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인택환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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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복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총 7조 4,391억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 702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전년대비 증가율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교육청은 교육부와 서울시로부터 전입되는 이전수입이 전체 수입재원의 92.4%로써 그 비중이 높습니다만 부동산시장 거래 위축 등 실물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이전수입의 증가가 둔화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76%에 달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마저도 누리과정으로 대표되는 국가정책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서울교육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은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세출의 경우 누리과정을 제외한 교육사업비는 9,963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사업비는 2,42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오히려 930억 원이나 감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재정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교육복지수요 국가정책사업과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서울교육의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종합적인 안목으로 무엇이 우선인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질의도 해 주셔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김관복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집행부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복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조언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본질과 기본을 회복시켜 선생님이 존경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은 저마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서울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서울행복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도는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은 418억 원이 감소된 반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관련 의무지출은 대폭 늘어나 서울교육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예산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만족스러운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큰 기준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목적을 지정하여 배분하는 사업을 줄이고 학교운영비지원을 확대하여 단위학교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더불어 내년도에도 인성교육 중심의 교과수업을 강화하고 중1진로탐색집중학년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서울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내년도 서울교육정책방향에 따라 편성되는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702억 원이 증가한 7조 4,391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을 예정대로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고 정부의 복지 확대정책에 협력하여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고 교과서 무상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역점을 둔 6개의 주요 교육복지사업비에 총 교육사업비 1조 5,436억 원의 70%에 달하는 1조 80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듯 교육복지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매우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부족으로 얼음교실 찜통교실로 불리는 일선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학교운영비를 전년대비 7.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열악한 학교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예산도 2013년보다 73억 원을 늘려 학교현장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요청드리는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살림살이를 생각하여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재원이 배분되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살펴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부족한 지방교육 재원 확충을 위해 교육부 및 국회,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서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방향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의 본청 간부와 지역교육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이승복, 교육정책국장 이병호,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 교육행정국장 이재하, 감사관 조승현, 총무과장 이경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중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시우,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창배,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정숙,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민, 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양옥, 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진철,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환, 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라경, 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성옥,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학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장

김관복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승복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서울교육방향, 재정여건 및 중점지원 분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1쪽에 2014년도 서울교육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2쪽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정여건 및 중점지원 분야입니다. 내년도는 국내경기둔화에 따른 내국세 감소 등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입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줄어들고 수업료 수입 등의 자체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세출분야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돌봄교실 등의 교육복지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행적으로 편성해 오던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였으며 소모성ㆍ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지원하던 소액의 목적사업비를 감축하여 전체 학교의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교육청의 중점 지원분야는 첫째 누리과정, 무상급식, 저소득 학생 지원 등의 교육복지 분야를 우선 지원하고, 둘째 학교의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학교당 평균 2,400만 원 인상하여 학교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냉난방 개선, 방수공사 등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진단 D등급 건물의 개축과 재난구조 보강 등을 위해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를 금년도보다 9.9% 증액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 증가한 7조 4,391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011년도 이후 매년 평균 약 5% 정도 증가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보다도 1,000억 원을 늘려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02억 원밖에 증가하지 않은 규모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세입과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조 5,344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2조 3,347억 원, 기타이전수입 60여 억 원, 자체수입 2,231억 원, 지방교육채 908억 원, 순세계잉여금 2,500억 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자료 5쪽의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내국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418억 원 감소한 4조 5,344억 원이고, 자치단체이전수입은 75억 원 증가한 2조 3,347억 원이며, 기타이전수입은 61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1,450억 원, 행정활동수입 54억 원, 자산수입 405억 원, 이자수입 1,119억 원…….

김동승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래학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수감의 자세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간부명단과 명세가 없어요. 그리고 제안설명서도 없습니다. 우선 정회를 하고 본 위원이 제안한 서류가 입수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래학위원장

우리 김동승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이승복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을 계속하기 이전에 간부명단과 제안설명서를 미리 사전에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4조 8,219억 원, 기관운영비 408억 원, 학교운영비 6,604억 원, 교육사업비 1조 5,436억 원, 시설사업비 2,426억 원, 지방채 및 BTL 상환 1,219억 원, 예비비 79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항목 중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에 해당하는 예산은 교육사업비 1조 5,436억 원, 시설사업비 2,42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4%인 1조 7,862억 원입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무상급식, 저소득층 지원 등 주요 교육복지예산이 1조 804억 원이나 되어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7,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부터 12쪽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7만 5,300여 명의 교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보다 524억 원 늘어난 4조 8,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인건비는 기본급이 1.7% 인상되나 명예퇴직 예산을 대폭 감축하였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는 1.1%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는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41개 교육행정기관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의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긴축 운영하고자 금년도 수준인 408억 원으로 동결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교의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지원하고자 총 7.8% 인상된 6,604억 원을 반영하여 학교당 4억 4,2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평균 2,400만 원이 인상된 4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운영이 좀 더 원활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교육사업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금년보다 3,694억 원 늘어난 1조 5,4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3,694억 원 증가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9.8%인 1,374억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9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첫째 교수학습활동지원은 독서교육, 학력향상 등의 사업으로 구성된 예산으로 금년보다 78억 원이 줄어든 976억 원을 배정하였고, 둘째 과학ㆍ외국어ㆍ정보화 분야는 13억 원 증액된 6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유아ㆍ특수교육은 24억 원 늘어난 705억 원, 넷째 생활ㆍ진로ㆍ상담지도 분야는 27억 원이 감소된 284억 원, 다섯째 인적자원 운용은 154억 원이 감액된 379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여섯째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분야는 348억 원이 늘어난 2,7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에 20억 원이 증액된 331억 원, 여덟 번째 교육복지지원 예산에 3,333억 원이 늘어난 8,720억 원, 아홉 번째 교육활동지원에 215억 원이 증가된 7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 교육청의 예산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10쪽의 교육복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도부터 시작된 무상급식이 내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되고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19만 5,000여 명의 공ㆍ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에게 지원되는 학비와 방과후보육료가 대폭 증가되는 등 대표적인 6개 교육복지사업에만 1조 804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2개 사업의 순 증가액이 1,184억 원이나 되어 전체 예산 증가액 702억 원보다도 482억 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시설비가 대폭 감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도 3,356억 원에서 930억 원 감소된 2,4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신설 수요 감소로 학교 신ㆍ증설예산이 1,023억 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신설을 제외한 시설개선 예산은 1,227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93억 원을 더 배정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교육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재정여건상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 예산만큼은 줄이면 안 되겠다는 의지로 다른 사업비를 구조조정하는 등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학교와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체육관에 대해서는 2014년도 대상학교에 시설비나 설계비를 반영하여 계획대로 모두 추진할 계획이며,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은 노후교실 개축과 냉난방개선, 방수공사, 재난구조보강, 장애인 편의시설 등 총 270건을 추진하고자 8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청 청사이전 등을 위해 76억 원, 11개 지역교육청 시설 유지보수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양천도서관 치장벽돌 보수 등 직속기관 9건의 시설보수를 위해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시설 개선에 180억 원을 배정하여 192개 학교의 조리기구 교체와 106개 학교의 노후 급식시설 보수 및 17개 학교의 학생식당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12쪽의 지방채 및 BTL 상환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은 올해보다 306억 원이 감소한 총 1,219억 원을 편성, 지방채 이자상환에 88억 원,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BTL 상환에 1,1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쪽부터 32쪽의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 올린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이므로 시간관계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저희 교육청의 예산은 국내경기둔화에 따른 세입재원이 감소되고 교육복지예산이 대폭 증가되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어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교육정책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예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운

엄지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3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전종민위원

검토보고서를 똑바로 써. 뭐 이래! 검토보고서가 두 개 다 상반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내용을 알고나 얘기해?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잘 썼네」하는 위원 있음

지운

엄지운전문위원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엄지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저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가칭 동진ㆍ서진학교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부결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안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직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교육청에다 요청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절차를 바로잡아 달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결된 것이니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특수학교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결된 직후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의회가 교육청의 업무를 발목 잡으려고 예산을 삭감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안 하고요.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을 포함하여 모든 위원님들이 장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특수학교 설립은 모두 찬성하고 계신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의 잘못된 것을 의회가 집행부를 발목 잡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회기 내에 가칭 동진ㆍ서진학교에 대한 설립의 문제를 다시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육위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교육청예산을 삭감을 했고 몇 가지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 중에서 교육위에서 증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교육청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시키지 않으면, 증액된 예산을 다시 삭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번 예산을 부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준예산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야지 심의하기 전에부터 그렇게 엄포를 놓고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 속개할 때 교육감이 직접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부동의하겠다, 이것이 교육감의 공식 입장인지 나와서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인데요, 오후 회의 속개할 때 교육감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발언하세요.

전종민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송파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참 교육위원회가 교원단체의 대리점 비슷한 양상 속에서 참 힘듭니다. 힘든데, 합리적인 예산 조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육위 심의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보복적이고 감정적인 예산심의결과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양지하시는 바이고, 제가 아까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또한 예산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편향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상임위원회에 있는 교육적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여기 예결위에서 심의할 텐데요, 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교육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이념적 요소가 너무 많이 개재돼서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시고 참고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시지만 우리 동료 김종욱 위원께서 교육감을 출석을 시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선거 단위에 있는 박원순 시장과 역할이 좀 다르지요. 종합행정을 하시는 분이고 또 교육에 대해서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몰아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염려된다는 말씀을 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감정적, 보복적 예산 심의했다는 말씀 취소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이경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이경애위원

김종욱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의회가 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위원님들은 기본적인 형식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아무리 위원이고 전문위원 사이긴 하나 자기의 말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회의의 공간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계시는데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하십시오. 이 위원회는 싸움의 장소가 아니고 전투의 장소가 아니고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교육예산을 검증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어느 위원님들이든지 반드시 형식을 갖춰주시고 위원장이 그렇게 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는 통제와 절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최명복위원

교육감 출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예산삭감의 정치적 논리라는 말은 말뿐입니다. 그리고 반대적인 의견은 혁신학교가 뜨거운 감자인데 혁신학교의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한다는 말도 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출석시켜서 해명들을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발언하십시오.

문상모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가야될 길도 많은데요. 지금 이게 예산심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정치적 행위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적절치 못하고요.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정회를 하시고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속개를 하시지요.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이정찬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우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관을 가지시고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게 서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주관을 가지시고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더라도 일단 예산심의는 이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만한 회의를, 진행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시간도 짧기 때문에 우리가 1시면 점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이제 한 분만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네, 하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교육감이 원하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전액 원안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부동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애초에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심대한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우리 의회에 대한 도전에 대한 그런 것을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래학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위원

저도 한마디합시다.

박래학위원장

없다고 그랬는데요.

김춘수위원

없다고 하셨어요?

박래학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춘수위원

김춘수인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아직 안 끝났지요?

박래학위원장

다 끝났습니다.

김춘수위원

다 끝났어요? 끝나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종욱 부위원장님이나 박양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 교육감이 꼭 참석을 해야만 되는가, 그다음에 교육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부감이 지금 참석해 있고 또 전반적으로 교육감이 발언한 내용적인 어떤 문제에 책임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진원을 파악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방금 전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아닌, 교육감이 아닌, 업무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 계시면 편리한 방법으로 분위기를 완화시켜 주는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승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연차별 지원내역과 학교별 분류,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일반계 학교의 지원내역, 지난 3년간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학교급식 운영에 관해서 약간 차년도에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청이나 교육청이나 각 자치단체 매칭비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칭비율과 상세내역 각 구청 자치구별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 신ㆍ증설에 대한 자료를 지난 3년 이래 내년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상세내역을 지난 3년 동안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역시 3년 것 토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인데요, 학교운영비 지원에 관한 상세내역 또 교육복지 우선지원내역, 방과후 학교운영 이 관계에 연루된 지난 3년간의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수련활동 지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지난 3년 소급해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석(도봉)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 위원입니다. 문용린 교육감님 공약 관련해서 공약을 주시고, 그다음에 폐기되거나 수정되거나 현재 진행되는 내역들을 주시고, 공약TF팀이 13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 현황과 주요경력, 또 실제적으로 TF팀 13개의 회의개최 여부, 그리고 2014년의 공약 관련한 예산편성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 관련해서 7대, 8대 의원님들 시의원 지역구별로 건수와 금액을 그냥 표로 작성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2014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도 상임위원회 안을 포함해서 시의원님들 구역별로 시설개선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7대, 8대 의원님별로 역시 표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5년간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 관련해서 감사 지적내역, 시정조치 내역 이런 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교육공무원들 수당 관련해서 부당하게 수령한 내역을 주시고 행정조치, 환수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개 자치구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현황을 주시고요, 총 유치원 취학아동 대비해서 시설 내역을 비율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14년 예산 관련해서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사립학교 중에서, 한 467억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법적근거와 각 학교별 상세 증액된 내역을 주시고, 2014년 적정교육비 배분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이어서 김창수 위원님, 있습니까, 자료요구?

김창수위원

없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순서대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문상모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문상모위원

장애인특수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한 학교당 가용 법정수용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몇 명 정원에 초과면 초과, 미만이면 미만 이것을 표로 해 주시고요. 그 해당학교에 관한 지역이나 배정기준도 같이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에 대한 보수비용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공문하고 교육청이 해당학교에 보낸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공문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납부실적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사립학교 설립연도와 미납금 액수, 그리고 연간 전입금 내는 액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아니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학년 대상이 있다면 3학년으로 해주시고요. 문화활동이나 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별도 항목이 있는지, 그 부분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이어서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도 같이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사립학교 예산 증액된 내역 관련 자료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 시의원별로 교육환경개선비 요구했던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장

다음 서영진 위원님.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과 박양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각 의원별, 지역별, 학교별 교육환경개선비 지출내역은 전체 위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3개 교에서 내년도에 21개 교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3개 교에 대한 예산 지원내역과 그다음에 그 평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 확대하기로 되어 있는 21개 교의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다음은 신승호 위원님.

신승호위원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저는 질문할 것이 많아서 자료요청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한 15분에 걸쳐서 이슈화된 교육청 참석문제, 이 가부를 반드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속개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대두를 해 놓고 전혀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 성향이고 뭐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예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이슈화는 절대 하지 말기로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여야 대립도 아니고 말이지요. 백년대계의 살림살이를 하는 과정에 여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모적인 판단은 하지 않기로 하고, 반드시 지금 자료 요청한 후에 이 부분을 짚어서 대리로 나온 부교육감이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설이라고 그랬는데 설이라든지 그 해명을 듣고 결정을 하고 오후에 속개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금 바로 자료요청만 하시고, 1시에 점심 들어가야 됩니다,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는 자료요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성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아,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하는 위원 있음

이순자위원

위원장님, 저 이순자입니다.

웃음소리

박래학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이순자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문상모 위원이 얘기했던 사립학교 각 설립연도라든지 전입금에 대해서 그것 저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직속기관 운영에서 관용차 구분에 대한 부분, 각 본청과 각 교육청별 관용차 구입내역을 3년 단위로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초등돌봄에서 보면 상세한 내역, 각 지자체별 학교 했던 운영 내용, 학급당 운영비, 인건비 내역, 참관 인원 학생 수 또 유휴교실 현황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이어서……. 이쪽에 자료요청 없습니까? 이행자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교육상임위 삭감ㆍ증액예산 세부내용하고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 대비 2014년 예산 증감내역하고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립학교, 사립학교, 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 혁신학교 총 예산지원내역을 최근 3년간 주시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책자 최근 3년간 주시고요. 2013년, 2014년 교육청 신규사업하고 사업내용하고 사업예산을 주시고요. 장애인특수학교, 마이스터고 최근 3년간 지원내역하고요. 2010년에서 2014년 교육청별, 구별, 의원 선거구별 화장실 개보수 신청내역과 반영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이어서 인택환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청 공사 중 3년 간 총 공사 건수와, 신축 빼고 입니다, 환경개선사업. 특허 신기술 적용사업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특허 신기술, 총 공사 건하고, 3년 간. 그리고 또 3년 간 교육청 공사 발주 시 수의계약 현황.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최조웅위원

최조웅입니다. 교육정책홍보 관련해서 세부사업별로 최근 3년간 예산편성내역, 그다음에 세부집행내역, 집행률, 또 예산 전용, 이용에 관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 공약 관련해서 세부사업별 예산반영내역, 2013년, 2014년 예산집행내역, 집행률, 또 예산 전용 이용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 교육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최근 3년 간 예산편성내역, 집행 내역, 집행률을 주시고, 최근 3개월 동안 세부집행내역하고 영수증, 그다음에 참석자 명단, 3개월은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총괄예산에 대해서 편성내역 집행내역은 받아볼 수 있는 것이고,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최근 3개월 간은 여러 가지 세부내역, 영수증 이런 참석자 명단은 받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요, 3개월 정도는. 부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명단은 명시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으니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최근 3개월만 주십시오. 제가 볼 자료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 검증단, 실사단 운영 관련해서 최근 3년 간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그다음에 당초 우선순위 내역과 변경순위내역 리스트를 주시고요. 예산반영률,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서울시 예산 다룰 때보다 교육청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쟁점별로 요약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히 스포츠강사 운영 현황, 이제까지 고용형태, 인건비 집행내역, 민원발생의 원인 상세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예산문제 발생요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중앙정부하고 관련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 마련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 대책이 무엇인지 일정하게 대책 논의를 하셨을 텐데 대책 상세한 자료 주시고요. 이 부분이 전국적인 현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스포츠강사에 대한 운영 일체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이행자 위원 말씀하셨던 교육상임위 예비심사내역, 집행부가 냈던 것에 비해서 위원회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해서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지요. 예산과 관련된 친환경유통센터 일체의 내역, 설립과 운영현황, 또 지금 짓고 있으면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련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청사 설계비 76억 아까 발표하셨는데요. 설계비 내역, 76억에 대한 상세한 내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감사평가보고서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전액 삭감분, 특히 학교시설 관련 전액 삭감분이 배정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순위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 학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삭감내용 중에 국제중학교 학비 지원금이 일부 삭감됐는데 이게 인원이 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립학교 교재교구비도 내역을 주시고. 배움터지킴이, 한맹학교, 한빛예술단 지원 관련 사유, 그리고 마이스터고 운영 관련한 지급 근거와 삭감 이유. 그렇게 일단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어서 김춘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김춘수위원

간단한 것만 부탁합시다. 김춘수 위원이에요. 교육청별로 방과후학교 설치 운영현황, 그다음에 지원 예산 현황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상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에게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교육청별로 문제가 계속 거듭 크게 확산되고 있는 인조잔디구장의 개보수 예정 계획안이 있으시면, 이것 나와 있지요? 2014년도에 학교별로 지금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개보수할 것이냐 아니면 원상으로 해서 그냥 마사토 운동장으로 바꿀 것이냐 기본계획안이 학교별로 민원이 들어와서 준비되어 있지요? 자료주실 수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줄 수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25개 구에 장애인 관련 특수학교 현황 교육청별로요, 장애인 관련 특수학교 설치 현황, 그다음에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 또 향후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이행자위원

최근 5년 간 강당사업 연도별 우선순위와 연도별 반영내역을 교육청별, 구별, 시의원 선거구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각 구별, 교육청별 장애인특수학교 현황과 학교별 학급 수와 그리고 특별교실 및 학교 운영비 지원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어서 서영진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서영진위원

하나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관내에 사립학교에 대한 최근 3년 간 법정전입금 부과내역과 납부내역, 그리고 사립학교 각 재단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였으나 사실은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모두 다 공통으로 봐야 될 과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신청을 하고요, 또 위원님들 모두에게 가기는 과다할 수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공통과제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셨던 것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에게는 전달해 주십시오. 저는 부탁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2010년 이후에 학교 비리 관련해서 감사받은 내역과 수사기관에 고발한 내역, 그리고 행정처분 내역을 주시고 비리 유형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센터 관련해서, 초등학교입니다, 일반현황하고 각 과학교육센터별 이용실태, 또는 최근 5년 간 기자재나 시설개선, 예산 집행내역 이런 것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홍은중학교에서 새누리당 홍길식 구의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하는데요. 감사장을 수여한 이유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감사편지를 쓰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경위서를 확인해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한명희위원

한 건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한명희위원

체육관, 학교시설 증개축에서 체육관 현황 있잖아요, 지난 3년 간 자료주십시오. 그리고 2014년 23개 해 놨는데 그것도 저한테 주십시오.

박래학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자료요청을 집행부에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본청도 보니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끝날 때까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확히 메모하셔서 오후 3시에 30분쯤 속개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료를 가져오시고 못 가져오시는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신 분에게 직접 양해를 구하시고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이행자위원

자료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저희가 총괄을 하고요, 부서별로 지금 전부 작성해서 위원별로 개인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수시로 그쪽에다가 드리면 자료는 요청되는 건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해당 과가 어느 과인지를 저희들이 선정하면 그 과에서 바로 위원님들께…….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담당하는 분을 배치를 해 주시면 그분이 알아서 담당과로 하셔야지 저희가 일일이 알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자료요청을 받으시냐고요, 여기 집행부에서.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박래학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마이크 켜짐)

이행자위원

아니, 제가 발언권을 안 얻어서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저희가 부서별로 따로 알고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수시로 자료요구 목록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누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주시냐고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이 저희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을 목록화해서 그 자료를 어느 과에서 처리할 건지를 저희들이 총괄리스트를 만들고요,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그 과에서 바로 드리고 있거든요.

이행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지금 자료요청한 부분 말고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수시로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누구한테 신청하면 되는 것이냐고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저희한테 신청하면 됩니다.

이행자위원

과장님…….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행자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신청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누구 옆에 도와주실 분을 두셔서 수시로 쪽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없으시지요?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7개 자치구청 간 진로교육 MOU체결 관계로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석을 요청함에 따라 오전은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아까 우리 신승호 위원님께서 또 김종욱 위원님께서 또 여기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진행상 여기서 돌고 있는 얘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교육감 오실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결정을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셔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회의 자리는 아니고요.

