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명혜 의원 발언
신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환경관리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대광산업과 송암환경 대표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대광산업대표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산업 대표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호식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관리과 감사 전에 대행업체 소관업무부터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대행업체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각 업체대표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두 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구가 올해 청소 행정 분야 시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상 받으러 가신 날인데 두 업체에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1년에 한 번 얼굴 뵙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뵙게 되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또 의회에서 공무원들께서 살림 사신 것을 살펴보는 것도 있지만 두 분이 경영하고 계시는 업체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얼마큼 잘 해 주셨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서 다소 불편한 내용이 있으시더라도 의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악역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있는 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광산업의 김용균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 대표가 되셨습니까?
11월에 하셨나요?
취임하시고 바로 우리 구에 대표 변경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던가요?
과장님, 우리 평가계획수립 일자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있는 자료에는 11월로만 되어 있어서 일자가 안 나와 있어서. 보고서 입안시점.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입안시점요?
장태수위원
13일 평가위원회 했으니까 그 이전이겠네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먼저 대광산업에 여쭐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대광산업이 소유하고 운행하고 있는 수집운반 차량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7대가 있어요. 맞나요?
제가 지난연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연도와 차량 대수가 변동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신상숙위원장
답변석에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대광산업
상무 오문철 안녕하십니까? 대광산업의 오문철 상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시는데 크게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자료에 그것이 있습니까? 무슨 차가 빠졌는지.
장태수위원
계약서를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난연도에 우리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차량 90가 1383 4.2톤, 그리고 90가 1924 4.2톤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받은 자료에는 85서 6785 0.5톤 차량이 지난연도에는 없는 신규차량이거든요.
산업
대광산업
상무 오문철 라보?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0.5톤은 라보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 이것은 지난연도에 폐기되어 있지 않던 차량이고요. 지난연도에 있던 90가 1383, 90가 1924가 4.2톤 차량 2대가 지금 빠져있거든요. 방금 김용균 대표께서는 제가 방금 확인했습니다만 차량 7대를 소유 운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지난연도 자료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차대 넘버 두 대가 빠져 있어서 이 차 90가 1383, 1924 차는 지난연도에는 운행하다가 올해는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방금 확인했는데 1383과 1924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하신 것입니까?
산업
대광산업
상무 오문철 이 차가 지금 우리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생활계에서 소속은 되어 있고, 생활계에서 사업장으로 1대를 뺀 경우입니다.
장태수위원
1대를 뺐다는 말씀은 제가 방금 2대를 말씀드렸는데 1383과 1924 중에 어느 차를 사업장으로 뺐다는 말씀입니까?
산업
대광산업
상무 오문철 1383하고 1924 2대를 사업장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이 2대는 우리 구 대행권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는 투입하고 있지 않다. 맞지요?
산업
대광산업
상무 오문철 예.
장태수위원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오문철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작년에 대행권역과 올해 대행권역이 변동사항이 없지요?
산업
대광산업
상무 오문철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로 확인하기로는 지난연도 1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거량을 확인해 봤더니 지난연도에는 9359.9톤이고 올해는 9159.8톤입니다. 9개월 동안이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월 30일 계산하면 270일 1일 평균하면 지난연도 1월에서 9월까지는 34.6톤을 수거한 셈이고, 올해는 역시 9월까지 33.9톤을 수거하신 셈이에요. 그러니까 1일 수거량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수거량의 차이는 거의 없는데 4.2톤 차량 2대를 빼고 0.5톤 차량 1대를 신규투입하면 결과적으로는 지난연도에 비해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의 총량이 줄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건 일처리에 있어서 소홀해지거나 혹은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이 악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연동해서 일에 대한 서비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염려되거든요.
산업
대광산업
상무 오문철 위원님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했고요. 여기 서구지역은 큰 차가 다니는 지역보다 작은 차로 이동하는 부분이 더 많고 예비차 개념으로 있었는데, 예비차는 있고 현장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0.5톤 라보를 1대 해서 우리가 보통 8시 반이나 9시 돼서 노동을 합니다. 골목길은 리어카를 끌고 꺼집어 내는데 큰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을 차라리 0.5톤 라보를 사서 하면 오토바이 리어카 3대 분을 하니 그렇게 작업하는 것이 어떻겠나, 다른구 다른 회사에서 라보를 사서 골목길을 들어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현장의견을 수집하고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해서 0.5톤 라보를 사서 리어카 3대분이 하는 인력을 전담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거 같네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하고 성질이 다른데 예를 들어 라보를 이용해서 리어카 수거의 어려움을 들어주자, 이것은 잘 하신 거 같거든요. 그 라보가 폐기장까지는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골목길을 다니고 그 수거한 종량제 봉투를 대로변에 두고 그러면 큰 차들이 대로변에 놓인 것을 실어서 매립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산업
대광산업
상무 오문철 예.
장태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4.2톤 2대는 매립장에 들어가는 차들이잖아요? 이 차 2대가 빠졌다는 것이지요?
산업
대광산업
상무 오문철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차들이 업무가 과중해지거나 혹은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좀 늦어지거나, 왜냐하면 말씀드린 거처럼 수거량에는 큰 변동이 없거든요.
산업
대광산업
상무 오문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차 2대가 빠지니까 기존에 있던 차량들이 한 번 더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리어카 끌고 노동하는 이 부분들이 시간단축이 되니까 골목에 있는 거 꺼집에 내어 대로변에 있으면 수거하는 시간에 큰 차가 한 번 더, 차 2대가 빠지니까 각 차들이 한 번씩 매립장에 더 갑니다. 기존에 차들이 더 가지만 시간상이나 노동의 강도를 봐서는 골목에서 리어카 꺼집어 내는 것이 큰 차가 한 번 더 매립장가는 거 보다 노동강도가 훨씬 더 약합니다. 현장의견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양이나 시간하고 별 그것이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6785 차량이 담당하는 권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
대광산업
상무 오문철 각 동마다 리어카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지금도 리어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라보가 다 커버를 못하니까, 리어카 부분은 어느 한 동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데마다 다 돌아가면서 조금씩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라보가 운행하는 권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보면서 조금 힘든 곳으로 배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
산업
대광산업
상무 오문철 예.
장태수위원
그것이 1대라서 상무님 말씀처럼 얼만큼 전체 작업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하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리어카 3대 정도를 커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업
대광산업
상무 오문철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전체 인력으로 골목길에 있는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리어카 대수가 얼마정도 되는데요?
산업
대광산업
상무 오문철 9대입니다. 리어카가 하루 종일 작업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하기 전에 일찍 나와서 3～4시간 작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대광산업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는 권역이 어디이지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바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대광산업
상무 오문철 내당1동, 내당2·3, 내당4동, 비산4동, 평리2동, 평리4동, 중리동 이렇게 해서 8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이 권역을 하는데 리어카 9대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산업
대광산업
오문철 그것이 각 구역마다 나눠져 있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들은 리어카로 조금씩, 그러니까 작업시간이 8시간, 10시간 걸리면 리어카 작업하는 시간은 불과 1～2시간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차량에 탑승하는 인원말고 직접 골목에서 수거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가? 실제 일하시는 분
산업
대광산업
상무 오문철 라보만 전담해서 하는 사람은 1명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리어카 인원까지 포함해서요?
산업
대광산업
상무 오문철 리어카 인원은 큰 차하면서 작업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찍 나와서 우리가 큰 차 탑승하는 인원이 미화원이 먼저 자기 맡은 구역에 일찍 나와서 리어카 작업을 한 상태에서 큰 차하고 같이 작업하고 그렇게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운전원 뻬고 몇 명입니까? 운전원은 직접 수거를 합니까?
산업
대광산업
상무 오문철 아니요 운전원은 직접 수거는 하지 않습니다.
장태수위원
직접 수거도 매립장까지 차량탑승해서 이동하시는 그 일까지 포함해서 직접 수고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산업
대광산업
오문철 9명입니다.
장태수위원
8개동에 9분이 하신다, 이 분들 보통 몇 시에 출근을 하십니까? 이분들이
산업
대광산업
상무 오문철 미화원들은 8시 반 정도 출근을 합니다.
장태수위원
8시 반이라고 하면 저녁입니까?
산업
대광산업
오문철 예. 8시 반이나 9시.
장태수위원
송암도 비슷하신가요?
그래요?
제가 확인키로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른 시간에는 5시 좀 넘으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동을 말씀드리면 그 분이 노출될 거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6시경에 작업하시는 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작업량이 많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그분들이 그때부터 일을 해야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인력운영은 회사에서 하신다고 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6시에 작업을 하잖아요? 골목이던 자기 권역이 있는데 그 분들이 권역을 돌고 직장인들이 맞벌이 부부든, 저도 혼자 살지만 1인 가구든 사회생활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예를 들면 밤8시, 9시라면 그 시간도 배출시간이거든요. 그때 배출한 물건이 수거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구하고 대행계약을 맺으셨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제가 있다 계속 말씀드릴 건데 대행계약서에 대행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 지금 계약서에는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있고, 경영에 있어서 경영자 입장에서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적정 이윤을 남기고 이런 데 필요한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경영자 입장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장비와 적정인력,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간섭할 수 있는 근거가 대행료 예정가를 산출할 때 적정장비와 적정인력을 두고 산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행비를 산출할 때 적정장비와 적정인력을 유지하고 계시지 못하면 원활하게 업무가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지침으로도 예정가 산출할 당시의 장비와 인력보유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유지되도록 발주기관에 감독 의무를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대행업체 말씀드릴 때마다 몇 번 말씀드리는데 단번에 경영압박을 받으면서까지 또 경영에 큰 변동을 일으키면서까지 조치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향이 없어서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영 전반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대행업체에 대행을 맡기고 그 대행에 합당한 대행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산출했던 근거는 지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연차별 계획이라도 대표님들께서 사실 계획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수차례 그런 말씀드렸는데 반향이 없으면 조금 더 원칙적인 말씀, 또 집행부에 조금 더 원칙적인 처리를 의회에서는 주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금현황 등도 제가 꾸준히 여쭤보고 하는데 오늘은 여쭈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2011년부터 지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청소용역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발 최저임금 적용하지 말고 시중 노임 단가 적용하라는 말씀을 정부 시책으로 지금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지금 정부의 100일 국정 추진과제로 채택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전행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산출 기준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건설기계협회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보통 인부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두 업체에서 최종 낙찰 받으신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이상은 인건비로 지급토록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을 주고 있습니다가 변명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점도 두 대표님들께서 잘 새겨주시면 좋겠고, 연차적인 개선계획이라도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것이 있으면 일도 더 잘 할 것이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사심도 더 커질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점도 있고 회사의 재정압박을 받는 만큼 다른 긍정적인 부분도 생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곤란하게 하시거나 하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지도 감독 하시고 권한도 행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 점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송암환경과 대광산업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년간 환경업무에 청소행정 심사에서 꼴찌를 면치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또 환경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번에 최우수 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임금 체계가 과거 최저임금보다 더 나갑니까?
