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성면 체육센터 조성 토지취득 건물신축)의 건,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원면 체육센터 조성 토지 취득 건물신축)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전통의료관광사업단

김인환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존경하는 김정례 위원장님과 세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상단 저희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7,956만2천원이 증액된 9억 1,58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통의료관광사업 기반확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빌리지타운 건설 사업으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62만 6천원, 사무관리비 159만원, 우수지자체벤치마킹여비 300만원, 아토피 케어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비 1억5천만원, 농지전용부담금 673만6천원, 황토치유방 신축비 2억 5,200만원과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90쪽 중간부분 내륙권 발전시범사업으로 해당지자체부담금 6천만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시설비와 부대비 1억, 아토피 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와 부대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전통의료관광사업단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세분 위원님께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간위탁금 1,500만원 있죠.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김인환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 매월 4째주 금요일에 아토피 치유학교에 가서

상곡초등학교에 하는 거죠?

김인환 예.

그걸 저쪽 한방대학에 주는 거예요?

김인환 예.

이건 학교에서 하는 거고.

김인환 예. 의료진도 있고 기술직이 있고 치료와 함께 심리상담을

계속 해오는데 계속 해야 될 거잖아요?

김인환 뭔가 환아들한테 관심을 보이면서 학부형들한테는 뭔가 심리적 안정을 주는

지금 지은 사업이 황토방하고 집하고 이 프로그램이 2가지예요.

김인환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게 있죠.

계속되는게 뭐가 있어요?

김인환 황토치유방 확충하고 공간도 상당히 공원조성이라든가 등산길 가족들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보고

커뮤니티 건립은 언제까지에요?

김인환 2014년도까지 계획을

이 센터 건립하는데 얼마에요?

김인환 2억9,700

이게 뭐에 소요되는 거예요? 용역비에요. 뭐예요?

김인환 건물을 짓는 겁니다. 자연치유마을 확대에 따라서

이게 건축비에요?

김인환 예. 공동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몇 평 규모예요?

김인환 47평

그럼 여기에 뮈가 들어가요?

김인환 교육장 주민들 회의를 갖는다든지 공동장소가 필요하거든요. 진료실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인력 또 해야 되는 거에요?

김인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진료실은 뭐요?

정길호 진료실 지어서 대전에 있는 피부과 협약 체결한 게 있습니다. 킴벨피부과라고 그쪽에서 진료의사를 매일은 못 오더라도 1주일에 2-3일정도 파견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장소만 제공해주면 파견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어차피 돈을 버는 거니까요. 전국에 있는 아토피 환자가 그쪽으로 와서 한 2박3일, 3박4일 쉬어가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본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같이 운영하고 거기 진료실이 있고 그런 시스템요?

김인환 예.

이상입니다.

커뮤니센터 장소는 어디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할 겁니까?

김인환 확정은 짓지 않았는데 안쪽에 인접해있는 쪽에 해보려고 합니다.

정길호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사업 부지 매입을 해놨습니다. 옆에 인삼밭을 한 1,200평정도 매입을 해놨기 때문에 장소는 충분하게 확보돼 있습니다.

그럼 1,200평 매입해놓은 데가 치유센터마을 조성 하는데 그 부분입니까?

정길호 예. 바로 옆입니다.

이것을 어차피 말씀 중에 아토피 치유센터 내에 있는 분들 거기 회의장소도 활용하고 지역주민들하고도 회의장소 활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아토피 치유센터는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말씀드리자면 주민들은 아토피 치유센터 들어오는 사람들은 말만 해주면 다해주는데 주민들한테 해준 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조금이라도 감안을 하려고 하면 이 장소를 마을주변이나 해서 마을도 발전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회의하러 나갔을 때 장소 마을하고 거기하고 거기잖아요. 감안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장소요.

정길호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내륙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국보 확보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상 공모할 때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사업 내용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거든요. 그 아토피 치유마을 내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자체 연계사업 해서 국비 확보되면 그때 마을하고 관련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조금 생각차이에요. 꼭 앞에 있으라는 법으로 꼭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아토피 치유마을 내라고 하면 저쪽에 서있는 것도 치유마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해서 몇 미터 이내 정해져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인환 마을 간이상수도 쓰고 있잖아요. 그 물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정을 파서 수도시설 라인도 깔고 해서 설치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토피 치유마을만 별도로 해준다는 얘기죠? 1억가지고?

