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세무과장 박효병입니다. 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내년 예산이 지방세 수입으로 955억 가량 예산이 잡혀 있고, 전년도 예산은 846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지난 년도에 비해서 높게 잡았는데 이 예상 목표치를 달성하겠습니까?

내년에 어제 보도와 같이 취득세 영구 인하로 인해서 등록면허세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취득세 영구 인하로 인해서 거래 활성화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 수입하고, 그리고 취득세 영구 인하로 인해서 감소되는 부분하고 차이가 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그만큼 나는데…….

사실 취득세는 시세인데 시세를 보전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을 같이 통과시켜서 취득세 손실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언론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가중된다, 세수확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봐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제인가 신문 보도 상으로 시세 취득세에 대한 손실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크게 예산이 대폭 늘어난 부분은 없네요?

저희들은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세출에서.

252페이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있는데 앞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지방세연구원에서 각 지방세 연구를 하고 세제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교육도 실시하고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구세는 총 결산액 금액에서 2012년까지는 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올해는 그것이 인상이 되어서 2013년도부터는 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출연 비율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내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출연금이 법에는 안 정해져 있는데…, 아, 관계법령에 되어 있습니다.【146조】. 출연금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는데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원의 규모에 따라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출연금을 준다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고 비율은 자기들 지침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출연금을 납부하는 만큼 세원에 대한 자료라든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구 자료라든지 매달 받고 있고, 그리고 항상 궁금하면 박사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저희들한테 답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천만 원 이상 출연하니까 그만한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252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1억 세수를 확보하는데 5%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예.

한 건밖에 못 한다고 생각합니까?

포상금은…….

1억 세수 확보하는 것도 어렵습니까?

아, 초과징수.

예.

저희들이 평균 징수율 30.7%에 해당하는 금액에 추가로 1억은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1억을 초과징수로…….

1억보다 한 2억쯤으로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1억…….

1억 이상을 하게 되면 포상금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물론 과다편성해서 남길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노력해서 포상금을 지급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세수 확보를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1억인데 그 이상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총괄팀장 윤홍섭입니다. 징수과장 공석으로 제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징수과 총괄팀장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총괄팀장님! 세무과나 징수과나 같은 업무 연장선이죠?

예, 맞습니다.

전에는 같이 통합해서 하다가 직제를 분리했는데 세입예산을 보면 세무과는 금년도에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이. 그런데 징수과는 보니까 세입예산이 줄었어요. 같은 연장선상인데 세무과나 징수과나 보면 세출예산이야 차이가 나겠지만 세입예산은 같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취득세율을 영구인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시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 인하에 따라서 취득세입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작년 대비 4억6,900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정도 세입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취득세 인하까지 다 예상해서 계산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던 모양이죠?

그것이 8월 28일 날 이미 부동산 대책이 정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러면 세무과는 이걸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26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는 9천만 원 정도에서 지금 6,960만 원으로 2천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는 세무과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이걸 모르고 그냥 삭감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는 나오는 것인데 2천만 원이나 감소가 되었는데.

작년도에 부동산 경매서비스 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해 보니까 큰 성과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그걸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비용이 한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삭제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촉고지서나 체납고지서나 이런 비용들을 최대한 필요한 만큼만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는데 뭘 하는 바람에 줄어들었다고요?

부동산 경매정보서비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효과가 없어서 없앴습니까?

예, 내년부터 없애게 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각종 지방세를 세목별로 체납되면 고지서를 각각 발급하고, 세외수입도 항목별로 각각 체납고지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 연말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모든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한 고지서에 다 나갑니다. 세목에 관계없이 나가고, 또 세외수입도 전체를 묶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세외수입 과목 관계없이 전체 묶어서 통합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고지서가 전에는 각각 나가던 것이 이제는 하나로 묶어서 나가기 때문에 고지서 발급 건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약간 수수료 경비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저 지난해부터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구시에서 일괄해서 각 구청이 공동으로 내년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종 고지서를 발급하는 건수가 많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세외수입, 모든 여러 가지 각종 고지서라든지 지방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세목들이 한테 묶어서 나가기 때문에 한 장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세목이 체납되어 있는지를 연도별로 관계없이 전체 다 묶어줍니다. 그러면 통합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일하기가 편리하고 또 일반 민원인이 봐서도 자기가 세금을 냈는데 또 나오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통합해서 하면 민원인도 편리하고, 내년부터는 통합고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나도 재산세 고지서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러 장 받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한 장에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보기도 좋고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업무량도 줄어들고 효과는 배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신규 구입이 한 대 있는데 다른 데 더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특별하게 수요 요청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서부지원 쪽에 가정법원 성격 상 소송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관계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기존에 서부지원에서는 업무 편의를 위해서 세 대를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이미 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두 대로 이용을 해 보고 차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추가 증설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량 때문에 용산 1동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그 민원을 커버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로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자치센터는 하루 종일 노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하루종일 복잡합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증설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없습니까?

