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하여 허대범 예산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3% 증가한 5,121억 2,500만 원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57% 증가한 4,96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17% 증가한 159억 8,200만 원입니다. 총괄현황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1% 증가한 1,209억 3,3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인 교부금과 교부세, 보조금 등은 1.6% 증가한 3,751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주요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710억 9,900만 원에서 714억 2,300만 원으로 증가한 3억 2,400만 원이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은 21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2억 4,900만 원, 국고보조금은 35억 500만 원, 학교급식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시비보조금은 9억 6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 8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먼저 교육은 11% 감소한 99억 2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은 2.3% 감소한 172억 4,800만 원, 환경보호는 1.1% 감소한 171억 2,900만 원, 보건분야는 2.7% 증가한 131억 2,700만 원, 소송 및 교통분야는 10.5% 증가한 113억 9,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4.4% 증가한 149억 4,200만 원으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별로 먼저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로 학교급식지원비가 12억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부평구 문화재단 및 부평아트센터 운영지원비도 1억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지원 육성의 경우에 1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비는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보건분야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가 2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부족분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치매관리사업 등은 각각 1억 2,800만 원, 3억 1,000만 원, 1억 원 등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로 도로구조물정비비는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원도심지역 도로기반시설 개선사업도 3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도로굴착복구비는 1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이 8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적재조사사업과 도로명주소사업이 각각 7,700만 원과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추경에 주요 반영된 사업현황입니다. 환경간이측정기 구입비가 4,300만 원이 편성됐고 도로구조물정비는 10억 원, 원도심 도로기반시설 개선사업은 3억 5,000만 원,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8억 2,2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에서 6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5,900만 원이며 주요 세출현황으로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비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이 각각 1억 9,900만 원, 1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예비비는 12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의문 나는 사항에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110페이지 세입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가 5,000만 원에서 4,900만 원 감소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돼 있지요?

저희가 당초에 부과해서 과년도 거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하려고 그랬는데 체납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세입부분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예상하셨다가 100만 원 정도만 세입 잡힌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사안이 어떤 거예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해도 재산이 없다 보니까 세입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지난년도 수입에는 과징금 세입이 4,000만 원 오히려 당초보다 1,000만 원 늘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부동산실명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재산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더 있어서,

4,900만 원 세입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공사 등에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게 몇 % 정도 되지요? 5,000만 원에서 4,9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꼭 어떤 정율적으로 정진 게 아니고요 각 개별적 사항마다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권입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당초 1,9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500만 원 여기도 정리추경에 1,400만 원이거든. 어떻게 된 건지? 거의 4분의 3 정도가 감했는데,

이건 저희가 금연 관련으로 위반자들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침상으로도 적발보다는 계도와 홍보 위주로 하라고 그래서 적발을 좀 적게 해서 과태료 금액이 많지 않아서 줄인 겁니다.

적발건수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세출예산서 보면 336페이지 자산취득비 간이측정기기 4,290만 원 이렇게 추경 올리셨거든요. 어떤 예산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2014년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돼 있는 일정규모의 시설에 대해서 형광분석기를 이용해서 중금속 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측정해서 환경기준에 맞게 계도하는 사업 일환입니다.

자산취득예산은 물론 시급성을 요하면 틀리겠지만 추경에 올리셨다는 건 물론 우리 기조실에 제가 한 번 별도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용도는 X선 형광분석기로 비파괴 안전한 분석법으로 해서 토양 내 중금속 함량을 검출하고 또 광물 내 금속함량을 분석하는 간이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1월에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위임된 사업인데 애들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급성을 생각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시책이나 정책이 별도로 시급성을 요한 것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일단은 원래 본예산에서 내년예산으로 세우려고 했었는데 2회 추경 때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2회 추경 때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 기조실에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354쪽 아래쪽 보시면 시설비면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해서 8억 2,160만 원이 증가했는데 추경에 8억 원 정도 그리고 또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겁니까?

