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정진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대상은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4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623쪽에 도로미불용지 보상액이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실제로 건설과에서 예산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15억입니다.
이광우위원
15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세워졌는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 부족한 것은 추경에 봐서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미불용지는 재산권 행사라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해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추경에 확보가 더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624쪽입니다. 삼척교 노면보수사업에 금년 5월달 1회 추경을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삼척교 노면보수공사를 하는데 3억이 들어갔죠? 예산이?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광우위원
3억 5,000만원 들어갔고, 금년에 또 3억 5,000만원을 또 세우거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금년에 한 것은 상행선을 했고, 이번에 2014년도에 하는 것은 하행선을 하는 겁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행위 정도는 최소한 동양하고 쌍자에서 각 각 삼척시가 1/3, 동양이 1/3, 쌍자가 1/3 이 정도는 부담을 해줘야 한다. 매년 3억 내지 얼마씩 들어가는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보수를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 5,000만원을 작년에는 못 들어갔는데, 금년도 3억 5,000만원이 소비되는 예산에서는 최소한 동양이 아무리 부도가 났다고 해도 누가 그걸 인수를 해도 할 것이니까, 아니면 법정관리를 졸업은 하든지 하는데, 동양하고 쌍자에서 이거는 돈을 내놓아야 한다. 삼척시민들한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거는 아직 그런 것이 없고 일반도로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차량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부담하라는 규정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광우위원
규정은 없지만 최소한 다른 방식으로라도 기부를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나중에 시정 질문이라도 하면 되고요. 625쪽에 삼척고 이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억인데,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 안 계시죠? 지난번에 도비 2억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정리추경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포함을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정리추경에 내가 보니까 없던데요? (정적) 몰라요? 정리추경에 없던데, 정리추경을 할 때 17일날 하니까.. 없단 말이에요. 예산이.. 삼척시에서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PNG터미널 한다고 해서 그걸 2억을 받기는 받았는데, 예산이 금년 정리추경까지 없으면 그 예산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이따가 따로, 기획감사실장님.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다음은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도로, 교량 안전정비에 있어서요. 삼척시 관내 도로, 교량 안전정비 사업량이 5.0㎞에 1억으로 해서 관내 도로 중 도로 유지보수비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 덧씌우기도 사업량이 15㎞해서 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량 도로보다도 도로, 교량 안전정비가 10㎞로 2억원, 도로 유지보수가 올해는 25㎞로 5억의 예산이 각각 추진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사업량과 예산이 2013년 사업량과 예산에 비해서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사업량이 없기 때문입니까? 예산확보 때문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은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013년도 수준으로 끌어올리실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계속 추경을 통해서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왜냐하면 시가지를 다니다보면 도로 및 교량이라든가 보도블럭이라든가 도로시설물들 보수해야 할 것이 많이 보이는데, 물론 실과에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를 실시하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우선 공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페이지 627페이지요. 그 밑에 보면 가곡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국비가 5억, 시비가 3억 3,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덕읍 원천리 가곡천인데요. 2013년도 10억은 용역비입니까? 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2013년도 용역비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4월달에 끝나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용역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10억씩이나?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뭐 한 부분의 용역이 아니라 어떤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영향평가를 다 합해서?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 방면이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용역비가 센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가 60%, 시비가 40%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국비가 지금 76억 7,000여만원이고, 시비가 51억 1,000여만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하천정비를 지금 2.2㎞를 하는데, 지금 하천이 안전한 치수 및 이수공사를 체험형과 감성형 테마하천 조성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 체험형, 감성형이라는 게 어떤 하천인지 궁금하거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거는 이제 거의 자연친화적인 하천인데, 그 용역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감성형 테마하천으로 조성을 한다고 했지만 용역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한다는 말씀이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가곡천 고향의강 정비사업도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까? 자연친화적으로 가는 사업?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에서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비가 좀 과잉 투자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을 해서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장내 웃음
정진권위원장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위원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이게 건설과가 할 일을 도시과가 하고.. 이런 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즉 얘기해서 교동굴다리 그거 도시과가 하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건 왜 대로인데, 도시과가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도시과는 그렇지 않아도 소규모 도시계획이 지역의 일이 많은데, 그걸 도시과로 이관을 해주니까 도시과 예산으로 주거지역이나 도시계획지역이 있단 말이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런 지역 일을 하나도 못하고 도시과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지금 지금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구분을 좀 해서 물량이 크고 대로 같으면 도시과가 하지 말고 건설과가 하고, 도시계획구역에는 빨리 이걸 잘라주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만 건축이 되든지 집이 들어서든지 하는데, 이 업무가 지금 상당히 분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업무량을 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도시과는 도시과 본연의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엉뚱같은 큰 도로와 같이 건설과가 할 일을 도시과가 하는 예가 많이 있단 말이야. 그걸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24페이지에 덕산리 마을진입로 확장에 1억이 서 있는데, 마을진입로를 어떻게 넓힌다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건 마을진입 도로가 아니고 지금 나막간(남애포) 넘어가는 도로 거기에 보면 가기 전에 덕산리 마을 끝나는 데에 횟집 밑에 구 도로를 좀 확장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확장을 해달라고 해서..
