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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낭희 의원 발언

제20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이낭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정석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재중이므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농정과 2014년 총 예산액은 122억원으로 전년도대비 19억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었는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청도한재미나리 사업단이 금년도에 끝이 났고, 또 지역전략식품 사업으로 추진하는 약선가공식품 명품화사업이 3년차로 금년도에 끝이 나서 준공이 됨에 따라서 19억정도가 줄었습니다. 농정시책분야해서 일반운영비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농업경영인 해외견학이라든지, 도 단위 행사비를 작년하고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출연금부분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부분, 또 경상북도 농민사관학교가 생기면서 그에 따른 시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농촌체험 관광센터 일반 운영비를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부분은 계속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가 여성농업인 출산전후 지원하는 돈이 되겠고, 하단부에 양곡지원부분에도 운영비하고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 계상이 되고,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저울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매가 일반포대, 건조포대에서 800kg으로 하는 톤배드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대량 벼하는 농가하고 우리 영화산업, 수매하는 업체에 근량을 잴수 있는 저울을 50% 지원해서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관계하고 또 농민사관학교 아이디어 실천지원사업, 밑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 부분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역시 귀농정착 지원사업, 또 결혼이민자농가소득 증진지원사업,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실비 보상 부분, 이 부분도 계속 해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약선가공식품 클러스터사업 이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로 지금 농식품부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역시 앞의 부분은 경상보조이고, 민간보조사업도 약선가공식품 클러스터사업단에 인센티브로 26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직원 부분도 현재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송금 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은 이 사업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농민사관학교 우수 교육생한테 지원하는 사업비로 2농가가 현재 확정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감물염색사업부분은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년차 사업비가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민간보조에 감물염색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농어촌소득 기반조성 사업부분은 현재 믿음이영농조합 법인에서 사업신청이 되어서 도에서 확정이 되었는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도 계속 지원 해 주는 부분이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도 112백만원도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농어민단체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내년도에 우리군에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70%를 도비와 군비로 지원을 하고, 30%를 자부담해서 하는 2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촌현장 포럼지원 사업부분도 신규사업인데, 저희군에 색깔있는 마을해서 농식품부에서 새로 육성하는 부분인데, 6개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 2개마을에 대해서 내년에 선정이 되면 교육을 실시하고 하는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부분에 운영비로 1,0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부분하고 오른쪽 423페이지 상단부에 농지이용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관리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역시 여비라든지,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박람회 행사 참가할 때 부스료라든지, 우수농산물 판촉행사에 수수료 지원 부분을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기반조성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위원회 수당이 계상하였고, 이미지 홍보탑 유지관리비는 송읍에 있는 홍보탑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또 농산물유통업체 탑차지원, 또 유통업체 쇼케이스형 냉동고 지원 등, 425페이지 상단부에 마을공동 간이집하장, 복숭아 덮개, 복숭아 신선도 유지제 지원 부분은 작년하고 같이 해 오던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농산물농자재지원해서 감선별기 지원사업하고 농산물 포장기 지원사업은 산서농협에 각남 예리에 있는 감선별장하고 포장기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청도반시 가공 후숙 지원사업은 산동농협에 내년도 사업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중앙회도 일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전시참가지원에 여비가 되어 있고, 고부가식품 산업육성사업에 있어서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이 사업도 역시 작년과 같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물류비가 도비가 20%이고, 군비가 80%, 군비부담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부담율을 좀 상향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판로지원확대 이것은 택배비이고,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 국내외 판촉부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역시 농식품 국내외 판촉지원부분도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하는 부분인데, 현재 이 부분은 도비하고 군비로 50%를 하고, 교육청에서 50% 부담을 해서 실제 학생들한테는 100% 전면 급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초,중학생에 대해서 전면급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부분도 계속 해 오던 부분입니다.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이 부분도 계속 해오는 사업이고, GAP안전검사비 지원도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26쪽 제일 하단부에 지역창의마을 공동소득사업 부분은 현재 이서 상당마을 키토산 감가공 기능성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확정되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에 226백만원 부분은 우리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통합마케팅 조직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시설비, 포장재 지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도비하고 해서 80% 지원 해 주는 부분이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차량 운송료도 50% 지원하도록, 이 부분은 좋은 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기반조성에 재료비 부분, 일반보상금, 경상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작년하고 계속 해오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사환경개선 송풍기 지원사업은 이것이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은 한우농가에 축사바닥에 톱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습기가 있으면 질병이 발생되고, 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축사바닥을 건조시켜서 악취제거를 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특히 더운 여름철에 축사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싸움소 육성에 있어서는 싸움소연구센터 유지비라든지,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은 싸움소 사육농가 해외연수비를 내년도에 신규로 70%정도 지원을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싸움소 하는 투우협회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속투우대회 출전경비라든지, 민속투우대회 입상 장려금은 계속 