2015년 1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해서 5개소 정비를 했고요 나머지 11개소에 대한 사업입니다. 저희 구 전체를 봐서 세외수입이나 세입이 증가한 반면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린이놀이터 교체사업비를 편성 못 하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단기적으로 설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하신 건 지금 말씀한대로 자금여유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했었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올해 추경을 준비하면서 기조실에서 세입부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시키겠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예.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해 가지 않아서.

어차피 내년 중에는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지도과장님,

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566쪽 보면 공영주차장 CCTV임차료 5,000만 원 중에 4,728만 원을 삭감하셨거든요.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삭감비용이 굉장히 높은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싸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두 달치 임차비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이번에 CCTV 63대 다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당초에 3군데 업체 견적을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게 쌀 것 같아서,

그러면 사업지연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축소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해요?

예산절감으로, 내구연한이 새로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5년이나 3년 정도면 화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별도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567쪽 보시면 시설비 주차선 바닥 도색공사,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설주차장 도색공사, 부설주차장 CCTV 설치비 6,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셨거든요. 이렇게 많이 삭감하셨어요? 사업이 취소된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갈산동 세관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맞춰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갈산1동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금액입니다.

당초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그때 사업에 대한 검토를 어느 정도 하셨길래 이렇게, 지금 취소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전반적인 취소.

예.

검토를 세밀히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1회 추경이 있었는데 8월까지는 변동이 없었나요? 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8월까지 진행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사업진행은? 8월에는 언급이 없으셔서, 이 논의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500면을 예상해서 하다가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윤동환 체육과장님,

예, 체육과장입니다.

세출예산서 30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민간이전사업비에서 부평아트센터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성립전으로 사업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신 사업이셨나요?

저희들이 아트센터 토요문화학교, 아트센터에서도 하고 역사박물관에서도 하고 이런 사업인데요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돼서 거기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신 사업이라고요?

예.

그래서 급히 하게 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밑에 지방문화회관 특별프로그램 지도사업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방문화회관 예술회관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돼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요. 우리 다양한 체육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지금 우리 추경에서 증액 편성하셨거든요. 1,800만 원이 증액되신 거지요?

예.

1,875만 7,000원. 위에. 구민건강증진여가 및 여가생활보장사업비,

우리가 체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가감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53억 중에서 1,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한길초등학교하고 폴리텍대학에 운동장을 한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각각 3억 5,000만 원씩 예산이 추경에 편성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폴리텍대학에서 도저히 자금이 부족해서 특별히 시비 1억 정도를 교부금으로 받아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1억 부담이에요?

시에서 1억 부담이고요 국고가 3억 5,000만 원이고,

구비는?

구비는 없습니다.

구비는 없는 거예요?

예.

아, 시비로 1억이고요?

예.

그게 폴리텍대학요?

예.

이게 그러면 309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세출예산서 34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우리 삼산1배수펌프장 운영관리비에서 이 운영관리비에 어떻게 이렇게 부족분이 발생했습니까?

삼산1배수펌프장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2억 5,300.

그 부분에서 여러 인건비하고요, 다행히 갈산펌프장하고 삼산2배수펌프장에서 집행잔액이 남고 그 부분이 또 모자랐어요, 저희가. 당초에 측정이 잘못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나머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증액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잔액 부분이 어디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갈산펌프장,

갈산펌프장에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삼산1펌프장으로 이관하신 거라고요?

예. 저희가 처음에 갈산펌프장하고 삼산펌프장하고 양쪽으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삼산펌프장은 시비가 일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착오가 생겨서,

착오가 생겨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변경하실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세출예산서 354페이지 보시면 공원정비사업비에서 우리 추경에서도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공원 내 어린이시설이 총 73개소가 있는데 아직 11개소를 교체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까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8억 원이 넘다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내년도 추경에 검토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이번 제2회 추경을 준비하면서 구 전체로 세입이 90여 억 원 증가하다 보니까 이번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비로 8억여 원을 추경에 세우게 됐고요 사업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5년 1월까지 11개소 다 교체공사하셔야 되는 거지요?

