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반영됐습니다.

지금 300이 내년도 이제 본예산에 368쪽입니다. 그 상단부분에...,

시비는 그 위에 이제 상단부분에 새주소 홍보 및 활성화 바로 밑에 이제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그 지원 그 2,000만 원하고요.

예.

예, 예.

예.

예, 예.

...,

예, 지금 저 2014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이건 저 예산부서하고 이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는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이게 토지하고 지적 그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이제 책자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이제 홍보를 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좀 설득...,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반영됐습니다.

367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

그 367쪽 그 하단에 있는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그 시설비...,

예.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도로명판하고 이제 건물번호판은...,

예.

금년도까지 이제...,

그 도로명판하고 이제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해서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보수를 완료가 됐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367쪽요?

아, 본예산요.

아,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은 이제 광역도로망은요, 그 안전행정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 도로망이 이제 4개구간 그 도에서 이제 광역도로로 관리하는 게 10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도로망은 관리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은 그...,

예, 도비 지원받습니다.

아니에요, 현장에 시설물 설치하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국가지정번호판 이제 설치사업같은 경우도 이게 그 응급지역이거든요. 산악이나 그 위험지역에 소방서에서 별도로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거 참고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국가지정번호가...,

지금 현재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별도 설치를 하는데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위에 보면은 그 국가지정번호 “다”, “바” 해서 아라비아숫자가 써 있거든요.

이것은 긴급구조 요청 등 필요시 국가지정번호로 119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이제 그 위치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 안내입니다.

지금 현장에 저희들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등산할 때 산악구조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주민들 그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예.

예.

예.

지금 양촌하이패스 전용나들목은 그동안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11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그 시공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국비 7억, 도비 44억 7,600, 시비 22억 6,600, 도로공사 38억1,800만 원을 들여서 그동안 시공을 했는데 지금 그 양촌 하이패스가 지금 개통은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준공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가서 보니까 허가권자가 충청남도 지사고 그 시설물에 대한 감독, 공사 감독는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준공처리를 못하고 현재에는 개통만 된 상태인데 그 원인이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로안전이라든지 시설규격이라든지 이걸 맞춰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양촌하이패스에서 양쪽으로 부채꼴처럼 벌어지는 그 부분이 0.8m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로규칙에는 그 지방도같은 경우는 1.5m로, 법으로 1.5m를 확보를 해서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도로 안전 때문에 법으로된 제정 사항인데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그 허가해 준 그 곳에는 준공을 못하고 “보완을 해라”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나 이게 공사감독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보고 해 보니까 저희 그동안 뭐 그 부분이 미진하게 처리가 되고 이게 많은 11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대단위 공사를 하면서 그 서로 못챙긴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반성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사업비가 사실 한 4억 2,000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도로공사에 저희들도 몇 번쫓아가고 해서 우리시에서 그러면은 절반을 부담하고 도로공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서 “허가를 맡아야 할 것 아니냐, 준공처리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도로공사도 나중에 딴소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로 받아놨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많은 질책을 하셨고 좀뭐 제가 그 후임으로 갔지만은 누군가는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 그냥 뭐 할 것 같으면은 모르는데 이것은 지금 도로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계도 대로 당초에 설계서를 2010년도에 제출할 때 그 가드레인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는 맞게 했는데 “가드레인을 보완을 해라” 가드레인을 보완을 하다 보니까 이 길어깨 부분이 1.5m로 설계를 했는데 0.8m로 가드레인을 설치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시공을 할 때 그것을 잘 감안을 해서 1.5m로 성토도 하고 했으면은 시공비도 훨씬 덜 들어가고 지금 이미 준공처리가 됐을텐데 그때 그게 서로 미진하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뭘 양촌마을에서는 그쪽에서는 뭘 한 2억 정도 사업이 올라왔는데 저희도 현지답사도 해 보니까 그렇게 대단위로 할 사업이 아니고...,

예, 예. 그리고 3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지금 그 빠진 부분이 있어서 3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예, 반영합니다.

예.

예.

예, 그 적극적으로 챙겨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 단지만 조성되면요, 단지에다바로 그 시설을 할...,

예.

아, 그 다른 단지보다 이 단지는 저기 분양에 들어가면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예.

예.

예.

예, 했습니다.

예, 승인 받았습니다.

(직원이 “회계과”라고 말함)

예.

예, 알아...,

예, 그렇습니다.

다 담았습니다.

예.

예, 이것은 급성감염병 확산...,

예, 다 담았습니다.

예.

방역 소독하는 차량은 1대입니다.

아, 이거는 저기 무슨 얘기냐면은 그전에 소독기를 연막소독기에서 연무소독기로 작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이게 전기가 합선돼서 자꾸, 읍ㆍ면에 지금 나눠준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읍ㆍ면에 장착돼 있는 차량 13개소 하고 하고 보건소 있는 것 1대까지 해 갖고 14대에 그 베터리가 자꾸 교환돼서 이거를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예, 그겁니다.

예,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35대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수지 주변이라든지 공원주변에 전부 전봇대에다가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금 구축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른 겁니다, 좀.

예, 저희가 그 업체하고 해서 그 가격을 산정한 겁니다.

예.

이게 아마 독점적으로 생산하다보니까.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렇...,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거를 받은 설명서를 정정을 못했습니다.

예.

예.

저희도 기정액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0으로.

예,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청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 기자재하고 그다음에 그 차량 구입비인데 총 이 종수가 24종입니다. 그다음에 대수로 보시는 것은 장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 대로 표시하기 때문에 대로 표시한 겁니다.