해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싸움소 2차 보전금도 지금 내년에 3년차가 되면 내년까지 2차보전하면 끝이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가축방역부분은 약품구입비하고 42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가축방역구입비 이것은 구제역 전업농에 대한 약품구입비 50% 지원하는 백신구입비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업농은 백신을 농가가 50% 부담을 하고 50%는 지원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부분이라든지, 살처분 부분은 현재 브루셀라라든지, 소결핵, 법정전염병이 발생되었을 적에 저희들이 살처분 명령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라든지, 재료비, 그 부분도 역시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브루셀라 감염우 임신감정비라든지, 축산물 수거 보상금도 작년과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전염병 감염축 랜더링 비용 부분은 현재 전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을 하는데, 각 농가에 자기 축사에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각장에 가서 경비를 주고, 비용을 지불하고 완전 소각처리, 깨끗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현재 영천에 가서 저희들이 랜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구제역 가축매몰지 이 부분은 현재 지난해, 저작년 구제역이 발생해서 유천쪽하고 각북에 매몰해 놓았는 부분에 금년도에 3년이 지나는 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계상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있어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도 작년하고 같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청도양돈법인하고 대자연영농법인해서 지정된 액비유통업체에 지원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사업 부분도 40% 지원을 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에 지원 해 주는 퇴비사라든지, 퇴비살포기, 고액분리기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부분도 계속 해오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계속 지원해 주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비사업으로 백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5백만원인데, 상세한 내역은 각 질병별로 송아지부터해서 젖소부제병 예방약까지 계상이 되어있고, 여기에 방역복이라든지, 소독약품까지 포함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가축방역 인건비는 공수의들이 브루셀라 일제 채혈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도 역시 구제역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저희 군에 지정 공수의가 6명인데, 6명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류기피제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소독시설 지원에 있어서 농장소독 방역기 부분하고 이것은 분무기라든지, 이동식 방역기, 소규모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규모하는 이런 농가는 대규모나 규모가 큰 농가에 농장입구에 고정식으로 소독시설을 설치하는데 70%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한우암소 학교급식 부분도 계속 해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 중, 고생한테 한우를 급식하는 소비촉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경제형질분석, 한우고급육 장려금, 한우수정란 이식, 이 부분들은 전부 계속해오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한우 이표 바코드 리더기 지원부분은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이것은 한우 인공수정사들이 우리군에 한 9명이 있습니다. 수정사들이 축산농가에 가서 수정을 하고 할적에 바코드 인식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기계를 2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양 환경개선에 있어서 재료비 부분은 지금 돼지문신용 잉크지원 부분하고 축사전기 안전점검 이 부분도 금년도에도 계속 해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양돈분만 위생개선이라든지, 불량모돈 갱신사업, 천적이용 이 부분도 금년도 계속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위에 있는 부분은 계속 해 오던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재해 보험료라든지, 인증기,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해 오던 사업부분들인데, 가축분뇨 악취제거 시설, 고품질 액비생산 미세폭기 지원관계, 양계농가 자동급수 장치지원,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이런 부분들도 현재 계속 해오는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동 운반기, 이것은 사료를 운반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돈사료 위생처리기 지원, 이 부분도 현재 새끼돼지 사료급이기인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은 양봉산물저온저장고, 콘테이너식입니다. 이 부분은 60% 지원되고, 계속 해 오던 부분입니다. 자동탈봉기, 이것은 꿀 채취할적에 벌을 터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지원사업, 도비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축순환 조사료 시범단지 조성 부분은 현재 풍각에 있는 초우영농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료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부분인데 이것은 임차료라든지, 유류대라든지, 단지조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료배합기, 조사료생산장비, 곤포사일리지 절단기 이 부분도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돼지소모성 질환지도지원 이 부분은 컨설팅비용입니다. 작년하고 1,200만원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에 기타보상금에 2,300만원이 계상되었는 부분은 지금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GPS를 전부 장착합니다. 그래서 그 GPS요금이 월 9,500원인데 이 부분을 50%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는 공수의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브루셀라, 피 빼서 검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전국소독의 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소독약품 지원부분하고 소독지원 운영비, 이것은 축협의 인건비가 되겠고, 위에 소독약품 지원부분은 축협에 현재 공동방제단이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약품구입비라든지, 차량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있어서 귀표장착비는 한우, 젖소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계속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사일리지 제조비용, 이 부분도 계속 해오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사료, 배합사료값이 상당히 비싸서 농가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조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역시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해서 호밀이라든지, 옥수수, 수당글라스 이런 부분들을 확대재배를 해서 농가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조사료 생산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 볏짚처리 비닐은 생볏짚을 분포용으로 할적에 비닐구입비를 30% 지원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는 그대로 계상하였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21페이지 특별회계, 청도상설소싸움장 조성부분이 되겠습니다. 82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용암온천관광 개발사업으로 해서 국비 5억원을 받았고, 도비 150백만원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원, 전출금으로 27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 세출부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싸움장 조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참고해 주시고, 밑에 재무활동해서 전출금이 35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5억원은 우리 군에서 공사운영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고, 830페이지 내년도에 소싸움경기장 환경개선하고 디지털 오디오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전산시스템하고 오디오 구축하고 또 공사소싸움장 경기장 주변에 정자라든지, 이런 부분 환경개선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 5억하고 도비 150백만원해서 군비 350백만원해서 10억원으로 내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석간사

