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환경생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두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연구원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5,800만원 대비 0.47%인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가결핵예방기금 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104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9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1억 4,700만원 대비 0.18%인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결핵예방연구개발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유지관리 청사관리용역 낙찰차액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 증액 등을 반영한 필수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예산안 104쪽 봐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국외학회에 등록, 국외학회에 참석해서 논문발표를 예정했다가 그게 취소된 거 아닙니까?

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취소 된 건가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국제백신학회에서 논문이 어셉트가 되어서 해외에 출장을 보내려고 예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질병투석과가 신설이 되면서 질병투석과 실험실을 완전히 리모델링 사업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하필이면 이 논문을 트고 있던 담당자여가지고 도저히 그 시기에 자리를 비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논문은 다 작성이 됐고 학회에 가서 발표하는 것만 취소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목 변경이잖아요?

그렇지요.

목 변경이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의회하고 협의 있었나요?

사전에 협의는 못 드렸습니다만…….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규칙에 의하면 목 변경은 협의할 의무는 없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고 그렇지만 목 변경하실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이렇게이렇게 되어 있다,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질문할 건 없고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자주 물어봤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신탕집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고기에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은 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틀을 짜줘야 저희들이 그 안에서 하는데 지금 광주에서만…….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고, 정식적으로 국가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간에 세계적으로 애완용 개라든가 정식으로 도살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소, 이런 것들이 아무 검침 없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저는 광주시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식당으로 허가가 나 있으니까 현장 나가서 조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됩니까?

그 판단은…….

보건환경은 자체적으로 나가서 검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하고 같이 가서 위생점검하는 과정에서 안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주시가 한번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이 아니라, 일단 조사를 나가게 되면 “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TV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현재 광주시에 보신탕 가게가 많은 숫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TV에 보면 개들이 심란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점검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대로 법적인 어떠한, 국가차원에서는 없지만 광주시의 위생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그와 관련해서는 2010년도에도 저희들이 식용 견 취급업소에 대해서 특별위생점검을 식품안전과 주관으로….

해 봤어요?

예. 그때 53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 이건 저희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 3개 업소에서 준수사항 위반으로 부적합을 받은 그러한 데이터는 있거든요.

아니, 저는 그 말이 아니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개고기를 점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동물위생연구부장 김용환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총리실에서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식품위생법」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위생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총리실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일제히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게 저희 쪽 동물위생연구부는 검사하는 부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생과하고 같이 나가서, 광주시라든가 각 구청 위생과와 같이 나가면, 위생과에서는 점검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위생과에서 그것을 취득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주면 되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분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관련은 제가 식품안전과하고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서 내년에 어떤…….

한 번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안을 짜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만날 협의만 한다고 하고, 제가 이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정말…….

기획은 식품안전과에서 해 주고 저희들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 시스템이라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자,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정확히 어디하고 해야 됩니까? 제가 그 과한테 이야기하려니까.

복지국의 식품안전과가 주 부서입니다.

식품…….

식품안전과.