박래학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양당 부위원장님 계십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들 통해서 한번 최대한 말씀드리고 해서 그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조웅위원

위원장님,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여기 관계 공무원 이석은 안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래학위원장

아니, 지금 오후에 MOU 관계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녀오시고, 그 부분은 결정해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오전에 두 부위원장님에게 위임한 부분은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계속 오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과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님들께 수고하셨고 또 수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전체 예산을 보니까 7조 4,391억 원이 되는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말씀을.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중에서 사립학교 예산편성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총 1조 1,91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비가 824억 9,100만 원, 인건비가 9,142억 3,800만 원, 교육사업비가 1,798억 1,100만 원, 시설사업비가 149억 1,500만 원 해서 총 1조 1,914억 5,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렇게 많은 총 금액이 대개, 구성내용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체 교육예산과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2012년도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2012년도 법인이 얼마 정도 전입금을 냈는가 봤더니 총 368개 교 중에서 50개 학교는, 약 16% 정도 됩니다. 법인전입금이 한 푼도 없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법인전입금이 뭐, 어떤 데는 100만 원도 있어요, 1년 내내 낸 것이.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말한다면 법인전입금이 한 푼도 없다는 이야기는 사립학교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예산의 거의 100%를 교육청 지원예산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사립학교 전입금 문제는 행정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요」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눌러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창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데만 대답해 주세요.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368개 교 중에서 50개 학교 16% 정도는, 2012년도 일입니다. 한 푼도 전입금이 없다는 이야기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사립학교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예산의 거의 100%를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의존하고 있지 않으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법정부담금이고요,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수 있는데 그 외에 학교운영비 일정부분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거의 사립학교가, 내용을 또 보니까 한 10억 이상 낸 학교도 있어요. 가장 많이 낸 학교는 얼른 보니까 36억 정도 내고 있어요. 그런 10억 이상 낸 학교가 11개 학교 정도 있더라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100% 다 부담한 학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많은 학교가 있는 반면에 100만 원도 있고요, 한 푼도 안 낸 학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참 내용을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상임위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삭감된 내역이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다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조는 못 했습니다. 대조는 못 하고 몇 개 학교를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연 800만 원 낸 학교도 있고요. 100만 원 낸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1,500만 원 낸 학교, 어떤 학교는 한 푼도 안 낸 학교 이런 학교를 삭감했더라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알지요? 왜 삭감했는지 내용도 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사실 사학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다 내야 되는데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일정한 수익이 있어야 법정부담금을 내는데 지금 재산구조상 전답이라든가 임야 이런 쪽으로 재산들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재정상태가 어려운 학교들입니다, 그쪽 학교들이. 그런데 이번에 긴급 재난위험시설마저 지원을 안 해주면 그 피해는 학생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재단에서, 선생님들 채용하고 하는 것 재단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교원 임용은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법인이 재단 아닙니까? 거기에서 선생님들 전부 다 채용하는 것도 전권을 가지고 있고, 또 징계처분에 대한 의결권도 거기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러한 것이 과연 투명하냐, 재단이사장 이하 이사회에서 그런 데 대해서 사회적 물의가 몇 군데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입금 쪽에서 본다면 뭐, 그런 학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50개 학교 16%나 되는 학교가 한 푼도 내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심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입니다. 그러면서 환경개선비 좀 해달라고 빗발치게 요구가 있어요. 지금 제 스마트폰에는 여기 감액된 학교 중에서 환경개선비 삭감을 부활시켜 달라고 문자가 날아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저희가, 좀 재난 위험시설들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더 들어보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 학교가 본 위원한테 스마트폰으로 부활시켜 달라고 문자가 오는데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학부모가. 또 위원들 스마트폰 전화번호는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보내는지, 다른 일에 이렇게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가 있으면 학교에 대해서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지는 않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해놓은 것이 불만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날려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 측면도, 하나의 갈등을 해소시켜 달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하는 행위가 너무 빗발치니까 공해가 되어 있어요, 공해. 제가 사립학교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에 가서 한번 내용을 우리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100% 정도를 전부 다 지원하면서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율을 존중한다 하면서 제대로 콘트롤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한번 부감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금년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단속 하겠다는 소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체 노력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지원하는 부분도 재난시설이라든가 시설환경,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지도를 하고요. 특히 사학투명성특위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신 대로 앞으로 사학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감사했던 내용을 전반적인 것은 다 못 하고 한 가지만, 뒤에 교육지원청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리겠어요. “2010년 8월 16일 학교 설립자의 묘소를 참배한다는 명목으로 학교 조무원 2명, 운전원 3명에게 벌초 및 산소 관리를 시키고 일산 파주에 위치한 모모 집에서 금 16만 원을 학교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 뒤 다음날인 2010년 8월 17일자로 사후 품의하여 집행함.” 또 다른 것은 “행정실장 누구누구는 2000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조리종사원 모모모에게 학교급식을 매일 최소 1인분 이상을 행정실장 사택으로 반출하도록 지시하였음.” “2010년 겨울까지 조리종사원, 통학버스 보조원, 청소원 등의 토요근무일 근무시간에 사택의 김장 배춧속 넣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사학에서 직원을 자기 뭘 부리듯이 하고 있는 행태가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로 된다면, 이러고 또 사학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잘했다, 또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야기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교육책임자들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철저히,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거기에 상응한 지도단속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형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들이 오고 있는데, 교육청 듣고 계셔야 되는데요. 본 위원은 제일 마지막 발언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원하는 대로 드리고 본 위원한테는 한 부씩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전달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가는 자료도 저한테 한 부씩 배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지금 2013년도의 선거구 학교별 노후시설 개선 예산편성 내역이 전달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2014년도 선거구 학교별 노후시설 개선 예산편성 내역안하고, 교육청에서 낸 예산안하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작성한 2014년도 선거구 학교별 노후시설 개선 예산편성 내역안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앞으로 메모를 해서 여기 전문위원한테 주시면 바로 집행부에 전달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행자위원

죄송한데요, 자료구성 된 것을 봤는데 2013년도 예산까지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2014년 예산안까지 같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취지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2014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최근 5년간을 비추어서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2014년 것을 빼놓고 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모르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어서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 있고 쟁점이 돼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문제가 커지고 있는 예산의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57억이에요, 257억. 대서울시교육청에서 257억의 예산을 삭감했더니 전 의원한테 문자메시지가 오고 이메일이 오고 심지어는 이 앞에서 항의집회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자 하는데 세입이 작년보다 약간 증액이 됐지만 가장 큰 문제는 누리과정이 5,473억 집행되는데 작년보다 3,153억이 늘었지요? 그리고 중학교3학년 무상급식부분 때문에 무상급식비용 50% 2,055억 정도가 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누리과정 증액부분이 국책사업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교부금 증액을 안 해 주고 교부금에서 그냥 쓰라는 것이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형석위원

추가분 3,153억이 늘었는데 증액은 안 해 주고 그것으로 그냥 써라, 그러면 그 기준이 뭔가 봤더니 내국세 20.27%, 교부금의 기준이 내국세 20.27%지요? 이게 몇 년도부터 이 상태로 있어요? 아시는 분이 대답하시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5년 전쯤 됐습니다.

이형석위원

제가 국가사업이냐 지방사업이냐 하고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우선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해서 20.27%를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취득세 영구인하를 해서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줄어드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5%에서 내년에 11%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일환인 교육 자치를 하고 있는 교육청 역시 당연히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부금 부담비율을 높여서 보전을 해 주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요. 그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된 것처럼 여러 차례 건의를 많이 했고, 어제는 시ㆍ도교육감들이…….

이형석위원

전망은 어때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쉽지는 않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처럼 플래카드라도 거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래서 어제 저희 교육감님하고 전체 17개 시ㆍ도교육감이 국회의장,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에게 가서 시위도 하고 주장도 하고 했습니다.

이형석위원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이 20.27%를 최소한 23% 수준까지 올려서 예산을 현실적으로 확보해야 그래야 무슨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감하게 된 부분이 교육청에서 유도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혁신학교가 문용린 교육감 전의 곽노현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라 예산을 자른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혁신학교를 저희가 종합감사도 하고 평가도 해 보니까 현재 1억 4,000 지원하는 부분은 과다한 면이 있고 다른 학교와 형평도 맞지 않고, 또 대부분의 인건비에서 이런 외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 금액을 부른 겁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1억 4,000 플러스 서울시 지원 1억 5,000이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지원해 줘야 하는 무슨 법적이나 조례상의 규정이 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없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은 그렇게 줬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동안 전임 교육감께서 편성해 온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죽 점검해 보니까 6,000 정도면 학교에서 적정하게 운영하는 액수로 저희가 봤습니다.

이형석위원

혁신학교의 취지는 아시지요? 저는 서울시내가 아니라 전국의 모두 학교가 혁신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충분한 예산을 주고 자율적으로 선생님들하고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에서도 예산지급, 단돈 5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못 하는 일반학교들이 널려 있어요.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형석위원

예산은 지금 없고, 그런데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개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모두 똑같아야 되는 것이지요. 보편적 복지를 저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나라의 제일 잘사는 사람이든 제일 못사는 사람이든 관계하지 말고 다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모든 아이들은 똑같이 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어느 학교 아이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혜택을 덜 받으면 이게 보편적 복지예요, 차등이지? 그러니까 하려면 다 해야 돼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학교 다닌다고 애들이 불평등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마치 교육감님 무슨 정책사업을 자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쟁점이 되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1,300개 학교를 1억 5,000씩 다 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좋은 프로그램하고 좋은 외부강사들 데려오고, 물론 그 속에서도 모럴 해저드가 있으니까 잘못 쓰이는 것은 당연히 감사하고 감독해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교육여건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가 사립학교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사립학교가 60, 70년대에 세워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하기 어려운 교육부분을 사학이 맡은 것입니다.

이형석위원

교육의 수요는 높아지고 교육열은 있는데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 돈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학교를 짓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나마 그 수요를 채웠어요. 그런데 벌써 40, 5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1세대는 다 떠나셨고, 하던 사업들은 망했고, 물론 잘 나가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독자적인 생존이 안 되고 있는 사립학교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서 그런 얘기들도 했어요. 정말 돈이 있으면 이것 국공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립학교 당사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데는 당연히 엄단해야지요. 그러나 뺑뺑이 돌려서 사립학교를 갔는데 그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제가 충암고등학교도 가봤거든요, 중학교도 가봤고. 무너지게 생겼어요. 원래는 재건축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학교에 배정받은 게 그 아이들 죄고 학부모의 죄예요? 그것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교육감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중등학교 평준화 체제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이 없이 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립과 사립의 기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형평성을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당연히 저는 그 부분, 뭐든지 국가의 정책이든 서울교육청의 시책이라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그것은 정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교육공무원들 뽑아놓은 것이고 교육 자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입김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국제중 학비지원 자료를 받았는데 국제중학교를 만든 게 잘못됐느냐 맞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중에 사배자가 86명 있어요. 사회적 배려대상 기초수급자 19명, 한부모 보호대상 20명, 이렇게 해서 86명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던 것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그 학교에서 그만큼 못 받는다, 12명만 받겠다고 했는데 다른 자사고하고 맞추라고 그러면서 20%까지 받으라고 한 게 교육청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래놓고 안 주면 이 애들은 어떻게 해요? 돈 없다는 이유로 전학가야 돼요, 없는 애들이?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안 됩니다. 사배자 20% 장학금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법령근거와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형석위원

그리고 한빛맹학교, 뭐라고 설명 드리기가 답답하네요. 다음 사립유치원 교재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립유치원이 일반화됐지요. 옛날에 유치원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이 사립유치원은 자기 건물이어야 하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형석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임대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비싼 땅덩어리에다 자기 돈으로 건물지어서, 국공립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모든 비용을 자기가 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본다면 사립유치원을 하시는 분들의 수입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형태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교사 인건비를 삭감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교사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교재도 안 사니까 사라고 지원해 줘서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아예 사립유치원을 다 없애든지. 당장 그렇게 다 국공립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수요를?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재정 여건이.

이형석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과도기로 가야지. 그다음에 마이스터고는 이 학생들이 마이스터고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마이스터고도 국가 정책이든 교육청 정책이든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만든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래서 지금 기술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얘네들 어떡하라고? 관두라고, 학교? 돈 많은 학교니까 너희들이 내라고? 그러니까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정책이 끝나고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혁신학교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4년 동안 그 정책을 가면 가는 거지요. 그러면 최소한 수준은 맞춰줘야지, 잘못한 때는 주지 말고. 마찬가지로 뭔가 약속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동안은 그 기본이 유지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교육자치예요. 의원이든 뭐 정치권 누구와 관계없이 교육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교육전문가들께서 그것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했어야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어요. 세종시까지 전국의 17개 시ㆍ도가 학력평가를 최소 세 번에서 네 번 하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런데 왜 서울만 두 번을 해야 돼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래서 서울이 기초학력이 낮고 특히 고1ㆍ2 학부모들은…….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학력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시험의 부담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사교육비 절감, 이거 안 하면 사립 모의고사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1만 3,000 얼마 내는 것으로 아는데…….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형석위원

이것은 2,000 얼마인가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형석위원

그것도 대주는 거고, 나라가?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형석위원

그리고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가 내신이 계속 반영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느 위치인지 학부도도 알고 선생도 알아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애들 지도할 것 아니에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형석위원

그러면 서울 그 책임지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네 번 치르는데 서울시 아이들만 서울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얘네들은 두 번밖에 자기 평가할 기회를 못 가져서 그게 만약에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책임질 수 있냐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4회로 늘려서 이번 예산 신청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반으로 이렇게 2회로 줄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는 예결위에서 심의해서 다시 원안 유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형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학교 동진ㆍ서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것은 (마이크 꺼짐) 의회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절차 밟았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절차를 밟아서 올리는데 누가 이 장애인학교 세우는 것을 시비를 걸겠어요? 단, 저희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도 절차 밟지 않아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요. 그런데 이게 민감한 사안이니까 마치 위원님들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다 위원님들도 원상복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욕을 위원님들이 먹게 만들 일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순서에 맞춰서 잘했으면 이런 일 자체가 안 생길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특수학교 설립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번에 상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이형석위원

보완해 오라는 이유겠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러니까 예산 신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임위가 열렸을 때 저희는 상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서울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안 편성 이후에 올라오는 게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중장기 재정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것도 막 내놓고 있고. 그런 것 다 통과되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형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뭔가를 잘못한 거죠, 밉보이거나. 서울시 것은 다 통과시켜 주는데 왜 장애인 관련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 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을 위원들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위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풍토에 대해 경종을 울린 거라고 판단하셔서 절차를 추후에 밟더라도 이게 그만큼 시급하면 시급성에서 해야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복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관복 부교육감이 울란바토르 교육청 방문단 접견행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관복 부교육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이석)

신승호위원

그럼 누구한테 질의를 해요? 누구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행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행자위원

부교육감이 우리 예결위 출석대상이지요? 대상자 맞아요?

박래학위원장

다 대상이지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결위가 언제 일정이 잡힌 건데, 울란바토르에서 손님이 오시는 행사가 오늘 갑자기 잡힌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부교육감님, 계세요? 가셨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출석대상자가 오셔서……. 출석대상을 의회 예산심의에 잡아놓고 어떻게 일정을 그렇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울란바토르에서 오면서 갑자기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셨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진수위원

그건 잘못했네. 말도 안 된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명희위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교육감이 없으면 부교육감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부득이하게 그렇게 일정이 겹쳤습니다.

이행자위원

무슨 부득이한 거예요? 이것은 뭐 일부러 이러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예결위 심의의 출석대상자가 이 날짜에 손님을 받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오라고 그러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박래학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일단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쪽에서 이 부분의 요청이 와서 제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후부터 이석하신다고 하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분 질의는 받고 4시 반이면 그때나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시지요.

신원철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네, 신원철 위원님.

신원철위원

부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부교육감이 없는데, 그럼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래학위원장

몇 시까지 가능하시지요?

「올 때까지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철위원

예측 가능한 시간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올 때까지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올 때까지 정회해요. 올 때까지 정회하면 되지.

한명희위원

네, 정회 요청…….

신원철위원

이것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 위원들에게 위원장님께서 고지를 해 주셨으면 저희도 대처를 했을 텐데 갑자기 질의 받다가 울란바토르에서 누가 왔다고 나가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본 위원장에게 오후에 이석하신다 하기에 당장 비우는 것은 안 된다, 오후 4시 반쯤 있다고 해서 그러면 4시 20분 이렇게 있다가 이석해도 좋다, 제가 그 부분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점 좀 이해를 하시고…….

김진수위원

잠깐만, 교육청의 관계자들은 부감이 그 행사에 갔다가 몇 시까지 온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전부 다? 몇 시에 온다는 것을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부감이 없는 상태에서 질의하시고, 그리고 부감이 오면 부감에게 질의하실 분은 그때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이석을 하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주고 답변도 안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행자위원

물론 우리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 일정이 잡힌 때가 언제인데 이러한 일정을 겹치게 잡아놓느냐는 거지요. 이거 자체가 의회를 진짜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박래학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통상 예년에 보면 부시장이나 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현실이었고 그래서 이점 양해해 주시고, 이따가 시간을 정해서 오시게 되면 그때 정책적인 부분은 하시고 우선 진행하도록 하시지요.

김진수위원

올 때까지는 실ㆍ국장한테 질의하고 부감 오면 다시 질의하지 뭐.

신승호위원

언제 온다는 기약도 없잖아요, 지금.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 아무도 안 하잖아. 교육청의 실ㆍ국장은 대관절 어떻게 그 내용도 모르고 말이야…….

박기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또 동료위원들이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진행하세요, 답변을 안 하고 있으니까.

박래학위원장

언제 오실지도 모르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 행사가 만찬까지 이어지는 행사여서…….

한명희위원

여러 가지 해요. 여러 가지 해, 아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래학위원장

자, 발언하시려면 손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잠깐만요.

김진수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새누리당입니다. 물론 지금 보수적으로 우리가 교육감하고 같이 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석한다고 하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으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석하고 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아무도 답변 못하는 교육청 관계자들은 대관절 뭐하는 사람들이야, 전부 다 말이야. 아무도 몰라요, 지금 현재? 이거 교육청 직원들이 몰라 가지고, 참…….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몇 개월 전부터 그쪽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오늘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부감께서 만찬까지 주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8시 반경에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왜 이야기를 안 해요, 전부 다 그렇게?

박래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박래학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의하시려면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고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박래학위원장

먼저 다 해버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오늘 유난히 제가 말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물론 여기 기획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다 업무를 파악하고 알고 계실 것이고 관련자도 알고 계실 것이긴 하나,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최소한 참석은 하셔야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감을 안 불렀으면 부교육감께서는 그 자리를 지켜주시거나 아니면 교육감께서 오셔 가지고 자리를 지켜주시거나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와서 그 내용의 돌아감을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교육예산은 정말 중요한 예산이고 쟁점이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자가 꼭 참석을 해서 내용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교육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또 이어서 말씀하실 분 있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미리 충분히 설명을 못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 교육청 심사가 원래 어제부터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부감께서 하루 종일 참석을 하고, 이게 당초대로 하면 이틀째였기 때문에 오후에는 이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님께 말씀을 사전에 드려서 양해를 받은 것인데 저희 일정이 당초보다 하루 늦어져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부감께서 이석을 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만찬이 끝나는 대로 오셔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네, 최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명복위원

어차피 부교육감님은 가셨고 8시 반에 오시기로 했으니까 올 때까지 부교육감 없이도 질의할 수 있는 사람은 질의를 하고 또 부교육감이 필요하시면 순서를 바꿔서 질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네, 이어서 회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만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질의하려하는데요, 미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서울에 몇 개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9개가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중에 장애인 야학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력인정이 14개가 있고 미인정이 9개 있는데 9개 중에서는 장애인 야학하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장애인 야학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는 2개 소규모 시설에 지원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아무래도 장애인 야학은 일반 야학보다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1년에 한 2억 이상 지원을 하면서 그런 시설과 운영비에 쓰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편함 없이 지원이 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운영비, 프로그램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잘 지원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잘 지원되고 있다고 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세요? 지금 현대화사업이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고만규위원

현대화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고만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화사업에 따른 지침으로 일단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력 미인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제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9개 미인정 시설이 있는데 9개 중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다른 시설보다는 예산을 좀 더 주고 있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해 주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고정관념이 교육청에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고를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 해서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력 미인정 9개 중에서 3개를 뺀 6개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장애인 야학에 지원하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는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교육감께서도 특히 장애인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제가 담당하고 얘기했는데 저한테 설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비장애인들의 야학에 비해서 장애인 야학은, 아니 평생학습은 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 그런 논리로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비장애인시설보다 장애인시설에 훨씬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부분이라든지 거기서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쪽은 예산을 다른 데보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더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실태를 조사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충분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를 본 위원이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께서 앞서서 질의해서 상당부분이 본 위원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석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내용이 본 위원 질의내용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장애인 쪽의 특수학교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서 위원들 간에 신경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적으로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지, 그러면 위원들께서 이러고저러고 얘기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미숙한 부분이 생기니까 당연히 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이고 제동을 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특수교육 쪽의 예산배정에 대한 부분들을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꼭 지켜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승호위원

강북 제3선거구 출신 신승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께서 약간 멘트를 하다가 말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빛맹학교 한빛예술단 지원에 에 관한 것 어느 부서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신승호위원

이 사업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충당되는 것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5억 6,000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5억 6,000.

신승호위원

금년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편성을 얼마 했어요? 올해 얼마 편성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5억 6,000입니다.

신승호위원

작년과 올해 동등하게 하셨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혹시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 한빛맹학교 한 번 가 보신 적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맹학교는 가보지 않고 한빛맹학교 예술단 공연하는 것은 봤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만 봐도 다행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왜 대답이 없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작년…….

신승호위원

말하는 것이 가벼워요? 왜 대답을 안 하고 동문서답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금년도 지원예산은 작년도보다 1억을 증가시킨 겁니다. 5억 6,000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올해가 얼마였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5억 6,000입니다. 작년에 4억 6,000입니다.

신승호위원

아, 그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1억 증가시켰습니다.

