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재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분과 교부금 및 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존사업의 집행잔액 정리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추가 증가분을 2014년 본예산에 미반영한 각종 필수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현안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91억 8000만원이 증가한 5121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5억 2500만원이 증가한 4961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5400만원이 증가한 159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사회복지비 변경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분44억 120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으며 지방세가 전년도 수입증가 등으로 3억 2400만원, 세외수입이 영유아보육료 보전 목적예비비와 장고개길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해서 21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가 영유아보육료 보전분 3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이 특별교부금 및 보통교부금 증가분 12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가분 54억 9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원도심 도로기반시설 개선사업 및 주민이용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등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4억 5000만원,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사업에 26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기본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구조물정비비 10억원, 방범용CCTV 설치 1억 6500만원,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8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추가편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세입예산 조정과 완료사업 등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및 관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예비비로 재편성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5400만원이 증가한 139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견안 총 규모는 금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47억 3500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분을 반영하여 300만원이 증가한 8억 40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기업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금 증가분 4200만원과 그에 따른 구금고예치금 감소분 3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00만원이 증가한 8억 4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의 추가 및 변동 교부된 사항을 정리하고 법적경비 등 최소한의 필수사업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현황을 보시면 금번 추경에 세입 증액 요구된 내역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규모는 전체 증가 규모 대비 29.2% 24억원이 되겠고요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경우가 70.7%, 국시비보조금이 이중에서 44억으로 51.8%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 삭감해서 재원으로 활용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세출예산 중에서 64억원을 삭감해서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중 33억원은 신규사업으로 재원으로 활용했고요 나머지 30억원은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은 2013년 회계연도 결산상에서 불용액으로 계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의 의미로 상정된 것으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에 예산 승인 이후에 집행기간 등의 짧음으로 인하여 명시 및 사고 등의 이월사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서 2014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오는 것이 타당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편성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2013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의회에 최종심사가 남았는데요. 예산안 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규정이나 법령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9일에 재무과장님한테 예산 집행상에 불법집행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본 위원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증인이시고 그 당시에 부서장들도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89회 정례회 중 부평구청 광장에 조성중인 분수대 조성사업이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바 이에 대한 자료요구 및 예산 집행상의 문제해소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니 서류제출 및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12월 11일 추경예산안 심사 전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적사항으로는 “분수대 조성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의 건설비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17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 중 조경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행되어 있으나 현재 부평구청광장 분수대 조성사업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되고 있어 법규를 위반한 사항임”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답변도 요구했고, 공사계약사항, 사업명, 업체, 공사기간, 금액, 예산과목 일체 포함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또 사업비, 예산집행 법규 위반에 대한 대책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가지고 와요. 자료 왜 여기 안 갖다놨어요? 요구한 자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왜 요구한 자료 여기 안 갖다놨냐고?

먼저 손 위원님 자료 제가,

팀장이 안 가져왔어, 안 가지고 와서 잘못했다고 사정만 했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제출해요? 과장님 확인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날도 강하게 부인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얘기 끝난 다음에 답변해요. 왜 자료 안 갖다 놨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날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천만원 든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 예산을 청사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냐, 뭉퉁그려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하도 강하게 부정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법 이런 것이 바뀐 줄 알았어, 예산편성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바뀐 줄 알았다고,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자라고 서로 확인하기로 했어. 그래서 제가 두 시간 동안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답변자료, 자료 요구한 자료 안 갖다 놓냐고 여기. 와서 잘못 했다고 그러고 “분수대 이 사업은 거론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나 하고 말이야, “직원 승진에 영향 있습니다.” 그게 할 소리예요? 의원한테. 승진이 업무적인 능력 가지고 승진해야지, 부평구 인사가 승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왔어요? 사적 감정으로. 지금 이것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공사 계약사항을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공사계약사항. 어떻게 부평구 재무회계를 맡고 있는 분이 이 정도밖에 못 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수 조성사업은 512만원 예산으로서.

천만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천만원. 9일날.

거기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날 분수대 광장주차장과 관련해서 얼마나 그동안 말 많았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장정석 부의장님께서 “분수대 설치하는데 수돗물 안나오게 잘해, 천만원 가지고 되겠어?” 그런 질문까지도 했잖아요. 천만원이라고 극구 강조를 했잖아, 그것밖에 안 든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번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부평구 재무회계를 불안해서 맡길 수 있겠어요? 과장님한테. 답변을 잘못해서 위원님들간에 갈등도 일으키고 말이야, 한두 번이냐고.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도 그렇지, 그리고 의원 수준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데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 그런데 극구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등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날. 그래서 제가 확인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날 얘기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그 내용을 2014년도 예산편성운용기준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기준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 조경업체가 해야 될 사업이라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청사유지관리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인데 분수대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분수대.

