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께서 선임되어 오늘부터 3일 동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안전행정국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12월 13일에는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며 연장 위원이신 이차수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김동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하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김동하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차수, 위원장 김동하 사회교대)

김상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6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예산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김동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재정 여건은 지방세 등 자주재원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증가되어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대폭 증가하겠으나 기초노령연금 확대지원 등 사회복지비와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 침산·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대구능금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 CCTV관제센터 설치 등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동반 증가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위탁경비, 교육국제특구 관련 사업 등 신규사업 증가로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업무추진비 절감편성 등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670억 원 보다 584억 원이 증가된 4,2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590억 원 보다 608억 원이 늘어난 4,19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80억 원 보다 24억 원이 감소한 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3억 원이 증가된 58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1억 9,800만 원이 증가된 21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 9,500만 원이 증가된 56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8억 7,800만 원이 증가된 45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475억 8,100만 원이 늘어난 2,71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등 청사정비기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00억 원 증가된 106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3억 5,200만 원이 감소한 60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20억 2,200만 원이 증가된 33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63억 7,800만 원이 감소된 5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7억 1,400만 원이 증가된 1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65억 6,700만 원이 증가된 10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억 2,500만 원이 증가된 10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440억 7,400만 원이 증가된 2,44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6,700만 원이 증가된 12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8억 6,400만 원이 감소된 3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45억 3천만 원이 증가된 1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1억 6,500만 원이 감소된 8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1억 8,600만 원이 감소된 3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억 7,700만 원이 증가된 4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5억 1,700만 원이 증가된 72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의료비 및 구료비 등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및 예치금 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금 등 기타 반환금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대학로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인 산격3동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25억 원을 포함하여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 불법주정차단속 CCTV운영, 단속요원 인건비 등 총 4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당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금년까지 5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총 기금운용 규모는 29억 3,400만 원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자활지원사업을 목적으로 3억 4,700만 원을 조성 예치할 계획이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광고물정비 대집행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700만 원을 지원하고 2억 6,4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안전한 식품관리사업, 식품위생수준 향상 사업, 반환금 등 3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재난장비 임차료 등 2억 5천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7,5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준희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23페이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어제 아파트 부동산취득세가 1% 인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8월부터 소급처리된다면 구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6억 이하 1%, 9억일 때는 2%인가 어제 발표가 났으니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안 그래도 지방세가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감액이 되고 그렇다면 정부에서 어떻게 해 주는지 아니면 우리가 대처방안이 있는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세율이 1%로 확정된 것은 저도 어제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만 그 전부터 저희들이 취득세율이 등록세 포함해서 4%였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1%를 해 온 것은 2,3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 대신에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보전분을 광역시 쪽으로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취득세율이 1% 결정되면서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8%, 그 다음에 11% 이렇게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취득세율 1%에 대한 감소액 만큼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소비세가 확대되기 때문에 대구 전체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되었지만 8월부터 소급처리된다고 하니까, 지방세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대체적인 보완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2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임대사업이 지금 1억 1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해서 몇 번 유찰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 8천에서 8,500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당초 2013년 6월 30일 계약기간이 끝나므로 해서 새롭게 입찰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응찰한 사람이 1억 1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분이 운영을 해 오다가 도저히 입찰금이 너무 많아서 운영의 적자가 예상이 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다시 입찰을 했는데 새로운 입찰자가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세입에 반영되는 1억 1천만 원은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다음 추경에서는 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유찰이 몇 번 되고 해서 8천인가 8,500으로,

지금 당초에 1억 1천만 원이었다가 11월 1일부터 입찰한 분은 5,770만 원입니다. 대폭 내려갔습니다.

50% 이상,

50% 가까이 내려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50% 이상 다운되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 예산이 3천 얼마 올라와 있지요?

2,600만 원 헬스기구,

우리가 사주고 5천 얼마면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직영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직영에 따르는 문제가 인력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기존 입찰자가 갑자기 포기를 하는 바람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다시 입찰을 하게 된 건데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내려가리라고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 후에는 더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이 발전하다 보니 체육시설이 늘어나니까 그렇다면 직영을 한다든지 다른 방향을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5페이지, 변호사 수임료가 200만 원씩 8회 되어 있는데 올해 구에서 변호사 선임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변호사 수임료는 올해 5건에 금액은 5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선변호사는 아니고 개인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임료 200만 원에 변호사 선임이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검단동 고속도로 북편에 지구단위계획 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과에서 건축업 허가를 내 주지 않는 5천 평에 대해 지주들이 건축행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 1심에서 구가 패소해서 항소를 해서 항소심이 내일 판결이 있는데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장에게 변호사를 선임해도 승소할지 말지인데 변호사도 선임 안 하고 재판을 진행하면 어떻게 이길 자신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어차피 지구단위계획 했는데 가정해서 재판에 패소해서 무분별하게 건축이 건립되면 앞으로 42만 평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비록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5천 평에 대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 땅은 영원히 무분별한 개발로 이루어져서 대구에 명색이 42만 평에 좋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일을 망치는데 이렇게 변호사수임료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주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변호사가 대구의 전체 개발포인트를 봐서라도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변호사 선임해서 해도 이길지 말지인데 이런 변호사 선임비가 되어 있는데도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재판을 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단계를 안 거치면 징계를 받을까 싶어서 단계만 거친다는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하니까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국선변호사도 아닌데 개인변호사가 200만 원으로 봐 줍니까?