성서 홈플러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먼저 선거라든지 이런 법정 경비가 많이 발생해서 1년 더 연장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데 이걸 감가상각으로 계산을 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신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나은지 이것도 필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상 7년,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만 발급 매수라든지 비교를 해서 한 8만 매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지보수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 한 대 당 16만 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어느 것이 절감요인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종합민원과 보충자료 갖고 있죠? 요약한 것.

보충자료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이번에 새로 증가되는…….

그러니까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자료, 이거 종합민원과에서 작성한 것이죠?

예.

1페이지에 보면 269페이지 자동인증기 대체구입, 2013년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되었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20만 원 증액되었는데 업자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인증기 가격이 조금 증가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20만 원 증가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별도의 서식지를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보충자료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27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민원사무착오에 따른 보상금 60만 원, 없는 것을 해 놓았잖아요.

6만 원.

그러니까 단 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없는 것이 생기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을 보충자료로 하면 우리도 알기 쉽고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간단한 비용 증가, 이것이 10% 넘는다고 해서 올리면 이런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직원이 보충자료 만들어서 보고할 때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봤어요. 안해 봤지요? 그냥 10% 원칙만 지켜서 그대로만 했죠?

앞으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과연 맞는지, 돈 10만 원, 20만 원에 대한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충자료에 올릴만한 자료가 되면 단 돈 10만 원이 증가해도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것은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올리니까 이 자료 전체가 신빙성이 떨어지고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실무자가 기획해서 올리더라도 이런 것은 안 올려도 되겠다는 판단을……. 부서장이 뭡니까? 직급 더 주고 월급을 더 주고 하는 것은 부서장의 판단 능력을…….

이 보충자료를 낼 때는 전년도에 편성 안 된 것을 올리고, 금액이 증 된 것을 올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올렸는데 앞으로는 심도 있게…….

여하튼 이 보충자료를 낼 때 성격에 맞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어도 일반 계추 하는 그런 장부도 아니고 공무원의 문서 정도면 거기에 따른 효과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267페이지 세입예산서를 보면 종합민원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예산이 6,5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여권발급수수료가 대폭 증가했고, 그리고 증지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아무래도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통합민원은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들었고, 민원24 수수료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증가시켰습니다.

하여튼 세외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종합민원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잘 대비를 하시겠죠? 그리고 268페이지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도에 비해서 1,3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전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명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명 중 한 명은 여권팀으로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권팀에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성격인데 274페이지 국내여비가 2,640만 원에서 860만 원으로 1,78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민원실에도 복리후생차원에서 출장여비라고 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출장을 가는 것만 출장여비를 받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출장 간 횟수를 비교해서 내년도에도 현실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말고도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겠네요?

일단 다 그렇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특히 창구민원이 많기 때문에 출장 횟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만 해도 관행적으로 출장을 안 가면서도…….

예, 몇 년도부터는 현실적으로 가는 것만 받도록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비현실적으로 관행적으로 묵과된 것도 있었겠네요?

그 때는 민원실이 창구에 근무하다보니까 외근직원들은 출장업무가 잦은데 민원실은 그런 것이 없어서 99년도인가 저희들이 특별지침을 편성을 해서 복리후생 차원으로 민원실에도 주자, 그래서 결재를 받아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과가 제일 제도개선이라든지 바꾸어야 될 부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민원과가 제일 현실적으로 반영을 잘 하셔서 그런데 안 그래도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민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업무량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반영하다보니까 이것은 직원들 급료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국장님! 이런 것은 반영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실지로 다른 부서에는 적당한 핑계를 대고 외부출장을 가서 출장비를 받으면 되는데 민원과는 업무 특성상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답을 내 보십시오.

