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12월 9일 3차 총무위원회에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지원과장 김열수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이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총 예산액은 490억만9천666원입니다. 전년도인 2013년도 예산액과 비교했을 때에 약 16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읍면 공무원의 인건비 118억이 종전에는 읍면에 이렇게 계상이 됐었는데 2014년도에는 행정지원과에 읍면 공무원의 인건비가 계상이 됐고요 또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13억 등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16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편성목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6백86만원 그리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그리고 전국 농어촌군수협의회 전국 청년 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총 합해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군정 시책추진에 있어서 군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4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2013년과 동일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퇴임행사는 행사운영비로 공적패 제작 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 퇴임식장 꽃수반 등 구입해 가지고 5백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의 전출금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전년도 대여실적하고 해당 연도의 학생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안전행정부로부터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육아휴직자 지원 1천3백60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체인력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및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채용코자 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6페이지입니다. 군청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금보전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정 참여행정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읍면순방에 따른 현수막 제작 군민과의 대화운영 도지사 순방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시장.군수협의회 추진 의회와 집행부와의 상생 세미나개최 등 그리고 군수와 군민이 함께하는 11데이트 청춘남녀 만남의 장 제37대 부여군수 취임식 준비 총 합쳐서 9천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군수와 군민이 함께 하는 11데이트 이것을 천2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내년도에는 10인 이상의 단체나 또는 소규모 모임의 신청을 받아서 군수와의 만남의 자리를 매월 11일날 가짐으로써 군민과 군수가 소통과 협력의 자치군청을 실현하고자 하는 신규시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춘남녀 만남의 장 이 관계는 부여군내 기관단체 미혼남녀에게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서 부여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인구증가시책의 하나로써 청춘남녀 만남의 장 신규시책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는 군정 간담회 운영으로써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치행정 시책추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정여론 및 동향관리 각종 행사 참여자와의 간담회 등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 지원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6천5백만원 이장교육 보상금으로 해서 4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모범이장 및 우수이장 선진지견학에 3천만원 그리고 전국이통장연합 부여군지회 운영에 5백만원 도와 중앙행사 참석에 5백만원 또 이장한마음체육대회 이 관계는 매년 열리지는 않고 격년제로 해서 현재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장상해보험가입 관계는 이장 업무추진중에 발생이 되는 각종 상해에 대한 보험가입으로 이장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천5백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 군정현장체험에 백만원 아르바이트대학생 운영에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4천8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내여비로써 행정프로슈머 업무추진여비에 750 각종 군정역량강화 업무추진여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문화탐방 향우회와 공무원등 해서 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출향인사와 또 출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여방문을 유도를 하고 또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로 애향심을 고취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본청에 대민활동비 또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경비로써 1억6천3백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지급금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아니면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조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2천6백49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인감증명 발급용지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발급 소모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주민등록 업무추진여비에 80만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단말기 이것은 읍면에 이렇게 있는데 내년도에 3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9백3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출산장려금 관계는 부모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신생아에 대해서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가 100만원 넷째 이상으로 150만원씩 해 가지고 1억8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선거경비 부담금은 13억4백22만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하는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선거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도와 군비해서 6천2백28만원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업에 따른 보조인부임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용품비 선거업무 종사자 급양비 부재자신고 우편요금 선거담당자 출장여비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유관기관, 선거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직용침구구입비 세탁비로 백만원 공무원의 일직과 숙직수당 해서 8천3백90만원 공무원한마음대회로 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무원축구리그운영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관계는 1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복지포인트 지급하고 단체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등 추진여비에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0페이지입니다.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 이 관계로 해서 2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발전유공공무원의 산업시찰 이 관계는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2회로 해서 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마음대회 시상금으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장공인교체 해 가지고 민원실 포함을 해서 총32개 해서 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읍면장공인관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이 약 10년 내지 30년 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보면서 마모가 심하고 글씨가 훼손된 것이 많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하고요 특히 보면 공인 글씨체가 전서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읽기가 좀 어렵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민 누구나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훈민정음체로 이렇게 제작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지금 글씨 훈민정음체 글씨와 공인제작은 한국정각학회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유공공무원표창입니다. 표창장제작에 120만원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부상품이 3백만원 계상했고요 유공민간인표창으로 표창패제작 이장표창장제작 그리고 졸업생표창장 제작을 해서 천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과 기록물평가심의회 수으로 해서 84만원 그리고 기록관모빌랙 및 환경관리해서 2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이동식 서과와 소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추진여비와 기록물관리 업무추진여비해서 7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작은도서관 이 관계는 군청내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복지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공무원복지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되는데 이것은 구내식당을 관리하는 구내식당의 조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천5백31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무관리비로 72만원 그리고 구내식당 친환경 부식구입해서 했는데 이것은 쌀과 김치구입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3.1 절 및 광복절기념식 참석보상해서 2회 참석을 하게 되는데 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충남최초3.1 독립운동발원 기념행사 지원 해 가지고 총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이 기념행사는 2006년부터 매년 충화면 팔충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3.1독립운동의 의거 선양위원회 위원들이 회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최를 하다가 지난 2011년도부터는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 최초라는 위상을 널리 알리고 또 후세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해서 앞으로 기념행사 규모를 좀 키우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 물품 임차료 및 운영비로 해서 3백만원 그다음에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학생과 민간인 합창단이라든지 실비보상으로 해서 백만원 행사보조금으로 해서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기미3.1 독립운동의거선양위원회 보조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부군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2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에 따른 충무계획인쇄에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비밀문서 3급과 대비 18종에 대한 충무계획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해외연수관계입니다. 교육과정해외연수비로 5천만원 해외문화체험연수 이 관계는 배낭여행이라든지 우수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공무국외연수로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교육운영에서 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 또 KDI 국제정책대학원 위탁교육 공무원역량강화 위탁교육 굿뜨래자치대학 그리고 외국어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어 일어 영어 위탁교육 회화중심의 교육을 하는데 총 합쳐 가지고 1억3천2백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에 240만원 또 소양고사 참가자 기념품비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습동아리에 강사료로 해서 천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학습동아리 지원 및 우수동아리 포상금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무사수임료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무기계약근로자 노동자 단체교섭이라든지 단체협약체결 또 임금교섭 노동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자문노무사를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관계는 공무원노정업무추진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지원 17개지대에 대한 지원이 3천백80만원 여성자율방범대지원이 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치안협의회운영지원에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부여군지역 치안협의회 운영과 범죄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그리고 SMS 문자발송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및 치안협력 캠페인 전개등을 하기 위한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한마음대회로 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현재17개지대에서 6대를 이번에 2014년도에 6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지대 전부 차량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간첩작전지 안보시설물 설치지원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석성면 정각리 경찰충혼탑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순직경찰관의 충혼정신을 기리고 또 안보의식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국가정보 그리고 검찰청 보훈처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총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해서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변에 경찰충혼탑 주변에 탐방로드 데크를 설치를 하고 또 홍보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 1억5천만원 중에서 군비지원을 요청한 것이 5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총사업비중 5천만원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멘토링프로그램운영에서 법무부 범죄예방 부여지구협의회 경상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청소년들 그리고 기소유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예방 또 법질서 바로서기 의식을 확산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법무부 범죄예방 부여지구협의회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준법사랑 캠프운영 또 선도... 강연회 또 학비 일부 지원 그리고 학생 글짓기 그리기 대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단법인 논산 부여 계룡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활비 또는 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전문상담비 홍보비 그리고 상근직원 급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유민주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매년 선화공원에서 자유총연맹에서 주관을 해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4페이지입니다. 행정동우회 행정업무지원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매결연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단체 교류지원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방문 등 군정홍보를 위해서 3천만원 그리고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외자매(교류)도시 업무추진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자매도시지원 업무추진을 위해서 160만원 국외여비로 국외자매도시 및 단체 업무추진으로 해서 4천만원 일본명일향촌 방에 따른 홈스테이 추진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국외자매 도시방문 해 가지고 3천6백만원 또 외빈초청여비는 국내외자매도시 대표단 초청해서 5천만원 또한 시민방문단초청 역사문화탐으로 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기구행사참석시 홍보물제작 등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세계역사도시연맹 정기회비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5페이지입니다. 부여소식지 제작 2회를 위해서 4천2백만원 그리고 보도분석용 간행물 구입으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부여소식지 발송에 따른 우편료로 3천만원 통신요금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홍보관련입니다. 광고료 신문,방송,인터넷등 광고비로 8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언론사특집 프로그램 제작참여에 5천만원 SNS 활용시스템 운영관리 해서 4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부여소식이라든지 군정 또 관광정보 맛집 체험마을 등을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또 트위터 이벤트행사 이런 ucc 영상이라 든지 여기에 소개를 하고 알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보담당 사용품구입비 기자실관리해서 780만원 군보제작에 천2백만원 군정홍보 현수막제작에 3백30만원 군정홍보사진인화에 천5백만원 방송장비 수선유지가 5백만원 군정홍보 사진케이스 및 봉투 제작비가 4백 그리고 홍보사진액자에 240만원 각종 언론사 평가준비 및 홍보물제작에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동영상제작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신문구독료로 천5백60만원 읍면홍보판 교체에 270만원 공보담당 각종 사무장비 유지비를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고요 군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천4백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군정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상권활성화 IPTV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홍보콘텐츠 제작관계는 부여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우수점포를 선정을 해서 IPTV에 홍보하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자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라든지 구멍가게 또 부여시장 점포등 지역상인들에게는 점포 광고효과를 내 주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구매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워크스테이션 1식 해서 7백만원 이 관계는 우리 2층에 방송실이 있는데 동영상 편집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카메라렌즈 7백만원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장거리 생동감있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렌즈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밧데리가 60만원 후레쉬충전기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도자료 전산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인 천3백91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로 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군정홍보차량 유지관리비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로 해서 백만원 그리고 굿뜨래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해서 천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해서 7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군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어떤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재취업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주로 내용이 보면 수요자 맞춤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문학강좌라든지 논어강좌 노래교실 또 풍물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영어 일본어 중국 외국어 교육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남학습프로그램운영 이게 지금 충남학습프로그램운영인데 정확한 명칭은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합쳐체서 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충남도의 역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충남정신이 깃든 역사와 문화를 널리 도민들에게 알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충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겠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충남학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여한글학교운영(찾아가는읍면성인문해)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충효예프로그램운영에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충효예 프로그램 관계는 2013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부여군 율림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향교와 협조를 해서 경서에 전하는 명구라든지 기본생활예절 또 선현들이 남긴 시조 문학 해서 다양한 이러한 충효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업무추진여비로 450만원 주민자치위원위탁교육으로 150만원 그리고 평생학습 기관단체연수 및 벤치마킹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요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비로 연회비가 됩니다.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관내에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계획중인 기관단체 또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공모를 해 가지고 강사료와 재료비 교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을 위한 명사초청 군민강좌개설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 저명인사나 석학등의 강사를 초빙해서 교양 또는 인문학 철학 등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관련 워크숍 개최 5백만원 전국평생학습 축제참가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평생학습 축제 추진여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평생학습축제 및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조금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운영 15개소 운영에 따라 1억9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각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회의라든지 프로그램운영 또 공과금 납부 이거를 위해서 2013년도에는 개소당 천3백만원씩으로 증액을 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 발표대회를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내산면 주민자치센터 수선비로 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산면 주민자치센터는 구 면사무소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1층에 누수로 인해서 사실 교육실 사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선이 시급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홍산면 자치센터수선 및 자재구입비로 4백만원 그리고 전국평생학습 축제 부스 설치비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400 10,000 400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부여읍 그다음에 내산면 주민자치센터 난방시설 교체 은산면 주민자치센터 교육자재 구으로 해서 천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부여 인근에 위치한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연계를 해서 전문적이고 또 체계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주5일 수업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비와 군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5일 수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토요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 현수막제작 및 자료인쇄 등으로 해서 90만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비인재육성 특별교육과정 운영해서 부여고등학교와 부여여고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비인재육성 특별교육과정 운영은 시범적으로 부여고등학교와 부여여고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운영코자 하는 사항인데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의 진로와 학습방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하고 효과적인 학습방법 학교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저명한 인사를 초빙을 해서 특별강의 형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입시정보라든지 또 진학강의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우리 군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환경개선 업무추진여비로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이 되는데 이 관계를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경비 보조관계는 지원근거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별지가 이것은 없으십니다. 그냥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있고요 그리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이렇게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2013년도 금년도 같으면 우리 부여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액이 합쳐서 약 6백6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인건비는 2013년에 531억 이렇게 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공무원 인건비 보다 높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내년도에는 인건비는 531억 보다 약간 증액이 됐고요 반면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46억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왜그러냐면 내년도부터는 세외수입 항목에 전입비라든지 잉여금 이월금 이런 것이 세외수입에서 제외가 되도록 지방세외수입법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금액이 우리 부여군의 세외수입 금액이 줄어 가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금액이 합한 금액이 약 한 3백 10억 정도 이렇게 줄어 들었기 때문에 인건비보다 오히려 적은 금액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으로 이렇게 대두가 됐는데 지금 이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지자체가 2014년도에는 전국에서 82개 시군구로 이렇게 늘어 났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에서 5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충청남도 입장은 안전행정부에서 지원 불가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래서 도 차원의 지침을 아직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보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학교에 예산에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특별법에는 돼 있고요 또 학생의 학습권 보장해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교육지원 관련해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또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시설설비등 지원해 가지고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등 교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농어촌지역특별법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 농어촌지역 특별법에 의거해 가지고 일단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2014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된 교육경비 지원관계 이 예산은 전액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은 본예산에 타시군도 같은 의견입니다만 우선은 본예산에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확보를 하고 집행관계는 앞으로 충청남도와 타시군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또 중앙의 방침결정을 봐 가면서 추후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사업추진 집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35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관계는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 온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밖에 교육지원청 관계자하고 학교에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오라고 해서 .... 알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계상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본청에 인력운영비로 해 가지고 286억 6천5백 7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해서 정규직 공무원 보수를 계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각종 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등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페이지 362페이지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또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인사교류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로 해 가지고 청원경찰의 보수를 363페이지에 계상을 했고요 청원산림보호서기 또 임용전 실무수습원에 대한 인건비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써 단순노무-사무보조 21명에 대한 인건비 364페이지에 보시면 단순노무로 옥외근로자 3명 가로등관리 2인 환경감시 1인 주정차단속 3인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을 비롯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65페이지에는 도로보수원 9인 또 상근인력퇴직금 명절휴가비 등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직무수행경비로 해 가지고 본청의 직급보조비 5억6천9백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3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2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으로써 공무원연금부담금 공무원연금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해서 63억8백83만9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국민건강보험금 11억6천9백22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66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읍면의 인력운영비로 인건비를 읍면 공무원의 인건비 113억4천6백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읍면의 직급보조비 4억4억5백23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지원국 가족관계등록업무 수행 공무원보수비로 국비 6천5백75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공무원 인건비로 해서 이 관계는 사회복지직 읍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해서 3억천21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군수 5천2백80만원 부군수가 3천6백3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본청이 314인 이렇게 해서 2천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속실운영경비해서 천2백만원 군민대상선정 심의위원 수당해서 280만원 그리고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또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천7백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 및 공무원증 제작해서 2천2백24만7천 부여군 기구표 제작에 150만원 임용장 제작을 위해서 6백만원 각종 홍보물 양식을 인쇄하기 위해서 백만원 공무원등의 주소록 제작에 천만원 비밀보안 행정정보 공개등 지침제작을 위해서 백만원 교양지 구독 10종 구입으로 해서 2천만원 급량비 360만원 그리고 자체군정 발송해서 250만원 방송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초과근무 전산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로 2천5백7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문서발송우편료에 3천6백 행정문서택배비로 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추진여비로 해서 천5백58만원 그리고 행정지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직책급 업무추진 수행경비로 해서 군수 부군수 행정지원과장 해서 천3백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69페이지입니다. 사무실 TV 구입으로 해서 1대 구입하는데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가 제안설명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그리고 각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은산면 은산초.중학교 옆에 도로포장 관련해서 그 관계는 은산면장과 은산중학교 교장 서로 협의를 한 결과 원만하게 해결이 된거 같습니다. 은산중학교에서 은산면사무소 면장한테 도로포장 주민편의와 학생편의를 위해서 도로포장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해결이 됐고요 오늘 공교롭게도 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거기 관계되는 과장 또 팀장이 도의회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출석을 하시고요 오늘 부여교육지원청 장학사님이 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한 교육경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교육청 소관은 지금 끝났거든요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저기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보고를 드린 교육지원청 소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답변을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세요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저요?