그 부분은 제가 건축과와 협의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도 이길지 말지인데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은 행정에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1페이지,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공사는 꼭 해야 될 교체공사입니까?

사업근거가 에너지기본법,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에 따라서 올해 검토를 해서 국고보조금이 5천만 원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 5천만 원을 보태서 1억 원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 지 15년이 되어서 노후화되었습니다. 일단 등기구 부분이 정부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교체를 하는 것이 전기절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타당할 것 같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청사 건립 이후로 교체는 처음입니까?

등기구 자체를 교체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 구비가 5천만 원 보태져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이하 감사실장님, 모두 2014년도 예산안 작성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는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3억 5,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주로 증액되었습니까?

예비비가 약 3억 7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59쪽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전년도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단체를 더 주기 위해서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실질 규정상으로는 7억 2천만 원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저희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요즘 사회가 급작스럽게 변함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해야 될 일들이 복잡다단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사회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대신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지만 자부담으로 못 하는 범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로운 봉사단체, 시민단체들도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규모가 비슷한 타 구와 비교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천만 원 정도는 증액해야 되겠다 해서 증액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이고 신규로 더 주고자 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53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신규도 한두 개는 더 들어오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고, 기존 매년 예산이 동결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회단체의 활동영역으로 봤을 때는 조금의 인상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각 관변단체의 체육대회를 이번에 보면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증액해서 500 또는 1천만 원 이상 신규로 많이 잡은 곳이 있는데 사실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 작성할 때 이러한 단체들에게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 모든 체육대회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북구 전체 한 단체에 2,000, 2,500 이렇게 500씩 1천만 원씩 증액해서 주는 것 보다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전체가 체육대회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최인철 위원님 말씀은 지금 여러 단체에서 각각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를 전체 합쳐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그렇게 단체마다 유도를 해서 단체 체육대회가 아니라 구민체육대회로 만들어도 충분하게 그 단체마다, 사실 청소년 행사할 때 1천만 원, 방재단 이번에 신규로 1천만 원, 통장협의회 하는데 2천에서 5백 증액되어서 2,500, 이런 돈을 다 합하면 7,8천 이런 많은 돈을 단체마다 주고 10월되면 연중행사처럼 단체의 행사가 한꺼번에 몰려있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실장님께서 단체마다 유도를 해서 내년부터는 합동으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지만 합동으로 한 번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각 단체마다의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최인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를 전달해서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저희들이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3,590억 중에 올해 증액이 608억이 편성되어서 4,254억 정도가 예산이 늘었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국 소관에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몇 % 정도 삭감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국별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비용이 대다수 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당연히 정부로부터 보조사업이니까 올려야 되지만 도시국에는 전반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증액할 부분이지요? 전반적으로 10% 내지 20% 가까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던데 왜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많은 금액을, 인건비 외에 사업성 예산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20% 절감 부분은 저희 운영경비, 시책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절감을 해 보자는 의미이고 사업경비는 20% 절감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경비, 시책비에서 각각 20% 절감하자는 의미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전반적으로 20억 정도가 되었는데 어떤 금액을 집행을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올해에 20억을 반환합니까?

이 금액은 국시비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7,80%를 차지하는데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결산을 마치고 난 뒤에 항목별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결산을 하면 국시비보조금이 10몇 억씩 반납하는 금액이 나오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각각 10억씩 편성을 했고 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 금액에 맞추어서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년 결산액을 보면 10억 원 초과하게 반납금액이 나옵니다.

반환금이 1년에 10억씩 초과됩니까?

예.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하게 국고보조를 받아서 쓰지 못하고 20억씩 반환하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지난번 행자위 할 때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관장님 오시고부터 야외공연 개방이 많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공연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계획이 연말에 잡힌 것이 있습니까?

올해 새로운 공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재개봉 영화를 하다가 중단하고 그 전에는 잘 하지 않던 각종 퓨전 국악이라든지 품바공연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공연들을 다양화해서 횟수를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실지 공연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외부공연 예산을 확보를 더 했기 때문에 작년에 2억 7천만 원 정도 같으면 올해는 3억 정도,

그런데 관장님 이야기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주위에 제가 몇 분 주민들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옛날 영화상영할 때 주민들은 괜찮았다,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느냐는 전화도 몇 번 받고 인근의 공원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이야기도 들었는데 재방영할 시간배당은 전혀 없습니까?

재개봉영화를 중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올 하반기부터 필름영화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회관에 있는 영사기가 필름영사기인데 필름공급이 전면 중단되고 디지털영상이 보급이 되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영화를 지속하려면 2억 원 가까이 들여서 영사기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문화예술회관인데 여기에서 시내 개봉관에서 끝난 영화를 다시 가지고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재개봉하는 것이 주민들께 일면 문화수요에 충족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저희 회관을 심지어 변두리에 있는 싸구려극장처럼 인식을 하게 되어서 이미지 변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품바공연을 했지요? 거기에서는 수익이 남았습니까?