산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지 가만 앉아 있으면 늘 과거와 같은 체계가 되잖아요? 특히 애석하게 송암환경 대표 이사님은 현장에서 몸으로 뛰고 정말로 그 분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이 송암을 살리신 분인데 애석하게도 작고하셨지요?
우리 서구가 다음에도 최우수 구로 청소행정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과거보다는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하루하루 달라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밤늦게도 나오고 긴급상황에는 아까 답변에 6시에 나온다, 6시반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밤에 나와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끌어내고 고생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임금체계는 명확하게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나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전화 민원들어 오는 것이 많습니다.
김명혜위원
어떤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주로 수거시간에 배출을 못하다보니까 미 수거된 민원이 들어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민원을 저도 몇 번 받았지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시간대가 안 맞아서 미처 수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8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수거를 합니까?
어떨 때보면 그 시간을 넘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의회로 들어올 때보면 거의 10시 가까이 되는데 그때 수거해가는 일도 더러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잘 하시는데 더 잘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뒷골목 이면도로 같은 곳, 큰 데는 괜찮은데 아주 작은 소규모 골목에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더라고요. 미 수거되어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작은 골목이지만 신경을 써주셔서 서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대광산업
상무 오문철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행업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광산업과 송암환경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자료가 안와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감사 중지
10시 55분 계속 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환경관리과에서 2013년도 청소환경 행정 분야에서 대구광역시 환경관리업무의 우수상을 시상한 것과 환경부의 최우수상 시상, 대구광역시 상사업비 5000만원 우수상을 타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환경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과 부서 직원들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 다 못채우는 현원가지고 일하시느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도 여쭐 것은 여쭙고 확인할 것은 확인하겠습니다. 1년 일하시면서 부서 직원들과 일하면서 이것은 우리 부서가 올해 잘했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 해보세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부서장과 직원간의 소통이 잘 되었다고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직원들 평가를 듣고 하십니까? 뒤에 직원들 표정이 다 안 좋으신데…….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금년에는 환경을 한 번 바꿔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주야간으로 개개인이 열심히 해서 오늘 같은 성적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손에 쥐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2쪽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및 주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누계자료지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표에 있는 거처럼 봉투규격에 따라서 제작 업체가 3군데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3개 업체가 아니고 4개 업체입니다.
장태수위원
예? 여기는 3개 업체로 한영, 대한, 선경.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3개 업체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도 이 업체들이 규격별로 제작하고 납품받습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봉투 관련철 서류를 보니까 9월 23일자 문서가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업체에서 동판을 인수했다는 확인서입니다. 대체로 월마다 만드시는가요? 월마다 있는 거 같네요. 규격마다 조금씩 다른데.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여기 보면 한영공업사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하여 아래의 동판을 인수합니다라고 확인서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 다 동판을 인수했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여기 자료에는 한영 같으면 10ℓ, 20ℓ 제작업체 자료에는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규격봉투 제작하는 업체가 아닌 곳에는 해당 동판을 줄 일이 없잖아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아마 추가로 제작을 했을 것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할 때는 일정 매수 이상이 될 때는 이 업체 지정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 한영에서 10ℓ, 20ℓ가 많이 부족해서 시키면서 대한하고 선경이 소량이 될 경우에 같이 발주를 시킨답니다. 재고량에 따라서.
장태수위원
그러면 원래는 대한산업이나 선경산업에서 제작하는 30ℓ, 50ℓ, 100ℓ 봉투가 지금 제작 의뢰할 때 소량일 경우에는 한영에 준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장태수위원
그리고 10ℓ, 20ℓ는 많이 쓰는 것이라 제작량이 많아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당초 제작할 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 대한에 맡길 때도 한영이 소량이면 거기에 맡기고 업체간에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납품할 때 납품서는 있어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검수 다 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검수를 하시면 검수 관련 서류는 없나요? 예를 들면 체크리스트가 있을 텐데.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일일이 검수를 하기 때문에 PC에 저장을 합니다. 전산시스템으로 해야 돈이 거기로 지출이 되거든요.
장태수위원
그 전산시스템은 어디에 있는데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우리 새올시스템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부서에 담당자 책상 컴퓨터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기 폐기물 관리 조례에 있는 거처럼 납품 받을 때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 봉투 단체 표준 규격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봉투를 들고 사무실 올라가서 바로 부서의 컴퓨터에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성적표를 조합해서 검수 받아서 온다고.
장태수위원
조합에서요? 조합이라는 어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품질검사 의뢰를 해서 합격통지를 받아서 품질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받아서 합니다.
장태수위원
품질 검사하는 곳은 어딘가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품질연합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기억을 못하는데.
장태수위원
정확한 명칭은 아니어도 되는데 연합회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봉투제작 업체의 연합회인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고 화학성분이니까 플라스틱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 그런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품질검사 의뢰를 하면 품질검사 의뢰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을 하나요? 품질검사 기관에.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비용은 지급 안하고 종량제봉투 품질검사 연구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검사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별도의 의뢰에 대한 비용은 없고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비용지불은 없고요.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대행업체 평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평가 하셨죠?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작년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처음입니다.
장태수위원
평가 결과는 업체에 당연히 통보는 하셨지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업체에 연락을 해야 되지요.
장태수위원
지난연도 평가 결과는 제가 다 서류를 못 봐서 두고, 올해 평가계획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평가계획서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11월 13일 평가위원회 회의를 하셨다고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계획서 입안도 아까 말씀대로 평가위원회 회의가 있기 전에 하셨고, 어쨌든 그것이 11월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 한다고 여기에 적혀 있기는 있어요. 11월에 입안을 하시면 11월 1일자로 쳐도 11월, 12월 두 달 남잖아요? 제가 실무 흐름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 있는데 하반기에 평가를 할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하반기 시작 시점에 계획을 입안하고, 검토도 하시고 평가에 필요한 평가위원회도 구성하시고 또 현장 평가단도 다시 구성하여야 될 거 같고 또 현장 평가 대상지나 이런 것도 다 하셔야 되는데 차질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해도 일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보통 9월 중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평가표준안이 중앙부처로부터 9월쯤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검토를 하다보니 11월쯤 하고 있는데 당길 수 있으면 당기겠습니다. 안그래도 모든 업무가 환경관리과 평가나 위탁 선정 검토나 직원채용이나 11월 달에 집중되어 있어서 업무가 부하가 걸리는데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평가계획을 보니까 주민 만족도 조사 표본수를 보니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똑같이 90 표본수를 잡았어요. 그리고 상가를 20곳 잡았는데, 우리구에 주택 주거형태에 따른 주택 비율을 보면 현실을 반영한 표본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여론 설문조사 등을 하면 그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거나 과대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정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구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만 말하는 건가요? 다세대 빌라 등 포함하나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주로 아파트만.
장태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단독주택과 아파트 비율로 봤을 때 1:1로 잡으시는 것이 서구의 적합한 표본수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처음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거의 100으로 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상가를 20%를 넣자 그래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100을 잡았다 하더라도 1:1이잖아요? 상가는 빠졌다는 말씀인데 상가를 넣으신 것은 평가위원회에서 잘 하셨다고 봐요. 상가도 어쨌든 폐기물 배출하고 또 수거운반도 하는 곳이니까 그것을 넣은 것은 평가위원회에서 잘 하셨다고 보고 그런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을 1:1로 가져가는 것은 맞느냐는 겁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는 단독주택 비중을 높였으면 해서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안을 세울 때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안을 제출하실 때 이것을 달리 적용을 하셨어야지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평가위원회에서는 빠진 상가를 새로 추가하는 것은 잘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엄격하게 비율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서구에 주거 형태에 대한 주택의 비율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7:3이다 그러면 그 정도 비율은 맞춰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왜 그렇냐 하면 한쪽이 과잉 대표되고 한 쪽이 과소 대표되는 것도 있는데 환경이 다르잖아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단독주택 지역과 공동주택 지역이 폐기물 수거, 운반 다르잖아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집하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배점 비율도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표본당 만족도가 1이면 다 1로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는 공동주택보다 비율이 2배다 그러면 단독주택 응답자 만족도를 2로 반영하고, 공동주택을 1로 반영한다고 하면 왜곡이 안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표본수도 1:1이고 반영비율도 똑같으면 사실은 결과의 왜곡을 의도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부터는 반영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계속 여쭙겠습니다. 대행계약서 올해 것을 보니까 환경관리과 말씀드릴 때마다 단골메뉴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잘 하셨습니다. 준수사항에 그 이전에는 사실 안 보이던 것인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미 지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을 넣어서 괄호 표기는 하지만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의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이라고 명시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 감독도 이렇게 하십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 금년에 지도 점검을 했는데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기준으로 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고시 임금을 적용해달라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목표액까지는 달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임금 수준은 확인은 안 하겠는데요. 과장님이 안 계실 때지만 작년, 지난년도 보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 논란이 있는 곳도 있어요. 판례와 노동부 법령 해석이 약간 달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원에 가서 붙으면 집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겁니다. 판례로 그렇게 나와 있고, 노동부가 판례 결과를 법령 개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하셨는데 어쨌든 확약서, 계약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고, 아까 업체대표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에야 못하면 어쨌든 사정은 봐줄 수 있잖아요? 개선하는 계획이라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대표님께도 말씀드렸었던 계약서 내용에 더 추가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무인원, 장비, 이것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대로 그 장비와 인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비산2·3동입니다. 우리 동에서 6시에 일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길어져서 그 구역을 2번, 3번 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배출한 폐기물을 안 빠뜨리고 다 수거해 가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들었잖아요? 차량에 탔다가 갔다 오고 다시 수거하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펑크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적정인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7개 동 커버하면서 9명으로, 그것도 라보 1대 돌린다고 하잖아요. 대광은 아까 라보 몇 대였습니까? 그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생각해봐도 7개 동 돌리는데 리어카 9대하고 라보 1대면 말이 됩니까? 적정시설과 장비, 인력이라고 보여집니까? 계약서에 우리가 대행수수료 산출할 당시에 적정인력 장비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업체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당장은 안되지만 개선하는 계획을 내라는 것입니다. 대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제가 보기에는 2대나 빼고, 라보 1대 있는 것을 자랑하시듯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또 하나는 계약서에 보니까 사본이기는 하지만 원본 그대로를 복사하신 것으로 믿고, 근로조건 이행계약서 뒤에 첨부하신 것을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서류가 완결적이지 못해요. 밑에 보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서 적어서 예, 아니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산 작업한 것입니다. 이것도 문서작업으로 동그라미를 하고 대표자한테 도장만 받았어요. 이것이 안 보이시겠지만 밑에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그 앞에 주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 대표든지 회사명이든지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없어요. 읽어드릴까요? 괄호 회사명 괄호 닫고는 본 영역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행업체에 대해서 압박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범정부적으로 하고 있는 중점 과제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업체 사정도 들어야 되겠지만, 원리원칙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가깝도록 체크해 주고 안내해 주시고 저 분들한테 내용을 잘 이해시키시고 개선계획이라도 차근차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바뀌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지금 살펴보면 임금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4대 사회보험 하고, 법정 퇴직금 적립하고 이런 것도 확인합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맥락에서 대구시에서 금년 초부터 북구를 시작으로 집중감사를 합니다. 우리도 시 감사 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서 그런데 퇴직적립금은 걸렸는데 처분 지시 내려오면 보완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감사 때 걸리지 마시고, 수시로 확인토록 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가는 것은 업체에서도 불편하실 테니까 적정한 기간에는 체크하시고 문서에 이상 없음, 대표자 명의 변경통보 지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대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환경분야 분쟁하고 동네 평리6동 문제를 시장님이 국정감사 때 평리6동의 오염문제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언론보도 보셨어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제가 안그래도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김용환위원
그 결과를 한 번 설명해주세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시장님께서는 그때 국정감사할 때 모 국회의원께서 새동네 관련 환경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나 했을 때 밑에서 보고받고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견지로는 그것이 원론적인 답변이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인정이라는 것은 안 했습니다
김용환위원
언론에서는 보상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그 뒤에 언론에서 추가로 사실 인정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언론보도를 했느냐 해서 그다음에 언론보도 보시면 시장이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을 가지고 사실 보상을 인정하는 거처럼 언론보도가 되었다 잘못됐다고 시인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최초 보도할 때 보도 자료를 제출한 분이 저희들하고 생각이 좀 틀린 분입니다. 그쪽 비대위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분인데, 시장님의 말씀의 취지가 디테일하게 왜곡돼서 이것은 언론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정보도 비슷하게 났습니다. 종전과 같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 연장선입니다.