궂은 날씨속에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원받는 설명 때문에 오신 분들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제안설명하는 거 같아요 바쁜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한데요 아까도 ...한 재정 환경속에서 충남에서도 최고 이렇게 좋지 않은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한 이유는 어떠한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득력있게 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정확한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오시라고 했거든요 불편해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지원하는데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내 추가로 또 말씀드릴께요

김종수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은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시설에 투자하는게 있더라고요 시설 환경개선 그죠? 애들이 학생들이 배움에 프로그램에 배움에 투자하는 것은 본의원이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을 하는데 환경개선 같은 거 천만원 짜리 이런 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죠? 여기에 보면 쉽게 말해서 규암초등학교 같은 예를 들어서 화단 개보수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자! 김종수의원님! 앉으세요 김종수의원님 그렇게 ... 하지 마시고 꼭 하셔야 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이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같은 경우 이게 한 학교에 하나씩 배치되는게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 다니는 거 아니예요?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는 임화빈의원 질의 끝나면 할려고 그랬는데 사실 작년도 충청남도 교육위원님들 감사자료를 보니까 부여군 교육청에서 예산을 불용처리한게 상당히 많더란 말입니다. 그죠? 좀 있더라고요 최고 많아요 불용처리를 많이 나왔다는 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결론이거든요 돈이 많아서 그랬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좀 잘 숙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게 예산서에 보면 군에서 나는 돈이 있어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대웅투자 부분에 대해서 군비 7천2백만원 교육청 3천6백 도비 3천6백 이런 걸 보면 해당 관계 도비 7천5백에 대웅투자 교육청하고 군비도 한데도 있지만 조남권 교육위원님 계시니까 교육위원님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군비 부담이 많다 사실 도비 3천 주는데 군비 7천5백 준다는 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살림살이 돈 많은 그런 큰 집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작은 집에서 일부 협조가 되는 거지 도비 3천 주고 군비 7천5백 이런 예산은 우리로써는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흔적이 있다 라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아까 김종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어민교사 생활의 영어 능력 회화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이명박정부때 영어를 우리나라 문화수준에 맞춰서 외국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지는 몰라도 있는 사람들은 외국을 앞다퉈서 연수를 갔어요 사회적으로 많이 물의를 일으켰고 국제적으로 망신도 많이 당하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필리핀이 그렇게 미국 식민지생활을 하면서 전국민이 영어를 그렇게 잘 한다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앞서 가야 되거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어떤 편부모나 아니면 열악한 환경에서 영어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우리가 국어 산수하는 공부도 싫은데 영어를 한다는 것은 얘네들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도 못하는데 그리고 원어민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영어 토피나 아니면 평가 받은 분들도 아닌데 미국에서 결혼해서 이주가족은 없어요 부여군에 그러면 필리핀이나 배트남에서 온 사람들 영어 조금 안다고 그거 생활에 어떤 회화능력 잘 가르쳐 줄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가치 이상으로 효과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좀 바꾸면 좋겠네요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실거 있어요?