어찌됐든 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광주 물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광주시민의 건강이라든가, 특히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균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저것을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무방비상태에서 이 음식이 괜찮은 것인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음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솔직히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점검을 해서 강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분들 생각도, 주인들 생각도 바뀔 거라는 거예요. “아, 이것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점검을 해서 그 가게가 불량식품을 써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크게 보도가 되면 장사하는 식당은 망하잖아요. 제가 복지국 식품안전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실무자끼리 만나가지고, 꼭 누가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선기 위원이 ― 우리 상임위니까 저도 질문을 하겠지만 ― 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두 분이 만나셔서 안을 가지고 저희 방에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화장하는 거, 그것도 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 꼭 12월 안에 가져다 주십시오. 날짜를 박았습니다. 회기 끝나면 잊어 먹고 내년에 또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시민들이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론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농약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물어봐도 “아,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좋은 여론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광주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 등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추경임을 말씀드리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518억 4,697만원으로 기정예산 2,465억 3,840만원 대비 2.2%인 53억 8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은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금의 증액 등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여성발전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500만원, 누리과정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2억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기타수입으로 영유아보육료 집행 잔액반납 등 5억 1,233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영유아보육료 정부보전분 3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보육시설지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영유아보육 등 118억 5,708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아이돌보미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66억 5,8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3,617억 4,82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20억 9,154만원 대비 2.7%인 96억 5,6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1,996만원, 한부모가족보호 4억 1,720만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여성구조 3,086만원, 청소년보호선도 1,451만원, 보육사업추진 82억 4,091만원, 아동업무추진 2억 9,161만원, 저출산대책 3억 8,000만원, 정산액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 4억 2,071만원, 총 98억 1,576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건강가정육성 2억 959만원, 청소년육성활동지원 669만원, 총 2억 1,6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여성발전사업추진 5,7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양육부담 경감 및 여성·아동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여성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여성발전업무추진 보상금 기타보상금 가출여성·아동,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성발전센터소장 황인숙입니다. 터미널에 가출자 상담센터가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1366하고 기능이 더블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1366 기능하고 통폐합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 폐지 일자가 1월 31일이지요?

예.

그럼 연초잖습니까?

예. 폐지를 연초에 했지만 1366과 병행 운영하면서 출장을 가서 하기는 했지요. 그리고 이번에 정리, 마무리 짓는 겁니다.

조오섭 위원님이 아까 여쭤봤어요?

아니요. 같은 내용을 봤어요.

그랬구나, 여기 봐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그럼 이중에서 1년 동안 가출여성·아동귀환여비나 이런 것들은 지급이 된 건가요?

예. 저희들이 1366 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1366에서 지원…….

1366 기능과 터미널에 있는 가출자 상담센터하고 기능이 중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 상담분소는 경찰관과 우리 센터 근무자가 함께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사무실이 유료화 되면서 경찰관이 철수한 상태여가지고, 또 요즘은 가출도 터미널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가용으로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돼요.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때문에 1366으로 통합시켰다는 것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1366 자체 예산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터미널상담분소는 분소대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상담분소가 1월 31일 날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살아가지고 계속 집행이 된 거지요?

1366하고 합쳐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1366 예산이 부족해서 갖다 쓴 겁니까?

예.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 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터미널에서 발생한 사항은 그 예산에서 쓰고요. 나머지 1366에서 발생한 것은 1366에 썼는데 혹시 부족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봐가면서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가출여성·아동 일시보호 급식, 이것은 전액 삭감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그랬다면, 1월 달에 폐지가 됐다면 진작 삭감을 했어야 될 사안이지요?

예. 지난번에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했어야 했었고, 예산이 그렇게 지급이 됐다니까 이해는 하려고 합니다만, 이미 터미널상담분소가 폐지가 된 상태에서 터미널상담분소로 책정된 예산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1회 추경 때 정리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혹시 1366이 부족할지 몰라서 이번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선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사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무슨 행사말씀인지…….

청소년페스티벌.

예. 12월 21일 날 금남로에…….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도 안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1억 만들어 주고 기대가 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못해가지고 나중에 예산 없애 해버리고, 좀 웃기잖아요. 있던 3억은 뺏겨버리고…….

12월 21일 날 금남로에 차 없는 날 지정해서 그날…….

뭐 내용 나온 거 있어요?

전해 드리겠습니다.

교묘하게 예산을 딱…….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전에 해야 되는데 예산 후에 그것을 해 놔가지고, 올해까지 확보해 놔 버리고 아주…….

아닙니다. 일정이 그렇게…….

그거 누구 머리입니까?

아니, 청소년단체…….

진짜로 날씨도 춥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저희가 일정 잡은 게 아니고요.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 하지 말고요.

그렇게 이해를…….

청소년단체에다가, 시가 이렇게 하자면 시 입장으로 따라온 것이지, 제가 애기입니까? 저도 이쪽에 4년째 되어 갑니다.