품바공연은 수익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400만 원을 주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회 공연을 했는데 9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어서 순수익이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수익성 사업을 할 때는 일부 주민들에게 금액이 보통 2만 원 정도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부 주민들에게만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혜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공연이나 여러 가지 기타 티켓값이 비싸서 수익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수익성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니까 대부분 주민들에게 골고루 문화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식장 부분에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생각을 못 했지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좋은 공간을 계속 수익성도 안 나는 예식장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줄 것인가를 연구해서 다음 행자위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예산 외에는 질의를 안 하도록 요구합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생활안전용 CCTV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범죄가 늘어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왜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CCTV는 사실은 국비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저희에게 1억을 주어서 설치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CCTV 소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CCTV를 설치하고 난 뒤에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국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 내년부터는 각 구에 CCTV 설치는 구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하자는 이야기를 정보산업과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시비를 받아서 설치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3천만 원 정도를 예산에 잡은 것 아시지요. 그래서 시비가 3천만 원, 50%씩 해서 6천만 원에 몇 대는 못 하지만 국비가 전혀 안 되더라도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184쪽, 자율방범 운영비 360만 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29개 대를 운영하다가 통합하면서 노원동은 지역이 방대해서 도저히 통합이 안 되고 태전동은 태전1동, 태전2동이 행정동으로 2개 대가 되고 해서 24개 대로, 행정동은 23개 동인데 24개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현동이 최근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연합회와 저희들은 통합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했지만 지금 지역도 대현1,2동이 대현동으로 되고 대로변도 있고 해서 2014년 한해만이라도 운영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이유는 그러면 새마을협의회는 큰 동이라고 새마을협의회가 2개 있습니까? 행정이 지도를 해서 동별로 1개 대를 운영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생기면 주고, 새마을협의회 한 동에 2개 생겨도 돈을 주겠네요.

그 말씀에는 저도 꾸중을 들어도 좋습니다만 사실상 치안관계 방범이 되다 보니까 지역이 행정동별로 29개 대에서 6개 대를 줄여서 태전동이 분동되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어떤 평가를 하실지 몰라도 최선을 다 했고 대현동이 가장 최근에 하다 보니까 새마을이나 직능단체는 그래도 좋은데, 자율방범 소속이 저희 직속도 아니고 지원해 주고 방범은 순찰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양해를 얻어서 내년에 한시적으로 1년만 운영하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운영비를 연합회로 내려 보내 줬잖아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열심히 근무하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지금 아시다시피 잘 되는 동네 몇 개 외에는 돈만 줍니다. 하나도 안 움직이는 동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동사무소로 운영비를 보내서 동장 책임 아래 돈을 주도록, 적은 돈입니까? 열심히 하는 곳은 100만 원을 줘도 안 아까운데 밤새 불을 꺼놓고 있는 동도 매달 30만 원 준다는 것은, 행정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명히 동으로 돈을 배정해서 동장에게 못하는 곳은 주지 말라고 하고 감시감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지 지금 현재 이차수 위원님 질의는 전적으로 동의가 가나 저희들이 직능단체도 처음에는 동으로 배정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직능단체별로 지회로, 지회에서 구청에서도 동단위 회로 갑니다. 그런데 자방대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연합회를 통해서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늘 이야기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주민복지과 있었을 때도 256개 경로당 중에 잘 되는 곳은 많이 주고 안 되는 곳은 적게 줘라, 표현은 좋지만 사실상 가보면 명분은 52명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12명 되는 곳과 20명 되는 곳 차등 배분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카드 만들어서 쓰도록,

그것은 지도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비 단돈 30만 원이라도 열심히 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본 위원은 밤마다 한 번씩 북구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1명도 안 나오는 곳에도 30만 원씩 주면 대장 용돈 주는 것입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철저하게 해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님 230쪽, 팔거천 팔거민속한마당 축제는 무슨 행사입니까?

정원 대보름에 팔거천변에 달집태우기 및 부대시설로 해서 체험마당이라든지 놀이마당을 해서 칠곡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무태 달집태우기, 금호강변 달집태우기, 또 칠곡의 팔거 달집태우기가 신설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다 같이 1,500씩 줘야지,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형평성에 맞게 1,500씩 주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1,500 주고 누구는 3천 주고, 달집태우기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형평성에 안 맞게 편성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부대행사로 별도로 대왕윷놀이라든지 널뛰기, 제기차기, 체험행사 등을 낮에 하면서 저녁에 달집태우기와 연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은 무태 달집태우기나 금호강변 달집태우기나 우리구 예산 1,500으로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부를 받아야지, 칠곡 넓은 곳 24만 인구가 사는데, 어디는 기부 받고 하고, 분명히 1,500 더 못 줍니다. 같이 형평성 있게 줘야지, 그렇게 되면 내년에 무태하고 500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주려면 똑같이 주라는 것입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9쪽에서 230쪽까지입니다. 방금 이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집태우기, 처음에는 한 군데에서 달집태우기를 하더니 이제 세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행사만 올리면 예산을 집행해서 주는 겁니까? 그리고 아양교 밑에서 하는 것이나 무태서 하는 것은 거리상으로도 가까이 있으면서 선거구로 보면 다 같은 강북행사입니다. 달집태우기가 다 강북행사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강북 강남이라기보다 생활권을 금호강 쪽에는 복현동 편에서 주민들이 참석하고 동화천은 무태 쪽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고 팔거문화행사는 칠곡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달집태우기 행사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월 대보름에 이런 행사를 하므로 해서 주민들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지만 보름날에 대한 청소년들의 추억거리도 되고 해서 이번에 신설했는데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규모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달집태우기 예산도 그렇게 하지만 옻골문화축제 5천만 원, 매년 5천만 원씩입니다. 5천만 원 예산 받는 것만큼 옻골문화축제가 알차게 된다고 보십니까?