아니 다른 분이

궂은 날씨 속에서 이렇게 제안설명차 오신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고 부여군이 아까 장학사님도 말씀하시드만 자체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도 못 주는 형편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해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예산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서운하게는 들으시지 말고 야! 이거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 규정이 없고 화단정리에서부터 다 들어 와요 기준이 없다 원칙이 없고 집행부한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교육환경 개선하는데도 예를 들어 큰 독서실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가고 도비나 아니면 도교육청이나 도청에서 지원해 줬는데 예산이 대웅투자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운동장이나 독서실 대형사업들만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화단정비 독서실 디비구축 이런 거까지 다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참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설명을 우리가 이해를 돕고 우리가 또 이해를 잘못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 요구를 했던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장학사님들 계실 때도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2013년도 도교육청 감사결과를 보면 부여교육청 불용처리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뭐냐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걸 이월시키기 그랬는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짰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단 보수공사까지 부여군청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들으셨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라는 기준 원칙도 없이 무작위로 들어오는데 부여군에서 많은 재정 여건이 좋다고 하면 얼마나 인재육성을 더불어서 교육환경 개선하는데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불편한 날씨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과장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기준은 없잖아요? 현재 시설비라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군이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죠

예 그걸 한번

우리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도교육청 전체 예산이 충남도 예산하고 얼마 많은지 아세요?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비슷한걸로 알고 있는데 도의원님 계신데 많이 좀 그쪽에 도비좀 받아서 우리가 대웅투자하면 조금 재정 압박을 덜 받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규암초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차량이 다 임차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왜그러냐면 문제가 뭐냐면 2014년도에 모든 통학차량을 학교마다 1대씩만 둔다고 한다면

교감선생님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전국에 17위까지 성적을 끌어올린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노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 지금 도교육청에서 태양광을 비롯해서 통학로 가로등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로등설치를 해 주면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발생이 된다면 요금도 부여군에서 그렇죠?

김종수위원님!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학교에다 지원을 많이 못하겠죠 그래서 군에다 이렇게 하는데 교장선생님이나 장학사님 오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건 아마 이번 이 처음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주겠지 하는 그런 게 염려가 되거든요 항시 같이 좀 와서 서로 들 이런 일이 있으면 얘기하고 듣고 이런 때에 한번 의원님이 누구신가도 보고

강당이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당이 없어서 작년에 체육관을 졌는데 같이

못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용강중학교 설치도 얘기가 거론됐었는데 왜 구룡초로 갔죠?

관계자 여러분들 길도 사나운데 오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고 부여군도 계속 얘기하지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못 도와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성이거든요 이게 그죠?

교감 김동현 예 지도비입니다.

인건비성인데 저도 홍산 살고 있지만 지난 번에 충남발효고등학교 이유야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근무 안한걸 한 것처럼 해 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많은 문제성을 야기시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방송에 나올걸로 우리가 본 견해로는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시간외로 근무 안한걸 근무 한걸로 짜깁기 해서 자기들 급여를 차지한 것이 텔레비전 몇 번 나왔어요 그죠?

교감 김동현 아! 초과근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초과근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교감 김동현 아이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학생들 지도해서 지도

아니 뭐 앞으로 이런데는 거기를 지난 간 일을 거론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거 부여군에서 인건비성을 지원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내 인건비성예요? 그죠?

교감 김동현 그렇죠

인건비성인데

교감 김동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선택교과 중심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 굉장히 우리 부여지역 아이들한테 돈을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도하는 선생님들 사실 여기에 시간당 3만원에서 15시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선생님들 제가 봐서는 15시간이 아니라 30시간 정도 지도는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다 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게 최소화 시켜서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 우리 부여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격차가 많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그렇게 다 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이 참 많습니다. 지도비를 낸다는 게

내내 인건비성이면 교육청에서 50% 지원하고 부여군에서 50% 대웅투자를 해 주십사 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겠는데요

교감 김동현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는 거의 대부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특히 더 어려운 것은 올해에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7, 8천 정도는 교육사업비로 따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내년에 복지비가 많이 들어 가게 되는 바람에 거의 공모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지원해 준 것을 또 못 했어요 이렇게 사실은 없어서 우리 애들이 따로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나 이런데 대도시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니네들이 알아서 공부해라 이렇게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거의 대부분이 선생님들이 무보수로 하다시피도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다시피 했는데 힘드셔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결정할 사항인데 막판에 또 말씀드리지만 인건비성을 부여군에서 요구를 해서 해 줬다고 보면 타시군도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교감 김동현 저희들이 이게 방학중 하면 저희들이 6시간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2시간만 저희들이 사실은 신청을 한 겁니다. 4시간은 도교육청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공모를 해서 또 따오는 거 하고 수익자 부담하고 이렇게 해야죠

지금 농산어촌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방학중에 방과후에 하는 사업도 있어요

교감 김동현 예 농산어촌 지원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좋을 텐데 추가로 또 필요해서 요구는 하겠지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드만

교감 김동현 농산어촌 지원금으로 여태까지 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작년에는 거의 많이 다운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학기중에 평상시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임위원님 질의하실거 있어요?

346쪽에 군수와 군민이 함께 11데이트가 뭐예요? 청춘남녀 만남의 장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 관계는 지금 11데이트 그래서 매월 11일날 날짜를 정해 가지고 10인 이상의 단체나 또는 소규모 모임으로 구성된 그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11일날 군수와 만남의 자리를 가져서 대화와 여론을 수렴하고 군정건의를 받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11데이트라는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354쪽에 340쪽에 민간행사보조금에 문화탐방 있죠? 347쪽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금 문화탐방 향후회 공무원 천2백만원 계상됐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출향인사라든지 출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부여 문화탐방을 주선을 해서

돈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저희는

문화원?

예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명사와 함께 하는 그런 거에 쓰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또

공무원등은 왜 ... 향우회 출향인사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중앙부처라든지 출향인사 공무원 중앙부처입니다. 특히 그쪽과의 교류라든지 만남을 주선을 해서 어떤 군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750만원 계상돼 있는데 두 번 천5백만원 이것은

그동안에도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따로 한게 아니라 그동안에 상반기에 군수표창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니면 도지사표창 표창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산업시찰겸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몇 박? 2박3일요?

예산에 따라서 아니면 벤치마킹이라든지 산업시찰 장소에 따라서 1박2일 아니면 2박3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군정발전 이건 소소한건데 하단에 보면 350페이지 유공민간인 표창부분에 있어서 이게 표창장 제작이 12만원씩 계상을 해 났는데 패로 드리는 건가요? 패? 아니면

표창패

패요?

예 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 장으로 돼 있는데 장은 종이문서인데

표창장은 12만원까지 안 들어 갑니다.

지금 상반기는 이거 집행하기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전선거운동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군수님도 관외 행사 이런 것은 지금 못 나가시잖아요? 공직선거법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물론 근무시간 내에는 민간단체의 행사에 참여를 근무시간에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창관계는 가능하고 부상은 상시 안되고 있고요 표창관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작년 추경때 홍보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2천만원인가 얼마 계상

예 그것은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군정홍보동영상은 매년 만드나요?

아니예요 여기 5백만원 계상이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357쪽에 행사운영비 하단에 충효예 프로그램 운영 4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유림을 통한 향교에서 그것을 학생들이나

예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도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향교회원이라고 ... 향교 유림관계자들 그분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통예절이라든지 여기 보면 축문 홀기 묘비명 아니면 기본생활예절이라든지 시조문학 향교서원 영당 재례

실질적으로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는 거 못 봤는데?

향교에서 그동안에 지난 금년에도 8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2주에 한번 정도 이렇게 2시간씩 각 향교에서 했습니다.

한가지만 맨 마지막장 368페이지 사무관리비를 쭉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인데 1년에 정기인사가 두 번 하시죠?

정기인사가 1월달하고 7월달

두 번하죠?

예 두 번입니다.

두 번 하는 것을 쭉 보니까 모든 인사발령 대상자 공무원 모두 한테 사령장을 주더라고요? 그죠?