김용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당사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1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각된 사항인데 다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동구 안심하고 이현동 주민들이 건강영향성 평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건강의 문제니까 어떤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 대구시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 쪽에는 그렇게 나오기 어려울 거 같고, 안심하고는 틀린 거 같은데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환위원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내년 1월달 넘어가야 안 나오겠습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검토를 해야…….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동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재 거론될 소지는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건강영향조사를 해서 건강상에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 나오는 거지,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쓰레기 매립지라든가 소음, 악취 모든 것을 다뤄서 기획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대책을 세울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인원은 어때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체에서 아직까지 주민들 총회라든가 국정감사 보고라든가 자체에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주민들이 다시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은 없어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구에 건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들도 이 문제는 중앙부처까지 현실이 전달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지간하면 대구시로 가든지 아니면 민주당에 뜻이 있는 국회의원들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결과를 가지고 다음주쯤에 폴리텍 6대학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국정감사결과 보고회를 가지는가 봅니다. 그것도 원론적인 내용인데 주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걸고 있지요. 사실 먼 길이고, 안타까운데 구나 시는 더 이상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답답합니다.
김명혜위원
보상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할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위로는 못해주더라고 성의는 보여주세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56쪽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크게 체납이 없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는 뭡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청소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과태료입니다. 투기해서 벌금 과태료 부과하면 거기에 대해서 징수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이런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서 쌓이는 것이 걱정이 되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 단속을 많이 합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돈 없는 할머니들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파급효과가 많습니다. 금년에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과태료 이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이것이 입소문이 퍼져서, 잘못 버리면 벌금 10만원 나온다는 소문이 퍼져서 할머니들이 덜 버립니다.
김명혜위원
그래도 보면 동네 전체가 쓰레기장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버리는 것을 저도 목격 몇 번 했는데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선도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반장이나 통장님 몫으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 주변을 통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거리가 그렇게까지 지저분하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런 것을 주입시켜 주시면 안됩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 동에 각종 회의 때 동장님이 회의 자료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수차례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동장님들이 신경을 쓰고 조금만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관심입니다.
김명혜위원
관심이 없는 거 같습니다. 동장님들이 성의를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257쪽 특수시책 현황에 투어 하는 거, 방학 때 아이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7월, 8월 방학 때 합니다.
김명혜위원
홍보가 되어 우리 주민들한테 해도 안됩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홍보를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은 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 시설도 보고, 그냥 어떤 항의를 할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장 해놓은 것도 본인들이 직접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권장사업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이것이 공모사업인데, 예산이 500만원 우리가 공모…….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라나는 2세들, 학생들이 미리미리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데 일반주민들까지 확대하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합니다.
김명혜위원
시에 건의해서 예산이 지급되면 물론 학생들에게 참고가 되겠지만 주민들이 이해를 먼저 해주셔서 아이들한테 주입이 되어야 하고, 아이들이 느끼는 것을 가지고 부모들을 설득하기는 미흡할 것입니다. 신경 써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전단지나 명함 길에 뿌려져 있는 거 어느 양을 모아오면 동에서 무엇을 주고 했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 섰지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광고물 같은 경우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요새는 쓰레기가 더 많아요. 전에는 할머니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다 주워 와서 주변 환경이 깨끗했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옷수거함 전번에 없앤다고 했는데 했잖아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도시관리과에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내일 하실 때 하시고요. 사실 대도시는 그 주변이 가장 청소 취약지고 환경불량 지역인데 내일 도시관리과할 때 주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청소를 잘해도 끝이 없습니다.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김명혜위원
같이 고민해서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꽃화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묻겠습니다. 화단을 했습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내당4동 하고 동별로 합니다.
김명혜위원
그 사업이 동별로 권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버리는 곳에 항상 버리거든요.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그런 관계는 동별로 거기에 대한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화분 갖다 놓기, 양심거울, 꽃은 녹지계에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연초에 각 동에 환경 관련해서 보고회를 했는데, 내당4동하고 평리3동이 꽃 화분을 하겠다 그리고 내당1동, 비산1동은 철로변이나 공한지에 호박넝쿨을 하겠다해서 청장님도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다,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꽃 화분 사업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문을 해놨습니다. 내년부터 다른 동으로 많이 확대될 거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해놓은 것을 보니까 조화로 만들어서 전주에 올려놓은 데도 있던데 그런 것은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신경을 써서 동네 몇 군데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환경관리과에서 국·시비 공모사업 교부금 이런 거 잘 찾아보시고 우리 세수도 없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잘 하고 계시는데 용역 500만원 수의계약 입찰하는 선정업체는 가능하면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고요. 서구에 세금을 내고 있고 서구 주민이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구의 사업자들이 많이 하셨네요. 타부서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부서의 자료를 받아보니 전부 외지업체던데……. 그리고 명예감시원 제도 80명 해놨는데 이것은 민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해나갈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민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제도권 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거 같습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은 통장님, 각급 단체 회원들이 퇴근하고 밤8시부터 하고 있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추운데 억지로 하는 것이 얼마만큼 능률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 다음 쓰레기 감시장비,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적재 적소 적시에 꼭 필요한 곳에 이동하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에 요소요소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위치는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286쪽 보면 의료 폐기물 있거든요. 의료폐기물 지도 단속한 것이 전무한데요. 이쪽으로 폐기물 적출물 폐수 이런 것이 우리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런 경우는 수술이나 의료처치하고 나면 폐기물, 적출물 은 별도로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2쪽 주민 요구사항에 보면 상리동 세방골 가는 도로 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구간 상리동 세방골 중간 예산 관계상 2016년 이후 공사 예정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교통국 도로과에서 2004년도 사업계획이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오래된 것인데,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시에서 사업계획 입안되어 있는 것은 10년 이상 되면 자동 폐기되는 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동폐기는 안되고요. 도시계획 시설은 한 번 결정되면 해제하기 어려운데 대구시에도 돈이 워낙 없으니까 후순위에 밀려서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소관은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저번에도 음폐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때문에 대구시에서 와서 질문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인센티브사업으로 했다고 그때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 아니거든요. 사업계획은 음폐장 착공하기 전에 사업계획이 잡힌 것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답답하니까 당겨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감사장에서 바로 확인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도 대행업체 평가가 제대로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 평가단이 평가한 점수가 동일한 평가 대상에 대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평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평가하는 항목이 굉장히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평가위원들끼리 평가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주관적인 정상 평가가 아니라 그냥 정량 평가항목인데도 이 분은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현장 평가단에 대한 교육이 미비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개별 평가지에 체크된 점수가 집계표의 점수랑 또 다릅니다. A, B, C 위원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갔어요. 정량평가를 했어요. 평가 결과가 다른 것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A, B, C 위원들이 자기들이 평가지에 체크한 점수가 부서에서 총괄한 집계표 점수와 다르다고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몇 년도입니까?
장태수위원
평가 한 번 했는데 몇 년도겠습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작년 서류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장태수위원
평가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를 두고 있는데 심의 의결서에 의결 확인이 없어요. 가·부 사인도 안 해놓고요. 이것은 형식적이지만 놓치면 안되지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출석 체크할 때 앞에 회의 시작할 때 출석 체크하기도 하고 회의 끝나면서 출석체크 하시니까 출석체크하고 의결 확인서에 이것을 묻는 것은 기본이라서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건 이 평가점수입니다. 작년에도 그대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비율을 1:1로 했는데 그것도 제가 평가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5:1입니다. 비율도 문제인데 이것은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장태수위원
금년이 아니고,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평가 중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평가 중이라서 이 결과지로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이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인가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인데 확인하시고 다시 여기 감사장에서 해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다른 게 해명하실 게 있는 가 들어봐야 되니까요. 전체를 다 안 봐도 저한테 걸리는 겁니다. 슬쩍슬쩍 넘기면서 봤는데도 이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체를 신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장위원님,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는 전임자 핑계를 대는데,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 계장, 실무자들이 1월 1일자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분이 없기 때문에 전임자들한테 따져 묻고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뻔합니다. 전임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던 부분이 분명한데 따로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완을 하는 선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평가결과 끝났는데 어떻게 보완합니까? 종료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서류를 다시 위조를 해야 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조가 아니고, 집계가 잘못 됐으면 집계표를 당연히 바꿔놔야 되고요.
장태수위원
어쨌든 감사장에서 해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신상숙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7페이지 특수시책추진상황에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환경투어 지금 현재 반응이 좋지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좋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앞으로 이것을 더 지속할 계획입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내년에도 우리가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상숙위원장
물론 초등학생이나 학부모의 그것도 좋지만 우리 서구 관내에 불법투기가 많이 성행하고 동별로 CCTV를 많이 달고 있는데, CCTV 달고 이런 상황도 좋지만 이런 특수시책 상황을 동별로 쓰레기 투기방기하는 그런 분들을 조금 해서. B코스 상이 없는 음식폐기처리장 매립장소, 에너지 체험관 이런 데를 관람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투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만 하려고 계획 자체를.
