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권입니다. 평소 달서구 발전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정교수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백규현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변재만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조양희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34분
김화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운영비가 6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렇지요? 22개 동에.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
김화덕위원
이 부분이 인상된 부분이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인상이 얼마 되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40만원, 5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40만 원에서 60만 원 인상되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김화덕위원
22개 동인데 동마다 1년에 60만 원만 나갑니까? 이제 20만 원이 인상되어서…….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1년에 60만 원 맞습니다.
김화덕위원
1년에 60만 원을 지급하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라고 동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 지원하는 활동비라든지 어떤 쪽으로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줍니까? 그냥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줍니까? 사용 명분 없이, 명분을 어떻게 해주느냐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
한수
최한수위원장
그 부분은 자연재해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조양희 자연재해팀장, 발언대로 나옴)
양희
조양희자연재해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연재해팀장 조양희입니다. 자율방재단은 각 동별로 15명 내외로 있습니다. 많은 동은 20명 이상이 되는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분들이 실제 응급복구라든지 대비활동을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드는 식사비라든지 활동경비로 사용을 하고, 이 분들이 또 연중에는 캠페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캠페인에 드는 활동경비, 이것은 자율방재단장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동에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김화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율방재단이 보면 수해 때도 활동을 하고 폭설 때 활동하는데 60만 원을 주어서 조끼도 자기들은 맞추어서 동마다 입어야 되고, 식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활동비로 과연 가능 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양희
조양희자연재해팀장
간담회를 1년에 한 오륙 회를 하는데요. 청장님께 계속 건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실제 돈은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도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 충분히 지원된다고 보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구 예산이 또 어려워서 이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동에 제가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양희
조양희자연재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트럭장착식 제설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트럭장착식 제설기를 우리 달서구에서 몇 대나 올해 구입을 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올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꾸준히 구입한 것인데, 트럭장착은 이렇습니다. 앞에 청소차나 눈이 많이 왔을 때에 배토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장착해서 미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염화칼슘 통을 실어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는 11대가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11대는 어디에 갖다놓았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저쪽에 있습니다. 성서공단 안에 보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김화덕위원
동사무소에도 있는 데는 있던데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동사무소는 설해기간이 되면 제설기 1대씩을 위험한 동에만, 급경사지가 많은 동에는, 5개동에는 저희가 미리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성서공단에서 차가 와서 하려니까 힘이 드니까 바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갖다놓았습니다.
김화덕위원
신당동에 제설기 차량이 한 대 있더라고요.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 이것을 모릅니다. 모르고 타 의원이 먼저 알고, 동에 있어서 “저것이 뭡니까?”하니까 제설기 장착기 그 차량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것은 나중에 아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고요. 신당동 동사무소에 갖다놓으면 우리 위원회에 거기에 제설기차량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왜 타 위원회 의원이 먼저 알고 있느냐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동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화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천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에 9억1,500에 하셨는데,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중지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계단하고는 설계를 확정지어서 넣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되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지금 달성군에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참여를 중간 중간에 의견을 묻고, 아직까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확정까지는 아직 멀었고요. 현재 사업비 분담하고 업무협의 때문에 안 되니까 달성군에서 용역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설계는 아직 완료가 안 되었네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한번 보고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달성군하고 구하고의 금액에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겠네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래서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군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시에서 하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제조정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계단 그것은 설계에 포함되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것은 설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올해 펌프장, 송수관로를 하는 것으로…….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것하고 보태서 예산은 해놓아야 만이 내년도 사업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억1,500 가지고 펌프장하고 이 시설을 당장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것이 다 안 되고요. 올해하고 또 내년하고 이렇게 예산이 죽 내려와야 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설계가 끝나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안 그래도 끝나기 전에 달성군하고 위원님들께 용역보고를 한번 하고 거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설계를 이렇게 하는구나…….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은 더 관심을 가지겠지만 성서 쪽에 의원님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611쪽에 보면 농어촌공사, 옛날 구거…….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1,000만 원 해서 임대료 하는데, 작년, 재작년 해서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해서 일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현재 남은 것을 우리가 더 사 넣어야 되는 것이 650m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주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 보상이 끝나고 나면 많이 줄고 2필지 정도만 남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10억, 10억, 20억해서, 거의 다 매입이 되고 얼마 안 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시·도 중복되는 구간에, 도시계획도로에 그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안 하니까…….
