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양영애 의원 발언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신 다음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승환 문화체육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294쪽, 상록도서관 건립에 따른 여비가 쭉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하셨는지 설명바랍니다.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록도서관은 예정대로 예산만 확보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 개관을 준비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6월에 마무리된다면 그에 따른 책자나 정보시스템 구축,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업은 독자적으로 못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잘된 곳을 벤치마킹해야 하고 대학교수나 사설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야 해서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기획실 풀비에 상록도서관 관련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여비로 세워져서 중복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295쪽, 화담사 보수 정비사업비가 7,98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화담사는 화정동에 있는 시 지정문화재인데 보수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그곳에 출입하는 어르신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석축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비만 오면 올라와버리고, 담장 하부 석축이 툭툭 튀어나와 붕괴될 위험이 있어 반드시 잡아주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 위에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시 지정문화재는 우리 구에서 판단 못 하고 시 지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만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용역을 맡기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자료에는 운천사 등 5개소, 화담사만이 아닌 지정문화재 전체를 용역 받으려는 겁니까?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96쪽을 참고하시면 문화재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국비, 구비 매칭 2,000만 원 설명바랍니다.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은 문화재청에 11월경에 생생문화재 탐방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당선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왔거든요. 그 사업은 아시다시피 향림사라든가 운천사, 백석산 산책로 주변을 탐방코스를 만들어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디다 줄 건가요?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바로 하기보다는 숲해설가, 여러 사설 단체가 있으니까 그곳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 프로그램이 의미 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내실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88쪽, 서구여성합창단이 수준 높은 공연을 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오카리나 공연을 하면서 세계적인 연주자도 오시고 대회도 했더라고요. 합창단에 지원된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기대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이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노래뿐만이 아니라 대회에 나간다든가 할 때 반드시 서구 홍보가 필요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휘자가 일주일에 두 번 강습을 하고 있는데 지휘자보상금을 월 1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습니까?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네. 100만 원.
수영
김수영위원
반주자 보상비는 70만 원, 이분들 인건비만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평상시에 두 시간인데 대회를 나간다거나 정기 행사 때는 거의 매일 나와서 연습하다시피 합니다. 지난번 정기연주회 때도 거의 석 달 가까이 나와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를 들어 간호보조직들이 한 달 내 일을 해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특수성이 있겠지만……. 타 지역은 어떻든가요?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다른 구와도 비교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이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완
이병완위원
299쪽에 향토문화역사 발굴사업 책자 발간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만든 일종의 성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뜻이 아니고, 책자 발간이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책자는 수없이 많이 있는데 다 사장되는 관행이 있어서 그때도 제안했지만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 홈페이지에 코너를 만들든지 웹을 만들든지 배너를 설치해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책자 발간은 전혀 시대에 맞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이 책자는 올해하고 내년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0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이미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교정단계에 와 있는데 계속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정하고 감수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한 1,500권 정도 최소한으로 발간할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에도 만들겠습니다. 문제는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노년층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만들겠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책자, 좋아요. 장기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때도 제가 제안했지만 관행적으로 하지 말자. 서구 신문을 매달 발간하니까 그곳에 쭉 연재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지 이렇게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 향토문화원, 도서관에 가서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보기 어렵고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중화시키자는 겁니다. 앞으로 가로명을 쓰기 시작하면 회재로가 있는데 ‘회재’가 누구인가? 서구한가족신문에 1년 이상 연재해도 다 하지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을 이용하자는 것이었지 보고서 형식이나 책자 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본다고 1,500권. 어떤 어르신들이 그걸 갖다봅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걸 요구하는 어르신들이 누구겠어요. 활용방안이 중요합니다. 만드는 것이야 저도 3~4일이면 만들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 학습자료로 활용하자는 뜻이었지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
