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선길 의원 5분자유발언
태호
이태호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박선길 부의장외 3인) 맨위로
09시 5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선길 부의장님, 이재원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등 네 분이며, 회의 운영 방법을 말씀드리면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 중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신 사항은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현장 실태파악,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확인할 계획이니 확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선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부의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선길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갑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또 450여 화천군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일들은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와 긴 장마로 인해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큰 문제없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FTA와 기후변화 등 농민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전략품목 집중 육성, 공동 소득기반 구축 등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등거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일 개장하는 「투명광장」 등 본격적으로 「산천어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군민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 군이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준비하여 산천어축제가 아주 멋있는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어 즐기고 성공하는 축제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도 화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문] 화천 카트레일카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천어축제장 상리에서부터 북한강 조정경기장, 붕어섬 순회 카트레일카 운영이 산천어축제나 쪽배축제 기간 이외에는 거의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 운영의 당위성에 대하여 전면 재조명하여 주시고, 여름철 수상스포츠 대회와 연계하는 등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관광정책과 두 번째 질문은, [질문] 레저스포츠 축제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쪽배축제 기간 중 레저스포츠를 연계하여 대한민국 레저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지만 적은 참가인원 등으로 실망스러웠고, 예산낭비 사례라고도 생각하였으며, 또한 2차적으로 DMZ 트레킹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또한 저조한 지역경제 효과 등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축제는 축제다워야 하고, 예산도 낭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화천군에는 산천어축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다양한 축제 개최에 앞서 좀 더 연구하고 우리 군에 득이 될 수 있는 축제를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질문] 읍면 복지대상자 방문상담용 차량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읍면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현지 방문 중에 읍면 직원들의 건의사항 중 공통적으로 복지대상자 발굴 상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방문상담용 경차 지원을 건의한 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차 지원방법이나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석 [답변보기] 다음은 안전행정자치과 소관입니다. [질문] 3개 사단 페스티벌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사단 페스티벌이 9 10월에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축제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민 군이 함께 하는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축제의 목적은 민 군 화합과 지역경기도 함께 살리는 아주 좋은 축제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축제가 지난해부터 모 사단에서는 산양리에서 하던 것을 화천읍과 이원화하려고 하여 주민들 간에 안 좋은 감정도 있었습니다. 축제란 것은 그 지역의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인데, 이 문제로 본 의원도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로 갈등의 소지가 없게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동규 [답변보기]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질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대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 약 9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군민들이 내는 1년 치 세금과 버금가는 금액으로 향후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의 성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장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질문] 주민생활체육공원 보급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위라리 생활체육공원을 비롯하여 원천리 인조잔디구장, 산양리구장 등이 운영 중이며,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사내 생활체육공원, 거례리 북한강 레포츠타운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간동면 지역만은 유독 축구장, 체육관 등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말골수중보 주변 경관사업과 어우러진 생활체육공원이나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일정부지 내 축구장 건립 등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문] 광덕산 조경철 천문과학관 조기건립 및 개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산 조경철 천문과학관은 2006년부터 계속된 사업이지만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금년에도 마무리를 못하고 미개관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연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10월 말 준공 및 개관에 대해 확신하는 설명이 있었기에 더욱 아쉽다고 생각되므로, 고 조경철 박사 기념공원 조성을 비롯하여 테마탐방로, 천체관측시설 등에 무슨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개관 일정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질문] 도로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곳이 여러 군데 지적되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던 도로가, 도로 이관되면서부터 도로관리가 부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화천-마현리 간 5번 국도에 위험구간이 여러 군데 발생하여, 본 의원과 담당과장이 북부지소에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고, 군부대에서는 산양3리-산양2리 약 1.5km 구간이 보행자들에게 너무 위험하여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2년 전부터 제기하고 있지만 북부지소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최근에도 도로에 교통사고 후속처리 미흡으로 차 부품이나 유리가 파손된 채 방치되어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도관리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우리 군 소방서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도 데시앙아파트, 대양아파트 등 고층건물이 많이 신축됨에 따라 현재의 소방안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비나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화천소방서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여지며, 현재 양양군과 고성군은 설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에서 소방서가 없는 지역은 양구군과 우리 군, 두 지역만 남게 되므로 우리 군도 이제는 소방서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당 부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박선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제6대 의회에서 마지막이 될 제205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화천, 풍요로운 화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과 황병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한 해 동안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민들과 더불어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천군의회의 이재원 의원입니다. 