그러니까 그게 이름만 분수대지 물웅덩이에 물이 회양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전문적으로 분수대를 할 것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그럼 애초에 웅덩이를 파신다고 그러지.

명칭이 분수대라고 제가 말씀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분수대는 아니고 물웅덩이.

과장님, 본 위원하고 말씨름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을 제 업무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날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9일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고? 장정석 부의장님도 분수대 설치하는데 천만원 가지고 되겠냐, 다 알아보신 거야 분수대 설치. 그래서 분수대 설치인데 어떻게 청사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냐,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데 재무과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문조경업체가 해야 될 그런 조경사업이라면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그럼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공원녹지과로 넘겨야지, 지금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법률위반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좀 해주세요.

손철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격앙된 목소리로 재무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의원도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심사한 게 아니다,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든가 그러면 인정을 하시면 의원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앞으로 잘 좀 해달라 그렇게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런 식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보통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얘기하게 됐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요. 드려서 본 위원이 질문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의 목소리가 주민의 화난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집행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규정에 맞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하고는 나중에 이 시간 끝난 이후에 별도로 미팅을 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데, 보육정책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육정책과에 굉장히 예산액이 늘었어요 2회 추경에, 예산이 적어도 많이 걱정스러울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난 배경이나 힘들었던 거나 배경 좀 말씀해주세요.

올해 2013년도에 제일 부각된 것은 아동양육수당이 3월에 전체 소득에 무관하게 다 지급된 것입니다. 보육료가 소득 무관하게 지급이 됐는데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과 현재 추경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비, 시비 해서 국비 50% 나와 있어요. 수당이 보육쪽에 대해서 대부분 국비하고 시비, 구비 다 매칭인데 국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저희 보육정책과 예산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사업 할 때는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구비로 5 대 5로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이것은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가 60 대 28 대 12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국가에서 재정을 주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로 당초에 5 대 5로 시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6 대 4로 매칭해서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다시피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매칭으로 6 대 4로 나왔던 것이 안 돼서, 그럼 5 대 5로 시에서 편성한 것을 6대 4로 어거지로 맞췄다는 얘기네요.

예. 저희가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6 대 4로 매칭이 됐습니다.

5 대 5를 6 대 4로 과장님 직접 가서 하시고 그러셨어요?

공문으로 했고요. 팀장님이 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6 대 4로 끌어오시느라고 수고를 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도 28 대 10으로 했으면 6 대 4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6 대 4를 주고 7 대 3이나 매칭을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도 자기네 형편이 어렵다고 5 대 5로 매칭을 내려보낸 거예요?

예. 당초에 시에서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5 대 5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우리가 보육시설이 많고 보육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시에다 공문으로 얘기해서 6 대 4 매칭으로 한 부분입니다.

자기네들 어렵다고 남한테 떠넘기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이번에 보육이 새롭게 정립되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많이 큰데 거기에 대해서도 부평구도 실질적으로 어린이보육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컸을 텐데 시에서 그렇게 기본으로 7 대 3 정도를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도 5 대 5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협의를 해서 6 대 4까지 끌어오신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애를 쓰셨네요. 6 대 4로 됐으니까, 지금 보육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데도 우리 매칭비율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항인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연설명드리자면 2013년도 양육수당하고 보육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70% 반영하는 것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그러니까요. 그것을 보고 이것을 거꾸로 봐서 그런지 국비가 상당히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비로 70% 됐던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증액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업하고 집행잔액들로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본회의 집행잔액과 분과위원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2012년에 지표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거버넌스 목표를 2012년 하반기에 집중해서 회의를 진행했고요 금년도 사항은 2회밖에 없다보니까 회의를 축소해서 운영을 한 결과로 수당잔액이 남았습니다.

회의 개최횟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보통 2012년의 경우 회의 할 때마다 안건이 안 끝나서 차기회의나 설명요구나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축소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특별히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축소한 결과로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187페이지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활동실비보상 이것은 사업집행이 안 된 것 같네요?