김상찬위원
아, 재를 넘어가서..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재를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횟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횟집인지, 바다횟집. 거기에서 나막간을 넘어가는 도로 그쪽으로 좀..
김상찬위원
거기 부대가 있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부대가기 전에 보면 배수로하고 거기 이제 좁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찬위원
그 컨테이너도 건설과에 신고를 하고 씁니까? 건축과에서 하나?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상찬위원
626페이지에 그 하천정비 준설 사업비에 보면.. 제가 그 근덕 마읍천 하구에 오리 건너편에 거기에 토사도 많이 쌓여 있고, 거기 고라니가 서식을 해서 그 넘어 제방뚝 넘어에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있단 말이야.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에..
김상찬위원
그 하천을 좀 정비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올해 그 예산이 서 있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거를 빨리 좀 해서 평탄하게 나무 같은 걸 좀 이렇게 해주면 1년에 풀을 한번씩 깎을 수 있게만 해주면 된단 말이야.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걸 좀 정비를 해줘요. (정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21억 4,000만원인데..
정진권위원장
페이지.
김상찬위원
631페이지. 이게 21억 4,000만원이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게 전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김상찬위원
이 포괄사업비를 못 세우게 되어 있잖아. 이거 뭐 왜 20건, 15건, 8건..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게 이제..
김상찬위원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을 포괄사업비를 못 세우게 되어 있는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게 지금 읍면에서 보통 보면 읍·면에 각종 민원사항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걸 몫을 해서 따로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때 민원사항을 해결도 하고 그럴려고 해놓은 겁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628페이지에, 장미공원 유지관리비에 보면 연간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연간 유지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올해는 처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유리관리비 이거 말고 또 그때 부교가 되어 있었던게 있잖아요. 그건 어쨌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부교는 오십천 재해예방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진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교를 어쨌냐니까. 부교를 왜 안 띄우고 그냥 놔두냐 이거야.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이제 해가지고 아마 곧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진권위원장
부교를 산지가 언제인데 안 띄우고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쓰려고 사놓았으니까, 써야지.