군민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선 지도 어언 벌써 8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고 화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 속에 초심을 잃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왔던 지난 8년은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자 의미 있는, 또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했던 제가 직위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 일부 주위의 몰지각한 자들에 의해서 비방과 모욕을 당했던 슬픈 시간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보이지 않던 제 자신을 뒤돌아보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또 다른 값진 경험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색다른 경험을 거울삼아, 부족한 면은 더욱 보충하도록 노력하고, 사회적으로 지탄 대상자들에게는 절대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얼마 남지 않은 제6대 의정활동 끝마무리를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시간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과 다른, 저와 의회에 대한 비방과 모욕에 대해서는 법이 살아 있는 한, 법에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묵묵히 보내주시는 군민여러분들과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부지런함과 겸손한 생활 속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념이 떨어지는 자들에 의해, 자신들과 전혀 관계도 없는, ‘무차별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업무과중으로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제공할 행정서비스가 제한되고, 또한 그들에게 휘둘려 원칙이 흔들리는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는 누가 뭐래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며, 소신 있게 대처해야지, 추진한 정책을 서둘러 변경하는 중심 없는 행정, 즉 정보공개가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까 전전긍긍하는 공직자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의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더불어 전 의원님들 그리고 제가, 보호해드리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 드립니다. 우리 고장은 지난해에도 어두운 경제가 지속되었으며, 18대 대선을 치르고 그나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한결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 속에 출범한 새로운 정권은 선거를 치른 지 1년이 다 돼가는 데도 여야가, 오직 국가기관의 부정 불법선거 쟁점과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체제이념 논쟁이 지금까지도 지속됨으로 인하여 특히나 접경지역인 우리 군은 철책으로 가로막혀 불이익을 당한 지 60년이 지났음에도 지역경제는 얼음장 같이 굳어져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질 않는, 암울하게 흐르는 세월을, 순박하신 군민들께서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잠깐 사담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저는 중앙정치가 아닌 지방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활정치를 모토로 하는 지방정치는, 정당의 의미가 결국은 지방정치 피폐화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인 국회가 임의적으로 만든 공천제로 인하여 저도 ‘민주당적’으로 의정생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이 당연히 폐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것은 저를 일부에서 ‘종북세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그것도 공수특전부대에서 했으며, 얼마 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막내아들도 해병대에 지원하여 지금 3주차 훈련소에서 성실하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관이 투철하기는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보다도 더 투철하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설움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위정자들 어느 누구 하나 살펴봐주질 않습니다. 참으로 막막한 세월을 사는 우리들은 그저 경제회복이 언젠가가 될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곧 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오늘도 중앙정치권을 원망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깊은 겨울이 다가옵니다. 전국이 주목하는, 우리 고장 축제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에 관하여 군민들에게 궁금해 하시는 사항, 또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내용 중에서 군정기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으며, 군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주민 편의를 또한 도모하고 지역이 화합하며, 더 나아가서는 군 발전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군수님께서 강조하신 올해 정책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게 되었으며, 다소 답변 분량이 다량이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013년도 군정기조인 서민경제 활성화와 관광화천 인프라 조성, 그리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군수님께서 밝히신 2013년도 시정, 즉 우리 화천군 정책추진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정자연의 지역여건을 이용한 레저스포츠, 농촌관광 등 관광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현 군정의 정책기조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 여론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군정의 기틀도 다졌다고 자평하였으며, 농업도 시장 지향적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확립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행 재정적 지원을, 또 역량을 투입하면 희망과 미래가 있는 농촌건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관내 입주기업에 대하여 지속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높여 나감으로써 복지를 연계한 서민안정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도 하였습니다. 관광정책 부분도 사계 투어 관광화천을 실현하여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동남아 관광객 등 외국관광객 유치를 추진하는 화천 사계 투어 상품이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적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 개발과 동남아 메이저급 여행사를 적극 초청하여 팸 투어 실시, 그리고 주요국가 박람회 참가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해외관광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춘 복선전철과 청춘열차 개통으로 인한 수도권과 국내관광객 유치와 관광 홍보계획도 성과를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도표를 이용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듯, 올 연초만 하더라도 1월에 화천군 인구가 2만 5천 명을 넘어섰고, 이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임을 의회와 군민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되레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월별, 또는 읍면별 인구수가 왜 줄어들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도표로 설명해주시고, 함께 문제점이 있으면, 또는 향후대책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훈련소 영외면회 제도가 전군에서 최초로 우리 화천군에 실시되었으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신병훈련소 수료식이, 물론 향토사단인 7사단만이라도 영외에서 거행하던 것이 영내에서 수료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수료식에 투입되는 각종 예산,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 그리고 향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칠성전망대에 관광객 출입현황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린 군정의 기틀을 다졌다고 하는데, 주민여론 수렴 등을 어떻게 하여 군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 재정력 투입을 예년 대비 얼마나 증가 시켰는지, 우리 농업품목이나 작물, 가공품 등 차별화 명품화 품목을 발굴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기업유치를 적극 노력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높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복지를 연계한 서민안정대책에 