신상숙위원장
이 계획 자체는 그대로 추진을 하시고요. 거기에 병행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셔서 그리고 동별로 통장 위주로 하기 보다 그쪽에서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따로 모아서 추진을 해보세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한마당 체육대회 추진하셨는데 이 행사에서 다른 타구에 비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종전에는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줘서 1인당 5만원씩 해서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행사를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단합이나 동료간에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제가 해마다 참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했지만, 갈 때마다 보면 타구는 아침에 체육대회하면서 식사하시고 오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운동장에 오면 배도 고프고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빨리 드시고 싶어하는데 추진하는 분은 음식이 빨리 떨어질까봐 우려를 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타구에서는 체육복을 맞춰 입고 모자까지 쓰고 오니까, 옆에서 보면서 타구에는 모자까지 쓰고 오는데 왜 우리는 모자도 없지, 그런 거 하나에도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100만 원 정도만 더 추가시켜도 하루만이라도 자기 일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처우개선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안그래도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일단 확인을 해서 집행부에서 체크해보고 어떤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지 아니면 제가 못 본 것이 있을 수 가 있잖아요? 저는 보면서 이것이 아니다 싶은데 제가 못 본 사정이 있으면 해명하실 것이 있고, 그대로라면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대답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신상숙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점심식사를 할 동안에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면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 주민과 선거 권상범 사무처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오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환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추가질의는 없고요. 오전에 감사 말미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확인을 하셨을 텐데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장태수 위원님께서 대행업체 평가에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부실하게 했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완벽을 기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가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감사 중지
14시 1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경제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하고 경제과에서는 45억 2800만 원 올해 예산을 하셨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나름대로 잘 하셨습니다. 다니다보면 시장 아케이트, 서민층 가스 개선 이런 쪽에 예산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용역사업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응찰업체 용역사업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은 업체가 서구에는 대상이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대부분 서구에 사업장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평소에 그 업체가 건실하고 일을 잘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보다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물론 그런 말씀은 맞지요. 지금 용역업체 특히 광고업체를 보면 사양길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업입니다. 서구 업체들도 세금을 내는데 가능하면 서구 업체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서 업체 선정했는 데는 전부 외주업체입니다. 대구동구, 북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 경남 창원, 경기도 용인, 수원, 대구 서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서구가 다 빠졌는데 지금 서구 업체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일단 보류시켜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경제과에는 서구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사업내용 대부분이 동물등록제에 따른 마이크로 칩이라든지 하는 사업은 외지를 한 이유는 올해 처음으로 동물칩을 하고 등록제가 시행되다보니까 대구에는 이것 관련해서 물품을 만드는 데가 없더라고요. 경기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미리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물품제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에 업체를 섭외해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지금 아이패티 했는 데가 1월하고 4월에 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제외한다고 해도 거의 타 지역입니다. 서구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것은 잘못됐어요. 경제과뿐만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서구사람들 서구서 지방세나 세금을 내고 서구에 목매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데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경제과도 포함되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아무래도…….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보면 다 안그렇습니까? 교육관 개보수하는 데 업자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 다음 밑에도 교육관 개보수, 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도시관리계획, 구조안전성 진단용역, 옥외 가격 표지판 제작구입, 동구 신천동까지...... 뭐 타구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일단 우리구에서 서구 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안됩니까? 전부 다 그렇는데요. 시장화장실 개보수, 옥외 가격 표지판, LED 안내표지판, 조명등 교체 전기공사, 심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말씀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금액을 수의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당 담당직원들이 자기가 평소에 공사라든지 그런 분야의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데서 해놓은 것을 보고 아주 시공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서구 지역에 있는 작은 업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경제과에서 했는 간판하고 시장 리모델링은 규모가 큰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이렇게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작은 것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서구 업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게시판에 다 띄우지요? 수의계약도 띄우지요? 수의계약도 게시판에 떴던데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견적 처리하는 것은 안 떴을 것입니다. 수의계약이라도 견적서를 받아서 올해는 분야가...... 경리계에서 하는 것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띄우는 것이 있고 안 띄우는 것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을 타 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도 달렸고,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이크로칩 같은 것은 특별한 예외고 진짜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구민들이 힘들잖아요? 일단 우리 식구가 살아야지요. 그 다음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지정에 대한 고시를 합니다. 1년에 걸쳐 용역업체에서 지구지정 계획안에 대해서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큰 대로변 주위에는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또 퀸스로드라든지 일반주택지역 지금 상리동하고 퀸스로드 주변 주택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별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안 주된 내용은 그렇고요. 또 주차장은 8개 지구로 서대구공단을 나눴습니다. 8개 지구 1개 지구당 주차장 하나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주요내용은 구역 안에 있는 8M 도로를 12M로 늘리는 부분도 있고, 갑을방직 뒤편으로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됐는데 그쪽 뒤로 큰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전략지구로 해서 대구의료원 주변 그쪽에는 섬유 관련되는 것을 시범적으로 민간기업 유치해서 2015년부터 시행이 되면 그것을 계획안에 넣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예, 그 안도 시행계획안에 세부적으로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세부시행 계획안에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을 세부적으로 내년도 1년 동안 걸쳐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새로 실시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동의률 56%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요건이 50% 이상 되면 지구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6% 법적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요건은 갖추었는데 지금 갑을공단 그 지역하고 서구 주민 중에서 반대서명 받는 거 아시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작년부터 동의 받을 때 같이 반대 서명운동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 분들도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얼마 전에 집단적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자기들의 주장은 공단으로 지정하게 되면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주된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대구공단 전체를 공단지역으로 하지 말고 일반주거상업지역으로 전체 도시계획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는데 현재 대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회의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저도 그 자체를 주거상업지역으로 한들 지금 건축경기를 볼 때 누군가가 와서 그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든지, 상가를 지어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서대구공단으로 지정해서 관리가 되더라도 주변 여건이라든지 건축경기에 따라서 몇 년 후에라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한다는 거 자체는 전체 공장을 다 드러내고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런 문제가 되지만 일부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대구공단이 40년 되었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40년 되었는데 이번에 재생사업을 해서 추진하면 또 앞으로 몇 십 년이나 50년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공단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과연 서구가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서 정주여건이 갖춰진 도시가 되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안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도에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토론이 되었습니다. 서구에서도 그런 여론이 많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분도 시에서나 서구 지역 주민들이 검토를 많이 했는데 현실에 맞는 차원에서 대구시가 국·시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로변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상가나 큰 공공시설물이나 병원은 들어설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번에 재생사업을 하면서 거의 큰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주거나 상업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뀌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연구기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 KTX 역사가 들어오고 이쪽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기반시설이 갖춰줘야 됩니다. 공장만 들어서면 서구는 더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IT공장이나 BT이나 공장은 공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주여건 개선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가 대구시에요구하는 것도 안위원님 말씀처럼 공장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정주여건이나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차원에서 재생사업 용역할 때 우리 의사를 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끝내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김재진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서구 지역에 정책적으로 도시가스 배관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대구시, 그리고 대성에너지에 건의하신 건의문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얼마 전에 구정질문할 때 임태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대한 자료도 요청합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상리동, 가르뱅이와 세방골, 평리3동과 원대동 철로변 등 취약 지역 총길이 1416m에 대한 공급 배관을 설치하고 508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다는 답변서가 있는데 관련 근거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도로의 경우에도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8페이지 봐주시고, 요구자료 다 기록하셨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봤는데 자료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김재진위원
어떤 부분이 없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처음에 말씀하시는 서구 지역이 낙후하다는 건의문은 별도로 행정적인 서류로 했는 것은 없고, 그것은 제가 미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유지 도로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워 내부적으로 추진한 것은 없고 구두상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설득하고 행선지나 주소지를 파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미리 어디 근거 자료로 해서 기안을 했는 서류가 없다는 것은 양해를 구합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지 향후 계획 문서화하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문서화하는 것은 당연한데 경제과장님 말씀대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쌍방간의 이견을 조정할 수는 있는데 공문서로 남길 정도로 주도적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귀책사유가 됩니다.
김재진위원
사유는 빼고, 서구 지역에 정책적으로 도시가스 배관 투자 확대를 위해서 대성에너지에 건의를 해왔고 구청장님 공약사업에도 있습니다. 공약사업 추진 결과문에도 보면 향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 서류상에 없으면 출장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기관을 방문했고 누구를 만났고 그에 대한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하는 관련되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서에 대한 자료는 되겠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총길이요?
김재진위원
예.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대성에너지로부터 받은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 많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28페이지 시장상인 맞춤교육, 상인대학 운영, 공동마케팅 지원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시장 상인 맞춤형 교육은 원고개시장에 시장경영진흥원에 교수님을 초빙해서 상인들한테 경영선진화 기법이라든지 친절 이런 부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대학은 신평리시장에 시장경영진흥원에 상인대학 개설 요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신평리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상인대학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신평리시장하고 원고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라든지 시장홍보 이런 차원에서 전체 시장경영원의 자금을 받아서 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상인들 대상으로 2012년도에 갔습니까? 2013년도에 갔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선진지 견학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은 없고요. 대구시 상인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몇 사람씩 서구에서 참여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우리 자비로 예산편성 안했습니까? 외국가는 거 외국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때는 예산을 다 올렸다가 삭감해서 안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2012년도 결산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진정 건의 민원 접수대장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본하지 말고 원본을 주세요. 시장상인 맞춤형 교육 및 상인대학 운영 그리고 공동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향후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 가지 사업을 했는데 결과물을 어떻게 내실 계획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지금 상인대학이라든지 시장상인 맞춤형 교육,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이 사업은 우리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상인회 자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했는 것이고, 구에서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에서 주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1회성 교육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주가 되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우리가 잡아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김재진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에 부림시장이 있는데 경남지역 미술인을 통해 아트간판을 제작하고 아트간판 제작을 통해 상가벽화 내부시장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오셔서 꼭 시장의 물건을 사는 개념이 아니고요. 요새는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살거리, 먹을거리 이 3가지가 있으면 모든 부분이 형성됩니다. 일단 마산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서남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와 지역의료법인 구병원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상인들이 구병원 이용을 하면 의료비 감면을 해줍니다. 구병원 직원들이 물건을 사러 오면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천 종합어시장 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지원해서 KBS 6시 내고향 방송 후 매출을 증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잘해서 남들 못하는 전국노래자랑 두 번 했지요? 전국노래자랑 두 번 유치 전에 이것이 더 낫습니다. 대안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평리시장, 원고개시장 아케이트 사업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은 없으시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아케이트 공사 후에는 환경이 깨끗해지고 하니까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단합된 조직을 갖추어 자기네들이 시장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하고 지도할 계획입니다.