위원님, 제가 청소년상상페스티벌에 대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딱 잡고, 내년까지 확보해 놓고 올해 실시를 해 버리더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어서 예산 삭감하자는 말도 못 하겠고, 좀 갖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자주 이야기 하냐면, 요즘에 KBS에서 K-POP입니까? 그것 하는 거 보면 숨어있는 인재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페스티벌을 해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명한 가수들 불러가지고 오육천에 무대 설치하고 하루 즐기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주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역의 유명한 가수가 되어 가고, 예를 들어서 민요도 나오고 트로트가수도 나오고, 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4회, 5회 하면서 이벤트회사에 한 육칠천 줘버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하루 행사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의경들 불러가지고 유명한 가수들 불러놓고 행사한다고 하고 있고,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템이 좋잖아요. 방송국 보면 최근에 다시 하데요. 12살짜리 나와 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안 봤어요? 그런 걸 하면서 KBC 방송국하고, 예를 들어서 지방 방송국 KBC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해 본다든가 해서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 내서 광주에 그런 행사가, 그리고 지금 KBC 방송국에서 만들어 놓은 가요대전 있지요? 이거 전국적으로 히트상품 아닙니까, 트로트가수들. 거기 PD, 작가가, 일반 트로트계의 가수들이 KBC가 지역 방송이지만 꼼짝을 못해요. 웬만한 트로트가수들, 그 사람한테 찍히면, 그 정도로 KBC 방송국에서 가요열전이라든가, 그 노래 있잖습니까?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대로 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 청소년 축제도 작년에는 일회성이었지만 올해는 10월부터…….

일회성이라는 이야기를 5년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네 꼭지로 해서 난장파티도 하고 도시락 특강도 하면서…….

저는 시청 공무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물어봤을 때 5년, 6년 동안 답변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어요. 다 잘하겠다. 가서 보면 유명한 가수라든가 이벤트해가지고 오육천만원 주고 하고 있고, 너무 실망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축제는 작년하고 성격이 달라…….

제가 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방송국이 하고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박진영 나와 가지고 12살 먹은 애기들, 또 15살 먹은 애들이 나와서 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고 광주시가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이런 행사로 가야지, 좀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 시에서도 그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여간 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꼭 참석해서 가서 볼 테니까…….

학교 밖 지원센터 애들, 그 애들이 뮤지컬이라든지…….

얼마나 좋아요. KBC방송국, 특히 방송국 인수하신 호반건설 사장님이 지역에 대한 하모니라든가 장학금을 많이 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국하고 연계해서, 그냥 단순하게 1억을 이벤트회사에 줄 것이 아니라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키우고…….

그런 부분도 좋지만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뮤지컬이라든가 뮤지션…….

알았어요. 백날 이야기해 봤자 저는 안 믿으니까…….

또 영상미디어 댄스 마스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올해 12월 달에 가가지고 제대로 안 나오면 예산 스스로 삭감하세요. 평가서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우리 시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여간 국장님 이야기는 5년 동안 들었으니까 이번에 가서 본다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 주세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도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한 것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나는 뭘 하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도 활용하고, 1억이면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더 해야겠네, 카메라가 저 때문에 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청소년페스티벌하자고 하기에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살아있는, 또 서울하고 지역에 어떤 한계가 있잖습니까? 특히 서울 보면 문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보내는 이유가 보는 눈이라든가 참여하고 느끼는 것이 전혀 다르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을 본다면 그런 것이 미약하고 그래서 청소년페스티벌을 만들어서 각 대학교별로 경쟁 부쳐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들 나오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동구에 시설 있잖습니까? 한국일보 그 자리에. 그 자리에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행사도 하게끔 하고. 제가 자주하는 이야기지만 광주 김치도 김치축제로 끝나지 않습니까? 물론 시청 공무원들이니까, 축제로 끝나버리는데 김치왕 되신 분들, 토요일, 일요일 날 무등산에 1만명, 2만명씩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줘버리는 것보다는, 공항에도 가서 보니까 김치 해 놨는데 끝내는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무등산 증심사 가서 보면 김치도 그렇게 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 날 김치왕들이 만들어 가지고, 요즘 절인 배추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버무려서 2만원, 3만원씩 주고 등산객들이 사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전시해 놓는다고 무등산관리사무소에 김치 해 놨는데 누가 그걸 쳐다나 봅니까? 다 우리 집에 있는 김치인데. 뭔가 생동감 있게 거기서 버무리면서, 김치왕이 직접 버무리고 있구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페스티벌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국장님이 제대로 하셔가지고 정말 모양새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12월 21일 토요일에 12시부터 9시까지 청소년축제를 합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하셔서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한테 희망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그 동안의 청소년상상페스티벌보다 이번에는 청소년단체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기획을 해서 굉장히 다르게 기획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 동안에 청소년단체가 1년 사업으로 1월 달부터 꾸준히 추진을 해서 모아진 성과들을 마지막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단기간에 하니까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 감안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팸플릿도 갖다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십시오.