신승호위원

예술단 구경을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빛맹학교 한번 가보십시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눈으로 확인하면 필을 팍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낍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아마 삭감해서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1억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편성은 그대로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삭감된 것은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하기가 사실 곤란할 겁니다. 정확한 답이 나오기가 곤란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 삭감했던 분이 공연하는 것이랄지 예산 지출하는 현황 이런 모습을 다 봤나요? 그렇지 않고 추정적으로 한 것 아니겠어요? 반대로 만약 그게 정당하다면, 원래 예산편성을 잘못했고 한빛맹학교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삭감사유가 과다편성 돼서 그렇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신승호위원

원래 제 질문하는 취지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하다 말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 전후를 떠나서 교육청 편성 취지대로 1억 삭감된 만큼 증액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느낍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1억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5억 6,000으로 편성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우리 사업별설명서 321페이지를 보면 본청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펴주시겠어요? 확인했습니까? 교육청 청사 이전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 아닙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신승호위원

네,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75억을 편성했네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청사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추진상황을 보면, 도시계획결정 용역 계약체결을 지난 7월 24일에 실시했다는 것이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실시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계약금 얼마 줬어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5억 원 정도 됐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돈 어디에서 났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교육청 예산에서 썼습니다.

신승호위원

무슨 예산에서 썼어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신승호위원

예비비에서 쓸 만큼 이게 시급한 겁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시급했습니다. 그 청사 이전을…….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급하다고 했으니까 시급한 대로 하고요. 청사 이전 총 소요액을 살펴보니까 1,247억이에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특별교부금이 400억, 그리고 자체 재원이 한 847억?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847억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네요. 향후 4년간 조달해서 완료하기로 돼 있네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교육부 소관의 것도 심의를 마쳤습니다.

신승호위원

투융자심사는 받았겠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받았습니다.

신승호위원

받았으니까 이런 회의를 하겠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다 해결이 됐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다 통과했어요.

신승호위원

네, 됐습니다. 자꾸 말꼬리 하면, 제가 물을 것이 생겨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우리 교육 사업이 증액되어 있습니까, 감액되어 있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700억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총액에서요.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신승호위원

사실상 우리가 이 교육재정을 쓰려고 보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매우 어렵습니다.

신승호위원

굉장히 어렵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847억을 조달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든단 말이죠, 본 위원은. 교육청 예산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래서 사실 특별교부금을 할 때 중앙투자심위에서 400억 내지 600억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400억으로 최소화시키고 연도별로 해 가면서 교육부에서 좀 많은 특별교부금을 얻으려고…….

신승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노력하려고 합니다.

신승호위원

(시간계측기를 보며) 뭐 한 2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거 뭐…….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 3월 4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확정 예상을 했단 말이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저희가 이거 하기 위해서 용산구청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요.

신승호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시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하여튼 용산구청 쪽에서는 그렇게 협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떠한 일이라도 시기적으로 한 3~4개월 만에 해결이 힘들 것입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좀 어렵다고 봅니다.

신승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올려서 또 상임위원회 거쳐서 도시계획 심의에 간단 말이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렇게 되면 못해도 최하 5~6개월은 걸릴 겁니다, 빨리 한다 하더라도.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게 걸릴 것으로 봅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되고, 예상은 예상이지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런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신승호위원

예상으로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학교이적지의 적용대상지역이지요, 여기가?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신승호위원

당연하지요. 조례를 바꿔야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검토하고 있어서, 조례가 지금 입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는 민간개발에 따른 난개발 이런 것은 없지요, 이 지역이?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신승호위원

자, 그렇다면 학교이적지의 적용 배제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신승호위원

도시계획법 54조 건폐율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55조 보면 또 용적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건폐율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적지 적용 시에는 30%가 되는데 배제 시에는 60%가 되는 거예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신승호위원

용적률을 보면 150%에서 200%가 되는 거예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소급적용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법을 만듭니까? 조례를 왜 제정을 합니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소급적용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을 공공청사용지로 먼저 변경하고요,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할 때에는 만약 학교이적지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그 규정에 의해서 200%를 적용하고요, 안 되면 150%…….

신승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중랑 특수학교 신축지정 설립에 5억 삭감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왜 삭감했습니까, 여기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이 교육청 청사 이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얼마든지 추경에서도 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있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추경 편성해도, 그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신승호위원

이거 추경 편성하십시오. 전액 감액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가능하면 본예산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만 있어서 낯선데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사립유치원 지원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이원기위원

2013년도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5,200명,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원기위원

274억 6,320만 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원기위원

추경 때 얼마였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추경 때 305억 8,635만 원이었습니다.

이원기위원

아니, 추경 때 얼마였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305억이오.

이원기위원

31억 아닌가요, 31억 2,000?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31억 2,315만 원.

이원기위원

그래서 300억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이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2013년도예요?

이원기위원

추경 때는 몇 명이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추경 때는 5,319명이었습니다.

이원기위원

5,319명이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런데 왜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5,200명이요?

이원기위원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예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181명이 증가됐습니다, 추경에서.

이원기위원

그것은 좀 이따 물어볼 거고요. 추경에 31억 2,315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2014년도에 신설 5개 원 등에 따라서 34학급이 증설되고요, 종일반도 15학급이 증설됐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그 답변이 맞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2013년도 5,319명,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입니다.

이원기위원

아니, 31억 2,315만 원. 추경 때 편성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금 51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일인당 5만 원씩 해 가지고 5,200명에 대해서 31억 2,000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지원 반납액 315만 원 이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5,500명이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원기위원

300명이 왜 증원이 됐는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5개 원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34학급이 증설되고요. 종일반도 15학급 증설되어서 원장, 원감이 10명, 그리고 일반 선생님들이 34명, 종일반 교사 15명 해서 59명의 총 증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14년도에는 취원율도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122학급의 증설 예정이 돼 있어서 교사도 120여 명이 증가되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5,500명을 추정했습니다.

이원기위원

5,319명, 그러니까 119명이 늘어났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원기위원

119명 늘어난 이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181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원기위원

119명 늘어난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181명이 증원됐습니다.

이원기위원

아니, 5,319명일 때 119명이 늘어났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 5,200명에 비해서요?

이원기위원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과장 박영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기위원

누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제가 실무자라…….

이원기위원

실무자예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유아교육과장입니다. 119명이 늘어난 것은 처음에 예상하기를 5,200명을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추정이 조금 부족했어요. 이것은 어차피 추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부족한 숫자를 충원을 해서 한 것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보통…….

이원기위원

‘13년 11월 지원한 인원수 아닙니까, 119명은?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렇지요. 5,319명은 총 지원한 숫자입니다. 이게 실제 인원…….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게 119명이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신설 5개 원에 따른 34학급인데, 그렇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신설 예정인 사립유치원의 명칭이라든가 또는 유치원별 학급수, 교원수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신설이라든가 인가는 지역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5개 원은 이미 인가에 대해서 확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5개 원은 추산이 아니라 확정된 숫자이고요.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것인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렇지요.

이원기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개 원에 따른 그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취원율이 약 3% 정도 증가된다는…….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5,500명으로 300명이 증원되는데 지금 일단은 119명이 증원이 됐고 앞으로 181명이 증원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119명은 증원이 아니라요 추경에서, 그러니까 처음 예산을 잡았을 때 부족한 것이 실제인원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81명이 증가하는데…….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원기위원

59명하고 그다음에 2014학년도 취원율 증가에 따른 122개 학급 증설로 교사가 122명 증가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이것은 추산…….

이원기위원

이것은 추산이지요? 예상치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122명은 추산이고요. 위에 59명은 확정입니다.

이원기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59명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여기 추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122명이 나와 있는지?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추산은요, 누리과정이 2013학년부터 전면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원율이 증가되는 것은 2012학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2014학년에도 취원율 증가를 약 3%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원이 전체 해서 이 3%를 감안을 하면, 학급당 25명으로 나눠서 보면 약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고 저희로서는 계산을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여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추산치로 122명을 잡아놓은 게, 이게 과다 예산편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의하세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글쎄요, 이것은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교원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따로 쓸 수가 없는 완전히 경직성경비입니다.

이원기위원

과다 편성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렇지만 이것은…….

이원기위원

이것은 계수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반드시 주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원기위원

내년도 취원 대상 유아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올해가 9만 2,000여 명이었거든요.

이원기위원

내년도.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약 3% 정도 증가로 치면 그 숫자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한 2,7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2,400 정도 되는데 또 벌써 2,700으로 가고, 고무줄로 예산편성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취원율로 해서, 학급당 정원 25명 정도로 해서 나눠서 뽑아낸 숫자입니다.

이원기위원

자, 시간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148쪽 보면 학교평가관리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원기위원

이게 매년 평가하는 방법으로 예산편성 한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얼마 삭감 의결한 건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2억…….

이원기위원

2억 삭감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2003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2003년도에는 5억 2,100이었습니다.

이원기위원

2003년도.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2013년이요?

이원기위원

2013년도.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원기위원

2013년도는 2억 2,584만 원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 3억 8,56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아니,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게 3억 8,390만 원이고 2013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13년도 예산이…….

이원기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3억 8,390만 2,000원에서 금년도 2억 2,584만 4,000원 이것으로 동결한다고 하면 1억 5,800만 원 추가 삭감합니다. 그리고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이원기위원

시흥중학교 학교급식시설 이것 전액 반영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 학교급식시설이오?

이원기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평생국장이…….

이원기위원

빨리 나오세요. 누구세요? 우리 지역구인 시흥중학교와 관련해서 학교급식시설, 어느 분이 답변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에 들어갑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시흥중학교 가보셨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원기위원

못 가봤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데 우선순위가 지하급식실…….

이원기위원

시간이 없어서……. 저 5분만 더 주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시흥중학교 급식실입니다. 외부 모습이에요. 이게 교사이고 교사 뒤편으로 이 급식시설을 달아낸 겁니다, 2002년도에. 이게 그 모습이에요. 보이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리고 이 사진은 급식실 내부모습인데 이게 교사이고 이게 달아낸 모습입니다. 경량 철골류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잦은 파손으로 인해서 급식에 차질을 준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은 뭐냐 하면 비좁은 시설에서 전처리시설부터 검수까지 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은 조리종사원들의 휴식공간으로 9명인가 되는데, 이 모습이 이 사진이에요. 그리고 책상을 보면 이렇게 낡아 있고, 그다음에 급식실에서 다 못 먹으니까 선생님이 여기에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열악한 급식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가 있나요? 뭐가 더 우선해야 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나와 보세요, 담당과장.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김동식입니다.

이원기위원

실사 나오셨지요, 실사했지요? 과장님, 나가봤어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저희 본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실사를 나갑니다.

이원기위원

그래서 남부지원청에서 올렸는데 전혀 미반영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 측에서는 이겁니다. 지금 체육관 1층이 있지 않습니까? 1층의 필로티인데 필로티까지 달아내서 여기에다 급식시설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원기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러기 전에 지금 전체 급식시설이…….

이원기위원

아니 대답하세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저희도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이원기위원

반영할지 안 할 것인지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렇게 물으시면…….

이원기위원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내 학교 중에서 급식실 자체가 없는 학교가 430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학교들도 그 현장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지만 저희 예산상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해 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최소한 설계비라도.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긍정적으로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이원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가 와서 아직 스터디가 안 돼서 그런데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교육의원 최명복입니다. 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최명복위원

서울시청이나 교육청은 예산담당관이 요즘 제일 힘들고 어렵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다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도출해 낸 결과를 가지고 나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반성해야 됩니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감액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257억입니다.

최명복위원

증액부분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대차대조표 제로로 만들어 놨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감액된 것이 254억이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257억입니다.

최명복위원

257억을 요소요소에 증액한다면 증액할 용의가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감액한 내용을…….

최명복위원

이 부분만 얘기하세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감액한 내용을 증액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내용이 증액되려면 예결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 사업을 저희들한테 증액요구 했을 때…….

최명복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 증액부분을 동의해서 받는 사업이 아니라 상임위원회하고 결정해서…….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고유권한 삭감권 침해라는 것이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저희의 동의여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내가 왜 그런 답을 유도하는가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안 깎여야 될 예산이 깎인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예산의 어려움을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보세요.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상담사 인건비 깎였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이것 깎으면 상담사 어떻게 됩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그 상담사 채용이 좀 불가능하게 됩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있는 상담사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러니까요. 그 상담사가 저희와 계약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최명복위원

직업을 잃게 되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다음에 배움터지킴이 수당 운영비 깎였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74개교에 114명, 114명 어떻게 됩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114명도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 배부를 못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계약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은 직위가 날아가겠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최명복위원

다음에 동진ㆍ서진학교, 특수학교 설계비 10억이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 잘리면 학교 설립이 안 되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학교 설립조차 전혀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은 얘기 듣기로 행정절차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교육청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와 예산 병행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투융자 심사는 거쳤습니다.

최명복위원

거쳤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주민 공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것도 저희들이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면 행정절차는 예산 만들어 놓고 추진하는 데 문제없다 이것이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환경개선비 69억 잘렸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게 재난구조보강이나 옹벽보수, 방수, 난방 못 하게 되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꼭 필요한 시설인데 못 하게 됩니다.

최명복위원

심각하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 예산이 없으면, 보강을 하지 않으면 추경이든 지금 현재 위원님들 이번 심의 때 그 예산 삭감되지 않도록 안 해 주시면 배정된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이 얘기는 상임위원회에서 잘렸는데 상임위원들 책임으로 돌릴 겁니까, 교육청 책임으로 돌릴 겁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위원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상임위에 계셨으니까, 감액을 할 때 저희 집행부가 나왔었습니다. 증액할 때 저희 집행부가 있지 못했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제가 변명의 기회를 드린 겁니다. 결론은 나중에 내릴게요. 혁신지구가 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구로구, 금천구 혁신지구인데 왜 행복지구로 바꿨지요? 혁신이라니까 교육감이 예산 안 줄까 봐 바꿨지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원래 구로ㆍ금천구하고 그 혁신지구의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로ㆍ금천 쪽에서 이름을 행복지구로 바꿨으면 좋겠다, 혁신구라는 말이 그렇다면. 그래서 그때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그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내용에 들어가 보면 혁신교육이더라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다시 혁신지구로 바꾸는 것으로 지난 본회의에서…….

최명복위원

혁신구로 다시 바꿉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25개 구청인데 구로구ㆍ금천구에 예산이 나가는 것 좀 편파적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얘기하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약간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그 예산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사고 사배자 미충원 지원금이 잘렸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잘릴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이것은 법규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명복위원

법규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상임위원회에서 잘랐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상임위원들이 잘못됐지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설명부족입니다. 반성을 하시고요. 다음 정화구역 교육환경 평가시스템 구축하는 유지관리비가 있지요? 큰 금액이 아닌데 17개 시ㆍ도교육청 분담금을 상임위원회에서 잘랐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 나라 망신 아닙니까, 서울교육청이? 이것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또 스마트 교육을 예산담당관이 잘랐고 상임위에서 또 잘랐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17개 시ㆍ도의 스마트 교육 우리 서울시가 몇 위입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꼴찌입니다.

최명복위원

꼴찌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그 창피함을 느끼세요. 예산담당관님 한 200억 정도 올렸을 때 몇 십억으로 자르니까 상임위에서 잘라도 된다, 스마트 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교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최명복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361억 증액해 놨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작년에 박원순 시장 조리종사원 인건비 얼마 덜 왔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금년에요?

최명복위원

네, 금년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금년에 302억입니다.

최명복위원

302억이 덜 왔지요? 서울시 예산에 조리종사원 인건비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302억 정도 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금년에는 270억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을 어떻게 재원 마련할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할 것이고요…….

최명복위원

협의가 안 되면, 금년에도 협의가 안 됐으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금년에도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감이 노력하셔서 이것 금년에 증산분 367억 책정하지 말고 정부하고 싸움하든지 박원순 시장하고 싸움하든지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급식위원회 언제 열립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위원회 1월 중에 한 번 열릴 예정입니다.

최명복위원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1월 중이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전번에 교육감 학교에 나간 공문 중에 친환경 비율 50%로 낮췄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낮춘 의미가 뭡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낮춘 의미는 친환경 권장비율이 초등학교 70%, 중학교 60%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학교에서 친환경식재료 공급도 어렵고 또 다양한 식단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의 요구사항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위원장님, 저도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5분만 더 주세요. 그것 50%에서 제로로 만들면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50%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그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또 급식소위원회 거쳐서 그 권장비율을 자유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제로로 해도 관계없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여기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세요, 1월에.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소위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최명복위원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 계실 때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꿀 때 곽노현 교육감 계실 때 나간 공문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강압적 공문이 굉장히 많아요. 인정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공개석상이라서 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있는지 알고 있지요? 직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압적 공문이 있는데 문용린 교육감이 오셨으니 강압적 공문 추진을 원점으로 돌리고 자율로 하세요. 이번 급식위원회 열릴 때 그렇게 추진하시겠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나와서 좀 답해 주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최명복위원

혁신학교 예산이 뜨거운 감자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신문이나 의원들 사이에 내년 혁신학교 예산을 문용린 교육감이 삭감했다라고 하는 얘기 들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최명복위원

그게 삭감입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삭감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의 부족…….

최명복위원

그거 설명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교육감은 예산편성권이 있잖아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최명복위원

1억 4,000 돼 있는 것은 삭감이 아니고 교육감이 교육감 스펙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교육청이 편성했습니다.

최명복위원

편성이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최명복위원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1억 4,000으로 증액한 겁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편성하고 삭감 그 뜻을 잘 새기셔야 하는 겁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네.

최명복위원

원래 교육감은 헌법에 보장된 예산편성권을 갖는 겁니다. 맞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자기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목조목 예산담당관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안 깎여야 될 예산이 많이 깎였거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좀 많이 깎였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을 어떻게 부활하실 거예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안해 주실 거라고…….

최명복위원

감안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또 차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안 안 될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최명복위원

고민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하시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내가 기조실장님 불러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수고는 수고하신 거고 나도 상임위원회 교육위원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교육청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될 이유가 교육위원들이 경직성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예산 자름으로써 직장이 날아가고 이런 인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최명복위원

그거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반성의 사과 좀 하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결론적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저희 집행부의 방향과 맞지 않게 예산심의가 됐습니다만, 저희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임위도 저희의 어떤 동의 없이…….

최명복위원

반성의 자세가 아닙니다. 남 탓 하지 말고 교육청의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최명복위원

부족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미안하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미안하다는 부분보다는 좀 안타깝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과장이 답변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위원들이 잘못됐다는 뉘앙스로 답변을 약간 했어요.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에서 갖지만 삭감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아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의견을 사실은 많이 배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얘기를 못하게 막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조웅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부족한 것이고,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반대로 또 우리 문용린 교육감이 공약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다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 과정에 논의를 충분히 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예산들을 삭감한 것은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로 답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장.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최조웅위원

상임위에서 동의 없이 예산 증액한 게 잘못됐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잘못은 아니고요, 저는 안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 표현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 증액한 것 동의를 안 받아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제가 잘잘못을 따질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위치는 아니고…….

최조웅위원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전체적으로 정책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2013년 본예산 대비 13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46%, 한 50% 가까이 증액돼서 20억 3,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교육청이 여러 가지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어려운 예산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증액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본예산이 지금 13억 원 정도인데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63억입니다. 저희가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서울시가 지금 360억, 그래서 30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17개 시ㆍ도교육청, 서울시 말고 다른 교육청과 비교하면 지금 4등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조웅위원

그런 얘기를 듣자고 나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전에 2012년도는 얼마였어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2012년도에 다 합쳐서 30억이었습니다.

최조웅위원

홍보예산과 관련해서 30억이었어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저희 과 소관 예산이 30억이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정책 홍보예산만 얼마였느냐 이거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지금 정책 홍보예산 저희 과 총액으로 30억입니다.

최조웅위원

그 리스트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사실과 다릅니다. 간행물 구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한 1억 7,6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추경으로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1억 8,9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신문 스크랩 운영을 기존에도 하고 있었지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이렇게 운영 확대해 가지고 본예산보다 더 추경으로 많이 확대한 이유가 뭐죠?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저작권을 어떻게 증액해서 줬다는 거지요? 2013년에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저작권 없이,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4년에도 저작권이 그렇게 확대됐으면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반영했는데 2014년의 예산이 얼마예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2014년 예산이요?

최조웅위원

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제가 지금…….

최조웅위원

아니, 해당 주무 담당관 아닙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그 내용도 파악 못하고 있어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예산이 2억 7,483만 9,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렇게 따지면, 여러 가지 저작권료를 하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것은 매년 그 경비 정도 수준으로 계속 앞으로 집행이 됩니다.

최조웅위원

저작권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불이 됐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미디어정책 홍보와 관련해서 2013년에 2억 4,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됐습니다. 똑같은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정책뉴스 블로그 운영, SNS 모바일매체 운영. 2013년이나 2014년이나 똑같아요, 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그런데 2013년보다 훨씬, 예산이 1억 8,900만 원으로 한 2억 정도 더 편성이 됐어요. 이렇게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게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이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무슨 용역이라는 거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블로그 운영 자체를 용역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게 지금 6,500명 정도의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전에는 용역을 주지 않았었나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용역으로 그렇게 돌아간 부분입니다.

최조웅위원

용역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집행금액이 얼마예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지금 현재까지요?

최조웅위원

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금년도?

최조웅위원

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뉴미디어정책 부분인가요?

최조웅위원

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한 90% 이상은 지금 집행이…….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집행금액이 얼마나 돼요, 1월 말까지?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것 조사해서 제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 바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간행물 구독과 관련해서 올해 얼마 정도 집행이 됐어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지금 평균적으로 한 95% 정도까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최조웅위원

공익캠페인 홍보와 관련해서 2013년 본예산에 한 1억 9,500 정도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문용린 교육감 취임 후에 추경으로 6억 9,500, 한 7억 정도 더 이렇게 본예산보다 한 4배 이상 많게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했어요. 반영 사유가 무엇인가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게 사실은 추경 사유로서는 부적합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교육상임위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그런 우리 서울교육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홍보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배려가 계셔서 5억을 그때 광고비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4배 이상 되는 금액을, 본예산이 1억 9,500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7억 정도 편성해서 집행한 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앞으로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되지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고 시ㆍ도교육청 중에 지금 4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것을 이번에 넣지 않으면 매번 그렇게 추경으로 편성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추경의 사유에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했습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2012년에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으로 해서 30억 9,000 정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오히려 23억…….