웃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바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리고 장미공원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보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거는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정진권위원장
일자리 창출은 그거 말고 다른 거 해도 일자리 창출할 게 많은데 뭐.. 부교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도록 시설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주셔야 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적)
정진권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640쪽이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있죠. 보상비?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거 1억 섰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1억이 지금 좀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왜 매년 한 1억 정도 밖에 안 세웁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더하는데 집행할 때 만약에 1억이 넘으면 추경에 계속 세우도록 그렇게..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가 전체로 봤을 때 남의 땅을 개인소유를 진짜.. 우리시가 도로를 낸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럼 보상을 해주도록 해야지. 남의 땅을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막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보상도 안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미불용지는 도시계획을 내면서 그 사람들이 등기이전 서류를 못해서.. 뭐 가족관계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보상금을 타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서류가 다 구비가 되어서 등기이전이 되면 보상을 해주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부모가 갖고 있다 자식들이 엇갈려서 보상을 안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완화가 되어 가지고 다 합의가 되어서 보상을 수령했을 때에는 바로바로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미불용지는 삼척시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지금 제대로 보상을 해주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상을 해달라고 가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는 미불용지는 예산계하고 기획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매년 접수가 되어서 못해주는 부분은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다른 곳에 못 쓰더라도 남의 재산을 20년이고, 30년.. 삼척시가 쓰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동굴다리 확장공사 있죠? 교동굴다리 확장공사.. 제일 밑에 하단부에.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위원
640쪽. 그런데 왜 이렇게 늦나요. 자꾸?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늦는 게 아니고 지금 올해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 10월달 이전에 끝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교동굴다리는 벌써부터 한 몇 년 전부터 굴다리를 정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 지금 현재 교통량만 해도 도로를 약간 그래도 넓혀 놔놓으니까 조금 덜하더라고요. 그래도 출·퇴근시에 보면 차가 꽉 밀려서 거기 교통량이 엄청나게 안 좋은 부분을 빨리 정비를 해서 이걸 빨리 빨리 준공을 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10월달 이전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예산이 서면 우리 의원들도 다 빨리해야 된다고 주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다고 한다면 빨리 준공을 할 수 있게끔 도시디자인과가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GIS 이게 유지, 갱신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이제 GIS 부분은 우리가 매년 지하시설물..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지금 지하에 매설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 데이터를 거기에다가 수록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정훈위원
업데이트 하는데,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3억 5,000만원씩이나 드나?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더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에 3억 5,000만원이니까. 이것 좀 잘 검토를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잘 검토해 보시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시가지 옹벽그래픽 디자인, 전에 한 번 대안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죠? 강원대학교 학생을 동원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미술에 관계된 부분도 하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보면 6,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억이 돼 버렸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게 어떤 상황이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각 읍면에서..
이정훈위원
많이 한다고 이렇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물량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정훈위원
아니, 물량이 들어온다고 다 해주나요. 그럼 안 되고 이 부분을 제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몇 번 가보라고 했잖아요. 인근에도 가보고, 서울 쪽도 가보고 다 가보면 대안이 나오고 멋있게 이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매년 삼척시가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다가 다시 한 번 더 그리는 거야. 그럼 한 2년마다 또 다시 덧칠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시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예산이 한몫에 이런 식으로.. 물론 옹벽그래픽하자고 제가 주장은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말이죠. 이거 하여튼 생각 좀 하시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봉황산 타워에 대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계속 이어서 당초사업에 올라와야 하는데 왜 없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용역을.. 이정훈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그 용역을 제대로 하느라고 용역을 지금 우리가 납품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받았으니까, 받을 거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기본적인 예산은 세워놔야 할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왜 이런 것을 추경에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이게 봉황산 타워는 앞으로 삼척시의 랜드마크가 될 건데,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어야지.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이정훈위원
단 몇 억이든 몇 십억이든 세워져야지. 이런 부분이 빠져서 되겠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세우려고 하다가 아직 용역이 납품이 안 되서 저희들이 구분을 못했습니다. 용역이 들어오는 대로 추경이라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640페이지에 보면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요. 8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원조건이 지금 시비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총 공사비가 80억으로 도비가 4억이고, 시비가 76억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왜 시비 100%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도비를 확보를 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시가지 내에 있는 부분은 도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업무추진 하는 그전에 도비확보 4억을 한다고 했거든요. 4억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왜 시비가 100%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거는 도비확보를 못하는 겁니까? 시비 100%로 가는 사업입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왜 안 되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시가지 도로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도비 4억을 확보한다고 하셨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했는데,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는 토지 21필지 하고, 건물 2동은 완전히 보상 완료가 되어서 추진하는 중입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다 됐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보상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고, 서류가 미비된 것이 한 2필지 인가가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2필지가 아직까지 안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 (정적)
정순
정정순위원
건물 2동은 됐는데, 토지 19필지는 됐는데, 2필지가 미비로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상태입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15필지.. 그러니까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금 조그만한 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이 15필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를 못 떼서 오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서류 미비로.. 그러면 이게 1차분 공사착수를 2013년도 4월에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도 공정률이 35%인데, 그럼 공사착수 2차분 공사도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추경에서 8억은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8억을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수해 전에 추경에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추경에 예산확보를 더 해서 2차분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토공부분은 올해 안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차분.. 그거는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마달동 지역이 조금 소외된 지역이 아닙니까,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라서 마달동이 지역간 어떤 균형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도비는 이제 확보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시비로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 옹벽그래픽 디자인사업에 5억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개소 중 면적이 3,000㎡인데요. 타일 및 페인팅 그래픽사업을 할 곳은 각각 어디입니까? 타일할 곳은 어디고, 페인팅 그래픽 사업할 곳은 어디에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연초순시 때에 건의된 사항하고, 아까 이정훈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픽을 페인팅 하다보니까, 이제는 타일쪽으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타일을 할 곳은 대충 어디로 계획을 잡고 있을 것 아니에요. 뭐 삼척IC 지하교라든가, 뭐 어디 그런 데가 잡혀 있지는 않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상은 IC 그..