올해가 19회째 옻골문화축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매년 모이는 분들이 많아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승마체험도 같이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옻골문화축제부터 시작해서 고성동 벚꽃축제, 침산동 오봉축제, 또 팔거천 민속한마당, 이게 달집태우기 입니까, 산격동 매잠골축제, 이런 많은 축제들을 한 가지로 묶어서 구민축제로 하면 안 되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축제가 경쟁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다 예산을 집행하실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동의는 합니다만 축제가 한 가지 있으면 그 축제 한 가지만 볼 수 있는 축제가 되지만 문화교육과장이기 때문에 문화 쪽으로 보면 여러 가지 축제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다양하게 문화를 체험하지 않겠나 싶어서 축제행사를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축제가 올라오면 예산을 잡아주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하게 되면 계속 축제가 열립니다. 그러면 축제를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서로 어떤 이름을 붙여서라도 경쟁적으로 축제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축제를 자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예산은 전부 낭비성 예산입니다. 우리가 사업성으로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도시국에서는 무척 어려운 지경인데 이런 낭비성 예산을 가지고 계속 축제에 예산을 줘야 될지 정말 이렇게 올리는 문화교육과에서 올라오는 것까지도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35페이지, 태전초등학교 운동장 차양막 설치 3천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태전초등학교 운동장 차양막 설치는 태전초등학교 쪽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여름철 장마나 무더위로 인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교육환경개선 차원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쉼터 조성으로 활용코자 체육활동에 유용한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걸 왜 구청 예산으로 3천만 원이나 큰 예산이 내려가야 됩니까?

당연히 교육청의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학교 측에서도 못하는 실정에 있어서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유가 있어서 올라오겠지만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입니다. 3천만 원 이런 예산은 제가 봐도 무리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인철 위원님, 이차수 위원님, 노혜진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우리가 각종 단체들 체육대회, 제일 처음에 통장에서 하니까 자총에서도 한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그 다음에 방재단, 각 단체마다 지금 처음 1천만 원 주기 시작하니까 계속 올라오는데 토탈 북구 전체 체육대회를 할 생각이 있는지 하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달집태우기가 칠곡에 하나 생겼죠, 무태에 생겼죠, 아양교 밑에 해서 3개인데 그걸 합쳐서 하중도에 북구 전체를 위한 달집태우기 하나, 그 다음에 축제가 옻골축제, 다른 축제성이 5가지에 7,500되는데 북구민 전체를 위한 축제 하나, 토탈 세 가지에 대해서 묶어서 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신 북구 전체로 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한 가지로 묶어서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달집태우기도 세 군데, 네 군데에서 할 것이 아니고 한 군데에서 모아서 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축제도 총량제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안전행정국장으로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축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또 체육대회도 여기저기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북구는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현재 제 생각으로는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달집태우기도 아까 노혜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쪽에 2개나 있는데 또 칠곡 쪽에 하나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는데, 칠곡 쪽에도 문화교육과에서 새로 올렸지만 주민들이 작년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넘어가서 달집태우기를 해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우리도 팔거천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라든지 아까 문화교육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축제라는 게 주민들이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의 향유를, 제 생각으로는 통틀어서 묶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단체마다 계속 체육대회가 올라오면 돈을 줘야 되는데 주겠습니까 아니면 끊을 생각이 있습니까?

단체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물론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단체마다 그 분이 그 분입니다. 겹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육대회에 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내빈으로 오는 분이나 거기에 오는 사람이나 거의 차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이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로 묶어 주어야 되는데 각자 하도록 둬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축제성도 북구청이 각 동네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체 북구민을 위해서 하나로 아울러 주어야 되는데, 큰 행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각 단체마다 한다고 해서, 지금 축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양성을 위해서 두어야 된다, 그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각 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은 축제를 활성화시켜 주어야 되지만 북구를 위해서 전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방기하는 겁니다. 체육대회도 그렇고 축제도, 그래서 모으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없습니까?

현재 제 소신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축제라는 것이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게는 동네, 크게는 지역별로 침산동 같으면 오봉축제라든지 지역별로 하는 축제가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제 소견을 말하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아우르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묶어서 하기는 어렵다,

예.