최조웅위원

무슨 소리예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2010년에는 16억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최조웅위원

아니, 광고비와 관련해서 공익캠페인 쪽으로…….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아, 광고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전체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조웅위원

공익캠페인 홍보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 하십니까! 2012년에 얼마 반영했어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본예산에 1억 9,500 편성하고 추경에 6억 9,500 반영해서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랬는데…….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광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광고…….

최조웅위원

추경 편성사유가 부적합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의 예산이 얼마였고 추경에 편성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한 것 아닙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5억 전액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최조웅위원

2012년말입니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12년엔 아니고요, ’13년의 추경. 금년도 7월.

최조웅위원

본 위원이 2012년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른 답변을 하세요? 2012년의 예산이 얼마였고 추경 편성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 아닙니까.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광고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시책 홍보 관련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공익캠페인 시책 홍보.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비가 11억 3,700만 원입니다. ‘12년입니다.

최조웅위원

어떤 광고비지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최조웅위원

어떤 광고비로 쓴 거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광고비는 지하철광고라든지 신문광고라든지 그런 매체들을 통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런 예산들은 지금 예산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책 홍보 관련 예산들은 대부분을 다 삭감하도록, 본 위원이 지적한 예산들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용린 교육감 공약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인성 활성화를 위한 학습체계 개혁과 관련해서 대규모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전환하면서 정ㆍ약ㆍ용이라고 있습니다. 정직ㆍ약속ㆍ용서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지역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예산으로 5개 기관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최조웅위원

제가 지금 공약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 즉시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규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인성교육은 늘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과에서 가르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유아에서부터 그와 같은 인성교육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정직ㆍ약속ㆍ용서 프로젝트를…….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지역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신규로 5,000만 원 5개 기관에 했잖아요. 이것은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리고 또한 학생생활지도 지원, 나라사랑교육 강화, 통일교육 체험 지원 해서 4억 7,700만 원,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 4,900만 원, 서울학생 통일글짓기대회 5,500만 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 2013년에 6억 6,000만 원 정도 됐는데 또 추경에 6억 3,000만 원 편성했어요. 이런 나라사랑이라든지 통일교육체험현장지원 이런 부분들이 부쩍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리 교육감 역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나하나 짚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필요여부에 따라 예산 삭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진로탐색시기 운영해서 이 사업도 우리 교육감 역점사업입니다. 교육과정 운영해서 중학교 교육개선해서 13억 4,6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해서 11억 4,000만 원 편성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조웅위원

여러 가지로 볼 때 편성사유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죽 세부적으로 보면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청 운영해서 4,000만 원, 중학교 교육개선추진단 운영 2,000만 원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정책협의회라든지 교육협력 네트워크, 찾아가는 지원단, 컨설팅 운영 이런 예산들의 필요성을 찾기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요.

최조웅위원

그리고 또한 학부모 연수해서 6,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교육 및 학부모 연수 6,600만 원을 어떻게 지금 집행하겠다는 얘기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학습공동체, 학교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교원만의 노력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리더단이라든지 또는 독서서포터단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문용린 교육감님 취임하고 나서 역점사업으로 바뀐 거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조웅위원

진로진학교육해서 맞춤식 진로교육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해서 상담 및 코칭기법, 직업체험 등 20시간 과정으로 해서 워크숍 형태로 해서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최조웅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부모 진로코치사업은 금년도부터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루어진 건데요.

최조웅위원

알고 있습니다. 역점사업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부모들이 진로교육에 관심이 많고 또 학교에서도 진로교육에 대한 도움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진로코치를 양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독서활동을 통한 주체적 사고력 형성해서 독서논술교육활성화해서 신규사업으로 강사 수당 등 운영비로 5,700만 원 신규로 신설했어요. 우리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학부모 및 교사대상으로 독서 대상연수에 2,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교권과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해서 학생인권교육활성화해서 인권교육학부모연수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본 위원이 볼 때 크게 필요한 예산인지 여러 가지 교육여건을 감안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도 개선 및 교원연구년제 도입과 관련해서 인사관리 교무행정지원사업해서 1,157명에서 1,161명으로 증가하면서 이 예산도 좀 늘어났어요. 증가사유가 뭐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사실상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들이 교원의 업무를 좀 경감하는 차원에서 교무행정지원사를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학교행정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문용린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서 신규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공약 아홉 번째 해 가지고 서울행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해서 서울학습공동체 운영 신규예산 2,36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컨설팅 지원 워크숍, 그다음에 워크숍 협의회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생학습센터해서 과학체험학습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이 남산학습체험장 운영 3억 6,451만 8,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원 중심으로 이렇게 134명을 선발해서 여러 가지 질서유지, 안내도 하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교육청 예산이 어려운데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교육감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분야별로 9개에서 10개의 핵심공약이 있는데 이 사업예산을 집중적으로 보고 삭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진위원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요 기조실장님,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왜 상임위 예비심사내용이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다 오픈이 되는 겁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밖으로, 민원인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때 심의하셨던 여러 위원님들도 계셨고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뒤에 계신 우리 국ㆍ과장님들께 경고합니다. 이 예비심사내용 외부로 유출하지 마십시오. 지금 실제 우리 예결위원님들 스마트폰, 메일 완전히 홍수예요, 홍수. 마이스터고, 스포츠강사, 사립학교환경개선사업 삭감된 것, 특수학교 또 학력평가까지 해서 웬만한 내용들은 다 외부에서 지금 문자오고 메일오고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 이런 문자도 받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 몇 명 동원해서 몇 명한테 발송완료, 잘못 온 겁니다, 문자가. 왜 이렇게 만듭니까? 서울시 본청예산 그 많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해도 저희들 그렇게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교육청과 관련한 예산은 이렇게 심하게 예결위원들한테 압력이 들어오는 겁니까? 이 부분은요,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구의원도 오래 해 봤는데요. 특정부서에서 유별나게 해당 기관이나 이런 단체에 유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국ㆍ과장님들 그러지 마시고요, 이것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감정만 자극하는 게 많고요. 심지어 오늘 메일 온 것 중에는 학부모 단체 이름으로 왔는데 학력평가 관련해서 4회 실시하도록 예산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까지 왔냐 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까지 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요. 이 메일 받은 우리 위원님들 화 안 나겠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다 했다고 그런 말씀…….

서영진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테지만 해당부서에서 또 그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취지에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포츠강사와 관련한 예산은 실제 국비매칭이 지금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150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과소편성이 된 거고요, 지금 편성된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150명 정도가 지금 해직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계속 예결위원님들한테 예산 증액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명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알려 주려면. 그것은 국비가 매칭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마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안 되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사전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를 위해서 자료 몇 가지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교사 심화연수와 관련해서 연수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선정절차, 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각 항목별 예산지출 내역 그리고 학원장 등 관계자 연수와 관련해서도 역시, 위탁연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탁기관을 선정하는지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 각 항목별 예산집행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비와 관련돼서 지출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서영진위원

환경개선사업비 지금 발주를 하거나 관리감독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왜 학교에서 안 하나요? 예를 들어서 항목별로 어떤 세부적인 내역들은 학교에서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발주시스템이 왜 학교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기본적인 것은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요, 학교에서 지출하고 그리고 기간이 긴 사업은 액수도 크고 그래서 지역청에서 학교부담도 덜어주고 좀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여러 가지 학교에서 비리문제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가서, 제가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죽 다니다 보니까 각 학교에 그런 환경개선사업비가 물론 큰 금액들도 있지만 소규모 금액들도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사업이 있고 또 우리 시교육청에서 예산으로 편성된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품질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실제로. 무슨 뜻이냐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학교의 세부적인 내역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일선 학교의 불만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어차피 발주처가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학교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서영진위원

만약 그런 부분, 공정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그런다면 그런 부분들이 보다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원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합니다. 의견을 반영하고 또 집행과정에서도 저희가 의견반영을 해서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실제 일선에서 소규모사업들이 벌어지는 경우에 이 업자들이 학교 측의 의사를 그렇게 잘 듣지 않고요, 그리고 관리감독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일정 금액의 기준을 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든지 해서 학교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출할 때 철저하게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초등수영 교육지원사업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소관이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서영진위원

왜 초등학교 3학년만, 그것도 왜 수영만 지원을 하는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은 수영교육을 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교육과정에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예산으로 편성해서 초등학교 수영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다른 체육활동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인근수영장 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오히려 일선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영장이 학교에 갖춰진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이동과정에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왜 수영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는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상대적으로 이해 안 가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시 같은 내용일 텐데 아쿠아스포츠 체험교실이 있어요. 뭡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도 초등학생들 수영교육의 일환으로 수중환경교육 이런 의미에서…….

서영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잠수체험교실 운영에 1억 5,400이 편성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1,100명 대상으로 하고 잠수체험교육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지요? 어떤 교육적 효과 때문에 잠수체험교육을 해야 됩니까? 잠수하면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이 있는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잠수ㆍ잠영체험교육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영교육을 할 수 있게끔…….

서영진위원

결국은 아까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의무적으로 수영장 갈 수 있게 만드는 교육하고 똑같은데 의무적으로 수영장 가게 만들고 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잠수해가지고, 이것도 결국 수영이에요, 잠영이나 잠수예요. 제가 여쭤보는 의도 정확히 파악하고 대답해 주세요. 어떤 교육적 효과를 바라는 거냐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김동식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지금까지 보면 저희가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외국학생들에 비해서 선진국 학생들에 비해서 저희가 가장 약한 부분이 수영입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수영을 즐기고 안전에 대비를 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것은 한 3년, 4년 전부터…….

서영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수영이 외국학생들에 비해서 우리가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수영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특색사업으로 해서 3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영진위원

다른 종목들은 왜 집중육성 안 합니까? 차라리 육상을 집중육성하시지요, 육상도 많이 떨어지는데?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다 필요합니다만 안전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서영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왜 특별히 수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요. 어차피 체육활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체육활동을 우리가 장려하고 육성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수영에만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잠수프로그램, 잠영프로그램 그것도 수영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것인데 예산을 대폭 줄여서 축소한 것입니다.

서영진위원

오래 전부터 어떤 교육적 효과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 거지요?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꼭 이렇게 어느 한 종목으로 국한시키고 말고 보편타당성 있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이 예산을 편성한 여러 가지 교육적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지 이렇게 특정종목 그것도 심지어는 수영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쿠아스포츠체험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잠수와 잠영을 특정지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아쿠아스포츠하고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은 전혀 의미가 다른 부분이고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은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의 수영만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 또 다른 활동들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수영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잠수체험과 잠영체험도 물론 교육적 효과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특정한 분야, 특정한 종목을 할 만큼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교사 심화연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야인가요, 교육정책국장님이신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서영진위원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예산이 3억 5,000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외국어가 아닌 다른 과목들도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심화연수하는 것이 있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기타 수학이나 과학도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예산은 비슷한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예산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서영진위원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있지요? 왜 영사교사들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많이 주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영어교사 같은 경우는 원어민이 코티칭(co-teaching) 해서 하는 연수도 있고 또 외국교육기관 파견된 연수도 있고 그래서 영어교사 연수는 심화연수 비용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조금……. (마이크 꺼짐)

서영진위원

그러면 아까 연수기관 선정과정이라든지 절차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른 과목들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목들과 비교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수프로그램이나 연수기관, 선정절차, 예산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학업중단학생 이력관리사업 있지요, 시스템 구축한다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한명희위원

그 사업 예산이 얼마지요, 내년도 예산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9,000만 원.

한명희위원

9,000만 원요?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왜 필요한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 5,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명희위원

학업중단학생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를 안 했었는데 금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팀을 평생교육과에 설치를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재정적 지원은 좀 어렵지만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제2의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한명희위원

행정적 지원이라 하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행정적 지원이라 하면 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는 학생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 학생들의 신상을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학생들한테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제2의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목적이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학교 밖에 존재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라고 표현하시는데 별로 공감이 안 되거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학생들을…….

한명희위원

학교 밖으로 몰아낼 때는 언제고 예를 들면, 막말로 하면 학교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신상정보를 파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정보화사업이라는 게 대단히 개개인의 정보를 집중해도 문제지만요, 그 정보를 통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 그것 정말 좋구나”라고 하는 서비스가 아니고서는 정보를 다시 구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런데 그 학생들을 관리를 하려면 학생은 아니지만, 나가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명희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학교 밖 지원센터사업이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할 겁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이 예산은 시스템구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과도한 정보를 집적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그렇게 전하고 싶고요. 또 보면 스포츠강사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왔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게 왔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583개 학교에 534명 배치인데 150명 정도가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해고위협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부분은 담당 체육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아니, 국장님이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감액을 한 이유는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다가 그것이 국고에서 보조금이 줄기 때문에…….

한명희위원

얼마 줄었습니까? 얼마였는데 얼마 줄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

한명희위원

기본적인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군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 대 3 매칭사업이었는데 이것이 8 대 2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상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예전에는 5 대 5였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올해 7 대 3이었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내년에 8 대 2로…….

한명희위원

내년에 8 대 2로 하자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문화체육부가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어떤 근거는 없지만 문체부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한명희위원

문체부가 정하면 5 대로 5로 주던 것을 7 대 3으로도 바꾸고 8 대 2로 또 바꾸자고 하는데 질질 끌려 다닐 거냐 하는 거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는 하지만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도…….

한명희위원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요구한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몇 사람의 고용상황이 크게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했다든지 하는 그 근거, 공문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문자를 폭주해서 날리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건비 얼마 줍니까, 1인당?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

한명희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1인당 월 180만 원입니다.

한명희위원

4대 보험 다 제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퇴직충당금 다 빼면? 6년 근무에 130만 원 받는답니다, 한 달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 개월 계약직인지 아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

한명희위원

국장님, 이것 엄청 지금 예결위원들이 며칠 내내 굉장히 시달리는 사안입니다, 민원에. 10개월짜리 계약직이에요, 그냥 비정규직도 아니고요. 6년 동안 10개월씩 계속 재계약합니다. 10개월씩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관계상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아니지요. 기간제근로자인데 2개월은 방학기간이에요. 빼고 주는 겁니다. 그것 한 눈에 봐도 파악이 되는 거예요. 문자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저는 한 살짜리, 네 살짜리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절절하게 옵니다. “저는 아이를 둘 키웁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일했는데 한 달에 얼마 받습니다.”, “길거리로 나가게 생겼는데 이것 지켜주십시오.” 거의 그냥 계속 옵니다.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문자 보내는 것도 안타깝지만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국장님이 기본적인 골격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150여 명이 해고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대책이 뭡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학교에 스포츠강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 스포츠강사는…….

한명희위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은 보조강사거든요. 보조교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없어도 초등선생님들이 체육활동을 다 이수를 했기 때문에 체육수업은 할 수 있지만 보조교사가 있으면 훨씬 더 낫겠죠.

한명희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한 사람의 가장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스포츠교실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교육청의 1년 총 예산이 얼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7조 4,000억 정도입니다.

한명희위원

7조 4,000억인데 그중에 교사인건비나 이런저런 기본경상비 제하면 사업비로 들어가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2조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한명희위원

2조 5,000억에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학교에 관련된 비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너무너무 많습니다, 종류가.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한명희위원

한 50여 가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공공성을 지녀야 될 기관 중에서 가장 다종다양한 기간제ㆍ파견제ㆍ용역ㆍ시간제 아주 자투리 일자리를 많이 끌어안고 있는 게 학교입니다.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이 부분을 어떻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것인가 조금 더 고용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배려해 줄 건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옳은 말씀인데요,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예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인간이 되라고 그러지요, 보통. 가장 인간적인 인간을 키우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예의와 인간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생명존중, 가르쳐야 되지요. 그게 거의 비어 있어요, 고용구조를 보면요. 교육청에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본청에?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본청에 말씀입니까?

한명희위원

네, 본청에 정규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본청에 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500명 정도요? 정책국장님도 500명 정도로 알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말씀이십니까?

한명희위원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700명 정도 됩니다.

한명희위원

700명이요? 또 기획조정실장은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 본청이라 하시면 본청 건물 안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명희위원

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알기로는 5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550명요? 참 재미있어요. 제가 저쪽 방에서 다른 과장 만났을 때 “본청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했더니 250명이래요. 700명, 500명, 550명. 제가 본청을 왜 물어본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냥 맞춰보세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사업비를 생각하면 떠오를 텐데요. 교육신청사 건립비, 건립설계비가 75억인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건축비인줄 알았어요. 설계용역 지금 들어가려고 사업계획을 넣은 거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면적당 얼마 이렇게 나옵니까, 설계비가? 건축비가 아닌 설계에 들어가는 반영비가 75억 정도라면 저는 이것은 너무……. 아까 있잖아요, 학교 스포츠강사들 8억 정도만 보태면 150여 명이 길거리로 나앉지 않아도 됩니다. 청사이전 설계비 세부내역, 설계비 48억 9,500만 원, 설계감리비 5억 4,700만 원, 부대경비해서 설계보상비가 21억 1,100만 원 그렇게 합해서 75억 5,300만 원입니다. 이것 연면적 3만 7,249.1㎡거든요. 그러면 건축은 몇 층이 올라갈 계획이에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빨리빨리 하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한명희위원

3만 7,249㎡에서…….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나누기 3.3 하면 약 1만 1,000평 정도 되나요?

한명희위원

1만 1,000평 정도를 1면으로 해서 몇 층 올라가겠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대략 계획은 8층에서 10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까 직원 숫자가 550명 정도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면 건평이 몇 평이 되지요, 8층 정도가 되면?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용적률에 따라 다른데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설계비를 이 정도 들여서 신축건물 짓는 게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설계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뽑은 것이고요. 설계비가 40억 정도고 설계감리비가 5억 정도, 나머지 설계보상비가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5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공사비에 따라서 정해진 액수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직원 500여 명이 쓸 본청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마 거기는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한명희위원

보면 일단 공사비가 1,000억 정도 맞아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한명희위원

1,0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그림이 나왔어요. 보통 공사발주하기 이전에 1,000억 계획을 넣으면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고 수정되고 하면 다른 건물…….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처음보다는 좀 늘어날 겁니다.

한명희위원

덜 들어갈까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니, 저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한명희위원

20~30% 늘어나면 금방 1,300억짜리 되는 거예요. 그런 신청사를 짓는 것이 교육청 측은, 처음에 아까 부교육감이 얘기할 때 경기둔화되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세수도 둔화되어서 상당히 경기가 어렵다, 경기가 어려운데 적절한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명희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1980년 국회의사당 얼마 들은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비슷한 또래 선생님들 계신데. (마이크 꺼짐)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이 얼마 들어간 건물인지 아세요? 오래 되기는 했지만 600억, 국민들이 입을 떡 벌렸어요. 지금 1,300억 들여서 교육청 본청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보다는 사이즈가 훨씬 작겠지만 저는 과도한 예산을, 예산의 균형성, 가치적인 측면에서 청사를 호화판으로 지을 계획을 가지면서 스포츠강사라든지 학교에 대한 다종다양하게 급식도우미에서부터 만드는 식당조리원, 청소요원, 이러저러한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교육청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청사를 짓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요. 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가는 조달청 집행기준을 참고했고 다른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청사, 일반 타 시ㆍ도교육청 청사 할 때…….

한명희위원

저는 의지가 있으면 대지를 축소해서라도 조금 더 소박하게 실용성 있게 지으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을 가지고 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지금 현 청사도 80년도 초반에 지을 때 아마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감사원 감사 때 너무 사치스럽고 호화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노후도도 가장 열악하고 또 하나는 안전문제에도 이상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30년 된 건물이 안전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웃기는 거예요. 똑같이 30년 됐어요, 국회의사당이.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마 국회의사당 건물하고 저희 청사건물을 비교하신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단가 기준할 때는…….

한명희위원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축연한이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일반적으로 건축기준이 국회 같은 경우는 ㎡당 부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지금 현재…….

한명희위원

저는 교육청 본청 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현재 있는 건물을 재보수해서 쓰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산하에 있는 또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교육정책의 본산으로 남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 위원장, 김종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욱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석규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것 보셨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제가 시정질문한 것 보셨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부위원장

제가 그날 문용린 교육감님한테 스포츠강사 문제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고 말씀한 것 기억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기억납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그런데 스포츠강사가 10개월 계약이고 한 달 급여가 얼마고 매칭비율이 얼마고 이런 것을 지금 한명희 위원님의 답변에 과장의 도움을 받아서 대답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는데 그냥 그다음날 잊어버리시나요? 서울시 질의응답과 교육청 질의응답의 차이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상천 위원님하고 인택환 위원님 질의응답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구를 지역구로 둔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정상천위원

우리 서울교육청은 현재 평준화제도에 의해서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평준화라는 제도의 전제조건이 뭡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일단은 교육의 질을 좀 평준화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정상천위원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평준화시켜서 평등성을 유지하겠다. 평등성의 유지를 전제로 해서 교육청에서 임의로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다면 현재 서울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에 있어서의 평등성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율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제를 해서 4 대 2 대 2 이와 같은 비율로 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간의 환경이라든지 기타 여건의 차이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특히 얼마 안 있으면 학생들 배정하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최근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 중에 대다수가 배정문제, 배정에 대한 불만, 걱정, 우려 이것이 대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은 해마다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상천위원

그런데 매년 이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같은 동일한 배정지구에 속하는 학부모들끼리 또 학생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선호와 비선호가 이와 같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평등성이 현재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상당하지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본 위원은 평준화제도의 전제조건인 교육평등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될 기본적인 교육권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연히 교육권의 하나로서 평등성에 대한 확보를 교육청에다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서울에 보면 지금 공립과 사립이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우리가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지금 통합해서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현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립과 사립에 대한 교육청 입장에서의 차별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차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립이라고 해서 더 지원하고 사립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거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립은 선생님들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순환근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생님의 질적인 면에서 교육과정에서의 평등성을 좋은 말로 유지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립은 선생님들이 전근할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대개 사립에서 자기가 근무를 그쪽에서 계속 원하면 하게 되지만 또 공립으로 특채되어서 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소수지요. 일반적으로 한번 사립학교에 본인이 지원해서 가게 되면 거기에서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본 위원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적에는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사립이나 공립에서 현재 특별하게 제기된 적은 없지요? 사립학교 선생님의 여러 가지 교사의 자질이라든지 교육적인 지도능력에 대해서 불만이 없단 말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상당한 수는 또 사립을 선호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많은 사립 중에서 교육과정이나 선생님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교육환경시설, 교육환경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한 지역적인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특히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재난위험등급시설, 현재 서울시내에 재난위험등급시설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D급으로 판정된 시설 이 시설들이, D등급이라는 뜻은 알고 계시지요? 전체적인 보수ㆍ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상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 소관이라서요.