대한 결실이 이뤄지고 있는지,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국제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국내관광객 유치를 위한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관광정책 운용은 어떻게 추진 계획되며, 또한 올해 월별로 외국인 관광객 수, 그리고 국내관광객 수를 도표를 이용하여 설명해 주시고,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관광객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철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는 월별로 집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광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용하며, 이에 대한 기대효과와 더불어 문제점, 또는 새롭게 구상 중인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관광사업 촉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또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 또 다른 계획이나 의지가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인접 춘천시 관광객이, 얼마 전 매스컴에 보니까 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도 춘천 못지않은 관광객 유치정책 사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시티투어 운용 스케줄과 이용현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최초로 강원도와, 이것은 원고에 없었던 질의를 군수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화두가 된 이야기입니다. 전국 최초로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이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때 본 의원이 담당 주무과장님께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11개 시군이 동참하기로 했고, 그 외 또 1개 시군이 참여하기로 했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6개 시군 중 일부 자치단체도 동참 의사를 비쳤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화천군도 군수님께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소외받는 우리지역 고장, 즉 허탈한 군민이 되지 않도록 고교무상급식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요즘 시내에 다니면 현수막도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이 「자원봉사 전국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쾌거를 만들어냈다. 저도 상당히 기뻤습니다. 작년에는 ‘자원봉사센터 화천센터’가 대상을 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화천군’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구도 적은 저희 군에서 자원봉사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여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전 군민과 더불어 축하를 드리며, 아주 대단한 성과를 올리셨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께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 향토사단인 7사단이 「안전행정부장관상」을 받은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군민의 군대인 주둔 군 장병들이 과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7사단은 일반 교육사단도 아니고 전투사단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 군 장병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 하면, 물론 농민들이 25%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농업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민들을 뒷바라지 해주시는 곳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농촌진흥청이 선정한 2013년도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우리“화천군 농업기술센터”선정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기술센터에 전화는 아직 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선정된 것도 농민들과 더불어 군민들의 어깨를 한껏 드높여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농민 편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그리고 최선을 다해주신 최관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길상면 농정과장님, 홍원문 미래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센터 전 직원 여러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올해 국비확보와 예산절감 등 모든 업무에서 군민들을 위한 정책 발굴, 그리고 국비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경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였고 또 목표대로 추진한 군정사업들이, 군수님의 주어진 임기까지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일터와 삶터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시는 군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장이 만들어지고 군민들의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정 넘치는 행복한 사회와 의회상이 반드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올 여름 전력대란과 긴 장마와 폭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을 위해 오신 군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태호 의장님, 박선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2만 5천여 군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갑철 군수님, 황병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의회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지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점입니다. 남은 6개월의 임기 동안 화천군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동서고속화 철도 화천역 설치’관련 후속조치 조기 마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동서고속화 철도 화천역 설치는 전 군민의 숙원사항으로 그간 1만 5천여명의 군민들이 동참 서명하였고, 타당성 사전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군민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가까워지도록 행정, 의회, 사회단체, 주민이 총망라 참여하는 추진협의체 구성도 미진하고, 사회단체 일부에서는 행정의 추진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제에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든지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관 민이 체계적으로 참여하여 화천역 설치의 당위성 및 건의 문안, 서명지 등을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에 전달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재경군민 송년회’에서 국회의원님의 말씀을 들은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2014년 산천어축제 투명광장 조기 조성 및 운영 방안 강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산천어축제 투명광장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 12점 등을 조각하는 예술 사업으로 지방지, 방송사 등에 홍보자료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광장 내부소음 감소 및 진행 중인 공정의 완벽한 마무리를 통해 2014년도에도 투명광장이 성황리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운영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석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사내면 대중목욕탕 폐업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사내면은 대중목욕탕이 폐업하여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군부대 목욕탕도 65세 이상이나 군경 유가족, 군인 가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서면 산양리에도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목욕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불편 해소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목욕탕 확보방안이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석 [답변보기] 올 한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름축제인 쪽배축제와 토마토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단합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산천어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각 읍면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가정가정 마다 건강과 행운이 듬뿍하시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천군의회 