김재진위원
전남 장흥군의 경제팀들은 어떻게 하시나 하면 전남 장흥군 장흥면 담진 강변에 장흥시장의 아케이트 공사를 하고, 상인들하고 매주 첫째주 목요일 4시부터 6시까지 단합대회 겸 합동 청소를 하게끔 계도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속초 중앙시장은 상인대학 2회를 개최 후 상인대학교 회원들 간 밝고 쾌적한 이미지 그리고 저렴한 가격, 품질, 먹거리, 위생복 등 일괄적으로 단체복을 제작하여 입고 시에서 교육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오해는 하지마시고,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아케이트 공사, 주차장 공사 금전적인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상인들의 자생력 제고를 시켜야 됩니다. 이 자생력 제고는 돈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육을 마인드 자체를 변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청에서 어떤 예산을 가져와서 첫 번째 단계적인 부분은 사업을 통해서 하고 그 후발 재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에서 주는 아니지만 시장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어드바이스나 행정적인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혀 안 하고 계시잖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다녀보고 정보를 받습니다만 변명 같지만 우리가 성과가 없어서 나타난 부분이 없는데 서구 관내에 전통시장 14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무언가 지원하고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상인회를 구성하도록 가서 홍보하고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지원이 된다는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에서 상인회 구성조차 되지 않은 시장이 많고 열악합니다. 또 맞춤형교육이라든지 시장 홍보 CIS교육 이런 것도 우리 스스로 시장을 방문해서 시장경영진흥원에 요청해서 상인대학이라든지 해달라고 하는데 상인들 자체가 의식 바꾸기에 호응을 안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관에서 제일 잘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판매하시죠?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것은 정말 잘 합니다. 통장님들한테 매출증대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판매하는 거 정말 잘 하시는 거 맞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을 어려운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구 통장님들도 같이 동참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홍보를 한 것이고요. 김재진 위원님이 강제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강제적이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몇 사람이라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 상태지 강제적으로 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진위원
관내 통장님들이 차가 있어서 멀리 장보러 가겠습니까? 관내 재래시장 이용합니다. 그러니 온누리상품권을 안줘도 현금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됐는데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통장님한테 강제적으로 주는 거 빼시고요. 예를 들어 공무원 월급에서 1%, 2%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주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김재진위원
자율적으로 안 하고요. 20만원 실비보상 나갈 때 일괄적으로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상품권으로 나갑니다. 그 부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도 구청에서 잘 하는 거 있지요? 매번 추석, 설 직원들 동원해서 재래시장 장보기. 이것도 정말 잘 하는 일 맞습니다. 관에서 잘하는 일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온누리상품권 강제판매, 추석·설 직원들 동원해서 재래시장 장보는 거 두 가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직원들 벤치마킹 다녀오셨다는데 어디 다녀왔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최근에 직접 현장에 간 것은 타 지역은 간적은 없고요. 대구 시내는 서남신시장이라든지 다른 몇 개 시장…….
김재진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잖습니까? 벤치마킹하러 다녀오셨다면서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것은 인터넷이나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자료 수집하셨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들어가서 많이 봤습니다. 목포 자유시장 사례라든지, 목포시장은 청장님께서도 한 번 다녀오신 적도 있고.
김재진위원
우리 서구에 살릴만한 재래시장 솔직히 없습니다. 살릴 수 있다고 해도 2개, 3개 손에 꼽힐 정도이고, 시장의 체제 자체도 많이 바뀌어야 하고, 시장유입 인구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벤치마킹하여 수집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어디 특별한 시장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눈으로 보고 머리에 두면 뭐합니까?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장에 대해 그 시장의 특성별로 지원할 거 같으면 이 고객들이 무엇을 살 것인지 시장특성화를 살펴보는 부분도 있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자료도 눈에 있고 귀에 있으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고, 상인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만들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서구 시장은 힘들고, 상인들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에서 지원하여 더 나아지겠다하는 생각을 가지면 상인들 의식이 변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됐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재래시장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말은 무성하지 솔직히 상인들 본인이 자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상인들이 해줘야 되지 가까운 시장 놔두고 멀리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인 번영회 회장님들 교육이 있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구청에서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인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시장 상인회에서 시장경영진흥원에 경비가 없으니까 전문교수가 와서 교육을 해주는데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김명혜위원
요청을 해야 오는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시장상인들 대표자들 교육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 것을 한 번씩 열어서 회장님을 통해서 동료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나 음식을 만들어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선도적인 일을 구청에서 힘을 써주셔야 되고요. 상인들이 못 느끼고, 소비자들이 안 온다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상인들이 노력하지 않고 구청에서 해줄 것이다, 누가 도와줘야 된다 원망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누리상품권 소비하는 것도 가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대신동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면 상품권 가지고 물건 사는 사람이 잘 없어요. 주관하는 곳에서 상품권을 사서라도 재래시장을 도울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상인들 스스로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쓸 수 있도록 안합니다. 그래서 상인들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대표자들을 먼저 선도해놔야 그 분이 가서 상인들한테 전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평리시장이나 새로 아케이트한 시장에 가면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관내 시장에 아케이트 시설을 가진 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이 자각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안 갑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들이 도와주게끔 만들어놔야 도와주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찾아가서 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설, 추석 두 번 해서 시장 활성화가 안됩니다. 과장님 상인들 교육이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 안되면 구청에서 주관해서 월례회를 하든지 회의를 한 번씩 하셔서 대표자들이라도 의식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그것일 거 같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상인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교육하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우리가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지 앉아서 그냥 안됩니다. 요새 가족수가 적어서 많이 주는 거 안 바랍니다. 재래시장은 그것이 개선이 안됩니다. 많이 주면 손님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조금씩 구입해서 제때 먹을 수 있고, 간편하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파는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이야기를 했는데 사유지는 전혀 안되고 있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사유지가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해주는 데는 되고, 지주가 동의를 안 하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보면 사유지 주인이 어딨는지 모르는 데도 많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화가 오면 최대한 개인정보 열람 위배가 안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연락이 안되는 것은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고 그 밑에 되어 있는 자식들 근거 서류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서 지금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대구 비산동 같은 데는 거의 사유지와 관련되어 있어 안됩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맞습니다. 비산2·3동하고 비산6동 골목길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도시가스는 사유지가 문제될 거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올해 추진했던 일중에 이것은 어느 부서에도 자랑하고 싶은 일이다, 아이디어가 좋아서든, 일 추진하던 방식을 다른 부서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이든 그런 것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갑자기 하라고 하니......특별한 것은 없지만 전통시장에 대해서 올해 상인대학 유치한 것하고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이 부분을 시장경영진흥원에 해서 돈을 받아 상인들 축제라든지 문화행사 이런 것을 지원한 부분이 색다르게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지역상담실 운영 부분도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한 개만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들어오는 대로 하기로 하고, 간단한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197쪽 서부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기간 중입니까? 마무리 안됐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마무리 단계입니다. 1차 실무선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인 내용은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납품 설명회는 아직 없었습니다. 일정 설명이 금요일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보고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시켜서 최종 납품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다음 주 금요일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장태수위원
그 용역 계약기간보다 늦어진 사유는 뭡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납품접수는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 일정이 안 맞아서...... 12일 받아보고 납기 내는 내용이 들어왔는데 받아보면 보완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보고를 받아보고 그 선에서 마무리 되면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추가로 보완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용역기간이 12월 25일까지 되어 있어서 미비하다 싶으면 예를 들어 그 기간 내에 완성되어서 납품될 수 있도록 채근하지 못하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장태수위원
계명마케팅은 어디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계명마케팅 연구소라고 본사가 경산에 있습니다.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장태수위원
경산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시장경영진흥원에 의뢰 추천을 받은 업체입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03쪽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물가대책위원회를 두고 있는 상위 근거법령이 있나요? 우리 조례에는 있는데 상위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제가 잘…….
장태수위원
찾다가 못 찾아서, 근거법령이 있는가 해서 203쪽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2013년 올해 기준으로 하면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면심의하셨다는 거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결정하셨다고 하시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조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 1회씩 해야 되는지 판단도 해보셔야 될 거 같고, 그래서 분기 1회씩 둘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 조례 개정을 검토하셔야 될 것인데 제가 상위 근거 법령을 여쭙는 이유는 혹시 상위 근거 법령에 이것이 못 박혀 있으면 시 정부를 통해서나 중앙부처를 통해서 회의 운영의 탄력성을 달라고 하든지 다르게 제도와 실제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된 것은 없고요. 원래 모든 조례 목적에 보면 이 법은 무슨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는 것을 보니까 물가대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에 하달식 정책적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 맞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대책 평가하고 이런 거 때문에 너무 귀속되어 있는 거 같은데 사실 구에서 분기 이렇게 해서 특별한 대안을 찾을 소재가 없거든요.
장태수위원
이 조례가 93년도에 제정되어 있거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제 기억에는 90년대 초반에 부동산 뛰고, 물가불안이 이슈화되면서 지침으로 내려왔는지, 아니면 전체 국가적으로 하자, 자치단체도 해라 이렇게 했는지 추정은 못하겠지만 추측키로 93년 정도면 아마 90년 벽두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조치지 싶은데 실제로 해보니까 분기 1회 원칙이 안 맞다면 법령사항이 아니라면 법령에 의해서 귀속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바꾸는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17쪽 주부 물가모니터 요원들 활용해서 착한가격 업소 가격 모니터링도 한다고 조금 전 과장님 업무보고 때 착한가격 업소가 몇 개소인지 잊어버렸는데 몇 개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착한가격 업소가 우리구에 몇 개소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45개소.
장태수위원
그러면 착한가격 업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것이 작년부터 생길 때 본인들 신청에 의거해서 현장조사하고 심사 기준표에 의거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본인이 신청한다면 그러면 업종 구분은 없는 건가요? 특별한 기준이나 조건은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때는 있었습니다. 외식업이라든지 이·미용 기타 해서 당초에 인터넷에 공고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니까 해당되는 업소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체 심사를 해서 행안부에서 당초 신규 지정할 때 각 구·군마다 어느 정도 숫자를 할 것인지 심사를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게 아마 2011년도…….
장태수위원
그러면 선정되어 있는 착한 가격업소의 주부 모니터링단들이 가서 실제로 그 가격대로 유지하시는지 청결하게 하는지, 위생상태는 어떤지 등등을 체크하시는 겁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각격 변동은 있는지.
장태수위원
월 3회씩 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월 3회는 45개 업소 전체를 월 3회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45개를 대상으로 주부 모니터링단이 돌아가면서 월 3번을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몇 개씩 할지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고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착한 가격업소 2011년 당시 선정할 때 방금 말씀하신 기준이라든지 유권해석이나 신청하는 업체 자료나 현재 착한 가격업소로 선정되어 있는 업체 현황을 주십시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이렇게 착한 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당초에 지정할 때는 착한 가격업소지정 팻말을 업소마다 붙여 주었고요. 그리고 대구시에서 상하수도 요금 지원을 합니다.
장태수위원
감면해주는 겁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2만원씩 계좌입금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방용품이나 고무장갑 이런 것을 시차원에서 지급합니다.