290쪽,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해온 사업에 근거해서 예산을 작성했는지, 예산 필요성을 인지하고 편성했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태학습도서관 운영자 측에서는 계속적인 편성목이나 부기에 정확히 책정해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근거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5명으로 책정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4명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잡초제거의 경우도 특별히 인건비 지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를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를 적절하게 편성해달라는,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도 지금 1만 원짜리 정기간행물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만 원짜리 정도는 있어야 되겠고, 위생용품 같은 경우도 과다 책정됐고, 열람실에 책상과 의자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방금 말씀드렸던 인건비 전용보다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일단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인데 일단 자원봉사자들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다. 우리 공공도서관이 생태학습도서관을 비롯해서 두 군데, 공립도서관이 양동, 화정4동, 금호동 해서 세 군데 있는데 이 정도 배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밑에 간행물은 우리 형편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생태학습도서관 두 명하고 작은도서관 세 명이 올라와 있는데 작은도서관 세 명이 왜 생태도서관 인건비에 올라와 있는가…….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그건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마는 건건이 나눠놓으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보기도 그렇고, 일단은 포괄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대행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예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고요. 생태학습도서관의 운영실적을 정확히 평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곳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차원에서 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조정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현재 이 상태로는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대행위원
최소한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일단 내부에서 위생용품 같은 경우도 남아도니까 축소해서 다른 데 편성해 달라는 의견도 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이어서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죠?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예.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3쪽, 작은도서관 관련된 행사운영비가 작년에 비해 7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세 곳의 도서관에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해서 따로 이중편성을 하신건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는 공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공립도서관과 일반사립도서관으로 구분이 되는데 공립도서관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쉽게 말하면 시에서 활성화지원사업에 공립도서관은 일부를 제외하고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 보완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작년에 시에서 지원받았던 게 화정4동 500만 원, 양동 400만 원, 금호2동 400만 원해서 1,300만 원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파악하셨다면 이 세 곳의 공공작은도서관에서 이 비용이 부족해서 올해 720만 원을 운영비로 편성했던 것은 다 사용했습니까?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예. 다 사용했습니다. 물론 끝자리에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집행은 다 완료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에 동천동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화정4동 같은 곳은 아주 잘 돼서 기존의 시 사업뿐만 아니라 더 독특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수요를 현재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이고 보완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럼 증액 사유가 동천동과 더 독자적 사업을 하고자 해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예.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91쪽, 정보검색 전용회선사용료하고 297쪽 상단에 정보검색전용회선사용료, 두 가지 사용 목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91쪽 정보검색사용료는 생태도서관 것이구요. 297쪽 정보검색사용료는 서구문화센터 것인데 쉽게 말해서 제 이름을 치면 나올 수 있는 서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별도로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과장님,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게 도서검색을 하기 위한 전용회선사용료죠?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예.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전혀 검색이 안 되거든요. 책 이름을 치니까 검색이 전혀 안 돼요. 둘 다 안 되던데요.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서구문화센터에 들어가 봤어요. 제가 어제 서구문화센터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 회선사용료로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사용 여부 확인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사이트 들어가니까 웹 페이지 로딩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안 된다고 했고, 이게 한두 달 사이가 아니라 거의 1년 전부터 사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우리 서구청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어떤 사용료인지를 모르겠다고 하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것에 의하면 온세통신 인터넷사용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도서검색도 안 되고 전혀 제구실을 못 하고 있거든요.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인터넷사용료하고 정보검색사용료는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예. 다르죠. 그런데 사용료는 내고 있는데 1년 전부터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혹시 매뉴얼대로 들어가셨는지…….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예. 들어갔어요.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그렇다면 이 부분에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아니면 위원님께서 잘못 들어가셨을 수도 있으니까…….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아니요. 직원도 마찬가지로 검색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가봤거든요. 검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정보 관련 부서하고…….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도서관 운영에 정보검색 전용회선사용료로 알고 있잖아요.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예.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도서검색이 돼야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도서검색시스템에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니까 되더라고요. 그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안 되는데 광주시에서 하는 정보검색에 들어가니까 도서검색이 되더라고요.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일단 정보검색시스템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장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뉴얼이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아니요. 한두 달이 아니고 거의 1년 정도 그랬고, 생태학습도서관도 메뉴를 치니까 도서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점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도서운영비로 서구문화센터에 준다면 회선은 광주광역시 검색에 들어가면 충분히 검색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안 하더라도 차라리 프로그램운영비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예산이 그대로 사용 안 된다면…….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왜냐하면 정보검색사용료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서 안 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고요.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서구문화센터에 보면 빨간우체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다른 분들도 이 시스템이 안 된다고 띄워놓은 것이 있어요. 8월 20일자에 띄워놨는데 ‘몇 달 전부터 시스템이 안 돼서 문의를 합니다. 