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장기호 위원님, 황국연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2014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금산군 전체예산 3,293억 1,300만원 중에서 2.91%인 95억 7,70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82쪽으로 3건입니다.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금산읍과 양지리와 신대리를 연결하는 3,008km에 대한 유지홍수시설 5km와 가동포 2개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가 당초보다 11억 8,600만원이 증가한 147억 6,900만원으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은 금산군 소하천 136개 하천에 대하여 총사업비 30억원을 가지고 2013년부터 1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75억원으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하천정비 4km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78～47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2억 8,022만 6천원보다 2억 6,425만 1천원이 증가한 45억 4,447만 7천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이 소하천정비사업 11억 3,600만원과 고향의 강 정비사업 1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국비는 고향의 정비에 1억 5,500만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2천만원 도비는 하천정비사업 2억 1천만원, 진산 119 안전센터 리모델링 등 8억 1,97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09～62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5억 7,703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 6,837만 8천원보다 26.54%인 20억 8,605만 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9쪽에 재해재난예방 사업비로 1억 6,78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안전홍보 교육에 1,706만 2천원을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캠페인실시, 재난사고 수습동원자 급식, 재난관리 업무에 따른 제반경비 등 차질없는 재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지원에 467만원을 편성하여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추진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됐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383만 4천원을 계상해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이 불량한 48가구를 선정해서 가스차단기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596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8,490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2008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태풍집중호우 설해 등 자연재해 발생과 인적재난 발생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과 주요장비 재해재난용 위성전화기,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화상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한 운영비와 노후된 적설 측정장비 교체와 강우량 수집기 교체를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4,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물놀이 안전관리인 6명에 대한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로 3,036만원과 구명환 구명조끼 등 장비구입과 물놀이 현장에 비치하는 이동식 걸이대를 제작 비치하고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제작하여 관내 여름군청 운영을 하는 3개소에 설치해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재난예방 기동점검에 1,880만원을 계상 특정관리 시설 등 재난위험시설 6개소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부적합한 시설에는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 재난 복구비로 12억 8,392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관천천 재해위험정비 사업에 10억원,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주택과 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에 2,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2쪽에 재난안전 한국훈련에 2,600만원을 재난발생시에 대처능력을 높이고자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훈련행사 운영비와 참가자 급식 보상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 풍수해 예방 사업비로 2억 361만 4천원으로 하상정비 굴삭기 임차료 4천만원, 하상정비 덤프 임차료 7천만원, 나머지는 방제협의회 개최 계획서 인쇄 등 풍수해 보험 홍보물 제작비와 마대 말목 등 수방자재 및 안전선 구입 등으로 재난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3쪽에 우리 군에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및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민간 방제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자율방제단 360명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3백만원을 교육용 교재 제작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유출 저감시설 2,380만원은 중도지구에 대한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및 전기안전점검 정비와 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운영비 2,120만원을 계상해서 원산지 표시 등 홍보, 현수막 설치와 부정식품 등 압수물 차량 임차료 및 보관창고 임차료 등 일반 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에 민방위 관리에 대한 3억 4,577만 1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에 1,464만 2천원은 민방위날 훈련시에 통제용 장비구입과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전문교육지원, 민방위대장 및 간부요원을 국립방제 연구원 등에 위탁교육해서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리더양성교육에 따른 교육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육성지원에 876만원은 민방위 교육에 따른 교육강사에 대한 강사료 그 다음에 안보강사에 대한 수당, 지원 민방위 대원 육성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통합 방위태세 강화에 따라서는 1억 5,619만 4천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9,836만 3천원, 민방위 역량강화에 6,781만원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소방관리비 5억 4,913만원은 64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예방 및 진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편성된 예산은 의용소방대원의 지원경비로 차량 운행비와 대기소 난방비 행사실비 보상과 진산 119안전센터 리모델링 4억원 등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하천정비 69억 2,429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35억 2,305만원은 소하천 미불용지 토지매입과 진산면 두지리 원골소하천과 제원면 대산리에 천황 소하천 정비로 지원되는 사항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보수 5억 7,400만원은 지방하천 정비와 하천유지보수를 위한 하상정비 하천정비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324만원은 공공운영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620쪽에 금산천 고향의 정비에 23억 5,500만원을 금산천 3.8km에 대한 정비를 위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은 4억 6,900만원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23쪽에 행정운영경비 1,098만원은 안전총괄과 일반운영 및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 2억 7,386만 1천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과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4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98년 8월 11일 제정돼서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를 근거로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144쪽 기금조성현황은 2013년도말 조성액은 6억 1,100만원이며 2014년도 말에는 7억 6,8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이 최근3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1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2억 6,18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수입은 9억 297만 1천원으로 수입금은 전입금 2억 7,386만 1천원 예치금 6억 1,161만 1천원 이자수입 1,749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297만 1천원으로 사업비 1억 3,500만원과 예치금 7억 6,7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47쪽 지출계획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5백만원과 남이면 성곡리 세천정비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쪽에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액은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을 비교정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치금은 금산군 금고인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에 예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78～479쪽까지 세출예산 607～6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11쪽 좀 봐주실래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에서 전년도보다 5억 정도가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감액됐는지 설명 좀 자세히 해줘보세요.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중에서 5억이 감액된 것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금산읍에 상옥리 장로교회 밑에 서민밀집지역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됨으로 인해서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끝나고 관천지구에 대해서는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돼가지고 감액이 5억이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613쪽에 특별사법경찰 운영 내년부터 처음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자치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운영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 업무가 저희 안전총괄과로 넘어와서 특사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특사경이 두 명으로 배치돼 가지고 안전총괄과로 넘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도 두 명 이리로 배치되고요?