예. 내년에 하면,

이번 추경에서 우리가 8억 5,450만 원 증액돼서 총사업비가,

어린이놀이시설만은 8억 2,100만 원이고요 나머지 기타시설비 다 합치면 8억 5,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저기 좀 깨워봐요. 시 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박찬영 팀장님인가? 주무셔?

그리고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에서 성립전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유는 또 뭡니까?

저희가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3억 원을 받았고요 또 구 전체 평가, 시정평가 받으면서 상사업비로 5,000만 원 구 전체로 내려온 사업비 중에 저희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정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추가편성하게 돼서 이번에는 5,000만 원 증액하게 돼서 전체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고요 참고로 신트리 굴포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 보수공사하고 명성공원에 농구장 보수공사하고 또 신트리백운공원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일부 정비하고 그런 사업비로 집행할, 사업은 거의 다 진행됐고요. 다음 주 초면 완료되겠습니다.

다 완료가 됩니까? 금년 안에?

예.

금년 안에 다 완료되고, 이것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트리공원 운동장 유지관리비로 보수하셨다고 하시는데 백운구장은 괜찮습니까?

인조잔디구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고무칩 이런 게 많이 노후화돼서 교체민원이 있어서 일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적산운동장도 그렇지요?

원적산은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시,

시에서 한 거지요? 시에서 했는데 아주 엉망이더라고. 보셨지요?

시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요. 저희한테 민원이 오면 그 사업소로 전달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 번 과장님 그쪽 가시면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시에 보수의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기서 운동을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넘어지시면 크게 다치시겠더라고. 왜냐면 잎새가 다 망가져서 모래 같은 것 있지요? 그것만 지금 남아있더라고. 보셨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확인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세출예산서 336쪽 좀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서 간이측정기기 구입한다고 그랬는데요 4,060만 원. 이 간이측정기기가 무엇입니까?

아까 임지훈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X선을 투입해서 형광분석하는 기계인데요. 비파괴된 안전한 분석법으로 해서 토양 내 중금속 함량 및 광물 내 금속함량을 분석하는 간이측정기입니다.

이게 없었어요, 기기가?

예, 없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급했나요?

본예산에 원래 저희가 반영하려고 넣었었는데 올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됐다고 올해 추경예산으로 해서 1월부터 빨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2회 추경에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여지껏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펌프장을 시 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언제부터 관리하는 거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1월 1일부터?

예.

그러면 펌프장에 관리하는 직원이 기능직 전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한다는 건가요?

아직은 그것에 대한 TO결정이라든가 정확한 인원파악은 아직 안 됐고요. 일단은 전기안전관리사라든가 자격증을 가진 우리 청내 직원 중에서 일단 관리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현장에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3명은 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각각 펌프장에 1명씩인가요? 몇 명씩이지요?

그것은 두 군데 합쳐서 전기안전관리자는 1명 정도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양쪽 합쳐서, 갈산, 삼산 합쳐서 1명 정도?

예.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시 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도 1명이었던가요?

예.

좌우간 상당히 비싼 펌프니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2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왜 그런 거지요, 내용이?

그것은 당초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 시와 같이 결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이 그쪽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소규모수리비라든가 관계가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한 2,200만 원 정도 수요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336쪽 봐주시면 공공운영비에 5,000만 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본예산에 예측이 가능했는데 왜 지금 5,000만 원 증액 요구하셨지요?

이것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금년도 11월 21일자로 기본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했단 말이지요?

예.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379쪽 봐주십시오.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임대료 지원비 1,700만 원 요구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거지요?

