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하나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생마스터플랜은 반납한 게 아니고 국가계획 자체가 바뀌어서 반납자체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우리국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계획안의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면적 1천㎡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공공시설 설치로 인하여 단절된 면적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과 국토교통부의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시에 발생한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라 면적 1천㎡ 초과 필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시 연접 토지가 섬처럼 남게 되는 경우와 공공시설 부지 및 국ㆍ공유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당시에 기본 요건을 충족한 대지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일까지 구역경계선에 맞추어 분할한 적이 있는 필지와 그리고 경계선 관통대지가 아닌 필지와 합병한 적이 있는 필지, 그리고 합병으로 1천㎡를 초과한 적이 있는 필지 등을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995필지, 면적 28만 3,175㎡를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입안계획에 반영된 경계선 관통대지 중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심각하게 부정형으로 되는 105필지와 식물상 환경평가 1ㆍ2등급 18필지 등 총 123필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태조사 결과 및 주변 토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해제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남구 지석동 407-6번지 일원의 1개소 16필지, 면적 7,791㎡로서 대로 1류 22호선과 중로 1류 38호선개설에 따라 해제대상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되어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개별 안건에 대한 사항과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해서는 계획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고용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2013년도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