저는 지금 현재 예산이 불과 초선이지만 4년 사이에 각 단체 축제성 경비가 3배 가까이 늘었고 체육대회도 7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없던 것이 계속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 생기기 때문에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고 같이 아울러 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같이 묶어서 낸다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받을 용의는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의결하시면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단체별로 체육대회 안 올라온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방재단이 마지막에 올라왔으니까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올라 올 곳이 없습니다. 이동욱 위원이 질의를 잘 했는데 아시다시피 전체 체육대회를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줄 것을 500주고 500은 구청에서 진행하면 방재단도, 전체가 연구해 볼 뜻이 있는 것이 뭔가 화합적인 체육대회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노는, 전부 아우르는 것이 아니고 따로 놀아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청사 리모델링 관련입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입장인데 당초 구정질문에 이어서 또 본 위원이 수차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를 했지만 국비 20억, 시비 50억 확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2013년도에 국비 20억과 시비 30억 확보 했습니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크게, 이동욱 위원님은 국비하고 시교부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교부세는 6억 받았고,

LED관련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외에 교부금으로 6억을 받았고 LED 3억을 받았습니다. 시의 교부금은 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과는 5억을 협약을 맺어 놓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에게 당초 약속하기는 국비 20억 올해 확보하려고 했고 시비 30억 확보하려고 했고 내년에 시비 20억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비를 48억, 올해 46억, 내년에 2억 확보하기로 했는데 올해 구비 46억 확보했습니까?

구비는 금년 본예산에 4억, 32억 임차를 내 놓고, 구비는 필요불가결한 내년 예산에 되는 것만 합니다. 청사정비기금을 100억 승인 받아 놓은,

그것은 차입이지요. 순수차입금 말고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오기로 한 것이 저희들이 분명히 청사 리모델링할 때 동료의원들이 다 찬성하셨을 때 분명히 국비 20억, 시비 30억, 내년에 20억 해서 시비 50억과 국비 20억 확보하기로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확보가 안 된다면 청사 리모델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부담이 지금 현재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지금 자부담이 몇 %입니까?

……,

안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218억일 때 17%인데 150억으로 낮추어도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곳은 자부담 자체가 국비, 시비 확보한 것이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6억, 3억, 5억, 당초 올해 50억 확보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반도 아니고 14억 했습니다. 이렇다면 전부 자부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안 그래도 차입을 100억 하는데 자부담 안 되어서 저번에도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 32억을 결산을 못했지 않습니까? 조례까지 바꾸어서 해 놓았는데 우리가 확보하고 해 주기로 했는데 이걸 못 지킨다면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열악한 재정에 이동욱 위원님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말씀 충분히 와 닿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지금 당초에 계획할 때는 금년도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이 변경되었고 사업액수도 사업량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와 국비하고 애초에 청사정비기금에는 사업변경 전에도 100억을 하려고 했고, 그것을 자부담으로 보지요. 사업변경 152억 중에 순수 147억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 끊임없이 미팅도 하고 협의도 하는데 실지 금년도에는 착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 재정도 열악한데 쓰지도 못하는 돈을 왜 주느냐, 물론 그 사람들 논리이고 우리는 돈을 받아 놓고 내년에 착공사업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한다, 그러니 지금 시에서는 우리가 목표액을 배정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은 내년에 가져가라, 북구청 리모델링 사업은 2015년도에 끝난다, 그런데 2013년도에 돈을 줘도 쓸 수 없는 것을 왜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협의해서 지금 5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동욱 위원님은 돈을 다 받아놓고 시작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렵다는,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12월에 발주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줄여서 152억을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 12월말에 나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당초 10월에 하려고 했다가 설계변경 때문에 12월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12월에 착공 안 합니다. 12월말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발주 나가기로 했는데요. 저희들에게 이야기할 때 발주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업변경되면서,

152억 할 때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를 그렇게 해 놓고 자꾸 바뀐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산확보도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구비와 시비 확보하고,

사업변경되면서 12월에 착공된다는 보고는 속기록을 보시든지,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12월에 우리가 발주 나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리모델링을 152억으로 할 때 저희들에게 10월에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되니까 12월에 발주가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12월에 발주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10월에 설계가 완료될 것을 지금 1월 18일까지 납품이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1월 18일까지 설계가 다시 나온다,

예.

원래 12월에 발주가 나가기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변경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늘 이야기했지만, 제가 강조했습니다. 분명히 국비 20억, 시비 50억인데 올해는 30억, 분명히 50억 확보해서 하겠다, 그런데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전부 구비 자체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전용 CCTV 구축에 3천만 원이 새로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안전을 위해서 CCTV가 계속 증가되는 상황에 있고, 또 저희들이 관제센터 통합으로 2014년 7월부터 운영됩니다. 올해에도 민원접수된 것이 경찰에 120건, 구청 65건에 약 185건이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고 금년도에 104대를 48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미결된 부분들이 늘어나므로 해서 당초에 요구를 2억 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금액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소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3천만 원 정도는 계상을 해야 시에서도 담당자 이야기가 구비를 확보해야 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당부가 있어서 증액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3천만 원,

50대 50으로 해서 시비 3천만 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달서구는 5,500, 수성구에는 1억을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하면 적은 액수입니까?

다소 적습니다. CCTV 운영하는 대수는 북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노후화된 CCTV를 교체를 할 겁니까 신설을 할 겁니까?

교체도 하고 신규로 생활안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3천만 원해서 시비 3천만 원 받으면 1대 당 200만 화소로 하면 500만 원 정도 드는데 6천만 원이면 2,30대 정도 개체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화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를 10개교에 지원하는데 어떤 학교이며 증액된 금액이 1억 3,125만 원인데 구청에서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합니까? 물론 시비도 있습니다만,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일괄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시청으로 넘어가면 시청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2013년도에는 성북초등학교 외 11개교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10개교는 지금 건의하는 것이 시비이지만 시청에서 결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청에서 결정할 건지 아니면 구에서 결정할 건지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해서 시청에서 일괄 대구시 전체 학교로 해서 내려오는데 북구는 2013년도에 12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결정해 주는 학교에,

북구의 초등학교가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각 교육구청별로 일괄 모아서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 구비입니다.