승진 전보

승진 전보 과 해 가지고 전부 다 인사 대상자를 전부 다 사령장을 주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나요? 왜냐면 쉽게 말해서 사령장 해 가지고 케이스 해 가지고 주는데 모든 공무원한테 그것을 준다고 해 봤자 그것을 왜냐면 인사발령이야 인터넷에 내부결재 해 가지고 전산망에 딱 띄우면 되는데 최소한 승진자나 전입자만 해도 아무 상관 없을 거 같아요 왜냐면 승진이라는 것은 공무원에서 한번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공공시설사업소로 간다 또 군에서 면으로 간다 면에서 또 면으로 이동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하는 것은 좀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도 별로 달갑지 않을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통지는 통지야 쉽게 말해서 군수님 결재내 가지고 전산망에 딱 띄우면 그것으로 다 통지인데

공문으로 해서 인사발령 통지 가능한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인사발령장 사령장을 교부를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물론 본인에 따라서는 기분이 안 좋을 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사령장을 교부함으로써 어떤 공무원의 책임감이라든지 새롭게 한번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는 있고요 다만 이게 형식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심각하게 그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라는 것은 항상 인사를 해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극소수잖아요? 항상요 불만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인데 굳이 한번 잘 좀 검토 좀 해 보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가 필요할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거 같습니다. 결국은 승진자는 승진자대로 또 불만이 있는 부분은 언제 따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또 인사권자하고 그런 때 한번 정도는 격려 차원도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이장 상해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확인 좀 해서 연락 좀 주세요?

이 관계는 지금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301-09 그 아래 기념행사 참가보상인데 행사가 여기 3.1절 행사는 어디서 하고 이건 충화에서 하는건데 위는

아니 위에는 지금 3.1절 광복절 기념식은 내내 천안 독립기념관 거기에 우리 매년 광복회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참석 차량과 식사 정도 이렇게 제공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대상은 누구예요? 42명이면

지금 광복회원이 보면 정해져 있죠 지금 부여군회장은 최훈기씨로 돼 있습니다.

참석 안한 사람도 다 주나 보죠?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만

거기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18명이 참석했습니다.

많이 참석을 하셨네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3.1운동 3.1 독립운동 발원 기념행사 참가보상금 50만원씩 2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요 지금 50만원에서 2식이라고 표기는 산출기초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기념행사 참가하는 학생 또 민간인에 대한 어떤 교통비라든지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조총발사라든지 합창단 농악단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 실비보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신거 같은데 그런데 50만원 2식이라고 그래서 난 누구를 주는가 치안협의회 2014년도꺼 정산서 보조금 언제 정산서 받아요?

2013년

예 13년도꺼요?

1월초에

1월 초에 받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밑에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3천만원 아까 부여 논산 계룡 센터 운영비라고 하는데 각 계룡이나 논산이나 부여가 센터가 따로 따로 있어요? 센터 3개를

이 관계는요 지원센터는 한 저기입니다.

부여에서 계룡 논산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해요?

원래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논산지청에 사무실이 있고요 우리 부여군 뿐만 아니고 계룡과 논산 부여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아니 부여에 있는 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3개

3개 시군이 각각 운영비 지원을 해 가지고 저도 여기 지원센터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는데 가서 보니까 범죄피해자가 여럿 있습니다. 생활비라든지 치료비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논산 계룡 부여 센터가 따로 따로 있는지 3개를 같이 통합관리 하면서 3천만원 지원해 주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통합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센터는 어디예요?

센터 자체는 논산지청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문화회관 내에 보면 법무부 범죄예방 부여지구협의회하고 우리 부여 이쪽 피해자 그 관계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54쪽 행정업무지원에 대해서 엊그제 신문난거 보셨어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경상보조금요 307-02

행정동우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엊그제 신문에 한번 난거 같은데 못 보셨어요?

행정동우회 관련해서요?

이게 지원해도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아까 임화빈의원님 묻다 마시더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의정동우회와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는 당연히 안되는 건데 행정동우회도 신문에 난거 같던데