42만원을 저희가 삭감했는데요 생활공감정책 관련해서 모니터요원들이 50명 정도가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이 분들의 그동안 활동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시에서도 해줬는데 이 42만원 부분은 저희가 기존대로 오프라인 활동하는 홍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하지 않고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방범용CCTV설치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22대 설치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동별로 1대씩 설치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동별로 1대씩은 아니고요 저희가 삼산서와 부평서에서 저희가 그동안 지역민들이 건의됐던 사항이 총 230건 정도가 CCTV를 설치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왔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것이 6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9800만원 지출됐는데 그동안에 현장에서 저희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각 동별로 시급한 사항을 고려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 요구되고 사건 발생이 많이 되는 곳으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대당 1대 7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억 65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럼 설치장소나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12월에 저희가 집행하기는 어렵고요 올해는 이월을 해서 내년도 초에 집행할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집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왜 추경으로 요구하셨어요?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요 운영계획을 저희가 짜서 진행하려다보니까 1억 6500만원이 소요가 상당히 되는데 실질적 설치는 1월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왜 추경으로 했어요?

본예산에는 저희가 매칭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금년도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9800만원만 시비가 편성됐고 구비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도 구비를 반영했어야 되는데 시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없어서 그동안에 시급한 사항을 많이 접수된 것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올해 집행이 안 될 거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구비로 더 추가편성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건의된 사항 부분에 대해서 요구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것을 검토하는데 설치하는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과 같이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2대, 방범용CCTV 13대 해서 15대 분을 세웠는데 숫자상으로 볼 때는 37대가 설치될 것으로 보지만 230건 정도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는 아직도 멀었다고 보는데요 일단 점진적으로 해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229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이 과오납분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민간부담이 있습니다. 민간부담금에 대해서 사업별로 국시비라든지 민간부담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비율로 해서 5개 사업이 남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상인회구역에다 반환을 해줄 겁니다.

과오납이라는 것 아니에요?

과오납이라고 표현이 된 거고 내용은 반환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259페이지에 찾아가는 여성친화주민교육 예산이 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2시간 강의를 하면 강사비가 50만원인데 1시간 반으로 해서 30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9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강의 몇 회 정도.

3회 했습니다.

그럼 예산 남은 것으로 강의를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삭감하지 말고.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292페이지에 편의시설 사전검사원 교육이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올해 관련해서 교육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올해 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려고 할 때 당사자들이 아프다든가 이렇게 해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사전검사 시행하기는 했었지요?

예. 1명이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6회에 걸쳐서 사전검사는 실시했는데요 저희들이 따로 교육을 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별도로 직원이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예.

밑에 시설개보수사업비가 증액이 됐지요. 부개도서관과 관련해서 더욱 보강하라고 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올해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3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심사를 하고 부개도서관을 하나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300만원이요.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인증을 받은 거예요? 부개도서관.

아직 인증은 받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저번에 사전인증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여기 차량구입비가 올라왔고요. 집게차도 있고 블랙박스 구입 이것 올해 안에 다 사업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인가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보화프로그램 구입하는 거랑 노후네트워크 장비교체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바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인가요?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장비들이 외국산 장비도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는 국산 장비고 일부는 외국산 장비,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수입하는데 기간이 소요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조금 전에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예산에도 차량구입비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언제쯤 집행할 건가요?

추경이 통과되는대로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내년 예산도 1월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229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사업 해서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인건비, 홍보비 해서 성립전경비가 내려온 거예요?

예.

인건비가 몇 개월분 인건비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은 4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1300만원중에 인건비가 몇 개월 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몇 개월이 아니고 실제로 인건비가 이것보다는 상당히 들고요 나머지 부분은 상인회에서 부담합니다.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배송비 이것 받은 것하고 같이 저희가 지원하는 것하고 같이 해서 인건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하고 일부 자부담하고 그런 거예요?

예.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23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무슨 차량 구입하는 거예요?

2012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성과 결과 우리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바람에 3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3000만원을 받아서 직원들 방한복 구입하고 나머지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5개 과 중에 4개 과는 소형차량이 다 있는데 보육정책과만 차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입해서 보육정책과에 새차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차종은 뭘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대우자동차에서 나오는 스파크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선관위에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관위에서는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요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셔서 조례 제정이 되게 되면 지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됐을 때 이후의 얘기고 지금 예산편성 근거는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줄 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기 전에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답을 받은 것이 관련 근거조례를 만드는 것이 통상적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내년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다고 하니까 내년도 추경시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옷을 사서 현금이나 현물로 주면 위반인데 예산집행을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했을 때는 무방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이것 삭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선관위에 같이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본인들도 이해를 못 했는데 그 말씀을 의회에서 우리가 이런 지적을 받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으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는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잖아요.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 양산시도 그런 질의를 한 바가 있고 저희도 11월 26일에 질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181쪽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올해 결원이 저희가 73명이 있었습니다. 결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남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정원에서 결원이 그렇게 많았어요?

