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시립도서관장 박건석입니다. 2014년도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6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5,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7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2,178만원,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 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세출 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예산은 22억 6,504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5,9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서관 행정 운영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16만원, 공공운영비는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당면업무추진비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업무용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구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속간행물 및 학회지, 신문구독료와 국내 학회지 원문 데이터베이스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로 5,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구입 중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로 3억 7,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자료실 운영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3,5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246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2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장도서관 노후 서가와 열람책상 및 의자를 교체하고 나룰도서관 제습기와 바코드리더기 등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55쪽 전산시스템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전산시스템 및 각종 자동화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9,2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룰도서관 극장 무선마이크 장비 교체 및 전산실 캐비닛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환경관리용품 구입 및 청사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9,9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도시가스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과금과 청사비품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2,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형광등 반사갓 등 청사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8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두 개 도서관 경비 안내 용역 대행료 1억 6,516만원, 청소용역 대행료 1억 9,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옥상 방수 및 보도블록 교체공사, 신장도서관의 노화된 구조물 및 시설물의 보수공사, 도서관 대규모 수선비 등입니다. 신장도서관 선풍기 구입 및 노후 에어컨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2,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459쪽입니다. 관내 7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비로 민간경상보조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지원입니다. 국ㆍ도비보조 사업으로 두 개 도서관 인건비 1억 2,960만원, 일반운영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3,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 건립 운용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문학 특성화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북스타트 사업 운영을 위한 책 꾸러미 구입, 후속프로그램 및 보수교육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활동 지원행사입니다.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가정의 달, 방학독서교실, 독서동아리 지원, 도서관극장 공연 등 행사운영비로 3,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장도서관 강의실 빔프로젝터와 책상을 교체하고 나룰도서관 캐비닛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인력운영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여비 2,880만원과 관외여비 960만원입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59쪽에 도서관 선풍기 구입이랑 에어컨 구입이 같이 돼있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신장도서관에 천장형 에어컨을 200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열람실에 7대가 있는데, 작년에 1대 밖에 못 해서 내년에 6대를 마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에어컨만 틀어놓으면 환류가 잘 안 돼서 선풍기를 같이 돌려야 에어컨을 좀 낮게 틀어도 효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풍기는 위에다?

천장형이 있는데, 스탠드형으로 해서 같이 환류를 시켜주고……. 그것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신다는 거죠, 에어컨?

네, 에어컨은 2001년도에 설치한 6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은빛도서나눔이 일자리 강사가 16명이라는 게 뭐예요? 16명이 와서 하시는 게 뭐예요?

어르신 열여섯 분이 교육을 받아서 채용됐습니다. 그분들이 주 4시간씩 한 달간 근무를 하시면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강사료로.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교…….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2012년 9월에 시작했는데요, 이것도 도에서 같이 했는데요, 도에서 교육을 받고 올해에 6명을 또 채용을 한 겁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교육은 이번에도 열 몇 명 받았는데, 그 중에서 6명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가서 어린이들에게 동화책도 읽어주고 하면 주 4시간씩 해서 한 달에 40만원을 저희들이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연구용역이 있는데 3,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내후년도부터는 미사지구와 위례신도시에 도서관을 지어야 되고, 이제 감일지구에도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구 5만 정도 대비해서 도서관이 한 개씩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도서관을 어떻게 건립해서 어떻게 운영ㆍ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델을 설정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남시 전 지역의 도서관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건립뿐만 아니라 관리ㆍ운영까지 총괄해서 다 이번에 한 번 체계를 잡아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이번에 도서관에서 차량 구입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도서관에 차량이 몇 대 있죠?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구입하려고 하는 차요.

지금 차량이 한 대 있는데, 8년 된 싼타페인데요, 나룰도서관하고 신장도서관 상호 반납도 하고 연체도서를 동네에서 받아내기도 하고, 특히 2014년도부터는 도서관 건립이나 현장에도 자주 나가야 되고 도서관끼리의 협조가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사서들이 큰 차가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차를 한 대 사서 최대한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나룰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있죠. 나룰도서관이 준공돼가지고 사용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4년 됐습니다.

4년 됐는데, 옥상을 방수할 정도가 됐습니까?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보니까 전문방수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모래 같은 콘크리트, 맨 콘크리트가 막 보이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자료실 쪽으로 물이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긴급복구를 했는데,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올해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빗물누수가 되다니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원래 건물을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건축을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공사 측이나 건축하는 쪽에 알아본 내용 있습니까? 우리 시에다 의견 낸 것 있습니까?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올해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금년 여름에 발견을 했다. 금년 여름에 빗물이 샜다. 그런데 그때 하자보수가 끝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네, 그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하자보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점이 벌써 지난 걸로…….