이 사항은 전액 인천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6월경에 지침이 시에서 구로 송달돼서 이건 인천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임대료, 그러니까 월세 살고 계시는 분들의 월세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1억 4,400여 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었고요. 각 구·군별로 이 차상위계층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심사해서 우리 구에도 70세대를 나름대로 선정해서 보고했는데 57세대가 선정돼서 57세대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려온 금액 채택하게 된 겁니다.

차상위계층이 몇 가구 되지요?

저희가 여기서 차상위계층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쪽방거주자라든가 비주택거주자 하면서 또 주택 부분에서도 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최소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분들 이래서 거기서도 또 압축이 돼서 이분들을 신청받고 1차 구에서 심사하고 시에 요청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상위계층에 관한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는,

이것은 그러면 건축과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팀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동에서 받고 사회과에 그쪽에 시스템을 확인하고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자체 팀에서요?

예. 이게 점수배정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구가, 거기 있는 세대수가 2인 이하냐, 3∼4인 이하냐, 5∼6인 이상이냐 이런 것을 채점해서 제출하면 거기서 다시 심의해서 선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임대료에 몇 %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임대료의 몇 %가 아니고요 2인 이하는 월 4만 3,000원, 3∼4인은 5만 2,000원, 5인 이상은 6만 5,000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겁니다.

이게 올해 처음 사업시행하는 거지요?

예. 처음합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이 아까 질의했는데 몇 세대인지 파악 안 되나요? 우리 부평구에. 몇 가구인지 파악은 못 하셨고요?

예.

70가구 혜택을 받는 거지요?

지금 57세대가,

상당히 많군요. 많은 돈 같지도 않은데 신규사업,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392쪽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요인이 뭐지요? 전체적으로 여기 내용이 있지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3,700만 원이네요? 392쪽.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라서 7,722만 7,000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성립전경비로 해서 6,700만 원이 있고요 또한 여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지적재조사 홍보물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이런 것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지적재조사 측량이라는 건 일신동 재조사사업지구 약 346필지에 대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전부 토지소유권 측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왜 측량하는 거지요?

지적재조사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냥 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전체 그 안에 있는 소유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토지하고 등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지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1910년에 토지조사사업 이후에 지금까지 아날로그 형태의 지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이도면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을 수치화 되는 것, 즉 디지털화 시키기 위해서 전국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꺼번에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60조 원이 들어가니까 구별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1개 지역씩 1개 지역씩 매년 1개 지역씩 해서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적재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까?

예. 지금 목표연도가 2030년까지입니다.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전국의 다 재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을 다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7,700만 원인데 대상이 몇 가구입니까?

가구수로 하지 않고요 저희는 필지수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필지예요?

346필지가 되겠습니다.

346필지. 그러면 일신동에 한 2분의 1 정도 하나요? 몇%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 필지수는 5분의 한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분의 반은 무슨 소리예요?

일신동 전체 필지의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5분의 반 정도라고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필지수를 합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필지수를 줄여서 수수료를 자꾸 절감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400쪽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검찰프로그램 서버비용으로 1,2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 서버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지금까지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경찰청에서 통보가 와서 해당 거주지 시·군·구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통보된 사람들을 공소시효 5년 안에 조사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다 자료가 종이문서로 된 자료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시효 5년 동안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작업을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버하고 그 위에 보시면 프로그램 구축비가 또 1,21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컴퓨터를 새로 구입해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기 위한 비용이지요?

예. 프로그램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 보시면,

예,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부평 구립 공공도서관 지원육성 중에서 민간위탁금 해서 도서관 인력운영 경비예산 조항에서 부개도서관 6,600만 원, 그다음에 운영관리예산 조정에서 부개도서관 9,365만 원 이렇게 보면 지금 도서관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도서문제도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공공도서관에 일부 직원들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장기간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 채용할 때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경력이 적은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호봉을 하향책정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건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6개 도서관에 각종 공공요금 등 운영관리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일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국시비를 배정받은 꿈따라 문화학교라든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비, 또 북스타트사업비 등 그런 것들이 추가로 편성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인력은 다 충원된 건가요?