그대로 배치해서 넘어왔습니다.

618쪽에 진산안전센터 볼려고요. 지금 청사로 되어 있는 2층을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1층을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청사전체를 일단은 리모델링하고 2017년도에 센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5년도로 앞당기고 내년도에 리모델링해서 119안전센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하면 거기에 부속적으로 대원‧대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119 소방차도 원만하게 다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되는 거예요?

예.

차고로 다 쓰고?

예.

619쪽에 금산소방서 배수로정비 금산소방서도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시설물 자체가 금산군 재산이고요.

기부채납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재산이 금산군으로 관리가 돼 있고요. 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라든지 기타 필요한 시설은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정비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서가 옛날에 얼마 전에 진 소방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기 금산읍에 있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19쪽에 소하천 미불용지 토지매입이라는건 어느것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 소하천을 정비하고 보상을 협의하고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등기이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141～149쪽까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2013년도 세워주신 소관 예산들이 모두 FTA를 극복하고 어려운 농촌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여기 계신 장기호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덕분이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479쪽 하단부터 481쪽까지 세입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보조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개 사업 총 6억 1,177만 4천원으로 국비 현장실용화 구축사업 등 총 10개사업 3억 1,186만 2천원이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등 4개사업에 2억 9,900만원의 기금 쌀소득보전직불사업 91만 2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억 5,896만원으로 국비사업인 도시민농촌 유치지원사업 1,500만원 광특사업인 농부병 예방,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 등 2개사업 6,700만원 지방이양 사업인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4,200만원과 도비 농촌지도 기반 활력화 및 전문화 등 14개 사업에 7억 3,496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의 규모 및 총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69억 6,053만 4천원으로 2013년 63억 5,546만 1천원보다 6억 50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원인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1억 1천만원과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1억 1,500만원, 도비기능 다양화사업이 1억 2천만원 등 총 13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로는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및 광특예산 등이 6억 1,177만 4천원이고 도비 및 분권교부세가 8억 5,896만원 자체 군비가 54억 8,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한미FTA 본격시행에 대비한 어려운 농업농촌을 지원하는 사업성 경비는 49억 4,443만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20억 5,610만 4천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은 생략을 하고 예산 세부내용 설명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 7,500만원은 부지내 테니스장 휀스 일부를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강우시 주차에 애로가 있어서 콘크리트 포장 실시로 각종 농업인들의 행사와 교육시 편익의 증진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산교육장 리모델링 및 전산교육장비 구입비 1억 3천만원은 벤처농업대학 숙소로 활용했던 3층 큰방 두 개를 합쳐서 리모델링하여 전산교육장을 설치해서 농업인에게 다양한 전산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62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사업은 2013년도 충청남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7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육부 급냉동 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설비와 연중 기획생산 농가에 시설하우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3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사업은 FTA협상 발효에 따른 농업현장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시설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하단부터 6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선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미래에 성장 가능성 있는 소농가를 강한 농업경영인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신규 강소농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기존 강소농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2,4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하단부터 6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31쪽 하단의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사업 4억원과 632쪽 중간에 농촌기반조성사업비 2억원 등 총 6억원으로 친환경축산관리실 신축과 미생물배양 장비와 포장관련 장비를 구입하여 악취 및 해충이 없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지도차량 구입비 3천만원은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위해서 신속히 영농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차 두 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633～63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비 8,127만 2천원을 지원을 받아 시군별 주력 품목에 대하여 영농시기별 연중 실시하는 품목 상설교육과 연초 영농계획 수립 및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새농업인 실용교육 전자상거래대학 친환경 지역특화대학 생활원예대학 등 3개 과정 120명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 대학과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 교육을 추진을 위한 교육비로 편성하였고 634쪽 중간 국제여비입니다.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수요에 부응하고 연구개발 성과에 신속한 보급과 확산을 위해서 지도공무원에 대한 경력 단계별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실시로 농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635쪽 하단부터 6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회, 품목별연구회 4H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872만원을 지원받아 2억 5,64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36쪽 하단 농촌지도자회 지역농산물 홍보사업은 매년 2회에 걸쳐서 부산, 포항 등 대도시에서 금산인삼 홍보판매를 위한 행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품목농업인 농산물 품평회는 지역 및 대도시에서 금산농산물을 홍보판매하는 행사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상단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은 5명의 4H회원들에게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 및 농기계 구입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농업연구회 협업경영실천 시범사업 1,400만원은 한 개의 단위 연구회에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재 공동이용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판매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63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 특화작목 과제 시범사업은 지역주요작목에 대한 새기술 보급과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읍면지도자 외 5개소에 공동과제표를 운영을 위한 영농자재 및 우량종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마스 마켓 설치공사는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광특사업비 5천만원과 도비 2,500만원을 지원을 받아 로컬푸드 직매장 앞에서 쉼터용 농산물 야외 상설판매장을 구축하여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38쪽 하단부터 639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지원센터 운영지원 1,500만원은 귀농귀촌 상담창고 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귀농현장 에너지원단 운영 5백만원은 귀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리플렛 제작 및 귀농선배가 귀농희망자에게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9쪽 하단입니다. 