올해 저희가 아시안게임 이런 데 전출, 파견, 시로 전입, 일반 전입 해서 휴직, 간병휴직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러 사유로 저희가 결원이 많이 있어서 인건비가 절약 됐습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입니다.

167쪽에 우수사회적기업개발비 해서 이것도 성립전경비로 5000만원이 시비로 내려온 건데요 이것은 언제 집행하실 거예요?

성립전경비로 집행 중에 있고 12월에 사업이 마감됩니다.

예산도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셨어요?

시에서 우수사회적기업 해마다 선정한 사업으로 예산이 당초 세워지지 않았는데 성립전경비로 해서.

7월부터 집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7월에 선정해서 8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저희들에게 떨어졌고요 내시가 돼서 성립전경비로 해서 시에서요.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한금옥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주민제안포상예산 보면 5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주민제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삭감된 거예요?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계속 들어왔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접수를 해가면서 채택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채택해서 포상하는 비율 이 부서에서 기 시행이 되고 있거나 창의적이지 않거나 해서 심사해 가면서 채택률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포상할 사업이 줄어드는 거지요.

심사에 채택이 안 돼서, 그러면 한 분씩 주신 거예요? 금상, 은상, 장려상.

올해는 네 분을 드렸습니다. 동상 두 분, 노력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우수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제안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데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이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규제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위원회 수당은 개최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조례라든지 우리가 정책을 수행해가면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이럴 경우에 규제를 강화하거나 이런 경우에 규제개혁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우리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정액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층 대회의실은 상․하반기 두 번 무료대관을 했습니다. 여기 삭감한 것은 예식장 운영에 있어서 유급봉사원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삭감한 겁니다.

예식 하는 자체에서 봉사자가 따라오면 봉사자를 쓰지는 않네요.

예.

두 번 사용은 한 거예요?

무료대관 두 번 했었습니다.

접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올해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중국 분이 해서 두 번 했습니다.

도시재생과 전임 집행잔액이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181쪽요.

도시재생과 전임은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채용이 안 돼서 전액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트럭이 몇 대 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7대입니다. 우리 과에 두 개하고 동사무소 5대입니다.

블랙박스는 어느 차에 설치하는 건가요?

이것은 신규차량에도 설치되고 기존 차량에도, 불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 같은 것도 혜택을 받고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블랙박스는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289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이 전액 사업이 안 올라와 있어요. 기정에 책정은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은 당초에 7월부터 신규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준비가 미흡해서 그런지 다시 시에서 하겠다고 가져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시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시에서 사업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다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올해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시에서 사업하시고 우리 구에서는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시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지원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님, 방금 한금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이 거기에는 상당하게 부모가 우울증이라든지 병명이 있을 때만 상담을 합니까? 아니면 설명서에 보니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힘든 부모들도 상담센터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의 기준을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에서 할 수 있도록.

일단 소득기준이 있는데요 소득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이어야 되고 부모님이 우울증 의심 소견이 있어야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볼 때 설명서에 우울중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상담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우울증이 진행되고 이러면 상당히 많은 피해가 갈 것 같고 국가적으로도 병원비나 이런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 단계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그러면 그러기 전에 발달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심리나 자기의 어떤 죄책감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는데 우울증 단계까지 가기 전에 어떤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기준이 높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소득기준이라든가 우울증 기준이 있다보면 기준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시할 여지가 있는지 그래서 건의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 좀 해주십시오. 이것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런 부분을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럴 텐데 그런 센터에서 나와서 자기 얘기를 다 풀어내고 나면 좀 더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기준이 너무 높다보면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장애물없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편의시설 사전검사원 교육비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검사원 출장비만 40만원 썼다고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자체가 BF인증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답사인지.

편의시설 사전검사는 BF사전인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건축물이라든가 공사가 준공이 되면 장애인편의시설에 맞게 공사가 됐는지 이런 사항을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5명을 사전검사원으로 위촉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려고 연락을 드리면 이분들이 몸이 아프다든가 바쁘다든가 개인적으로 일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은 따로 못 시키고 저희들이 한 분만 다행히 그래도 사전검사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다고 해서 이 분만 따로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출장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사전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6회 정도 같이 나가보게 됐습니다.