농정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위원님들 워낙 설명을 좀 빨리 하셨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정리하셨다가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아직까지 농업군입니다. 농업시책에 대해서 설명도 잘 들었고, 예산편성도 적절하게 잘 되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미비한 점을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17쪽 민간자본보조에 공공비축대형포대 저울을 10대 구입하셨는데, 800kg해서 톤백이라고 했죠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오현위원

그럼 톤백을 차에서 가져와서 톤백을 싣고와서,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톤백을 달수 있는 저울을 사서,

박오현위원

저울을 사서 지원했는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대량농가라든지, 영화산업사에, 희망농가에,

박오현위원

10대를 사셨는데, 올해 다 지급을 했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 대량농가를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박오현위원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박오현위원

지금 몇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았는 상태는 아니고,

박오현위원

아닙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벼를 대량으로 하는 농가들이 800kg을 집에서 달아서 차에다 싣고 영화산업사에 가야 되는데, 대량농가에서 저울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가져가서 다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대량으로 벼를 재배해서 생산해서 톤백으로 출하할 농가에 아예 농가부담도 좀 시키고 해서 농가에 저울을 지원해주어서 800kg을 달아서 출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영화산업사에도 저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박오현위원

그럼 대량농가, 대량농가라고 했는데, 지금 청도군에 대량농가가 몇 명정도 되는데 지금 10대 가지고 됩니까 ? 차후로도 계속 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생겼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계속 지원할 것으로,

박오현위원

예. 그리고 421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소득지원 기반조성사업, 이것을 다시 보충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 부분도 도에서 문서가 와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했는 부분으로 선정이 된 부분인데, 지금 신청자는 우리 믿음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대표가 박수영씨, 군내에 복숭아하고 또 감을 가지고 공동선별하고 하는 그런 업체인데, 지금 현재 주사무소하고 선별장은 각남 칠성리에 있고, 지난 여름에 최경환의원이 와서 같이 의원님들 방문을 하셨지 싶은데 그 곳이 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럼 조합원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믿음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럼 조합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한 35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423쪽, 일반운영비에 농산물프라자 안전전기료 대행수수료, 우리가 지금 임대주고 있죠 ? 농산물 프라자,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오현위원

임대주고 있는데 우리 안전전기료로 우리가 연중 지급해야 됩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것은 전기업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우리가 위탁했는 업체에서는 전기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기업체에다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럼 우리 임대줄 때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임대주면 모든 임대료는 자기들이 부담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 부분은 임대하고 별개로 지금 군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곳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박오현위원

임대줄때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포함을 안 시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박오현위원

아니, 임대줄때 이런 부분을 다 포함을 시켜야지, 왜 포함을 안 시킵니까 ? 우리가 보통 주택이나 안 그러면 공장도 임대줄 때는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임대를 주지, 안전점검 수수료 이런 것은 그럼 자부담하라, 안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주라 그런 법이 있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 부분은 소유가 현재 군이기 때문에 건물자체가, 저희들 군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기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업체에 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오현위원