예. 다 충원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도서관 정책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력 관련된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378쪽 보시면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1,877만 원, 이게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기정액에 비해서 삭감된 게. 그리고 공동주택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관련된 부분은 50%를 삭감하셨어요. 물론 수당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수당은 0이고 공동분쟁조정위원회 수당도 0이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30%, 50% 같은 경우에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매번.

이게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신청이 없어서 못 하는 것 같은데 법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신청이 있으면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전액 또는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다든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 위원입니다. 허대범 팀장님 연단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라든지 평생학습과라든지 그다음 주차지도과라든가 이런 여타 부서에서 예산의 편차가 너무 커요. 이유가 뭐예요?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애쓰시는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예산안 566쪽에 보면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예산 삭감이 기정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전부 삭감됐어요. 사유를 보니까 미신청에 따른 삭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 언제 홍보돼서 어떻게 추진됐는지 그 내용 한번 주실 수 있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허대범 팀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해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2회 추경을 먼저 다루고 본예산을 다뤄야 어떤 사업의 연계성이나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쉬울 텐데 꼭 추경예산서가 늦게 오는 이유가 뭐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지금 추경과는 다른 얘기고요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면서 어제 계수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부평구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1,000만 원 편성된 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문화체육과 담당팀한테 자료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하자면 부평구 리틀주니어 야구단이, 우리 부평구 유소년클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평 리틀야구단이 38평, 부평구 유소년축구단 25명, 부평구 어린이검도단 42명, 부평구 어린이태권도 시범단 40명, 부평구 청소년태권도 시범단 40명, 부평구 장애아동 수영단 16명, 부평구 유소년 테니스단 40명, 부평구 야구연합회, 축구연합회, 검도연합회, 태권도연합회, 생활체육회, 테니스연합회뿐만 아니고 야구단체가 여기 올라온 단체가 두세 개가 됩니다. 이런 단체에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부평구 리틀야구단만 올해 새로 1,000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그 과장에서 계수조정 하는 단계에서 우리 동료위원끼리 삭감안을 동의했습니다. 왜냐면 신은호 위원이 나중에 들어와서 반대해서 계수조정까지 갔는데 거기서 부결됐습니다. 표결까지 갔는데 부결됐어요. 원안찬성이 됐지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러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만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왜 그 단체만 1,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똑같이 해야지요, 지원해 주려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인데 리틀야구단 단장이 문병호예요, 문병호 의원. 주니어단장이 이재명이에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문화체육과장은 예산 편성을 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단체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목적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38억이지요? 왜 내년까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초등학교 체육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관중석도 만들고 더 규모를 키워서 2년이나 3년 후에 한 10억만 보태면 50억 되는데 예산을 더 만들어서 내년이나 후년에 짓자는 겁니다, 2∼3년 후에. 예산 편성 이렇게 1,000만 원씩 한 단체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게 위원들이 맞다고 동의해 놓고 또 마음이 바뀌어서 시키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님.

다목적실내체육관 문제는 국비사업으로 2개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한 50%를 추경에 세워져 있고 내년 본예산에 50%를 세워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주관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 국비가 27억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일정대로 하는 부분이고요. 리틀야구단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우리가 유소년축구단도 한 9,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야구와 축구가 대중성이 있고 또 어린애들 학생들한테 지원해 줌으로 해서 나중에 중학교 진학이나 고등학교 컸을 때 상당 부분이 부평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유명한 선수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상당히 다른 종목보다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거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물론 재정형편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성 있게 어린이들 전부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예산 편성하는 거 사업 시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목적체육관도 행정복지 할 때 제가 TV 경청을 다 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리계획안에 있어서 소관 위원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밟지 않았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소년 리틀야구단만 이다음에 성장해서 파급효과가 큽니까? 다른 종목은 파급효과 없어요?