시비가 내려오니까 구비가 50% 보태져야 되고,

예.

총무과 전자문서화가 몇 % 되었습니까? 구청에서 전자서명을 한지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 전자문서라면 현재 185페이지 보십시오. 문서보존기록 DB작업, 전자문서화가 90% 이상 되면 문서는 서류상으로는 적어집니다. 그러면 10%밖에 없는데,

이것은 보존연한이 30년 이상 되는 준영구, 영구에 가까운 서류를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안 했던 것,

다 하지 않습니까? 매년 지난 것 스캔작업 해서 DB작업 다 합니다. 30년이 아니고 5년 뒤에라도 문서작업을 스캔을 다 해 놓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30년 이상 된 것이 전자문서화된다면 서류상 결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매년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5천만 원, 문서건수도 똑같이 2만 5천 건입니다.

이것은 스캔해서 보존연한 30년 연한이 된 것을 재작년부터 할 때 그 이전에 작업을 안 한 물량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매년 똑같은 물량을 합니다.

거의 7,8년 가까이 했을 건데, 7,8년 하면 예전에 누적된 것이 거의 소진되고 현재 새로운 신규문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덜 되었습니다. 기존 있는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입찰해서 용역 줘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전자문서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서류가 줄어들 건데 왜 매년 예산이 똑같으냐는 겁니다. 줄어들어야지,

전자문서 컴퓨터에 하는 것과 30년 이상 된 준영구 보존서류는 전부 스캔을 떠서, 지금 현재 작업을 58%밖에 못 했습니다.

그 전에 밀려 있던 자료가,

예.

옛날 호적등본이나 호적 자체가 50몇%밖에 진행이 안 되었다,

예.

8년간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구 공히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1억 정도 매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적다 보니 5천 정도로 하다 보니 작업량 진도가 많이 안 나갑니다.

아직도 40% 이상이 남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작업을 해서 예산에서 줄어들면서 줄였거든요. 첫 해는 줄었습니다. 두 번째 해에 그냥 하고 세 번째 해도 그렇고 이번에 네 번째인데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물량을 전부 스캔을 하면서 지금 매년 30년 이상 된 것이 조금 늘어납니다. 진척 속도보다 물량 늘어나는 것이 적으니까 진도가,

전자문서는 스캔할 필요 없고 그대로 보존하면 되고 나머지 서류화된 것, 건축과의 도면하고 이런 것이 스캔 비용이 비싸고 나머지는 스캔 비용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위 있을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58%라면 40% 남아 있는 것은 자체인력으로 하라는 겁니다. 스캔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없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다루기 때문에 도면이 큰 것은 외주를 줘도 작은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냥 외주만 주고 진행률은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업무 문서 성격상 공공근로가 한다든지 공익요원이 다루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분류는 전문가가 하면 안 됩니까? 스캔하는 것은 쉽습니다.

총무과에 문서를 담당하는 계약직까지 해야 되는 실정이고 이동욱 위원이 말씀하신 지금까지 285만 면인데 현재 한 것은 166만 면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5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 1명이 있기 때문에, 이 DB 관련해서 사람이 1명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으면 스캔 비싼 것은 도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몇 천만 원씩 하기 때문에 외주를 줘야 되고 작은 A4용지는 스캔하는데 5,60만 원이면 됩니다. 100만 원도 안 합니다. 요즘 몇 십만 원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작업 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외주만 주지 말고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매년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행자위에서 바뀌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때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고 왜 반영 안 합니까? 그 의원이 떠나기만 하면 끝입니까? 제가 있을 때 분명히 반영해서 전담요원이 불과 2,3년 전에 생겼습니다. 전담요원이 생겼으면 이걸 줄여야죠. 총무과장님, 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런 인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실정인데 제가 볼 때는 장부라든지 30년 이상 준영구 내지 영구보존서류를 일반,

전문요원이 분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세밀히 검토해서 한번 더,

각 부서에서 넘겨줄 때는 내구연한이 영구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분류해 주지 않습니까? 분류해 주고 난 다음에 그걸 거치는 전문요원이 1명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스캔 작업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업이 아닌데 왜 자꾸 외주만 줍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검토하십시오.

예.

186페이지입니다. 어렵다 해서 전부 예산을 다 줄였는데 국내여비 배낭연수 비용이 작년에 6팀인데 올해는 왜 10팀으로 늘렸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다 절감을 해야 되는데 올린 것은 공무원 노조와 직원들 여론수렴을 해서 탑마인드 교육을 올해는 7천만 원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4,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탑마인드 교육을 3기로 하던 것을 직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교육이고 이수한 것도 있고 해서 절약한 것이 2,800만 원입니다. 탑마인드 교육을 줄이는 대신 비교분석은 안 되겠습니다만 배낭여행을 해서 견문을 쌓고 업무의 연속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42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188페이지, 국내여비 노사화합 워크숍 연찬회 여비와 노사화합 워크숍 연찬회 경비, 연찬회 200만 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연찬회 가기 위한 참석여비가 500만 원입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공무원노조 워크숍 여비가 기획홍보실의 풀여비에서 집행이 다 되었던 사항입니다. 별도로 총무과에 그 금액만큼 다시 편성했고 보시면,

신규로 잡혀 있는데요.