신금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의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에 늘 수고가 많으신 정갑철 군수님과 황병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신 모든 분들과 청사 내에서, 각 읍면에서, 군정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긴 장마에 농작물은 낙화현상까지 나타나 농업인들을 힘들게 하였고, 이어지는 폭염은 모든 사람들을 지치게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화천군은 세계축제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세계축제도시에 선정되는 영예의 시상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군민의 단결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유명세를 탄 만큼 이제는 내실을 기하는 데 함께 지혜를 모으고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DMZ 설치 6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군내 접경지에 산재한 평화시설물 활성화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사업들이 접근성 등의 한계로 누적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고성의 DMZ박물관을 예를 든다면 2008년 국비 220억, 도비 225억 원을 들여 건립한 후 연간 입장료 수입은 1억 3천여만 원인 데 비해 인건비와 운영비는 16억에 달하는 누적적자가 가중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8년 국비와 도비, 군비 등 총 179억여 원을 들여 오음리에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을 건립하였으나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연중 찾는 관광객 수와 수입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질문] 핵가족화와 가족부양 기능의 약화로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3년 올해 각 읍면 실태조사 시 우리 군에도 고령화 사회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남 의령에서는 2007년부터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를 도입하여 경로당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의령은 만상마을과 용덕면 상용소마을 두 곳인 ‘독거노인 공동 거주시설’의 전국 최초의 성공사례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고독, 질병, 무위, 빈곤 등의 4고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 마련과 편안한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질문] 민원인에 대한 고운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는 믿음 가는 신뢰의 행정, 그리고 감동의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으로부터 며칠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역의 교량공사 중 휴일에 철수를 하면서 진입로의 노면이 불량하여 승용차 및 차량운행이 불편하여 바로잡고자 민원실로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면사무소의 민원실로 전화를 하였으나 역시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화를 하지 못하였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민원의 서비스가 이와 같다면 주민의 마음은 불편하리라 생각됩니다. 작은 것에 소홀하다면 큰 것을 놓칠 수 있으므로 민원에 대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준성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보존 부적합한 군유지는 일반에게 매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보존에 부적합한 군유지는 일반에게 매각한다는 보도가 있어 관심을 가지고 본 바가 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한 개인 건물과 점유부지,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실제로 경작중인 2만㎡의 토지 등 위치, 규모, 형태, 용도 등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군유지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보존가치가 없거나 매각대상에 있는 토지는, 주민을 위해 매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재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화천은 전국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4차선 도로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은 낙후되다 못해‘육지속의 섬’이라고 말들 합니다. 같은 접경지역인 철원, 포천 구간은 고속도로 연결은 물론 의정부와 전철의 연결까지 논의되고 있으며, 양구와 인제는 동서고속화철도 노선에 포함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망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유독 화천만이 철도는 그만두고라도 변변한 4차선 도로도 없는 심각한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춘천-화천 간 5번 국도의 확 포장 사업은 선거 때만 되면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지촌-화천까지의 구간은 여전히 굽이치는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수도권과의 천만 명이 있는 광덕산 터널의 추진사업은 역시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산천어축제로 140만 명, 토마토축제와, 쪽배축제, 그리고 3개 사단의 신병 수료식과 입소식, 그리고 외출, 외박, 면회 등 많은 유동인구와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도로망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질문] 겨울철은 활동의 저하로 위축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올바른 생활습관과 영양, 운동, 비만, 절주, 구강 등 만성질환 등 통합적 건강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시군이 있어 화제가 된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보건의료원에서도 동절기, 그리고 농한기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강검진과 운동치료의 메뉴를 만들어 제공하고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의 [답변보기] [질문] 화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발전해가는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 부서는 농번기만 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등 농업 농촌을 위해 정말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적자와 손실은 없는지, 그리고 농업인들로부터 필요한 장비와 요청은 없는지, 노후 농기계로 인한 고장이나 기계조작의 미숙으로 인한 파손은 없는지, 장비의 인력보강과 수리비, 인건비, 경상비 등 운영에 부족함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한기에는 철저한 준비로, 내년도 사업에 농업인들로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관지업 [답변보기]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계사년 한 해, 모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갑오년에는 힘찬 백마의 기상처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며 백마의 기상처럼 달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군수님이 답변을 하신 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우리 관광정책과 소관은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2건, 이재원 의원님이 1건, 신금철 의원님이 1건 등 총 4건을 질의하셨는데. 이재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관광계획 유치 투어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운영 추진 건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에, 박선길 부의장님과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부의장님께서는 화천 카트레일카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현재 산천어축제장 상류에서부터 북한강 조정경기장, 붕어섬 순회 카트레일카 운영이 산천어축제나 쪽배축제 기간 이외에는 거의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그 운영의 당위성에 대하여 전면 재조명하여 주시고, 여름철 수상스포츠 대회와 연계하는 등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레일바이크 사업은 최근 관광객으로부터 녹색 관광상품으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전국 지자체별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2010년에는 전국 4곳에서 운영되던 레일바이크가 2013년 현재 11곳으로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레일바이크 산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 레일바이크 이용 관광객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우리 화천군 카트레일카는 지난 2012년 1월 개장 이래, 2012년에는 관광객이 2,198명으로 매출액이 3,504만 8,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관광객 4,313명에 매출액이 7,815만 3,000천 원으로 2배 이상 신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산천어축제와 쪽배축제가 한류를 타고 동남아 지역에 큰 인기를 얻는 것과 관련, 산천어축제 기간이 아님에도 산천어축제장 구간 카트레일카 코스는 