예. 내년 청소년상상페스티벌은 1월부터 저희가 추진해서 세부적인 계획도, 청소년 참여 위원들,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서 행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제안사안도 받아들이셔서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반영과 시립어린이집의 정확한 도로명주소를 명기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 관련 용어 “보육시설”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집”으로 하고, 보육교직원의 위상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보육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또한 시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라 개정 전 도로명 주소 “북구 오룡길 182”를 “북구 임방울대로 877”로 명기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적용에 따라 조문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한 후속조치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2011.12.8)에 따라 ‘보육시설’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집’으로, ‘보육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는 등 보육관련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과 근로의욕을 고취 ❍시립어린이집 설치 운영(2013. 3월)에 따라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명기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 관련 용어 변경사항 반영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7조~제19조, 제21조~제24조, 제26조~제28조) - 보육시설 또는 시설 ⟹ 어린이집 - 보육시설 종사자 ⟹ 보육교직원 - 보육시설의 장 ⟹ 어린이집 원장 나. 시립어린이집(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치를 도로명 주소를 적용함(안 제24조) - 북구 오룡길 182(첨단체육공원) ⟹ 북구 임방울대로 877(첨단체육공원)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의하여 ⟹ 따라, 1차에 한하여 ⟹ 한 차례만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10.1 ~ 2013.10.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이행함(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이행함(원안동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시행(2011.12.8)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 일부를 변경하고, 시립어린이집(2013.3월 개원)에 대한 도로명 주소로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보육시설 또는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관련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 시립어린이집의 주소를 “북구 오룡길 182(첨단체육공원)”에서 “북구 임방울대로 877(첨단체육공원)”로 변경하였으며,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하겠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0조 1항 관련해서,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바꾸잖아요. “1차에 한하여”와 “한 차례만”의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없나요?

“1차에 한하여”보다 알기 쉽도록 법제처에서 이런 용어를 권유를 해 줬습니다, “한 차례”로.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물론 뒤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한 부분 같은데, 약간 의미가 다르거든요. “1차에 한하여” 한 것은 이어서 하는 것을 1차에 한하고 “한 차례”라고 하는 것은 중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그 부분이 강하거든요. 아니, 뭐 “1차에 한하여”든 “한 차례만”이든 뒤에 연임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별상관은 없지만.

기존에 임기가 2년이고 그 후에 한 차례만 한다, 이렇게…….

연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렇지만 약간 의미가 달라서, 느낌이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시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조오섭입니다. 오늘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들이 환경생태국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보면 산자부에서 도시광산산업에 대한 부분들, 전문연구기관 설립에 부정적 의견을 내서 국제포럼 유보요청을 했다, 그래서 유보를 시켰다 해서 5,000만원을 감액시켰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반적인 설명 말고.

사실은 도시광산산업 내용이 폐가전제품, 전자제품을…….