장태수위원
업소현황을 봐야겠습니다만 혹시 기억하시기로는 배석하신 분들 중에 착한 가격업소와 모범음식점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장태수위원
만약에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사항,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지원사항 중복지원이 되는 겁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지원하는 자체가 모범음식점하고 하는 것이 별로 없고요.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을 받으면 부수적으로 지원받는 그런 의미보다 업소를 많이 홍보해서 고객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장태수위원
홍보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서구 홈페이지에 착한 가격업소 올리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착한 가격업소 명단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말씀이 착한 가격업소에도 상하수도 이용료를 일정액 지원해주고, 위생용품도 조금 지원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원되는 것과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저 받침지라든지 또 간판 안내판이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양쪽 다 신청하고 자격이 되면 선정을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자격이 된다고 다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어느 정도 숫자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다면 막연하게 모범음식점과 착한 가격업소와 중복이 된다면 어느 한쪽만 정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다르게 신청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착한 가격업소에는 지정되지 못하지만 모범음식점으로 안내를 하든가 모범음식점은 안되지만 착한 가격업소로 안내하면 관내에 있는 더 많은 업체들이 역시 모범음식점이라는 그 하나도 우리가 직접 지원해주는 거보다 모범음식점이라는 자부심이나 명찰보고 오는 손님들에 대한 만족감 간접적인 영업지원 효과 이것도 있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두 가지 제도를 한 업체가 둘 다 지원을 받기보다 나눠서 안내해주는 그래서 더 많은 업소가 모범음식점 또는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 운영되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서구에 모범음식점 하고 착한 가격업소가 100개 있다는 거 하고, 10개가 중복되어 90개 있다는 거 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작은 것이지만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업소는 지원해주고 자격이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자격이 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선정에 제한이 있으면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양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한 말씀이시고, 다행히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12월 20일까지 합니다. 그런 것을 조정되거나 아니면 그동안 모니터링단을 가지고 문제 있는 업소가 없는지 찾아보는데 차제에 말씀하신대로 고객들은 착한 가격 업소나 모범업소를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저 집에 가면 서비스가 좋겠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생과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한 업소가 이중 지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고 착한 가격업소 숫자가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전체 지역세나 업소 숫자를 봐서 대충 몇 개 하라고 획정했기 때문에 이중은 많지는 않지만 한 개라도 있으면 안될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제한되어 있는 숫자라면.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조정해서 선택하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좀 쉴까요?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5시 35분까지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 중지
15시 3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도 장태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위생과 관련해서 업무 협조하고 공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 말고 다른 거 공유하실 거 있으신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소통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축제, 문화행사, 신평리 아케이트 공사 1주년 기념 그리고 원고개시장 아케이트 사업추진 축제 한 번 하셨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김재진위원
문화공보과에서 100회하는 문화공연하고 몇 번 접목시켜 공연을 하셨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보면 경제 성공의 기회가 열려있는 서구, 공약에 보면 세계 각국 유명도시와 인적 기술적 자원교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공약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어떤 사업하신 거 있으십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지금 책자?
김재진위원
책자는 없는데 공약사업에 보면 세계 각국 유명 도시와 인적, 기술, 자원교류사업 공약사업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추진계획서가 있어요. 그것은 모르시나봅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경제과에서 국제교류 관계해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안 보셨는 모양인데 구청장 공약 사업 추진계획서에 보면 경제과 경제부분에 대해서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세계 각국 유명도시와 인적 기술적 자원교류 사업추진, 두 번째가 소상공인 소규모 해외 경제교류를 일상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경쟁력 확보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서대구공단 재생, 그리고 네 번째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 다섯 번째는 퀸스로드 특화거리 활성화, 여섯 번째 서대구 화물터미널 역세권 개발, 일곱 번째는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 상담 지원 경제과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서가 있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처음 취임하실 때 그런 자료를 냈는데 그때 세부적으로 맞도록 안을 수정해서 다시 공약사업명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냈는 201쪽 그것이 청장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경제과에…….
김재진위원
그 후에 각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교류는 별도로 안 합니까? 사업 자체가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것은 공약사업명으로 따로 국제교류 빼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주력적으로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해외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도시에 내년에도 두 개 지역을 더 삽입해서 호주, 미국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총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으면 학생 교류를 위해서 뿐만 아니고 경제과에서도 같이 가서 한 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가는 이유가 있으니 2개, 3개 정도 수익을 얻고 오면 좋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기회를 활용해야 될 거 같고요. 김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사업들이 결국은 사업 변경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국제교류, 기획예산실 쪽에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김재진위원
국제교류 학생교류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가는 김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되는 부분은 같이 가도 되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경제과에 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호주나 미국 같은 데 가면 특성화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잖아요? 가시는 공무원 인원수를 꼭 교육부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같이 가서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일전에 문화공보팀들이 축제 관련해서 실무자들이 1차로 합류해서 갔다 왔는데 내년부터는 경제 쪽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과에 연계되는 과, 과장님 아니면 실무 담당자들하고 같이 계획서 잡을 때 업무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과별로 이기적인 부분에서 폐쇄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불통 아닌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도시가스 관련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209페이지 보면 2011년도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54.6%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59.9%, 5.3% 정도 상승해서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한 종합실적을 2014년까지 보급률을 70%까지 상향하시려고 계획 잡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진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단순하게 우리가 추진계획을 잡아서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할 거 같으면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가능한 수치를 추정해서 목표라도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면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추정치 목표치를 잡았으면 그 목표치에 달하게끔 사업계획을 만드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수반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그냥 데이터만 추정해놓은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보급이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업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재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수동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그런데 이번 구정질문에 답변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과에서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구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김재진위원
그러면 그 답변서에 보면 세방골 평리3동 원대동 철로변 등 취약지역 총 길이 1416m 508세대 도시가스를 공급하였다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도시가스 측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답변 내용을 대충 알리기 위해서 초안을 그렇게 했는데요. 1416m에 대한 508세대 이 부분은 당초 이 자료를 받을 때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일일이 어느 지역 돈이 투자된 금액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해서 세부내역은 못 뽑았고, 가르뱅이라든지 답변서에 열거한 그 부분은 배관 투자 재원이 사용된 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세부적인 부분이 아닌 큰 테두리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르뱅이 세방골은 도시가스 보급되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보급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평리3동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보급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원대동 철로변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원대동 철로변은 아직 개별 주택에는 보급 안 되고 철로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입공급 배관은 철로변 밑으로 했는 배관 투자 재원을 활용해서 했는 것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원대동 철로 주변에는 왜 공급배관이 안되어 있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것은 경일중학교 주변은 경부선 도로확장 공사 문제가 철도공사에서 집주인하고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도로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보상 문제가 안됐을 경우에 경제과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셨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가 대성에너지에 도로가 개설 안 된 상태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묻을 수 있느냐고 몇 차례 문의를 해봤습니다. 자기네들이 확정된 도로가 안 났기 때문에 그 위에 도시가스 배관만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김재진위원
철도시설관리공단 말고 주관을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땅 보상은 시설공단에서 비용을 대고요. 도로확장 공사하는 것은 대구시 종합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종합건설본부 토목사업과에서 합니다. 토목사업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두 채가 아니고 445번지 한 채입니다. 445번지 한 채의 지주 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도시가스 그 부분을 가지고 보상문제 협의를 말씀드릴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진위원
우리 관에서 중간역할을 어떤 것을 해야 하면, 주민을 만나서 주민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 요구사항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는 있어요. 보상 부분을 하시라, 하지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궁극적으로 보상이 안되는 부분이 40평 중 10평이 편입이 되고 나머지 잔여지 30평이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공 승낙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채가 아니고 한 채입니다. 그 한 채가 얼마 전에 기공 승낙계약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과하고 연결해야 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도로개설 문제는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김재진위원
맞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굴착심의는 1년에 몇 번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상반기, 하반기하고 필요시에는 서면심의하고 이번 하반기 심의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보시면 굴착 심의서에 대해서 상하수도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과에서는 이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고 기공 굴착 심의를 했고, 그 굴착 심의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담당자가 나가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기공 관련해서 제가 부산시설관리공단, 세종시 국토부까지 두 번 다녀왔습니다. 정리됐습니다. 본 위원이 구의원이기 때문에 해결된 것 아닙니다. 관을 대표해서 가서 필요한 부분 긁어주고 가려운 부분 당겨주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것은 2년 동안 끌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민원 소지가 있는 부분이 2개～3개 정도 더 있는데 그 곳이 어디입니까?
맞지요. 투자 재원뿐만 아니고 주민들 간에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민원인들 전화 오면 전화 상담만 하지 마시고, 현장 나가서 어떤 부분 때문에 못하게 되는지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되는지 현장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없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히 취약계층들, 형식적으로 보급률이 몇 %에서 몇 % 올랐다는 거,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 올랐는 거 왜 올랐는지 아십니까? 공동주택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주택가의 보급률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소유자가 많았기 때문에 보급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계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전화 민원 말고 현장 민원을 들어주십시오. 직접 현장에 나가서 민원이 어떤 것인지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주시고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 때 대구시나 도시가스에 행정지원을 위한 서류가 있나하니 없었고, 달랑 구청장님 대성에너지 방문계획 2011년도 11월 29일. 그러면 2012년, 2013년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구청장님은 처음 취임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에 관심을 갖고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 것이고요. 평상시에도 그런 부분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 저도 그런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직접 서면으로 들고 가서 약속 잡아서 하는 것은 별로 없었고요. 수시로 만나면 대성에너지라든지 김상훈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하는 쪽으로 해왔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시가스 보급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중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지금 비산1동에는 어떤 지역이 있나하면 도시가스 설치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보일러가 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입관 자체가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모르니까 개인 인입관 부담 금액을 지로로 내신 분도 계십니다.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 부분 제가 현장에도 가봤고요. 업무협의 관계 때문에 건설방재과에 담당 직원한테 가스를 하루라도 빨리 넣어주자고 하니까 건설방재과에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도로굴착 심의하는 기준이 있다보니까 애로점이 있어서 김재진 의원님과 다른 몇 분이 건설방재과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심의 도로법상 선 시공하고 3년 동안 굴착심의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가스가 일단 공급하는 전제조건하에서 개인부담 금액을 지로로 송부를 했잖아요? 그것은 위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투서하면 이것 문제됩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그것하고 이것을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정보 조건하에서 현장 가서 확인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바쁘신 거 알지만 내년에는 현장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128쪽, 감사자료 222쪽에 보면 중리시장 노후 개보수가 1억 6000만 원 들어갔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김용환위원
감사자료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1억 7024만 원이 되어 있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 부분은 오타가 났습니다. 1억 7400만 원이 맞습니다.