동남아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쪽배축제 기간 중 붕어섬 구간에 임시적으로 레일바이크를 운영한 결과 승차 대기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될 만큼의 큰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타 레저시설과 패키지상품화 하는 것을 ‘재단법인 나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열차펜션을 활용한 당일 1박 2박 관광상품과 연계, 평화의 댐, 산소길, 민속박물관, 토속어류생태관, 생태영상센터, 베트남참전용사만남의장 등의 관광자원과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레저스포츠 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쪽배축제 기간 중 레저스포츠를 연계하여 대한민국 레저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지만 적은 참가인원 등으로 실망스러웠고 예산낭비 사례라고 생각하였으며, 또한 2차적으로 DMZ 트레킹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또한 저조한 지역경제 효과 등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되며, 축제는 축제다워야 하고 예산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 화천군에는 산천어축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다양한 축제 개최에 앞서 좀 더 연구하고, 우리 군에 득이 될 수 있는 축제를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2013 대한민국 레저스포츠대회는 대한레저스포츠협의회가 주관하고, 화천군과 강원도, 문체부가 주최 및 후원하는 행사로 레저스포츠의 대중화 및 대회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쪽배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목표로 지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국비 4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개최했던 행사였으며, 또한 10월 5일부터 6일 개최한 「화천 DMZ 걷기대회」는 전국 걷기동호인 및 자전거 동호회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생태캠핑, 칠성전망대 걷기 등 1억 원의 레저스포츠협회 사업비로 추진된 행사였습니다. 레저스포츠 대회기간 운영실적으로는 3개 분야 25개 프로그램에 2,604명이 참가하였으며, 행사기간 중 화천사랑상품권이 1,430만 원을 발매하였고, 홍보물제작, 레저용품 임대 등 지역업체 이용실적은 8,300여만 원이었으며, KBSⓝSPORT의 개막식 녹화중계, 체험영상다큐 방영 2회, 각종 언론매체 노출 150회 등 지역홍보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쪽배축제의 기간 중인 8월 6일에서 8일에는 전국 약 200여명의 다문화가정 자녀 및 취약계층 자녀들이 함께 하는 「다문화가족 캠프」를 진행하여 평일 쪽배축제 활성화 및 불우계층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13 대한레저스포츠 대회는 프로그램 운영 및 참가인원 모집 등 행사운영 일체를 레저스포츠협의회에서 주관하였고 당초 유료입장객 3,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레저스포츠협의회 측에서 예상하였으나 당초 목표인원보다 적은 1,400여명 인원이 참가하였는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쪽배축제 프로그램 다양화 등 당초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이는 쪽배축제 전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안 해병대캠프사건’으로 전국 학교의 ‘여름캠프 참가금지 방침’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참가객이 감소한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따라서 향후 행사개최 시 관내 업체참여 및 일자리 창출, 지역 분산 개최, 여건 분석 등 지역에 효과가 미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사전에 행사의 효율성을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축제 및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활성화 방안으로 간동면 오음리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의 연간 이용자 수와 수입대비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한 대처방안과 만남의 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연간이용객 수는 2013년 현재, 2012년 1만 5,300명보다 84%가 증가한 2만 8,178명이며, 이에 따른 수입금액 또한 2012년 1,560만 원에서 2013년에는 35% 증가한 2,118만 8,000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만남의 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는 2013년에는 2012년보다 4,000여만 원이 증가한 2억 7,470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만 2014년에는 운영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서바이벌, 목화체험 등 안보 및 체험학습장을 역점 운영하여 이용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향후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 문화 컨설팅을 위한 사업 발굴 등 연꽃을 활용한 돌솥밥, 부침개, 전 등 음식 및 목화솜이불, 머플러, 손가방, 진공순면시트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화작물 정착을 통한 지역소득원 작목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학교, 군부대, 기업연수 등 각급단체 임직원 유치와 국 도비 확보에 주력해서, 월남파병 만남의 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력매체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계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인근에 위치한 수달연구센터, 파로호, 평화의 댐, 승마 외승코스길 활용 등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시스템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예.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석입니다. 질문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읍면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방문상담용 경차 지원방법이나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읍면에 주민생활 지원부서 배치인원은 총 15명입니다. 화천읍 4명, 간동면 3명, 하남면 2명, 상서면 3명, 사내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 사무분장표 중 주민생활 지원 분야의 사무는 복지대상자의 초기상담 및 신청접수가 주업무이며, 복지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나 서비스 연계 및 지원업무는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읍면 직원의 경우에는 출장에 따른 월액여비 15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면서 복지 상담을 위한 개인별 업무용휴대폰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를 위한 근무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그 차량지원은 정수 책정 상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근본적인 업무경감을 위하여 차량지원보다는 인력충원이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5명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배치하도록 해서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께서 2014 산천어축제 투명광장 조기조성 및 운영방안과 사내면 민간 대중목욕탕 폐업에 따른 목욕탕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산천어축제 투명광장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투명광장은 2006년 중국 하얼빈 ‘빙등예술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한 이후 올해로 8번째 조성한 투명광장 사업이, 11월 12일부터 중국기술자 27명, 국내보조인력 20명을 투입해서 어제부로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 11점을 완료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노고에 대한 격려의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우려하신 냉동기 소음 관계는, 방화차단벽을 설치해서 상당히 해소를 했습니다만 운영 중에 야간에 움직이거나 틀기로만 해서, 그래도 영하 15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운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16시에 개장식을 갖고 내일부터 2월 24일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기간 중에 「군민의 날」 행사 등을 통해서 우리 화천군민들에게는 하루 정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사내면 민간 대중목욕탕 폐업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창리에서 운영하던 대중목욕탕은 시설노후 및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사업주가 금년도 10월 20일자로 폐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와 협조를 통해서 12월 10일부터 ‘이기자회관’목욕탕을 연령에 관계없이 민간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사내 거점면 마을 종합정비 사업에, ‘(구)사내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 대중목욕탕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분야가, 추진위원회에서 오늘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사안이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간, 농업정책과나 저희 과나 사내면이 되겠지요.