왜 시스템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중단됐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서검색시스템에 들어가십시오.’라고 안내를 해 놓았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아시고, 서구문화센터가 운영하기도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곳에 이것을 사용하고 계시냐고 물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과 한 번 말씀을 해 보시고요.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일단 정보검색시스템 부분은 생태도서관하고 문화센터에 확인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데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리고 생태학습도서관은 사서가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현재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도서관법에 의하면 200 ㎡당 한 명씩 두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학습도서관은 한 명이라도 있는데 공공도서관인 서구문화센터는 사서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현재 사서 한 명이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어렵게 해서 사서직에 배분은 하고 있는데 사서직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이상입니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방금 양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문화센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118석의 열람실을 갖추고 도서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집행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서가 세 명인데도 전혀 그 부분에 계획이 없다는 것은 그냥 단장만 해 놓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계획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위ㆍ수탁규정상 인건비는 우리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서도 인건비거든요. 우리가 주는 것이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 공과금, 보험,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하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사서는 문화센터 내에서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도서관 내부적인 운영실적을 봤을 때 어렵다고 하는데 도서관은 확장했고, 그러면 그에 합당한 대안을 세워야죠. 인건비 지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대로 운영하실 계획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복안이 있는 건가요?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난방도 많이 들어갈 것이어서 보완 측면에서 이번 본예산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액을 더 했습니다. 보완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딱딱 잘라서 ‘사서에 얼마.’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증액했기 때문에 우선 해 놓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에 다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서구문화센터에 있는 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는 복안은 없는가요?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일단 그쪽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지 않겠나. 요즘에는 도서관이 많이 대세사업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나 시비라든가…… 구 재정 형편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틀고요. 또한 정보는 서포트를 많이 해 주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서구문화센터 운영이 어렵다고 관장이 법인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4,379만 9,000원 인상은 공공요금의 현실화에 근거해서 인상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서구문화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법인 사무총장이 센터관장을 겸임하면서 일을 계속해야 되는 악순환이 있는 것이고, 아까 4,300만 원 인상된 것으로는 사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울 수 없는…… 만약 사서 대책을 세운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가중돼서 서구문화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서관 확장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예산에서 편성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확장했다는 것은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과 활성화를 해야겠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도서관 열람이라든가 학습, 이런 것을 떠나서 요즘에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렇다면 프로그램 수입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창의성도 많이 개발하면 할수록 수입은 비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악하다는 것은 저희도 여러 가지 공감합니다. 서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도와주신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대행위원
내년도에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계속 문제 지적을 했던 법인총장과 센터관장을 겸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겸임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계속 하려고 내년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관장 부분은 내부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곤란하고요. 개인 생각입니다만 겸임을 안 하고 전담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대행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끔 한다면 겸임을 안 하고 전임해서 서구문화센터의 활성화 대안을 세워줘야 하는데 법인총장과 겸임을 하면서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구문화센터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안을 세우던가 아니면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극복하겠냐는 질의를 한 겁니다. 최대한 그것을 감안하셔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이어서 300쪽,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에 있어서 개관 12주년 기념공연 심사위원 수당으로 100만 원이 신설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을 잡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국악전수관에 8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판소리라든가 장구, 가야금 등이 있는데 수강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프로그램 발표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매년 11월이나 12월에 1년에 한 번, 프로그램 발표하는데 심사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사위원들을 외부에서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실비가 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지금까지는 심사 없이 발표를 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심사위원들은 계속 계셨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수당이 신설인가요,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래요? 저는 신설로 아는데……. 예. 알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3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계 수리시설을 양수장이라고 하나봐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양수장 관리 운영 경비 1,200만 원이 신규 사업인가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이어 연계사업입니다. 양수장이 현재 유덕동에 1개, 서창동에 5개가 있습니다. 서창동은 기존에 농업인들이 수리계가 조직이 돼서 물세를 조금씩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두 분이 관리를 하게 돼서 5월부터 10월, 약 6개월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관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수장관리비.