그것은 다 아니까 그런 것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점을 하고 일을 추진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도시광산업을 주관하는 산자부 장관이 바꿔지면서 산자부 장관께서 도시광산산업에 대한 개념을 기존의 생산기술연구원의 기능하고 중복주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연구과제로 해서 과업을 추진한 결과가 다 나왔었는데 그 의견으로 장관께서 일단 보류를 하고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포럼을, 저희들은 이 업무와 연계해서 국제포럼도 하면서 우리 광주의 당위성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산자부에서 일단 보류를 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광산산업은 환경적 부분을 떠나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도시광산산업연구원이었던가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잖아요.

예.

국제포럼하는 것이 전액 시비면 산자부 장관이 요청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광산산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광주에서 치고 나가고 그리고 광주로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가지 않았어야 될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갔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어요. 인하대학교 교수를 통해서 발주를 했는데 그 발주 결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점을 하면서 쭉 추진했는데 용역결과는 경기도 쪽하고 경북 쪽이 더 우수하게 발표가 되고, 상중하로 나눴는데 우리 시는 중으로 평가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나누고 가서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산자부 자체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보류됐는데, 저희들이 시비 가지고 포럼하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했을 때 그 사업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입장인데, 당위성 설명도 하면서 같이 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산삭감과는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의견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방침을 정하든 간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76쪽 주행기록계, 아까 손재홍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90쪽 보면, 90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천수질직접정화시설 해서 감액 사유가 국비매칭에 대한 시비 미부담으로 국비예산 감액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억 4,600만원 감액시킨 것, 국비를 반납한 것.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생태하천수질과장 김승현입니다. 광주천의 직접정화사업은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어서 금년 말이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사실 매칭도 약간 적지만 매칭사유보다는 금년에 그 사업비를 받아도 공사를 발주해서 소모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용역기간이,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약 6개월 동안 연기가 되어가지고 금년에 사업발주가 어렵게 되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시비 미매칭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하신 거예요?

두 가지 다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국비를 따오기 정말 힘들고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사유라면 시비에서 매칭을 못하는 부분과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지지부진 했던 이유로 6억 4,500만원이라는 돈을 국가로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현재는 반납이지만 총사업비가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하면 내년에 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반납이 되는 것이지 총사업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년에 발주를 하면서 금년도 사업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은 진행하시겠지요.

협의가 좀 늦어졌던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본예산 하실 때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삭감되지 않도록 막 하시면서 정리추경 때 와서 사업이 이렇게 되어서 반납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3쪽 보겠습니다. 무등산 탐방로 CCTV 설치 관련해서 1억 2,500만원이 감됐거든요. 당초 6대의 사업 양을 4대로 감 시켜서 1억 2,500만원을 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본예산 할 때 무등산 탐방로에 CCTV 설치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하면서 설왕설래했던 기억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감을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합니다” 하면서 예산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세우고 나서 진행과정에서 6대에서 4대로 줄이고, 그래서 1억 2,500만원 감시키고. 예산 심의할 때의 말씀과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 그 다음 84쪽도 용봉북어린이공원 내 게이트볼 인조잔디 조성 3,000만원 감하고 하오치공원 다목적운동공간 조성 해서 4,000만원 증 시켰는데,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것 또한 “주민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 반납” 해서 바꾼 거잖아요, 밑으로, 사업을. 이런 것하며, 명시이월사업 볼까요. 227억원 중에 96억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리고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이. 상무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양산재호수주변환경개선사업, ― 더 있구나 ― 쌍암호수공원수질개선사업, 광주천수질직접정화시설 해가지고 “준공시기 미도래” 그렇게 쓰고 또 “해당 지역주민과 협의 지연” “사전절차 진행 중”,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원칙상 맞지도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해당 국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안 되니까 내년에 국비 내려올 거니까, 반납해도 다시 내려올 거니까 그냥 해도 되고, 그리고 본예산 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셔놓고, 마치 올해 예산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셔놓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들이 5개나 되고, 4개인가요?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정리추경에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은 뭐가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추경이라고 받아보겠습니까? 이유야 다 있지요. 사업을 하는데 주민과 협의가 덜 됐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여타의 문제가 생겨서 다시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유야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들 전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추경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무책임하지 않은가. 저는 환경생태국 2회 추경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성을 더 많이 해야겠다. 본예산 삭감시킬 때 더 철저히 쳐다보고, 우리 실ㆍ국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전부 믿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정리추경이라서 삭감하고 뭐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범위가 작기 때문에 더 이상 별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광주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시비 미확보로 반환되는 것이 많지요?