김인환 만약에..

현재 마을실태는 어떻습니까? 간이상수도.

정길호 현재 물 부족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요. 12월말에 3동이 또 들어서고 내년도 집이 들어서면 물 부족 상태가 발생되기 전에 별도로 마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토피 치유마을에 대해서만 수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수도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현재 마을에 있는 것을 아토피 치유센터 쪽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샘을 파든 어떻게 하든 마을쪽으로 조인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스타일로 가야지 아토피 것 따로 마을 것 따로 해서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기면 또 소외감 느낀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김인환 저도 그것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 원래 처음에 시설할 때는 다 해야 돼요. 보급할 자가 하고 차후에 관리에 있을 때는 가족이 수용가가 하는 걸로

정길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금산군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산군에서 수도시설을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임대를 주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정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8억 402만1천원으로 13년 대비 4억 5,264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만 13년 추경예산 총 87억 5천만원으로 보았을 때 실제로는 약 5천만원정도 증액되었고 내년도 예산중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라든지 노인건강사업등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이라는 포괄 예산 때문에 정식 명칭이 새롭게 생기면서 크게 증 또는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이 1억6,757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임상병리사 인부임이 올 1차추경부터 편성되어서 2천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96쪽 공공운영비 중 차량유지비를 708만원 감액한 2,769만 9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97쪽 대민활동비가 올해 두 사람이 명예퇴직을 함으로서 180만원 감액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는 불용액이 발생하여 1,157만 5천원 감액했으며 영유아 자동신장체중 측정기 교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등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가 2억 3,306만 1천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298쪽 금성보건진료소 증축 및 개보수사업비로 1억 546만원이 계상되었고요. 299쪽에 치과유니트 구입비 3,400만원, 현미경구입비 2,5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즉, 건강누리관 의료장비구입비 9천만원, 보건사업 차량교체구입비가 1,350만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쪽과 301쪽 중간부분까지 보건진료소 운영비 중 1,411만3천원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쪽 중간부분에 보건진료소 행복마을 운영비 480만원, 보건진료소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가 408만원, 301쪽 행복만들기 자살예방사업비 200만원, 행복마을운영 의약품 등 구입비가 3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1쪽 하단에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편성분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지원비가 1,681만원 증액된 3,436만원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이 304쪽에 나와 있습니다. 결핵관리 채담실 설치에 900만원 채담실 장비구입비 1,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사업비가 광역사역인부 최저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1,165만원 증액되고 하단에 보건소 연막소독 약품구입비가 휘발류 및 소독 약품비 인상에 따라서 33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4쪽에서 305쪽은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는 실제로는 하반기에 도비가 감액되어서 7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기관 육성비는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2013년 2차추경에 성립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금 및 도비지원에 따라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비가 2억 5,476만4천원이 감액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24쪽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 명목으로 재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307쪽 정신보건 사업비도 기금 도비 등 지원에 따라서 8,719만7천원 증액된 5억 8,2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8,770만원,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1억 9,621만원, 308쪽에 나와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6,800만원, 지역정신보건사업비로 4,400만원, 치매환자진료비 지원비로 1억 8,330만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암 관리사업비와 암 조기검진비와 암환자의료비 지원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검진비가 조금씩 감액되어서 2억6,01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비가 1억 6,610만 5천원 감액된 1억 7,413만 5천원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3쪽 중간부분부터 나와 있는 의료 및 구료비중에서 보건소 약품비 지원비를 비롯해서 의료비 구료비가 3,678만5천원 감액되었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병·의원 접종비라든지 하단에 있는 자체 병·의원 접종비가 감액되어서 1억 2,93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정확치는 않지만 독감접종비와 관련이 있을 듯합니다. 314쪽 건강증진강화사업비가 1억 9,690만 3천원으로 감액된 것도 뒷부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재편성 된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315쪽 출산장려금 지원금이 올 2차 추경에 2억에서 3억원으로 편성되면서 내년도에도 3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모자보건사업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 재편성된 부분이 많아서 3억7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16쪽에서 318쪽까지는 기금 및 도비 지원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면서 3억 9,7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금연사업이 6,74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31쪽 노인건강증진사업비가 4억 221만 2천원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321쪽 의료 및 구료비중에서 노인스켈링 불소도포 기자재 소모품비가 520만원, 밑에 건강생활실천 운동지도사 인건비 6,150만원 일반운영비 3,526만원 등이 그 내용이 되며 32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로1기 전국경연대회 출전비가 5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3쪽 노인한방보건사업비가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총 5,12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24쪽 하단에 방문보건 서비스 운영비가 전문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를 합쳐서 2억 1,246만 1천원 편성되었습니다. 326쪽에서 328쪽까지 기금 및 도비지원에 따라서 편성된 금액으로 성인건강증진사업비가 8,340만원 그리고 327쪽에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사업비로 4,837만원 그 다음에 328쪽에 아동청소년 구강보건사업비로 810만원, 328쪽에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비 600만원, 아동청소년 한방보건사업비로 9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0쪽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사업비가 3억 6,694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331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 기간제 인건비를 포함해서 332쪽 중간부분에 영양보충식품비 자부담이 2억 9,662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가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4,455만 8천원 편성되었구요. 333쪽에서 마지막 336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13년도에 두 사람이 명예 퇴직하여 인건비 삭감등으로 34억 1,79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요. 이게 금성진료소 금성면사무소 옆입니까? 아니면