농촌문화체험상품개발 7백만원은 농촌관광농가에게 농촌체험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문화 상품화로 농가소득 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40～642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에 재선정되어 2013년부터 3년간 2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해 귀농지원센터 운영,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행사 및 초보귀농귀촌 체험농장 및 소규모 실습농원 조성 등 7개사업을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사업은 귀농자가 선도농업인 또는 성공 귀농인 농장에 입수하여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농촌정착과정을 전수받아 안정적으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연수생 및 실습농가에 각각 4명씩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비 1,200만원을 지원받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실버농업인 작업안전보호구 보급시범사업 1,400만원은 고령 농업인에게 개인특성 등을 고려한 농작업 보호구 개발 보급으로 농작업성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64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가공농 공동브랜드화 시범사업은 소득원 사업장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식품 가공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과 품질인증 획득, 특허출원 등록 등으로 금산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화 제품개발 판매촉진으로 농외소득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도비 2,1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농촌 6차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영농조합 법인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체험으로 이루어지는 6차 산업 모델을 육성하고 고객확보를 위해 도시민 초청행사도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 4,500만원을 지원받아 1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복밥상 실천학교 시범사업 2천만원은 단체급식 적용 가능한 향토음식 메뉴 및 식단을 개발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 활용 향토음식의 날 지정 시범운영과 농업 현장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실습교육을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647쪽 중간입니다. 노후 임대농기계 대체 구입비 4,265만원은 농작업에 필요한 콩 탈곡기 5대와 대형 트랙터 쟁기 2대 및 수입증지 요금 계기는 임대농기계 임대료 납부지 사용으로 투명한 현금수납을 위해 구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상단입니다.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사업은 순도 높은 양질우량 종자 생산을 보급하여 교육현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벼 경영비절감 및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도비 750만원을 포함해서 2,500만원은 무놈전파기, 철분코팅기, 제초제 등을 지원하여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볍씨소독 체계화 및 건모육성 시범사업은 벼 키다리병 다발생 농가 및 마을단위로 자동 온탕 소독기와 이동식 발아 출하기 등을 지원하여 키다리병 발생 제로화로 청정들녘 조성 및 경영안정화로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은 약용작물 작목반 및 영농조합 법인 등에 GAP재배기술 투입으로 안정적인 약용작물 생산과 건조기, 저장고 등 수확후 관리로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하단입니다. FTA대응 최고품질 과실생산 시범 4,200만원은 명곡리 사과재배농가 21농가에 지원하여 최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원 생력화 개선시범사업 1,400만원은 관내 과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서리피해 방지시설과 기존 과원시설 개선 등으로 품질 고급화와 기상재해로부터 예방하여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653쪽 중간입니다.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은 13년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9,800만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인삼약초농가를 대상으로 무인방지시스템 설치, 연작장해 해소 및 훈증제 처리, 종자생산포 조성 등을 추진해서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통한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65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안전축산물생산 사양관리 생력화 시범사업 3,500만원은 관내에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단계별 사료 급여기, 축사환경개선시설, 개체인력 프로그램 등 단계별 사용관리로 1등급 이상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력화 장비 및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657～658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 시험포장 6,483만 5천원은 무병 우량종묘를 생산으로 배추모 20만본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블루베리 및 와송 등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를 전시하여 농가지도 및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센터 새기술 실습 포장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8쪽 중간부터 659쪽입니다. 유해물질 분석지원 사업은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도비 2억 1,400만원을 지원받아 4억 2,800만원을 편성해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장비 3종을 구입하여 빠른 잔류농약 분석과 농업용수 유해물질을 추가 분석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GAP인증을 위한 유해물질 분석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60쪽입니다. 인삼무인방제 및 관수작업 생력화 시범사업은 3개소에 지원이 되며 인삼해가림시설에 무인방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약제 친화경 제재물을 공급함으로써 병해충 방제 소요시간과 노동력 절감, 적기방제 등으로 생산량이 증대되고 살포 약제의 인체접촉이 없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기술시범사업 3,500만원은 도 공모사업으로 약초연구회 배출포장 조성과 절단기, 세척기 등 가공장비 보급으로 안정적인 재배면적 확대와 판로초 구축으로 국제경쟁력 향상과 신소득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부병 예방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은 균형발전 사업으로 광특 8,400만원과 도비 4,200만원 등 1억 6,800만원을 관내 들깻잎 재배농가에 맞춤형 수확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청회를 통해 적합한 수확의자를 선정과 사업대상 수요자 실시한 후에 보급을 하고 효율적인 농작업 교육도 실시하여 농부병 예방이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비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60쪽 중간부터 663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급 및 각종수당 19억 933만 3천원의 인력 운영비와 사무실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 1억 4,677만 1천원은 국가 및 금산군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화한 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주요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가 FTA극복 및 숙성화된 선진농업 육성을 위하여 돈 버는 농업으로 부자농촌을 육성코자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농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해주신 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79～481쪽까지 세출예산 625～6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FTA 630쪽에 중간에 있는데요. FTA대응 농업 농촌 희망가꾸기해서 6억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분야별로 24개 품목별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 자료 좀 있으면 줘 보세요.