예.

얼마입니까, 시비 미확보로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것이?

생태하천수질과장 김승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시비 미매칭으로 사업비가 감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되는 내용이 없다고 요?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런데 상임위 전문위원과 검토보고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생태국에서 시비 미확보분으로 표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관련 과장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십시오.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과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생태하천수질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직원들 간에 있었던 일로 생각이 됩니다만, 좀 오해가,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사업부서에서 볼 때는 총괄사업비에 대한 내년도 사업비 시비 확보가 더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으로 표현한 것이 그렇게 서로 착각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하기는 곤란합니다.

검토요구가 오면 과장님은 보지 않고 바로 담당 선에서 넘깁니까?

검토요구가 서류로 왔던 것으로는 제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님, 서류로 안 보내셨습니까?

공문으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율 안 됐어요?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인데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기금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총사업비를 가지고 2012년부터 설계에 들어갔고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비와 국비, 또 시비 속에 기금을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시비도 확보가 됐고 국비도 확보가 됐는데 12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단계에 있고 또 내년 재정이라든가 공정,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금에서만, 기금하고 국비하고 21억 4,500을 감해도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시비 확보했던 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인 비율에는 차질이 없도록 했고, 이것이 하반기 때 착공이 되거나 했을 때는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비 미확보 및”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 시비 미확보가 아니고 재원에 대한 조정, 또 사업기간의 조정, 이런 것인데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국비나 시비가 확보됐는데 공사가 늦어질 경우에,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시비 확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의견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꾸 말을 바꾸는 듯 한 느낌이 듭니다. 점심 때까지는 2억 3천이, 실무자가 정확히 예산을 부족하게 세웠다고 이야기했는데 점심 먹고 와서 바꿔졌어요. 그리고 설사 지금 하신 말씀이 맞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예산, 시비 세울 수 없으니까 올해 국비 반납하면서 공사 자체를 뒤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재원사정과 공정,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판단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재원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지요. 특별회계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회계에서 어떤 재원에 문제가 있어서 국비 삭감하고 뒤로 미루느냐는 거냐고요.

국비 삭감이 아니고 조정입니다. 삭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금하고 국비는 주도록 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국장님,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하수관거정비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2013년입니다. 설계하는데 올해까지도 설계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미 국비 삭감된 것을 어쨌든 조정한다고 합시다. 결국 조정한다는 것은 삭감하고 다시 타온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제대로 표현을 하면. 반납하고 다시 타오는 거지요? 그러면 삭감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은? 조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계획대로 진행 안 되고 공사가 더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6년까지 공사 완공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재원을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영산강유역청하고 수계기금은 광주시ㆍ전남, 또 여러 기관에서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현재 확보해도 동절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상반기에는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서 재원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 사업이 발주되는 과정에서 지원해 주겠다…….

국장님, 그래서 결국 국비 되돌려주고 나중에 또 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 말을 돌리십니까?

정회합시다.

위원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정회를 했잖아요.

정회를 했는데 조정이 안 되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석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회를 해가지고 조율을 했으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 인정하고…….

시간이 두 시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가부간에 매듭을 지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위원장하고 둘이……. 다시 정회를 선포하든지 하세요.

비율에 대해서 자꾸 예민하신 것 같은데, 37 대 3 비율에 대한 확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못 세운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성격상 시비가 부족해서 국비를 감하는 사례는 어느 광역시에서도 어렵습니다. 그 특별회계가 없으면 시비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시비 70% 해야 할 것이 68.5%가 왔고요. 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31.5%를 편성하게 되고, 아니, 국비하고 시비를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수계기금이라는 기금을 일정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30% 범위에서 주다 보니까 그 계산이, 시비에 포함이 되는 돈을 계산하면서 1, 2%씩 차이가 있고 해서 최종 마지막 연도에, 완공되는 연도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국비, 시비, 기금의 비율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시비를 못 세워서 국비가, 아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국장하고 과장의 의견 없이 사업진행이 늦어서 국비를 반납한다, 감액한다, 이렇게 한 것을 그 개인의 생각으로 “시비 미반영”이라고 썼다는 것입니까?