정순
정정순위원
대상만 정해 놓고 아직까지는 그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옹벽그래픽 디자인 중에요. 시민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곳을 추천한다면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제까지 한 것 중에서 시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7번국도 내에.. 그러니까 동해시 하고 우리시 경계지점에서부터 쭉 들어오면서 옹벽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들어오다 보면 전에는 상당히 어두침침 했었는데 지금은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부분이고 해서 상당히 ‘삼척시가 많이 밝아졌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용화라든지, 이사부사자공원이라든지 이런 관광지 주변에..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보고 ‘아! 여기도 상당히 그래픽이 잘 되어 있다’는 평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거기도 추천하신 곳도 맞고, 그다음에 진주초등학교 앞에.. 건너편에 옹벽이 된 디자인도 굉장히 시민들이 ‘너무 친근감이 있고 좋다’고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한양아파트 가는 쪽도 그렇고 그래서 호평 받는 장소를 그래픽을 한 그런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가 이왕이면 호평 받고 잘하는 지역업체나 단체나 동아리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런 부분은 잘 좀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끔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김상찬 위원.
김상찬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시가지에 차선을 도색하다 보면.. 페인트 두께가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런데 한 번 칠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지나서 그게 검어지고 검어지고 페인트 도색에 관련된 부분을 한 번 검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도로 건널목이고, 차선을 도색해놓으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구분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그게 표준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페인트 도색을 차선경계는 어떻게 하고, 건널목은 두께를.. 이 사람이 페인트를 아끼려고 하는지, 얇게 칠하는 건지, 좀 두툼하게 칠해진 곳은 오래가고 선명한데. 신차선 포장하고 바로 차선도색을 하면 도로가 그걸 다 빨아 먹어서 그런지 영 엉터리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감독을 한 번 해보고 규정대로 좀 페인트를 칠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그 현진에버빌에서 경찰서까지 가는 도로 있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640쪽에 도로공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제 현진..
정진권위원장
에버빌에서 동두고개간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진에버빌 앞에 부분인데, 지금 1차 220ｍ는 끝났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 밑에?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밑으로 이제 180ｍ를 하면 4차선 연결이..
정진권위원장
거기도 앞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현진에버빌이라고 하니까 전에 했던 곳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리고 그 요철 있죠? 요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요철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경찰서에서 요구가 와서 당초에는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감속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을 경찰서에서 규정대로 좀 해달라고 해서..
정진권위원장
그게 경찰서 규정입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방지턱..
정진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요철이 지나가는데, 높아도 어느 정도 높아야지. 티코는 나가다가 히떡 나가자빠진다 이거야.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거를 당초에는 낮게 좀 해서 했는데, 그거를 차가 그대로 달린다고 해서 그거를 다시 한 번 손봤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너무 높다는 얘기가 많아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택시들은.
정진권위원장
택시들은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우리도 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 지프차니까 조금 덜한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 보면 넘어간다니까, 그거.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다시 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렇게 하면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요철은 전부다 그 정도 규격으로 해야지. 왜 거기에만 그렇게 높고 다른 곳은 또 하는둥 마는둥 해놓고 그러냐 이거야. 다 관리를 해야지, 경찰서에서. 현진에버빌만 그렇게 높게 해놓으라면 안 되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경찰서도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을 해소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손봤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저거는 낮은데도 가보면 높다고 난리인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공영주차장 조성부분을 올해 못했던 부분하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공영주차장 조성부분에 올해 못했던 부분하고, 용역을 했던 부분이 있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못한 부분은 남양동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거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종합교통대책 분야는 곧 납품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요약서하고 그걸 가져다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용역이 얼마였죠? 용역비가?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2,500만원입니다.