이 부분은요. 지금 어디에 준다고 현재 내용이 책정된 부분은 아니고 이 사업이 풀로 세워서 이 사업을 상향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연구회별로 FTA대응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연구회별로 제출을 받아서.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예 없어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서 교육을 하실 거요?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이 구상보고때 말씀을 주시는 부분으로 축산부분이 미약한 부분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지금 예산서에 아무리 구상보고 업무보고 받았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 교육은 서 있어야지! 위원들이 좀 이해를 하지! 이거 주고서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알아!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FTA대응에 대한 여기 열거되는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사업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6억을 할려고 해서 아직 교육이 없다는 거 보면.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연계별로 연말에 각종 단위업무별로 연말총회를 하거든요. 연말총회 할 때 사업구상 계획을 받아서 실무부서하고 과장들쪽에서 연구회 인원이라든가 작목 우리 지역에 차지하는 비중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고로 FT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짜지면 자료 좀 주세요. 631쪽에 친환경 축산관리실 신축에서 축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건물을 갖다가 100평 정도를 건물을 짓고요. 배양장비를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양시설은 이해가 가는데 축사를 지어가지고 악취없는 축산모델로 삼아가지고 축사를 신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축산에서 생균제를 활용하잖아요. 생균제 생산시스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 거기다 이런거 하면 안 되는거에요?

유용미생물하고 생균제하고는 틀려요. 균을 배양하고 증식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서 축산인들한테 보급을 한다 그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양돈이에요? 아니면 전부다 다?

전 축종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담당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담당은 축산 오수아.

10리터이고 20리터이고 보급해주고요?