김용환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신평리시장 화장실 및 상인교육관 개보수 9900만 원, 감사자료에는 44만 3000원이 더 기재되어 있고요. 대평리시장 원대신시장하고 2개 시장 CCTV 13대 설치했는데 4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CCTV 원대신시장 구매설치 1856만 2000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숫자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을 하는데 이렇게 미흡하게 하고 있으니 일은 많이 하시고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피감사기관에서 불성실하게 자료를 만든다는 거 자체가 공무원들께서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 전체를 검토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중리시장 노후 전기개보수 1억 6000만 원하고 그 뒤에 업무보고하고 틀린 부분은 오타가 났습니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용환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또 있습니다. 전부 검토를 해보세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건별로 나눠서 해놓은 금액이고요. 업무보고에는 총괄적으로 묶어서 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김용환위원
피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받을 때 보고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피감사기관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용환위원
이렇게 묶어놓으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서구에 액화가스, LPG가스 사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관내 위험물 판매업소가 163개소입니다. LPG 판매소가 36개, LPG 충전소가 6개, 고압가스 제조시설이 16개, 페인트 판매소가 27개, 주유소 48개, 일반 석유판매소 26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서구에서 LPG 판매업소에서 사고난 곳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 서구에는 큰 대형사고 난 것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LPG 가스 시설규정에는 가스 누출 감지시설은 안 해도 되는 모양이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액화가스 사고 전국에서 809건이 났는데, 비검사 대상기관이라고 하면 판매업소이지요? 판매업소에서 최근 5년간 809건이 났는데 그 중에서 LPG 사고가 582건 72%로 가장 많고, 그 중 비검사 대상시설이 90%를 차지하고 있네요. 원인이 사용자 부주의, 452건 25%, 시설미비 244건, 공급자 부주의 124건인데 지금 판매업소 시설미비로 되어 있는데 판매업소를 보면 골목 안에 있고 영세합니다. 시설보완을 합니까? 제가 보니까 그대로인데 시설개선명령이라고 해서 단속을 했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단속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개선권고가 나왔는데 개선권고 확인은 다 하시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대구시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대구시에도 구·군 합동으로 남구 사건 이후 10월에 일체 조사를 하고 우리구는 의심스러워서 이달 중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가보면 건물 구조가 슬레이트 지붕이고, 남구가 문제된 것이 가스 판매업소하고 페인트 가게가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대형사고로 갔는데 다행히 우리구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판매업소 대부분이 말씀하신 거처럼 취약합니다. 옛날 벽돌로 만들어진 슬레이트 지붕의 집에서 하고 있는데 환기가 잘 되기는 하지만 그 주변 일대가 그런 지역이라 사고가 나면 없는 분들이 다칩니다. 걱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생명하고 직결된 것이라 관심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벽과 벽 사이에 식당이 있고 열 관련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고, 전자제품 판매하는 데도 있고 관심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지금 재정비 지정을 받은 곳은 가스 설치가 안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거기에 지정된 주위에 지정되지 아니한 주택가에는 가구 수가 꼭 차야 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대성에너지에서 도시가스를 보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해당 안 되는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일반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고 하면 세대수를 충족시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김용환위원
예, 꼭 35 가구 이상 넘어서야 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35가구 설정은 대성가스가 민간업자다보니까 35 가구가 되면 사업성이 있으니 우선적으로 해주고 33가구 이상이 되는 지역도 다 못하고 있다보니 그것부터 먼저 하고 거기에 충족하지 못한 골목은 후순이지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팀장한테 물어봤어요. 35 가구 신청이 되었더라도 60 가구가 있으면 밀리고, 35 가구라도 순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해버리고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는 대성에너지의 수익성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런 부분은 해결방법이 안나옵니까? 김재진 위원께서 관심이 많고 많이 알고 계시니 묻기도 하지만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물론 대성에너지에서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러쿵저러쿵할 수는 없지만 법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범위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고민이 …….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하고 구청장님하고 김상훈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는 그런 논리로 하면 어려운 지역은 계속 어려워지니까 결국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정부분은 적은 개발지역에 할애를 해주고 나머지 가지고 그런 기준을 하라, 일정부분은 할애를 해달라고 정치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 동네가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니까 안 된 곳은 안 들어갔다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스까지 안 넣어준다면 너무한다는 불만 표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132쪽 보시면 김용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솔직히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하천 철로변 쪽에는 도시가스 보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계획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데 내년도 계획수립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잡을 계획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고 우리구에서도 대성에너지와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서구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성에너지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수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라도 일부 지역 도로 기반시설이나 주택이 양호한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바꿨습니다. 바꾼 규정에 의하면 내당1동, 그리고 내당4동, 원대동 일부 지역은 도시가스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넣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기준도 좋은데 계획을 어떻게 잡아주시느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 되어 있는 데는 내년도 2020 대구지역 사업에 의해서 일몰제가 시행되거든요. 일몰제가 시행되면 주민 재개발추진위의 30%만 동의하면 그 지구지정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구지정 해지를 하여서 도시가스를 넣으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 솔직히 경제과만 하면 안됩니다. 건축주택과하고 같이 공동 계획사업을 잡으셔서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떠나지 않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해, 지금 10개월간 5000명이 서구를 떠났습니다. 솔직히 교육 때문에 떠나는 거보다는 정주여건이 불편하기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장 우선적으로 어려운 분들, 필요한 분들에 대한 계획을 건축주택과하고 협의해서 향후 계획으로 잡혀 있으니까 일몰제 기준으로 해서 지구지정 되어 있는 것을 해지하시고 그에 대한 주민들 공청회도 해서 도시가스 보급할 수 있도록 100m당 35 세대가 있으면 도시가스 인입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이 없는 부분인데 대구도시가스에서는 100m당 58 세대가 있어야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58세대 안되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재건축이 되어 있는 데는 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도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배관투자를 할 것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변경된 허용기준을 봐도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는 지역으로 한정해놨기 때문에 대상 세대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총 31군데인데 지금 활발히 진행되는 데는 하고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지역에는 이런 사실을 알리고 주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일몰제 기준에 보면 조합 설립 3년 후 아니면 지구지정 5년 후 기준이 있으니 그 기준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도시가스를 넣게 되면 정주여건이 좋아지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인자 복구비용으로 해서 하수관이라든지 인도블록 공사 도로공사까지 병행할 수 있으니까 정주여건이 도시가스 한 개로 좋은 게 아니고 한 개 내지 일거양득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향후 계획 잡고 계시니까 건축주택과하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는 지역하고 재정비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한 번 하시고 경제과만 가시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택과에 협조를 하셔서 서구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이 없어지면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해지 된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만약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재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보상비 단가 자체가 높아지니까 그에 대한 수익도 생긴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해서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김도희씨 계십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연초에 반려동물 안내하고 등록하고 한창 바쁠 때...... 원래 담당업무가 아니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수의직이 갑자기 휴직을 들어가서 행정직이 대신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휴직 들어 갔었나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장태수위원
그때 잘 대처해 주셔서, 결원 생겨서 하셨겠지만 잘 대처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쭤보았는데 잘 알고 계셨습니다.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꼭 전해주세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감사자료 205쪽에 있는데 최근에 연수참가자 자료를 보니까 40명씩 가시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40명 가면 우리가 50% 지원하고, 50%는 업체에서 지원하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2012년, 2013년도에는 구청에 계신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하셨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이것도 구에서 50% 지원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 문제를 가지고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보조금 800만 원을 노동조합대표협의회에 주고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구청 공무원들은 보조금 받았는 데서 한 사람 비용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우리 관에서는 별도로 자부담 20만원은 부담을 안 했습니다. 공무원은 그냥 그 경비로 갔다 왔습니다. 출장비 별도로 빼지 않았습니다.
장태수위원
가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동행해서 가시면 어차피 업무 쪽으로 보실 분들이라서 가시는 것은 가실 수 있다고 보고, 그 예산 취지가 관내에 계시는 분들한테 사기진작 하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 살림도 빠듯하기는 하지만 차라리 우리구 예산으로 필요한 여비든지 출장비나 연수비를 잡고 1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돈에서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돈이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 부서 이런 데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꼭 그런 것을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 있나 해서 출장비하고 안 뺐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연수 참가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 거지요? 방금 노동조합대표자라고 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아닌거 같고요. 한국노총 서구지역에 무슨 협의회나 이런 거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서구 지역에 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라고 자기네들이 협의회를 하나 구성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개사업장에서 협의회 참여를 하십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협의회 참여하는 그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장태수위원
예.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것은 회원이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표자들이 배속하고 있는 업체의 종사자들이 가시는 거 아닌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 분들도 근로자로 가시는 사람들 말하잖아요?
장태수위원
예.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 업체에 소속된 사람도 갈 수 있고, 나머지 협의회 위원이 아닌 일반 기업체 서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면 누구나 대상은 됩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에서는 각 사업장별로 인원을 이렇게저렇게 배분하자 그 인원은 사업장별로 몇 명씩 하자 그리고 인원 추천은 대표자들이 알아서 해라 할 수 있는데 그 협의회에 소속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추천하는 분들은 어떻게 알고 추천하고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일반 업체 큰 데는 팩스로 해서 사업계획서 신청하는 방법을 우편으로 회사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장태수위원
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에 속하지 않는 관련 사업장이 아닌 곳에도 안내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추천하고 추천된 사람들에 대한 결정은 역시 노조대표협의회에서 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숫자 배분도 협의회에서 하겠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모든 것은 그쪽에서 다 합니다.
장태수위원
혹시 협의회 대표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경창산업의 김성호씨입니다.
장태수위원
경창산업의 김성호씨는 2011, 2012, 2013년 다 다녀오셨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아무래도 서구에 근로자 노동조합 숫자 직원이 많은 데는 경창산업이라든지 대한방직, 경북고속 이런 데가 노조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 이런 부분.
장태수위원
대한방직에서 많이 가시네요. 2011, 2012, 2013년 3년 동안 연수에 참가하신 분이 20명이신데 중복되는 분이 1명도 안 계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노동조합 대표자들께서 애먹으니 간간히 자기들도 가야 되겠지요. 대표자라고 해서 역차별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면 되는데, 3회 연속 2011, 2012, 2013년 3회 연속 다 가신 분이 3명, 두 번 가신 분이 5명, 숫자라면 8명이라 많지 않은 거 같지만, 구청 인원 1명 빼면 39명 대상으로 하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이 2011년, 2012년, 2013년도 자료라서 2012년, 2013년 자료로 통계내면 15%, 19%가 연이어서 혹은 한 해 건너 띄고 혹은 세 번 다 가는 겁니다. 노조대표로서 수고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노조대표께서 조합원들 근속기간이나 작업 난이도나 이런 것 보고 조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조하고 거기서 다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자료로 남는데 한 사람이 2번, 3번 가는 것은 보기도 그렇고, 사업 취지에도 그러니까 1번 다녀오신 분은 가지마시고 못 가신 분들을 위해 돌아가면서 가자고 말할 수 있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가급적 많은 분들이......이것이 잘못하면 사업장 안에서 위화감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구에서 좋은 취지로 했는데 사업장 다른 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챙겨서 노조 대표자들하고 상의하시고 내년에 또 김성호씨 이름 올라오면 그렇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숙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명단이 저한테 있는데 제가 조례 확인을 안 해서, 우리 조례에 대규모 점포 대표자가 2명 위원으로 참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상생발전위원회 이번 임시회 때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위원장하고 위원회 대상 구성요건 이런 것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에 분들이 임기가 끝나고 해서 12월 중에 바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바뀐 조례에 따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대규모 점포 대표자는 몇 명인지 인원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위원회 구성은 서구 관내 서구 내 소비자 단체 대표 또는 주민단체가 대표가 될 수 있고요. 서구의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중소유통협력업체, 납품업체 농업인 등 이해관계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범위에 드는 숫자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서구 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장태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대표자가 2명이라고 적시되어 있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명밖에 안 보입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명단 드린 것은 이 조례가 10월에 개정…….