이정훈위원
2,500만원이에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어디서 했어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강릉에 있는 한국산업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와서 의회에도 한 번 설명을 했어야지,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 생각도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건데, 왜 그런 걸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이걸 몇 번 시정 질문을 한 적도 있었고, 여기에 항시 관심을 두고 얘기를 한 부분이 많았는데 한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나중에 납품하는 것을 여기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반영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이정훈위원
다 반영이 됐어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지켜볼 거예요. 납품을 언제 받아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12월 한 20일 정도에 되어서 저희들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설명을 자세히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용역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에 빠진 부분도 많을 것이고 뭐.. 교동 쪽이든, 남양동 쪽이든, 성내동 쪽이든..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아주 세심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임원주차장 이거 당초에 10억을 들였는데, 7억이 또 들어갔어요. 이거 뭡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임원 그거는 다리를 건너가면서 왼쪽 편으로 하천가로 조성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이게 도미골인데, 전에도 도미골이였거든? 똑같은 걸 10억이고 7억이고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아, 도미골 7억은 그겁니다. 추가로 입구에 들어가는 건물 4동하고 처음에 빠졌었습니다. 빠진 것을 이제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도미골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하면서 차량이 많이 드나들면서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확장을 하는 그 분야에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원천적으로 다시 받아야 되요. 그때 조금 해놓고 나중에 더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처음부터 제대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거 10억 받아 놓고 나중에 또 7억 받고, 내년에 한 5억 더 받고, 후년에 한 5억 더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것 아니에요. 이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관리계획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억이면 20억, 30억을 확실하게 받아 놓고 해야지. 이거 갈라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명백히 속된 말로 장난쳤다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정적)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왜! 확실하게 인정이 될 수 있게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요구를 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넘겨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뭔 도시디자인과가 왜 나오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아, 이.. 도시계획 시설변경 그 관리계획 변경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아니, 내 얘기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처음부터 들어갔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10억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잖아요, 그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옆에 바로 붙여서 7억을 별도로 하는데, 이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안 받고 지금 그냥 하는 거란 말이지. 그것도 이제 피해가는 거란 말이지. 하여튼 알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편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초에 확실하게 어느 정도 예산에서.. 그거 바로 10억이고 7억이고.. 예를 들어서 큰 거 아주 막 20～30억에다 몇 억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게 10억이나 7억이나 그게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지.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659페이지요. 시가지 공영주차장.. 중복된 질문이긴 하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지금 16억 5,000만원이 증액된 26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KT의 부지매입비는요. 연부매수 3차, 6억 3,800만원만 지급하면 부지매입비 지급은 완결되는 것입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완결되는 거예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금 시가지 주차장 관내 4개동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교동을 예를 들어서 교동주차장은 하나로마트 옆에 땅을 만약에 그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 교동 땅을 미리 확보를 해서 다른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 용역결과가 거기가 적지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손쓰기 전에 다른 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계획이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애매합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다 밟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결재를 득하고 모든 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우리가 회계과라든지 그런 절차를 다 밟고 난 다음에 살 수 있는 거지. 개인대 개인으로 계약하는 식으로 미리 주고 사놓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절차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러나 지금 교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워낙에 심각하니까, 용역결과가 났지만 그걸 시행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혹시 그 땅을 확보하면 용역결과가 아무런 그게 가치가 없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무파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에 하게 되면 그 땅주인에게 미리 ‘우리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협조를 좀 해달라’ 사전에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확보하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왕이면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용역결과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여튼 이러한 주차난 가중에 따른 주민불편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기에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김상찬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70페이지에 보면 페광지역 주거지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10억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사택이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석공직원들 사택인데, 우리가 서민주택들도 꽉 차있는데, 이 사원사택을 우리가 보수를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도계지역 폐광기금으로 하는데, 도계 지역개발사업단에서도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으로 슬레이트집 개량이라든가..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사택들도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6억을 계상했다가 시비는 안 되고, 조건부로 해서 폐광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도계지역에 한해서 폐광기금으로 해서 환경개선을 해나가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이건 폐광기금이 아니고 시비 아니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폐광기금입니다. 10억.