수영
김수영위원
일반인이 합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농민 중에서?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선정이 돼서 그분이 양수장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일반인들이 하면서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 왔습니까? 일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지 않았나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직접 관리했어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아시는 분도 댁이 농성동인데 광산구에 가서 농사를 짓고 오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창동에 있는 농어민대표들이 양수장을 관리하면서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구비를 세우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농업인 몽리면적(蒙利面積 : 보, 저수지 등의 수리시설에서 물을 공급받는 토지의 크기)에 있는 논 주인들한테 일정 부분 돈을 걷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농민들이 일정 부분을 걷어서 관리인에게 주셨나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수세가 폐지되는 추세인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부담이 있다고 농민회에서 건의가 자주오고 해서 저희가 관리인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해서 수세를 폐지하고…….
수영
김수영위원
6개월 정도 합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농번기 때만…….
수영
김수영위원
농번기 때만 인건비 두 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주는데, 그동안 농민들이 거둬서 준 것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 정도 되는데 더 많이…….
수영
김수영위원
본인도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받고 저수지 양수장 관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농번기 때는 예를 들면 몽리면적 끝에 있는 논에 물을 필요로 할 때도 그 전체를 다 틀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새벽이든 시간 구애 없이 양수장 물을 가동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양수장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전기요금은 별도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기요금도 별도로 지원해 주고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보니까 이게 농민회에서 요구해서 순수한 구비로 해 주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영일
서영일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걸 농어촌공사로도 넘기려고 했는데 양수장이 노후해서 자기들이 받으면 그 몽리면적만큼 농수산부에서 그 수세를 국비로 받습니다, 농어촌공사로. 그런데 저희들 것을 그곳으로 이전하면 전기나 몽리면적에 물을 댈 수 있는 시설이 아주 노후해서 50억 정도 드는데 완전히 고쳐주면 자기들이 받고 농수산부에서 수세를 받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당장 50억을 들여서 수리할 넘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 돈을 주고, 수리해서 농어촌공사로 넘기면 우리도 구비 부담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일부 농어민들은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이관 받을 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수리비가 50억 정도 되지만 그에 따른 저수지를 포함해서 자기들한테 주라고 하거든요.
영일
서영일경제문화국장
재산까지 다 주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우리 재산 저수지가 11개 있는데 그쪽에 관련된 서구청 순수 저수지가 두세 개거든요. 그런데 저수지까지 자기들한테 넘겨주라.