예, 차량 1대입니다.

예.

예.

...,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현 660, 1만 6,665가구에, 가구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6개가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파악대로 98개로 지금 파악...,

유치원은 이것이 이제 그 유치원이라도 유치원수는 많은데 그 일정 규모 이상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 5개소만 적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오타가 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건 건강증진과에서...,

예.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4년도 주요 역점시책 중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2쪽입니다. 5색 건강 과일ㆍ채소 바구니 배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잡힌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3곳을 선정하여 제철과일, 채소바구니 배달사업을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83쪽입니다. 어르신 저염식이 체험식단 교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각의 변화에 따른 그 나트륨 섭취량 증가와 영양불균형으로 발생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저염식 체험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87쪽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논산 만들기 활성화입니다.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예비엄마교실, 이유식 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792쪽입니다. 뇌짱, 몸짱, 마음짱 건강한 정신만들기 사업입니다. 우울 등 정신건강 선별검사로 고위험군 조기발견 등록관리와 자살예방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고 심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800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권역심혈관센터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리함으로 장애발생과 재발병을 최소화함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9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21억 4,727만 5,000원보다 20억 7,609만 1,000원이 감소한 100억 7,1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60쪽입니다. 상단에 보건진료소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시민건강행태 조사를 위한 시 지역사회 조사감시 사업으로 4,652만 6,000원, 중간에 13가지 사업추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로 4억7,67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등 제작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통합건강증진 생활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로 7,500만 원, 중간에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으로 1,500만 원, 하단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의약품 및 소모품비로 1억 4,9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치료 지도단속요원 인건비로 775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2,3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상단에 출산지원금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지원으로 1,460만 원, 중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7,000만 원, 하단에 체외 수정 시술비로 5,7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상단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억 5,501만 9,000원, 중간에 국가암검진 사업비로 9,328만 원, 하단에 농어촌여성건강검진비로 3,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억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상단에 보면은 성인병질환검진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제일 아래 하단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으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2,562만 원, 하단에 보면은 어르신 상담센터 인건비로 2,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중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억 4,518만 원, 그 아래로 보면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인력 인건비로 1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보면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촉탁의 수당 및 강사 수당으로 2,190만 원, 하단에 자살예방 홍보물품 등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상단에 재가 정신ㆍ간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160만 6,000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치매환자 GPS단말기 통신요금으로 1,100만 원, 재가 치매환자 간병용품지원으로 3,160만 원, 하단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보면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홍보물품 구입으로 1,300만 원, 제일 아래로 하단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1억2,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으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물리치료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인부임으로 1,946만 4,000원,방사선사 인건비로 2,143만 4,000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65세이상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상단에 구강보건센터 등 운영 물품구입으로 1,000만 원, 충치 및 시린이 예방 불소이용사업 물품구입으로 1,78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노인의치사업 지원으로 1억 2,176만 원, 그 아래로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만성질환자관리 물품 구입으로 1,500만 원, 합병증 조기검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중간에 맞춤형 방문인력 출장여비로 1,920만 원, 맞춤형 방문인력 처우개선비로 1,560만 원, 경로당순회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4,4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순회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으로 1,220만 원, 그 아래로 방문대상자관리 물품 구입으로 3,000만 원, 당화혈색소 및 고지혈증관리 물품 구입으로 4,500만 원, 독거 및 경로당순회 건강관리 물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상단에 그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그 잘못 명시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수정발의하는 걸로 하고요. 이것은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한 그 암예방관리 사업이 되겠는데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로 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로 1,500만 원, 하단에 우리마을주치의제 운영 물품 구입으로 1,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54억 4,841만 8,000원, 그 아래로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으로 3억 201만 3,000원, 그 아래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억 3,8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복귀시설 보람의 집 소방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0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9,767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상단에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관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210만 원을 계상하고 그 하단에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로 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인공수정시술비지원으로 1,800만 2,000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으로 1억 4,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국비가 줄은 것은 아마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빠지면서 줄은 걸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금씩 줄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요양시설 그 돈이 한 15억 정도 됐었거든요. 기능보강사업이 그것이 빠지면서 이제 많이 줄은 걸로.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요?

이 사업은 저희가 그 총액이 얼마고 어떻게, 어떻게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나눠서 쓰는 걸로...,

아, 이것은요, 복지부부터 그 지역사회그 조사 감시사업은 대학에 위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예, 그래 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충남대학으로 이게 지정이 돼 있어요.

예, 예.

복지부에서부터 내려 와요.

예, 건양대학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점대학으로 해서 지정이 돼 있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인력요?

5명이 지금 근무를...,

예.

거기에는요, 피복비가 그...,

예, 5명인데...,

저희가 아동청소년 전문인력이 있거든요, 그 인력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저희가 그 올 7월부터 시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아, 당연히 그건 협의가 됐지요.

그쪽 프로그램하고 저희하고는 그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이제 건강관리 측면이 일단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사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똑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건 운영을 하는 걸로...,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사무실이나 그게 팀이 이제 원래 있던 건데요, 팀으로 이제 되면서 그 붙박이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방문보건팀이라고...,

예.

아, 지역보건심의...,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는요, 저희가 그 정신시설이라든가 병의원에 입원돼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대상으로 6개월마다 그 계속입원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그 심의하는 저기...,

근데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그 1시간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산정은 한 10만 원씩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아.

아, 재가 치매환자 간병용품 지원은요. 저희가 그 중증환자로 분류가 된 사람한테 만 이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치매관리 치료비 지원은 이게 이제 소득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약을 먹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