김상찬위원
10억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김상찬위원
기금, 보조금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건 뭐 삼척 시비로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건 폐광기금으로 합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면 괄호를 해서 폐광기금이라고 써 놓아야지.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5동에요. 3억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신축 3동이 아닙니까? 5동이 아니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게 3동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동이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5동으로 신청을 했는데, 3동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3동이 되어야지, 5동은 잘못된 것이 맞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마을회관 신축 1동당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부대시설비도 포함된 예산 책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사실 1억 3,0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전에 우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나중에 담장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비가림시설을 또 해달라고 해서 이 업자들이 이익을 남기려다 보니까 그런 것에다가 자꾸 투입을 하니까, 부실공사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당초예산에 부대시설비도 포함되어서 예산이 책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투입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신축할 때는 해당마을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공사감독을 잠시도 소홀히 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실행하실 계획인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할 때에 건물에 대한 하자보증을 해가지고 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건물에 대한 하자보증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이 부분은 하자가 발생하면 공사한 업체가 이거를..
정순
정정순위원
예전에도 건물에 대한 하자보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안 했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전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거의 안 했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제는 마을에서도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자보증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는 건물에 대한 하자보증을 확실히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우리 실과에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마을회관 신축시에는요. 수시로 현장방문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준공 후에 보수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이런 부분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제167회 - 예결특위 제5차) 김상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상찬위원
한, 세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681쪽에 바다 숲 조성, 683페이지 바다목장화 사업비 1억 3,300만원.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김상찬위원
이 바다숲을 조성하는데 다른 곳은 뭐 예산이 꽤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매년 보면 왜 이렇게 작게 해서 바다를 언제 숲으로 만드나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격년제 바다목장화사업 추진 부분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갯녹음 암반부착사업도 1억 3,3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김상찬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예요? 이걸 사업비를 투자하면 우리가 수중탐사를 해서.. 그 상태는 어떤지, 우리도 좀 관찰을 할 수 있게 모니터링을 좀 해주면 안 되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해서 효과분석을 해서 그 결과물을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다가 한 번 해보지, 앞으로.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효과..
김상찬위원
그래야지 예산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고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거는 우선적으로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줘야 될 사업이야.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철강회사에서 나온 슬러지를 바다에다가 인공어초식으로 아니면 TTP를 찍어서 방파제 같은 곳에다가 해놓으면 바로 어초류가 붙고, 뭐 어패류도 붙고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업체들이 굉장히 활력있게 움직이고 각 어촌으로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동해안에는 영덕, 평해 온천 가는 쪽에 백암온천 가는 쪽으로 가다보면 그 큰 공장 하나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후포항에다가 시범으로 투하를 했다고 내가 저번에 얘기를 했었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 회사도 우리 과장이나 담당직원들이 한번 방문을 해보고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사람들이 양양 수산항에다가 시범으로 몇 년 전에 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전복도 붙고 여러 가지 해조류가 붙었더란 말이지. 그럼 그건 것을 보면서 앞으로 콘크리트를 찍어서 방파제 안이나 밖에 TTP를 찍는 그 자체도 제안을 해요. 왜 시멘트하고 찍는 거하고 가격이 대동소이 하거나 더 싸거나 그렇단 말이지. 그럼 무게 쪽으로 보면 이게 훨씬 더 무게가 나가고, 그 시멘트가 영 아주 작은 미량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바다에 공해가 하나도 없이 없어진단 말이야. 이 시멘트 공해 때문에 바다가 백화현상도 일으킨다는 얘기들도 맞단 말이야. 그 시멘트 TTP를 찍어 놓은 것을 보면 몇 년이 지나도 거기에 미역이나 이런 해초류가 안 붙잖아요. 그게 독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그럼 이 철강 부자재 가지고 하면 환경적으로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그런 쪽으로 한 번 우리가 바다목장화사업이나 또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요. 바다숲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걸 좀 관심있게 보시고, 현지 회사를 한번.. 제작회사를 방문을 해서 브리핑을 받아보세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받아보면 뭔 느낌이 올 것 같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견학을 통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시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692페이지, 해안림 및 해안사구복원.. 지금 맹방 승공마을 해수욕장에서 연봉해수욕장까지 소나무를 심은 것을 봤어요? 바다, 해안에..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과거에 2010년도, 2011년도에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아니, 요즘에 가봤냐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근간에는 제가..
김상찬위원
안 가봤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에..
