면 분명히 술을 드신 분이 물품 반입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기대가 되고 설레야 되는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위원중 한 사람인데 공무원의 휴양시설 그걸 빙자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 조기용계장이 설명할 때는 이것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땅사야 되고 또 쉼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려가 많이 됩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없으면 넘어갑니다. 321페이지.

정명순위원장

공무원한마음대회 올해 신규입니까? 신설로 되는 겁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올 연말에도 할겁니다. 종무식 겸해서.

김민환간사

넘어갑니다. 322페이지, 323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획실에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안 있습니까?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면 실제로 우리가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도 민간에 대행을 함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 면이나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일단은 그렇게 필요성이 있으면 전부다 체육회라든지 이런 행사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싹 넣어 가지고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심의해서 배정하든지...... 이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있고 일반행사는 행사대로 있는게 많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그 부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가 예산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전부다 넣어놓으면 각 실과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싹 다 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관성있게 관리하고 통제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는 따지긴 따지겠지만 전부다 보면 보훈단체나 보면 자기들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있고 또 전적지 순례 해서 별도로 또 있고. 새마을로 치자면 새마을기념회 10백만원 있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에 포함해서 딱 줘 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정명순위원장

잠깐만,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마을에 얼마 지난 해 돼 있었습니까? 그대로 59백만원?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새마을은 그대로 갔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새마을에 지원되는게 한 90백만원 정도 됩니다.
기용

조기용공무원단체담당주사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별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통으로 전체 다 주면 제대로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쥐고 그 때 그 때 교부해 주는게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우리 지원 예산 통틀어서 지원하고 별도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새마을 교육참석에 170명을 줍니까? 170명 한꺼번에 100천원씩 받아오는 겁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이건 한꺼번에 주는게 아니고 새마을교육이 도에도 가고 중앙에도 가면 그 때 맞춰 가지고 인원별로 우리가 지급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는 100천원 주고 바르게는 50천원이네.

김민환간사

형평성이, 국가가 인정한 단체는 내나 똑같은데 거기는 배로 주고 다른데는 50천원 주면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교육기관이 틀리죠?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예, 교육기관에 교육여비도 줘야 되고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김민환간사

내 이야기는 형평성에 안 맞다니까. 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중앙단위에서 옛날 같으면 관변단체가 많은데 교육기관은 바르게살기는 그럼 저거가 강사 대서 줘야 되고? 내 이야기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같은 단체로서 배로 주니까. 거기다 인원은 가는 인원이 많으니 많이 간다고 보고 그렇더라도......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보충자료를 빼보겠습니다.

김민환간사

넘어갑니다. 323페이지, 324페이지, 325페이지, 32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326페이지, 내방객 기념품 구입 5백만원 군비가 돼 있습니다. 이 앞에 325페이지에 보면 내방객 기념품 구입 해서 국비로 2백만원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갈라놓는 겁니까?
상현

권상현안전행정과장

이건 국비예산은 국비예산대로 편성해야 되니 그렇고 이건 조금 더 우리가 필요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안전행정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안전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제2차 회의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재무과 329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30, 331, 332, 333, 334, 335, 336.
동현

오동현위원

335페이지, 주민참여대상공사 감독자 수당 이게 지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전에는 좀 지급을 했는데 요즘은 읍면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받거든요. 수당을 줄려면 사진이라든지 일지 이런걸 받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돈은 2백만원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잘 운영하면 굉장히 효과도 좋고 좋을건데 실제로 마을이장님들이 좀 잘 관여하는 분이 있고 관여를 안 하는 분이 있거든요. 자기들 마을공사를 쳐다보지도 않는 이장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이왕 이걸 하면 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보내든지 좀 활성화시키면 안 되겠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김민환간사

336, 넘어갑니다. 337페이지, 338.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청사주변유지관리비에 청사 본관하고 의회가 물이 샙니까? 방수공사가 있네요?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좀 오래 되어 가지고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물이 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의회사무과 미니버스 70백만원 하면 삽니까?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그 정도 하면 살 것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왕 사는 김에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이것은 의회 뜻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게 좀 작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어차피 사는 김에 조금 나은걸......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도 의회 계셔봐서 아시지만 이동하거나 할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의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지금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물론 조금 더 큰 차를 사서 의자도 편하게 하면 장거리 갈 때 좋은데 우리가 지금 관내에 갈 때는 7·8명 타고 갈 때는 지금은 10몇명까지도 타거든요. 빽빽하게 다리도 못 뻗고 타고 가는데 만약 관내 좋은 도로 이런데 주로 많이 쓴다 아닙니까? 거기에 이차가 편하게 다닐 수 있을지?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군청에 우리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나중에 없애야 되거든.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우리차도 있고 봉고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쓰면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번에 중형버스를 한 대 구입하네요?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버스가 2대 있는데 한 대는 성능이 좀 괜찮고 한 대는 성능이 안 좋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아무튼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조달구매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버스도 조달구매가 됩니까?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예, 전부다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조달구매 말고 수의계약으로는 불가능합니까?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계약은 다 조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아까 오동현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주민참여 감독자수당에 대해서, 지금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지요?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잘 안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실제 공사현장에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각 읍면에 발주를 하면 거기에 참여하라는 명시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꼭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재시공이 안 되고 하자보수도 그렇고 주민들이 거기에 적극 참여가 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의무사항은 안 됩니까?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매년 문서를 보내고 해서 독려를 합니다만......

이만규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겁니까?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조례는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조례를 한번 봅시다. 개정을 해서라도 이걸 의무적으로 해줘야 부실시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마을이장들이 대체로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좀 쓰는데도 있고 귀찮고 하니까 안 할라 하고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장들이 참여수당이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요.

김민환간사

과장님, 본청도 흡연실이 있는데 왜 우리 의회는 흡연실이 없어요?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장소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이만규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올해 감사때도 많이 했습니다만 업체들이 처음에 일 들어올 때는 이장님한테 애로사항 있는거는 싹 다 해결해 달라고 사정사정하다가 하고 나면 이장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 차이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라 해 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김민환간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12월12일 오전 9시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오늘 4개 실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계수조정 하루 전까지 자료제출을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오늘 제2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산청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