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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철제 의원 발언

제211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2013-12-11

조철제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서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장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05페이지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3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초·중·고등학교 독서토론회 신규 1,200만 원 했는데, 이 독서토론회를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상도 주고 이럽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상 주었습니다. 올해 39명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900만 원 되어있었는데, 처음에 초·중·고등학교 106개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독서토론대회에 참여할 학생들에게 과제를 줘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예선을 거쳐서 8강까지 올라온 그 팀에 우리가 아트센터에서 본선을 열었었습니다. 11월 8일에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때 4강까지 들어온 초등 세 개 팀, 중등 열두 명, 고등 열두 명, 이렇게 하고, 대상 받은 선생님에 대해서 별도 학생지도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세 명하고 39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초·중·고등학교 106개 학교에 개인별로 안 하고 팀으로 합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한 팀이 세 명인데, 이게 토론대회이기 때문에 팀을 형성해가지고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등은 어느 학교에서 했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초등학교가 진월초등학교인가……. 고등학교는 경원고등학교이고, 중학교는 본리중학교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등한 학교는 상금을 얼마 줬어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부상이 없습니다. 부상이 없어서 이게 행사경비로 나가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 때문에 행사실비보조로 넣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전국 주부 수필 공모전’, ‘달서 북소리 축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2,000만 원 증액해 놓았는데, 4,000만 원 편성했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이게 과목변경입니다. 본래 주부 수필공모는 본래 2,000만 원 있었고요, 북소리 축제가 행사운영비 201-03에 2013년도에 1,520만 원 되어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본리어린이공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각 부스가 그날 서른여섯 개 부스가 되었었는데, 부스의 재료비 지원이 옳게 안 되니까 이틀 동안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다음에 행사가 옳게 되려면 각 부스마다 재료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민간행사보조로 이 예산을 넣어서 저희가 옳은 행사를 하려면 그런 지원이 따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전국 주부 수필 공모전에 어느 주부가 1등을 하고,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여기는 올해 달서구 상인동에 거주하시는 주부가 되었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수 수필 공모해서 무슨 책으로 만든 게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한 부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책 편찬하고 하는데 예산이 4,000만 원입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전국 주부 수필 공모전은 2,00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000만 원인데 여기 4,000만 원 했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그것은 밑에 북소리 축제 2,000만 원 포함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예, 알았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우리 달서구 관내 서른세 개에 2,500만 원 예산편성했는데, 2,500만 원을 작은 도서관에 죽 나누어 줍니까? 지원을 뭐 어떻게 합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이것은 작은도서관에 매년 연말에 운영실태 평가를 거쳐가지고 서른세 개에 차등 지원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뭐 어떻게 지원합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그게 대구시에 시비도 별도로 내려왔고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도서관으로서 하루에 네 시간 이상 문을 열어야 되고, 1주일에 5일 이상 문을 열고, 그런 평가기준에 의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출이 잘 이루어진 이런 도서관에 대해가지고 2013년도에 보면 보통 100만 원에서 16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은 도서관 담당 팀장은 누구죠?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예, 독서진흥팀장 박찬식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제 연말 되면 사무관 진급하시겠네? 작년에 배수 안에 들어갔지요? (웃는 이 있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알았고. 서른세 개의 작은 도서관에 1년에 한 도서관에 얼마씩 했는지 서른세 개 도서관 항목별로 자료 좀 내 주이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이소. (박찬식 독서진흥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코드번호 405-02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됐는데, 다섯 개 도서관, 행정정보문고센터 여기도 200만 원 감액이 되었고, 도원도서관 700만 원, 어린이도서관 710만 원, 성서도서관은 1,100만 원,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도서구입비를 3,8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 왜 감액했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지금 예산팀에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도서구입비를 이렇게 반영했는데, 내년에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네 개 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도서가 한 26만 권 정도 됩니다. 도원하고 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한지 오래 되어가지고 7만5,000, 7만2,000이고, 성서도서관이 6만4,000이고, 본리도서관이 4만7,0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이 한 4,000만 원 정도 좀 적게 해 놓았습니다. 아까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러면 1만2,000권 정도 구매가 가능한데, 작년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면, 헌 책을 전체 모아가지고 그것을 구에서 못하고, 도서관협회 우리 자원봉사자들끼리 해서, 아파트연합회하고 해서 그 헌 책을 가지고 와서 도서관에 쓸만한 것은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팔고, 그 금액으로 새 책을 산 것이 있고, 또 시에서 작년도에 별도로 우리 도서구입비를 저희가 2천 얼마 정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더 도서구입비를 증액해야 되는데, 작년 수준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에서 받는 것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한다면 작년 수준처럼 1만7,000권 정도는, 올해도 이 정도 예산만 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내년도에는 인쇄출판벨 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조합원 구성이 옳게 안 되었는데 아마 내년되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저희가 협조해서 도서를 좀 많이 기증받을 수 있는 방향도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틀을 봐서 올해는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덜 잡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작은도서관 하고 도서 이것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게, 세계에서 제일 부자 빌게이츠 자서전에 보면 ‘오늘날 내가 있게 한 것은 동네 작은도서관 덕분이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다른 예산은 좀 삭감해도 괜찮은데 새로운 도서 구입하는 데서 삭감했기 때문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도원도서관 디지털 카메라 250만 원…….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디지털 카메라 115만 원……. 디지털 카메라는 사용연한이 없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이게 도원도서관 생기고 난 뒤에 여태까지 계속 사용하는데 고장이 좀 잦아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구연한 8년 넘었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2006년도 개관해가지고…….
철제