그럼 새로 지은 건물이라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연계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건물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지은 건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부평구에는 새로 지은 건물이 별로 없어서.

BF인증은 기존 건물도 저희들이 따로 찾아서 하고 있고요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인증을 신청할만한 대상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계됐다면 얼른 이해가 되는데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게 편의시설 사전검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지은 건물에만 하면 내년에도 6명 정도를 추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로 지은 건물이 부평에 별로 없잖아요. 기존 건물에도 해당되는지.

저희들이 편의시설 사전검사는 건축허가 이전에 사용승인 이전에 저희들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검사원 저희들이 5명을 위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검사를 실시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었고요. 다만, 이분들이 바쁘셔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교육비는 반납하게 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건물만 하는데 6명 정도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178쪽에 구민의 날 행사 구민상 상패구입비 128만 7000원인데 구민상이 5분인가요? 본상 타시는 분.

6명입니다.

128만원이 처음에 부르는 본상 타시는 분들 6분에 대한 상패값이고 밑에 것은 모범구민상 나중에 타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하나에 얼마씩이야, 돈이 쓰고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입니다.

왜 물어보냐면 구민상이 격은 똑같은데 부상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상패는 예산 다 써서 좋은 것으로 사드리지 그러셨어요.

상패가 이 정도 금액도,

올해 것은 더 초라해 보이더라고, 작년 것은 커보이던데, 제 눈에는 큰 게 좋아보여서 그런가 달라졌지요? 올해, 똑같아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그래서 부상을 못 드리는데 그전에 금을 20돈씩 타신 분들은 가보로 두고 있는데 지금 타신 분들은 아무 것도 없는데 상패값을 덜 내서 했나, 내년 예산에는 이것까지는 안 봤는데 혹시 세운 것 있으면 내년에는 좋은 것으로 사드려요, 부상도 안 주면서.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하고,

더 좋은 것으로 사라고 그런 거예요. 남기지 말고 좋은 것으로 사줘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여기하고 관계없이,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총무과장님 지금 녹지공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총무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저희는 주차장 관리하고 지하주차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올려놓은 배, 조형물이 많이 바뀌더라고, 그것 누가 갖다 놓는 거예요? 누가 대답해야 돼요?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부평미술인협회에서 일부 작품은 주민들과 함께 만든 내용이고 일부 작품은 기성작가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거나 전시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00여 만원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배는 돈 주고 산 것 같아요, 맨날 있어.

배는 그 작품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 외 미술전시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좋고 가랑잎 뒤집어쓰고 있는 노숙자 같은 사람 있었잖아요 계단에.

절규라고 합니다.

절규가 피를 토하는 거야?

찬반양론이 많더라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부감이 별로 없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거부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술작품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제 지역구에 아파트 입구에 가면 술 취한 아저씨가 드러누워 있는 동상이 하나 있어, 왜 이런 것을 세워놨냐, 제 눈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은 내가 알아, 아는데 어떤 것 보면 이상한 것도 가끔씩 갖다놓더라고요. 그것을 어떤 분 얘기한 게 보편타당성있게 남들이 볼 때도 괜찮은 것 갖다놔야지, 안 괜찮은 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우자동차 헌차 갖다 놓고 꽃 얹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게 행위예술가들은 좋아보일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 이상하게만 보여 그런 것, 기왕에 해놓은 것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하니까 좋은 것 갖다놔서 누구든지 봤을 때 좋은 것으로 하세요.

애매한 판단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전달하기가.

나같이 수준 낮은 사람 수준에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중간 정도의 수준에 맞춰달라, 너무 예술인 눈으로 보지 말고, 피카소가 보는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이상해 내려다 보면 저것을 왜 갖다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하시고 재무과장님, 아까 제가 저기 때문에 물어보려다가 격앙돼서 지금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천만원 든다고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가져왔더니 512만원 든다고 다시 왔더라고, 잘못 대답하신 것으로 알겠는데 주차장을 없애고 녹지공간을 만든 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필 추운 겨울에 저것을 왜 시작을 했어요?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게 뭐가 바뀌나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매 맞을 때 자꾸 매 맞을 짓을 하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해도 될 걸, 내가 저번에 그런 말도 했어, 바람아 넉달만 불어라 추워서 공사하다 못 하게. 얼마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분수는 안 한다고 얘기하데. 맞아요?