여러 가지 종합으로 봤을 때 축구하고 야구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요. 여기 다 유소년이에요. 유소년축구단, 검도단, 태권도 시범단, 어린이태권도 시범단, 청소년태권도 시범단, 장애인수영단, 유소년테니스단 이 중에서 장애인수영만 2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모도 경제적인 면도 어렵고 신체적인 면도 어렵고 해서 250만 원 지원해 주는 건 이해 갑니다. 다른 단체 지원도 안 하잖아요. 한 단체에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여기 단장이 문병호 단장, 문병호 의원, 주니어 단장 이재명 이래서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방금 우리 이도재 위원님하고 김상재 위원님께서 리틀야구단에 대한 부분하고 갈산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축구단이 있었지요?

예.

여성축구단이 지금 없어졌지요?

예.

그 사유는 왜 없어진 겁니까?

아마 제가 오기 전에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사유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잘 모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상 어디는 지원해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주고, 또 어디는 폐지시키고 어디는 지원해서 부활시켜 주고 이걸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참 우리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정말 마무리 계수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은 너무나 이게 정말 어디에 치우쳐서 특혜성이 있는 예산지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하고 서로 조정하는 가운데서 이게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가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관계부서에서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려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 올려놓고 심사받겠다고 하면 그게 심사가 매끄럽게 잘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참 너무 계수조정에서 서로 합의가 잘 안 돼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어디는 정말 지원을 이렇게 도에 넘치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 물론 이아들 장래를 위해서 정말 어려서부터 주특기, 전문성을 살려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골고루 편성돼서 지원이 된다면 저도 이의제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왜 장애인 거기는 250만 원, 거기는 도와줘야 됩니다. 장애인들 유소년들 하는 체육활동이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것은. 그러나 다른 단체는 다른 유소년들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리틀야구단만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줍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스포츠가 정치적으로 돼서는 안 되겠고,

아니, 정치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도 정치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리틀야구단 단장이 누구인지 진즉부터 알았었던 것은 아니고 보충자료 내면서 알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 떠나서라도 일단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리틀야구단,

아, 이게 현실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야구단한테만 해주도록 보조가, 그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하시라고요, 잘 하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내 말을 자꾸 막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짧게 시간을 드렸고 추경을 다루는 시간이라서 내가 그래서 시간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에 대해서 앞으로,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내가 질의하는데 왜 자꾸 막으세요?

지금 일정이, 아니 계속하세요, 그럼.

위원이 질의하는데 자꾸,

계속하시라고요.

자꾸 중간에 막으세요.

어느 정도 드렸잖아요, 시간을.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왜 위원장님이 말을,

질의가 지금 일정 시간이 감사도 아니고 어제 다 다뤘잖아요. 아니, 다뤘는데 다룬 사항이, 일정시간을 내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 하시면 되겠네.

아까 저건 안 했잖아요, 다목적은.

계속하십시오.

리틀야구단만 지금 했잖아요. 다목적 두 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목적은, 오늘 추경을 다루는 시간이라고요.

잠깐 계세요. 추경 알아요, 저도. 저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지금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발생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부서장한테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냐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도재 위원하고 김상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보충질의가 똑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짧게 좀 하시라고 양해를 드렸잖아요.

짧게 할 테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갈산 다목적체육관도 그래요. 기왕에 건립하는 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시는 거면 정말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체육관으로 건립하셔야 되는 게 본 위원도 맞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 부분이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도 좀 넣고 시설변경을 해서라도 기왕에 건립하는 거 정말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과장님은 저희 의견을 조금도 감안 안 하십니까?

다목적실내체육관은 2개년도 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고 또 1억이나 2억을 투자해서 면적를 넓힐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보겠지만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만들려면 10억, 20억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많은 돈을 구비로 100% 투자할 수도 없는 현재,

예산은 또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국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좀더 지원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또 문체부 입장이 그렇습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이 대규모로 짓는 시설이 아니고 오히려 소형이나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18개 정도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체육관을 그렇게 조그맣게 한다고요? 조그맣게 건립하는 게 다목적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목적의 체육관은 뭡니까? 다양한.