조철제위원

115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모양이죠?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조달청에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명사초청해서 강의료 8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명사초청해서 한 번 하는데 80만 원의 강의료를 각 도서관마다 공히 해 놓았는데, 이 명사초청은 어떤 사람을 초청합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한 사람한테 이것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각 도서관에 프로그램마다 거기에 오는 명사들한테 20만 원, 어떤 경우에는 30만 원 차등 지원해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각 도서관마다 똑같이 합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도서관마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서가독서제라고 하는데, 서가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사가독서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조선시대에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가지고 문신들한테 휴가를 주는, 학문에 전념하는 그런 제도인데, 올해 저희가 여름방학 때 학생들한테 2박3일 동안 도서관에 집중적으로 와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책도 읽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특수시책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가독서제의 프로그램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명칭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선시대 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기 위해가지고 말 그대로 휴가 기간에, 여름철에 인재를 좀 모아가지고 독서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저희가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서 도원도서관에서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책을 학생들에게, 또 주부들한테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의 시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해서 사가독서제라고 해서 ‘사가’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좀 쉬운 말로 알아듣도록 할 수 없나 했는데, 좋은 말이 없습디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내년도 사업하기 전에 저희가……. 이것은 조선시대에 하나의 시책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본 따서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내년에는 시행할 때 다시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청사청소용역비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3,200만 원, 한 개소 당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고, 우리가 추경에서는 좀 더 이 부분이 좀 절감이 되었지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절감이 되었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건데,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쪽에 주기 때문에 이 예산보다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청사가 총 네 개인데, 3,000만 원 정도가 안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1억2,000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2014년도 예산에서는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51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어차피 업체 일임하는 부분은 전부 다 용역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계약방법에는 변경이 없었지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5분 자유발언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이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시 회계과에서 내려와가지고 구청 총무과에서 저희가 받은 건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관련 통보라고 해서 공문을 받았는데, 청소 경비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가지고 이게 예정가격 산정 시에 노임 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라,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2013년도 보통 인부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시중 노임 단가가 일급 6만236원인데, 이걸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올렸더니 예산팀에서 이걸 많이 올리니까 용역하고 관계되는 이런 부서에는 공히 고르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16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준이 내려와서 기존 인건비에 대해서 너무 그러하다고, ‘갑’ ‘을’로 해가지고 관이 지금까지 너무 경쟁을 붙여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일제히 바르게 해 주자고 하는 뜻인데, 그 단가만큼 우리 예산팀에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우리 시설마다 전체 다 올랐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업체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계약방식을 직접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가지고 보통 청사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이 청사 당 몇 명쯤 됩니까? 두 명입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지금 한 명입니다. 본래 치면 1.5명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는 못 주고, 한 명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내년도에 올린 것도 516만 원 이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치면 9시부터 오후 여섯시까지 해야 되지만 손님이 오기 전에 하기 때문에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데, 516만 원 증액한 이걸로 하게 되면 오후에 한 시간 정도, 한 4시까지 근무하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한 분이 오셔서 우리가 1년에 한 250일 정도 청사를 청소하게 되잖아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휴관일 빼고…….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한 3,700만 원 세워놓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50일 일하고, 청소하시는 분이 3,700만 원을 그 업체가 가져간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이게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청소도구, 화장실 화장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럼요. 청소도구나 세제나 이런 부분도 구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연간 100만 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도서관이 네 군데 있으니까 이걸 직접 직영을 해 보자……. 