아니 모든 세입자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것은 본인이, 저희들 아파트 세 놓더라도 분담금이고 그런것은 본인이 책임지는데, 관은 내용이 어떤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위원

430쪽 재료비에 하단에 방역복 구입이 되어 있는데, 432쪽에 보면 재료비에 또 방역복 900벌, 앞에는 1천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분적으로,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것이 뒤에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사업으로 추가를 해 놓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군비하고 도비하고 따로 구분해 놓아서 그렇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오현위원

그럼 431쪽 민간경상보조에 가축분뇨지원사업해서 아까 과장님이 양돈법인하고 대자연농원 이렇게 했죠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오현위원

양돈법인에 법인이 몇 명정도 됩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양돈법인에는 현재 양돈농가 30여호 됩니다. 25명에서 30명,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양돈하는 농가들 전체,

박오현위원

그럼 양돈법인 단체는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것 할수 있는 부분이 액비살포기는 액비유통주체로서 우리 군에서 두 업체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지정을 해 놓았는 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개인한테는,

박오현위원

양돈법인하고 대자연농원 이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네요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런 양돈법인은 저희들이 분뇨살포해서 환경오염이나 냄새가 없는데, 실지 대자연농원 여기는 실지 이서에서 매일 저희들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대자연농원입니다. 여기 학교주변도 있고, 아침에 나오면 운동하면 사람도 많은데, 아침마다 민원 들어오는 것이 전부 다 대자연농원입니다. 과장님이 가서 다시 한번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석간사

박오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하신것 중에 조금 보충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416쪽에 민간인 국외연수에 보면 우수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부분에 10명해서 15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것하고 418쪽 하단부에 그곳에도 보면 민간인 국외연수비 있거던요. 300만원해서,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이것은 뭐가 틀립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416페이지에 있는 우수농업 경영인 해외연수 부분은 우리군에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회원이라든지, 아니면 농업경영인 중에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10명정도 자부담 30%를 시켜서 연말이나 연중에 보내주는 그런 부분이고, 418페이지는 도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각 시군별로 2~3명씩 이렇게 해서 시기를 나누어서 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에 도비사업으로 2명이 계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러면 416쪽에 10명 가는 그것은 주로 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 이제까지,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가는 나라가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금년도에는 베트남, 캄보디아고, 옛날에는 중국도 갔고 그렇게 갔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해외연수라 하면 연수라 하지만 여행차원에서 가는줄 알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물론 연수가서 뭔가 좀 보고 배우고 할려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농업이 발달된 곳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가는것 같으면 그것은 완전히 그냥 구경하러 것이거던요. 연수목적이 있다면 이 제목처럼 아예 예산을 더 책정해서, 이 제목에 적합하게 제대로 된 연수도 되고, 여행도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 해외에 가는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순수하게 무슨 학교에서 연수하러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농업경영인들 일년에 한번 사기진작차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선진국에 갈려고하면 사실은 예산이 사실 이래서는 안 되거던요. 경비가 많이 드는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선진국에 가는 부분들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선진국도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10사람 갈것을 5사람 나누어서 가더라도 그렇게 하면 뭔가 배워오면 농업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리고 42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초,중학교 전체 다 대상이 됩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재정자립도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전면 초,중학생,
낭희

이낭희위원

실장님 이것은 예외입니까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426쪽에 지역창의마을 공동소득사업에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이서 상당마을에 키토산 감가공사업이라고 이야기 하셨거던요. 우리 지역에서 키토산이라는 말이 좀 우리지역하고 맞지 않는것같은데 어떤 식으로 감가공을 합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보면 키토산이라것이 조개, 어패류라든지, 껍질을 가지고 이것을 감나무밭에다 시비를 해서, 그러면 감을 성분분석을 하니까 키토산이 어느정도 일정부분, 원래 키토산이라고 한다고 키토산이 조금 있거던요. 그래서 브랜드를 키토산해서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이 들어와서 농식품부까지 올라가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석간사

이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포괄적인 것을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민간이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것은 이런 민간이전사업을 많이 할려면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지식과 많은 아이템을 지도도 해야 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직원들 벤치마킹이나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해서 다음에 예산을 올릴때 동료위원들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군은 농업군인만큼 그런 긍지를 가지고 농정과에서 그런 정책을 앞으로 조금 기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 지면서 저가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18쪽에 농민사관학교 아이디어 실천지원사업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이디어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아이디어 부분은 농민사관학교에 다니는 예를 들자면, 복숭아반이다. 감 반이다 이렇게 있는데, 가서 그곳에서 배웠는 기술을 이용해서 예를 들자면 이서에 복숭아반을 갔다와서 박수용씨 같은 경우에 팔매트형이라든지, Y자형, 이런 부분을 배워와서 자기 농장에 접목을 하겠다. 돈이 드는데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도 평가를 하고, 군에서도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서 내년도에 2개소가 도에서 책정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은 8농가 8명이 신청을 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8명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가 2명만 도에서 대상이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간사