정상천위원

전반적으로 그 시설이 목표가 아니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은 안전에 위험한 거지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지요. 본 위원의 박사논문 주제가 지진 재해에 대한 시설의 안전 문제 쪽으로 썼기 때문에 특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 충분히 검토연구를 했는데 현재 보면 공립학교에 대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사립학교의 재난위험시설. 그러면 시설과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심의에서도 논란이 컸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재난위험시설에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 선택해서 갔습니까, 배정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배정해서 갔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지금 공ㆍ사립의 평등성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89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개축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및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개축판정을 받은 건물 중 소요예산의 30% 이상을 자체부담 가능한 학교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세워 놨다, 재원을 부담하지 못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개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보강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학교들이 현재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또 사립학교가 영리를 위한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재정결함까지 받고 있는 이런 학교에 우리가 배정을 하면서 그 학교의 시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고, 또 동일한 행정구역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서울시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고 학교법인도 수익사업이 부진해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현재 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공립과 사립, 사립에 대해서는 우리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데 망설이고 어떤 사립학교를 비판하고 그것보다는 합리적으로 그 학교에 대한 학생을 배정하지 말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학교를 수용해서 어떻게 사립학교의 운영권이든지 시설을 인수해 갖고 교육청에서 충분한 대책을 모색하든지 둘 중 하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모색돼야지 2000년부터 D등급으로 인정받은 이런 학교시설, 특히 중학교 가보세요. 그렇게 위험한 시설에 우리 학생들을 배정만 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 시민과 학생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권입니다. 신체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그 이상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네, 5분 드렸어요.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우리 사회의, 특히 서울시의 책임으로라도 이러한 학생들의 안전권에 대한 보장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안전관리 쪽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이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 중에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배상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에 대한 보상 등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우리가 교육활동 중에서 사고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제가 있지요, 학생공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안전공제.

정상천위원

학교안전공제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상부터 여러 가지 배상도 하고 있는데 이 학교배상책임공제라는 예산은 현재 우리 서울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 총 2,219개교에 현재 다니고 있는 122만 명의 학생에 대한 공제기능을 갖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보험과 같은 기능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기능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만일에 중앙안전공제에 가입이 안 되면 학교별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보상범위도 좀 줄고 그리고 공제를 해도 학교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정상천위원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에요, 아니면 임의사항이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법적으로 공제에 가입해야 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예산을 통해서 일괄가입을 안 시킨다 그러면 각 단위학교에서 여기 민간보험이든지 또는 학생안전공제회에다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말이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학교별로 해서…….

정상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의무가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삭감된 것이 보니까, 얼마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3억 6,600만 원.

정상천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 각 단위학교에서 가입한다면 예상되는 금액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최소한 아마 56만 원부터 해서 170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보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제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최소 금액이 한 5억 6,0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방법과 단위학교에서 각각 가입하는 게 있는데 가입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벌써 금액이 거의 두 배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단위학교별로 가입하게 되면 금액이 두 배 이상 오르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배상책임공제업무를 수행한다면 지금 공제료 증가가 우려됩니다. 우려가 되고 대형사고 발생 시에 우리가 지급불능 상태가 올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제회에 가입이 되면 제일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교육청 사무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충분하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보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이것은 교육청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많은 비용과 그다음에 행정적 손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예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특별히 앞으로도 교육청 업무담당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강조해 주셔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쁜 일정 중에서도 우리 교육청 예산심의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많이 활동해 주시를 기대합니다. 본 위원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김종욱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상천위원

그동안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은 국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이 말과 우리 지방의원으로서,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 국민의 복리와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통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택환위원

동대문4지역 출신 인택환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교육청 공사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가져오고 늦어진다고 하는데 늦어질 이유가 없는데 답답하더라고, 끝나기를 바라는 것 같아.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특허관련이고 공사건수인데요.

인택환위원

그것 간단하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간단하지만 조사를 지역청에 다시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전화로 금방 할 일을 가지고 말이야 이메일 뭐 핑계대고 그러더라고……. 자,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내가 하려는 취지는 발언하고 나오면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인택환위원

지금 사회에 돌아다니다 보면 뭔 얘기냐 하면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환경개선이 전혀 안 되고 그렇다는 식으로 그냥 완전히 세뇌화되고 있더라고, 물론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현장에서는 또 기술자인데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문제냐 하면 엉터리 설계에 엉터리 공법 써가지고 돈 낭비가, 그냥 줄줄 새는 거야, 이것 누가 설계하죠, 학교개선공사할 때, 설계?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학교개선공사 일정 소규모는 학교 자체에서 공사하고요, 일정 큰 규모는 교육청에서 기술담당공무원들이, 요즈음은 전부 다 건축사라든가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여기 비리가 또 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업자가 계속 하고 해서…….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택환위원

동의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우리 관점에서 보면 한 업자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맥에 의해서, 공사도 마찬가지야.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지금 아마 2,00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인택환위원

같은 업자가 그냥 이 교장 저 교장, 시설과장, 시설부 직원, 교육지원청 같은 업자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전 기술직, 시설과에서는 공사를 가지고 지금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정보를 잘못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택환위원

교장들이 왜 잡혀갔어요? 저번에 다 징계 먹고 한 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인택환위원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인택환위원

제가 아는 것도 같은 업자가 교장선생님 따라 다니는 업자, 혹은 시설부 직원을 따라다니는 업자, 이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저는 그 말씀 전에요. 상당히 듣기 거북한 말씀인데 비리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2010년도 이전에 비리 있었지만 지금 그 이후로 제도개선이라든지 많은 걸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많이 개선했고요. 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없는 게 아니라 꽤 있어요. 아직도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잘 개선한다면 같은 돈을 가지고 아주 알뜰살뜰하게 쓰는 효과, 그러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는 똑같이 내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데 아무래도 교육직에 있는 분들이 비전문적이고 또 정에 약하고 하다 보니까 교장 승진만 하면 죽 따라다니는 업자들도 있다는 말도 들리고 그러는데 이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선에서 한번 연구 좀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선도 했고요.

인택환위원

어느 정도 개선된 것 저도 인정합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자재공법선정위원회에 저희가 또…….

인택환위원

그리고 특허하고 신기술이라는 게 비리의 온상이에요. 제 말 들어보세요. 교육청 직원이나 교육지원청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퇴직하면 회장님으로 모셔가는 거예요. 로비스트가 되는 거요, 로비스트. 설계사무소 이 특허 넣어라 이 신기술 넣어라 그래 가지고 그냥 비리의 온상이란 말이에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전문가들로 해서 교수라든가 전문, 5급 공무원 정도로 인력풀을 구성했습니다.

인택환위원

특허하고 신기술이 실제 활용되는 가격보다 50% 이상 비싸요, 일반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이 특허라는 게 별개 아니고 실제 많이 쓰고 있는 게 더 안전해요. 예를 들어 우레탄방수 하면 거기다 뭐 조금만 부가시켜 가지고 신기술, 뭐 조금만 해 가지고, 특허는 물론 신기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외국재료든 현재재료든 조금만 개선하면 신기술이에요. 물론 법에 의해서 몇 %는 신기술장려에 의해서 뭐 하다보니까 그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그냥 교육청 출신들이나 공무원 출신들이 로비스트가 돼가지고 특허 집어넣고 신기술 집어넣으러 다니더라고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옛날 정보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지금도 저는 듣고 있는데 뭐 그것은 구체적인 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자료를 줘 가지고 형사소송하기까지는 뭐 그렇다 하고 말겠죠. 그런데 이것은 제도를 공개화하고 투명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고쳐달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고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바뀐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그것은 내가 자료를 안 가져왔으니까 그냥 총론적으로만 이야기한 거고요. 들어가십시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인택환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것에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교육 누가 이것…….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인택환위원

사실 이것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130페이지에 있는데? 초등학교 3억 2,000.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한자교육에 관해서는 교육과정에서는 동아리활동이나 창체활동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규교육과정에서 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초등학생 3학년 정도 되면 기본적인 어휘력을 신장시켜서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택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에 2만 원이에요, 강사비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리고 강사는 자격증을 가진 분인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게 사실은 재능기부단입니다. 왜냐하면 정규교사라든지…….

인택환위원

그러면 정규교육시간에 하는 거예요, 방과후 시간에 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방과후에 주로 많이 하고 창체…….

인택환위원

의무는 아니겠네요, 원하는 학생들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원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설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도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한글의 독립성, 자주성 이런 차원에서는 강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져서 한자교육을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그런데 나는 태생적으로 한자 없이는 안 된다 이거야. 그렇게 자존심 따지면 영어도 왜 배우느냐 이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국제화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한자도 왜 필요하냐, 중국어, 일본어 하려면 해야 되고 암기만 갖고 됩니까? 뜻을 알려면 어차피 우리 이름도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인택환 하면 도장인 자에다 가릴택 자에다 빛날환 자이다. 그게 다 거기에 의미가 들어 있어요. 요즈음은 장하나니 박하나니 해서 이상하게 넉자, 다섯자 되지만.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뭐하지만 보충교육은 필요하다, 필요해서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태생적으로 우리가 세종대왕 때도 한문, 몽고어니 뭐니 발음이나 이런 것은 그렇지만 의미는 한문 무시하고는 될 수 없어요. 지명이고 뭐고 모든 게 있는데 억지로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또 중국이 저렇게 크고 일본이 있는데 그것 완전히 폐지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너무 의무적으로, 하여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취미활동보다 이런 것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 액수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언급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전체 의원의 의사는 아닐 수 있고, 우리도 옛날에 서당만 제대로 다니면 굉장히 지식인 행세했어요, 우리 아버지 대들 보면. 그 의미가 모든 단어의 80~90%는 한문 속에 있습니다. 훈음만 알면 다 되는 거예요, 천자만 알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너무 빨리 냄비심리로 한문 버리자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보완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으되 우리 한글의 자주성, 독립성은 고양시키면서 이것은 보완적으로 보충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라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스포츠강사 문제는 어떤 분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국장입니다.

인택환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스포츠강사들이 정말 절절하게 문자가 와서 마음도 약해지는데 문제는 이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안 내려보내서 그렇다면서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보조금을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나는 학교 현실을 보면 여교사가 90%니까 오히려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군대 가산점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90%라 애들을 여성화시키는데, 그나마 스포츠강사도 하나 있어서 아이들 격렬한 운동이라도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130만 원 주면서 그것……. 지금 교사들 부가적인 일거리 많아서 일거리를 줄여준다고? 지금 보니까 아까 한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간제인력들 왜 그렇게 많습니까, 교사들은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아. 7,000~8,000 연봉이면서 일요일, 토요일 놀면서 방학 두 달씩 놀면서 이 사람들 130만 원 주면서 이것 돈 아까워서, 어떻게든지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이것 완전히 교사들이 여왕이야, 보면 정식교원들. 7,000~8,000 연봉 받으면서…….

김종욱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발언을 좀…….

인택환위원

그래서 스포츠강사가 됐든 기간제교사가 됐든 거기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특정 문제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장애인학교 이것 뭐가 잘못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절차가 행정예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인택환위원

아, 공유재산심의에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뭐 행정예고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행정예고는 저희가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행정예고는 할 수 있는데 설립할 때는 행정예고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가 왜 통과가 안 되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때는 안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안건이 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건이 부적격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순서가 밀려서 그런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이유는 모르겠고요, 질의가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결되어서 안건이 제외되었습니다.

인택환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네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욱부위원장

국장님?

인택환위원

행정예고제가 19일까지인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나중에,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선행조건은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장애인특수학교 같은 거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해야지 소문이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이 많아서, 님비 이런 게 많아서 집값 내려가니 뭐니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또 말이 달라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속하게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스터교가 세 학교밖에 안 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는 세 학교입니다.

인택환위원

연별로 달라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내년에는 한 학교 증가됩니다.

인택환위원

저는 우리나라가 국가장래 차원에서 이과들을 현실적으로 말은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특정학교에다만 많이 퍼부으라는 뜻은 아니고 숫자를 늘려서 기술, 이과 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부 화이트칼라, 전부 볼펜쟁이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우대을 해야 그리 간단 말이에요. 그냥 가라가라 하면 안 가잖아요. 이렇게 우대해서 취업보장 혹은 대우보장, 공부하기 좋은 여건 마련해 주는 이것을 오히려 많이 늘려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고졸취업자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교육정책도 펴고 그러셔야지 서울에 그 많은 학교에서 3개 학교는 너무 적고, 액수를 좀 줄이더라도 기술이나 이과를 지원해서 국가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재를 키우는 것, 그럴 수 있도록 얘네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금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육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하 국장님, 지난번에 교육위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특수학교가 공유재산심의 부결된 게 위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부결시켰나요? 저희 위원들이 감정이 있어서 부결시켰나요? 지금 설명이 꼭 그런 것 같잖아요. 점심 먹고 왔는데 찬반투표해서 부결시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찬반의견을 물어봤고…….

김종욱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교육청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위원들이 반대해서 못했다, 우리는 책임 없다 지금 이렇게 들리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단 심의에서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김종욱부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예고기간이라는 것이 있었고 행정예고기간 끝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 올라왔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안건에서 제외했고 2월에 하자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답변의 태도가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위원들이 지역 민원에 밀려서 안 했다 이런 식의 발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학부모회에서는 전부 다 위원들이 반대해서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려고 특수학교 예산 깎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태도가 왜 그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는 아까 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길래…….

김종욱부위원장

그러면 자세히 설명을 해야지요. 위원들이 행정예고기간이 12월 19일까지인데 그때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심의 올라와서 그것을 절차상의 문제로 삼아서 지난번 안건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점심 먹고 왔더니 찬반투표해서 안건에서 제외했다. 잘 생각해서 답변하세요.

한명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당을 떠나서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위원들이 장애인특수학교를 반대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왜곡 전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집단행동을 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이런 행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장애인특수학교에 대한 검토를 얼마나 신중하게 하면서 장애인특수학교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대체로 장애인통합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현존하는 모든 학교에 장애인통합교육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로 가는 방향으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수학교가 한두 개 정도 필요하다 저는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님비현상도 없고 또 절실한 사람들에게 절실한 학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절실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특수학교예산 반영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부족해서 절차를 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를 보완해서 이 부분을 할 것인가 이렇게 모색을 해야 되는데 자칫 서로의 입장차이를 더 극명하게 갭을 벌려가는 방식으로 가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는 통합교육형태로 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일정하게 하고 정말로 따로 된 특수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지고 또 그들의 조건이나 욕구를 조사해서 적절한 위치에 그것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위원들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고, 그 부분이 부족한 것은 교육청에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입장의 찬반 떠나서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풍토가 굉장히 뿌리 깊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0몇 십 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하고 또 증액한다고 하는 위원들과 집행부간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수용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지금 두 집단들 간의 극단적인 주의, 주장이 난무하고 이미 집단화되어져서 이것을 반대하는 자, 찬성하는 자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민원을 해소하고 절실함을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21시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8분 회의중지

21시 20분 계속개의

박래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요. 교육정책을 바로 잡으면 한국이 노벨평화상 받는다고 합니다. 그 말이 내포하는 것이 그만큼 교육정책이 힘들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교육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 정치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수, 진보 논리를 떠나서 학생들에 대한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이 가야 됩니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철학적으로 좌우로 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본질에 대해서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학교를 갈 때 학교는 정치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3년, 4년 4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육 예산에 대한 편성, 예산우선순위를 보면 사실 상당한 수준에 대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편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씀씀이에 대해서 살림을 살고 있는 기조실장님께서 아주 명확한 어떤 정당성 있는 잣대를 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힘도 가지셔야 되고요. 누구 한 사람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떤 적당한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름의 철학을 가지시고 잘 집행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에 대해서 나름의 좌우에 편중되지 않고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본 질문하겠습니다.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현재 2013년 기준은 584명의 스포츠강사가 서울시교육청에 지금 뛰고 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문상모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을 보면 152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7 대 3에 대한 매칭이 지금 8 대 2 구조로 바뀌고 그래서 432명에 대한 예산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문상모위원

지금 그 이후에 대해서 152명과 앞으로 좀 더 확대되어야 될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생각입니까? 그냥 구조조정하고 갈 것입니까? 대안책은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교육부의 부담률이 제로로 되었고, 문체부에서 매칭으로 하는데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교육청이 80%를 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50명 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상모위원

지금 있는 그대로는 힘는데 대안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구조조정이냐, 중앙정부에서 그 돈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안 해 준다면 구조조정으로 가야 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지속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규사업을 새롭게 벌여서 그 예산에 투입될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안착이 우선이고, 최소한 2년, 3년 정도 내다보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보고 설계하라고, 그런데 행정당국에서는 당장 내년의 일, 이제 한 달 있으면 내년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나락에 떨어뜨릴 것입니까? 긴급자금을 어떻게 하든, 최소한 구조조정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생계에 대해서 몇 개월 정도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일 아니라고 그냥 팽개치면 되는 것인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당장은 하여튼 어려운 사정입니다.

문상모위원

아니, 학교 교육을 시킬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시킬 거예요? 이것은 철학의 문제고요. 어른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의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당장 즉답을 하기 힘드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최소한 몇 개라도 세우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을 다루는 사람이 기본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밤낮없이 왜 뜁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보수, 진보의 논리가 아니고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정책에 임해 주십시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또 하나는 제가 국제중학교 학비 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제중학교 학비 지원금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저소득층 사배자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문상모위원

전반적인 허가해 줄 때 당시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당시 받을 때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는 첫 해는 법인이 부담하고, 향후 2, 3년차에는 범사회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한다는 조건부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문상모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문상모위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법정부담금 미 부담 학교에 대해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아마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대한 지원을 서울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만에 하나 학생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안전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학교도 책임일 것이고, 그에 대한 교육청,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겠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지금 사학재단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겠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문상모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깎은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일반보조 같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안전등급이 위험한 C등급, D등급이고 그 목적사업으로 그것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등학교 평준화 시스템에서는 형평은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본 위원도 학생을 담보로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다소 고민은 됩니다. 우리가 딜레마에 사실 빠져 있는데요. 그러면 학교를 설립할 때 재단에서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감사기관은 교육청도 될 수가 있고, 우리 의원도 될 수 있겠지요. 의회도 될 수 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에 대한 통제권에 대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법적용이 벗어났을 때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잣대를 제대로 대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다든가 하고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이 서로 상당수 다르지 않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조금 여러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어떤 노력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가 감사로 해서 비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문상모위원

2011년도부터 2013년 오늘까지 사학재단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했던 것 그에 따라서 행정 조치했던 사례 아니면 사법부에 의뢰했던 자료들 이런 일체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자료를 보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출신은 도봉이고요. 당은 민주당입니다. 김관복 부감님, 이렇게 질의 답변은 처음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만 처음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질의답변은 처음이라고. 교육청 예산을 제가 사실 들여다보는 것은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2011년도 예결위 할 때 한 번 들여다봤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좀 아쉬운 점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정책적으로 아쉬운 점을 개선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 교육감님의 공약 중에 공립유치원 2배 늘리기가 있었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가 공립유치원 병설, 단설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으로 크게는 하고 있기 어렵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공립유치원 들어가려면 학부모들의 기대도 크고 치열합니다.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주신 자료, 제가 자료 요청했더니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취원 대상 유아수 대비해서 취원율을 제가 받아봤더니 11개 지원청 중에 25개 구로 나누었을 때 취원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어디인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강남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북부 도봉구 지역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도봉이에요, 도봉. 몇 %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2.1%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가장 높은 데는 어디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종로 7.5%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중구 9.8%입니다. 중구가 제일 높아요. 제일 낮은 데가 도봉 2.1%고요. 중랑 2.5%, 강서 2.8%, 강북 2.4% 이런 실태입니다. 높은 데는 중구 9.8%, 그다음에 성북이 8.2%, 종로가 7.5%입니다.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차이가 4배 이상 5배 정도 납니다.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부감님, 교육기본법 제4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바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교육의 기회균등입니다.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지역 간 교육 여건은 격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입니다, 의무규정. 누구나 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2014년도 공립 유치원 신설이 아니라 학급 증설에 관련해서 2014년 계획이 있겠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몇 군데입니까? 예상질문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답변을 못 하세요? 2014년도 계획 있지 않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공립유치원은 29개 원에 30학급으로 현재 수용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 자료에는 2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2014년도 학급증설 관련해서. 병설유치원 신설 말고 학급증설, 2014년도 23개소 아닌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도봉구 있어요? 내년에 신설되는 데에 도봉구가 있느냐고요? 학급증설하고 신설 둘 다인데 도봉구가 있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신설도 없고 학급증설도 없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창동초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하나.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 반영됐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이 언제 반영돼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설명자료 300쪽에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얼마 반영돼 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담당과장을 바라보며) 말씀해 보세요.