두곡리요.

14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15년도에는 다음은 어디입니까? 시설 개선할 곳이? 없어요?

시설비...

이거 어떻게 결정합니까? 요구가 많이 있잖아요?

요구가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지랑 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증축하고 개보수 아녀요?

증축할 때 옆에 말하자면

새로 설립하는게 아니라 증축하고 개보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진료소가 다 개보수하기를 원하고 증축하기를 원하잖아요?

진료소도 그렇고 지소도 그렇고 신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지소나 진료소가

이제는 이거 하고 나면 없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개보수 부분은 내년에...

소장님 제가 이거 저희들 이 예산을 할 때 진료소에 모두 다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개보수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요구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받아서 소장님 말씀은 금성진료소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 아녀요?

금성진료소가 좀 오래됐습니다. 10년안에 다 신축이 되어서 그렇게 되고 금성진료소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낡은 부분을 손을 보고 나머지 하게 된다면 남이진료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이?

예.

이 행정이 지역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나온다 말이죠. 쭉 보면 다음에는 진료소가 개보수 해야 되고 뭐가 급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우리 보건소 계획에. 그래서 이건 누구도 얘기 못하지. 그다음은 남이 하겠다고 하니까 다름 차례는 남이야, 그것도 절차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투명하게 남이! 할 거니까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따를 것이고 그리고 실무자도 일 하기 쉬울 거고 전체적인 진료소의 시설 개선 계획이 있어 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15년도에는 어디 할 거냐, 그거 뻔히 나오지 않겠어요? 다음 차례는 남이고 남이는 뭘 개선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지 않겠냐. 이 매뉴얼이 있어야 행정이라는 거죠. 예측하고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하고 누가 뭐래도 공평성과 형평성이 이게 행정이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306페이지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수혜를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입원을 했다면 우리 일반은 간병인 2만원인가 얼마를 내는데 그 사람은 그냥 감해주는 거요? 자동? 어떤 시스템으로?

새금산 병원에 남자 병실 하나 여자 병실 하나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간병인이 있습니다. 간병비를 두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남자 병실에는 한 사람 간병인이 있어요. 해주면 사람에 따라서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간병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거에요. 1,700명인데 어떻게 지급을 해? 아니면 내가 기초수급자요. 병원에 입원 했으면 의료보험공단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같이 지급하는 거요?

아닙니다. 저희가 병원으로

직접?

예.

거기서 요구를 해요? 병원에서?

예. 새금산병원에서

각 병원에서 요구를 하는 거요?

예.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돈을 넣어주는

분기별로?

분기별은 아닙니다. 월별로 합니다. 꼭 새금산병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충청남도에 있는 의료원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청구를 하는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기초수급자 수요자는

예. 대전은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고 저희가 대상자도 한정돼있고 병원도 충청남도에

맥시멈이 6만원이요? 언제부터해요?