시기가 아이러니하네요. 2,000만원이면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수공사 하는 데 지장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방수할 면적이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땜빵식으로 조금 해 놓고 다른 곳 안 하면 또 이렇게 누수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질문 드리느냐면, 이왕 공사하는 거 완벽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2,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산출해서 올렸는지 이 산출근거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방수공사가 아무리 잘 해도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는 답니다. 최대한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 놓고 봐가면서 추가로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걸로, 죄송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년 된 건물이 빗물누수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방수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소리 같은데, 그 밑에 신장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룰도서관 옥상 방수공사는 우리 시에서 대처를 좀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다음에 459쪽에 신장도서관 외곽보도블록 보수공사 있죠. 외곽이라고 하면 건물 밖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4,5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서관에서 할 게 아니라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일거리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인데, 우리 하남시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데서 공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도블록을 단순히 걷어내고 새로 까는 게 아니고, 신장도서관 건물도 그렇지만 그 주변에도 상당히 보도가 침하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수관로가 깨졌는지, 이게 지금 내려앉았는지 그걸 파 봐야지 압니다.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계상됐는데요, 파 봐서 하수관 쪽에 문제가 있으면 하수관로까지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자체도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막걸리도 잡수고……. 지금은 많이 안 그러는데, 보도블록 자체도 워낙 더럽고 그래서 갈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공사한 지가 워낙 오래돼서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모를 정도로 애매합니다. 기술직이 한 명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관장님 답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보수공사, 방수공사 이런 것은 우리 시에 전문적인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분들한테 많은 조언도 듣고 해서……. 예산이야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 정상참작은 됩니다마는 이 보수공사를 할 때 좀 만전을 기해서 하수관거라든지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룰도서관과 관련해서 하자보수 기간 나와 있는 것 있죠? 하자보수와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459쪽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지원이 작년보다 좀 삭감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 지원이 적어진다는 소리네요?

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지원도 국ㆍ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지원하는 형태로 계속 내려왔었는데요, 이게 국비가 35%, 도비가 15%, 시비가 50% 이렇게 총 9명 기간제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분이 덜 내려오는 걸로 내시가 됐어요. 한 명분이 1,74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을 덜 쓸 수는 없으니까 그 뒷장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감했습니다, 1,740만원을. 자료실에서 쓰는 소모품이나 졍리용품 같은 것들을 절감해서 아껴 쓰겠습니다.

네, 많이 힘든데 이분들까지도 또 저기를 하면 안 되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요, 어떻게 일반운영비에서 반을 삭감하면서 사람 한 명을 더 쓰는 그런 계상을 해요?

더 쓰는 건 아니고…….

더 쓰는 건 아니고 기존의 한 명이 부족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대체하는 부분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계상했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반을 삭감하고 그것을 대체한다면.

일반운영비가 자료실의 책 정리용품 같은 것, 소모품 같은 것, 간단한 비품 같은 것 이런 건데, 내년도에는 비품도 사지 않고 조금 아껴서 쓰면서……. 이게 조금씩 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절약도 정도가 있지 50%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운영비에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아예 다른 부분을 돌보지 않겠다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비품이나 소모품 위주기 때문에…….