김용석

(도봉) 위원 답변대에 나와서…….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것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300쪽 중간 쪽에 북부에 창동초 병설유치원, 저희들이 건설비 4,600만 원, 내부비품비 700만 원 해서 5,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과장님, 창동초 어디에다가 5,300만 원을 가지고 증설한다는 거예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창동초 병설유치원과 관련된 순수한 예산이고요. 창동초등학교에는 유치원을 증설하려면 기존에 있는 과학실을 옮겨야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게 5억 4,000만 원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창동초 병설유치원의 순수한 예산에 부가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는데요. 그것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확보하십시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 답변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님이 잘 아시나요?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봉이 취원율이 2.1%입니다. 최하위입니다.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최하위인데 최근 몇 년간 자료를 봐도 도봉구에 대해서 교육감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어요. 아무 계획이 없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유치원의 학급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려면 유휴교실이 있어야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창동초등학교에 유휴교실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진작 있다고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내년도에 신설되는, 만약에 학급증설 되는 성북 같은 데 아까 보시면 취원율이 8.2%입니다. 도봉구의 4배입니다, 4배. 거기에는 세 군데나 있어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무원칙하다는 거예요. 자, 노원구 북부를 볼게요. 북부에 2014년도에 세 군데에 다시 학급증설이 됩니다. 수암초등학교에 유휴교실 있어요? 유휴교실이 없는 초등학교는 우선순위로 넣어서 내년에 증설하고, 유휴교실이 3개나 있다고 하는데 예산 반영을 안 해요. 이게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유휴교실 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유휴교실이 없는데 내년에 증설하겠다고 돼 있어요, 계획은. 그런데 유휴교실이 3개나 있다고 하는데 예산 반영을 안 했어요, 제일 열악한데. 이게 원칙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성북 같은 데는 도봉의 4배가 넘는데도 세 군데를 또 증설해요. 이게 무원칙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계획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전체 사립유치원도 근처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뭘 파악한다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근처의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이 그게 말씀이 되세요? 공립유치원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무슨 사립유치원 얘기를 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이 많이 있어서 취원대상 유아 수보다 사립유치원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유치원을 더 추가로 공립을 설립 못하고요. 사립유치원이라든가 그 근처의 학생수용계획을 봐서…….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사립유치원비가 제일 비싼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도봉구예요. 강남이 아니에요. 도봉구는 공립유치원이 병설 3개밖에 없어요. 자, 8,241명의 취원대상자 중에 169명이 들어가요. 공립이 없으니까 사립이 제일 비싸요. 강남보다 비싸다니까요. 신문보도에 났어요, 언론에. 그래서 시민단체가 매일 데모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치원 계획을 수립하는 교육청이 이렇게 무원칙하게 사립유치원이 있으니까 공립유치원을 증설ㆍ신설을 안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 유치원 증설계획을 잡는지 제가 묻잖아요? 유휴교실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계획을 다 이미 넣어놨느냐고요, 유휴교실 있는 데는 증설을 안 하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원대상 학생 수하고 그 근처의 유치원 수하고 따져봐서 현재 있는 유치원에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 저희가 공립을 추가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궤변이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감님, 이 답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교육을 책임져야 될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봐서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을 증설하고 신설하는 데 대해서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답변을 제가 들어야 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수용계획에서 공립과 사립을 고려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도봉구의 낮은 공립유치원을 늘리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좀 검토하고 타당성을 따져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사립어린이집이 많다고 해서 서울시가 구립유치원을 안 짓습니까?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원해요? 그것 아니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공립유치원 부분은…….

김용석

(도봉) 위원 공립이 없으니까 사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러니까 저희가 확충할 계획이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확충계획을 안 세웠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이 결국 예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이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많은데 충분한데 왜 예산을 주고 도봉구는 왜 예산을 안 주느냐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도봉구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앞으로 증설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창동초등학교 5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내일까지 구체적으로 반영계획을 가져오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한창 논란이 됐던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방법 변경을 하는 결정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급식위원회에서 하셨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박양숙위원

회의록을 죽 보니까 ‘수의계약 부분은 논의의 여지없이 1,000만 원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회의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수의계약 금액은 왜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이 되는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은 법령에 맞춰서 저희가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무슨 법령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학교급식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등에 보면, 자세히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박양숙위원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학교급식법’ 제4조에 보면,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서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과 업체선정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동안에 친환경유통센터가 정해 왔던 것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6조에 따라서 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원칙을 언급하는데 역시 친환경유통센터가 다 그동안에 정해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박양숙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존에 이미 진행돼 왔던 게 친환경유통센터는 2,000만 원을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장들은 5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변경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한 근거가 지금 법령에 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변경한 것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아닙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법령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기본법이고 이 바뀐 것은 저희 지침입니다, 교육청.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지침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시정요구가 계속 있고…….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법령에 의거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교육부 지침은 2010년도에도 교육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학교장의 수의계약 금액을 500만 원으로 한 것은 2010년도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고 계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박양숙위원

왜 그때 2010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제한을 한 거지요, 수의계약 금액을?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당시에 제한한 내용에 대해서 금년 국정감사에서도 잘못됐다, 교육부에서도 바꾸란 요구가 있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반영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2010년도에 500만 원으로 했던 것은 아마 부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학교장들이 식품업체들과의 유착비리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한 100여 명의 교장선생님들이 구속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해결대책으로 감사원에서도 제안한 것이 급식센터를 이용한 식자재 구매방법을 제안하기도 하고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제안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학교장들의 그런 유착비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제한하는 식으로 변경한 것이고, 그 부분이 당시에 변경하고 나서 2011년도에 다시 교육부에서 1,000만 원 지침이 내려왔지만 그때는 여전히 기존 학교장들의 수의계약 금액을 500만 원으로 제한한 부분들이 유지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2011년도에 계속 유지해 왔던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박양숙위원

그때는 교육부 지침이 없었던 게 아닌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해 왔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그렇게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여러 군데서 지적과 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변경한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그것보다는 그동안에는 교육감의 어떤 교육철학이 친환경 무상급식과 투명한 급식행정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입장을 가졌다면 지금 또 새로운 교육수장의 교육철학, 교육정책은 친환경정책을 중심적인 교육행정의 중심으로 삼지 않은 그런 방침의 변화 속에서 결국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교육부가 요구한 지침을, 지침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행정을 하는 수장이 자기 나름대로 행정을 펼쳐나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에 와서 외부의 지적 운운하면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나름대로의 방침이,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정리해 보면 기존에는, 예를 들면 그러면 500만 원으로 제한을 했었던 부분이 학교장들의 그런 유착비리 부분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제한을 풀면 그 우려했던 부분들이 다시 발생되리라는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자입찰과 다자간 전자수의시담이란 제도가 보강이 됐고, 또 단위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고, 지난번 급식비리 이후에 여러 가지 자정운동, 청렴도 부분에서 많이 전보다는 다르게 향상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수의계약부분들은 학교장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수의계약금액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 또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게 되면서 학교의 식자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친환경유통센터가 2개였다가 필요해진 학교현장에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서 147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3센터를 설립 공사를 진행해서 내년 초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금액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유통센터를 이용했던 800여 개 학교 중에 한 400여 개 학교가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이미 기존시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새로운 센터 부분은 개장하면서부터도 이미 제대로 수요처를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14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매몰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는 유통센터가 그동안 한 4개 업체, 그다음에 최근에 늘려서 10개 업체로 되었는데 전국에 약 160여 개의 친환경 공급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유통센터가 이 기능을 그대로 하고, 3센터가 설립되더라도 그동안 독과점 체제에서 경쟁으로 들어와 달라는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경쟁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너무 안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러면 친환경유통센터를 그냥 일개 민간업자랑 동등한 부분으로 교육청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네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000만 원까지는 기존 체제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동안 유통센터가 학교에 여러 가지 신뢰와 또 검사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약방법과 경영부분만 조금 바꾸면 경쟁체제로 들어와서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유통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현재의 유통센터의 상황과 조건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단독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박양숙위원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와 함께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맞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과 그다음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서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협력사업인데 일정한 제도를 바꾸는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는 계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들을 제기하면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하는 공문을 계속 보내는데 2013년 10월 28일까지 입장을 전해달라고 얘기해 놓고는 그리고 바로 11월 1일 급식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박양숙위원

이것은 협의의 태도가 아닌 것이라고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를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부분은 급식위원회에서 그전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또 협의할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각차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회에서 전부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핑계지요, 핑계. 지금 학교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상대방이 나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으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해도 된다고 학교현장에서 가르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일정하게, 시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147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설비도 하고 하면서 일정하게 나름대로의 조직이 안정화되고 있는 시점에 그 부분을 같이 교육청에서도 활용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협조해서 진행해 나가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욱더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고, 교육청은 별도의 제출된 예산항목을 보니까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시설설비예산을 편성하고 있던데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동안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도 농약검사라든가 걸러지지 않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보건진흥원을 통해서 그동안 걸러지지 않은 부분, 검사를 못했던 부분, 미생물 검사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보건진흥원 검사실을 보강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유통센터를 제가 한번 방문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농수산공사나 유통센터도 현재의 계약방법과 조달방법 그다음에 업체의 다양화를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상생의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제기하신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유통센터도 설립되어서 3년 되어 오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서 개선해 나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면 급식과 관련한 식자재 공급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같이 논의해서 고민할 수 있는, 지금 광역급식센터에 교육청 공무원 나와 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친환경 무상급식은 사실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서 서로 진행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면 훨씬 더 교육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문제이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 또한 안정적인 소득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놓여졌고, 사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라든지 함께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절차는 없이 교육청에서 급식위원회를 열어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독단적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위원회에서 하여튼 논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실행과정에서 유통센터와 서울시와 또 학교와도 협의해서 물의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향후 같이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혹은 그런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요, 이것은 급식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구를 만들 생각은 없고요. 좀 더 시와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급식위원회 회의록 보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던데 무슨 급식위원회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가 같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서 논의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동작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업설명회 때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학교에 보면 지금도 석면이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도 인정하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제가 구석구석을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올해 2013년도에는 석면을 제거한 실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별도로 석면교체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지 않고요. 다만 석면자재가 사용하고 되고 있는 천정텍스, 또 화장실 칸막이 그런 부분을 화장실 개량할 때, 부대공사 할 때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텍스 같은 경우는 조도개선이라든가 그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 이것이 석면안전관리법이 작년 4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석면에 대해서 우리 여기 다 지역구 출신이고, 교육의원 출신도 계시고 비례대표도 계시지만 학교를 방문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실이나 아니면 행정실, 교장실에도 보면 석면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너무나 석면에 대해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교육청하고 물론 인식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하철에는 이 석면재료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해년마다 예산을 들여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석면 제거할 때는 법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도 그렇게 법에 준수해서 제거를 하겠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잘못하면 석면을 제거하는 과정들에서 석면 제거 안 할 때보다도 오히려 비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지키고 있는지?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현재 노동부에 신고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철저히 감독하기 때문에,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박기열위원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유지관리 말씀하시는데요.

박기열위원

공기업에서도 최근에 그 법을 다 준수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잘못해서 우리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도 과태료를 문 적도 있어요. 물론 교육청은 안 그러겠지요. 법을 철저히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고 얘기할 게요. 지금 얼마나 석면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도 학교당 한 명씩 지정해서 6시간씩 교육까지 해야 되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행정실 서무책임자로 해서 지금 현재 학교안전공제회라든가 교육부서, 이 법에 의해서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또 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에 석면철거 소요예산이 4,265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마 그 자료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 의견은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은 좋지만 정부에서 입법을 할 때 어떤 현실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입법만 해서 실제 일선 행정에서 집행할 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석면이 4,000억 이상인데요. 단순히 석면만 바꾸기 위해서 4,000억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산출근거가 있어서 4,265억이라고 편성 예측이 되는데 내년에는 전혀 이렇게 신경 안 쓴다는 것은…….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박기열위원

못 쓴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박기열위원

예산이 없어서?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박기열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니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방침이 그것만 전문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석면을 바꾸려면 예를 들어 이 방이 석면이면 석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등도 같이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노후 전등을 교체할 때 같이 하는 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더디게 나가는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석면이 존재하는 학교들은 2009년도 이전에 공사한 학교만 그렇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열위원

2009년 이후에는 석면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09년 이전이 아니라 2002년도 그 전후로 석면자재가 그 이후로 생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유치원, 초ㆍ중ㆍ고 각종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1,845개 학교나 원이 되겠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면의 위험성은 지금 현재 텍스나 이런 부분에서 고형화 되었을 때는 안전성이 대부분 학자들이 괜찮다고 하고요. 다만 문제가 될 때는 공기 중에 부유로 떠다닐 때 호흡했을 때 문제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는 천정텍스 있는 그 부분인데요. 관리상 저희들이 잘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크게 염려…….

박기열위원

관리상 잘 하신다는 표현을 참 예쁘게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보면 천정을 유심히 봐요. 그러면 페인팅이라도 잘하면 페인팅 덕분에도 비산이 안 되고, 그나마 괜찮은데 비가 와서 조금이라도 샜다든지 아니면 노후되었다든지 그러면 페인팅 안 하면 보여요, 그것이. 그런데 어떻게 무슨 관리를 잘 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박기열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박기열위원

2013년도의 개보수 현황을 보니까 이게 6월말 기준입니다. 텍스 교체가 교육지원청별로 본 위원이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11개 교육지원청 중에 8개 교육지원청에서 석면을 개보수 했어요. 아예 나머지 3개 교육지원청은 없고, 그나마 동작과 성동교육지원청은 1개교만 석면 제거를 했다고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안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안전보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석면만 단순히 교체하지 아니고, 다른 화장실공사라든가 전등공사든가 그때 할 때 같이 석면텍스를 제거한 실적입니다.

박기열위원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석면 중에서는 텍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여기 27개교를 올해 2013년도에 개보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텍스는 9개밖에 안했어요. 나머지가 화장실 칸막이, 화장실 개선공사, 기타 해서 전기시설 개선, 소방시설 개선 이런 정도로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2013년도 봐도 너무 아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하다. 물론 예산 탓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겠지요. 그러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교육청에서도.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의지하고는 저희들이 상관없이…….

박기열위원

왜 상관이 없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니, 저희 시설비 총액이, 금년도 환경개선비 총액이 한 1,563억 정도 되는데 텍스 하나 교체하는 데 한 실당 한 400만 원씩이거든요, 단순히 텍스만 교체할 때.

박기열위원

400만 원 들어가면 그것 다른 예산 좀 줄이고 거기에 쓸 수 있지요. 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일단 그 부분은 서로 위원님과 저하고 생각의 차이일 겁니다, 위원님.

박기열위원

그렇게 답변하실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니에요. 제가 시설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는 텍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급한 화장실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전기위험시설 그런 쪽으로…….

박기열위원

그것을 충분히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는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중등교원자격증을 갖고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고맙습니다.

박기열위원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고맙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오전에도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 장애인관련 학교관련해서도 그렇고 수없이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굉장히 시달렸어요. 그것하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기업들은 다 해야 되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상시근로자는 2.7% 이상으로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내년부터 2.7%고요. 금년도는 2.5%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보면 이게 지금 고용부담금입니다. 고용을 제대로, 그러니까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0억 5,100만 원을 지금 책정해 놨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계산하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486명 고용을 해야 됩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고용을 해야 합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지금 200명분 계산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그렇게밖에 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286명을 더 고용을 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지금 20억 5,100만 원…….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부담금을 물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고용할 때 그전에는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감이 해야 되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지금 금년도 10월에 직고용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들이 직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부담이 금년도에 2.5%인데 2.5%를 못 채운 이유는 2009년도에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채용하는 근로자를 2.5% 이상 채용을 해라라고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도 2.5%를 적용해버리니까…….

박기열위원

같이 해야지요. 우리가 토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만 고용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점증적으로 고용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경과조치 이런 부분을 전부 인정을 안 하고 2009년도에 시행하면서 무조건 종전에 있는 사람 비율로 때려버리니까 저희가…….

박기열위원

그것은 악법도 법입니다. 우리 교육청만 그렇게 빠져나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래서 점점 우리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높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 잡은 20억 5,100만 원이 적은 액수입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고용비율이 2009년도에 법 제정하고 2010년도에 0.34%에서 2011년도에 0.43%, 2012년도에 0.99%, 2013년도는 지금 1.1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당연히 향후에도 그렇고 앞으로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해서 비율을 줄여야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2013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더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면…….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부담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부담금 단가가 내년도에 6.1%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59만 원을 부담하다가 내년도에 63만 원으로 부담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지 인원은 저희들이 고용률은 올라갑니다.

박기열위원

아니, 고용률은 그렇지만 그래도 286명이나 지금 부족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조금 남았으니까 혁신학교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박기열위원

혁신학교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본래 애초에는 지역 간에 소득이 좀 낮고 그런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교육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뜻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뜻에는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하면서 다른 어떤 예산편성 운영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혹시 국장님, 본 위원 선거구에 혁신학교가 몇 개 있는지 모르시지요? 우문현답입니다, 아실리가 없을 것 같아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몇 개가 있는지? 뒤에 교육장님도 와 계시지만 교육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2개 있습니다, 2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

삼일초하고 상현초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현초는 개교하면서 지정이 돼서 사실 미니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교육장님 제가 존함까지는 거론을 안 하겠는데 이 혁신학교가 얼마나 인기 있고, 심지어는 학부형들이 혁신학교로 지정되니까 위장전입까지 해 가면서요, 본 위원도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가장 근거리, 5분도 안 걸리는, 5분이 뭡니까?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3분이면 가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어느어느 몇 통 몇 통 몇 통은 다 간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혁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 잘렸어요. 굉장히 민원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장전입까지 하고, 또 혁신학교를 무엇 때문에 좋아하느냐 학부형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굉장히 이것을 좋아해요. 또 아까 얘기했지요? 올해 삼일초등학교가 지정을 받았어요. 거기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위장전입을 해요, 거기로 가기 위해서. 그런 이유는 뭡니까, 거기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하기에는 아파트가 연차적으로 입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정량아동 수가 점차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부근에 다른 학교들이 사실 취학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취학아동 수의 밀집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요. 국장님이 판단하신 것이고, 저는 현재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서 학교별로 다니고 민원이 없는지 뭐 도와드릴 것 없는지 다니다보면 학교 측하고, 또 이 상현초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교사가 부족해서 교장실도 내놓고 양호실까지 다 내놨어요. 또 내년도에는 증축계획이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해서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년도 예산은 58.4%를 삭감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렇잖아요? 무려 40억 2,000만 원이지만 56억 4,000만 원이 지금 삭감된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마이크 꺼짐)

박기열위원

올해 96억 6,000만 원이었던 것이 40억 2,000만 원으로 58.4%가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갈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하면 학부형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동네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라는 시의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딱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리라고 생각한다면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주민들이라든가 학부형들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10~20%도 아니에요. 58.4%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잘 이해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기타 자율학교 형태의 예산지원 형태를 비교해 보니까 진로탐색연구학교 같은 경우는 한 3,000만 원선이고요, 자율형공립고 같은 경우는 1억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삭감됩니다. 한 90% 정도 삭감을 했고요.

박기열위원

이 액수도 국장님, 올해는 혁신학교에 교당 1억 4,000만 원을 지불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내년에는 6,000만 원을 지불한다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평균 그 정도……. 저희들이 예산집행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우선 예산현황에서 목적 외 사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상교육 형태로 지원되는 게 있고요. 또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돼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집행 사항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과다지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책정하신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와 같이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을 올해 집행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른 타 시ㆍ도 교육청하고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1억 4,000만 원이면 타 시ㆍ도의 혁신학교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액수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혁신학교는 처음에 제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뒀습니까? 4년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지정연도는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면 3년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3년차인데도 58.4%를 삭감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나 우리 동료 시의원들이 볼 때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볼 때도 교육청의 정책사업이 연속성, 지속성이 없다. 과연 누가 교육정책을 따르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을…….

박기열위원

잠깐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신을 받는 게 어느 부서인지 아세요? 어느 정책인지 아세요? 뭐 많아요. 많은데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언론에 나오거나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이해관계라든지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서 교육관련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

교육정책이에요. 입시가 매년 매년 바뀌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특히 우리 서울시교육청 시민들이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이 정책을 따르겠느냐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박기열위원

단계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박기열위원

교육위원회 같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삭감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단계적으로 낮춰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박기열위원

어떻게 1년 만에 58.4%를 삭감을 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편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6,000만 원이란 선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해서 연차별로 차등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받는 학교는 1억~1억 2,000만 원이 되고 적게 받는 학교는 3,000~4,000만 원에서 평균 6,000만 원 정도의 선을 저희들이 책정한 겁니다.

박기열위원

물론 학교의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 부분들은.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위원장님이 눈치만 보시는 것 같은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자위원

밤늦게까지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민주당 출신의 은평구 제1선거구 이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학교폭력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사립학교 배움터지킴이 예산이 일부 삭감됐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학교폭력 예방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폭력 예방은 지원예산 중에 배움터지킴이, 사립초등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에…….

이순자위원

아니,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전체예산 말씀이십니까?

이순자위원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저는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을 저는 말씀드렸는데 전체예산은…….

이순자위원

도대체 뭘 알고,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자꾸 전체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40억 예산이 작년에 시의회에서 편성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이순자위원

작년에 40억이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된 부분이 올해는 삭감이 됐습니다, 편성할 때.

이순자위원

아니, 요즈음에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해서 저희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정말 일부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하고, 또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예산을 깎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삭감한다는 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원래 작년에는 교육청에서 편성된 예산 중에 40억이 빠져 있었는데 나중에 시의회에서 40억을 추가시킨 거거든요. 올해는 그 부분이…….

이순자위원

국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아세요? 한 65% 정도 줄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13년도에는 51억 8,700 정도 되었고요. 지금 ‘14년도 내년 예산에 14억 5,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예산이라고 가져오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평생진로를 하신다고 국장님이 앞에 앉아 계셔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계시는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교육청에서 편성된 예산중에 40억 예산이 들어 있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시의회에서 40억을 추가시켰거든요. 그 부분이 올해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40억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집행을 많이 했는데…….

이순자위원

지금 국장님, 학교폭력을 방지한다고 하고 실은 그 예산을 삭감하였지요. 그런데 일단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CCTV만 단다고 해서 그게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주야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학교폭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전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CCTV만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것은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대책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 예산이 다양하게 편성하여 되어 있는데…….