아직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특별한 사항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양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지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군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체제 구축 및 강화로 건강사회구현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17개의 단위사업, 7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은 158억 7,202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55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0억 1,567만 3천원, 기금 11억 2,146만 5천원, 분권교부세 2,000만원, 도비 8억 1,295만 9천원, 도분권교부세 6억 6,440만 6천원, 군비 122억 3,75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로 옥산 내산보건지소 신축사업비 국도비 해서 옥산이 5억 4,432만원, 내산이 3억 7,935만원, 또한 초촌 송정보건진료소 국도비 2억 4,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 여기까지는 전부 다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에 방문차량 1,350만원, 구강보건의료장비 구입비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따른 여비와 옥산보건지소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앞에다 입구가 농협창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있는데 그 창고를 전부 거둬 내고서 안에 옹벽을 칩니다. 옹벽을 입구에서부터 면사무소 도랑까지 치면 약 105미터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약 3미터 정도 되고요 그래서 거둬 내서 옹벽을 치고서 거기다가 흙을 갖다 붓고 이렇게 하고서 보건지소 신축하면서 옥산면 청사 정비와 같이 연계된다고 봐도 무난히 될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옹벽공사와 또한 신축부지 조성공사 광장포장공사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송정진료소도 이것도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써 광장포장과 옹벽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119사비센터가 철거가 내년에 2, 3월에 할건데요 거기에 관련된 폐기물과 당초 계획대로 예를 든다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과 설치공사 이런 것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물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컴퓨터 및 장비구입하는데 6천5백80만원하고요 옥산보건지소 및 사무실 기구와 그간 건강증진실 이렇게 각각 천만원씩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송정보건진료소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6회 도민체전 내년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의료지원 응급의약품 등 약 1,000만원을 반영했고요 또한 보건소와 15개 보건지소 20개 보건진료소에서 약품구입 일반진료약품 25억 1,013만원과 치과 진료약품 2,142만원 한방 진료약품 1억 4,800만원과 한방 가정방문 구입약품 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사용하는 냉장고, 혈압계, 청진기, 자동분할 약포장기 등 해서 2,42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지소 일부 보수 일부 시설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2천만원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78쪽 보건진료소 378쪽에 저소득층 공동간병 1억 200만원은 이것은 병원에 지원해 주는 공동간병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해서 마을건강원 표창과 보건진료소장 교육 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회의수당 및 활동수당 이렇게 93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380쪽에 보시면 주간재활 참여자 급식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람들은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금요일날 재활 프로그램 운영하는 정신장애 되는 분들 교통비와 점심값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요양시설인 오석산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인 외산에 있는 정다운집 운영비, 또한 정신보건시설 처우개선비 등 민간보조 12억 9,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하는데 1,000만원 생명사랑 행복마을 조성 운영 관련해서 8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또한 우울증 의료비지원 및 재가 정신질환자 투약관리비 3,93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석산요양원 계단과 또 오석산에서 나오는 오수정화조가 수질관련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7,000만원 이걸 세웠는데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거택보호자 등 영세층을 위해서 저소득 옥내용 살균소독 관련해서 천8백만원을 갖다 반영을 했고요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에이즈환자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4쪽 중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소독 인부들 읍면 보건소에서 여름철에 방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한 385쪽 중간에 보시면 쯔쯔가무시 약품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천9백60만원을 이렇게 해서 전농가 농가에 88%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또한 마을에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가 155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막소독기 약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은산 홍산 장암 등 차량 연막소독기가 노후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5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386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쯔쯔가무시 해서 이게 833만원였었는데요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부족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85쪽 쯔쯔가무시 해서 3천2백만원이 저희들이 군비로 더 농민들을 위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6쪽은 에이즈 관련해서 환자진료비라든가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7쪽 하단에 보시면 결핵환자들한테 사용하는 약품을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이걸 약품을 저희들이 세운거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있는 바로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은 이것은 저희들이 결핵환자 있을 때 입원을 약도 잘 안 먹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사람한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다가 입원명령을 내렸을 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접촉자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갖다 2백20만원 반영을 한 겁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센병환자인데 이분들이 25명이 있습니다. 그사람들 중에서 분기별 5명씩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백97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또 389쪽 상단에 보시면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가환자는 저희들이 환자가 102명 배우자 87명 해서 189명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월 4만원 이내로 본인부담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천6백만원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이것은 건양대 부여병원에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주도록 기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중간에 보시면 국민건강행복도시 육성 홍보마케팅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군정이 가정행복 건강도시해로 원년의 해로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적극 하면서 홍보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보면 행사운영비로써 건강마을 등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건강마을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이 3천2백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또한 바로 밑에 아토피천식 예방교육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금년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아토피 안심학교 해 갖고 부여초등학교 은산 세도초 3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관련 필요한 내년에는 다른 학교가 되겠습니다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보습제 구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학교에서는 100여명이 저희들이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수건강마을 운동기구 설치는 이것은 2천만원인데 1,500만원 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금년도 2차 추경에 해서 내년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상단에 보시면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특별강좌를 하는 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진료실 체조교실 운영비가 약 2천4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진료소에 강사를 투입해 갖고 어르신들에 대한 체조운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건강어르신 및 체조발표대회 했는데 노인의 날 행사 일환으로써 금년도에 같이 한 사항인데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써 건강체조를 운영하고 이분들을 갖다가 별도로 모시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체조발표회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오전에는 노인의 날 행사 오후에는 저희 체조와 건강선발대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하단에 보시면 한방기공체조 운영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본소 또는 지소 진료소 여기에 나가서 저희들이 한방기공체조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는 임산부나 영유아한테 영양이 불균형 안좋은 분들한테 사업비 저희들이 영양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모유수유 바로 밑에 있는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도 모유수유 교육과 선발대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건강생활실천 책자 및 홍보물 저희들이 건강관련해서 달력이나 카렌다를 만 들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러 가지 있는데 요 여기에 대한 카렌다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카렌다 보시면서 매달 예를 든다면 뇌졸중 같은 건 10월 11월이 위험하다 그 달에 넣어서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93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와 마을에 저희들이 직접 출장가서 거기에 따른 강사 및 재료비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거 어린이 건강캠프도 시범학교를 저희들이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 바뀌는데 이것도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연교육 홍보 이것도 학교 금연교실 해서 초중교에서 이것도 운영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상체질교실도 건강프로그램 강사로 해서 저희들이 강사비 약제비 해 가지고 사상체질이기 때문에 한방에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사업비로 1,148만원 반영했고요 다음은 심뇌혈관관리 운영비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자주교실운영 교육강사 이런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대학 이런데 가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관련해서 구강 건강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중간에 보시면 건강식당 체험 이것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평소에 고혈압 당뇨 환자를 관리하면서 식단 음식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식단도 같이 체험하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 금연교실 운영이 금연 시범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4쪽 하단에 보시면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구입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하면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 주면서 패치라든가 은단 이런 금연치약 이런 거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건강체험 운영관 기자재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연꽃축제라든가 백제문화제 등 각종 행사에 할 때 사용하는 콜레스트롤기라든가 혈당검사지 등 혈당 채혈침 등을 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방스트레스 교실 약품구입비 이것은 저희들이 한방스트레스 교실 이것은 보건소에서 또 상하반기 또한 지소 한 군데 진료소 한 군데 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심뇌혈관 운영물품은 2천백만원인데 이건 일반주민이라든가 단체 노인대학 평상시 만성질환 측정해서 이때 콜레스트롤이라든가 혈당 검사지라든가 파스 밴드 등 새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방문건강관리사업 물품구입비는 저희들이 맞춤형 방문 저희들이 방문사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혈당검사라든가 콜레스트롤 검사지 파스 채혈침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상단에 임산부 철분제는 임산부 20주부터 5개월간 제공하는 사업비가 4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바로 임산부 엽산제는 임신 3개월부터 제공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 불소약품 구입비 3,185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불소용액을 사용해서 이것을 불소를 해서 입을 청소하고 입을 강하게 해 주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 아래 있는 민간위탁금 치매조기검진 관련해서는 관내 주민 60세 이상 수급권자 이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사를 실시해서 인지저하자는 공주의료원에 2차 검사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시면 심뇌혈관관리 운영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천6백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콜레스트롤 검사기계 한 대에 50만원 정도 가는데 25대 하고요 당화혈색소 검사기기 150만원 정도 가는데 3대 정도 사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방문진료사업지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사업 가면 거기에 따른 혈당검사기라든지 콜레스트롤 검사기 파스 알코올솜 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에 보시면 무위탁 독거노인 어르신 영양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 저희들이 140명에 대해서 제공을 해 드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치매환자 진료비가 약 1억천8백만원 정도 서 있는데요 이것은 치매환자에 대해서 60세 이상 치매환자로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라든가 미만이라고 하더래도 치매환자로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 월 3만원 이내에 본인 부담금을 제공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보시면 치매환자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치매환자 물품 여기에서 얘기하는 간호용품인 기저귀라든가 물티슈 이런 것들을 사서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도비를 줘서 하는데 도비가 부족해서 그 아래에 가면 바로 중증치매환자 기저귀 구입등 해서 여기에 군비를 별도로 750만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치매 조기 검사비도 앞부분 395쪽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기금이 부족해서 군비로 추가 반영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8쪽 중간에 보시면 우리마을 주치의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강사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1개면 읍면당 한 개소식 16개소를 갖다가 저희들이 내과 치과 한방 같이 해서 나가서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하는데 만성질환 교육과 예를 든다면 일반진료 또한 고혈압 당뇨 체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99쪽 재가 암환자 관리물품 구입비가 9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재가 암환자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약 340여명 지금 현재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영양제라든가 이런 거 공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암검진 사업비는 국가 5대암 위, 간암, 대장,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진하고 돈을 대행해서 돈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9천5백만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약 10월말까지 100명 98명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인 96명 아동 2명 해서 약 의료비로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암환자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희귀난치성질환입니다. 저희 부여군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5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건강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사업비 주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다음 400쪽 상단에 보면 전립선암 검진 이것은 50세 이상 남자에 대해서 인구복지협회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단에서 위탁합니다. 다음 바로 아래에 있는 암관리사업 홍보물제작 할 때 대일밴드라든가 만들어서 제공하고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검진 받으라고 우표대라든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재가 암환자 영양제 구입입니다. 앞서 드린 399쪽 상단에 기금부족으로 인해서 군비를 반영해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재가 암환자 ... 물품이라는 것은 대장암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써 약 환자 82명에게 장루보유자 30여명한테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생애전환기 검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40세 66세 등 건강검진 실시하는 검진비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401쪽 상단에서 농어촌여성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이것은 40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 골다공증이라든가 갑상선 검사 보건복지협회에서 추진한 사업비로 위탁해서 사업비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성인병질환자 검진지원입니다. 이것도 40세 이상 남녀에 대해서 이것을 성인병 관련해서 이것도 또한 한국건강검진협회 관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입니다. 이것은 만19세 39세 세대주하고 만 40세 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 사업비도 건강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상단에 보시면 체외수정 시술비가 난임부부 여성 42세 이하인 혼인부부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인공수정 시술비도 같은 난임부부한테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3명 지원해서 6명이 성공해 가지고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애기가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생예정일 40일부터 출생후 30일까지 산모에 대한 식사 산후조리 신생아 돌보기 세탁물 관리등 이렇게 관리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임산부 철분제 구입 및 영유아 영양제인데요 임산 20주부터 5개월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영유아는 3개월 12월까지 저체중 영양대상자로 해 드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는 임신 15에서 20주 사이에 있는 대상자로 하여금 태아기형아 검사는 지원하는 거고요 임산부 초음파 검사는 임산부에 대해서 심장 초음파를 검사해 가지고 애기의 심장소리라든가 애기위치 이런 것을 갖다 확인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청각검사는 생후 2에서 3일 내에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있는 관절염수중운동 사업비가 9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57세 69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부여여중에 있는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이 240만원이 돼 있는데요 19세 미만 청소년이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중간에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인데요 미숙아는 임신 37주 이하에 태어났다든가 체중 25키로 미만일 때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래 보시면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는 생후 7일 내에 갑상선이라든가 기능저하증등 이렇게 검사를 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선천성 청각장애 검사 이것은 기금으로 서 있는 건데요 이것이 돈이 부족해서 앞서 403쪽에 상단에 기금을 갖다가 우리 군비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05쪽 예방접종비 지원입니다. 예방접종비인데요 예방접종을 성인과 영유아를 접종하는데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B형간염 주산기감염이라고 해서 이것은 산모가 B형간염가 있으면 애기한테도 수직간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6쪽 상단에 보시면 병의원접종비입니다. 이것은 0세에서부터 12세 애기들한테 TD등 11종에 대해서 예방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민간병원에서 할 때에 저희들이 민간비용을 보건소에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입니다. 이것은 독감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상단에 405쪽에 예방접종 기금에서 부족해서 군비로 확보해서 접종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유료 예방접종 약품 및 ...입니다. 이것은 유료로 저희들이 돈을 받고서 예방접종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약을 사서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인데요 이것은 340만원인데 이건 노인의치를 하신 분들 이상이 있을 때 사후관리해 주는건데 1인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7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전부 의치하고 부분 해서 약 33명에 대해서 65세 이상 수급권자 차상위 이분들한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아래 하단에 보면 위에 보시면 치아홈메우기사업 재료비 있습니다. ....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초등학교 학생 전체 1, 2학년 학생이라든가 3, 6학년 수급권자 이런 한가정 자녀 이런 사람들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408쪽에 중간에 물리치료실 소모품이 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물리치료에 필요한 크림이라든가 파스 핫팩 수건 타라피 등을 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건 설명을 이렇게 하고요 설명을 드리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우리 임화빈위원님이 대부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376쪽에 CCTV 번호판 식별 전용카메라

377쪽요

376쪽 상단 CCTV 번호판 식별 전용카메라 이게 왜 이게 보건소에 왜 필요해요? 번호판 식별이

저희들이 보건소에 중심에 시내에 있잖아요? CCTV 차를 많이 왔다 갔다 뭐하고 차도 여러대 대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가 박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입구 있잖아요? 거기다 남바를 찍는걸 찍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건소에 있는 주차되는 것을 쉽게 말해서 보니까 주간이나 야간에 접촉사고 해 가지고 그냥 가고 이런거 때문에 그런 문제점으로

안중완 월 한 두건씩 발생됩니다 ..... 남바가 .... 윤곽을

윤곽은 나오니까요

377쪽에요 원격진료비 의료비 이게 쉽게 이해가 안돼 가지고 소장님 원격진료 의료비 지원 천7백만원 지금 원격진료를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원격진료가 어디냐면 여기가 저희들도 도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전 지사께서 그러다 보니까 외산에 있는 만수요양원 거기있는 환자를 홍성의료원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환자가 어디 아프다고 상담을 하면 의사가 거기에 상담을 하고서 처방을 같이 해 주는 하는 사업비입니다 진료비 그래서 이 돈이 많이 남습니다 이게 현재

381쪽에 소장님 생명사랑 행복마을 이건 어떤 거예요? 생명사랑 행복마을?