비품이나 소모품은 매년 어느 정도 평균치를 내서 그 정도 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살 수도 있는 건데, 아껴 쓰고 했으면.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절약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이런 정도로까지…….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연장개관 운영 지원 운영비가 있는데요,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정리용품, 그다음에 조금 큰 것은 우리 직원들의 근무복을 여기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조금 감해 질 것 같고,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 시에서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저희 도서구입비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5,000만원에 대한 도서구입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국ㆍ도비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자료실 운영비로 다 충당을 했습니다. 내년에 또 5,000만원에 상당하는 것이 저희 자료구입비로 책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써 그런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기에서 최대한 절감을 해서 인건비로 돌려쓰도록 그렇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차라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시비로 1,74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끌어올렸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이 많지가 않으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비나 이런 데서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다른 부분은, 운영비 같은 것은 절감해서 쓰려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절감하는 부분은 아주 고무적인 거고요, 그렇지만 한 명의 인건비를 충당할 정도로 이렇게 계상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시비 부분을 더 플러스해서 계상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안은 본예산보다 4억 1,397만원이 증액된 3,318억 5,772만원이며 일반회계는 6억 1,444만원이 증액된 2,700억 2,539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관리자금 일반회계 전환에 따라 2억 47만원이 감액된 618억 3,2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에 비해 6억 1,444만원이 증액된 2,700억 2,539만원이며 증액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총 5억 6,844만원으로써 국비 4,424만원, 도비 5억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폐지 및 일반회계 전환에 따라 2억 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옥외광고료로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 덕풍2동 구청사 개축공사로 7억 1,200만원, 51페이지 안전문화운동추진 하남시협의회 참석수당 960만원, 의용소방대 재난구조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내 CCTV 연계사업입니다.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공공지역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으로 1,310만원, 57페이지 탁구장 확장설치 임대료 5억, 62페이지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사업 540만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아이테코 홍보관 설치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4페이지 천현동 중텃말 진입로 개설공사로 1억 7,400만원을 감액하고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20억을 감액하였으며 동부초등학교 앞 도로포장공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각동 주민센터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2,000만원씩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및 시비부담 지시에 따른 예산편성은 수정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예산 안건에 대한 질문은 각 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시고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탁구장 확장설치 임대료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하남시 탁구장이 덕풍2동 체육관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탁구장 면적이 110평 정도 되고요, 회원이 한 250명 됩니다. 어찌 보면 탁구장은 한정되어 있고 탁구동호인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탁구장 가지고는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에 짓고 있는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그 체육관을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배드민턴은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탁구장은 면적을 작게 차지하지만 탁구연합회 쪽에서는 면적을 많이 할애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배드민턴장 면적이 적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배드민턴연합회하고 탁구연합회하고 협의를 하다 잘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탁구장을 좀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다가 다른 건물을 우리 시에서 임대해 가지고 탁구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냈습니다. 우선 건물임대료 한 5억 세우고 나중에 탁구장으로 할 수 있는 인테리어비는 추가로 예산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탁구장 하나 짓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임대해서 회원을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수정안에 넣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지금 탁구 인구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불란 생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하남시 관내에 영업하는 탁구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등록이나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안 하고 있지만 어림잡아서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내 지하실에서 탁구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빈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분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파트 캐노피는 어떻게 보면 정식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만들려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어렵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이 많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동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단체를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과연 우리 시 재정 가지고 다 충족을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큰 평수 건물을 얻어야 될 거예요.

100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관리비가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관리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 모든 체육관은 체육단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관리비, 공공요금은 단체에서 다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빌딩 관리비하고 공공건물 관리비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나오는 비용이. 그런데 동호인들이 그 비용을 충당해 가며 운동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것도 고민했습니다. 일단 시 입장에서는 건물 임대해서 탁구장을 설치해 주면 그 후에 들어가는 비용, 공공요금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원칙 하에 할 계획입니다.

탁구동호회와 합의가 됐습니까?

합의는 안 됐고요. 그 사람들이 일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순수하게 자기가 운동하고 싶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체육을 즐기는 건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일반건물 관리비를 계산하면 전기료, 관리비, 기타 잡비까지 하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100평 이상 건물을 얻어줘서 탁구장을 만들어 주더라도 동호인들이 2만원, 3만원 내 가지고 관리비용이 충당되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큰 우려를 안 하는 것이 덕풍동 탁구장 같은 경우는 약 250명씩 월회비를 1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1만원씩 내면 250만원이거든요. 공공요금 내고 그 외에는 돈 들어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회비 적립된 게 약 3,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비 가지고 충분히 충당 가능하리라 보고요, 다만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런 부분만 시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에 관한 문제는 자기들 회비 가지고도 충분히 충당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크게 반대는 안 하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고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분산한다는데 이쪽 임대관리 비용을 동호인들한테 받다 보면 이쪽으로 와서 운동을 하겠다는 동호인들 수가 적어질 거란 말이에요. 저쪽에는 이정도 돈으로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데 이쪽에서는 누가 여기 와서 운동하겠냐는 것도 발생될 거예요. 이럴 소지가 있어요. 이것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 같다는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 홍보관 설치에 3,600만원이 올라 왔어요. 다른 수정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다시 올린 건데 이 부분은 1,400만원이 또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1,400만원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추가해서 올렸는데 왜 올리셨는지 설명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아이테코에서 4,89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감안해 가지고 수정안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른 부분이 아니고 빠졌던 것을 추가로 올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맞게 아이테코 홍보관 설치할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산을 요구한다고 다 올리신 부분이잖아요.