이순자위원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여러 가지 예산상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제가 많이 삭감을 해도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시성으로 하는 것이, 세상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한 장이 달랑 왔습니다. 이것이 자료입니까? 이것이 자료라고 갖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이것이 자료예요? 아무리 페이퍼 한 장이지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미흡합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저한테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것도 보세요. 목적하고 행사개요만 있어요. 이것도 자료입니까? 어디서 세상에 아무리 밤늦게 자료를 신청해도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의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삭감하는 부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5,000만 원 전시성입니다. 분명히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운영지원, 교수학습자료지원, 진로직업지원센터 운영 및 자료개발에 대해서 이것도 1억 1,2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운영 식재료 안전성검사에서도 9,540만 원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지원,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운영, 해피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이것도 모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원연수지원, 교원문화예술지원사업 이것도 모두 전시성이니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e-평가문제은행 운영에 대해서도 삭감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발언 안 하겠습니다. 저는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을 너무 불성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아시면서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셨을 때는 문제가 있지요. 부교육감님, 충분히 내일 오전 첫 질문시간까지 자료제출을 이순자 위원님 것 보충해서 제대로 주십시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형식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부감님, 행시 출신이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식위원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을 텐데 제가 올해 교육청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처음 봅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각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에 올해 예산과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올해 모든 사업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나누어서 설명한 자료를 처음 봤다는 의미입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전에도 이런 자료가 있었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주로 본예산만 비교를 하는데 올해는 몇 개 항목은 워낙 추경에…….

김형식위원

몇 개 항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추경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이 실질적인 본예산의 거의 막중한 분야의 사업을 책임졌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문제는 말이지요. 내년 예산을 보면 제가 죽 뽑아보았습니다. 즉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었던 내역과 그러니까 올해 추경예산안 내역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내년도에도 반드시 추경이 필요해 보이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보시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도 사정은 압니다만 워낙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내년에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예산을 두 번 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런데 지금은 재원이 없어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재원을 가져올 책임이 누구에게 있지요? 재원을 만들 책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물론 모두 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일차적으로는 저희 교육청 책임입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부교육감님하고 기조실장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접 임명하시는 분이 딱 두 분이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식위원

중앙정부에서 왜 두 분을 여기에 임명권을 행사하는지 중앙정부의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곳에서 오신 분인 만큼 서울시교육청 식구가 되셨으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재원을 받아낼 책무가 기본적으로 두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두 분이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갖고 오고 그렇게 하면 두 분이 일을 잘 하시는 것이고요. 두 분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이나 내년 예산안처럼 이렇게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두 번 짜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게 시킨다면 두 분이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말입니다. 이 추경예산안으로만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이 설명자료에만 해도 보입니다. 즉, 작년도 본예산보다 추경이 훨씬 더 늘어났는데 내년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 수준이거나 그것보다 작은 사업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줄여서 하지 못할 것 아니에요? 결국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죽 보면 기조실은 한 건밖에 없어요. 교육정책국에 11건, 평생진로교육국에 10건, 교육행정국에 7건 이것은 제 기준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지요. 기조실장님, 잠깐 답변하십시오. 본인이 예산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게끔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기조실 예산은, 기조실 예산이 본청 6조 4,000억 중에 4조가 넘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제일 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기조실 예산은 다 본예산에 넣어놓고 다른 사업예산은 추경에서 편성하라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김형식위원

기조실장님께 물을게요. 실장님 본인 기조실 예산 뚝 잘라서 추경으로 미뤄놓고 나머지 사업 예산들, 추경은 기본적으로 못할 수도 있는 예산이에요. 재원 확보가 안 되면 그 사업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형식위원

불확실한 사업으로 던져놓지 마시고 기조실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추경으로 넘길 용의 있으십니까? 나머지 사업부서들, 다른 실국들 일 편하게 하시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형식위원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책하는 것입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는 걱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조실의 사업을 보시면 저희 기조실은 사업이 실질적 정책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

김형식위원

실장님, 평생진로교육국 예산들 중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이처럼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들, 학교급식관리,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이런 것 죄다 추경으로 몰아넣었어요. 학생들 건강은 어쨌든 예산편성 못할지도 모르는 이 위험 쪽에 놓고 기조실 예산은 다 갖고 싶습니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하면 누리과정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누리과정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김형식위원

누리과정 예산의 반을 뚝 잘라서 추경으로 넘기고, 나머지 학생들의 건강, 교육, 꼭 필요한 사업들이 불확실성에 빠지지 않도록 본예산에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형식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내년 추경예산을 저희가 일단 담보할 수가 없고요.

김형식위원

왜 못하지요? 2010년도에는 누리과정 예산의 5 분의 3 가까이를 추경으로 편성했는데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때는 2012년도 말에 작년 말에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4,633억을 편성했었는데 반을 2,332억 원을 예비비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 예산에 쓴 것이 아니고요.

김형식위원

그것은 어쨌든 편법이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에는 추경으로 들어온 예산인 것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안 했을 시 다른 예산 안 주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주는 돈 중에 누리과정은 100% 산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김형식위원

누리과정예산을 100% 반영하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었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누리과정예산을 100% 반영하게 되면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제기되는 만큼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교육청에서 얘기한 사실은 있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김형식위원

왜 못 드립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저희 교육청이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교육부에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형식위원

어제 문용린 교육감님이 기자회견을 하셨더군요. 누리과정 등 그런 사업들 때문에 학교시설들을 지원 못할 정도로 굉장히 다급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이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실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시설 때문에 굉장히 큰 교육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맞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본청은 새로 지어서 그렇게 지금 옮겨가고 싶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짜면서도 그 부분이 들어갔던 것은…….

김형식위원

아까 누가 얘기하셨지요? 30년 되어서 낡은 건물이라고. 기조실장님, 콘크리트건물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대한민국 건축법이 정한 콘크리트건물의 내구연한은 100년입니다. 아까 또 부감님이 얘기하셨어요. 학교급식에도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식위원

교육청 구내식당은 민영하고 있습니까, 직영하고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왜 운영을 직영합니까? 경쟁체제로 넘기시지.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 직원이 한정되어 있고 배식인원이 거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밖에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김형식위원

직영으로 하니까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급식을 직영하고 난 이후에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부감님, 학교급식체제를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친환경제품을 공급한 지 지금 몇 년 됐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한 3년입니다.

김형식위원

그전에는 어떤 체제였습니까? 그전이 독점체제였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때는 학교가 각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때는 완전한 자유경쟁체제였습니다. 그때 학교급식의 질이 좋았습니까? 그때 교육청, 그때는 전임 곽노현 교육감도 아니고 우리 민주당 시의회도 아니고 철학과 정책이 다른 분들이 교육청을 장악하고 있었고 교육정책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도 좋은 친환경제품을 쓰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까지 준다라고 장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일체 그것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학교급식, 지난 수십 년간 학교급식의 자유경쟁체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자유경쟁체제를 그대로 놔두면 그건 정글과도 같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의 독점체제, 독점강화체제 정도겠지요, 완전한 독점체제도 아니고. 이런 체제를 영원불멸토록 가져가자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그토록 자유경쟁체제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문제점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쌀이나 식재료를 먹지 못하고 부실한 음식들을 먹는 이런 문제점들을 온 서울에서 시민들이 제기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보수든 진보든 교육청이든 서울시든 같이 협력해서 그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노력해 보자는 게 최소한 지난 3년간의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서울시가 많은 재원을 지원해서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막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친환경유통센터 새로 짓는다고 서울시에서 몇 백억 투자했지요? 400억인가요? 짓고 있지요? 알고는 계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수의계약을 그냥 낮춰버렸지요? 그리고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셨고,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식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마 조금 제한은 받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보면 계약방법과 경영부분을 좀 바꾸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부교육감님, 서울시에서도 400억을 투자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상의함에 있어서 부교육감님이나, 누가 책임이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김형식위원

서울시 교육협력국장하고 한번 상의해 보신 일은 있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직접적으로 상의는 안 했지만 실무자 선에서는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국장님, 시민의 세금 400억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데 실무자끼리 몇 번 연락해 보고 지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강서에 있는 1ㆍ2센터에 현재 864개 학교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굉장히 벅찹니다. 거기서 적당한 학교수는 700여 개라고 되어 있는데 가락시장에 제3센터를 건립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통해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가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센터는 다른 일반업체도 거기를 통해서 물류센터 역할을 해가지고 거기서 안전검사를…….

김형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서울시하고 상의 없이 그걸 막 정책결정을 하고 밀어붙여도 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 부분은 상의할 일이 아니고 저희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지침을 수정한 거거든요.

김형식위원

뭐가 잘못된 지침이라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교육부 지침에, 교육부는 저희들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에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00만 원의 형평성을, 그 센터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모두 500만 원 이하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형식위원

국장님, 한마디만 얘기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한도는 어떤 경우는 1,000만 원 이하도 있고 1,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품목별로, 그리고 당시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사전조율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청의 답변에 의하면 그런 사전협의나 이런 절차가 제대로 거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교육청 자체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 위원장, 김종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욱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양숙 위원님이나 김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서 그런 식자재 구매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가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서울시가 투자한 그런 일에 대해서 실무자 선에서 협의하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책임자가, 교육감하고 시장, 부교육감하고 부시장, 평생진로교육국장하고 교육협력국장이 만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침이 있으니 이렇게 변경하겠다. 서울시가 이것을 준비해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6개월 후에 하겠다, 1년 후에 하겠다 이런 협의가 돼서 결정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알아들으셨어요, 이제?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잘못하셨지요?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고, 이런 교육부의 지침이 있으니까 서울시가 준비해 달라. 언제쯤까지 준비가 되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양쪽 기관의 태도 아닌가요? 그것 안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 절차 안 거쳤지요? 안 거쳤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가 하여튼…….

김종욱부위원장

잘못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협의에 조금 소홀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조금 소홀했으니까 400억의 혈세가 날아가든 말든 조금 소홀한 걸로 넘어갑니까, 그렇게? 서울시가 준비할 시간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러나 이 부분은 서울시도 이미 다 인지하고 있고…….

김종욱부위원장

인지했지만 준비할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교육청에 지원한 여러 가지 예산을 일방적으로 ‘너희는 화장실, 책걸상 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알아서 뚝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서울시가 ‘앞으로 한 3년 후에는 서울시가 교육청을 이렇게 지원을 못하니 이제 좀 준비하십시오.’ 이런 것하고, 갑자기 12월에 ‘내년부터 예산 못 줍니다.’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이게?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교육위 예비심사 시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지금 없지요? 그런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의회의 권한으로 가능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증액된 내용은 법적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심사를 한다 치더라도 삭감된 예산들을 한번 보니까 굉장히 취약계층들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국제중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 같아요. 그런데 국제중의 학비지원금 중에 이 지원금은 누구한테 지원되는 지원금인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사회적배려대상자, 저소득층 학생들 학비지원입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저소득 학생들이 국제중도 가고 특목고도 가고 자율형도 갈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들어가서 많은 그런 학력격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그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한 예산을 투입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학생들한테 학비를 지원을 못하게 되면 결국 어려운 애들한테 학비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행자위원

그 문제뿐 아니라 지금 국제중 말고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에 대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비율이?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20%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20%가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정원이?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한 10 몇 %로 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미충원된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교육부에서 해 주고 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해 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이 예산들을 학교에다 집행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34억을 신청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못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나머지 운영경비 부족분은 학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래서 학교에서 엄청난 반발과 항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회적배려대상자에 아이들은 못 들어오는 것도 일단 기회가 제한되는 거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아니, 못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요. 안 들어온 거겠지요, 미충원된 거니까.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일단 그 부분도 안타깝지만 또 이게 미충원됐는데 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운영비나 프로그램 지원에 있는 비용을 다른 아이들이 낸 등록금에서 써야 되는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3배가 되기도 하고, 결국은 한 4배가 되기도 하는 그런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그만한 그런 프로그램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등록금을 더 내든가, 또 상대적으로 지원을 적게 받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교육청이 저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준 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미충원 부분을 충원해 주는 것은 다른 아이들에게 그 운영비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저희가 지적도 하고, 본예산에서 깎인 걸 지난번에 추경에 올리고 했는데 또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가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학교가 공립학교면 좋겠지요. 그런데 사립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고 싶어서 가는 학교가 아닌 경우도 있고 국제고나 국제중이나 내지는 특목고나 자율형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지만 선택한 만큼의 등록금을 3배 더 내고 가는 것 아닙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다른 사배자의 비중을 국가가 지정해서 주기로 약속한 예산을 안 줌으로 해서 그럼 다른 아이들의 등록금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4년은 어떻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2014년도 지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을 것으로 예산안에, 예산안에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런데 2014년은 사배자 지원 미충원 부분은 금년도 입시가 끝나면 완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래도 추정되는 예산안을 올려놨다가 지원을 나중에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러나 올해는 그게 조금 불투명하고, 또 상임위에서…….

이행자위원

아니, 뭐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예산안을 짜는 사람들이 당연히 약속된 예산에 대해서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뭐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이행자위원

상임위는 나중에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왜 본인들이 하셔야 될 역할을 안 하느냐는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두 번씩이나 그것을 계속 삭감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여러 가지 재원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은 부득이 추경으로 돌렸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당연히 지원돼야 될 예산에 대해서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 받아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겁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그야말로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정해진 예산에 대해서 아무리 일반교부금으로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예산이 항목을 다 정해서 내려온 건데 그 미충원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으로 쓴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위원님,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자위원

아니, 꼭 필요한데 왜 예산편성을 안 하시느냐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상임위 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행자위원

상임위는 나중에 심의 의결하는 곳 아닙니까? 예산 편성하는 부서가 누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는 추경을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전반기부터…….

이행자위원

무슨 지금 예산을 짜는데 추경을 전제로 합니까? 예산안이 1년에 두 번 하는 게 예산입니까? 불필요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지, 본예산을 짤 때 모든 예산에 대해서 다 1년으로 짜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주기로 한 예산이고 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첫째는 입시가 끝나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요.

이행자위원

정확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정확한 게 어디가 있어요? 대충 물량 다 잡아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지 여기서 정확한 게 어디가 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논의해서…….

이행자위원

예결위를 논하기 이전에 왜 편성을 안 했느냐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계속 얘기한 대로 예산사정하고요.

이행자위원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잘못해 왔다라는 거예요, 예산안 편성부터. 약속된 예산에 대해서 왜 편성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신 거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가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의 사정, 예산사정 어려운 몇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이행자위원

누구 핑계를 대시지 마시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결과적으로 편성을 안 한 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행자위원

본인들이 할일을 하셔야지. 아니,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의회가 심의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증액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이행자위원

아니, 당연히 편성해야 될 예산을 안 해 놓고 지금 의회더러 증액하라는 겁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이행자위원

증액하면 우리 마음대로 증액해요? 집행부가 동의해 줘야지 증액되는 거지.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건 상임위에서 워낙 완강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자위원

편성하지 말라 그러던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일체 못 올리게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상임위에서 자른 예산을 올리면 계속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런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들마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철학이 다를 수 있지요. 그렇지만 당연히 반영해야 될 예산이고 국가가 A라는 사업에 대해서 주라고 한 예산을 B로 쓰거나 주지 않는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예산을 의회가 증액하면 동의하시지요, 당연히?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수도전기공고와 미림여자과학고, 마이스터고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마이스터고가 서울에 몇 개가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3개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3개가 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2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2개 학교에. 그러면 2개 학교와 나머지 한 학교의 차이는 뭡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공립과 사립의 차이인데요. 이 부분은…….

이행자위원

공립과 사립의 차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마이스터고를 가는 아이들은 주로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아이들인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특성화고로서 100% 국가가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여기 마이스터고에 가는 예산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서울시가 편성하는 서울시의 예산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교육부에서 다 이미 계산해서 내려준 예산입니다.

이행자위원

국가가 교육부에서 계산해서 내려준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집행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이행자위원

이 아이들이 사립학교인지 알고 학교에 가는 겁니까, 공립학교인지 알고 학교에 가는 겁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액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을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삭감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가 본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그런 재단전입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로서 삭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삭감을 하셔야 될 영역와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 특성화고 아이들에게 기숙사 운영비와 학교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와 교과과정 운영비를 주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저는 이 예산을 깎은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정말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다 화풀이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다른 건 몰라도 마이스터고 예산은 전국적으로 장인으로, 기능인력으로 클 애들이거든요, 어려운 애들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정해진 만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올해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편성해야 되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작년대비 얼마가 더 편성돼야 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내년도가 5,473억으로서 현재 691억이 증가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무슨 691억이에요? 거의 한 3,000억 정도, 2,000 몇 억 더 증가되는 것 아니에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지난번에 예비비로 반 돌렸던 걸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본예산만 비교하면 그렇게 되지만 추경까지 해서 2013년도 금년도 총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을 보면 691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본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 한 3,000억 정도가 굉장히 부담이 더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된다, 맞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작년대비 증액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35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약 얼마 정도의 예산이 세출하는 데 더 필요한 겁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전체…….

이행자위원

세입이 얼마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러니까 2,631억이 지금 편성돼 있고요. 2013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351억이 현재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2개를 합쳐서 얼마 정도 작년대비, 본예산 대비 예산이 더 증액되느냐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누리과정을 합쳐서요?

이행자위원

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거의 한 4,000억 이렇게 됩니다.

이행자위원

4,000억 정도 되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건비 빼고, 그리고 경상적경비 빼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것은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조정실장이…….

이행자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행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이럴 때는 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굉장히 긴축예산을 편성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번에 그래서 긴축 계상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사업들은 저희가 20 내지 30%를 감축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감축을 하셨는지 의심스러운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아니라면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까지 사소한 것들을 언급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작년대비 좀 과다하게 편성된, 그것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치고라도……. 추경을 빼고 지금 증액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지금 추경부분이 반영이 돼서.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추경을 고려해야 됩니다,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이행자위원

3페이지에 간행물 구독이 그러면 나눠서 돼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겠네요? 그렇네요. 제가 지금 추경까지……. 지금 증감내역은 그러면 본예산 대비해서 늘어난 것을 말하는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예산과장이 답해요. 여기서 알 수가 없잖아요.

이행자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모르세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예산과장이 세세한 사업을 아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33페이지에 선거관리비용 관련해서 지난번에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게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들과 동시에 (마이크 꺼짐)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산을 알아봐라 이런 주문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선거비용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만큼 편성해라.

이행자위원

통보가 오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얼마로 편성하려는 예산이 실제로 지방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지방의원 선거나 시ㆍ도 단체장 선거가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이 너무 특별하게 교육감 한 분을 더 뽑는 데 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 실질적인 사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작년 예산은 25억 두었던 것이 10배로 늘어나서…….

이행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250억…….

이행자위원

선거를 해서 우리가 240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된 예산으로 편성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통보되는 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것을 서울시 지방선거할 때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서울시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10%, 15%에 따라서 선거비용…….

이행자위원

보전비용 말고도…….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행자위원

한 160억이 되지 않습니까? 보전비용이 한 830억이고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많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냥 편성해 달라고 얘기가 왔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거를 하면서 얼마나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4년 전에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또 했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한 15억 남아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라는 얘기는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안행부라든가 이런 관리계획을 하는 쪽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우리가 교육감과 동시에 지방선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160억이라는 예산을, 보전비용 빼고,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지요. 이 부분을 위한 시정노력을 어떤 형태로든 해 보시라 그랬는데 그냥 주는 대로 우리는 편성한다 이런 자세는 어려운 재정에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김종욱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추가질의…….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노력을 하셔서 그 부분과 관련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한번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불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되고 4년마다 한 번씩 너무 과도하게 이런 선거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셔도 좋고요.

김종욱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시간 다 끝났는데요?

이행자위원

진짜 많은 삭감내역이 있는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안녕하세요? 중랑 3지역의 김동승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는 부분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 총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지난해보다 좀 감소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지난 정부보다 감소된 이유는 교육부에서 지방보통교부금 증액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교육부 자체가 교부금 증가를 많이 못한 데 주 원인이 있고요. 또 그나마 한 400억 정도가 감액된 원인은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돈을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아오는 바람에 1,200억을 더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결산을 거쳐서 2014년도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한 800억이 늘었는데 1,200억을 정산하다 보니까 400억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많이 쓴 결과가 2014년도에 저희들이 정산하다 보니까 부족하게 된 결과입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규정으로 법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는 거의 인건비가 64% 가까이 되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인건비도 부족하시겠네요.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30.4%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저희가 31.4% 정도 됩니다.

김동승위원

자체수입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자체수입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료를 냅니다. 그래서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는 것은 저희가 자체수입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전수입이라든가 건물 매각대라든가 사용료수입이 저희의 자체수입입니다.

김동승위원

일단 매듭을 짓고, 어쨌거나 참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직원들이 7만 5,394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만 해도 65%를 점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열악하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집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장애인학교 신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년도에 장애인학교 두 군데 신축을 구상하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2개 학교의 신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현재 서울시내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29개가 있는데 동부지역에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장애학생들이 인근지역으로 해서 115명 정도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고요. 강서지역은 장애인 특수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에서도 전체 학생들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남부 관내로 해서 한 150명 정도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군데다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시간이 열악하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규모를 어떻게 보고 있고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며, 그리고 특히 동부 장애인학교를 당초에 3택지 지구에 신설 예정했던 것을 태릉중학교로 이설계획하게 된 배경이 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원래는 저희가 동부지역의 신내3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중랑구청이라든가 SH공사하고 많은 협의를 했는데 거기 확보가 어려워서 불가피 관내 학교현황을 보니까 태릉중학교가 한 2만 3,000㎡ 정도 됩니다. 2개 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일부 한 5,000㎡를 할애를 해서 거기다가 장애학교를 짓은 것으로 해서 학교장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16학급 규모에, 그러니까 동부지역하고 강서지역 둘 다 16학급 규모로 해서 106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은 동부지역은 한 190억 정도 들고 강서지역은 한 14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거듭 제가 문의하겠는데 3택지 지역에서 이설하게 된 경위가 주민들 간에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장애학교 설립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돼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특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은 원천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저는 오히려 사회에서 배려차원에서 수용해야 된다, 기꺼이 맞이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 마음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주변에 계신 분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특히 왜 3택지지구에서 이쪽으로 이설하느냐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믹스해 나갈 것인지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연판장을 받고 있어요, 주민들이.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이 돌고 있어요. 추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설립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 찬반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필요하면 설명회도 갖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학교설립계획서하고, 허가도면이 왔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도면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동승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문서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급학교 신ㆍ증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년 동안 자료 받은 것이 2011년, 2012년도는 제외하고 금년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구에 경기상고 학교시설 증ㆍ개축 이것을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65억이 예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경기상고는 그쪽에 지하주차장을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은 저희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덜 돼서 반대민원이 많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해결이 안 되면 구청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65억 전액이 구청예산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지하주차장은 구청예산입니다.