김상찬위원
거기 한 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사구 보호도 되고 환경도 좋아지고 그.. 우리가 사업을 할 때가 없어서 빌빌 매고 있잖아. 그 맹방 승공마을 해수욕장에서부터 연봉해수욕장까지 소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소나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아주 환경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런 곳을 찾아서 곰솔를 심으면 된단 말이야. 사구 복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이 8,500만원이면 그 관광과하고 얘기를 그쪽으로 아주 사업을 이어가게 만들어 봐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쪽에 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고. 그리고 지금 근덕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늘 하는 얘기지만, 지금 정치망 어장들이 자기 위치에 안 있고 전부다 엉터리로 막 고기가 잡히는 쪽으로 내리밀고 치밀고 하다보니까, 그 분쟁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서 허가를.. 조건을 전부다 다시 맞춰본다든가 아니면 법대로 지금 송치됐다고 했죠? 사건이..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분쟁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해 갖고 행정처분을 하여튼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결과가 내려왔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이탈부분은 확실하고.. 이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김상찬위원
검찰에서도 제자리가 들어가라고 할 것 아니야. 법적으로 보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어장위치에 안 있고 남의 보호구역에 들어왔다고 하면 뭐 판사나.. 검사가 그거 할 때는 ‘제자리에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올 것 아니야. 그것도 여러 가지로 보면 딱한 노릇인데, 분쟁을 좀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다음은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사매몰 어항 준설에서요. 2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덕면 초곡항과 원덕읍 신남항은 올해 완료가 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총 2개항을 3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2014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어항이 계속 준설이.. 토사가 매몰이..
정순
정정순위원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 가야 하기 때문에..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상습 준설항인 초곡, 신남항을 모래유입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퇴적토사 제거 및 수중암 절취 병행 추진을 해서 사업효과를 높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었나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신남항 부분하고 초곡항에 대해서는 모래준설이고, 그다음에 토사암 절취 부분에 대해서는 갈남항.. 이런 항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갈남항에서.. 여기는 준설토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갈남항 여기에서는 수중암을 파쇄해서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준설된 인근 상습침식지역에는 양빈양빈 모래를 보충하는 작업.으로 인해서 기상이 악화되면 선박이 드나들기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모래 적치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침식방지 보조시설인 모래만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예산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아, 준설 또는 양빈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예방차원에서 아예 모래가 유입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방파제를 더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비는 매년 6,000만원으로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요. 확보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이게 신남하고 초곡항은 도 관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인 사업 추진해서요. 항내 어선 입·출항시 안전공간이 확보가 되도록 어선사고를 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침식 피해방지 응급복구는요. 연례반복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해안침식이 가속됨에 따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응급복구 실시사업 내용과 복구진행 정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관내 우심 심각지역이 원평해안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어떤 마대쌓기라든가 해서 아까 해안 소나무 유실방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아울러 궁촌항 바로 인근에 궁촌항 잠제잠제 : 상부가 평균 수면보다 낮은 수중에 있는 방파제, 방사제, 도류제 등 해안구조물.시설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거기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남쪽부분에 원평 아래 지구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담당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강릉어항 사무소가 1차 연안정비 사업자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평지구 해안침식 응급복구를 하고 있지만, 침식이 점점 심각해져 가는 만큼 이런 부분은 지금 국·도비를 확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비로 다 하고 있는지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시비로만 하고 있고, 지금 공사구간이 강릉어항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담당해서 그거는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해안침식 정밀 모니터링 용역이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에 완료된다고 했는데요. 용역 후는 어떻게 진행될 계획을 짐작하고 계십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침식 모니터링 용역은 도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따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원평지구 해안침식 구간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침식구간 외 지역분리로 관리가 되어 있어서 현재 미포함 지역은 강릉어항사무소에 건의를 해서 응급복구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강릉어항사무소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나머지 공사구간 이외에 남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간도 국가에서 피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도 건의를 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릉어항사무소에서 맡아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크게 안 나타나고 있나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공사구간 이외의 지역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라는 식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실과에서 여러 가지로 건의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우리가 3년 연속 D등급을 받은 하맹방해변이라든가,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원평, 월천해변 침식피해방지 응급복구에 대한 부분은요.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심화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확대를 받을 수 있도록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