장태수위원
그 내용은 개정된 내용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개설되어 있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대규모 점포의 대표자 2명이라는 사항은 지난 9월에 개정된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전 조례에도 대규모 점포 대표 2명이라고 되어 있었고, 지금 개정된 것도 그 내용은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 명단에 보면 홈플러스 내당점만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점주가 안 온다느니 이야기 하는데…….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마트하고 한창 시끄러울 때 대형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들어가기 곤란하다 해서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장태수위원
그 일과 관계없이 우리가 모시도록 노력도 해야 하고 자리에 잘 앉으시면 자리에 앉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안그래도 새로 바뀐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조례가 됐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맞도록…….
장태수위원
바뀌기 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다니까요. 종전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안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안돼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시정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그 다음 유통산업상생발전 실행계획은 없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왜 안 합니까? 이것 읽어드릴까요? 감사자료 193쪽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래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 서구유통 환경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주기 바람이라고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대구시 유통산업발전시행 계획이 그 당시에는 아직 안 세워졌으니 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시 실행 계획과 연계하여 구 자체계획 수립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도 대구시에서 실행계획이 없습니다. 안그래도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태수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만약 제가 확인해서 실행 계획이 있으면 큰 일 납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시 계획이 없더라도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이 아니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제기되고 물론 부서의 답변은 시 실행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구의 실행계획을 짜는데 광역권 안에서 보조를 맞추거나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사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의 실행계획이 말씀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구에서라도 기본계획정도라도 세워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건의사항이 아니고 시정하라고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2개 기관에서 사업하고 있잖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경영자총협회에서 하는 이 사업 교육장이 어딥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교육장은 경영자총협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은 영남직업개발원에 장소를 임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영남직업개발원이 어디 있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달서구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동도 알 수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죽전동.
장태수위원
여기 교육장에 장비가 많이 있습니까? 교육장에 장비나 설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상숙위원장
담당자는 앞에 있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장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강사 연단 등과 음향시설과 책상, 의자 이런 정도입니까?
대구경영자 뭐라고 합니까?
대구경영자총협회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김상훈 의원 사무실 건물이 경영자총협회 건물입니다.
장태수위원
거기 혹시 강당이나 교육장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여기 경영자총협회에서 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가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지금 25명 정도.
장태수위원
자료에는 교육장, 훈련장비 프로그램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임차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거 같은데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없이 9000만 원, 90%가 국고고, 10%는 우리구 부담금입니다. 총사업비 국고, 구지원금, 부담금 9000만 원 중 임차료 등이 3000만 원 25명, 그런데 경영자총협회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는 교육장이 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것은 직원이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영남직업개발원에서는 자기네들은 자기네 용접기라든지 실습할 수 있는 장비가 그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해서 거기에 가서 쓰는 것이지 사무실에 앉아서 연단놓고 의자 놓고 단순하게 교육만 받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작업장이 교육훈련을 하면서 용접도 해보고 컴퓨터라든지 시설을 이용하면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임차료가 많은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영남직업개발원 현장에 가보셨지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데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인 시설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컴퓨터를 경영자총협회 교육장에 설치하면 안됩니까? 거기 임차하면 안됩니까?
사무실이나 강당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비교가 되는 것이 물론 건물의 용도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는 지금 자부담 현물로 해서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 장소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현장 확인하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회적 경제 지방정부 네크워크 이런 거 전에 한 번 한다고 의회에서도…….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고 대구 지역은 저희들하고 달성군청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입과 동시에 지방출연부담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 그때 창립총회 때 달성군수님하고 청장님 일정이 있어서 부구청장하고 서울을 갔었습니다. 가보니 서울시장의 시정정책 기조로 흘러간다, 그래서 두 분이 오시면서 중간에 휴게소에서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하고 우리 부구청장님이 달성군수한테 물어보니 처음에 취지하고 이상하게 흘러간다. 1년에 돈을 2000만 원씩 내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얻을 것이 별로 없는 거 같다, 그러면 달성군에서는 조만간 탈퇴를 하겠다, 그렇게 듣고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렇지만 좀 더 추이를 보고 검토하자 그랬는데 계속 부담금 독촉을 합니다. 궁여지책으로 의회 핑계를 댔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요청해놨는데 그 결과를 보고 확답을 주겠다고 시간을 벌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달성군은 탈퇴를 해버리고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리구만 가서 큰 도움이 되겠나, 그래서 내부적으로 두 달 정도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탈퇴의사를 밝히고 정식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때 끝나고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탈퇴한 상태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는 의회 동의를 구했는데 탈퇴에 대해서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의사전달은 안됐다고 하네요. 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 줄 알았는데 연합회에서는 서구가 탈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기업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마을기업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이 4개소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7개소입니다. 지정되어 운영하는 곳은 7개소입니다.
장태수위원
업체 이름을 불러주시겠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행복업 레인보우 베이커리가 있고요.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정 지원되고 있는 마을기업업소가 4개소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재정 지원 완료된 것까지 해서 7개소고, 그러면 재정지원 완료된 곳은 실적 보고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재정지원이 안된 곳은 보조금이 안 나가니까 정산 보고는 없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장태수위원
사업 실적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끝난 지역이라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장태수위원
사업 실적보고를 제대로 받고 계시느냐고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다 받아놨습니다.
장태수위원
마을기업이 좋은 취지에서 사회적 경제의 한 파트로 잘 하자고 계속 확대되기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몇 군데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거든요. 제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구에 있는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기업 4개소 중에 1개소를 제출하신 자료만 보니까 2012년도 예산집행 결과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제대로 규정에 맞게끔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마을기업 대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입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 직원이 점검하면서 마을기업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를 활동비 성격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지금까지 승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정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태수위원
사업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근직 직원을 10월부터 1명 뒀다고 실적에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인건비 지급한 정산 보고서에는 그 1명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이 없습니다. 또 대표자가 여기 인건비라고 되어 있고 인건비를 받아간 것은 명백히 지침 위반사항이고 환수대상입니다. 또 하나는 대표자하고 특수 관계인이 역시 인건비를 받아가고 있어요. 2012년 기준으로 하면 이 업체에서 사용한 인건비 총액이 990만 원인데 대표자와 특수 관계인이 받아간 것이 540만 원, 55%입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 부분은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점검하면서 그 사람하고 특수 관계인지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근무대장이나 근로대장 현장에 가서 확인하십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출근부에 있습니다. 인건비 나간 직원에 대한 것은 근무 상황부 정산 받은 것에 보면 서류가 다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거점 임대비용이라고 해서 역시 금액이 지출되는데요. 집행되는 것이 재밌어요. 보통 임대료 비용이라고 하면 임차한 기간 전체로 해서 총액을 한 번 납부하든지 월 납부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거기서 정한 납부방법에 따라서 임차료를 지급할 거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에 의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에 보면 매월 임대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8월에는 지불한 것이 없고, 9월에는 두 번 지불하고, 10월에는 없고요. 12월에는 계산이 안 되는 돈이 임대비용으로 지불이 됐어요. 제가 계산이 안 되는 비용이라고 표현한 것은 월 30만 원씩 임대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12월에는 123만 원이 지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8월에 임대비용 지불하지 않은 것을 9월에 지불했다고 치면 상계처리가 되는 거고요. 10월에 지불하지 않은 것을 12월에 지불했다면 60만 원이 지불이 되어야겠지요? 이 자료로 보기에는 다른 달에는 월 30만원이 계속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근거로 추측키로는 월 임대료가 30만원이라면 실제로 9월에도 30만원, 30만원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지불하지 않았다면 12월에는 10월분까지 포함하면 60만원이 지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끝단위도 이상하게 123만 원이 지불이 되어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 확인 하셨나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아무래도 정산받을 때 점검한 것이 임대차 계약서 대로직원이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태수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받는 금액에 따른 자부담분이 있는 거 아시죠?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보조받는 금액에 따른 자부담분이 있는 거 아시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자부담 집행내역도 꼼꼼히 확인하시나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가 실적을 받을 때 자부담 사용내역도 받습니다.
장태수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증빙서류는 없는데 증빙서류 없이 정산보고서만 봐도 보조금 집행상황이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고 추측이라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우리구와 같이 현장점검 나가고 있는 그곳에서도 여기에 보조금 집행상황을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아무래도 마을기업은 점검을 나갈 때 가능하면 커뮤니티 마을지원센터 직원을 대동해서 같이 나가서 우리 직원보다는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그쪽이 많으니까 그렇게 점검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나가서 점검하시는데 커뮤니티와 경제 담당자가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에 정식으로 우리구에 공문도 보냈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조치가 아직 안됐잖아요? 공문을 전달하는 것이 조치가 아니라 그 공문에 적혀있는 내용을 실현하는 조치가 아직 안돼 있잖아요? 그리고 2012년 실적 정산보고서는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올해 사업 연도 2차 지원까지 결정나고 3000만 원을 보조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올해 정산보고서가 어떻게 들어올까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장태수위원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뒤에 보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를 우리가 잘 체크하고 있냐고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장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업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면밀히 챙겨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고 또 거기에 따른 마땅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커뮤니티와 경제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확인키로는 다음주에 다시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조치가 안 되면 커뮤니티와 경제도 대구시로부터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지만 사업과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안내까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커뮤니티와 경제에서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기들로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담당자 판단이고, 또 하나는 내년에 대구시에서 세무사, 회계사 2인을 마을기업 전체에 대해서 특히 회계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니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도 있고, 증빙서류들을 확인하면 뭐가 확인될지 모를 거 같아요. 지금이라도 부서에서는 각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마을기업과 또 재정지원 받고 있는 다른 마을기업, 또 예비적 사회적기업과 사회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집행 현황을 꼼꼼히 체크를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한다고 하면 보충감사가 불가능한가요?
신상숙위원장
오늘 일정만 하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만 종료하는 것이지요?
신상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국 소속 도시관리과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 중지
신상숙감사위원
김용환 안영철 김재진 장태수 김명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