최대 1년에 30일입니다.

평균으로 따져서 6만원이요? 1,700명×6만원이라는 수치가. 그런 거죠? 30일까지는 가능한데

그렇죠.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가예방접종 실시 감한 것, 또 건강증진 감한 것,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 가지 해봅시다. 국가예방접종을 하는데 감이 됐어요. 민간위탁금 병원에서 접종하는 접종비로 우리가 해줬는데 그게 줄은 거예요.

이거 예산서 상으로는 다 안 나와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사실은 장티프스를 자체적으로 작년도 예산에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지원비라는게 있었습니다. 3,162만5천원이 도비가 아예 가내시가 되지 않아서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없구요.

없다!

그거 하나 안돼서 빠진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아예 삭감된 부분이 뭐냐 하면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병·의원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이라고 해서 군 자체사업비가 3,800만원에 있었는데 2차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와 밑에 313쪽에 병·의원 접종비가 삭감내용이 안 적혀있습니다만 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자체라고 돼 있는 병·의원 접종비가 5,484만원이 삭감되어 서 기재가 누락되다보니까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하다보면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00쪽에 행복마을 운영, 지금 행복마을 운영을 8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죠?

진료소 부분에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한 군데씩? 10개 읍면

예. 8개 진료소만

읍 빼고? 읍 빼고 그러면 9개인데 어디가 빠졌어요?

진료소가 제원이 없어서 진료소 근방에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제원 한군데 하는게 평촌마을 그거 아닙니까? 행복마을?

길곡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8군데입니다.

행복마을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요? 운영체계를 설명좀 해줘 봐요.

행복마을 운영이라는 거는 주로 갑자기 자살율이 높아지면서 나가서 진료소장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교육도 하고 웃음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평촌마을이라고 명곡2리 그거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건 조금 틀리고요. 도에서 갑자기 제원면 대산리 말씀하시잖아요. 거기하고 금성 양전1리는 8개 우리가 나중에 8개 하는 것 하고 다르게 두 군데가 먼저 내려와 가지고 농약병 수거 보관함이라든지 한거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처음에 두 군데만 내려와서 그게 자살예방과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이거 두 군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복마을 아니냐구요?

똑같은 이름은 행복마을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지고 저희가 보건소 마을 8개만을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행복마을 운영하는게 도에서 내려와서 센터 운영하시는 분 따로 또 있잖아요.

박명희 팀장님?

예. 거기서 하는 건 뭐에요?

그게 이 두가지입니다. 제원면 대산리하고 금성면 양전리하고 두군데

그럼 제원 평촌리에 하는 거는요?

평촌은 진료소에서...

제원 명곡2리요.

명곡2리는 그건 행복마을이 아니고 우리 마을 주치의제입니다.

농약방 보관하는 박스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건 대산리입니다. 제원면 대산리

그거 할 때 저도 갔었어요. 대산리가 아니고 평촌 명곡2리... 아, 구억2리!

예. 구억2리! 그게 정신보건센터에서 구억2리하고 금성면 하는게

자꾸 대산리라고 해요.

구억2리 맞습니다.

그러면 행복마을 운영은

그렇게 따지면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다른 진료소 합치면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헷갈려서 그래요. 운영은 이렇게 하고 의약품 지원은 뭐예요. 의약품비 지원은 그 마을에 나가면서 일반 필요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의약품 지원은 뭐를 어떤 의약품 예를 들어 어른들 심심하면 드시는 의약품입니까? 아니면 정신 맑아지게 하는 의약품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파스를 가장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통 스포제인 파스를 사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진다는 거죠?

예.

그럼 센터에서 운영하는 건 몇 군데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 몇 군데에요?

진료소에서 하는 데가 8군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하는데 센터장이 여기 내려와 상주합니까. 아니면 대전에서 출퇴근 합니까?

센터장님은 1주일에 한번정도 오시고 그런 일반적인 사업운영은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통합해서 운영해야지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는데 어디에서 뭐를 해주는지 그렇잖아요?