자살율이 우리나라가 OECD중에서도 1위를 차지합니다 1위를 차지하고 또 전국에서도 또 충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저희들이 생명사랑 마을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자살율이 한 마을이 있다든가 또 면하고 협의하고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웃음치료라든가 예를 든다면 무슨 만들기라든가 이런 강사 초빙해 같이 면담도 상담도 하고 시간을 갖는 겁니다 강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정 운영하는 거죠 저희들이 1년 동안

381쪽에 아동청소년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아동 이것도 도에서 사업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청소년 학생들이 이 쉽게 얘기해서 공부라든가 또 이런데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또한 PC방 같은데서 뭐하기 때문에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 위험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미술이라든가 음악등 심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운영 강사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해서 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 프로그램에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양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이지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많이 보살펴 주시고 도와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군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시군으로 저희들이 기관수상을 받습니다 23일날 모든 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사랑과 지원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내년에도 사실 잘 알겠습니다만 저도 내년 6월이면 저도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사랑을 끝까지 해 줬으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고도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문화사업소장 나희주입니다. 저희 고도문화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주시는 이지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4쪽입니다. 2014년도 고도문화사업소 예산안은 206억 2,942만 7천원으로 국비가 54억 6375만 3천원으로 26.5%, 광특이 22억 1,600만원으로 10.7%, 기금이 1억 9,496만 8천원으로 1%, 도비가 30억 8,805만 1천원으로 15%, 도분권교부금이 1억 8,348만원으로 0.6%, 국도비등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사적관리 및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군비가 94억 8,317만 5천원으로 45.9%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유적 정비사업인 부여나성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나성 지역인 구교리 일원의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하단과 418쪽 상단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중 정림사지 정비사업으로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림사지 고증 모형제작 및 심화연구를 위한 예산으로 전시효과와 함께 정림사지 복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 군수리사지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용으로 3억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발굴조사에 의해 목탑지, 금당지, 동회랑지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서회랑지와 강당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여 금강사지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산 금공리 금강사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2014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가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무량사 극락전 주변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우화궁 지붕 및 탈락된 벽체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등록문화재인 반교마을 옛 담장을 년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담장과 도로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송국리 유적 정비사업으로 발굴조사를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제17차 발굴이 되겠습니다. 419쪽 하단, 420쪽 상단 천연기념물인 내산 주암리 은행나무 정비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은행나무 보호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여읍 군수리에 소재한 중요민속문화재인 정계채 가옥의 초가이엉잇기 사업을 위해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주는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교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우리군이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반교마을에 진입도로, 진입교량, 주차장 조성 등 26억 7000만원 이 소요되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2014년도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물 1265호 무량사 미륵불 괘불탱 보호각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여향교 보수정비 8,000만원은 대성전의 기둥 등 부식된 목부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천향교 보수정비는 금년 화장실을 개축하였고 연계사업으로 내년 담장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흥학당 보수정비사업 5,000만원은 노후로 탈락된 벽체 및 기단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22쪽 홍산객사 보수정비 5,000만원은 벽체미장 및 진입로 박석깔기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칠산서원 보수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은 기존 관리사를 철거하고 전통양식으로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여동매 보수정비사업으로 동매주변 보호책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부여동헌 보수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은 동헌 기둥 및 마루판, 지붕 등 부식된 목부재를 교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천정대 주변정비 사업은 리끼다 소나무 등 외래수목을 제거하고 및 향토수종으로 식재하기 위하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효열시설물 관리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여읍 송곡리에 있는 숭효사 보수정비 사업비 4,500만원은 전통양식으로 담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4쪽 충화 세양사 담장 및 주변정비사업 2,000만원은 삼문 단청 및 담장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도면에 있는 임채원 정려각 보수정비 3,000만원은 부식된 지붕의 목부재 해체정비 및 미관을 저해하는 담장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곡서원 보수정비사업 6,000만원은 2012년도에 개축한 강당의 단청과 기존 철재 홍살문을 철거하고 전통양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4쪽 하단 425쪽 상단 담양전씨 정려각 보수정비 3,000만원은 노후로 퇴락된 단청을 정비하고, 배면 경사지 및 배수로 등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관리에 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재난방재 시스템구축 사업비로 대조사 1억 7,000만원, 무량사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방재시스템은 전기화재 예측시스템과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전기화재 시스템은 전기화재의 원인을 상시 감시하고 누전 등 사전에 검출 관리자에게 통보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은 화재와 문화재도난 등 재해요소를 CCTV 영상분석 및 지능형으로 원격 관리자에게 실시간 통보하여 재난피해 최소화 시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으로 위험사항을 알려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다음에 무량사에 또 방재시스템이 있는데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무진암주변 정비사업 1,000만원은 무진암 진입부 김시습부도 주변 수목 및 배수로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6쪽 금지암 보수정비사업 1억 8,000만원은 조립식건축물인 기존 선방을 철거하고 전통양식으로 선방을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란사 보수정비 사업 2억원은 노후된 법당의 지붕 및 목부재, 벽체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전액 국비 2,750만원을 지원 받아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에 1,450만원, 재산관리 운영비에 400만원, 재산관리 출장비에 500만원, 재산관리 재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조자에 대한 전승지원 보상금 1억 1,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정리호상놀이 등 5개 무형문화재의 보존육성을 위해 보유자 7명에게는 월 90만원, 보조자 4명은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저변 확대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내포제 시조에 3,500만원, 은산별신제는 내년에 대제행사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문화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00만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지정 공고료 600만원, 428쪽 문화재 자문위원 자문수당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란초 서식지 생태환경 조사용역 2,000만원은 고란사 뒷편 고란초 서식지 생태 조사 및 문화재지정 자료축적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세도 청송리 공룡알 화석분포지 조사용역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문화재 지정을 위한 자료를 ... 것입니다 문화재 지정구역 관리 인부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등 공공요금 120만원, 궁남지 주변 국유재산 대부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내 종묘 및 지표식물 구입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송국리 선사취락지 자료관내에 노후 영상물 교체를 위하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류 및 동물 등 천연기념물을 응급 구조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위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정림사지박물관 위탁운영비 2억 6,376만 3천원, 송국리 선사취락지 자료관 위탁 운영비 1,088만원, 민칠식 가옥 위탁 운영비 3,308만2천원 계상하였고 시설보수를 위한 송국리 선사취락지 움집 지붕보수 600만원, 정림사지전시관 야외 시설물보수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세계문화유산등재와 관련해서 동나성주변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 4억 5,000만원, 장하리 삼층석탑 주변 관광객 편의시설 및 쉼터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지정명칭이 변경되거나 노후된 안내판을 보수정비하기 위해 3,000만원 중요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오덕사 및 무량사 방재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각각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덕사의 경우는 오덕사 괘불탱보호각 건립에 따른 옥외소화전 및 CCTV 위치를 조정하고,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무량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체육 보건부에서 하는 사업과는 별개로 기존에 있는 CCTV를 정비하고,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심검당을 건축해서 기존 ... 현재 기존 ... 건물에 관련된 심검당으로 이전하는 시스템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0쪽 중요목조문화재인 무량사 극락전 옥외소화전 등 방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방화관리용역 대행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중요목조문화재인 무량사 극락전 상시관리를 위하여 안전경비인력 인건비 8,1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간 2명, 야간 2명 총 4명을 배치하여, 화재 등 재난위험에 사전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추향제 지원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대향교 춘추향제 제수비로 1,200만원을, 향교 기로연에 1,200만원, 의열사 제기구입비 3백만원, 의열사 춘향제 제수비로 3백만원, 유교문화순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교문화순례비부터 말씀드리면 금년 유림회가 창립되었고 유림들에 대하여 평생교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문화 순례비는 우리군의 유림들이 전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향교, 서원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에서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유적 관리로 소규모 문화재 긴급 보수 정비를 위하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고도 특별보존지구인 부소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실사를 대비하여 부소산성내 탐방로 및 식생 정비를 통한 관람 및 조망환경을 개선하고 통합 안내체계 구축,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소산성 관람환경 개선사업비 7억 5,949만 2천원과 감리비 2,004만 7천원, 부대비 5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읍니다 다음은 고도 특별보존지구인 관북리 유적관리입니다. 제초 및 청소 등을 위한 유적관리 인부임으로 2,186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공고료 500만원 432쪽입니다 재료비 813만 2천원 연구용역비로 사비도성 평면작성 및 연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면작성 연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발굴 결과를 총체적으로 도면화하는 것으로써 금년 평면작성을 하였고 내년에는 평면작성에 이어서 입체적인 모습을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23억 3천만원, 사비왕궁지구 유적정비에 9억 8천만원, 2015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주민이탈 방지를 위하여 나대지 또는 부여에 거주할 여건이 마련된 분들부터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33쪽 역사문화환경지구 관리, 일반운영비로 고도보존사업의 시행 및 건축행위허가 심의를 위하여 개최되는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동공원 물길조성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남지 연못의 둘레물길을 정비하여 이 물길에서 관광객들에게 각종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며 궁남지 입장료와 함께 물길 이용료 징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도육성사업으로 해외 고도와의 교류를 통하여 바람직한 고도육성방안을 모색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 2천만원,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등 민간인 국외여비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한국 중국 낙양, 일본 아스카 고도의 경관 기록을 촬영 및 사진전 개최를 위해 사업비 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백제문화제 기간중에 비교 전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고도육성포럼 사업비 2천만원, 고도 주민협의회 고도 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주민협의회 보조금 3천만원은 답사 프로그램과 함께 관북 쌍북지역 제설을 위한 제설기 구입,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원문을 쓰는 도자기 설치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도육성 기반구축사업은 백제고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계간지발간, 고도학술총서 발간, 백제사비성 컴퓨터 그래픽 제작 등을 위한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공예공방 지원 사업비는 백제전승공예 산업을 발전시키고 백제공예에 대한 교육을 통한 일거리 창출 등을 위해 공방과 공예교실 운영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출연금입니다. 오는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출연금으로 2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드래 백제역사마을 조성사업비로 총사업비 160억 7,500만원중 2014년분 3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통 저자거리, 한옥체험마을, 한류문화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의 방문과 소비, 체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5쪽 하단부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성왕동상 로타리에서 경찰서까지 백강로 약 910m구간에 대하여 백제왕도에 걸맞는 도로로 가꾸기 위하여 총사업비 86억원중 금년도에 29억원을 확보하였고 2014년분 20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백강로의 특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5쪽 하단과 436쪽 상단의 개군 100주년 상징기념물 건립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부대비 등 1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군 100주년을 기념하고 백제왕도에 걸맞는 기념물로써 손색이 없는 대종건립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신라에는 에밀레종과 상원사 종이 통일신라시대이긴 하지만 종이 있고 정림사지 5층석탑에도 백제의 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성금모금 등 건립과정에서부터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개군 100주년과 함께 60회 백제문화제, 도민체전 등 굵직한 대형 행사가 내년에 계획되어 있어 이 사업을 통하여 우리군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사업 행사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입니다. 규암 근대문화마을에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부와 충청남도의 시범사업으로 2014년부터 5년간 매년 3억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분 사업비로 자온 당산제, 할머니제, 용왕제 등 특화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행사보조금 2억원, 기반조성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적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관광철 주차장 관리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3D 상영관 관리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27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437쪽 재료비로 제초장비 부품,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 등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사적지관람료 문화재보호기금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소산성, 정림사지박물관, 능산리고분군 입장료의 10%를 납부하는 예산으로 법정 기금이 되겠습니다 부소산성 및 능산리고분군 관람료 징수위탁 예산 2,590만원으로 입장권 인쇄, 컴퓨터 매표발급 프로그램 관리 그리고 무인경비 시스템 이용료 등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적지내 왕릉원 매표소와 부소산성 수혈주거지 전시관 등 목재시설물 부패 방지 도장 등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원, 구드래 조각공원 경관조명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1억 1,913만 6천원, 고란초 서식지보호 및 확대사업을 위해 2,000만원, 우리 군에 기증한 수목인 왕꽃나무 식재를 위해 4,000만원, 1991년 설치된 부소산성 노후 급수시설 교체를 통해 산성내 화장실과 고란사 등 시설물에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5,000만원, 438쪽, 2006년도 구입한 노후된 사무실 복합기 교체를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소산성 등 사적지내 전통 숲 가꾸기 사업과 수목 조경수 관리 및 병충해 방제를 위한 인부임으로 1억 1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적지내 야생화 단지 조성 및 수목 굴취 작업 장비 임차를 위하여 495만원, 부소산성 병충해 방제에 따른 농약구입과 수목 비배관리에 따른 비료구입, 관목류 구입을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지내 공중화장실 21개소 관리 및 주변 자연정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4,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궁남지 주변 및 정원 미니어처 관리 인부임과 궁남지 연지 및 연지주변 관리 인부임 1억 28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남지 연지확대 조성 및 서동공원 관리 그리고 배수로 및 탐방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를 위하여 4,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 관리에 따른 비료 및 농약구입, 빅토리아, 매그니핏션, 열대야화수련, 물양귀비 등 신품종 연 구입비, 탐방로에 개설·보수를 위한 쇄석 및 석분 구입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남지 등 30개소의 원두막 지붕보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에서부터 443쪽까지는 고도문화사업소에 대한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배정해 준 실링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희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수위원님