제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한번 연구를 해 봤어요. 이분들이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기본급, 주유수당, 연월차수당 이것 다 합하고, 청사환경정비 관련해서 청소용품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80만 원 산정해서 두 분을 채용을 할 때 대충 이 관련해서 한 2,529만 원이면 두 사람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청사하고 비슷합니다. 이 사례는. 청소를 용역업체하고 했을 때는 한 3,744만 원이 드는데, 두 분을 채용했을 때 2,529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의 그 청사하고 가까운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창출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한 명이 나와서 한다면 실제로 예산이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1,250만 원 정도 하면 한 분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국 기준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용역 할 경우에…….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용역 할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용방식을 한번 변경하면 이렇게 예산이 상당 부분 2,000만 원 정도 청사마다 절감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예산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 우리가 직접 청사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경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분을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한다면 고용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이라든지, 용역비 여기는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리고 그분들의 앞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일용직, 도시관리과에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1년 다 안 씁니다. 안 쓰고 한 칠팔 개월 자르고, 이렇게 하고, 그 1년 쓰는 기술자들은, 그 반장들은 대부분 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했을 때 무기계약직 시켜 줘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또 있는데, 위원님께서 다른 시·도에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저희도 그걸 가지고 계약하기 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이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창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는 것도 이분들한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이런 내용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게 도입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죠.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제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하게 되면 실제 40%는 장애인단체가 먹게 됩니다. 단체가 먹게 되면 그 돈은 또 그 단체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제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예산절감을 통해서 우리 공익을 조금 더 보장하느냐 아니면 장애인단체한테 그냥 그저 이렇게 주는 돈으로 우리가 그분들 처우를 좀 더 낫게 이렇게 보장하느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다른 자리 같으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오늘 예산 이야기가 나왔고, 청사 관련 부분이 너무 상향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청사 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사도 있고요, 또 다른 주민센터 이런 부분도 다 안 있겠습니까? 이걸 제가 포괄적으로 발언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법률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된다면 한번 이 부분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오늘이 12월 11일인데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이것을 갑자기 시행 방법을 바꾸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으로…….
시영

허시영위원

시간 적으로 조금 촉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촉박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그 검토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우리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시급성을 가지고 자료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용역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팀에서 검토를 하고 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내일 중으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문제 삼는 것도 너무 많이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절감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도 방금 허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좋은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체장애인들 고용에 대한 게 서비스 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면적이 각 네 개 도서관별로 다 다르잖아요? 용역을 주는 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네요? 면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한 사람에 대한 이런 그거예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면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게 도원도서관하고 달서어린이도서관은 같고, 성서도서관하고 본리도서관하고 같고,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용역비가 같으니까 조금 의아해서 질의합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보통 예산이 많으면 면적 대비해서 산출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것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 도서관마다 두 명씩 채용을 못하고 한 명씩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청소용역한 걸 보면 도원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이 3,091만80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서하고 본리가 3,233만280원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면적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23쪽에 옥상 방수공사로 이게 성서도서관이죠?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성서도서관 준공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2008년도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2008년도 같으면 5년 되었네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이지요?