보용
배보용위원
임차료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1년간 1,0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인데, 내년에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이것이 더 줍니다. 줄게 되면 아마 거의 몇 100만 원 정도로 가지 싶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보상금을 안 받아갔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아닙니다. 미리 받아갔는데 추경사업이다 보니까 설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끝나고 나면 아마 많이 줄 겁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재해 유형별 위험지구 후보지 부분에 서남신시장 입구 우수가 집중되어 하수박스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 여기가 후보지로 검토결과로 되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중에 617페이지 하단에 서남신시장 주변 침수 원인분석 및 저류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1억 원 책정해 놓았네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하고 어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하는 이 용역은 전체지구로 큰 단위로 이렇게 타진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것으로 해서 내년에 국비를 100억 받기 위해서, 내년부터 용역을 주어서 되고 나면 저류시설을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이것을 신청해야 만이 국비에서 100억을 받습니다. 시내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키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확장을 하려고 집을 뜯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요즘은 국가에서 저류시설을 많이 합니다. 운동장 같은 데 지하에 탱크를 넣어서 일시적으로 물을 가두어놓았다가 버리든지, 아니면 도로에 지하도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 1억 원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지정이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이것만 끝나고 나면 국가에서 100억 정도 사업비를 시하고 받아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그것의 한 전초전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은 좋은데 시에서도 이 용역비 아까 설명한 것이 8억8,000입디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이것은 대구시 전체로 하는 것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맞는데, 거기서 용역을 주어서 서남신시장 입구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 1억을 편성 안 하고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느냐 이 말이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것이 안 됩니다. 이것은 디테일한 부분으로 설계까지가 거의 완료한 것으로 해서 올려야 그다음에 사업비를 받는 이런 과정에 들어가는, 이것은 그냥 시에서 한 것은 어느 지구가 좀 위험하다. 이런 지구로 지정하는 것밖에 안 되고, 이것은 지정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해서…….
진섭
김진섭위원
이 예산을 시에서 8억8,000을 들여서 했으면 그냥 여기만 위험하다, 위험하다가 아니고 여기가 위험한데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과까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내 판단에는 그렇다는 이 말이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냥 여기 위험하다, 여기 위험하다,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지정만 할 것이 아니고 용역비를 8억8,000을 주었으면 어떤 대비가 되어야 되고 어떤 대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용역이 아니었느냐 이 말이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현재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은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도시건설국 국장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그 답을 받아내야 되는데, 과장님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한복이 각 과마다 다 다릅니다. 도시관리과는 20만 원, 10만 원, 건설과는 8만 원, 청소과는 5만6,000원 전부 다 다릅니다. 겨울에 방한복이 도시관리과 하는 데는 더 춥고, 청소과는 덜 춥고, 건설과는 조금 덜 춥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지 싶은데요? 우리가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책임 있는 부서장이 없어서 어떻게 일괄 구매를 해서 검토를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복 피복비 가격문제는 좀 있다가 우리가 회의 끝나고 다시 위원님들끼리 다시 해서 집행부 각 국마다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말씀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건설과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아마 우리 구 재정상태가 사회복지비나 이런 데 많이 하다보니까 도시사업, 건설사업 쪽으로는 조금 약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약 6억6,000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대부분 구비입니다. 구비가 약 9억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줄었어요. 사회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설도 민원해결,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없어서 예산이 자꾸 건설과에도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데 저희 국장님 때문에 보다도 전체적인 구 재정상태 때문에 그렇지 싶은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내년도 추경 때 되면 예산이 조금 더 활성활 될 수 있는 그것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이번에 국회에서도 세수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되면 조금 여유가 된다면 추경 때는 적극 노력해서 도로 건설하고 이런 데 좀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에 국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내년에는 국비가 5억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5억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도시건설국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대표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국장님이 가서 ‘왜 예산이 줄어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CCTV 상인동에, 거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1,000만 원 올라온 게 있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이번에 앞산터널 만들었는데 그쪽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동입니까? 거기가 상인 몇 동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상인3동…….
재령
서재령위원
신규 예산이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5분자유발언하고, 과장님께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 맞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직접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건설국 전체를 비교하면 도시관리과는 오히려 늘었어요. 왜 건설과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직접적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의지가 없다기보다도 저희는 돈이 조금만 여유가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몇 번 더…….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내가 봤을 적에 그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증액은 못 시키더라도 왜 감액이 되고 있어요. 물론 내년에 복지예산이 67% 가량 되고, 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의는 표시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다른 도시관리과는 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꼭 회의장에서 이렇게 과장님께 질타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미리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왜 자꾸 저하고 부딪힙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추경이라든가 내년에 가서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 부서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당기려고 애를 쓰셔야 되지,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아마 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1분
김화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서 여쭈어 볼게요. 올해 예산이 4억 배정되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금년도에 4억을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작년에도 4억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올해 본 위원이 공동주택심의위원으로 들어갈 것인데, 아파트에도 2015년 1월 20일까지 놀이터 보수 다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지금 놀이터보수비는 800만 원이 신청되어 있는데, 밑에 사업별 지원금액 상한선에서 도로보수가 1,000만 원, 놀이터보수 800만 원, 경로당 보수 400만 원, 기타 500만 원해 놓았는데, 아파트마다 놀이터 보수를 올릴 때는 한 개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 밑에 써 놓은 것은 사업단위별 지원 상한액입니다. 그래서 도로보수에는 공사비가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단지별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어린이놀이터는 800만 원까지만 지원한다는 그런 단위사업별 상한액입니다.
김화덕위원
이번에 각 아파트마다 놀이터 보수 신청이 많이 올라오면 지금 항목별로 이렇게 상한선을 해놓았는데, 도로 보수 쪽으로 안 하고 놀이터 보수를 좀 더 해줄 수 있는 이런 쪽의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것은 특성상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필요성에 따라 액수를 증액해서 상한을 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화덕위원
아마 올해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지요? 많기 때문에 전에부터…….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금년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본 것은 예산액의 250% 정도 지원 신청이 되었습니다. 4억인데 한 10억 정도…….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에부터 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차기부터는 증액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당초 편성요구는 5억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예년하고 똑같이 4억으로 되었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아! 예산이 삭감되었구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계수조정을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