공부를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 창출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436쪽 가축분뇨 악취제거 시설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을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지, 궁급합니다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것은 돈사에 보면 액비저장조가 있습니다. 그곳에다 악취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양정석간사

정화조입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액비저장조에 탱크가 있습니다. 악취제거 시설을 해서,

양정석간사

없는 농가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냄새 안 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 저도 사실은 시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양정석간사

저가 앞에 서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전혀 계획도 없고,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무슨 안도 없이 그냥 보조주어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 이야기는, 이런 것을,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계속 해 오는 사업인데, 제가 이것을 보지를 못해서 설명을,

양정석간사

그래서 우리 이런 보조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고 나서 투자한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거던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간사

이런 부분에 진짜 사실은 이런 보조사업주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민간이전사업을 할때 지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간사

검토를 좀 잘 해서 예산계상을 해야 안 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425쪽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신성농산물 수출 물류지원비 있죠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간사

지금 작년까지, 지금 금년에도 우리 군비가 80%고 군비가 20%죠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간사

그럼 14년도부터는 도비를 50%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지금 책정은 50%를 해 놓았는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원래 내년도 우리 군에 총 소요액은 한 21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20%해서 4억2,800만원이고 군비가 80%해서 17억1,2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이 부분은 연말에도 집행을 하고 하니까 나중에 추경으로 군비확보를 못 했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다가 아니고 현재 군비는,

양정석간사

여기 잡아 놓았는 것은 50대 50으로 잡혀 있는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수출물류비 총 소요액이 21억4천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20%하면 4억2,800만원이고, 군비가 4억2,800만원이 아니고 17억1,2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석간사

아니 내가 궁금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14년도에 계상해 놓았는 부분이 보면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해서 지금 8억5,600만원 잡았잖아요. 그죠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간사

그래서 도비가 50% 내려옵니까 ?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도비는 이것이 확정되었는 금액입니다. 4억2,800만원이고, 군비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는 4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요액이 17억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13억원정도는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정석간사