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목욕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의 4고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먼저 군수님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안전행정자치과장 박동규입니다. 박선길 부의장께서 3개 사단 페스티벌과 관련하여“칠성페스티벌”행사를 산양리와 화천읍에서 분산 개최하여 군부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칠성페스티벌”이 2012년도에는 산양리와 화천읍에서 분산 개최하여 군부대와 지역주민들 간에 다소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7사단과 지역주민 및 행정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서 산양리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행사기간 중 7사단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4일간의 행사를 3일로 축소 운영되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페스티벌 개최장소의 일원화 문제는, 7사단에서도 산양리 주민들이 분산 개최를 원치 않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행정에서도 산양리 주민들의 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소 2개월 전에 행정 추진을 위한 민ㆍ군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칠성페스티벌이 진정한 민ㆍ군ㆍ관 유대강화의 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준성입니다. 저희 과에는 신금철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주민으로부터 계속된 전화연결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해 불편을 초래했다는데, 민원 불편과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친절한 응대를 당부하신다는 건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외부로부터 민원 전화가 올 때는 소관 과에 연락할 뿐 아니라 그 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인께 결과를 통보 드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 번의 누수와 불친절이 대민봉사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신뢰를 상실한다는 점 명심하여, 더욱 개정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에게 신속 정확 공정하며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에 대해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만족 전문 강사를 추천받아 년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 시책 시행은 물론, 신속 정확한 One-Stop 민원처리가 정착되어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투명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 군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박선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징수 총력대처와 신금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의 건 2건입니다. 먼저 박선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방세 체납액은 연도 말 결산 기준으로 2010년에 10억 4,000만 원, 2011년에 8억 7,300만 원, 2012년에 8억 2,100만 원으로 담당공무원의 징수노력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9억 2,100만 원의 체납액은 올 9월 정기 분, 10월 수시부과금의 독촉기간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가현상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12월 6일 현재 8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인 1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산조회 및 신속한 채권확보와 납부 미이행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 법적 행정적 제재를 통하여 조세 형평성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총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존부적합 재산은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와 성질이 벗어날 경우와 행정수요에 따라 장래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년 개인이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거나 경작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매수신청을 받아 검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 공유재산매각과 관련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부점유자 및 실경작주 중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15필지 8,084㎡를 이달 말까지 매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1,000㎡ 이하의 소규모 재산은 369필지에 95,619㎡이며, 이 중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은 99필지에 32,302㎡입니다. 또한 건물 점유는 78필지에 11,622㎡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2건, 신금철 의원님이 1건의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신금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에 박선길 부의장님의 질문사항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요즘 국도 유지관리 및 정비가 안 되고 있어 주민 교통 불편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던 도로가 강원도로 관리 이관되면서 도로관리가 부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국도 5호선 화천읍 상리에서 상서면 마현리 구간 여러 군데의 도로가 훼손되어 도로관리 부서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 건의를 하였고. 또한 7사단 군부대에서는 산양3리에서부터 상서체육관 1.5km 구간에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년 전부터 인도설치사업을 건의하였지만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도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도 5호선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 오다가 지난 2009년도 11월에 중앙기관의 업무이관으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도로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구간 내의 도로 노면상태는 양호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동안 북부지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일부 구간 노면을 절삭하여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산양3리에서 산양 시가지까지 인도개설 사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시 설계안을 작성하여 북부지소에 기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도 5호선 상서체육관 앞 인도개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북부지소에서 2014년도 예산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도 유지관리의 전반적으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또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우리군 소방서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산천어축제를 찾는 관광객은 매년 100만 명을 넘고, 고층아파트인 데시앙 대양아파트 등이 신축되고, 농촌지역의 전통한옥의 경우 목재 등으로 건축되어,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춘천소방서 관할 화천과 사내 119안전센터 2개소의 54명의 소방관이 근무하고 있고, 15대 가량의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는 462명에 불과하지만 서울시 면적보다 넓은 909㎢의 넓은 면적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층건물의 화재발생 시 춘천에서 출동하여 현지에 도착하려면 4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은 361명으로 5개 읍면의 의용소방대와 4개 지대, 그리고 여성의용소방대도 5개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소방업무는 광역단체인 강원도의 관장 업무로서, 2014년도에는 고성군, 2015년도에는 양양군에 신설계획이며, 그 후 화천군과 양구군이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시 부지확보와 건축비 부담 등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제군 같은 경우 부지면적이 6,600㎡로서 건축비가 한 52억 정도가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고성군이 한 60억 정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50%가 군비 부담으로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강원도와 협의하여 소방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김진백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신금철 의원님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보건의료원에서는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건강생활 습관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2011년부터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사랑방 건강교실’을 화천읍 상1 3리 경로당 외 1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건강교육, 기초건강 체크, 건강상담 및 보건사업 안내가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는 사랑방 건강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화천군 관내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일반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이동보건의료원, 정신보건상담 및 생명존중사업이 추가됩니다. 