수영
김수영위원
주고 관리도 본인들이 다 하겠다, 이런?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그러면 우리 서구청으로서는 재산 손실도 있고, 농업인들한테 그것 빼놓고는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타 구는 어떻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담양댐 지역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에서 실제로 공사했던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아닌 곳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본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수지를 파놓은 곳도 있어요. 본인이 관리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양수장에 인건비를 주고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전년도부터 실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년도 예산서에는 왜 없어요?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추경에서 목을 바꾼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민간자본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블루베리 피트모스 지원 사업을 시비하고 구비로 계상해 놓으셨네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1,200만 원. 지금 블루베리 농가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현재 파악하기로는 세 농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세 농가에 피트모스라는 토양을 보급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피트모스라는 것은 산도 유지를 위해서 허브하고 같이 봉분작업을 할 때 넣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블루베리나무를 성장시키는데 피트모스를 같이 해줘야 한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세 농가에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인가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저희가 신청 받은 농가는 두 농가입니다. 한 농가당 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0만 원 속에는 자부담 40 %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자부담이 40 %고요. 그래서 1,2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이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행위원
328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2012년도에 육성사업으로 해서 세 곳에 지원해 주셨지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리고 올해는 두 곳이고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지원해줬던 마을기업이 올해 들어와서는 지원을 안 해줬는데,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적 파악은 해 보셨는가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2012년도에 지원했던 마을기업이 세 곳이고요. 이 마을기업 육성이라는 것이 중앙부처 안전행정부 지침에 보면 최장 2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2012년에 지원했던 세 곳의 마을기업은 현재 지원기간이 끝났습니다만, 현재 신규로 가입되어 있는 두 곳의 마을기업만 보고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은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이 끝난 후에는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 버리고. 그래서 폐업이 됐는지 아니면 활성화되어서 육성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를 관리를 해 주셔야 관의 돈은 눈 먼 돈이 아니라…… 왜냐하면 올해 지원받은 두 곳의 지원기간이 2년인데 내년에 하겠다고 하고, 예산이 3,000만 원 증액되어서 신규 두 곳에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와서 물어본 겁니다. 안행부의 지원기간에 근거해서 2년을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기간만 지원받고 말아버리는 악순환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활성화된 것인가에 대한 관리를 하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온다 해서 계속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마을기업 육성사업 취지에 맞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향후에도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복안, 예산으로만이 아닌 행정 쪽으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복안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이어서 326쪽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개최 및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위원회와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개최 안 했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이대행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내년에도 예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1회하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는 2회로 잡아놓았는데 2회로 편성한 근거나 그럴만한 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이 인지가 돼서 그런 것인가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회의를 2회로 잡아놓은 것은 내년에 화정시장이 편입됨으로써 화정시장 쪽에 기존 대규모 마트가 확장될 수도 있다고 예상해서 2회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3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식품수출물류 지원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구비로만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시ㆍ구비입니다. 시비가 60 %, 구비가 40 %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시ㆍ구비……. 그럼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농식품에 대한 수출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건데 농가가 수출한 후에 수출 실적을 제출하게 되면 수출물량 곱하기 물류비 25 % 이내에서 농가당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수출실적을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서는 어떤 물품을 수출하나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양배추를 약 710만 원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710만 원이요?
양배추를 710만 원 어치 수출을 했는데 그에 대한 실적, 수출에 대한 실적 몇 %를 준다고요?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아, 아까 말씀드린 716만 원이 수출실적이 아니고 지원금입니다. 작년에 한 농가의 양배추에 717만 6,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까 실적에 대한 몇 %를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수출물량 해서 표준물류비 25 % 이내.
수영
김수영위원
25 % 이내를 수출하면 우리 구에서 실적에 대한 보상금으로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 양배추 외에 수출할만한 다른 것은 없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2012년에도 양배추만 있었고요. 양배추 농가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상위법이나 중앙부처 지시사항에 따라 합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농수산물…….