문체부에서는,

다목적은 뭡니까, 그럼? 다목적.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다목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안 맞잖아요, 그 뜻에. 부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면적으로 지어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는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좀 더 검토해 주세요, 재고해 주시고. 아시겠어요, 과장님! 검토해 달라고요. 왜 답변 안 하십니까?

현상태에서 저희들이 하여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잘 짓겠습니다.

잘 짓는 건 잘 지어야지요. 어제도 같이 가서 아트센터 가서 보셨지요? 그렇게 잘 지은 건물도 불과 이제 3년 좀 더 됐을까요? 그런데 지하에 그게 뭡니까? 곰팡이가 다 펴서 하자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수비용 4억 2,000만 원 보수비용 들어가는 건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잘 지으셨는데도. 이 체육관도 제대로 지어놓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 체육관처럼 지으려고 그래요, 광장처럼? 그것은 안 맞잖아요, 목적이. 검토해서 잘 해주세요, 과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다목적강당에 정부지원사업이고 공모사업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모사업이 전국적으로 18개 중에서 우리 부평구가 선정됐는데 공모에 선정됐을 때 당시에 조건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문체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시설의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연면적 1,500㎡ 이상 범위 내에서 지으면서 국비를 지원해 줄 때는 이 규모를 이 예산으로 짓는 게 적정하다 해서 국시로 책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 70% 받고 매칭사업이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해서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저희들 구비가 있어서 지하주차장이나 넓게 지으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그러겠지만 지금 우리 면적으로 지어도 배드민턴 같은 경우 지금 실질적으로 부평구에 배드민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산에는 좀 있지만. 그래서 한 6면 정도가 나오고 탁구도 이렇게 되면 한 16개 정도 탁구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생활체조 같은 경우도 경연대회라든가 할 수도 있고 또 일반 갈산1동 그쪽이랄까 삼산동 주민들이 혹시 그런 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소도 좀 그렇고 서울도 그렇지만 대부분 공원 내에 체육관을 많이 짓습니다.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저도 아타깝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이면서 또 목적사업이면서 2개년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을 저희가 1차 추경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일단락이 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주민들 편의시설을 좀더 확장시키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못 하거나 지연시키게 되면 국비 가져온 예산 27억이지요.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못 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불용시키지요?

예.

기존에 저희 관내에 국비예산으로 따와서 사업한 이런 사례들이 몇 군데 있지요?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국비로, 꽤 오래됐습니다만 지원 받고 해서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도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했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국비예산을 가져왔을 때 반납시킨 사례가 있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 제가 알기로는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생활체육이라든지 주민 체육할 때 저희들이 체육관이 없고 그런 관계로 해서 타구에 가서 경기하고 그랬을 때는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체육도 주민들 숙원사업인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체육관 건립,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데 지금 가급적이면 좀 더 체육관 크기, 넓기를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온 예산 목적에 맞는 건 지역에 맞는 소강당 이런 다목적강당 이런 용도로 문체부에서 권장사업으로 짓는 사업인데 물론 지하주차장화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 하기 때문에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업을 저희들이 취소시키거나 반납시킬 수 있는 여건은 못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 박창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입장에서 지하주차장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차후로 미룰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더 많은 이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위원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다시 관련해서입니까?

예.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다목적실내체육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때 지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그냥 다른 어떤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목적이 조그맣게 짓는 다목적체육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인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어야지.

저희는 추경에 사실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있고 전에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때도 제가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다 오케이 되는구나 하고,

과장님, 길게 하시지 마시고요 어떤 사업을 설명할 때는 정확한,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바로바로 설명을 하셨어야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안 하셨던 게 잘못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 그렇게 편성하시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한 마디만 드릴게요. 양지, 음지 바뀌는 거 잠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