설명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3분 속개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환경과장 안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금년 한해도 청도발전에 새로운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며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고 환경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총 104억2,800만원으로서 13년 당초예산액 79억2,900만원보다 24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8억6,300만원으로서 13년 당초예산액 53억5,800만원보다 25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억6,500만원으로서 13년 당초예산액 25억7,100만원보다 약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덕절산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비에 3,300만원, 유해야생 동,식물보호에 포획보상금 8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235백만원, 청도옛철길 레저파크조성사업에 23억원, 환경관리센터 진입로 보상비에 3억2천만원등이 신규 또는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감액은 운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억5천만원과 간이화장실 구입비 약 1천만원등이 감액되어 총 25억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용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는 제외하고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는 총 78억6,300만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관리 운영분야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자연환경보존 및 푸른청도 가꾸기 행사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청도군 자연사랑 연합회에 나무명찰달기 등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재료비로서 맑고 푸른 청도가꾸기 환경정화재료구입비로서 9개읍면에 면당 30만원정도의 적지만 예산을 편성하여서 자연정화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환경관리개선사업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약 400만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 5년간 지나오면서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각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시설 운영비에 2,800만원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기사 및 보조인력 인건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유호옛철길 생태공원 조성에 약 15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유호옛철길 조성사업은 레일바이크 및 시조테마공원이라든가 우리 군 지역 특성과 관광욕구에 부응하는 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새마을운동 기념관과 새마을테마공원등과 인접하여 관광인프라확충 및 시너지효과를 거양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보시면 유호옛철길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비가 1억6천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장확보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철길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약 3천평이 되는데, 이 부지를 내년도에 확보해서 사업을 같이 해야 저희들 옛철길 생태공원이 주차장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16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호옛철길 생태공원 조성에 12억3,40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2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사업비에 약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을 설치는 하였지만 사실은 앞으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약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절산생태공원 관리인부임 약 41천원씩해서 200일로 계상하였고, 다음 4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 데크로드오일스텐 및 시설물도색을 위하여 매년 1천만원정도 해서 우리 생태공원을 찾는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관리공원 예취기 구입을 위해서 50만원정도 했는데 이것을 한 대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저희들이 관리용 예취기를 구입하고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이 700만원씩 2회해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 해오던 사항인데, 이 탄소포인트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우리 군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정이나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서 참여자 및 에너지 감축량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해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시항목은 전기, 수도가 되겠으며, 탄소포인트가 5천포인트 이상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연간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기를 1kw정도 절약했을 경우에 약 42원정도의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상수도는 1㎥에 약 33원정도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쪽에 야생 동식물 보호에 대해서 약 6,9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야생동식물 감시원 인부임이 94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재료비에 야생동식물 먹이주기가 각 20만원씩 9개소에 우리 읍면에 예산 재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이 3,200만원 계상하였는데, 금년에는 보상을 한 마리당 3만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3만원로 해서는 운영이라든가 하는데 운영유지가 곤란하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4만원으로 계상해서 저희들이 8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3,2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피해 농작물보상금 2천만원은 예년과 같이 계상하여 농민들 피해가 되면 저희들 최대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이것은 전기울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년보다는 약 4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국비사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전 시군이 똑같은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은 1인 100만원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13년도에는 45가구에 4,2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36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240만원을 가구당 한도액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360만원까지 한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0%, 도비 20%, 군비 40%가 되면서 저희들 군에는 100동 배정받아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도옛철길 레저파크조성 사업입니다. 27억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보다 2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48억원인데, 금년에 4억원 예산을 받았고요, 내년도 예산에 27억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750백만원을 했었고, 추가 인센티브로 6억원 저희들 군에서 더 받아서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증액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확보해야 저희들이 작업을 일찍 마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실에서 많은 협조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옛철길 레저파크 조성사업이 약 24억원정도,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9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운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여기 금년 480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서 2013년도에 580백만원을 배정받았고, 내년도 사업으로 480백만원을 하였으며, 15년도는 약 19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추진상황은 13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13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작성 및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경에 설계도서 및 기술검토 및 심의를 거쳐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은 약 12천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약 1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이고 국내여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간이화장실 구입비가 500만원씩해서 5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보다 1천만원이 약간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치 개소수를 금년에는 7개소 했는데, 5개로 되면서 2개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에 대해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특이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환경미화부분에 사업장 폐기물관리해서 쓰레기수거처리 인건비는 행락지 수거인부임인데 운문 삼계리라든가, 매전 동창천에 필요한 수거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중간정도에 연구개발용역비가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원가계산용역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월달부터 시작해 왔는데,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 근거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청도환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대행 수수료 165백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80백만원입니다. 위의 것은 저희들이 청도환경에 금년에 하면서 청소운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고, 밑의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수거를 해서 경산에 소재하는 삼부앤텍에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비용이 8천만원 되고 있으며, 연간 소요액은 약 140백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쪽 시설비에 클린하우스 설치가 1,500만원씩해서 4개소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환경과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재배정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으로서 500만원씩 3개소에 1,500만원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각남, 금천, 각북을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 지원이 970만원으로 금년도와 별 차이가 없는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환경관리센터 운영으로 13억4천만원인데 대부분이 일반운영비로서 사무실 기본운영 및 시설유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비가 금년 예산보다 약 360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하단부에 시설비에 환경관리센터 진입로 보상이 320백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환경관리센터 진입로가 민간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연장이 약 4km가 되는데, 면적은 32,000㎡로서 만평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민원인들이 땅에 대해서 교통방해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진입도로 부지 보상을 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속시설 안에 진입도로내에 침출수 이송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침출수 이송관로를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할 경우에 약 20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절감효과도 있는 차원에서 도로보상을 하게 되면 약 3억원정도가 있으면 도로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20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고, 법원에서 2차례에 걸쳐서 조정성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에서 조정성립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의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매입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이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달에 측량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5월경에 보상을 하고 등기완료를 해서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운문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주민지원사업 관리에 대해서 약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과 사업성격이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459쪽 행정운영경비는 저희들 과에서 필요한 사항이고,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등은 금년과 상이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769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에 특별회계는 수계관리기금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주민사업으로서 물이용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수계관리기금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비는 약 26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전액은 운문댐 주변에 지역민을 위한 소득개선사업으로 전액 투입이 되고 있으며, 군비는 극히 일부로서 12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예산서를 활용하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으며, 지금까지 2014년도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석간사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과, 도시과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