안전행정국장입니다. 도영환 전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원창구 직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창구 공무원들은 출장을 가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횟수도 적고 그래서 실제 복지후생 측면이나 급여 측면에서 많은 손해를 본다,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에 구청이나 동에 창구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없고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도 하고 법령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창구직원들이 일반직원들보다 감소요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장여비에 대해서 작년에도 문제가 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싶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이것이 직원들 급여하고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가 자꾸 투명하게 되는 그런 사회에서 이런 부분도 민원과에 근무하면서 자리를 지켰는데 언제 출장을 갔느냐고 하면 할말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780만 원 같으면 민원과 직원 수에 비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특별하게 종합민원과 근무자들에게 다른 대우를 하려고 하니까 안전행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종합민원과에 발령이 나면 좌천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기분상 그런 것이 들고, 왜냐 하면 민원인들을 자꾸 상대하다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급여성에 해당하는 출장비도 제한적으로 현실적으로 반영되다보니까 불이익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아니면 인사고과 점수를 더 준다든지 대책을…, 사기진작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구 본청도 그렇고 동에도 다 같이 동 주민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서로 민원창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창구에 있으면 출장도 갈 수 없고 또 급여 측면에서도 감소요인이 발생하고 그래서 각 동장님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조금 더 피해를 본다는 의식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 예산을 보니까 여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이 크게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런데 민원과에 보니까 이것이 눈에 띄는데 여하튼 종합민원과에서는 모범적으로 현실적인 반영을 통해서 예산까지 삭감하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출장,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가 요구되죠?

예. 현재 지난해부터 민원창구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지난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특히 없습니다만 인근 타 자치단체에도 있고,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감사도 대구시에서도 하고 구청 자체에서도 감사를 하고 해서, 이제는 정말 투명하고 청렴한 그런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실제 현장에 가는 직원, 시간도 실제 소요되는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정확하게 하고 있고, 왜냐 하면 요즘 전자결재시스템이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장을 달아놓고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이중이 됩니다. 대조를 하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하고 출장도 실지로 가는 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타 시도나 시·군·구에 비해서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61만 인구에 천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공무원 수하고 직결되는 것이 서비스의 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달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상사업비가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1천만 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나가고 있는 것이 있죠?

예.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세무과나 징수과는 월 10만 원, 기획조정실에 예산담당은 15만 원, 감사실에 감사담당공무원은 8만 원 정도 나가는데 종합민원과에는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월로 하면 그다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연으로 따지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왜 다릅니까?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이성순위원님께서 민원창구 직원들에 대해서 노고를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타 부서에 근무하면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특정업무수행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이라든지 감사실이라든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라서 15만 원, 10만 원, 8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외 여타 부서는 일괄적으로 5만 원씩 대민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안전행정부에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할 그런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전국 모임이 있든지 연찬회에 가시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순수한 지방자치단체로 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든지 아니면 통일되도록 건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친절이라고 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서가 종합민원과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항상 여러 부서마다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특히 1층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출퇴근 시간이나 시간이 나면 종합민원과 쪽으로 제가 통행을 합니다. 그러면 악성민원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자세도 비틀지도 못 하고, 앞에 창구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특정업무 경비를 다른 과에 비해서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적게 해 놓아서…, 기피하는 부서가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 다른 쪽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경제환경국장을 하다가 행정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 동에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이런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는 것이 정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입장에서 못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지방자치 주민들이 자율권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권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조직권, 자율적으로 조직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이것도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직원을 증원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조금 전에 이성순위원님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인데 공무원 수는 적고 많은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중앙에 건의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순수한 지방자치가가 될 수 있도록 되면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편성권을 위임시켜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사오만을 담당하는 종합민원과하고 61만이 넘는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는 서비스의 질은 사실 우리가 더 높습니다. 높다는 것은 거만큼 고충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다른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되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50만 이상의 인구수가 넘는데…, 다른 것을 보니까 기준을 50만을 많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달리 어떤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은 아까 존경하는 도영환 전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출장을 가는 횟수도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종합민원과장이 미소친절 평가를 해서 우리가 올해 2등을 해서 천만 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는 최우수 1등을 했고, 연이어서 최우수, 우수를 한 것은 종합민원과장과 팀장,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모든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했기 때문에 됩니다. 그 뒤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장님들께서 격려를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2등 해서 천만 원 시상금을 받은 것을 종합민원과에서 연구 검토해서 미소친절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나중에 예산에 편성했을 때 심의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