총무과로써는 신규가 됩니다. 북구 전체로 볼 때는 이 돈이 기획홍보실의 풀여비 예산에서 포함되었던 사업이고 공무원 봉급도 기획홍보실에서 편성하던 것을 2014년도부터는 총무과에 편성합니다.

편성법이 달라져서

예.

그렇다면 기획홍보실에 있을 때는 감추어져 있어서 몰랐지만 이렇게 드러나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연찬회인데 여비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찬회 하는 경비는 단합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연찬회를 하기 위해서 여비를 준다는 것은,

어차피 연찬회에 가게 되면 왔다갔다하는 출장여비 그 연찬회 행사비에,

어느 회사에 가도 축제나 연찬회는 만찬을 해도 만찬만 하지 거기에 오기 위한 차비까지 준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가면 출장여비 주듯이,

출장여비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이것은 연찬회 하기 위해서 여비를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신문사에 줘 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찬회 행사를 토탈 해서 한 부기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연찬회 행사비로 여비도 포함될 건데 여비성격상 분류를 해 놓으니까 그런 오해가 있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여비라는 자체는 연찬회를 하기 위해서 여비가 나가는 자체가 용어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회식을 하기 위한 것은 단합을 위해서 좋습니다. 연찬회비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연찬회에 가기 위한 여비를 준다는 것은, 어디를 가도 단체회식한다고 관외출장여비를 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뭔가 잘못 표기되었다면, 연찬회비가 200만 원이 적다면 이걸 더 모아서 700만 원 한다면,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주겠다고 하지만 품목에 여비로 해 놓았는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강원도에 워크숍을 가든지 의원님들도 세미나를 가시든지 하면 그 품목에 포함되어서 합니다.

출장여비에 대해서 워크숍 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연찬회 아닙니까? 이건 회식하자는 건데 자체 품목이 그런데 거기에 여비를 붙이니까 이상하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만찬회비를 늘리는 것은 약하다, 좀더 하자, 선물하나 더 주는 형태로 하지만 여비 잡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연찬회 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면 숙식도 해야 되고 만찬, 일종의 다과도 해야 되고 이런 경비가 위원님 지적대로 경비가 부족하면 거기에서,

그렇게 편성해야 되지, 여기 봤을 때는 위에 연찬회 경비로 200만 원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밑에 여비로 해서 가는 것은 뭔가 잘못 잡았다,

여비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이 위쪽으로 더 가고 밑의 여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검토는 해 보겠는데,

위에는 있어도 밑에는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비는 의원님들도 제주도 연찬가실 때 여비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연찬회 안 합니다. 교육갑니다. 교육여비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찬회로 잡혀 있잖아요.

부기가 저희들이 잘못되었으면 추경 때 고치도록,

그냥 연찬회가 아닌 워크숍 해 놓고, 및 연찬회 경비라고 해 놓았잖아요.

왜냐하면 워크숍 및 연찬회 여비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노조팀하고 한번 더 분석해서 부기가 잘못되었다면 추경 때 부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표기하면 다른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기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행정국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 2014년도 예산 작성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구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청사를 리모델링하면 이전하려고 계획했다가 이전 안 하지요?

예.

32억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했는데 그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사실 죄송합니다만 사업부서는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아시다시피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하면서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주관사업부서로써는 당초에 182억 안에 32억이 포함되어서 하기로 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다 보니까, 사업규모도 축소하고 이사를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32억 원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부서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특별회계로 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해서 그대로 편성이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그 돈을 교통과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할 때 일시적으로 이사 이전비용으로 썼다가 나중에 청사에 들어올 때 주차장특별회계로 넣겠다고 해서 도시국에서 32억을 줬는데 지금은 일반회계로 가서 전부 분산되고 그 돈이 없습니다. 그러한 돈을 쓸 때는 의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그런 32억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부서별로 나누었을 때는 그래도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앞으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장은 지금 몇 명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자료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반장은 임기가 끝나면 바로 해촉을 시킵니다. 부득이하게 산격1동 같은 경우에 영구임대아파트에는 통장을 선임 못해서 반장을 꼭 활용해야 된다는 외에는 거의 반장은 없습니다.

사실 반장을 안 뽑은 지가 10년 가까이 됩니다. 통장은 지금 8년까지 하는데 반장이 1명도 없어야 되는 실정인데 우리구에는 반장 113명이 아직까지 해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반장의 역할이, 해촉이 언제 다 될지 모르겠지만 추석, 설해서 2만 5천 원씩 수당이 나가는데 113명에 대한 565만 원이 지출되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동이 칠성동 12명, 침산1동 1명, 산격1동 47명, 산격3동 9명, 대현동 16명, 검단동 1명, 태전2동 21명, 국우동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검단동에 1명, 산격동에 1명, 1명이 왜 남아 있는지, 본 위원이 10년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실제 반장이 아무 의미도 없고 돈이 나가는 것은 그냥 용돈으로 쓰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황에 보면 산격1동이 제일 많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장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외로 하고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만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확인을 해서 반장제도 재위촉을 안 하기로 한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데 그 사유를 분석하고 혹시 동에서 의지가 부족했다고 하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아까 노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75쪽의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억 6,477만 2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CCTV 통신요금과 CCTV 관련된 설치에 대해서 많이 올랐지요?