소장님 428쪽 있죠? 위에 연구개발비 207-01 고란초 서식지 생태환경조사용역 있죠?

428쪽에 있는 부분은요 고란초에 현재 생태를 조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그쪽은 지금 현재 물론 조사하면 나올 테지만 분포지가 적을 경우 분포지를 넓혀서 심어서 넓히던지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고란초가 어느 정도 분포돼 있어 요?

많이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예. 10월달인가요 문화재청에서 한번 고란초 서식지 조사 때문에 .... 면적이 너무 적고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는 현재는 좀 어렵다 ....

그러면 용역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용역을 그러니까 428쪽에 있는 것은 고란초에 생태환경이 지금 현재 고란초 서식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조사용역을 주겠다는 거고 지금 437쪽은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서식지 보호를 서식지도 고란초 서식지도 보호하고 확대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419쪽에 있는 옛담장 보수정비사업은 지금 까지 해마다 5천만원 정도 내려 왔었는데 이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 추진한 사업.... 그렇게 추진해 갖고 ... 그 다음에 2억 기반조성사업은 우리 부여가 낙후형 지역개발 지정돼서 ...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 반교마을에 주차장하고 진입도로니 이런 거 일부를 하는 것을 우리한테 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접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담장은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 담장이 특색이 뭐 있나요? 반교마을의 담장이

전국에 10개 이외로 있는 거 같은데요 그것도 문화재 ....

430쪽 중요목조문화재 인건비 안전경비인력 인건비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주간에 2명 야간에 2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고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사찰에서 고용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고용합니다.

우리 군에서?

내년에 모집공고를 지금 하는 상태거든요 거기 보면 신청이 들어오면 첫 번째로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 소화전이나 이런 걸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 1차로 실기를 하고 2차에서 면접을 통해서 ...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무량사나 무량사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무량사

무량사를? 무량사 한 군데를 주간에 2명 야간에 2명 그러면 그쪽에 있으면 외산분들이 주로 하시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유교문화 순례비 지원 이번에 신규 2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각 항목에 여러 각 과에 유교문화 향교 이런데에서 예산이 일부씩 해 가지고 다 들어 가 있거든요 이거 꼭 필요한 사업예요? 벤치마킹예요? 아니면 선심성 예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국에서도 서원 향교가 ... 생활속에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도 여름에 애들 예절교육이라든지 한자교육 .... 경우 있지만

향교에서 한자교육 한다는 것은 없다고 그러던데요? 충효예 교실은 보니까 저도 방금 오늘 앞 과 행정지원과 예산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충효예 교실은 향교에서 유림에서 학생들이나 어린 아동을 상대로 충.효.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 상대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지방 쓰고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는 우리

그것도 그 예산에 행정지원과에서 4천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데 잘된거 ... 여러 가지 프로그램 ... 숙박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자강좌...

향교에서 숙박한다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요 소장님! 홈스테이 한다는 것은

일부 숙박할 수 있는

만약에 홈스테이를 한다고 하면 부여군에서 지원이 상당히 다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난방시설 이런 거 다 해 줘 가지고 예산대비 효과가 없을 거로 보는데

일부 지금 .... 첫째로 운영할 수 있는 ....

그 지금 논산같은 경우 윤증고택 같은 경우도 돈 받고 해요 그리고 돈암서원에서 ....문학 하시는 거 아시죠? 돈암서원에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데

그것은 쉽게 말해서 아무리 우리 군에서 이끌고 가자고 한다고 하더래도 그 향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장의 여러 분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열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잘된 곳을 보면 마음이 ...

436쪽 문화도시마을 조성사업 2억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억이 계상돼 있고 그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또 문화도시마을 조성사업으로 1억이 계상돼 있어요 차이가 뭐죠?

총사업비가 3억이 내려 왔는데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전국에 4개소가 시범 삼아 하게 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정해져 5년 동안 3억씩 주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기반조성 보다는 그분들의 뭐라고 할까 마인드라든지 수준을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고 이벤트를 하는 지원해 주는 그런 지침 비슷한게 있어서 3억을 나눠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2억을 우선 하고 마을 기반조성사업으로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겠습니까? 기반조성사업으로 .... 거기에 있는 상가 하나를 어떻게 해서 ....

지금 현재 그러면 부여군 문화도시 문화마을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규암면에 있는 근대문화거리요

규암에 있는 근대문화거리?

예.

수북정 옆에?

밑에 .... 그러니까 수북정에 내려가면 사거리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설명에서 보면 자온당산제 할머니들 용왕제 특화축제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규암에 근대 거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 축제입니다.

거기 있는 축제예요?

꼭 축제만이 아니고 이벤트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옛날 .... 주말.... 여러 가지 이벤트성으로 많이 쓸려고 처음에는 그걸 필요하다고 해서 ... 2억을 했고

이게 그냥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여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따온 거예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에서 니네 그냥 문화도시마을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여군에서 계획서 입안해 가지고 중앙정부나 해 가지고 이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총사업비 20억에다가 .... 프로그램 운영도 있지만 .... 직접 예를 들어 고추방앗간이라든지 ..... 계획이 있었는데 ....농림수산부 쪽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탈락을 했고 이 사업은 도에서도 .... 도지사님께서도 이게 규암 그쪽에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방향은 틀려졌지만 ... 갖고 있던 겁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제안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 왔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도나 문체부 ....