11시59분, 이영애, 허시영 위원 퇴장함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하자보수기간은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정도이고…….
상극

최상극위원

전번에 달서어린이도서관이 하자보수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하니까 1년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하자보수기간이요?
상극

최상극위원

예.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그것은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차이가 있는데, 이 성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200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햇수로 보면 만 5년 정도…….
상극

최상극위원

성서도서관은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하자보수기간 전에 우리가 건물에 어떠한 미비 된 사항들 점검해서 그 전에 건축주한테, 그러니까 건축 시공한 분한테 이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제시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한 달 남았는데, 이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건축하신 분들한테 하자보수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 하자보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 건물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1년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막바지 다 되었다. 그러면 내 건물에 하자보수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 검토해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축물의 어떠한 누수현상 이런 것은 물론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조금씩 누수 되다가 자꾸 많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누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전체 우리 구청 소유의 청사들은 새로 신규로 발주를 해서 준공을 하면 그 준공할 당시부터 얼마간 하자보수기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국장님?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자보수 기간 전에 총체적으로 건물에 하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준공하고 난 뒤에 1년 지나면 그 전에 우리가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하는데 실무적으로 만약에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업자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업체 선정할 때도 가급적 옛날 시공한 사람들한테 하면 좀 더 그 내역을 알 수 있으니까 나은데, 그것이 이의를 제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거기 시공업자한테 처음 발견된 것 같으면 이걸 반드시 이야기하고, 물론 기간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이의를 제기해 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볼게요.
상극

최상극위원

건축물이 준공한지 한 5년 되었는데 이 방수가 문제다 이러면 사실 시공상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더…」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도서관 주민 개방하는 학교, 지금 전에 신상철 교육감 계실 때, 지금 우동기 교육감 앞에…, 그 당시 우리 자치단체 구청장님하고도 한번 만나고, 저도 거기 있었고 했는데, 도서관을 자꾸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드니까 학교 교실이 남아도는 것을 도서관으로 이용하자 해서 그때 감삼중학교 남는 교실을 행복도서관으로 하다가 그래서 이제 지원해 주는…, 여기 보니까 4,000만 원 지원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교육위원회하고 협약이 되어서 이게 자꾸 확장되어가는데, 지금 아까 도서관 개방학교가 세 개 학교라고 했지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지금은 두 개 학교 되어있습니다. 이게 하나 더 추가되면 세 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삼중학교가 교육연수원 하는 바람에 어디로 옮겼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진천초등학교로 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진천초등학교하고 또…….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월서중학교 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가지고 내년에 신규로 송현여중 한다고 했지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송현여중 교실이 남아도는 것을 개방도서관으로 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왔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아파트에 300세대 이상 지으면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저희가 송현권에 보면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접근성이 상인동하고 본리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 같으면 대부분 다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송현권은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없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 앞에 혜림별관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송현중학교, 송현고등학교, 또 남송, 이렇게 다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 되고 그래서 송현은 고등학교는 안 되는데 중학교에서 자기들이 재단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청에서 50%, 우리가 50% 이렇게 해서 예산은 시에서 2013년도 예산에 아마 교육청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대응투자 차원에서 4,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존 하고 있는 월서초등학교, 진천초등학교 여기가 운영이 잘 됩니까? 출입하는 독서 이용객들이 많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진천하고 월서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고, 또 감삼에서 이전할 때도 진월초등학교하고 진천초등학교가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서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용주민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월서행복도서관이 올해1일 평균 이용대출 건수는 204권 정도 되고요, 열람은 하루에 한 152명 정도 되고, 회원 수가 5,484명이 되고요, 진천행복도서관이 회원수가 1,155명이 되고, 열람하는 사람이 하루에 103명 정도 되고, 대출이 하루에 200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이 활성화가 잘 되면 이게…, 학교마다 교실이 많이 남는 학교가 많습니다. 앞으로 확장보다 활성화하고, 이것이 성공을 거두느냐 안 거두느냐 귀추가 좀 주목되고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과, 성서보건지소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