예. 그 시설을 가지면 우리 축산농가가 활용할 정도로 충분히 생산이 공급이 가능합니다. 유용미생물처럼 전농가가 필요시 갖다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무료로?

예.

이게 6억이면 건물을 져서 액비 만드는데까지 다 그런 예산이 다 충분하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일괄시스템.

2014년도 거요?

예.

이번에 처음하는 거죠?

현재해서 연간 7톤 내지 10톤 정도씩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생산량이 생산장비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약식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축산농가들한테 시설확충이라든가 필요급을 계속 요구가 돼서 올해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8쪽 좀 봐주세요. 농촌지도자 연합회 특화작목 과제시범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데 과제를 벼 과제를 한다는 거예요? 뭔 과제를 해가지고 수익을 5개면에 내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소장님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농촌지도자들이 회원들이 지금 나름대로 활동하기 어려워서 시범을 만들어서 수익을 올려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농촌지도자들 부분이요. 품목별로 해서 실질적인 영농중심쪽으로 운영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부분인데 특별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상이 없이 추진되다보니까 행사성 위주로만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 되는거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6백평정도 규모로 해서 공동과제포를 조성을 하고 여기에서 서로간에 공동작업 추진시는 같이 좀 공동작업 하면서 서로 유대관계도 유지를 하고 기술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거기에 이득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불우이웃 돕기도 추진을 하고 일부는 기금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면단위로 활성화 미흡한 부분에는 기금도 좀 일부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범포가 나름대로 6백평해보고 해봐도 불우이웃돕기를 더 전개하고 농촌지도사 활동이 어렵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 증액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첫 해니까 반절 해보고요.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부 읍면은 활동이 미약한데가 있어요. 이런걸 계기로 해서 그런 읍면도 활성화해서 촉진역할을 하고 해서 좋으면 위원님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구가 농촌지도자들 들어온 거예요? 소장님이 해드리는 거예요?

농촌지도자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단체 다 해줘야겠네. 품목별도 해주고.

품목별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홍보도 4H도 해주고.

4H라든가 품목별 있잖아요. 우리가 관장하는 단체중에서는요. 거기서는 국도비라든가 해서 과제 4H같은 경우에는 지원 2개소씩 매년 실시해보고 있고요. 품목별은 FTA대응 사업이라든가 농업농촌가꾸기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농촌지도자들이 어려워서 요청이 센터로 이렇게 해달라고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들어왔다?

예.

어렵습니다. 바로 밑에 파머스 마켓설치 1억이 올해 처음 계상이 되었는데요. 로컬푸드 앞에다가 어쨌든 1년에 3번이든 4번이든 야시장처럼 열어서 한다는 거죠?

예. 지금 로컬푸드장이 외벽이 남쪽에 사람 보이는 쪽에 막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컬푸드간판 같은게 이런게 붙여 있는데 일반적인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눈에 확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마스 마켓 재개를 밖에다 설치해서 배추같이 양이 많고 한 이런 부분 또 지역 특산물이 주기적으로 생산한 시기에 맞춰서 홍보겸 판매겸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게 유통이라는 부분이 금방 제자리 정착하기는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일반 유통들 보통 5년이 돼야 손익분기점 기점이라고 하는데 가능한 조기에 정상화 단계를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2～3년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현재는 운영상에 적자입니다.

적자인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군조례로 지원조례도 만들어 놓고 우리 어쨌든 부분에 야시장 이런 부분도 그쪽에다가 나름대로 10%가 됐든 20%가 됐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주셔서 빨리 자리가 잡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639쪽에 농촌문화 체험상품개발에서 1농가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체험할 수 있는 농가를 해가지고 그쪽에 귀농귀촌들이 체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농촌 관광농가 있잖아요. 거기에 농가가 조성되어 있는데도 도시민들이 오고 하면 설명이라든가 뭐라할까 교육비나 이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체험시설도 지원을 하고 체험에 필요한 기자재도 지원을 해서 농촌 관광농가로서 기틀을 확대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4쪽 좀 봐주세요 소규모 가공 공동브랜드 시범에서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포장재개발 지원도 하고 품질인증을 획득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공동브랜드 시범이라는 부분은 작목이 뭐 뭐예요? 박스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부분은 공모로 해서 사업의 대상이 선정이 되면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 된장, 고추장 같은 부분요. 두부도 하는 농가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경쟁력있고 판매가 특허 등록까지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해서 공동브랜드도 만들고.