내년에는 더 어르신들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관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신금철 의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점차 안정적으로 발전되는 것 같아 감사드리고. 또한 연중 농번기에 담당부서는 가정사와 휴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업 농촌을 위해 근무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경영적자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농기계 노후교체 고장 파손의 문제는 없는지, 농업인들의 선호 농기계 부족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의 영농에는 올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정비인력, 수리 등 차질 없이 준비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째,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경영적자는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경영차원이 아니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현재 임대실적은 1,861농가에 3,337대를 임대하여 7,500만 원을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는 농가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607농가 1,167대, 임대료 2,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기계의 노후 교체 및 고장 파손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후장비 교체로 예산 1억 2,400만 원을 들여 트랙터 등 9종을 교체하였으며, 고장 파손된 농기계는 즉시 수리하여 적기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대형농기계 트랙터 등 3종 6대, 소형농기계 땅속작물 수확기 5종 9대를 신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농기계 임대부족 관련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화천군만이 농기계 임대사업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의 부족은, 농업인 자체 보유한 농기계와 임대 농기계는 트랙터 등 64종에 480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지면적과 1일 작업량을 감안할 때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내년도 영농에 올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차질 없는 준비와 정비인력, 수리 등 차질 없이 준비는 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비인력 및 수리 등은 현재 농기계지원 담당부서에서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11명이고, 정규직 4명, 무기계약직 4명,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도는 정규직 1명과 기간제 3명을 충원하여 농기계 양질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정
군정
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태호
이태호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휴식 및 보충질문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발언신청서가 이재원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 나오신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이 앞쪽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시면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예. 이재원 의원입니다. 205회 2차 정례회 군정질문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1시 30분부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재난안전본부에서 이렇게 문자도 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장에 빨리 투입하셔서 또 맡은 바 직무를 해주셔야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실 것 같아서, 보충질의는 관계 실과장님들을 자리로 모셔서 질의하는 것을 지양하고, 제가 여기서 어차피 본 질문으로 던진 사항 중에서 일부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아까 답변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여러 가지 정리를 하다 보면 약 7% 남짓밖에 안 된다. 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말씀도 아까 하셨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강원도 시 군 단체장들과 강원도에서 결론을 내는 데 따라서, 추진할 의지도 갖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화천군이 대통령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조금 죄송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관광정책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또 우리 화천군민들 모두가 합심해서 얻은 쾌거가, 그리고 작년에 「CNN에서 선정한 7대 불가사의」, 올해 「세계5만 이하 도시의 축제」 그 중에서도 우리 화천이 「세계축제」로 선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화천 관내에 각종 현수막 게시대에 축하 현수막들이 상당수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의정에서 이렇게 단상에서나마 축하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으면, 아까 군수님의 마음이 좀 덜 아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늦었지만 사실 제 본 마음도 화천군이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됐다는 것에 대해서, 또 선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견이 없고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아쉬운 것은 화천군이 축제 하나로써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플랜카드에 게시된 그 게시단체를 면면으로 이렇게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또 어떤 축하에 대한 그런 현수막도 걸어 줬으면 하는, 그랬으면 아마 더 의욕도 생기고 우리 공직자들의 노고가 어느 정도 위로가 될 텐데, 하는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에 의하면 인구 늘리기 사업이 올 연말을 기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결과물, 또는 심지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군수님이 아까 답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물론 감사드리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더 분발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각 실과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또는 기관, 사회단체, 위탁기관들이 있지요, 위탁 경영하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군부대도 물론 주고 그 다음에 농축수협,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생태영상센터, 쓰레기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정수장. 물론 감성마을도, 거기 일부 들어와 계신 분이 혹시 주소가 와 있나. 또 수달연구센터에 계신 분들은 주소가 와 있나. 여러 가지 하여튼, (구)보건의료원 거기 업체들 들어온 데는 과연 와 있나. 이런 거 하여튼, 집성재 공장, 농공단지 이런 데들을 관장하시는 부서들이, 한번 연말까지 조금 더 점검을 해주시면 저희 인구늘리기가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저희가 작년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아마 더 많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결과물을 양산해낸다면 인접한, 우리보다 적은 자치단체가, 상당히 인구 늘리기에 탄력을 받고 지금 굉장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잘 좀 점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아까도 일부 우수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언급도 했지만 내년도 농정정책에 제가 기대하고 바라고 싶은 것은, 군정질문하고 약간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농작물도 전국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노력을 한 번 더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가 소관이 될 것입니다. 