그게 명칭이 분수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요 이게 큰 우리가 생각하는 분수는 아니고 당초에 물웅덩이, 수반 이렇게 하기는 너무 작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물이 고여 있으면 썪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돌리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내용이 커진 그런 사항입니다.

물웅덩이는 보통 상식으로 얘기해도 지열이 올라올 수 있는 데여야 돼요. 밑에가 주차장 아니야, 공간이 지열이 못 올라오니까 그게 만약 수생식물이나 수생동물 예를 들어서 잠자리유충이 살아도 밑에가 공간이기 때문에 얼면 끝까지 다 얼어버려,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어, 1미터도 안 될 것 아니에요, 수심이.

수심은 20센치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센치에 심어놓으면 다 얼어 죽어, 뭐든지. 거기 혹시 저번에 얘기한 잠자리 사진 봤지요. 본 분 몇 분 있을 거예요, 카스에 올린 것. 잠자리 물인 줄 알고 알 낳았다가 그 알이 겨울에 20센치 물얼음에 땅땅한 돌이 되니까 유생이고 뭐고 다 죽어버리니까, 거기다 그것을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저렇게 파놓은 것을 어떻게 할지 결론은 모르겠는데 뭘 하든지간에 뭘 하고 있나 쳐다보는 눈독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것 해서 높은 분한테 잘 보여야 될 일도 있겠지만 아까 피카소 수준으로 보지 말고 장정석 수준으로 보지 말고 중간의 수준으로 보라는 것마냥 적당히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 법으로 잘못되고 잘된 것은 나는 몰라, 그냥 사람 사는 방법으로 볼 때는 저게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무리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187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해서 41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가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같이 할 사업이에요?

아니고요. 4100만원으로는 시에서 금년도에 처음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10개 구․군에다 일률적으로 41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 가지고 저희는 8월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에 3개 동이 참여해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평3동 사업이 있었고 갈산2동과 삼산1동이 합쳐서 1개 사업이 있었고 삼산2동 단일사업 해서 3개 사업이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도 보면 내년도 예산에 410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그것은.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그날도 보고드렸습니다만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예산 하는 과정에서 4100만원 일률적으로 금년도랑 내년도랑 같이 예산 기준을 잡았던 것 같고요 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5억 정도가 예산이 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내시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추경까지 하게 되면 사업을 묶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박평기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자료를 잘 봤어요. 뭐냐면 노후네트워크 장비교체 및 보안장비 구입에 대해서 3억 6000 정도 들지요?

예.

아까 설명한 가운데 이게 혹시 사고가 아니라 명시이월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외제장비가 그안에 부속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죽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교체하는데 내구연한이 6년, 7년이 된 것이 있네요. 그래서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돼서 이월이 되겠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신규예산 편성한 중에 추경에 집행기간이 문제돼서 예를 들어서 사고나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가 사실 부서에서 요구한 CCTV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2014년도 본예산에 세웠다가 못 세운 부분들.

못 세운 것을 추경에서 저희가 미리 해서 동절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계획 수립해서 설계라든지 구체적으로 도로 구조물정비비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그동안 수요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다익선이지요. 예산만 있으면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CCTV 설치라든지 도로구조물정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내년도에 도로구조물정비비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반 정도밖에 못 세웠어요. 그래서 올 추경에 재원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교부금이 늘어나고 장고개길 도로개설사업비 보상비가 늘어나고 직원들이 채용이 늦게 11월이나 돼서 임용이 되고 또 병가라든지 휴직이라든지 하다보니까 돈이 생겨서 인건비가 남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추경에 재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4년도 예산에 우리가 꼭 반영을 해야 될 사업을 반영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추경에 26억 7000 정도를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2억원 정도는 우리가 올해 차량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즉시 집행이 가능한 거니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연초부터 집행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미리 당겨서 추경재원을 활용해서 쓰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본예산에 못 세워서 각 과에서 다 올렸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추경을 다루기 전 문제니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운 것 아니에요. 못 세웠다가 이런 추경에 여유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못 세웠던 것을 계속 세운 것 아니에요.

예. 꼭 우리가 시급하거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해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위주로 네트워크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6년인가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모든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동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아웃이 됐을 경우에는 행정이 마비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AS사하고 소송이 걸려 있어서 자꾸 이것을 늦출 경우 비용만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꼭 필요한 그런 사업만 지금 추경예산으로 세워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에 선거 아닙니까?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원안을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원안을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