특허는 낸 거 있어요? 품질인증 받은거?

현재 소득원 사업장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한건 없고 처음시작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은 없고요?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된장하고?

공모를 해서 받아봐야. 쉽게 얘기해서 된장을 예를 들면 상표특허도 등록하는 부분도 등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는 공동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정된건 아니고요?

공모로 해서 연초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잘 되겠어요?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2～3년 몇 개소야 사업이야 얼마든지 있다고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경쟁력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정도 소장님이 뭘로 갈 것인가 무슨 품목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계획은 갖고 계시고 누구를 지명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을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뚜렷한 작목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야 맞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앞에 그 밑에 6차산업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기존 판매하는 시스템을 보강해서 얼굴있는 상품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보기로는 금년도 추진을 해봐서 성과가 좋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건의도 드릴수도 있고 군비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지원해주고 군비를 계상하고 도비를 계상하고 하는건 좋지만 무슨 품목으로 갈 것인가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계셔야죠! 예산만 올려놓고 잘 안되면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에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7천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된장부분, 고추장부분, 한과부분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떡 부분도 있어요. 그쪽에서 선정해야죠. 다른 사업보다는 그쪽에서 생각해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농가들이 여러 명이 공동의사를 반영하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네 가지로 우선 생각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본 예산에서 할 예산이 아닌거 같습니다. 밑에 농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에서 1억 정도가 서있는데 이거는 편의장비를 몇 개소로 해가지고 측정해서 한다는 거죠?

이 부분도 2개소를 하는데요. 이것도 공모를 해서 신청 들어온 단체나 부락을 중심으로해서.

단체요?

단체도 가능하고 부락도 가능합니다. 1개소에 20농가내외로 해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편의장비라면 대답 좀 몇 가지 얘기해보세요.

지금 편의장비 부분은 대형장비 이외에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중노동이 소요돼서 공교롭게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보면 포장내에서 퇴비를 살포한다든가 비료살포 운반하는 부분, 수확물을 수확해서 큰 차량까지 이동해오는 부분 이쪽으로가 가장 편의장비쪽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단체에다 주면 단체에서 서로 이동하면서 쓰는 거예요?

아니요. 개별농가 있잖아요. 그리 다. 한 대씩 이라면 한 대씩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야지냐 중간이냐 산간이냐에 따라서 기계형태가 똑같으면 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컨설팅을 해가지고 기계를 그 지역에 농가에 맞게끔 변형을 시켜서 보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3년차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쪽에요. 소장님! 약용작물 안전생산시범해서 1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GAP 재배단지 포장조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척기, 건조기, 냉장고를 한다는 부분이죠?

예.

1억 정도면 몇 농가 정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농가수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사업량을 결정해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농가수는 한 15농가 정도해서 20농가 정도 사이에 농가수는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품목은 생지황?

생지황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이어서 오는데 주종은 둥굴레 부분을 추진을 하고요. 와송부분도 올해 구상을 작업하는 부분이 와송이 약용으로서 10월달에 정식 품목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와송이 식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인이 안 돼 있던 부분이 공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20여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농가와 협의를 해서 같이 이쪽 안전생산쪽에 포함을 시켜서 해볼까하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 약초과하고 연계하면 안돼요?

약초과요?

약초과도 비슷한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요. 시범사업하고 일반지원 사업하고는 구분이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약초과하고 협의할 사항은 우리로해서 사업이 들어가지면 약초과 일반지원 사업에서는 제외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연계해서 나가면 좋을거 같아요. 655쪽에 안전축산물 사양관리 생력화 시범인데 이것도 1개 단체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1단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토바우요?

아니요. 이 부분도 2～3농가를 묶어서 하는 부분이 토바우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50농가 이상 사육농가 2～3농가를 묶어서 하는 부분인데. 아마 한우쪽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50두 이상이면 토바우 농가에서 신청 들어올 확률이 공모사업인데 높을거 같은데요.

이것도 센터에서 공모하실 거예요? 축산인들한테?

예.

토바우하고 뭐 뭐 있어요? 한우는?

50두 이상한 거는 토바우 이외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효과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안전축산물 사용관리 시범을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기존 해오던 부분은 아니고요. 신규로 하는 부분인데 단계별 사료를 급여하고 환경개설 하다보면 지금 현재 1등유 비율을 한번 60%되는 부분을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90%이상 향상시키는 이런 방향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실험이나 모든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시범사업이니까.