화천에 기업유치사업은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나, 물론 여러 가지 이유서가 이렇게 답변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조건도 좀 불리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도 주기가 약간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법이 작년 12월로 발효가 되어서 지금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들이 탄력을 받고 우후죽순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군이, 관심이 제가 좀 있다 보니까, 강원도 18개 시 군 중에서 이런 분야에 가장 앞서가는 데는 물론 원주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화천군은 아직까지, 물론 저희들도 선정은 됐습니다만 기대효과가 그렇게 충족될 만큼은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앞으로 기업유치가 우리 지역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사명을 가지시고 업무추진 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에 탄력을 좀 받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정책과 쪽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도 많으셨고 여러 가지 정책추진 또는 국비 확보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신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평창, 양구, 인제가 「생태관광지」로 선정이 되었다. 물론 우리 화천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DMZ를 관장하는 양구, 그 다음에 인제는 전 지역이 선정되었다는데. 저희 화천이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생태자원관인가요, 자원생태관인가요, 그거 유치하려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달리 생각해도 되겠지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 1차에서 떨어져서, 3개 시 군이 됐고, 내년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 생태자원관도 우리 화천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도 노력하고 또 관계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방청석에 주민이 전무하다.” 이런 군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제가 방청석에 주민들이 와 계셨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별로 그렇게 반갑지가 않은 분이 와서 앉아 계셨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전에 이런 걸 보셨을 겁니다. 신문에, 유인물이지요. 유인물로 이렇게 배포된 적이 있지요. ‘의정감시단’ 그게 나중에 문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인물이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신문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모 신문사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철저하게 살펴보겠다. 그래서 각종 분과위원회도 만들겠다. 그래서 그게 구성이 됐다고, 나중에 신문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그분들이 의회를 와서 참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령 그 단체를 무슨 의도에서 만들었을까? 이게 어떤 특정인을 겨냥한 것인가? 어떤 목적이 있었나? 누가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될 정도로 그때 상황이, 왜 그런 사회질서가 형성돼 있었는지 지금까지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잘못한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의정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방청 올 수 있는 기회제공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군민의 대표로서 저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요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정정보공개를 무차별로 요구를 하고,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을 받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리고 정보공개를 받아가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말기’식으로 무조건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해야 될 그 기회가 차단되는, 이런 결과물이 화천 사회에 흉흉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 분들도 아니었던 외부에서 들어왔던 분들이, 갑자기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안다고 이 공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출근길에 군청에 와서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오고. 또 경찰서에 가서 곳곳에 돌아다니고. 의회에 와서 사무실에, 내방인 양 아무 데나 들어와서 출입하고. 먹고 싶은 것 달라고 하고, 다니는 곳 막 다닙니다. 얼마나 재미난 일을 합니까. 화천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심지어 경찰서에 가서 샤워까지 한답니다. 놀랬습니다. 밖에서 주민들의 얘기가,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결과적으로 알아보니까 사실이더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행정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이고, 의회가 눈치를 봅니다 지금. 들어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저희들이 화목하고, 서로 얘기하고,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나눠야 될 시간을,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차단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흔들림 없이 업무추진을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의회 관계자들하고 의논도 나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인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참으로 슬픈 일이 우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동안 공직업무를 수행하시면서 혹시 본 의원인 제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업무상으로 많은 부담을 안겨줬거나 가슴 아픈 일을 제가 획책을 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올 연말 마감준비, 깨끗하게 완벽하게 좀 잘해주시고. 축제가 눈앞에 오니까 축제 준비에, 물론 너나없이 다 열심히 참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내년도 축제가 또다시 화천군의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의원
예. 신금철 의원입니다. 205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해주시고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호평을 받고, 주민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 장비가 지금, 여러 대가 골고루 분포되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소장님, 장비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런 장비가 또 혹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관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장된 농기계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언론보도와 관련되어서, 도에서 지난주에 ‘사장되는 농기계가 있는지’그런 걸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전혀 없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신금철의원
예. 본 의원도 그 언론보도를 보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군에서는 농기계가 중 소 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대형을 많이 이용하는, 우리 젊은 층들은 대형, 빨리 경운하는 것을 좋아하고, 빨리 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로해지신 농업인들은 대형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경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는 좀 되어 있는지요?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취약농으로 해가지고 고령화되는 농업인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독거여성농업인이 있고, 또 장애농업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시책으로 추진해가지고 콤바인을 지원해서 벼베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45ha 정도를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벼베기보다 이양에서부터 수확까지 지원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금철의원
예. 궁금한 사항에 대한 추가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농업 농촌을 위해서 소장님, 조금 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간단한 군정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내년에도 활력이 넘치는 군정업무를 추진하여 발전하는 화천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합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