덧붙여 말씀드리면, 480억원 총사업비에 대해 매년 부담해야 할 시비가 재정을 검토해 보니까 2015년, 2016년도에 부담해야 할 시비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시비 확보가 어렵다, 이런 혼동 속에서 나왔다고 아까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이것은 설사 시비 미확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후에 시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사업을 뒤로 연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시비확보 문제로 인한 사업연장이 아니고 사업을 위한 시기, 공정이라든지 여러 형편에 의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감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되면, 그래서 제가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기금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감했다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전혀 안 세워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시비 미확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담당 실무자가…….

국장님,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시는데요. 시비를 전체적으로 제 기간에 확보할 수 없으니까 사업을 뒤로 약간 미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조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시기를 조정한다는 이야기지요. 미확보되어가지고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시비 예산확보 등 그런 사항들을 종합검토를 해서 이 사업의 예산안에 대한 국비와 기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천수질과, 장등천, 송산천, 광주천, 서창천, 여기도 국비 반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것도 국비를 미반영해서…….

이 사업도 매칭사업인데요. 6 대 4, 5 대 5, 그런 매칭사업인데 국고보조를 해 주는 국토부의 재정과 또 우리 시의 시비 확보 등 그런 문제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제 계획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천개수사업 중에 일부는 비올 때마다 매년 도로에, 또는 집에 물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확보된 국비에, 계획보다 훨씬 더 몇 년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 이렇게 국비도 반영 못해가지고 다시 반납하고 그러면 훨씬 더 길어질 것 아닙니까?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생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종·정병문 의원 외 4인 발의)

송경종 위원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도시공원과 관련된 업무 체계 확립을 위해 자치구청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변경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어린이공원ㆍ소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제공원에 대해서도 공원조성계획을 입안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8 제3호) ❍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사업소장이 관리하는 공원의 범위”를 정함.(안 별표9)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별첨) 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송경종ㆍ정병문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 도시공원과 관련된 업무 체계 확립을 위해 자치구청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그동안 시장이 직접 시행하던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의 공원조성계획 결정”과 누락되어 있던 “주제공원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관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새롭게 조성된 공원 중 “상록공원”은 시립미술관장에게,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문화공원”과 “아시아전통문화 역사공원”은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각각 관리위임 하는 내용임. ❍현재「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에 대한 지정ㆍ해제, 공원 조성계획 입안 및 유지관리 권한만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이번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권한이 추가로 위임됨에 따라 업무가 일원화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새롭게 조성된 공원에 대한 관리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원관리 업무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390개, 소공원은 56개로 파악되었음. 붙임1 관계법령발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1.23] [법률 제11800호, 2013.5.22, 일부개정]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등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신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② ~ ③ (생략)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공원관리에 대한 일원화, 효율성, 연계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아시아전통문화역사공원 있잖아요. 이것이 양림동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향교 앞에 지역입니다.

사직공원 밑에 쪽에…….

일부는 매입을 해서 건물 철거를 했고 향교 앞에는 지금 매입 중에 있고. 그것이 아시아전통역사공원이고요.

다문화커뮤니티공원 새롭게 들어가는 곳은 어디를 말하지요?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은 시민문화관 앞에, 옛날에 광주공원 국밥집 있던 자리입니다. 같은 광주공원 주변에 있는데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공원 명칭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 국밥집 있는 데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나요?

거기가 공원입니다.

거기가 다문화커뮤니티공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있고 하는 데가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입니다.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인가요? 왜 다문화커뮤니티지요?

연차별 계획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쪽에서 공원을 지정하면서 국비 확보문제라든가 해서 공원 명칭이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