김동승위원

다음에 강남초등학교 공립 신구조복합화 시설증축을 위해서 61억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강남초등학교요?

김동승위원

네. 강남구 강남초 학교시설 증ㆍ개축 관계입니다. 61억 8,400여 만 원의 예산이 잡혔거든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지금 그것은 해당 관할지역 기초자치단체하고 복합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골조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몇 제곱미터를…….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규모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동승위원

그리고 공사 발주할 때 공개입찰합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공개입찰합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공개입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강남구에 도곡초 시설 증ㆍ개축에 관한 건은 어떤 건입니까? 54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도곡초도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하는데 복합화일 겁니다. 지금 몇 쪽입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가?

김동승위원

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승위원

페이지가 없어요. 금년도 2013년도 사업으로만 되어 있어요. 54억이 집행되는 과정인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어느 자료신지?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답지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이요, 2013년도. 아니, 거기서 나오는 자료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도곡초 말씀하셨는가요?

김동승위원

네. 도곡초, 그리고 동작구 동작중, 동작초 63억 원 각각, 그리고 강북 송중초 120억, 그리고 동대문구 이문초 노후교실 개축 74억.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김동승위원

이문초, 내가 부를 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나열할 테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이문초는 개축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축공사입니다, 이문초는.

김동승위원

이문초등학교 또 40억은 뭡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개축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승위원

114억이잖아, 그런데 왜 각각 분리해서 기재한 겁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어느 114억이…….

김동승위원

74억, 40억 해서 114억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이문초는 공사가 총괄 공사를 해 놓고요, 매년 연차적으로 집행지출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아마 40억 정도 했을 것이고 이번에 한 110억 정도 편성했을 겁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금년도 사업에 이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내년도일 겁니다, 110억 편성한 것이. 2014년도 예산일 겁니다.

김동승위원

‘13년도 예산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에. 자체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이문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40억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지금 아마 골조가 거의 4층까지 됐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현장에, 기초공사할 때만 가봤기 때문에 그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승위원

그리고 동작구에 은로초등학교 노후교실 개축에 대해서…….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거기도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42억, 35억 두 가지 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본예산 추경입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을 분리해서 명기를 하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 상세하게 당초에 입찰과정부터 그리고 발주회사 선정과정 그리고 공사진행과정 그리고 입방미터당 단가 총괄예산명세 또 준공예정시기를 총괄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알고 계세요, 어디어디인지?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디어디 말씀드렸는지?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은로초, 이문초, 도곡초요.

김동승위원

그리고 또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강남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이문초, 청량중, 창덕여중, 거여초, 대왕초, 노량진초, 은로초인데 저희가 자료를 전부 다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사항을 다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동작초등학교…….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복합화도 다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강북의 송중초등학교 포괄해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요청한 자료를 일괄해서 전부 문서화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예산심의를 총괄하는 과장님이 누구세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과장님, 오늘 예산심의에 전부 몇 분이나 오셨어요? 과장님들이랑 직원들이랑 다 해서 보좌하는 직원들까지?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100여 명이 왔는데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면 빨리빨리 와서 보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저희들은 2014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심의를 했는데 준비를 다 했는데 ‘13년도 분을 물으시니까 저희들이 당황을 해서…….

김종욱부위원장

아니, 어쨌든 그러면 뒤에 와서 보좌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앞에 국장님들이 대답 못하실 것 같으면 빨리빨리 과장님들 나오시고 과장님들 대답 못하실 것 같으면 뒤에 있는 직원들 어수선하다고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질의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준비해 주세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동승위원

바로바로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난 사항이니까 더 숙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김동승위원

신규사업도 아니잖아요? 기존에 진행됐던 사항들이고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의 꿈을 싣고 희망을 키워나가고 계신 김관복 부교육감과 특히 박창배 교육장님, 이병호 교육정책국장께서는 평생을 교육일선에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우리의 꿈과 희망은 투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산은 정책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밤샘 시간까지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교육청의 투자부분이 적정했는지, 투자규모는 적정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어땠는지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부분은 김관복 부교육감님, 그리고 이승복 실장님께 여쭐 것이고 언제든지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완설명 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각론 쪽에서 이병호 국장님, 오석규 평생진로국장님께 아마 집중 질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예산총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순서는 첫 번째 예산총칙 개정문제, 그리고 서울시전입금 관련 문제, 중앙정부 이전수입문제, 보통교부금과 성격문제, 그리고 기타수입, 순세계잉여금 순서로 총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총칙 관련된 부분이고요. 총론부분은 다분히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안이 많습니다. 다행히 이 자리에는 부교육감님이나 기획실장님 같은 고위 공무원들이 계셔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분께서는 교육청에만 계실 것이 아니라 곧 교육부로 다시 가실 분들이시니까 더욱 제가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총칙은 총 8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개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원칙에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8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간주처리한 것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간주처리는 처리할 때 그렇다치고 우리 시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회의 예산심의권, 통제권을 존중하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자, 제가 예산총칙 개정안 제안하겠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마 뒷모습은 이렇게 해야 맞을 겁니다. 단서조항은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시의회에 보고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고쳐주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김정태위원

잠시만요. 답변하기 전에 제가 답변사항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통 요구를 합니다. 제 주장이 잘못됐다 하면 단호하게 잘못됐다고 지적하십시오. 저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답형으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맞다, 아니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아니, 이런 문제일수록 오히려 단답형으로 하기가 참 어렵고요.

김정태위원

제 지적이 잘못됐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정태위원

왜 잘못됐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도 좀 고민할 시간을 주시고 하셔야지.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의결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행히 반갑게도 지난 10일 국회 정례회에서 ‘지방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전입금의 주요 세원이 됐던 지방소비세율이 11%로 올랐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지방소비세율이 8%에서 11%로 당장 내년에 적용되면서 2,933억 원의 추가예산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추가 법정전입금이 발생되는 거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정태위원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실은 서울시에서는 이미 그것을 다 예측을 하고, 11%로 할 것을 예상하고 기타세입에다가 3%를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지방전입금 10%를 이미 교육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안 되시는 겁니다. 이 지적은 세입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 생각보다, 바로 제가 답을 요구하는 건 서울시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분명히 인지하십시오. 지금 법정전입금, 내가 비법정전입금도 곧 질의하겠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견된 예측까지 세입으로 잡아서 교육청으로 전입을 시키려고 준비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다음, 이 내용은 김관복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대비 0.6%가 인상되었습니다. 어떻게 인상이 됐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내국세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41조 2,932억 원이 편성됐고, 지금 김관복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부의 공식 발표자료를 따른 겁니다. 실은 내면을 한번 보시자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보건복지부에서 들어온 전입금 항목이 포함돼 있지요? 답변 주세요. 포함돼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의 전입금이 교육부로 넘어가서 다시 내려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름이 붙어 있는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장님, 제 말이 맞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공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은 우리 교육의 모든 지방자치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자치도 교육부의 전적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전적인 의존재원을 받고 있고, 국가와 정부정책의 시행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다시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청은 다시 일선학교로 이어지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부교육감이든 기획조정실장이든 이미 서울시교육청에 오셔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충분히 보셨을 것 아닙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정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내년도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0.6%가 인상되었습니다. 명목상 인상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대폭 줄었습니다. 이유는 누리과정에 관련된 예산에 보건복지부의 전입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표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어차피 표현 차이는……. 제가 명목상으로 인상된 건 인정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 박근혜 정부가 지방교육자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부양시키는 게 아니고요, 더 후퇴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매우 동의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또 동의하시면 일상이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사실이라고요. 이게 박원순의 서울시와 박근혜의 중앙정부의 차이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300억 0.6%가 인상된 것은 사실인데요. 거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부담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과정을 우리 순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못 받아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7%를 저희들이 올려달라는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재원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2012년도의 생각은 학생 수가 자꾸 줄고 정부 예산은 평균 한…….

김정태위원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내가 그다음에 질의 좀 준비해 놨으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지금 그 속에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우리가 받아와야지만 형평이 맞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 우리가 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올 돈이 사실 포함돼 있다는 말은 조금 틀립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그동안에 교육청에 있어서 잘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11일은 전국 17개 교육감님들께서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문용린 교육감도 참가를 하셨고요. 그리고 발언도 하셨고요. 저는 이것이 매우 옳은 생각이고 타당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5분 더 하시지요.

김정태위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인가요,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참가했던 교육부 회의 간략하나마 회의록도 봤습니다. 그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소신껏 발언하신 것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대립해야 되고 견해차이를 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를 향해서 서울교육이, 지방자치 교육이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갈까 함께 일어서야 되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시작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답변도 주셨지만 그동안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우리가 받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문제와 교육부의 문제, 이 세밀한 문제를 자세하게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지요. 우선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면 그게 반영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냥 듣고 맙니까,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려고.

이경애위원

최대한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5분질의를 통해서 스포츠강사 건에 대해서 이것은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보니까 예산에는 잘려서 왔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경애위원

보기에는 타당한 것 같아서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예산이 좀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각자 차이가 있어서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학교별 또는 기타시설 증축예산의 내역은……. 제일 책임자가 누구시지요? 2013년이에요. 기획조정실장이신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경애위원

교육행정국장이신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 및 기타시설 증축 예산편성은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이경애위원

2013년에도 계셨던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올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3년에 범한 우는 제가 국장님한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이 계신가요? 2013년 예산을 짤 때 계셨던 공무원이요? 예산관련, 시설관련…….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2013년도에 담당했던 공무원은 지금 현재 안에 없고요. 저는…….

이경애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참……. 어떤 원칙을 갖고 짜셨지요, 어떤 원칙을 갖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어떤 원칙이라니요? 어느 사업분야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경애위원

아까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학교, 기타시설 증축…….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기타시설 증축이요?

이경애위원

또 교육환경개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러면 하나하나…….

이경애위원

어떤 목표와 기준이 있겠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은…….

이경애위원

이렇게 할게요. 전체적으로 하기는 짧은 시간이어서요. 보내주신 자료를 잘 봤어요. 잘 보면 2013년에는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구로에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는 예산을 왜 이렇게 짰을까? 사실은 그게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13년 예산을 짤 때도 그렇고 2014년 예산을 짤 때도 그렇고 교육위원회가 어떤 환경개선을 할 때는 원칙을 잡고 순위도 잡고 현장까지 가셔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고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이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구로구, 관악구까지 집중 편중현상을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원칙을 벗어난 예산을 짰다라는 정도를 지적하고요. 그래서 2014년은 달라졌나 하고 다시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제가 2014년의 학교 증축시설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당초 예상되었던 것을 갖고 와라 하고 한번 봤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까 지적했던 그 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노원구 또는 송파구 또는 강남구에 편중되는 현상이 여전히 나타났어요. 그러면 서울시에 다양한 학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치중을 해 버린다면 어떻게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예산을 짜낼 수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많은 가장 막중한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이런 원칙이 무너져 버린다면 합리적이지 않다. 본 위원은 이 정도 지적을 해 놓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기획조정실장께 답변을 묻겠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셔야 됩니다. 왜 보셔야 되는가 하면 교육이잖아요. 늘 부르짖는 교육은 열악한 환경일수록 더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더 힘의 논리가 작동이 되면 안 됩니다. 어디든지 우리 사회는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돼야 되지 힘 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 횡포를 부리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위에서 교육의원들이 들어가 있다고 교육의원들이 없는 곳과 있는 곳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균형감각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014년 예산에서 다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고 삭감된 예산에는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온 예산까지 삭감된 경우도 있는데요. 다시 이것을 증액을 하고 위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적극 하셔서 균형감각에 맞는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드리는 바이니까 이 자료를 살펴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는 주신 자료입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입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짚겠습니다. 페이지 수 9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중학교 교육개선 13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자유학기제 해서 이렇게 11억 4,000 정도가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자료개발하고 홍보비까지 8,000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발굴할 수 있고 탐색할 수 있는 중학교 1학년 때 진로집중학년제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책사업인 자유학기제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학교를 자유학기제는 5개 학교, 그리고 진로집중탐색학년제는 11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1개년 동안에 자기의 진로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 그와 같은 예산입니다.

이경애위원

중등교육이 처음 시작되면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를 해놓는 첫 단계의 계획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연구학교운영비를 포함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도 76 학교가 잡혀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런 좋은 계획을 잡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그것이 정립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1학년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바이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통해서 1학년 때가 가장 적정기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중학교가 한 370여 개가 되는데 내년도에 76개 한 100여 개 학교에 시행을 하고요. 자유학기제가 2016년 되면 완전 100% 다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경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시작하는 시범케이스기 때문에 시범하고 연구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으나 교육과 예산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은 많은 학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시범학교 몇 학교를 선정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효과적일 때 예산이 적절하게 잡혀야 되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는 페이지 수 136페이지에 가면 학교 학력향상 지원예산이 83억 정도 잡혀져 있네요. 물론 부진한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도 큰 감사함을 느낌과 동시에 예산이 필요한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양할 수 있긴 한데 학습도움 캠프를 운영하는 데 9억 1,000 정도 두셨어요. 이것은 과다하게 잡혔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4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42페이지에 가면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도 15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인건비 나가는 것 당연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시설지원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위탁을 하면서 6억 7,000 정도로 잡혀져 있는 것이 적절한 예산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이니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나중에 자세하게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4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학교평가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마 2014년이 2013년보다는 학교 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교평가를 3년 주기로 하다가 이제는 매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수요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학교가 늘어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주기가 이제 3년 주기로 하다가…….

이경애위원

3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바뀌었고요. 어쨌든 그 결과로는 이제 학교평가는 학교가 많아져서 아마 그 금액이 커졌을 것이라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년 주기로 평가를 하게 되면서 현황에 맞는 진단과 개선을 하고 학교의 질을 제고하는 차원으로 이런 목적을 두고 가시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1년 주기로 된다면 학교가 계속 평가를 받다보면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인데 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리에 목적을 두게 되어서 일선에 계시는 학교의 관리자 되시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이 파트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시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이제까지 늘 주장하는 바이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살 수 있었던 것은 교육에 관계하시는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셨고 그중에서 보이지 않는 노고가 굉장히 커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다양한 여러 교육이 다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제 향후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과학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과학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그 부분에는 2013년 비교 2014년이 굉장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액수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서 잡아져서 그렇게,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데서 잡아졌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영재교육원 운영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한 3억 9,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이어서 증액이 되었는가라고 살펴봤더니…….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영재교육 기간이 늘었지요.

이경애위원

네, 영재교육 기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영재를 제대로 교육시키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영어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중국어를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양질의 외국어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에 나갔을 때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어깨를 겨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는 하지 않겠으나 167페이지에 보면 영어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에 8억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영어의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8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초ㆍ중ㆍ고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구축ㆍ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탁을 줘서 지금 저희들이 영어프로그램을 아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문 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와 같은 것들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인정하는데요…….

김종욱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마무리해 주시고 내일 해 주십시오. 뒤에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몇 분…….

이경애위원

저도 추가질문 들어갈 텐데요. 어쨌든 이것을 마무리하자면 영어 여러 가지 교육활동 다 좋고 좋은데 이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MOU를 맺어도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이왕에 있다니 이것을 개발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은 들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바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김종욱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신청한 분이 많이 계신데 5분씩 해서 일단 김형식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까지 해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5분동안 질의응답 하십시오.

김형식위원

교육청 예산서가 보기가 어려운 것이 서울시 예산서는 예산 항목별로 국비가 매칭된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 표시가 찾기가 어려운데 서울시교육청 예산사업 중에 국비매칭 사업들이 많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별도로 뽑아주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자, 그것 좀 뽑아 주시고.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형식위원

재정압박요인입니까? 기조실장님? 올해 추가로 된 것들이 몇 개나 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식위원

신규로 국비매칭으로 하는 것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올해는 없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형식위원

당분간 그것 안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좀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일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국비 매칭사업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교육부에다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점점 비율이 줄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OK,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부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식위원

단지 예산안 숫자 갖고 조정하는 회의가 아닙니까, 이 예결위원회는. 그러니까 내년 교육청의 정책을 같이 논의하고 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내렸던 조치들, 수의계약 한도를 낮추고 그런 자유경쟁화 시장조치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이 적정할 것 같은데 1년간 유예하시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 그리고 그동안 친환경 급식업무를 해왔던 여러 주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주체들, 필요하면 급식업자들도 모두 포함된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셔서 향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서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과의 논의도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뭔가 개선계획을 교육청에서 이 자리에서 내놓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예산조정 과정에서 이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회의 압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필요시 이 문제를 어쨌든 이것은 크게 봐서 이 나라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도권 싸움이랄까요,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제 세력들 간의 이견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누리과정과 연계시켜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한 공감대와 최소한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리고 단호하게, 저는 지금 제 의지로서는 누리과정 지원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른 형식을 통해서 교육청과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가 할 수는 있는 최대한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점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내일 질의토론 시간에 부교육감님의 진전된 입장을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저도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내일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제안을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이형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257억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질의를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배움터지킴이 부분, 그리고 한빛예술단 지원에 대한 감액내역 등이 있는데 특히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정규직이 이것이 만약에 잘리면 114명이 잘리는 거거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직업을 잃어요. 지금 삼성에 있는 사람은, 비정규직이 삼성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형석위원

사립학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은 잘려도 되느냐 이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건 안 됩니다.

이형석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최근에 7급으로 시각장애인이 들어왔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점자책자 다 읽어가면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오감 중에 시각이 80%를 차지한다 그러는데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세계에 나서서 예술공연을 하는 한빛예술단을 깎으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도 원상 복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원상 복귀가 아니라 돈을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무상급식 분담금 조정과 관련되는 내용 잘 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급식의 경비가 어디까지냐, 당연히 제가 ‘학교급식법’을 찾아보니까 조리사 비용은 당연히 급식경비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동안 학교운영비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안 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올해 안 주는 게 268억을 안 주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형석위원

작년에도 그 정도 규모고. 인건비를 50%를 안 주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서울시의원이고 교육청 어느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객관적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경비가 되고 그다음에 그 앞에 것은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때의 얘기고 무상급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배분율이 정확하게 5 대 3 대 2니까 268억을 찾아와야지요. 268억을 찾았으니까 나머지 전체 257억 삭감부분을 다시 올리면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268억은 서울시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아직 타결을 못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의회에서 좀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래서 저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서울시 입장을 들고 교육청 입장을 드는 게 아니라 합의한 원칙이니까 원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배분하는 비율을 맞춰야지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친환경 무상급식센터를 세웠을 당시가 현 교육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협의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똑같은 거지요. 내게 유리한 부분들은 교육부령을 따르고 내게 불리한 건 다른 걸 적용하면 안 되는 거지요. 268억 이것은 정상화시켜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학교급식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한번 보세요. 제가 죽 뽑아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본질적인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금 현재 법령위반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형석위원

조례의 위가 법령이고 시행령이지요. 법령에는 급식의 주체가 현 법에는 어디로 돼 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학교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지원하는 기능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하면서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장선생님들이 문제점들 때문에 학교급식들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유로 거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새롭게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 학교급식과 관련되어지는 사항은 내일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268억을 찾아오면 좀 남네요. 그건 저희 강동구에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11억은.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확히 지켜주십시오. 김용석(도봉) 위원님 마지막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감님, 시정연설의 뜻이 뭡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시정연설은 저희 교육정책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국가수반이나 정부수반 또는 우리로 말하면 교육감님이 내년도 2014년 교육정책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생각이라든가 과업을 설명하는 게 시정연설입니다.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2014년 관련해서 지난 11월 11일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장짜리로 하셨어요, 두 장짜리, A4용지 두 장짜리. 그것 기억나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저희도…….

김용석

(도봉) 위원 너무 성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도 뒤늦게…….

김용석

(도봉) 위원 7조 8,000억을 가지고 두 장짜리로 설명이 됩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건 저희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김정태위원

실수가 아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건 기본 예의 문제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김정태위원

잘못된 거지.

김용석

(도봉) 위원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에요. 대의회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시정연설을 하면서 두 장짜리로 합니까? 예산안 통과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못 챙겨서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서울시가 몇 장으로 했는지 아세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요? 기조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리고 안행부 지침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들을 본회의에 보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지침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상임위원회에는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안행부 지침에는 본회의에 보고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5년 동안의 연동계획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정책을 잘못 시행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가 직접 본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요. 지침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에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보고를 했어요. 교육청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는 본회의에서 안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내년부터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이 있어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얼마입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저희가 45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45억이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매년 조금씩 줄어서 45억까지 내려온 거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어떤 때 쓰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 게 대략 어떤 게 있을까요 실장님,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학교 시설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프로그램사업 같은 것 그런 것에 쓰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은 집행을 못하게 돼 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에 편성하라고 지적을 받았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2008년 이후에, 제가 2013년까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의원 선거구별로 봐서 5년 동안 한 400여 건이 집행됐는데 한 차례도 배당되지 못한 시의원 선거구가 있어요, 5년 동안. 왜 그럴까요? 이 돈은 그냥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쓰는 돈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투명성 있게 쓰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발간한 지침을 보면 제일 먼저 두꺼운 글씨로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예산운영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5년 동안 투명하게 집행이 됐을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 청에서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데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김용석

(도봉) 위원 자, 내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도 배정이 안 된 시의원 선거구를 주시고요. 합리적인 설득이 안 될 경우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집행이 안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매치를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조금 다를 수가…….

김종욱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얘기하시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