일단 아이테코에서는 1층 로비에 하는 홍보관 설치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해 드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홍보관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처음부터 잘 세우셔 가지고 올리셔야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문화유적 발굴조사 및 보수정비가 삭감됐거든요. 650만원 삭감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하남동사지 토지매입하고 뒤에 배수로정비가 있어요. 도비로 올렸었는데 조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여기 보시면 배수로 정비에서 1,400만원 삭감하고 토지매입비에 1,400만원 늘려 조성해서 국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어차피 시비를 조정할 수밖에 없어 조정한 겁니다.

시비는 늘리고.

네, 보조율이 달리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열녀 완산이씨 묘역내 열녀문 복원비 지원이 증가한 이유는요?

이게 감일동 산 59번지에 완산이씨 묘역이 있어요. 금년도에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열녀문을 세우는 데 한 1억 5,000만원 들어가요. 애초에는 우리 시에서 한 15% 수준에서 예산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문중 돈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문중에서 “너무 적다, 1억 5,000만원인데 자부담하기 부담스럽고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늘려 가지고 20%로 수정안을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조선 정종 때 아들이 ‘무림군’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갑자사화 때 주살됐습니다. 주살 됐는데 완산이씨 부인이 평생 상복을 입고 고기나 이런 것을 전혀 안 먹고 살다가 돌아 가셨어요. 그래서 중종 때 가상히 여겨 열녀로 내렸습니다.

몇 살 때 그랬어요?

나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래서 이분이 후사가 없어요. 감일동에 있는 구씨 집안으로 딸이 시집가서 자기 어머니를 그곳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묘가 감일동에 있게 된 겁니다.

따님이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완산이씨 열녀 그분이 감북동에 모셔져 있는 거죠.

그 따님의 대를 이으신 분들이 거기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씨 집안에서 묘를 관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료가 본예산에 안 올라온 거죠?

네.

작년 예산에 삭감된 부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정안으로 올라 왔는데 홍보를 못한 부분에서 우리 시에 좋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부시장님께 보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옥외전광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보고하고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번거롭게 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옥외광고판은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수원에도 있습니다. 서울역, 논현역, 충무로역, 수원역, 강남대로, 강남 씨티빌딩, 종로3가 화영빌딩, 송출하려는 광고탑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위례길이라든가 핵심사업, 행사, 축제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남을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홍보하시려고 다시 올리셨는데 예산 할 때마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저희도 그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1번 내보내는 1회성 신문광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년에는 디자인이나 기획을 새롭게 해서 송출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의회에서는 계속 삭감하고 담당관님은 계속 올리시는데 나름대로 추진하고 싶으셔서 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외광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지나 이런 데서 또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없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은 생각해 보겠지만…….

그런데 저번에 삭감하는 과정에서 지방신문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감정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비판기사를 쓰고……. 비판기사면 괜찮겠는데 감정적인 기사로 여러 위원님들 곤혹스럽게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 일부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것과 상관없이 해당 언론사하고 출입기자단하고 한 번 더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중재도 하고 나서서 시정이 잘 굴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같이 편승해서 가진 않으셨는지…….

저희가 언론을 관리하고 담당해서 그렇지 편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저희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판단한 거고 그런 판단을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인정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권유하신 사항을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방금 전에 이현심 위원님이 미사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20억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공사비 자체는 건설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했듯이 총 공사비가 286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이 170억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예산은 전액 시비로 확보되어야 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0억을 삭감하고 20억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2014년 12월 말까지 현 집행부가 시민들과 약속한 내용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예산팀장은 이 예산이 잘 수립돼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투융자 심사가 되어 있었으면 삭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만 사전 절차가 미이행돼서 부득이 삭감했고요. 아까 1차구간, 2차구간 말씀했습니다만 추경 때에는 1차구간만이라도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추계해 봤더니 47억 정도 필요합니다. 추경 때 47억 정도를 확보해서 1차구간은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그 앞을 지나가 봤습니다. 지금 그곳이 엉망입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준이 나왔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금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63쪽에 ‘보육의 질 향상’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료가 올해에 도비로 부담되어야 될 부분인데 올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2013년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보육료가 원래 학부모한테 직접 지급되는 게 원칙인데 현 시스템상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이것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후불이죠. 아이를 맡긴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이 결제된 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올라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 와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예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불제입니다. 내년도에 돈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미부담분이 내년에 들어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늦게 들어오는 겁니까?

원래 올해 들어 왔어야 되는데 도의 재정 형편상 못 들어온 거죠.

내년에도 혹시 못 들어올 확률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연말 가봐야 알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