처음에 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사실은 올해 시작이 되면서 두 군데가 먼저 내려와서 저희가 어차피 정신 쪽에는 자살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줬는데 저희가 아, 이걸 자살예방사업을 더 늘려야겠다 해 가지고 진료소마을에 하나씩 더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건강마을만들기 에어로빅 강사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요? 몇 번씩 운영하는 거요. 마을 지정은 10개읍면에 다 골고루 지정합니까?

아닙니다. 에어로빅 강사는 건강도시에서 처음 올해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여름철에 보통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걷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냥 걷는 것보다는 중앙초등학교에 에어로빅 강사 한 분을 강사비를 지원해 가지고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여름철에만 하는 거요?

겨울에는 밖에서 에어로빅을 잘 할 수 없으니까요. 여름은 밤에 저녁에 시간도 많고 해서

요새 마을마다 밖에보다 넓은 공간도 많은데

그건 저희가 1노1기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있으니까

316쪽에 체외수정 대상자는 누구가 되는 거요?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몇%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조사해서 전부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만40세이하에서 20세이상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그렇다고 하고, 소득기준은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소득이 평균 수입의 200% 이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월 소득수준의 얼마...

월 소득 평균소득의 200% 그러니까 4인 기준이었을 때 의료보험료 15만원이하입니다.

보험료 납입기준이 1인 2인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4인을 기준했을 때 월 납입료가 15만원이하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사실은 지원대상이 안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인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보통 저 같은 경우가 17만원 냅니다. 괜히 자랑하는 것 같지만 보험료 17만원정도 내는데 그렇게 17만원 내는 사람 금산읍에는 혹시 있을지 몰라요.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면단위 17만원 내는 사람들 흔치 않아요. 거진 다 혜택을 보는 거네요.

일반 대상은 거의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 기준이 조금 더 올라서 19만원으로.... 그러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우리 20대에서 40대이하 주부들이면 군민들이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예.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나도 쉽게 알아듣는데... 다음 쪽에 보면 신생아 도우미... 100명해요? 올 기준이 몇 명 했어요?

현재 74명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100명 정도 할 것이다?

예.

이거 활성화가 많이 안되는 걸로 알아들었는데 74명이면 많이 했네요?

그렇죠. 74명은 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다락원장 길현입니다. 2014년도 다락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쪽 2014년도 다락원 일반회계 예산안 총액은 31억 5,949만 7천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31억 3,134만 6천원 보다 2,835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구성 현황을 보면 공연문화예술진흥비는 10억 9,153만7천원, 군민체육증진비 5억4,307만7천원, 사회복지 체계구축비 5억3,719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9억8,700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 상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삼관 영화관 AV장비 구입인데요. 표기가 잘못돼서 청산회관 영화관 AV구입입니다.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청산회관 8층 작은영화관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영상오디오장비 구입이 한 2억, 천정보수 스크린 설치 및 운영비에 1억 해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342쪽 하단부 재료비 143만 6천원이 증액된 259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사업비는 다락원 제초기 유류구입 다락원 염화칼슘구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3,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시설비는 다락원 여성의집 조리실 도시가스 배관설치비 1,500만원, 다락원 주차선 도색 1,200만원, 다락원 방송장비 교체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다락원 조리실 도시가스는 LPG를 LNG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주차선 도색은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하고 카스토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다락원 중앙감시실 무정전 전기공급장치 6개소 구입비 400만원은 정전시에 갑자기 정전시 소방수신기나 전산시스템이 무전상태로 전기공급을 장치하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 운영에 금년도보다 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4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오케스트라 343페이지 상단에 오케스트라용 더블베이스를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스포츠센터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헬스장 러닝머신구입비 300만원짜리 2대, 수영장 드라이기 구입, 수영장 수중청소기 수선구입비 해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사업비인데요. 사무관리비에 344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사업비는 장애인 복지관 협회 회비 및 가입비 344만원이 계상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 건강증진실 기구 구입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건강증진실에 있는 체력단련이라든지 안마기 등을 구입하는 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381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8,705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기본급 임금인상에 따른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341페이지요. 청산회관 8층에 영화관 AV장비 구입하는 거, 지금 문화공보관광과인가 거기에서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사업으로 공모신청하는

공모신청이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죠? 만약 안되면 여기서 직접하고 되면 같이 해서