수영
김수영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법령에 근거해서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329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서구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비로 3,000만 원이 있는데 처음 하는 예산인가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설명 부탁합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작년에 처음 협동조합이 생겨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자립성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이고 해서 금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을 지원받아서 1억 5,000만 원은 협동조합 10개 단체에 1,500만 원씩 줬고 5,000만 원은 협동조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 보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게 지원을 해서 자생력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키워가야 하는데 일부는 열성적으로 하는데 일부는 협동조합 명칭만 갖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해볼까 하다가 협동조합지원센터라는 곳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센터에서는 주로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 동아리 지원 등 시비 보조 받아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협동조합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혹시 작년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운영이 안 돼서 하루 행사로 끝난 사업 아니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기업 활동입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현재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당초에는 쌍촌동 NGO 센터에 있다가 현재는 광천동으로 옮겼습니다. 센터에 보면 상주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컨설팅도 해 주고 설명회도 해 주고, 어떻게 하면 자립할 것인가 해서 자생력도 키워주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협동조합학교를 당초 2개에서 3개 반으로 하고 주말반을 추가 운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협동조합 주민설명회는 금년에 2회를 했는데 10회로, 주로 지역 소모임, 동아리 식으로 방문해서 맞춤형으로 현장지원서비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컨설팅도 잘 못하니까 컨설팅 아카데미 개최도 2회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사안입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48개 됩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운영비가 사실상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초로 생기다보면 지속적으로 민간지원을 해 줘야 하는 형평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자료 좀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2013년도에 협동조합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공모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공모해서 2억을, 전년도에 광주시에서 5개 구에 2억씩 배정해 줘서 운영한 것 아닙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15개…….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한 10개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500만 원씩 10개 하고 있어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은…….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센터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센터를 활용하는 협동조합이 몇 개나 됩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분들은 거기서 많이 활동하고요, 20인 이상. 또 협동조합 운영만 하고 활동이 미진한 곳은 우리 센터에서 찾아가서 설명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협동조합이 도시에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익산에 현장방문해서 가서 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스스로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농산물을 매일 가지고 나와서 협동조합을 이뤄서 그날 팔고 있고, 또 전날 물품을 판매하거나 농약을 쳤다거나 하면 조합원들끼리 신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활성화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센터를 운영하게 만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해줘야 하지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도시형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소기업으로, 예를 들어 협동조합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직원 세 명이 근무하면서 학교 운영을 한달지 동아리 지원을 한달지 컨설팅,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2억을 요구해서 내려온 겁니까, 광주시에서 지원하라고 내려준 겁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광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 모범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각 구에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내려주는 거라 지원해주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201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36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물품취득비 녹지관리용 차량구입비가 4,750만 원 계상됐습니다.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2.5톤 차량이 있는데 2003년도에 구입했는데 124,000 km를 운행했습니다. 초과연수도 지났고 차가 고장이 나면 관리원이 직접 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노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등록비까지 다 포함해서 4,600만 원 정도 되나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네. 전체 다해서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고장이 있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최근에 고장이 잦았습니다. 매일 짐도 싣고 사람도 싣고 운행을 하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368쪽을 참고하시면 공원이용자 사고발생 상해치료비가 150만 원 계상됐는데 공원을 이용하면서 사고 치료비를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제보험이 있는데 자기부담액이 50만 원입니다. 내년에 한 세 건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했는데 금년에도 6~7건 발생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 이용하다가 발생한 겁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졌다든가 공원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수영
김수영위원
개인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고 구청에서는 5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인가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상무시민공원에 물놀이시설이 생기면서 안전요원 인건비로 500만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두 달간 60일 정도 두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7월, 8월입니까? 수영장 개방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여름에 하니까 7월, 8월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하루 수당으로 42,000원 정도 지원해주겠다는 건가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이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대행위원
354쪽을 봐주십시오. 식목일 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비해 2014년도에 1,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묘목값도 3,000원이 올랐고 1천 본에서 2천 본으로 배 이상 확대된 것 같은데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식목일 행사를 하면 언론에서 형식적으로 한다는 평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해보자는 취지도 있고, 볼라덴 태풍 때 중앙공원 등의 나무들이 너무 많이 베어져서 그런 곳에 제대로 해보자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당일 식목일 행사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방금 말씀하신 간벌했던 곳에 묘묙을 식재하는 비용이 아닌 식목일 당일에…….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네.
이대행위원
나무를 많이 심는 건 좋은데 갑자기 1천 본 이상을…… 행사성 위주의 행사로 증액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대행위원
태풍에 의해 그런 면적이 많이 발생됐다면 당연히 해야죠. 370쪽, 호수공원 먼지털이기 교체비로 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느 공원인가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풍암호수공원인데 그곳에 먼지털이기가 세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안쪽 버드나무 쉼터 쪽에 있는 것이 고장이 계속 있었는데 설치회사에서도 더 고쳐서는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고 고장이 잦아서 주민들에게 관리 소홀이라는 평도 받고 해서 내년에는 모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대행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4년 넘었는데요.
이대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829억 9,733만 5,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2억 2,952만 9,000원을 삭감한 827억 4,780만 6,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