예.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200만 화소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화소는 시설할 때, 몇 개 시설을 할 예정입니까?

2013년도 대비해서 총 285개 회선이 증설되었습니다. 매년 이 수준으로 증설되기 때문에 사실상 설치를 하면 유지비 쪽에서는 매년 증액이 이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86개 회선에 총 371개소에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방범용과 도시공원용,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전체적으로 231개소에 증설되면 유지관리비 쪽에서는 공공요금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통 방범용 CCTV를 달더라도 신설도 중요하고 많이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200만 화소로 한다고 했는데 야간에는 차 불빛에 CCTV가 찍히면 화소 용량이 부족한 것은 찍히지를 않습니다. 차번호나 모든 사람이 흐리게 찍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물론 많이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달더라도 화소를 좋은 것을 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야간에는 불빛이 판독을 못 한다고 합니다. 불빛이 판독을 못 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도둑을 쫓기 위한 나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쫓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러한 것을 달 때는 신중하게 달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시스템 관리용역을 교육청하고 하는데 올해 신설사업이지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원호청 3층에 저희들이 위치를 하고 1층에는 시청에서 운영하고 2층은 중구, 동구, 달서구, 3층은 서구, 남구, 북구를 배치했습니다. 2014년 6월에 완료를 하는데 수성구에서는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는 2015년도에 완료되는데 지금 현재는 시에서 주관해서 설계부터 해서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CCTV 운영은 북부서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 7월 이후에는 원호청 3층으로 이관합니다.

그럼 이관하게 되면 학교하고 관련된 문제지요?

교육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관이 됩니까?

다 통합합니다.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도 하고 해 준다,

설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구청에서 하고 방범용, 생활안전용은 경찰청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설치를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운영 부분은 거기에서 화면을 통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분석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통합관제소에서 운영합니다.

문화교육과장님, 243쪽입니다. 보시면 실업팀 볼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성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성적은 전국대회에서는 2인조 2위, 3인조 1위 했고 괌대회에 나가서 5관왕을 했습니다.

올해 저도 매스컴을 봐서 성적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게임비에 보시면 볼링게임 연습하는 장소 같은데 어디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 있는 「나이스볼링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구청에 있는 볼링팀이 달서구까지 가서 하고 있습니까? 북구에는 볼링장이 없습니까?

볼링장이 있는데 시설기준 상 전국규모 볼링장이 북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달서구에 있는 볼링장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올해 성적이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담당과장님이 세 번째 바뀌셨는데 바뀔 때마다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구 볼링팀을 북구 구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 문화계승 차원에서 보면 맞지 않는 스포츠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사실 4억 5천 잡혀 있는데 4억 7천 정도 되더라고요. 검토를 해 달라 부탁하면 말씀만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볼링팀 같은 경우에 북구민들이 앞으로 다른 종목으로 바꾼다든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닙니다. 박정자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때 양용덕 과장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린 것으로,

저는 못 받았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그 당시에 윗선에 알아보고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저는 양 과장이 말씀드린 줄 알고,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저는 분명히 김상혁 위원님께 말씀드렸다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 볼링팀, 동네에 가서 물어봐도 볼링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신문을 보고 매스컴을 보면 볼링팀이 있기는 있구나, 그런데 볼링팀이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와 비교하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옛것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요구할 때마다 과장님이 바뀌시고 어쩔 수 없는 경우겠지요. 검토하신다고 해 놓고 아무 답변도 없고 회의만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도 구청 예산만 넉넉하면 하나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할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문화교육과장께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그런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들어와서 더 강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안 그래도 볼링팀은 ‘90년도에 창단되어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성적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사실 이 예산 같으면 다른 쪽에 해도 충분히 더 좋은 스포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볼링팀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감독과 7명을 다른 쪽에 넘긴다든지 절차가 있겠지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 때 양 광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 때 뿐입니다. 뒤에는 안 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 됩니다. 뭔가 조금은 변화를 주려면 스포츠팀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쪽으로 생각을 해서 아니면 연구를 하시든지,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김상혁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달서구에 있는 나이스볼링장에 가 봤습니다. 원래 그 분 사장이 북구에 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레인이 안 좋아서 더 좋은 쪽으로 해서 본인이 달서구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구에 빨리 보완해서 북구에 있으니까 북구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고, 제가 성적을 보니까 상당히 금액에 비해서 국제경기나 국내경기에 계속 1등을 해서 개인전도 우수한 분을 1명 영입해서 성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좋지만 구민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홍보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라고 했거든요. 홍보를 못 했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가져와서 좋은 성적을 내고도 잘 하는 줄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구민들과 한번씩 볼링을 같이 해서 좀더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라, 그 분들이 선수니까 조금만 지도해 주면 에버리지 보통 130 넘는 사람이 1,20 올리는 것은 쉽거든요. 그렇게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이번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인천에서 1등을 했으면 국장님이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이 있어서 가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