거기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게

그럼요. 그거 협조 꼭 해주시구요. 343페이지 봐주세요. 민간이전보조금 있죠. 예술단 경연대회 참가지원해서 이건 500만원 합창단은 1,500만원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저희들 예술단이 3개 예술단이 있는데요. 경영대회 참가지원은 전국대회라든가 어디 축제갈 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500만원이고 인삼골합창단 운영지원 보조금은 강사비라든지 정기연주회 할 때 특별출연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실 소관 같은데 정수기나 비데, 임대료, 부속 갈아주는 거 청사에서 본청에서 쓰는 게 한두개가 아닐텐데 꼭 임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입이고 하나는 임대, 임대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내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그런 식이더라구요. 그게 재무과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더 경비가 절감된대요. 군청도 그렇게 하거든요. 별도 시설 같은 데는 한 번에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사후관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정집도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많은데 처음에는 싼 것 같은데 사실상 가보면 안 싸요. 내가 정확히 계산은 안해 봤는데 이거 우리 본청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요. 효율성이나 예산절감 면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성면 체육센터 조성 토지취득 건물신축) 3.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원면 체육센터 조성 토지 취득 건물신축)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6, 87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성면 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생활체육 동호인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금성면 파초리 118-1외 1필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토지취득이 4,625㎡로 약 1,399평이고 건축물 신축이 925㎡로 사업비는 9억 1천만원이고 토지가 2억 1천만원, 건축물 신축 및 취득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이 20%가 되겠습니다. 3쪽과 4쪽으로 취득재산 목록 및 지적도와 현황 사진은 참고해 주시고 금성면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게이트볼장 옆에 토지가 되겠고 당초 사업대상지는 인삼이 식재되어 있어서 추가 보상 관계로 장소를 이전 매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두 번째로 2014년도 제원면 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확대 조성으로 읍면 단위 행사 유치 및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건강한 여가생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제원면 제원리 240-1외 4필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토지취득이 2,978㎡로 약 900.8평이고 건축물 신축이 990㎡로 사업비는 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토지가 2억 5천이고 건축물 신축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건폐율이 40%입니다. 3쪽과 4쪽 취득재산 목록 및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이 공유재산 취득계획 마지막이죠?

금년도는 마지막입니다.

또 언제 있어요?

내년도 총괄적으로 1년치를 조사해서

마지막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간담회 끝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원 뒤편에 문공과장님 가보셨나요?

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결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원

끝내고 하셔야죠.

예. 이따 답변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이 제원리 동진제약 입구에 있는 땅이더라구요. 242-1번지 답은 현재 성토가 돼 있는 상태이고 241-4번지라든가 243-1번지 그쪽은 성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성토만 하면 건물을 신축하는 데는 적정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243-2번지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민원발생 소지는 혹시 참고해 보셨는지요?

이 사항은 제원면에서 부면장과 사업 담당자 하고 같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별다른 신축과 관련된 별다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원면에 담당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거기 여건상 보면 현재 옆에 성토해놓은 그 부분보다 뒤에 있는 밭이 낫습니다.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지금 성토해놓은 부분까지는 성토를 다른 부분도 243-1번지도 성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성토....

성토하게 되면 243-2번지가 쉽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구가 없어요. 쉽게 토관을 묻던지 아니면 배수를 해서 복개를 하든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뒤에까지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을 안해도 성토를 해주고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것저것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같이 매입해서 민원사항을 없애는 방법도 있을텐데 면사무소 부면장님이나 담당 자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걸 감안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먼저 해결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오기 전에 제가 부면장하고 사업부지내에 여러 가지 의견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이장님 회의라고 해서 제가 통화를 못했거든요. 일단 승인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이나 그런 거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거 만약에 앞부분 승인하고 뒤에 부분이 꼭 필요성이 있다면 그 후에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해요?

토지매입을 더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보면, 판단이.

1천㎡이상이 넘는다면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죠.

이게 민원이 딱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 부분은 공사를 해나가면서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30% 이내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30%이내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추진하면서 주변에 흙을 대형공사가 발생된다고 하면 거기서 흙을 갖다 채워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옹벽 쌓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박병진 위원님께서는 거기다 큰 건물을 짓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그늘이 진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공사 착공하기 전에 공보과장님하고 제원면하고 상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사전 조치를 하고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