구드래 조각공원 경관조명 편의시설 설치는 저번 추경때 삭감된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름같은 경우에 숲길조성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두운 편이예요 어두운 편이고 가로등 .... 거기가 여름에 많이 오고 ....... 구드래 .....

매력포인트 한다는 것이 조각공원에 조명했다고 해 가지고 매력포인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 있잖습니까? ... 경관을 집중적으로 하고 가로등 조명은 .....

서동공원 물길조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 연못이 .... 돼 있는데 ..... 궁남지 .....수로가 .... 그 수로를 정비를 해서 ..... 물길을 .....

지금 현재 계획서도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어떤 계획도?

자체가 계획이 .... 그리고 .... 와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서동공원에 대해서 수질오염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수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궁남지 .... 사업중에 ...

지금 현재 2014년도 본예산에는 수질에 관련된 예산이 계상이 안돼 있어 가지고

금년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들이 대형관정을 팔려고 합니다. 파 가지고 그 물을 유입시켜서 할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 저희들이 .... 깨끗한 유입수가 들어 와야 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에서 나오는 물 그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 깨끗한 물이 ... 저희들이 ... 팔려고 그래요 대형관정을 파서 계속 유입될 수 있는 .....

이상입니다.

임화빈 질의하실 거예요?

439쪽 연꽃단지 지난번에 감사때도 했는데 그 물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수질요?

437쪽에 401-01 왕벚나무 기증수목식재 기증 몇 주나 받아서 어디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9백주 .. 왕벚나무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3군데는 옛날 정원축제했던 곳 .... 궁남지 옆에 거기에 300주 정도 들어 갔고 나머지는 그리고 구드래 배타러 가다 보면 삼각지처럼 생긴데 있거든요

누가 기증한 거예요?

성함이

남면분예요?

예. 남면분입니다

옛날에 예민한 부분인데 종교단체에서 왜 일본에 국화인 벚꽃을 왜 심냐 너무 많이 심어 가지고 또 시끄럽게 하면 안돼요 이거 4천만원이면 내가 볼 때는 하나 5만원씩 식재비가 들어간다고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그죠? 부소산에다 폭신 다 퍼 ... 시끄럽게 하면 안돼요 이거

아니 부소산에다 마음대로 ....

이거 어디다 심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지산쪽에다 한번 ...

위치 아직

형상변경 허가를 했었는데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심을때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 안났어요?

설계용역을 해 봐야 정확하게

아니 그래도 그사람들이 부여 정주를 모르는데 백마강에다 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위치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드래 방면 .... 거기다 ....

아! 구드래 쪽에? 427쪽에 은산별신제 소제때는 천만원 대제때는 4천만원예요?

5천만원였었는데요 올해 ....

소제때는 천만원이었고 왜 줄었어요?

대제때는 5천만원이었는데 은산별신제 가 보시면 별신제하고 관계없는 .... 배구대회를 한다든지 게이트볼을 한다든지 그런걸 좀 덜 했으면 좋겠다 ....

무량사 방재시스템 정비하면 화재 났을 때는 경보기도 당연히 달겠고 그 급수까지 바로 그 시설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안됩니다

그거 안하면 예를 들어서 불 났다고 신호가 온다고 해도 출동해서 할려면 이미 다 타는데 .... 불이 탁 나면 아파트에서 비상급수 터져 가지고 자동분사되는거 그걸 해야 좋을걸 같은데 그건 안해요?

그런데 경비인력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설치하는

방재시스템?

예. 시스템이 .... 계속 우리가 ..... 빨간한 것은 .... 작은 불길까지도 다 잡아내는 ....

아니 글쎄 그렇게 해서 무량사 같은데는 지금 불이 났다고 예를 과정한다면 소방차가 마음대로 진입할 수 없잖아요? 호스연결해서 들어 가야지 그죠?

들어 갈수는 있는데 장비인력 4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다 송수관까지 연결해요?

거기다 .....

아니 본 건물에다 이렇게 설치는 안해요?

그 목조건축물은 소화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염.... 해 놨기 때문에 쉽게 ....

420쪽에 반교마을 기반조성에 대해서 내가 잠깐 늦게 들어와서 죄송한데 담장조성은 되는데 기반시설은 뭐예요?

이것은 저깁니다 우리가 부여군이 낙후지역형 형성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무량사 권역사업으로 해서 반교마을에 진입로 주차장 진입교량 여러 가지를 해서 26억이 ... 26억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그중에 우선 2억이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준 겁니다

뭐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설계부터

낙후 지역개발촉진지구로 ... 100% 국비지만 이미 진입로 확포장은 어려워요 이미 다 행위를 끝났어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입로 확포장을 어디로 할 거예요? 저쪽 뒤로 이미 정비된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부술 거예요? 마을안길? 확장한다면?

저희는 우선 급한게 주차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 것은 ....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홍산에 동헌복원사업에 대해서 동네주민들이 왜 우리 동네사람들만 쫓아내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정자는 지어져야 할거 아니냐

정자요?

예. 지역주민들 많이 몰아 냈으니까 지역주민들 편리하게 거기에 사업을 할 때 동네 정자 하나 정도는 지어줘야 할거 아니냐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설계반영 가능하잖아요? 한옥으로 정자정도는

그건 별도 ....

그사람들 상당히 불편해서 마을이 몇 명이 이사를 갔네 어쩌구 하는데 그것 좀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에 군수리쪽은 보상이 구교리쪽은 이번에 예산이 안섰나 보죠?

구교리쪽은 정확히 어디?

군수관사 옆에요

거기는 나성지역....

예 글쎄요 거기는 보상계획 없나보죠?

아니 3억이 현재 서 있는데

아니 서나성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예. 서나성쪽이 그게 서나성쪽으로 들어가는 ....

그래요?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참 기다려서 지루하실텐데 만수산은 내내 넘어가니까 그렇고 대웅 예초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 누가 운전을 해요? 관리를

풀베기 임부 기계운전하는 운전원을 4명을 5개월을 이렇게 인부사역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소형 승용예초기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형 한 대를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4명이 5개월간 계속 이렇게 풀을

교대로요?

아뇨 4명이 대형 한 대하고 소형 3대 그러니까 4대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직원 아니 누가 할 거냐고 운전을?

아 그러니까 4명을 인부사역 뽑습니다

예산 안 선거 같은데?

452쪽 풀베기 인건비 그런데 국가하천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원래 이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충청남도에 다 예산을 내시를 해 주고 충청남도에서 부여군에 이렇게 가예산 내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충청남도에 가내시를 해 주지 않아서 충청남도에서 금년도 2013년도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을 미리 가예산 편성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금년 본예산과 똑같은 24억4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이 예산편성한 것을 보고를 받아서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내려주겠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당초에 24억4천만원을 내려줘서 그리고 편성을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본예산에 10억2천7백만원을 확정줘 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리추경때 2억7천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하천 금강시설관리에 저희가 24억4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 그대로 쓸 수 있을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이만큼을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금년처럼 24억4천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10억2천7백만 해 준다고 하면 1회 추경에서 나머지를 깎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거 같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주차장 부지확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448쪽에 ... 지난번 감사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공무원들 그거 감사에 어떻게 경징계를 받았네 훈방을 받았네 하드만 왜 보조금 주고 이렇게 다 주고 하는데 왜 거기 임대료를 못 받는 거예요?

아! 군민회관요?

지난번 자료에는 안 나왔던데?

아! 그것은 체납이 안됐으니까 안 나왔죠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그날도 얘기했잖아요 징수권 소멸기간이 5년인데 소멸이 없는데 왜 묵은건 못 받냐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자료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두군데로 돼 있습니다

아니 두 달만 안 받았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니 두 단체요

행정동호회만 지금 몇 년거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개발위원회하고요 예총만 지금 안 냈어요

묵은걸 왜 못 받냐고요?

두군데는 지금 받을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두군데만 못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조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5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을 줄 때는 체납이 있으면 안되는걸로 그렇게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신동엽문학관 올해 위탁관리비 얼마 줬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위원입니다 서동요 테마파크 홈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네이버에서 안 뜨는데

그게 홈페이지가 뭐냐면요 입장료를 냈을 때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가 자연휴양림 조성 2억이 주가 안전관리시스템입니다

안전?

예. 안전관리시스템이고 거기에 컴퓨터 각 15동 19실이 있는데 그 실에 다 컴퓨터에서 인터넷 연결을 하고 지금 다 구형 TV가 일부는 있는데 대다수 구형 TV입니다

그러니까 구형 TV하고 쭉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데 왜 이 계상이 숲속의 집만 따로 별도로 455쪽에 해 놨냐 이거지? 숲속의 집 연료비 그리고 숲속의 집 온돌설비 수리 자재 그리고 세탁기 숲속의 집 냉장고 TV 이것은 왜 여기에 포함 안되는 건지 되는건지?

이것은 시설공단 전출금으로 시설공단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더블되는거 아니예요? 왜냐면 우리 부여군에서 지금 현재 454쪽에 자연휴양림 조성 2억에 우리 부여군에서 직접 시설을 해 주는거 아니예요? 이것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이 되지 않게 지출을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게?

아니 그러니까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억5천을 계상하고 5천 갖고 내부집기를 교체하겠다는 취지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왜 지들이 자산취득비를 계상하냐고? 그죠?

아! 이게 숲속의 집 온돌설비 수리자재 이런 것은 말하자면 아주 소형 수리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 저희가 대형 리모델링이라든가 큰 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사항들은 공단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