소장님말씀대로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사양관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 부분을 지원해주면 나름대로 원풀이 됐던 투풀이 됐던 충분하게 축산인들이 만족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처음하는 시범사업 아니에요?

예.

3,500만원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자비 1,500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뚜렷하게 뭐가 나온게 있냐고?

지금 데이터상 시험연구 데이터 있잖아요. 그건 나와있고요. 우리 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한번 하고 나면 성과 평가결과를 거쳐야만 우리 실정이 나와지겠죠.

잘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8쪽에 유해물질 분석지원에 사업비가 상당히 계상이 많이 됐는데 이게 설명서에 보면 소장님 친환경 GAP인증 활성화를 위한 유해물질 분석지원으로 농어민 편익을 도모한다고 이렇게 3종에 거쳐서 기계를 산다는 건데 작목을 뭐 뭐 GAP인증을 하는 거예요?

이 장비 부분은요. 우리가 농약이라든가 중금속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검출을 할 때.

작목.

작목은 관계없습니다. 작목에서 하는게 아니라 농약이나 중금속이 이 부분을 갖고 하는 부분이고요.

검출에 대한 검사를 해준다는거 아니에요?

예.

대략 뭐 뭐 좀 깻잎이 됐던 인삼이든 있을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제일 주종은 깻잎하고 인삼 또 시설채소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죠. 연간 현재 들어오는 점수가 2천여점 들어오는데 장비를 새로 구입하니까 좋은 점은요. 기존 장비는 한번 검사하는데 10일 걸려요. 빨라야 10일. 보통 10～20일 걸리는데.

인삼은 얼마나 들어와요?

인삼은 가공제품이나 이런 부분은 인삼검사소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쪽에서 들어온 부분은 GAP용으로 밖에 들어오는 부분이 아닌데.

지금 기계 시스템이 노후화 돼서 기계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새로이 더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기계는 신속하게 농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빨리 알아낼 수 있는 장비에요. 10일 걸리던 부분을 이 장비를 갖춤으로써 하루내지 이틀만이면 농약이 생물같은걸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660쪽 좀 봐줍시다. 인삼무인방제 관수작업 생력화 시범사업에서 9,800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인삼 GAP농가들을 지원해 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GAP농가하고 그 농가가 선정이 되겠지만요. 3개소에다가 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해서 보급시범하는 부분인데 어느 지역에 편중하는 부분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6개소 시험을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두 사람이 두 시간 걸려서 소독하는걸 이거 설치해 놓으면 한 사람이 5분이면 소독이 끝나거든요. 더운날에 농약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처할 수가 있고 또 한가지 부분은 고온기때 기상이변으로해서 인삼이 많이 타고 그러는데 그런때 살수해주면 고온패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3개 작년도 들어간 지역 외에 골고루 교육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회성이예요? 아니면 한번 또 설치하면 다른데로 옮길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설치하면 두 번 내지 세 번을 쓸 수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재활용이 높을 정도로 견고하더라고요.

지금 지원이 7대 3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건 5대 5인데 이게 7대 3이에요?

이 부분은요. 도비 사업은 지원사업이 대부분 7대 3으로 보조율 명시를 하고요. 국비는 대부분 100%고요. 군비는 50대 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좀 지원좀 해주시고. 지금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가 매칭해서 7대 3이라는거는 지금 농부병 예방 이것도 편의장비 보급도 질의를 드릴라고 하는데 이건 5대 5잖아요? 광특하고 도비하고 있는데.

보조비율은요. 사업주관하는 도비나 군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이런 경우에는 금산군에서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 중앙에 승인을 받을 때 50%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주실라면 5대 5로 계속해서 그냥 나름대로 해주셔야지 7대 3, 6대 4, 5대 5로 가면 이거를 잘 이해못하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시범사업이 보조비율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농부병 예방 농업 편의장비 보급에 소장님 저번에도 똑같은 업무보고때 얘기한 거처럼 한번 또 질의를 드리는데 상당한 금액의 지원을 해주고 잘못하면 지원해주고 다르게 이야기가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사업설명 하실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충분한 작목반 회장님들하고의 공청회를 열어서 이거를 꼭 해야되냐. 아니면 다른 걸로 변형해서 바꿔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에 따라서 보급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할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사업비도 상당한데요. 한 농가에 한 대를 해줘도 나름대로 편의적으로 깻잎에 농부병이란 커다란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편의 장비가 나름대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